안녕하십니까? 한원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듯 2010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6대 밀양시의회에 들어와 지난 5개월을 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시민들에게 항상 희망을 주는 시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밀양시도 민선 제5기의 출범으로 신공항 유치와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확충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머지않아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나가는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잘사는 밀양, 희망이 넘쳐나는 자랑스러운 밀양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지개빛 구호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실천 속에서 가능할 것이며 그 공과는 시민들이 평가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와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는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농업지원과 조사에 의하면 밀양시의 농업은 조수익이 2009년말 기준으로 6000억 원이 넘고 표점거래 즉 밭떼기 거래 등 비공식거래를 합하면 7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경영비가 52%인 3165억 원에서 36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역농업과 관련된 지역산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구조물, 비닐, 난방기, 종묘, 농약, 각종 비료회사 등 많은 지역산업체에 재투자 되고 있어 밀양시의 경제를 주도하는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우선 정책논리에 밀려 밀양농업의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홍수조절기능, 이산화탄소저감, 정서안정, 전통문화 보전전승 등 수많은 다원적 기능은 재화로써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써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2009년도 농업소득조사결과 조수익이 6052억 4000만 원 그중 시설채소, 고추, 딸기, 깻잎, 감자, 가지 등 조수익이 3134억 5000만 원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총 소득 2887억 4000만원 대비 시설채소소득 1522억 1000만 원으로 농업 총 소득의 52.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농업 중에서도 고도의 농업기술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업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측고가 낮은 밀양시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시설환경과 강산성수, 강알카리수, 높은 농도의 철분수, 높은 농도의 염수 EC 2.0이상의 열악한 기반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하고 밀양시농업소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시 농업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있다면 주요 10대 품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특히 시설채소 생산시설 및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둘째, 농지지역별 농업용수 형태별 사용실태와 형태별 수질조사 내용과 분석에 의한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재해예방과 선진농법으로 가기 위해 밀양지역 자연환경과 특성을 고려한시설하우스 밀양형 표준모델개발과 시설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과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농업용수가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고농도의 염소와 산성수, 철분수 또는 산화물질이 녹아 있는 농업용수를 사용할 때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수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또한 농업종사인력 고령화로 장기적 인력운용계획이 어려울 것에 대비함과 글로벌시대에 경쟁력강화를 위해 효율적 인력운용관리 및 농업환경관리 시설인 선진농법 즉 유비커터스 농법으로 가기 위하여 2급수 이상의 양질의 농업용수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시설채소 밀집지역에 밀폐형 농업용수 관수로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과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섯째, 농업종사 인력고령화로 앞으로 인력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고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고령 농업종사자들이 고온기에 각종 사고 특히 사망사고위험에 대비한 각종보험 등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지역 중심산업인 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향상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