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에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 많은 눈이 내림으로써 아침에 전 직원들이 비상소집 되어서 제설작업에 동참하다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감사담당관님, 피해보고나 우리지역에 보고 올라 온 거는 없습니까? 혹시나 있으면은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4시 05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5630억 4801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60억 3075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830억 17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00억 30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72%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51억 4602만 원이 감액된 4227억 6267만 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144억 8317만 원이 증가된 2773억 9509만 원으로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4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예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으로 2건입니다.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당초 확보하기로 하였던 2015년 연부액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재원의 배분현황을 보면 전 분야별로 고르게 배분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기타, 수송 및 교통 순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자료를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1.4%의 재정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42%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재정기반의 안정성과 재정활동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2013년 69%, 2014년 58,9%, 2015년은 60.1%로 최근 3년간 평균 62.7%에 밑돌고 있어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6개로써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년 대비 4억 467만 원이 감액된 57억 6815만 원으로써 수입은 4억 9036만 원이며 지출은 8억 9504만 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자활기금 4억 2219만 원 감액, 노인복지기금 6000만 원 증액, 체육진흥기금 51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추진은 자체 수입액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기금수입 연도별 변화추이와 기금지출 연도별 변화추이를 대비하여 보면은 대부분 자체수입으로써 사업기금을 충당하고 있어 외형상 재무구조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2억 4152만 6000원이 증액된 2211억 1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800만 원은 미리벌학습관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80억 원이 증액된 1980억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 감액 반영 및 2015년도 내국세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소폭 증액이 된 것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의 시군 조정교부금은 올해 재정보전금에서 내년도에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20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내수경기 회복세가 전망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소폭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은 7억 6647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7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도에서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4억 587만 5000원이 감액된 112억 98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 771만 6000원, 시비가 111억 90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기획관리 인건비에 258만 1000원이 증액된 12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정부노임단가 인부임이 4만 1680원에서 4만 4640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1008만 원이 증액된 1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시정백서 발간, 그 다음 발간실 운영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부분에 내년도에 35명 정도로 구성될 밀양시 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될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은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미르피아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브랜드 가치 평가를 실시를 하여 밀양시 도시 브랜드로써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도시 브랜드 전략을 재구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밀양의 상징성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포상금 300만 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4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4100만 원은 성과관리 성격평가, 부서코칭 및 업무담당토론회 그리고 중요한 정부 및 도 합동평가를 대비한 평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포상금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에 521만 원이 증액된 2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2015년도에 도 종합감사 수감을 위한 감사용품 등 구입 및 그리고 공사용역관리 및 감독,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관리 등에 대한 청렴 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600만 원은 강의식 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공사 및 물품원가계산 용역비로써 원가계산의 재검토와 현장 실사 등 전문성 및 특수성이 필요한 사업에 의하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포상금 30만 원이 증액된 2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0만 원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 1028만 원이 증액된 7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소송사건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소송 건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확한 법리해석을 통한 쟁송사건 사전예방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호사 자문료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배상금 등에 7000만 원은 소송패소 시에 지급되는 배상금, 소송비용액, 공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인건비 단가 증가로 464만 3000원이 증액된 2312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에 1697만 5000원이 증액된 44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단가 상승분과 행정지도 제작비에 소요될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2009년도에 제작한 것으로써 행정구역개편, 도로망, 주요시설물 입지 등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경남사회조사에 771만 6000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포상금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교육지원 밀양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농협 출연금 7000만 원 포함해서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지원 출연금에 1억이 증액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부터 관내 고등학생을 위한 통합 논술반 운영과 그 다음 인원이 증가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학생교재 및 수업자료 인쇄비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교육경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0만 원은 2014년도 올해 에듀셔틀을 운영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어서 관내 학생뿐 아니라 향우인 자녀 등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생생한 문화체험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566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2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교육예산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원어민 강사운영에 6억 1300만 원은 원어민 강사 1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며 교육경비 10억 1320만 5000원은 초중고 및 밀양교육지원청의 31개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교육경비지원은 통상적인 학교시설 개선지원은 점차 축소를 하고 인구유입, 학력신장 등의 교육효과가 있는 것에 대하여 전폭적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풀성 경비로써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분 포상금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써 500만 원과 예산성과금으로써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 2220만 8000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미촌시유지 개발 일반운영비에 2350만 원,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2350만 원은 미촌시유지 및 구. 밀양대 개발을 위한 신문광고, 그리고 온라인 배너설치, 인터넷 통신망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래전략 남부권신공항유치 일반운영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여비도 도비를 포함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남부권신공한 건설에 따른 밀양시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남부권신공한 건설에 대비해서 공항물류단지, 배후 신도시, 공항이 되면 국제업무단지, 뭐 산업단지,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 문화콘텐츠기술첨단융합기술연구개발센터라든지 경제구역, 신공항 무역지역, 문화관광레저단지조성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공항을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계획 등 이런 계획 등이 포함한 밀양시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은 도비포함 2000만 원은 남부권신공항 유치를 위한 국토부 및 5개 시도 신공항 관련 세미나, 포럼, 시민행사 등에 소요될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써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은 경남사회조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
예비비는 95억 4380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32억 85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0억 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공보과에도 있고 행정과에도 이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공보과에 전적으로 공보과에서 다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는 각종 행사나 단편적인 그때 그때마다 하는 홍보비고 이거는 시정, 시책 내년도에 2015년도에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 종합적인 시책홍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성화분야, 문과관광분야, 농업분야, 복지분야 이런 전체, 주요시책에 대해서 하는 홍보고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내년도 추진할 업무,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거 하고는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는 아랑제 행사한다든지 연극제한다든지 또 뭐 그때 그때마다 시기적으로도 완전 다릅니다. 그거는. 1년 내내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책홍보비는 내년 초에 2015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할 방향 이런 걸 정한 시책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인데 공보실하고 완전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시 뿐 아니고 전체 자치단체 보면 매년 초에 자치단체에서 내년도에 어떤 시책을 할 거다 이런 홍보하는 시책업무보고 비슷한 형태인데 그런 겁니다. 완전 내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그런 업무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공보과에 넘겨가지고 공보과에서 그런 걸 제작을 하게끔 하면 공보과 자체에서 그런 걸 하도록 거기로 다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어떤 시책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공보과에 넘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는 못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공보실에 넘겨주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공보실에 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은 무슨 일을 했고, 2월 달은 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해서 하는 홍보 단편적인 그런 거고 이거는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매년 해 오는 겁니다. 매년 해오는 건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체 기획파트에서 하는 그런 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거 하고는 성격이 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주요시책에 대해서 종합 우리시가 내년에 할 일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격하고 많이 틀립니다.
