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4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경상적경비 및 국도비 내시 예산은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일반시설비,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경상적경비 및 국도비 내시 예산은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일반시설비,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8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세입액은 징수교부금 6천만원, 지방교부세 1억3,956만7천원, 국도비보조금 68억397만3천원으로서 총 세입액은 70억354만원입니다.
98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920명에 대한 1억3,956만7천원의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910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세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2억8,184만9천원 보다 2006년도에 6억8,208만6천원을 증액한 89억6,393만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91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쌀 개방과 수입쌀에 대비하여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3회 쌀 축제 때는 농협지원금을 포함하여 2억원에서 올해는 1억원을 증액하여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비 증액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3회때 농경문화관과 24절후관의 전시물을 예산부족으로 모형이나 사진 위주로 전시했는데 관람효과가 미흡해서 제4회 때는 실물위주로 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두 번째로는 제3회때 방송광고 등 홍보비가 부족해서 대도시 소비자를 유치하는데 다소 미흡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린이 전래동요 경진대회, 허수아비 경진대회, 쌀 놀이 음식대회 등에 시상금 및 행사비가 적어서 영남권이나 전국권에서 참여자가 없어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올해는 영남권의 대표농업축제의 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액을 1억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벼육묘공장설치 4개소에 1억8천만원, 토양개량제 규산질 2,466톤, 석회질 2,962톤 총 5,428톤에 5억2,716만2천원, 원예작물 천적 병해충 방제사업 7㏊에 3,760만원, 도 자체 푸른들가꾸기사업230㏊에 2,944만원,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33대에 1,650만원, 보행형관리기 공급 369대에 1억9,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자동충전기 공급 지원사업 99대 1,980만원, 논두렁조성기 공급 지원사업 5대 1,567만6천원, 고품질쌀 시범단지 15개소 8,82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2007년도에 우리 시의 삼랑진, 상동, 산외, 산내, 단장면 일대에 광역 친환경 단지조성 사업후보지로 농림부에 신청 접수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시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할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5년도 5월에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1,000㏊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그 중국비가 60%, 지방비는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쌀 생산, 시설원예, 과수, 사료작물, 유기축산단지조성, 체험학습장,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생태마을조성 등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이며 2007년도에 전국 각 시도에서 28개 시군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심사평가단을 구성해 2006년도 11월경에 1차 서류심사와 현지평가가 있고 2차는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밀양에 선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밀양아리랑쌀 생산지원사업 9개 작목반에125㏊ 5천만원,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 밀양오리쌀 생산시범사업입니다. 30㏊에 3천만원, 벼육묘상자 매트지원사업에 5천만원, 휴경농지 자운영 경관단지조성 경운비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입니다. 농지관리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등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재료비 벼 병해충 공동방제와 수산종묘 매입, 벼 병해충 안전장비구입비 등을 합해서 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57억4,007만원, 친환경 직접지불제 9,700만원, 수산물 안정성조사 11만원 등 58억3,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국비보조사업은 생략해도 좋겠다 해서 저가 생략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액은 68억2,735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토양개량제 공급물량이 당초 5,428톤에서 5,776톤으로 348톤 증가 내시에 따라 490만5천원 세입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도비보조금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세입을 삭감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물량 증가 내시에 의거 도비보조금 16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2006년도 당초예산액이 89억6,383만5천원에서 수정예산에서 1억5,155만5천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 총 세출액은 88억1,238만원입니다. 수정예산 증감내역중 일반보상금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도비보조금이 없어짐에 따라 도비 1억8,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이 당초에 5,428톤에서 5,776톤으로 348톤 증가 내시에 따라 879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콩 정선 및 선별기 지원사업은 선별기 2대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8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세입액은 징수교부금 6천만원, 지방교부세 1억3,956만7천원, 국도비보조금 68억397만3천원으로서 총 세입액은 70억354만원입니다.
