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먼저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총무국 소관(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06만 6000원이 감소된 5299억 5371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00만 원 감액되고 보조금에서 493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251억 9876만 원과 특별회계 1047억 5495만 5000원을 합쳐 총 5299억 5371만 5000원입니다.
2페이지 우리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492억 60만 7000원 대비 보조금에서 4564만 3000원이 증액된 3492억 462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대비 2426만 1000원이 증액된 2063억 176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총금액은 2400억 6529만 7000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심사하기 전에 경제투자과장님이 11시에 창원에서 경남가스 본부장과의 면담이 계획되어있어 부득이 일정을 당겨서 맨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변경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운영수당 280만 원과 기업유치지원협의회 활동비 500만 원을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밀양시기업유치협의회가 2006년도 11월에 구성이 되어서 그간 매년 1회씩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업인 감사의 밤을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밀양상공인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상공인의 밤 행사와 중첩이 되어서 행사의 실효성이 그동안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11월 7일로 4기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밀양시기업유치지원협의회를 향후에 우리가 용전산단이나 나노국가산단입주시를 대비해서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운영수당과 활동비 780만 원을 감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정예산안이라 함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위원회가 11월 7일 날 상공인의 날 이후에 결정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전부터 사실상 활동이 이렇게 중단되다시피 해가 왔던 부분들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년과 같이 그래도 내년에 또 기업유치를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서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들은 애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또 이런 건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경제투자과장 더 이상 경제투자과와 관련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액은 1억 3944만 1000원이 감액된 99억 21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 광특정책 운영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2월말에 저희들 시상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도 6건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들어온 것도 크게 신선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어가지고 돈이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선진행정 아이디어 개발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벤치마킹입니다. 금년도에도 24개 팀이 참석을 해서 자료를,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마는 역시나 이 부분도 매년 하다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차후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이 예산액을 하지 않고 실시하지 않고 2014년도에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500만 원 전액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모두 1억 3244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57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본예산의 1% 수준 조금 더 높게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액은 3억 4945만 8000원인데 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에 예비군 관리 부대 운영에 기정예산액은 739만 원인데 도비가 이게 219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9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유해매장지 안내 표지판이 제작되어가 234만 원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감하면 1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의 희생사건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08억 1231만 6000원인데 수정예산은 608억 20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그 부분이 도비가 234만 원, 시비가 546만 원 해서 78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예비군 관리, 부대 운영에 그 부분은 도비가 저희들 좀 줄었고 시비를 또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은 4036만 1000원이 감액된 410억 2992만 8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시설 소방시설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1억 1066만 3000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가 1억 5000만 원이 감되고 하단부에 광특 회계로 1억 5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이 70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에 35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홈 편의시설에 150, 중증장애인 자립홈 설치에 9850만 원, 아동복지시설설치에 2781만 원인데 이거는 감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탈시설장애인 임시 거처비에서 앞에서 도비세입부분이 늘어난 부분의 350만 원과 시비부담금 350만 원 해서 700만 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보험 편의시설 설치가 300만 원, 150, 150 되어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자립홈 설치가 1억 9700만 원, 2억인데 3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홈 내부의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은 국비와 광특으로 해서 과목변경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소방 설치시설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수정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부분에 제출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4765만 원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임차료에 밀양투어 차량임차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1000만 원은 밀양역에서 주요관광지인 얼음골, 표충사, 표충비 등 운행하고 이번에 추가로 제출된 1000만 원은 케이블카가 정상 운행될 경우에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얼음골에서 표충사 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밀양관광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진곤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밀양투어차량 임차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것 같으면은 저번에 사무감사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도래재를 이용한 24인승 정도의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 버스는 어떤 형태로 임차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존 1000만 원은 설명한 바와 같이 밀양역에서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인 표충사나 얼음골이나 표충비 등을 운행할 계획이고 지금 추가로 1000만 원 하는 거는 케이블카가 정상 운행되었을 때 얼음골에서 표충사 간에 대기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버스를 임차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24인승을 하든지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또 버스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은 몇 년 전에 도래재를 넘나들던 관광버스가 인명사고도 나고 그래서 일반관광버스는 위험해 가지고 24인승 버스를 만약에 임차해서 한다든지 만약에 시에서 새롭게 도안을 한다면은 지역특산물과 관광명소를 함께 버스자체를 도색을 해서 운행을 하면은 새로운 볼거리가 안 되겠느냐. 참고하시라고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24인승이나 소형버스를 거기에 길이 꼬불꼬불하고 해서 작은 차가 활용에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또 수요인원이 많을 경우에 대형버스가 천천히 운행했을 때 교통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201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수정예산안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86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7일자로 추가로 가내시 통보가 와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가 86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액 도비 지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밀양센텀병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병리검사실 운영사업예산은 올해 2012년까지는 의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참여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내년 2013년도부터는 보건사업과로 업무이관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은 사무관리비 38만 원은 검사시약 등 각종 검사시 발생하는 폐수를 수거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은 간기능 검사기, 또 혈구분석기, 또 혈당혈색소 검사기 등 장비유지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구입비 4만 7000원은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인 7650만 원은 각종 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말까지 4만 3795건을 검사를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 원은 각종 검사에 필요한 작업대가 모자라서 1개 더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윤민우의무과장 윤민우입니다.