○ 이주옥 위원저는 공보과 자체가 홍보용으로 뭐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그런 공보과의 전문성을 의해가지고 그 쪽으로 다 넘기면 어떤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에 이 1억 3000이 또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밀양시 미르피아 그게 아마도 2008년도에 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14년도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 속에 엄청 시민들한테 친숙해져 있습니다. 미르피아를 브랜드 개발했을 때만 해도 엄청 말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걸 계속 또 TV든 뭐 어디 홍보물에 다 들어가가 있는데 지금 그 친숙해져가 있는 걸 많은 혼란이 올 건데 어떻게 또 방안을 강구하실지도 궁금하고, 지금 또 여기에 용역보다는 용역, 우리 밀양시는 용역 참 좋아합니다. 이 공동브랜드 개발은 밀양시민을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 전국적에 밀양시 예를 들어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는데 그 공모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오히려 1억 3000 여기에 드는 돈을 상품화 시킨다면 그게 또 홍보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할 건데 굳이 또 용역을 준다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르피아가 2008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시장님 결정은 농산물 브랜드만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좀 여러 분야로 확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친숙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친숙한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민들이나 이 앞전 의회에서도 계속 그랬고 계속 많은 말썽이 있어 왔습니다. 의문이 제기되었고, 미르피아가 밀양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맞나, 진짜 밀양을 상징할 수 그게 맞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밀양을 상징하는 것은 밀양아리랑이지, 어떻게 미르피아냐, 그런 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거는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앞전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 또 시민들도 그래 캅니다. 저게 무슨 뜻 하는 거냐, 내용을 모르겠다, 뜻을 모르겠다, 그게 어떻게 밀양 상징이고, 예를 들어서 아리랑 같으면은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고 예를 들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과거 지금 현재까지 지금 보면은 이건 예시를 드는 겁니다. 딱 집어서 밀양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밀양아리랑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3대 아리랑이 밀양, 정선, 진도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누구라도 다 아는데 밀양아리랑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국에 어떤 설문조사해서 밀양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이래 물으면은 그래도 아는 사람은 밀양아리랑이라고 대답하지 미르피아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보자, 미르피아를 또 배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놔 놓고 어느 것이 밀양을 상징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조사도 하고 그래서 하자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공모를 한다는 그거는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공모라 하는 것은 서울지역 대학생이 공모를 하면은 밀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공모에 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 전문가가 조사를 해 와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걸쳐서 해야 되는 거지 단순 공모를 해서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마는 그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됩니다.
○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공모하는 사람이 밀양을 얼마나 알겠냐, 그 전문가들은 밀양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미르피아 이거 개발할 때도 용역을 줬을 겁니다. 밀양을 엄청 잘 알아가지고 미르피아라는 어떤 상징성이 개발되었는데 그때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밀양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모를 우리가 모집을 했을 경우에 공모대상자들은 밀양에 관계되는 그 자료를 엄청 공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밀양을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미르피아가 그렇게 말썽 많은 미르피아가 6년이라는 세월동안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써져 왔는데 이것도 없앨 게 아니고 일단은 또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분석한다, 너무나 이거 헛돈입니다 헛돈, 그래가지고 용역을 줬을 경우에 1억 3000이 드는 용역을 줬을 경우에 밀양을 알리는 홍보가 전혀 되지도 안하고 공모를 한다면 그래도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다음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그래도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효과라도 1억 3000만 원치 내야 되는데 이 지금 용역 줘가지고 또 밀양브랜드를 개발한다, 저는 이거 엄청 이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예, 이유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미르피아가 미르피아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도대체 뭡니까? 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르피아가, 그러니까 개발될 때 미르피아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물론 그 안도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공모를 하면은 우리가 상금을 내걸어야 됩니다. 상금을, 1억 3000만 원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사실은. 뭐 1등을 5000만 원, 2등은 뭐 해서 1억 3000만 원은 모자라는 입장이고 우수, 최우수, 장려 뭐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모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 공모로 해서 이래 들어 온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6년이나 되고 하니까 이미 세월이 지나가지고 왔다 하는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 제기가 안 된 거 같으면 지금 이래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우리가 또 지난 세월이라든지 과거로부터 해가지고 밀양을 쭉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젭니다. 문제고 그리고 우리 후세도 우리 후대에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밀양을 알릴 수 있는 밀양을 그래도 하면은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생각할 때는 미르피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완전히 이주옥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이 아니고 한번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 대대로까지 밀양을 이어서 갈 수 있는 상징성을 찾아야 된다, 한번 그래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단지 지금 돈이 아깝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돈이 아깝다, 많이 나간다, 이 생각보다는 밀양을 진짜 대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도시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또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넓게 이 한 분야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런 분야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억 3000이 그러니까 명분 없이 쓰여 지는 거는 상당히 아깝죠, 예, 우리 밀양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예산인데 엄청 아깝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브랜드 개발을 할라하면 미르피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조사, 지금 너무나 친숙해져 있는 이걸 미르피아가 미르가 용이고 피아가 어떤 환상적인 유토피아처럼 2개 다 환상적이라서 정체성이 없다라고 제다 이야기를 한다하지마는 이게 지금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미르피아, 하면서 텔레비전에 선전을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걸 저 혼자만 봤겠습니까, 아마도 경남 우리 도민들은 다 봤을 겁니다. 미르피아라는 게 밀양을 알리는 지금 인식이 될 어떤 그 시점에 와가지고 이 밀양 공동브랜드 이게 미르피아가 안 맞다, 안 맞다 해가지고 또 용역을 줘가지고 바꾼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많은 혼란이 올 건데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오는 걸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하고 있으며 또, 용역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나 공모를 한다면 공모효과가 밀양을 알리는데 있을 거라고 그게 과장님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마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고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용역을 주는 게 이게 맞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용역 하는 사람들은 밀양을 연구하고 밀양을 잘 알고 하겠지마는 공모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밀양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이 밀양에 관계되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 뭐 1억 3000이 상금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상금으로 부족하면 상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텔레비전에 한번 내면 그게 오히려 밀양을 알리는데 더 좋겠습니다. 용역해가지고 우리끼리 이 용역해가지고 좋은 게 안 나올 경우에 또 이게 영원히, 영원히 가겠습니까? 이것도 미르피아도 6년 밖에 못 갔는데 또 뭐를 예를 들어 만들었다,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게 또 나중에 시민들이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다면 또 만들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양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시민들이 지금 혼란이 오는 걸 오히려 이 미르피아가 브랜드화 하기에는 너무나 좀 미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모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국으로 알리게 되면 밀양시민도 알 것이고, 또 미르피아를 본 사람들도 아! 