98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920명에 대한 1억3,956만7천원의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910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세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2억8,184만9천원 보다 2006년도에 6억8,208만6천원을 증액한 89억6,393만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91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쌀 개방과 수입쌀에 대비하여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3회 쌀 축제 때는 농협지원금을 포함하여 2억원에서 올해는 1억원을 증액하여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비 증액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3회때 농경문화관과 24절후관의 전시물을 예산부족으로 모형이나 사진 위주로 전시했는데 관람효과가 미흡해서 제4회 때는 실물위주로 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두 번째로는 제3회때 방송광고 등 홍보비가 부족해서 대도시 소비자를 유치하는데 다소 미흡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린이 전래동요 경진대회, 허수아비 경진대회, 쌀 놀이 음식대회 등에 시상금 및 행사비가 적어서 영남권이나 전국권에서 참여자가 없어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올해는 영남권의 대표농업축제의 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액을 1억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벼육묘공장설치 4개소에 1억8천만원, 토양개량제 규산질 2,466톤, 석회질 2,962톤 총 5,428톤에 5억2,716만2천원, 원예작물 천적 병해충 방제사업 7㏊에 3,760만원, 도 자체 푸른들가꾸기사업230㏊에 2,944만원,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33대에 1,650만원, 보행형관리기 공급 369대에 1억9,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자동충전기 공급 지원사업 99대 1,980만원, 논두렁조성기 공급 지원사업 5대 1,567만6천원, 고품질쌀 시범단지 15개소 8,82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2007년도에 우리 시의 삼랑진, 상동, 산외, 산내, 단장면 일대에 광역 친환경 단지조성 사업후보지로 농림부에 신청 접수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시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할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5년도 5월에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1,000㏊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그 중국비가 60%, 지방비는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쌀 생산, 시설원예, 과수, 사료작물, 유기축산단지조성, 체험학습장,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생태마을조성 등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이며 2007년도에 전국 각 시도에서 28개 시군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심사평가단을 구성해 2006년도 11월경에 1차 서류심사와 현지평가가 있고 2차는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밀양에 선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밀양아리랑쌀 생산지원사업 9개 작목반에125㏊ 5천만원, 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 밀양오리쌀 생산시범사업입니다. 30㏊에 3천만원, 벼육묘상자 매트지원사업에 5천만원, 휴경농지 자운영 경관단지조성 경운비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입니다. 농지관리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등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재료비 벼 병해충 공동방제와 수산종묘 매입, 벼 병해충 안전장비구입비 등을 합해서 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57억4,007만원, 친환경 직접지불제 9,700만원, 수산물 안정성조사 11만원 등 58억3,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국비보조사업은 생략해도 좋겠다 해서 저가 생략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액은 68억2,735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토양개량제 공급물량이 당초 5,428톤에서 5,776톤으로 348톤 증가 내시에 따라 490만5천원 세입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도비보조금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세입을 삭감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물량 증가 내시에 의거 도비보조금 16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2006년도 당초예산액이 89억6,383만5천원에서 수정예산에서 1억5,155만5천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 총 세출액은 88억1,238만원입니다. 수정예산 증감내역중 일반보상금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도비보조금이 없어짐에 따라 도비 1억8,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이 당초에 5,428톤에서 5,776톤으로 348톤 증가 내시에 따라 879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콩 정선 및 선별기 지원사업은 선별기 2대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5페이지 쌀과 사람의 만남 홍보비 2천만원, 917페이지 행사축제 증액이 1억6천만원 되었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박희덕위원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이 축제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증액을 해가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앞서도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액의 필요성은 지난 3회때 저희들이 관람객이나 방문객이 55,000명 되었는데 그 중에 도시 소비자가 약 20,000명 정도로 저희들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방송 광고나 홍보가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 3회때 저희들이 광고비가 부족했고 각종 경진대회 즉 말해서 어린이 전래동요, 허수아비 만들기 경진대회, 쌀 음식 요리경진대회 등을 했는데 시상규모가 200만원, 300만원 해서 전국에서 참여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3회 행사 완료를 하고 분석한 결과 너무 시상금이나 행사비가 적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참여가 안되어졌다. 