2013년도 의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등이 54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에 병리검사실 운영예산이 8262만 7000원 감액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염계가 2012년까지 의무과 소속이 되었으나 내년부터 보건사업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참여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건사업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6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중에 문화관광과와 체육시설사업소 사업에 대한 질의내용이 있어서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대두되는 아마 올 이렇게 예산심의에 문화관광과가 제출한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77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개략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목표로 하고 계획을 잡았던 게 사정상 이렇게 계획이 전체적으로 빗나갔습니다. 도에서는 백지화는 아니지만은 거진 백지화 단계까지 갔는데 우리 밀양 시비를, 시비만 가지고도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들은 과연 우리 밀양 재정형편상 국도비 없이 도비를 200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비로 충당해서 가능하겠느냐는 게 주이유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지원에 확보계획이라든지 또 담당과장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 밀양 시비를 가지고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국비 10억 원하고 도비 18억, 시비 49억 3000만 원을 전액 부담하여 77억 3000만 원 가지고 2013년도에 발주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기존 가내시된 18억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조례에 따라서 시군의 지속적 지원 등을 신중히 검토하라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저희들, 제가 실무과장하고 전화 통해봤습니다. 통했는데 모자이크 사업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그 부분에 차기 도지사님이 취임하시면 지역균형발전조례에 따라 주든 아니면 모자이크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든 지원이 되는 거는 사실이라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월 중순경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4월경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도에 강력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요구를 해서 전체 200억입니다마는 200억중에 2012년도 20억, 나머지 180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전액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 안하셔가 되겠습니까마는 정말 또 걱정되는 마음들은 뭐 과장님보다도 저희들도 이렇게 못지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과연 만약 한 경우에 도비가 안온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입을 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전체적인 살림살이 속에서 여기에 이렇게 집중 투입되고 나면은 나머지 오는 사업들이 위축되고 사업들이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과장님께서 내 직을 걸고라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 의회에다가 보여 주셔야 저희들도 이렇게 마음의 좀, 이렇게 걱정을 덜하지. 정말 처음에 돈을 갖다가 1-20억 넣어놓고 그 뒤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참, 집행기관도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참 말 못할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뭐, 노력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정말 집행기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실라 하면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내 자리에 있는 한은 자리를 걸고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마음이, 그런 소리도 듣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서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쁘신 사정으로 이렇는데 과장님께서 도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이렇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나노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재정상 어려운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리랑파크 모자이크사업이 전임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하는 지사님과 시장께서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장으로서 마, 어떠한 방법으로 도에 찾아가든 강력한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계속 설명은 여러 번째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오늘 과장님 모습을 보니까 좀 비장한 얼굴로 오셔가지고 또 이 아리랑파크조성에 굉장히 중요성을 또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우리가 의원들이 염려하는 어떤 도비 확보관계,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경우 에 대비해서 되지 않았을 경우의 우려성, 그게 참 많습니다. 많아서 오늘 인제 과장님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자 해서 모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는 지금 안 될 수 있는 일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밖에 여론의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로 과장님이 그 도비확보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돈에 대한 어떤 의지, 확신, 그게 꼭 있는지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임 지사님이 약속했던 거를 후임지사님이 내팽겨 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후임지사님한테 저희들 시장님하고 어떤 집행부서는 도비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그 의지가 변함없도록 바라고 또 우리 밀양시민이 바라는 문화예술회관이 꼭 건립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본위원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계수조정 중에 우리 부서장을 새로 또 모셔서 이렇게 질의를 이 과정은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정말로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11만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로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만 그중에 정말 예술관계인들은 어떤 시군에도 다 있는 게 우리 밀양에는 없고 특히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이런 시점에 아리랑파크조성은 정말 당연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 이야기 하지만 우리시의 형편, 그리고 시민 중 예술과 무관한 여러분들이 상당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알 때 이 정도 규모의 290억에 달하는 이런 규모의 사업을, 또 다른 큰 대형 사업이 2개나 더 있는데 가운데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 예산이 심의가 의결되는 순간 집행기관과 똑같이 책임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의회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무겁고 더 조심스럽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 최남기 위원예. 할게예.