이 미르피아가 밀양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구나, 그 공모를 한다라는 걸 알리게 되니까 이 혼란도 막을 거 같고 또 공모를 하는 어떤 명분도 생길 거 같은데 이렇게 용역을 1억 3000준다면 과연 명분이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린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공모를 하면 알릴 수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알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책이든지 뭐든지 어떤 정해진 사업을 알릴 때는 그거를 알린다 하지마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용역을 하면은 조사를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 시민들한테 조사도 드가고 설문조사도 드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용역인데 공모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공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런 거 해 봤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으면은 사업비 얼마 나오고 전체 뭐 50억 같으면 50억 사업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을 내 놔라, 이런 공모사업 그런 게 되는데 이거는 전체 분석하고 왜 이렇게 브랜드를 하게 되었나 분석하고 또 시민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어떤 게 좋나, 이런 것도 하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뭐 시민들이 친숙해졌다 하는 그 말씀도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르피아에 대해서 반감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친숙해진 분도 있고 이게 밀양에 상징성에 안 맞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르피아 정해 놔 놓고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숙해졌다하는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다보니까 친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밀양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냐, 이것도 한번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르피아가 5년, 6년 흘러가 이래 되었다시피 만약 그게 다시 정해지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적인 홍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홍보해 나가면은 또 인제 그렇게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진짜 밀양을 상징할 수 있는 건 역사성 캐내라, 그 역사를 더듬어가지고 밀양을 상징할 수 있는 거 캐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은 바꾸면 인제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죠, 홍보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아, 참, 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바꾼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미르피아가 처음 미르피아라는 어떤 브랜드가 탄생할 때 밀양시민의 엄청난 불만을 많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미르가 용이라는 둥 엄용수 시장이 용띠라써 그렇게 한다는 둥 이래가지고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시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미르피아의 본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미르가 미리벌에 어떤 중앙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미르피아에 대한 홍보가 그러니까 미르피아라는 뜻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미르피아에 대한 뜻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친숙해 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되었든 좋게 되었든 미르피아가 밀양이라는 어떤 상징물로 친숙해 와가 있는데 이 친숙해 와가 있는 걸 어떤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것이며 용역도 제 이야기는 공모도 생각을 해 봐 달라는 겁니다. 이 용역만 주장하시지 말고 공모도 좀 염두 해 두셔가지고 어떤 방안이 좋은가를 연구하자는 거지 제가 제 주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예, 시책을 어떤 시책을 두겠다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더라 해도 물론 이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미르피아 만들 때도 공무원으로 계셨고 갑자기 들어오신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렇게 어떤 지역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염두 해 한번 두셔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간단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위라는 하는 것이 자치단체 하나의 도시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 자치단체를 나타내는 참 중요한 상징물인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뜻은 알겠는데 참고로 올해 5월 20일 날 국가브랜드연구센터에서 브랜드 각 도시마다 상징브랜드가 있거든예, 그거를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조사를 그 도시를 상징하는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조사를 했는데 우리 77개 시단위에서 밀양시가 58위를 했습니다. 그 만큼 이 가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평가한데는. 그런 게 있고, 또 방금 위원님 걱정하신 공모부분 그 부분도 원하면 저희들 꼭 공모부분을 할라하면은 용역을 하면서 용역기관에다가 과업지시 할 때 전국단위 공모조사도 실시해라, 이런 과업도 지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넣어가지고, 공모결과까지 포함 시키라, 그런 방안도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같이 전국단위에 공모를 한 결과도 같이 과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결과를 내 놔라, 용역기간이 충분하니까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생각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지난 역사 또 현재 미래 우리 후손대까지 밀양을 상징할 수 있는 거를 정말로 옳은 거를 바로 된 거를 밀양을 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한번 우리 후세대까지 넘길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모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용역을 하면은 그 기관에다가 전국 공모내용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결과를 내 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미르피아 그거도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밀양브랜드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밀양에 관계되는 걸, 참, 아이러니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후세에 남길라고 미르피아라는 어떤 브랜드를 개발했을 건데 또 이 자리 계셔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참, 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계속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이 미촌시유지 개발자문단 참석수당 해가지고 3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촌시유지 개발자문단 참석수당이면 위원회가 결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별도 구성하지 않고 자문단 해가지고 별도 구성해 놨습니다. 그게 인제 위원을 할라하니까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장기체류형 뭐 리조트 이런 거 그 다음 힐링 센터 이런 거 하니까 전국에 있는 박사급,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로 별도로 좀 또 수시로 연락해가 와야 되니까 별도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 성격은 위원회하고 비슷한데 별도로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전문가 분들로 모셔가지고 별도로 구성해 놨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럼 그게 수당을 줄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수당은 위원회 구성 이래하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준 할 때는 위원회 성격에 준 할 때는 그래 줘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줄 수는 있지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다면 이거도 문제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는 줘도 크게 걸리는 그런 거는 아닌데 시내 사람들 위주로 안하고 이번에 앞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그런 거는 전국 대학급에 이런 주로 일 보는 전문가, 박사도 있습니다. 박사도 있고 이런 데 전문 또 개발하는 그런 용역회사도 있고 그래서 해 놨는데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는 줘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 되면은 위원회 구성을 새로 명칭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해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일 같으면 그 법적근거가 있도록 위원회를 결성하셔서 나가야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그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면 됩니다. 하도록 해서 법적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계속 또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남부권신공항건설 연계 밀양시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요타당성 용역은 마쳤는데 지금 TV뉴스에 봐도 엄청 공항이 무산될 우려가 많더라고예, 그래서 용역기간 그러니까 입지타당성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결정되고 난 후에 예산이 올리지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물론 이런 걸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쪽을 오게끔 할려고 하는 예산인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지마는 이 예산이 다 타당성 결과가 나와 가지고 여기 진짜 밀양에 와야 되겠다 할 때 이 지금 용역비가 또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밀양이 되던 가덕도가 되던 공항이 남부권신공항이 된다고 볼 때 밀양이 되던 가덕도가 되던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노 하면은 만약 가덕도가 되더라도 대구, 경북, 울산이 밀양을 거쳐 가야 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그러기 때문에 가덕도에서 만약에 신공항이 된다고 보면은 전에 계획상 보면은 가덕도에서 밀양까지 도로가 새로 연계 구축된다든지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배후 도시 성격 비슷하게 밀양에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첨단물류단지라든지 이쪽으로 가까운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물류배경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니까 그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발전연구용역을 해야 될 입장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밀양에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가덕도 되던 밀양이 되던 거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밀양에 들어 설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그런 거를 미리 연구용역을 미리 해야 된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타당성 조사입지가 시작되고 나면은 해야 안 되느냐 그런 말씀도 했는데 타당성 입지조사는 지금 5개 시도 합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된다고 봤을 경우에 연구용역기간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연구용역기간도 보통 이걸 하는 5∼6개월, 7개월, 8개월 이래 갈 수도 있고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따지면은 나중에 하고 나서 하면은 또 추경 때 올려야 된다,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추경 때 올리는 것 보다는 지금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은 인제 물류단지라든지 배후 신도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산업단지 확장이라든지 또 뭐 첨단산업통신 분야, 우리 나노 곧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각종 산업선도 기업 유치하는 이런 거 계속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융합기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양이 되면은 뭐 두말 할 필요도 없고 가덕도 된다하더라도 도로망이 교통망이 전부 새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미리 우리시가 한발 앞서 나간다 생각하시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사실은 밀양에 공항이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주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가덕도를 가든 밀양을 오든 그 미래를 봐가지고 용역을 한다하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옥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할려면 5개 시도가 합의가 되어야 타당성 조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고 하고 나면은 용역기간 한 1년 걸릴 거고 그지요? 