그래서 4회 때는 예산액을 증액해서 전국에서 아니면 다문 영남권에서 만이라도 많이 와서 밀양농업축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안 되느냐 그런 분석결과와 위원들의 말씀에 의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박희덕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저 생각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판매금액도 있고 다른 실적은 홍보나 상당히 효과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행 추진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3억 정도의 금액으로 전체 판매실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파급되는 금액은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출향인사 내지는 충분히 연락이 가능한 것을 산출해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밀양의 쌀을 예를 들어서 2만원 같으면 50%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쌀을 판다면 금액은 저가 얼마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3억 플러스 알파 한다면 상당히 큰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홍보행사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행사규모를 약간 줄이고, 많이 축소하고 그런 쪽으로 한다면 상당히 밀양 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착안이라 생각하고 큰 홍보가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예상원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존경하는 박희덕 위원님 말씀에 저가 부연 설명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축제를 했는데 행사 예산 때마다 거론이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부터 또 여러 위원님들까지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희 농업 부서 입장에서는 이 축제를 하긴 잘 해야 되겠는데 또 주위 계신 분들도 축제를 상당히 잘하라고 격려와 요구를 하시면서 예산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됩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홍보 관계는 최근에 저희들 쌀 농사가 어려워 축제와 관계없이 지난 추수 바로 끝내고 계속적으로 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울산에 가서 직판행사를 했고 부산에 가서도 계속 직판행사를 하고 현재도 계속 우리 밀양쌀 판매활동을 하는데 현재 2,000가마니 판매가 더 되었습니다. 현재 PSB 방송에 밀양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 홍보물을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축제하는 것은 저희들 제목은 쌀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밀양은 농업형태가 복합 농업이기 때문에 쌀 등 여러 가지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밀양, 봄에 아리랑대축제, 여름 연극축제, 가을에는 농업축제가 유일한데 저는 밀양이 농업도시이고 우리 밀양에서 1년에 농업 생산되는 금액이 6,500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농업축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소신을 가지고 축제에 임하는데 실제 우리 밀양에서 올해 1억4천 가지고 하면서, 도저히 용역을 주다보니 전국에서 1억4천 가지고 용역 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지역축제를 알아보니까 당진같은 곳은 올해 우리와 축제를 같이 했는데 쌀 하나밖에 안 하는데 그쪽에서는 용역비가 8억이고 전국적으로 축제가 성공되어 있는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40억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울진에서 한 친환경, 국가에서 주관한 축제는 2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억4천 가지고 축제를 해보니 도저히 이 축제가 되지 않고 농협에 가서 저희들 부탁해서 5천만원 지원 받았고 또 아직 첫회라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점포를 임대하는데 1천만원 보태었고 기타 이것말고도 플랭카드나 이런 것은 여러 농업단체들이 자부담 해서 나름대로 축제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실제 줄이면 한마디로 축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수한 우리 밀양축제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밀양에 축제를 안 하면 안 할까 이미 한다면 그래도 밀양의 축제를 벗어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사실 저가 시장님께 건의해 축제비를 5억 요청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예산 사정상 2억은 삭감되고 3억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축제는 실의에 빠진 밀양 농업인들에게 희망도 주고 농업인들이 한해 동안 고생했는데 나와서 한마당 잔치도 하고 그것을 겸해 우리 밀양의 쌀을 중심으로 한 모든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단지 1,000장을 내어 그 전단지의 효과로 한 사람이 찾아온대도 전단지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보측면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상 전체 참석인원 5만5천명이라 했습니다만 사람들 이야기는 분분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갔다온 사람은 썰렁하다 하고 어떤 때는 대단하더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전체 외지인 2만명이라 하는데 과연 외지인이 그 만큼이나 참여했는지, 물론 통계를 냈으니 맞다고 안 보겠습니까만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면 물론 홍보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주로 시장바구니를 든 사람이 쌀을 홍보하는데, 농산물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2만명이 설령 왔다고 해도 그분들이 파급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쪽도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인원 하는 것은 40분 정도 단위로 사람이 계속 오고 갑니다. 가령 축제장에 3천명 하루종일 유지하는 것 같으면 왔다간 인원은 3만명 정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분포를 봐서 우리 밀양사람이 대충 몇 %이고 외부에서 몇 % 다 하여 인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도 그렇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형태 아닙니까? 다소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예산이 증액되고 해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밀양농업축제가 상당히 발전되고 외부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 박희덕위원많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7페이지 가득이나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2억3,500만원이라는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차질 없습니까?