○ 위원장 장병국그렇게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또, 시에서 이 문화예술회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각오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도비가 인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에 하나 사업비가 도에서의 어떤 이 안 내려 온다면은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로 한 이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시비로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혹시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려를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요게 모자이크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비가 부담할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도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30% 정도는 지원이 되어지니까 그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도 예산담당부서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전액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 확보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더 긴밀히 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우리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구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과와 관련한 예산중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밀양연극촌에 사택 보수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관아주변에 그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사택보수와 관련해서는 이 사실상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에 지금 우리 위원회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아주차장은 현실적으로 그 지역대상지가 대상지에 있는, 그러니까 보상협의대상자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는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부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극촌 사택보수부분은 저희들도 담당부서로서는 거기에 좀 해 주는 게 좀 열악하니까 그런 의견인데 재정이 어렵다면 금액은 조금 보수하는데 5000만 원입니다마는 이 금액은 조금 절약해서라도 급한 것만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아주변정비 사업은 주차장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9억을 요구한 부분은 관아주변에 전체를 정비하고자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 하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협의가 되는 쉬운 것부터 그래 정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끝까지 지금 협의를 거부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주변을 협의를 하고 나면 그 최종적으로 남은 협의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지금은 그 협의를 할려고 해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9억 정도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현재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예산확보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잘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에게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예. 소장님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 건립에 있어서 위치선정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치선정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박상훈 위원본위원의 생각은 미리벌관 체육관 앞에 보다는 우리 시청 뒤편에 동쪽으로 우리가 시청 쪽에서 보면은 우측에, 우측 쪽으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장소가 더 안 낫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예산 심의할 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180억을 들여서 국비 72억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현재 그게 원래 계획대로의 예산이 올해 광특에 18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2억 정도밖에 안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의 예산확보라든지 추진을 한다면은 이게 과연 계획이 2015년도까지 되어 있죠? 그 시기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참, 도를 통해서 광특 회계 신청은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2억이 인제 확정이 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배정이 됩니다. 그 2억 부분은 설계비에 부담하는 그 조건으로 2억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우리가 시비확보에 따라 가지고 그에 비례해서 광특 부분이 배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광특이 전체 72억인데 2014년도에는 우리 34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36억, 그래 전체 72억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국비대책마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확보를 하는 데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하셔서 배드민턴 구장이 우리 시민들의 배드민턴을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우리 메카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를 바라고 만에 하나 이게 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부분은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광특으로 40% 지원해주도록 법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제 처음 우리 저희들 문체부에 방문을 했을 때도, 밀양에는 밀양배드민턴 전용구장 부분은 영남지방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호남에도 있어도. 그런데 그 명분으로 영남지역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필요한 데는 밀양이다. 또 실업팀도 있고 또 배드민턴부분에 올림픽에 출전한 그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명분이 있다.
또 인제 그런 저희들은 저희 행사 한번 하면 일주일하면 700명씩 와가지고 한 일주일동안 머뭅니다. 그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부분은 문체부에 사실 저희들 확답도 받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 확보하는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대응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답도 받았습니다. 그 국비 확보부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아까 우리 박상훈 위원이 장소관계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본위원도 사실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배드민턴구장의 장소도 그렇고 기히 시에서 다 만들어놓은 공원으로서 만들고 어떤 전체적으로 그 지금 현재 배드민턴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가 물론 시 땅에다 짓는다는 해서 그렇게 위치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장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기에 했을 때에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나 아까 우리 박상훈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원성을 듣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충분히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인제 여러 가지 이게 사업을 시작 할려고 하고 또 계획을 잡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밀양에 꼭 배드민턴뿐 아니라 어떤 체육에 관련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옆에 땅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시비가 또 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화이바 앞으로 해서 있는 그런 부지들이 상당히 연계해서 지금현재 뭡니까, 우리 미리벌 축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리벌관이라든지, 또 그 옆에 연계해서 하면은 참 좋겠다싶은 데 너무 이게 인제 그 예산을 아낄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했을 때에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최남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위치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수차례 우리 내부적으로 어디 설치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게 우리 시설관리측면입니다. 우리가 시청 뒤편은 체육센터 저런 목적으로 해서 사실상 위치선정을 저 공원에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관리하려 하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리할라 하면은 인원이 또 7명이 더 추가로 인제 채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내부적 결정이 났고 그래서 관리, 효율적인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미리벌관 앞쪽에 공원에 하는 게 가장 맞다 이래서 기존 인력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집단 설치하는 그런 명분으로 현재 위치를 정한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해놓고 나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원성 듣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체육시설사업소장님 동네체육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대해서 마을이장들한테, 마을이장들한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몰제를 할 것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서 차후에 심사를 해서 잡풀이 우거지거나 훼손되고 했을 때는 체육시설로 다음에 추가로 확보, 시설해 주는 그런 걸 유보를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번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배드민턴의 주욱 예산을 편성된걸 보면은 우리 시가 키우고 있는 이 실업팀도 있고 하는 우리시의 주 종목인데 스카웃비,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 자체에 초중학교 때부터 꿈나무를 잘 육성해서 우리 밀양의 어린이들이 훌륭한 꿈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으고 전체를 봤을 때 배드민턴에 투입된 예산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배드민턴 감독, 선수, 또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까지 조금 더 단합된 그리고, 결국은 엘리트 체육이니까 성적을 나타내지 못 하면은 다음부터 예산이 엄청 줄어든다하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너무 우리가 지원에만 앞장서다 보니까 요즘부터는 성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전체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이래 참,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것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계수조정과정에서 부서장을 모셔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인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더 의회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2013년도, 2014년도 뭐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국도비가 지원이 될 때 그에 상응하는 시비가 있을 때 국도비를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 원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승인하는 이런 사안이라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의지를 묻고 그 사업을 또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그 우리 위원의 어떤 걱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에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사회복지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서 1억 7242만 원을 삭감하는 계수 조정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7개 사업에서 1억 7242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이두배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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