과장님, 맞죠? 기간을 보면. 용역기간이 만약에 지금 5개 시도 언제일지 모르고 용역기간이 한 1년 걸리고 1년 후면은 총선입니다. 총선이면 또 이게 정치적인 어떤 실익에 편성해가지고 미룰 가망성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점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우리 공항유치 할 때 여기에 대한 용역조사들을 배후 도시라든지 밀양시 발전계획 같은 게 용역이 다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하고 지금 해야 되는 용역하고 차이가 뭔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에 남부권신공항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5개 시도에 합의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 경북이나 부산 그런 염려하는 거 보면은 언젠가는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항을 하면은 공항건설기간이 8년에서 10년, 그렇게 잡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 앞서 말씀하신 용역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밀양이 꼭 필요한 사업이 한 가지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한 사항에 제가 혹시 있나 싶어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되면은 가덕이 되던 밀양이 되던 제일 먼저 물류단지가 들어서야 됩니다. 첨단산업도시, 배후 신도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요새는 또 에어시티 개념이 공항을 둘러서 바로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한류철도 뭐 전철 같은 이런 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담당자 보고 이게 무슨 용역이고 하고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 제가 일부로 빼 왔습니다마는 이런 게 전부 다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된다든지 공항규모로 봐서 이 밀양시에 전체적인 걸 봐서 얼마정도 규모로 배후 신도시를 할 건지 교통망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물류단지는 어느 규모로 정도 해야 된다든지 첨단산업도시 어떤 걸 당겨야 된다든지 유치를 해야 던지 이런 전략적인 용역 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 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런데 과장님, 저는 용역보고서를 앞에 있던 용역보고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그 배후 도시 또 밀양시 발전 전체적인 어떤 공항과 관련한 용역을 하면서 그거 없는 용역이 있을 수 있겠나,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되고 잠깐만예, 안되고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 해 봤자 시간만 허비하고 물론 과장님 필요해서 행정에서 또 용역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공개 가능하면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한번 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우리 이주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어 대학교 실시한 2014년 5월 20일 날 국가브랜드 연구센터에서 전국 77군데 시도 단체에서 한 것 중에 우리 밀양이 58위 맞습니다. 제가 봐도 미르피아에 대한 CI가 맞는지 지금쯤 한번 제도를 앞으로 기존 쓰고 나왔지만 이런 나름대로 어떤 평가가 나오는 거 보면 또 우리 시민들 반응이나 보면 한번 정도는 우리 정말 밀양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볼 때는 되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또 그 전에 물론 충분히 필요로 하지만 그 전에 써 왔던 6년 동안 써 왔던 미르피아라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아까 이주옥 위원님 공모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 저희들이 공모를 이야기 했냐 하면은 우리 그때 잠깐 모여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런 저런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결국 앞에 용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에 미르피아라는 게 우리 밀양 시민들, 밀양 출향인들, 밀양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별로 와 닿지 않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브랜드인지도로써 그렇게 평가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 생각해 보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두고두고 밀양을 상징하는 이것 하면은 아, 밀양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공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 나눴습니다. 왜, 우리지역민들 밀양의 역사성, 밀양의 어떤 가치,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아리랑, 밀양을 대표하는 게 아리랑이라지만 밀양하면 밀양아리랑이 3대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되고 아리랑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리랑, 우리 밀양만 생각할 수 있는 아리랑은 안 됩니다.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다 공유하는 아리랑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공모가 필요한 이유가 이건 꼭 그것보다도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공모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거 하나가 축제가 될 수 있고 이게 큰 우리 밀양시정에 방향을 같이 끌어가고 힘을 모을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 같고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기업도 CI를 하나 바꾸고 나면은 그 부가적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지마는 제가 알기 있기로 LG나 GS나 삼성이나 CI이 한번 바꾸고 나면은 그 부가적으로 몇 1000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밀양시만 하더라도 CI가 하나 바뀌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간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수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반이 됩니다. 많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모가 필요한 부분은 정말 시민들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좋은 뭐가 나오면 이게 선정이 만약에 시민들한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응용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놨고 나서 그 다음에 용역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입혀가지고 잘 만들 것인지 그래서 한번 저희들 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는 아! 이거 공모가 좀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출향인들이나 전국에 밀양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밀양의 대표성을 충분히 한번 공모를 통해서 모두고 그게 결론을 내려서 그리고 뒤에 공청회 과정도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겠지만 거치고 난 이후에 이걸 정말 제대로 된 CI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가 아닌가 저희들 결론은 그런 거 였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비 관련 해가지고 우리 이주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물론 행정과에서도 필요한 홍보책자가 있을 거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홍보책자가 분명히 쓰임새에 따라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건데 모든 부서별의 어떤 특수성 또 전문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그런 홍보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필요한 내용을 다 알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책자를 만들게 되면 더 모든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홍보해야 될 내용도 잘 알고 또 전문성 있게 책을 만들고 홍보물을 발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하신 거 같고 그래서 홍보비는 홍보책자는 일원화해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발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서 말씀하신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총괄 관리하면 좋다 하는 그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같으면 각종 관광홍보지 책자를 팜플렛 만들어 내고 그래 하듯이 공보실에서 다 못하는 그 부분은 특수하게 실과에서 해야 될 부분 그런 거는 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년 딱 한번입니다. 