그리고 917페이지 가득이나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2억3,500만원이라는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차질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917페이지 말씀입니까?
○ 박희덕위원917페이지 사업예산에. 전체 집계가 그 만큼 삭감되었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은 농어민자녀학자금 도비지원 사업이 삭감된 것입니다.
○ 박희덕위원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 박희덕위원921페이지 1억7천만원 민간자본이전 삭감사유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예상원전년도 대비 민간자본보조액이
○ 박희덕위원현실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1억7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이 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박희덕위원예.
○ 농정과장 백영종국도비사업 연도별 물량증감에 따라 사업비가 다소 감된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량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감된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량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감된 것입니다.
○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은 저희들 도농 자매결연, 예를 들면 부산시 화명동과 단장 어느 마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다음 평리마을 녹색 농촌체험마을과 울산의 어느 도시와 마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봄가을 자기들 적합한 시기에 자매 결연한 단체와 같이 와서 평리마을에서 단합 한마당 축제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밀양특산물을 자기들이 사 가지고 갈 때 행사비로 2회 정도 한다 보고 저희들 1회에 500만원씩 1천만원 예산편성 해놓았습니다.
○ 김기철위원우리 밀양지역과 도시지역간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지에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현지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는 홍보의 효과로서 하는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마을 지원했는데 이것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단장면 평리 녹색 농촌체험마을인데 외지에서 영농체험이나 단체 단합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문객이나 체험객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사무장을 1명 채용해 상시 근무해 마을홈페이지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직접 안내도 하고 소개도 하고 상시 근무하기 위한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 김기철위원이 부분은 실제 인건비 성격이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49페이지 콩 정선 선별기 지원 2대 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고
○ 농정과장 백영종사업자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지역도 없고 일단 예산만 확보하는 사항이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예.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콩을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올해 시범적으로 2대만 올려놓았습니다.
○ 김기철위원현재 밀양시 농업인 중에서 신청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신청은 현재 받지 않았는데 여론으로는 좀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가 내년이 되면 4회째 되는데 사실 이 예산 다룰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투자의 효과만큼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나 이 예산 지원한 만큼 직접 농민들 소득증대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사실상 향상되고 발전된 모습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을 봤을 때 지역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인데 당초 시작할 때 1회 시작하고 2회때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처음 예산을 줄 때 이것이 연속적으로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도 했는데 1회 할 때 우리가 제1회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고 그냥 하면 어떻겠느냐 염려스러운 말을 했을 때는 연차적으로 될까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실제 농업인과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부분 여론을 집약해 계속 영구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행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농업인 단체와 모임이 있을 때 정말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 재정상, 청내 직원들의 여론을 종합해볼 때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농업인 단체들이나 농업인들은 약 8, 90%는 원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많은 효과를 한번에 거두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 어려우면 사실상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염두에 둬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업인들이 행사하는 기점도 사실상 바쁜 철에 하다 보니까 참여도도 저조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갑론을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이 예산 다룰 때마다 사실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곤란한테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직접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가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착안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떻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먼저 나봉수 회장님과 읍면동 회장님, 농업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읍면동 회장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농업예산 편성 시나 자료수집시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교감을 가지시면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드리고 대안책 예산으로 충분히 우리 밀양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분에 센터소장님과 기술센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예산을 요구하실 때 실질적으로 농업소득부분과 농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일회성이나 소모성이나 행사성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때로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실 때 밀양시 농업에 꼭 필요한지를 세밀히 검토하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보조신청을 하는 이 사업이 우리 밀양시에 적합한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교감을 가지고 필요 없는 사업은 보조신청을 하지말고 다른 보조신청을 변경해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읍면동 회장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농업예산 편성 시나 자료수집시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교감을 가지시면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드리고 대안책 예산으로 충분히 우리 밀양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분에 센터소장님과 기술센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예산을 요구하실 때 실질적으로 농업소득부분과 농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일회성이나 소모성이나 행사성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때로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실 때 밀양시 농업에 꼭 필요한지를 세밀히 검토하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보조신청을 하는 이 사업이 우리 밀양시에 적합한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교감을 가지고 필요 없는 사업은 보조신청을 하지말고 다른 보조신청을 변경해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잘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908페이지 