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0일 (목)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필 의원 외 4명 발의)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전영경)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부의장 최남기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7일 김순필 의원 외 네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2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허홍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7일 김순필 의원 외 네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2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허홍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남기장성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 부의장 최남기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20일부터 12월26일까지 7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20일부터 12월26일까지 7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필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6분)
○ 부의장 최남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7일 김순필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의, 시정질문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순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및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순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및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남기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전영경)
(10시 18분)
○ 부의장 최남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경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경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전영경밀양시 부시장 전영경입니다.
존경하는 최남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을 귀감삼아 우리 시 전 공무원들은 지적하신사항들이 시정에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우리시, 경상남도, 나아가 우리 도를 먹여 살릴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인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도지사선거를 통하여 경남도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노융합 연구개발단지와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사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 등 시정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하여 주신 2013년도 본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영하고 사업예산은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태풍 산바, 볼라벤 등으로 발생한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발생 된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015억 원보다 482억 원이 증액된 549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5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1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가 2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8억 원, 지방교부세는 37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80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억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물건비에서 9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및 하천 등 태풍피해복구비에 222억 원, 용평 지하차도에서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국가하천관리에 9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8억 원과 예비비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춘화농공단지분양금 172억 원, 하천골재채취판매대금 32억 원 등 기정예산액 685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액된 9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2012년 흑룡의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도를 밀양시가 나노융합산업을 선도하는 시로 도약하는 뜻 깊은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도 보다 알차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마다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남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을 귀감삼아 우리 시 전 공무원들은 지적하신사항들이 시정에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우리시, 경상남도, 나아가 우리 도를 먹여 살릴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인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도지사선거를 통하여 경남도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노융합 연구개발단지와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사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 등 시정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하여 주신 2013년도 본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영하고 사업예산은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태풍 산바, 볼라벤 등으로 발생한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발생 된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015억 원보다 482억 원이 증액된 549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5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1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가 2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8억 원, 지방교부세는 37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80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억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물건비에서 9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및 하천 등 태풍피해복구비에 222억 원, 용평 지하차도에서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국가하천관리에 9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8억 원과 예비비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춘화농공단지분양금 172억 원, 하천골재채취판매대금 32억 원 등 기정예산액 685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액된 9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2012년 흑룡의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도를 밀양시가 나노융합산업을 선도하는 시로 도약하는 뜻 깊은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도 보다 알차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마다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남기전영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부의장 최남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 의원,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 의원,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 의원,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 의원,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부의장 최남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윤민우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장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