연초에 책자형식으로 발간해 가지고 내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할 주요시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래 내는 건데 저희들 해가 그거를 예를 들어 공보실에서 한다하면 저희들도 안을 다 만들어 줘가 내나 그대로 공보실에서 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 업무성질로 봐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래 판단이 되고 아까 공모부분 그 부분도 하반기 민선6기 새로 출범을 하고 시간적 제약도 많았고 지금 각종 업무추진현황, 공모부분 그 부분도 좋은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별도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도 띄우고 홈피 띄우면은 전국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공모부분은 별도로 겸해서 같이 수행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모를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또 홈페이지 띄우면은 전국에서 우리가 수집을 하면은 모집을 하면은 또 안을 제시 받을 수 있고 저희들 안을 한번 만들어나서 같이 병행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충분히 답변이 됐고예, 공모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는데 이 공모는 크게 생각하면 의미를 부여하면은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뒤에 우리 같이 정책결정하시는 도와주시는 직원들 다 계시고 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걸 어떻게 이벤트화해서 우리 시민들 역량을 한군데 모둘 시민의 뜻을 다 한번 모아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물론 이게 용역을 준 용역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화려한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밀양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저는 지나다니다 보니까 산청 같은 경우는 산행청, 산청, 깨끗 뭐 이런 게 머리에 팍팍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우리 시민들 생각해 보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단어가 하나 나오면 그걸 정말 용역기관에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공모하는 과정들을 그냥 막 흩어갈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 마음을 최대한 시민들한테 참여 동기도 부여하고 그리고 공모해서 간추려져서 어떻게 1차 통과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공모 그런 안들이 나오면 그거 또한 이벤트화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같이 평가하는 과정들과 같이 할 수 있고 이러면은 아주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 단계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공감을 얻고 같이 마음을 얻어 갈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또 외부 출향인사들 만약에 하면은 출향인사들 주로 들어오겠지예, 밀양 관련 없는 사람은 잘 안 들어올 거고 그런 걸 받아서 용역을 하면은 용역기관에 우리가 공모를 한 결과가 여론이 이렇더라, 그 자료를 같이 제공을 해서 진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병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거 오늘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홍보비, 브랜드개발비, 그 다음에 남부권신공항건설 그 관련 용역비 이게 쟁점인 모양인데 지금 연구용역비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는 사업명에서 보듯이 기존에 브랜드는 폐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용역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한다는 말은 여기에 드릴 수 없고 같이 원점에서 재검토 또 다른 안이 있는가 이 미르피아 안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어느 게 낫느냐, 폐기는 말은 아니고, 같이
○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브랜드가 미르피아라고 분명히 있는데 공동브랜드 또 개발하니까 기존의 건은 기존의 브랜드는 폐기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기존 폐기가 아니고 미르피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밀양을 상징할 수 있는 다시 찾자 이겁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아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게 브랜드로 결정되고 할 때 의회에서 말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전부 귀 닫고 눈감고 계속 밀어 붙였습니다. 2008년입니까? 6여 년간 우리 이 홍보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가치가 없다, 그래서 보니까 77개 시 단위 중에 경쟁력이 58위입니다. 이거 뭐 어떤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거꾸로 한번 해 봅시다.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6여 년 동안 이게 정확한 예산은 안 뽑아 봤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하고 노력해 온 결과 58위입니다. 이때까지 노력한 결과,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여태까지 노력해서 그 정도 성과였는데 그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바꿨을 때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홍보가 들어가고 또 결과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지마는 58위이고 이번에는 새로 잘지으면은 금방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못 믿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공모가 어떻고 용역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기존 브랜드를 갖다가 더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는지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한지 그것부터 어떤 한번 정말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남부권신공항 건설 관련 밀양시 발전계획수립용역도 이거 우리 참 아주 신중하게 됩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항유치를 위한 용역은 아니지요? 공항유치를 위한 용역은 지난 번 몇 해 전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공항이 우리 밀양시에 유치된다면 그와 관련한 우리 밀양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 아닙니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러면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공항이 우리 밀양에 유치된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황걸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시도간에 아직 합의도 안 이루어졌고 타당성 용역발주도 안 되고 발주가 되었다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은 가져야 되지마는 아직 전제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선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또 2008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한때 경부운하건설 사업한다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크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경부운하가 우리 밀양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와 관련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가 그때 당시에 9억 한 몇 1000만 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한 9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부운하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용역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못 맞추면은 정말 무용지물의 용역을 할 수도 있다,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시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통 보면은 한 2014년도 계획에는 올해 연도계획이 6억 9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계획이 바뀌어서 한 8억쯤 되는데 실제로 공보전산실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거 그럼 뭘 홍보합니까? 거기서는. 거기서 우리시가 하는 시책사업을 하고 정책사업을 홍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거기도 보면 인터넷 배너광고,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활용해가지고 뭐 전광판 뭐 또 언론, 신문, 별 매체를 동원해서 우리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그와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부서별로 따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공보전산실에서 홍보하는 거는 내용이 뭐냐는 거지, 우리시 전체가 그게 정책이든 사업이든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 담당 주무 부서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내용에 우리 부서가 필요로 하는 그 홍보내용을 삽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책이 좀 정책적으로 뭐 보통 일반홍보하고는 달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마는 여기 뒤 페이지에 보면은 미촌시유지 및 밀양대 개발 홍보물 제작하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홍보 팜플렛을 제작한다는 면도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신문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기존에 공보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 중에 안하고 그 방법에 내용을 지금 미촌시유지 및 밀양대 개발 분야로다가 접목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부서별로 따로 이렇게 다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편성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시 전체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의 규모가 얼만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홍보비는 주로 신문이 많습니다. 신문이 거의 다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대담, 주로 이런 종류고 저희들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책잡니다. 책자, 책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발간하는 건데 업무보고 형식 비슷한 책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린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책자를 발간하는 앞에 시책홍보물 제작, 책자발간이라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61페이지 이 부분은 이것도 홍보물 제작인데 아까 설명은 인터넷 배너광고, 신문광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공보전산실과 중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홍보물 제작입니까, 뭡니까? 아까 설명은 배너광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복이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홍보물 제작입니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배너광고, 신문 언론홍보 광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구. 밀양대 홍보물은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용역을 9%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고 나면은 만약에 저게 특성화 대학입니다. 기술 그런 특성화 대학인데 되고 나면은 모집광고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수용금액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배너라든지 뭐 팜플렛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대학이니까 방송도 타야 될 거고 그런 전체적인 홍보 광고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그 언론이나 인터넷 배너를 통한 이런 광고 같으면 기존에 공보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면은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게 아니고 별도에 이 사업에 관련된 책자를 제작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 같으면은 좀 별도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저기 만약에 대학이 처음 생기는 대학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공보실에 가면은 공보실에 거기도 보면 부기가 어디어디 필요하다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공보실에 보내가 하는 거나 저희들이 하는 거나, 대학이 설립되면은 처음으로 해가 저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가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어차피 이 경비 들어갈 거 같으면 저희들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방금 뭐 말씀하신거와 같이.