작년 대비 3천만원 삭감 세입조치 편성을 하셨는데 주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은 올해 말까지는 즉 말해서 경지정리가 된 논은 ㎡당 1만3,900원씩 조성비를 부과하고 용수개발이 된 논은 ㎡당 1만8,300원씩 5단계로 조성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단계를 정해놓고 부과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토지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우리 밀양지역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징수교부금이 올라가고 우리 밀양지역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전용을 했을 때 공시지가는 낮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구멍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 3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 장태철위원우리 시에서도 공시지가가 농지부분에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게 해도 지금 정해 놓은 일정액보다는 적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세입이 많이 줄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입요구를 거기에 맞추어 해야 된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장태철위원다음 915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및 도농교류행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앞서 저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해준 방동마을이나 단장면 평리마을에 1사1촌 자매결연이나 이렇게 자매 결연한 단체와 자기들 화합 한마당잔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행사비를 일부 한 마을에 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1사1촌 행사는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사업비도 그렇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것은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사업비도 거기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와서 기존 지원되어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도회지 분들이 와서 1박 2일 단합행사를 하고 밀양농산물을 사 가고 자기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비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1사1촌 행사를 할 때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죠. 우리 관내 마을과 1사1촌과 단합하는 행사를 하고 거기에 민박하고 하면서 뿌리고 간 돈도 제법 있습니다. 그에 따른 농산물판매라든지 밀양농산물홍보 여러 가지 간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합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1사1촌을 맺어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이 남명 숲마 마을과 현대중공업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중공업에서 밀양 얼음골사과를 2천만원 상당 사 가지고 갔고 밀양 쌀을 20㎏ 400포대 판매하고 각 회사에서 자기들 농산물이 필요하거나 또 그 마을의 어떤 앰프시설이나 여러 가지 마을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 마을의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것은 1사1촌 운동이 지난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과장님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도를 잘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의 현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날 수 있고 더 나은 삶은 향한 노력이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촌에 계시고 농촌의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917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이 부분은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아니면 다음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917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이 부분은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아니면 다음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지금 도비가 안 내려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안 내려오는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도 재정 사정이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영태위원그러면 시도 재정사정이 안 좋으면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도에서 자기들이 부담비율을 지방비로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도가 얼마 부담해라, 시가 얼마 부담해라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의 부담비율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비는 삭감되어야 됩니다.
○ 박영태위원그럼 장기적으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앞에 부담하던 부분을 도는 삭감하고 그럼 중앙에서 얼마를 주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부담을 하라고 새롭게 법이 제정되었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박영태위원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 농정과장 백영종도비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영태위원현재 정리된 것이 아니고
○ 농정과장 백영종현재는 도비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지시가 어떻게 떨어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추정해 볼 때 도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작은 문제입니다. 참게 방류해서 800만원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환경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이 되어서 해놓은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사업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사업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어느 것 말씀입니까?
○ 박영태위원923페이지 자체사업에 참게방류.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참게를 소하천이나 이런 데서 어릴 때 많이 잡기도 했는데 우리 밀양 단장천이나 청도천 깨끗한 곳은 참게를 방류해보면 좋겠다 하는 농업인들의 여론에 부응해서 시범적으로 한 마리당 2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방류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때는 앞으로 확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농업인들 여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럼 농가수입에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또 관광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 박영태위원그리고 9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맨 위 이 부분은 생산시범입니다.
이 시범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범을 하고 나면 좋은가 나쁜가 결과를 가지고 확대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시범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중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범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범을 하고 나면 좋은가 나쁜가 결과를 가지고 확대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시범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중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밀양아리랑쌀 생산시범, 밀양오리쌀 생산시범. 밀양아리랑쌀은 4, 5년 되었습니다. 밀양오리쌀은 올해 3년째 들어갑니다. 밀양아리랑 쌀은 영남권역에서는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브랜드가 정착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에서 손을 땔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에도 밀양아리랑쌀 메뚜기잡기 축제에 산동농협과 작목반에서 가능한 행사비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오리 쌀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그 쌀이 브랜드화 되면 저희들이 손을 땔 계획입니다.
○ 박영태위원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범을 했으면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확대 생산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시범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운영 경관단지조성 경운비 지원 해 놓았는데 저가 이 내용을 잘 몰라 앞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운영 경관단지조성 경운비 지원 해 놓았는데 저가 이 내용을 잘 몰라 앞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이 지난 함평 나비축제때 가면서 함평이나 전라도 등지에 자운영이 일모작 지에 많이 봄에 꽃이 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운영은 원래의 목적은 녹비작물입니다. 그 다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경관도 조성되고 또 양봉의 밀원으로도 이용되어 집니다. 이중, 삼중의 그것을 가져오는 좋은 것인데 우리 밀양에서도 밀양농촌 들녘을 아름답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들녘이 풍요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왕 자운영을 파종해서 녹비작물도 하고 밀원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경관작물로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농민들이 수확기에 경운이 어렵다는 이유로 꺼립니다. 경운이 어렵다는 걸로 꺼려서 저희들이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그럼 경운비를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운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 박영태위원농민이 꺼린다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파급효과가 있어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자기들 일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하고 나면 농가에는 녹비작물로 또 양봉의 밀원으로서 농가소득에는 분명 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영태위원이렇게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것이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그만한 면적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고 지금 밀양에는 그렇게 일모작 답이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다 2모작 답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하는 부분. 앞서 다른 자치단체 몇 십억, 몇 백억 들여 하는 사업 한번 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아주 좋겠죠. 저도 이번에 행사를 할 때 가 봤는데 좀 아쉬운 것은 앞서도 행사비를 더 증액한 것은 자료관이나 체험관의 내용들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어쨌든 2, 3일 사용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 축제행사 그 부분에 너무 많이 들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돈을, 저가 돈을 쓰지마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해 가지고 밀양전체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 방법을 제시할 때 아파트 단지별로 버스를 한 대 내주든지 그렇게 와서 우리 밀양의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투어를 한번하고 거기에 모여서 축제를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밀양을 많이 알리고 또 체험도 그 안에서 체험관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 생산지에서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다든지 해야만 효율적입니다. 물론 우리 밀양이 농업의 메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한다면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간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앞서 행사를 세 번째인가 해오는 것 같은데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2만명 왔다, 단위당 인원을 분석해 몇 명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밀양역에 그 날짜에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차량도 저가 보기에는 그 자리 가봤을 때 주차장에 대형차량도 볼 수 없었고 물론 저 없는 시간에 왔다 갔겠지만.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도 보면 지금은 좋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옛날 농업환경에 관해서 그림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어 예산은 많다 적다 할 수 없습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끝으로 과장님 긴 시간 회의를 하는데 지역적인 것 빼고 총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정과 소관 예산을 약 90억원 정도 올해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70%가 국비이고 도비 5%, 시비가 23%, 교부세 1%, 균특회계 1% 해서 전체 예산의 23%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 일반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만 하고 특별히 우리 시가 정책으로 시범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 일부분 이렇게 하는 과입니다만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받을 때, 물론 요구는 많이 하셨겠죠. 시비요구 과장님 얼마쯤 하셨습니까? 순수 시비 기획사업을 얼마쯤 하겠다고 요구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요구된 금액이
○ 위원장 예상원계수를 정확하게
○ 농정과장 백영종잠깐만요. 농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약 3억3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만.
○ 위원장 예상원되어 있는 것은 유인물로 봤고 기획실에 요구를 얼마쯤 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요구는 약 11, 2억쯤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11, 2억 정도 요구했는데 4억 정도 받았다. 지금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 100억쯤 요구했어야 받는데 조금 신청해 놓으니까 조금밖에 안 준다 아닙니까?
지금 저가 현실적인 것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용 메트지원사업비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말씀 안해도 알겠죠?