○ 박필호 위원이게 홍보 행정과에도 시정홍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하면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담당관실 조직운영하고 홍보시정, 홍보비 예산편성하고 사업하고 할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부서별로 다 해버리면.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이 돈을 공보실로 넘겨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경비를 해가지고 공보실은 지금 거기서 소요되는 경비를 어차피 지금 수요를 다 빼놨거든예,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예,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언론홍보비도 무슨 홍보내용이 있어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마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터넷 배너광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중요한 내용도 있고 광고를 줘야 되니까 광고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꼭 필요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밀양 브랜드를 바꿔가지고 또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또 몇 년 후에 지나서 평가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또 그 좋은 평가는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가서 또 바꾸긴 힘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가면 나중에 시장 바뀌어가지고 또 바꾼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끔 귀를 열어 놓고 또 선정하는 과정이 가장 공평하고 시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마지막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들께서 밀양의 공동브랜드와 또 그리고 신공항유치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320만 7000원이 증된 8745만 4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증된 125만 5000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195만 2000원이 증액되어 8619만 9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24만 4000원이 증액된 2155만 8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70만 8000원이 증된 6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완료 등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2억 8371만 5000원이 감된 39억 774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1억 5305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571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4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분야 4억 953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전년대비 1억 127만 원이 증액된 4억 1671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밀양시 홍보지 발간으로 전년대비 8900만 원이 증된 2억 3536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밀양시보 우편요금 인상, 밀양시 홍보지 발송 우편요금 그리고 회계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된 관용차량운영 유지비로 2327만 원이 1억 59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시정이미지홍보 중 사무관리비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KTX동영상홍보와 부산, 대구, 창원, 울산 등 인근 대도시 전광판 홍보, 서울역, 대구역, 울산시외버스 터미널 와이드 전광판 홍보, 부산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밀양역사 내 DID패널 홍보에 필요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휴게실 외부시설 시정홍보물설치에 2000만 원, 고속도로 야립간판 2개소에 대한 도안 교체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밀양시의 대표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인터넷 활용 홍보비 2억 5000만 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에 1980만 원, 인터넷 이용자 증가를 감안한 배너 이용 홍보비 6000만 원, 밀양의 정책 및 시책 등 보도자료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통신사 및 지역일간지의 보도자료 통신망을 이용한 홍보에 6000만 원, 종합편성채널 시청자 증가에 따라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케이블채널 및 지상파방송을 이용한 광고에 8500만 원, 젊은 연령층 홍보를 위해 바이럴 마케팅에 1610만 원, 티빙홍보에 91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정홍보물 및 광고도안 제작 5000만 원을 기존의 홍보영상인 영남의 중심 밀양이 2012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2년이 경과되어 시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홍보영상을 4500만 원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광고도안 신문지면 광고 시 광고도안비로 5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언론홍보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문 보도자료를 게시하여 직원 간 공유를 위한 저작권료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공고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온나라 시스템 구축완료로 전년대비 4억 9539만 3000원이 감된 18억 3485만 8000원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화는 전년대비 6809만 7000원이 증된 1억 9880만 8000원입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에 3421만 5000원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5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차기간 5년이 경과되면 우리시로 무상 양도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위탁 유지보수비 9499만 2000원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구축한 공통기반, 재해복구, 전자문서 전산장비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를 위한 위수탁 협약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입가의 7%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비 700만 원은 2014년까지 국비로 운영하는 것을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비로 전환된 것으로 공통기반에 대한 장애접수, 문의사항 응대를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데스크에 대한 전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통기반2 저장장치 노후교체 4700만 원은 새올행정, 지방세 등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9종 업무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노후 저장장치를 교체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가의 장비교체로 연간 유지보수비 52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화분야는 전년대비 3억 9343만 4000원이 감된 1억 7339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34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12대와 백업시스템 운영 소모품구입과 업무프로세스개선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21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개의 행정정보시스템 중 전년대비 시스템 추가 2개, 증설 5개로 인하여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500만 원은 1일 평균 1200여 건의 대외문서를 처리부서로 자동으로 배부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은 내년 3월부터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의 대국민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문에 포함되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운영은 전년대비 1659만 2000원이 감된 1억 3910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336만 5000원은 인터넷 수능방송 및 밀양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현수막 및 QR코드 안내판 제작, 공공요금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연구개발비 4952만 원은 홈페이지 DB표준화 및 디자인 개편은 밀양시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개선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과 DB문자처리방식 표준화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인터넷 방화벽 교체 3221만 9000원은 기존 방화벽 노후화와 국가정보원 보안인증 만료에 따라 외부의 보안 위협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인터넷 방화벽 교체비용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9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2억 1752만 4000원이 감된 10억 6342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산실, 통신실, 팩스실 운영 소모품 및 행정전화번호부와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4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7405만 1000원이 증된 6억 5402만 6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료 신설에 따라 전년대비 33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전산실 서버, 정보통신망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윈도우 XP 보안업데이트 중단에 따른 행정업무용 컴퓨터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신규도입장비 및 노후교체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유상유지보수 전환에 의해 전년대비 4085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억 7845만 원이 감된 3억 8475만 원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2억 3715만 원, 전화기 및 팩스구입으로 650만 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방송 시스템 확대 구축 7060만 원은 현재 본청 및 의회에서 각 실과로 실시간 TV로 송출되는 회의영상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구축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고화질의 실시간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내부 업무방화벽 이중화 구축 4550만 원은 업무방화벽의 장애대비 및 보안강화를 위해 보조방화벽을 설치하여 이중화로 운영하기 위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PC보안취약점 분석시스템구축 2500만 원은 각종 보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점에 노출된 PC들을 사전에 점검 조치하여 보완수준 및 보안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는 전년대비 216만 원이 증가된 1126만 원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1년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전년대비 1500만 원이 증된 50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550만 원은 정보화마을 홍보물품 제작 및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00만 원은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비보수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은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 참석 보상금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만 원은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 비용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마을별 개별홈페이지를 중앙단위로 통합 재구축함에 따라 중앙단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은 전년대비 4690만 원이 증된 709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1990만 원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정보지식인대회 운영경비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비 및 교재구입비이며 운영수당 60만 원은 밀양시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500만 원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비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40만 원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및 성적우수자 및 참가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도 전년과 동일한 3247만 6000원으로 정보화마을 2개소의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전년대비 571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83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1억 3203만 4000원은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GIS전산장비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4억 원은 도시계획지역 중심으로 기 구축된 도로, 상하수도 외 읍면지역 지하시설물을 조사, 수집하여 전산상 표시하여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첨단정보시스템 사업으로 부북면 기산리 외 4개 리 37.5km에 1억 5000만 원을 무안리 외 5개 리 62.5km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은 우리시 전 지역 항공사진으로 촬영된 영상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련 공무원이 영상으로 건물, 도로, 토지, 산림을 확인하여 민원처리단축 등 행정업무처리에 기여하기 위해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이 빨라가지고 설명 잘 못 들었습니다. 먼저 앞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보니까 기획에도 이 시정홍보가 있고 행정과에도 시정홍보가 있는데 공보전산담당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그렇게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제가 보면서 기획실 홍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걸 봤는데 실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갖고 있는 홍보비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거 하고 행정과에서 편성하는 홍보물 제작 예산은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책자 발간이고 그리고 행정과에 지금 되어 있는 홍보비는 뭐냐 하면은 시민의 날 행사, 또는 을지훈련,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예를 들어 의회는 읍면동 초도 방문, 그리고 도지사 연도 순시 초도 방문, 그리고 정부 3.0 시책 추진, 여기에 따른 현수막, 그리고 우리 시를 방문하면 행정과에서 우리 시에 방문하면 시민들 오면은 조그마한 도자기 커피 머그잔, 주는 그런 홍보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상 저희들한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실, 행정과 할 거 없이 부서별로 보면 조그마한 홍보비는 다 들어 있거든예, 주로 현수막 제작, 팜플렛 제작,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홍보물 영상을 하나 제작해가 또는 광고도안 제작, 이거를 아까 기획실에 뭡니까, 브랜드 개발 예를 들어 한다면은 그거를 받아서 또 저희들이 매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일반 책자와 플랭카드 시책 뭐 이런 홍보에 드는 예산하고는 저희들하고 성질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 이주옥 위원성질은 안 맞아도 공보과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는 시정홍보나 이런 걸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팀이 있다면 행정과는 또 인사를 책임진다는데 행정과고, 공보과는 또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홍보에 관계되는 거는 다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으로 다 과가 전문적으로 다 배분이 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편리하면은 자기 어떤 기획담당관실에는 기획담당관실이 자기들끼리 하면 더 편리하겠지마는 그 일의 능률을 봤을 때에는 딱딱 분리가 되가 있으면 예산편성도 더 좀 쉽게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요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에 또 1500만 원 이래 나왔는데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은 먼저 하면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이게 왜 들겠습니까, 이거 절감할 수도 있겠구마는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구축비와 유지보수비가 동시에 계상되어 있어 아마 볼 적에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은데 실지 정보화마을 기존 되어 있는 게 2011년도에 지금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고 실지, 지금 새로 행정자치부에서 확대 구축하는 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 그라고 지금 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올려 주면은 행정자치부에서 다 하거든예, 그게 구축이 되면은 실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1년도 구축한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지 현재 새로 구축하면은 이 유지보수비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이주옥 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시정홍보는 각 부서별로 일단 일부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을 보면은 앞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은 미촌 시유지라든지 밀양대학교에 개발되는 홍보비라든지 남부권신공항유치에 용역비라든지 결국은 용역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할라 하면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만이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 같으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기획실하고 여기 들어 있는 게 보니 책자 해 놓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 시정에 우리 하면은 전 자치단체마다 연초가 되면 책자발간 하거든예, 그런 홍보지에 들어 있는 거지 성질상 저희들하고 안 맞다는 거고 방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래 예산이 2015년도에 편성되어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주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랍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주옥 위원예,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 이래가지고 나와가 있는데 우리 이거 그러니까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은 매년 찍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이주옥 위원매년 이래 찍으면 좀 변화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이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이 구입은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또 2년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측량 개발행위라든지 뭘 하다 보면은 이게 매년 촬영된 이 자료를 국세청이나 검찰청 이런 데도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들어오고 참고로 저희들 안 그래도 고해상도 보면은 이게 군부는 또 안 합니다. 군부는 아직까지 우리 시부처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시부만 되어있는데 8개 시부 중에 1년에 구입하는 데는 저희들 밀양, 사천, 양산, 거제는 매년 구입하고 창원은 6개월마다 구입합니다. 6개월 구입하고 나머지 3개 시군 진주, 통영, 김해만큼은 2년에 구입합니다. 근데 여기도 저희들 알아보니까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예, 실제, 그래서 이게 섬세한 민원과 시민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도 아마 저희들처럼 1년에 구입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 이주옥 위원제가 질의 드린 것은 별 그러니까 항공사진에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1년 만에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에 별 변화가 없다면 그걸 좀 늦춰도 한 2년에 해도 그럼 좀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64페이지 보면은 관용차량 보험료 2대,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차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차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예, 먼저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다시 한 번
○ 황걸연 위원64페이지에 아까 기획감사실로부터 2대 이양 받은 관용차량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보험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회계과 관용차량입니다.