지금 저가 현실적인 것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용 메트지원사업비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말씀 안해도 알겠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예상원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우리 농민들이 수도작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할까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나락 값도 돈도 안되고 하니까 돈 조 금 들여 먹고살아야 되는데 조금 들일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매트라도 지원해주면 이것은 일손 돕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매트 가져와 몇 장 안주면 쉽게 말씀드리면 거치적거린다는 것입니다. 줄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줘야 농사를 지으면서 일기 쓰듯이 상토구입하는 것, 모판 준비하는 것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가 감사시에 말씀드리려니 너무 시간이지체되어 저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은 나중에 한번 더 토론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실제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로 하는 사업, 예컨대 오리농법 오리 쌀 생산시범단지 9만평 정도, 앞서 보고한 30㏊가 9만평입니까? 9만평이죠. 이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옥천 가는데 올라가 보면 오리단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수십 만평 만들어 농사지으면 시가 농협과 협의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 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농정과와 유통과가 협의해서 농사지으면 높은 가격으로 팔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고 조금씩 어디 산밑에 오리 몇 마리 먹여, 오리 쌀 생산시범단지 3천만원 이것은 오리 값이네요. 오리 사주는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오리 구입비 하고 오리 막사.
○ 위원장 예상원막사는 한번 지으면 계속 안 씁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한 3, 4년 씁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과장님은 잘하고 싶은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은 매년 하던 것 귀찮으니까 금액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전년도와 한번도 안 바뀝니다.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좀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조직 읍면회장들 와 계시는데 물론 농업에 관심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예산의 분배를 보면 농정과가 물론 할 수 있는 사업이 국도비 내시 일반사업을 대행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부분 이해가 되는데 쌀과 사람과의 만남 3억원, 또 중간에 쌀과 사람과의 만남 홍보비 2천만원, 총 행사비가 3억이 아니고 3억2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저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문제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이 돈을 빼고 나면 정확하게 3억2,900만원이 자체 시비 사업비다, 1개 과가. 물론 국도비 내시 사업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로 한 말은 하기 쉽습니다만 과장님 고생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아직 기회는 한번 남아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을 빨리 하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삭감해 놓아야 사업 부서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 말씀 중에 430억 되는 것도 순세계잉여금 넘어 와서 430억 하시거든요.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6,500억원의 돈을 농민들이 생산해서 밀양시민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먹여 살리면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100% 받을 수는 없으나 일정부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전년도와 한번도 안 바뀝니다.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좀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조직 읍면회장들 와 계시는데 물론 농업에 관심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예산의 분배를 보면 농정과가 물론 할 수 있는 사업이 국도비 내시 일반사업을 대행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부분 이해가 되는데 쌀과 사람과의 만남 3억원, 또 중간에 쌀과 사람과의 만남 홍보비 2천만원, 총 행사비가 3억이 아니고 3억2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저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문제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이 돈을 빼고 나면 정확하게 3억2,900만원이 자체 시비 사업비다, 1개 과가. 물론 국도비 내시 사업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로 한 말은 하기 쉽습니다만 과장님 고생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아직 기회는 한번 남아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을 빨리 하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삭감해 놓아야 사업 부서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 말씀 중에 430억 되는 것도 순세계잉여금 넘어 와서 430억 하시거든요.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6,500억원의 돈을 농민들이 생산해서 밀양시민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먹여 살리면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100% 받을 수는 없으나 일정부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없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농정과장님과 별도로 토론을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오전에 이어 환경분과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수완 위원장외 두분께서 농업관련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조금 총 5억3,621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8,408만원에 비해서 3억4,78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예년에 비해서 늦게 통보되어 2006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 요인별로는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계획에 국비 6,372만5천원, 도비 2,549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국비 3억2,600만원과 도비 1억900만원 계상되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2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유통관리 