○ 황걸연 위원아, 회계과로부터 이건 어디 사용하는?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모든 부서에 관용차량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부터 관용차량을 실과에서 관리해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1대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리고 67페이지 인터넷 운영 관련해서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홍보 현수막 제작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현수막 이야기입니까?
○ 황걸연 위원우리 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예, 67페이지. 일반운영비.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내나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황걸연 위원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이거는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하는 현수막,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 그 모집하는 현수막 제작, 예.
○ 황걸연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시에서 특별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아닙니다.
○ 황걸연 위원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신청을 해가지고
○ 황걸연 위원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밖에서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밀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역사에도 이때까지 해 왔고 KTX에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하는 게 청도군을 예를 들어서 청도군은 서울역사에 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있고 그리고 또 부산역에도 자체 농산물을 판매하고 하는 그 부스에 판매를 하는지 저도 확실히 확인을 못해봐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고속도로 청도휴게소에서도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인제 이게 여러 가지고 홍보수단 중에 직접 농산물을 확인하고 이러니까 광고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좀 그 뿐만 아니라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농산물 또는 우리 밀양시와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함으로써 그 홍보효과를 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계획이 없는지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새마을 휴게소에는 저희들이 모지인의 조해진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장님 만나서 타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청도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청도군에서 MOU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200억을 투자한답니다. 청도휴게소에, 그래서 그래도 일부분만이라도 조금 달라,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실제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저희들한테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먼저 침투를 실제 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설득과 이래 해가지고 내려오는 하행선을 보면 원래 상하행선 다 할라 그랬는데 하행선 부분에 저희들 농산물 홍보라든지 기존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화장실하고 식당에 지금 해 놔 놓았습니다. 해 놔 놓고 거기에다가 또 방금 황위원님이 질의 말씀대로 농산물 가판대도 한번 설치할려고 쭉 타진을 했는데 현장에 저희들이 가판장 설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실무담당 농산물유통과장님하고 현장에 자리 줄라는데 한번 가보니까 청도휴게소 한번 가셔보면 알겠지만 주유소에서 뚝 떨어진데 거기 준다하니까 거기는 오지도 않거든요, 실제, 그래서 잠정적으로 안에 안 주면은 그 안에는 청도군에서 자기들 다 할라고 하니까 안 되고, 현장 갔다 와서 그거를 농산물유통과에서 한번 보더만은 거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진영에 있는 그 어딥니까 내려가면 그 휴게소, 거기도 아마 기술센터 한번 했습니다. 실제, 했는데 거기 사용할라 하면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예 거기에, 파는 것보다 사용료가 더 많이 나오니까 또 팔리지도 안하고 해서 한번 진영 가는 그 휴게소에서도 한번 접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도휴게소에는 가판대하고 이런 데는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청도휴게소에 홍보물 해 놓은 거는 제가 봤습니다. 사진으로 봐가지고 엄청 잘 되가 있더라고예 이번에, 이번에 설치하셨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예.
○ 이주옥 위원예, 좋은 거 같더라고예, 여기 64페이지 보면 밀양시보 발송 우편요금, 우편요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등록물 감액 기준 우편요금 및 44%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0%로 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안 그래도 당초예산 나갔을 적에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못 살펴 본 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은 44%가 우리 여기 재정계획에 보면은 계획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은 2012년도 아마 기준일 겁니다. 그게 그래서 2014년도 우정사업부 고시에 보면은 기존 44%와 그리고 가맹율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부로 하면 48%를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뒤에 알아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금 감 시켜서 수정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주옥 위원연달아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65페이지 보면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에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뭐 야립간판, 방송 및 인터넷 홍보 이랬는데 KTX동영상 홍보비는 빠지가 있네예, 삭감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그 삭감이 아니고 거기 다양한 매체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세분화 시켜 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매체에 들어가니까 이번엔 다양한 매체 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예.
○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야립간판 도안교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야립간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야립간판이 미르피아 삼랑진 쪽을 가다보면 미르피아 또는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면은 신공항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광고도안이 뭔가 우리 밀양에 정서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2014년도 추경에 그때 편성할라 하다가 못하고 아마 답변에도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색다른 우리 밀양을 좀 특수성 알릴 수 있는 이미지 있는 그런 걸 교환할려고 도안 광고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거 그 도안교체를 근래에 하지 않았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안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밀양시 공동브랜드에 대한 그 어떤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또는 현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현재 브랜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 어떤 브랜드가 좋을 것인지에 관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브랜드가 바뀐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좀 이 지금 도안교체사업은 시기를 보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방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획실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나올 때까지 한다면은 저희들 안 그러면 그거 안 나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표충사 것도 있고 영남루도 있는데 좀 색다른 미르피아는 안 맞다 해서 시민들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 하는데 만약에 기획실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나온다면은 그걸로 교체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게 나올 때까지 보류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미르피아 브랜드가 안 맞다라고 이래 단정은 못하는 게 왜냐하면은 기존 브랜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 새로운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에 대한 어떤 용역을 발주해볼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그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하면은 안 되지마는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 보면 외부조명 야립간판 외부조명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여태까지는 외부조명이 없었는가요? 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외부조명을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외부조명이 도로변 야립간판을 설치하고 아직 한 번도 조명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확 띠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한지 설치하고 난 뒤에는 별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조명을 더 확대 구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신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좀 교체를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71페이지 밀양시 정보화 위원회운영수당, 부분에 이건 뭐 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사소한 거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큰 것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10만 원 편성했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적당한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이게 예산편성 수당지침에 보면은 2시간은 7만 원, 제가 알기로,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대부분에 타 부서에 위원회 운영하는데 보면 7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공보전산실만 2시간이 넘어 갈 것이라는 전제에서 10만 원을 편성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담당관님, 우리 관용차 2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는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마는 공보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또 계약을 합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그 보험하고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차에 대한 유지보수만 그것만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해라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만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아니 예산편성은 2대는 금액은 120만 원이지마는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6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관용차량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은 입찰이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예산편성을 관리는 여기서 하지만은 예산편성을 공보실에서 왜 해놨는가 싶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근데 계속 보면 관용차량은 실제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2015년도부터는 기름 값이라든지 뭐 유류비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 해라는 그걸 아마 받아서 저희들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유지관리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료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보험료 부분은 우리 시 전체 일괄적으로 했을 때에 입찰을 통해서 하면은 예산이 그 만큼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그 유지보수하고 회계과에 보험 넣는 보험료하고 자료 받아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험료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된다면은 많은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생각난 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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