세출예산은 26억1,6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농산물유통 및 해외 자료관리인부임 736만4천원입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일반운영비는 3,012만5천원이며 여비는 377만원으로써 해외시장조사 및 식품박람회 참관을 위해 국외여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중에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직판행사 및 수출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280만원중 수출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200만원 중에서 얼음골 사과축제 및 무안 고추축제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 농특산물 홍보행사지원을 위해 2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 예산이 20억6,041만원이며 보조사업 예산액은 그 중 6억8,245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무안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5억4,300만원, 삼랑진농협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200만원,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과수원 방풍벽 설치사업 및 과수원 관수시설에 1억2,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예산액 13억7,796만원으로써 재료비 3천만원은 우리 농산물 소포장 개선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4천만원은 얼음골 사과의 명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차별화, 품질화, 상표법에 의해서 각종 허위, 유사, 혼돈유발표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리적 요인과 성분 분석에 필요한 지리제 표시제등록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 사업은 우리 농산물유통과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및 자본이전으로 13억7,796만원으로 농산물공동선별장 1개소 1억5천만원, 녹차건조장 설치비 5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2억6,700만원,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작물 종묘비지원 5천만원, 검역 등 위험부담이 상존하는 수출농가에 대한 신선농산물 수출 클레임 손실보전금 2천만원, 하기작 엽채류의 수출기반시설에 2천만원,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발전지원금 7억596만원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93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예산으로 4억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30만원으로 원예특작 연찬회 및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4억2,8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내역으로 국내육성딸기 대량 육묘단지 설치에 7천만원, 친환경 키토산 딸기 생산단지지원에 4천만원, 자연재해로부터 과수피해 농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지원 8,350만원, 우리 지역의 자연조건이 우수한 청정지역에 녹차확대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400만원, 그리고 하우스 농가의 노동력부족 및 고령화, 여성화로 수확물의 운반에 애로를 갖고 있는 하우스 수확 운반구지원에 2억원, 별도 리후렛을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소당 1개소에 하우스 내에서 센치를 해서 이렇게 딸기, 깻잎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동당 1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또는 여성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입보조금 총 19억35만6천원은 기정예산 5억3,621만5천원 보다 13억6,41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예년에 비해 늦게 통보되어 2006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8억9,985만6천원으로 고품질 위에 수호번데기 생산사업에 1천만원외 13개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와 152페이지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도 농업기술원시범사업으로 6억6,250만원으로써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사업 240만원외 22개 사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에 총 42억7,165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6억5,50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45만원은 자체 농약안전검사 기구 및 시약 구입비입니다. 여비 640만원중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비로 400만원,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인양성을 위해 해외여비 240만원 등 국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705만원 증액된 내용은 농업 전문인력양성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을 위한 민간인 벤치마킹비로 500만원, 선진지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농가보상금으로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21억8,872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억627만5천원 보다 6억8,2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천연 강정제 수번데기 생산지원에 국비 1천만원, 딸기 우량묘생산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자동온도 콘트럴을 위한 단동형 하우스 측창개폐는 노력 절감과 내부환경 정결관리에 250만원, 수고낮추기, 동력예초기 등 생력화 기술보급에 250만원, 미세살수장치로 내서리 피해 예방지원에 750만원, 시설과수 나무감비 절감시설인 축열물주머니 이용시설사업에 300만원, 화훼 생산시기 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한 화훼 보광처리 사업에 1,750만원, 꽃 이용 대중화를 위한 학교, 병원, 아파트 등지 화훼 가꾸기 지원사업에 400만원, 장미 및 국화 등 화훼수확 후에 자동절단 결속으로 상품성 향상과 노력절감 사업에 1,250만원, 풍향형 냉강식 제습기 시설설치로 온실 환경개선으로 병해 예방 및 생육촉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수출확대 3,600만원, 지하수의 이온 활성화로 양액흡수촉진을 통한 고품질생산에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외국 육종 딸기수출시 로얄티 문제가 있어 수출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 육종한 매향, 논산 3호 등을 조직배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 240만원, 증식단지조성비로 2,500만원 증 되었고 노지고추 CNV 모자이크바이러스입니다. 모자이크바이러스 백신접종묘 재배기술보급에 2천만원, 보온력 제고와 저 비용 연료사용 등 획기적인 난방비 절감사업에 1,200만원, 우리 도 육종 신품종 화훼 조기보급으로 수입묘 대체로 외화 절약단지조성에 1,500만원, 국제시장 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출 화훼류 규격품재배단지조성에 782만4천원, 과수 수면 연장처리로 신선도유지를 위해 192만원, 잡초억제 흑색부지포 설치사업에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저온저장고내 환경콘트럴 저장성 제고사업에 600만원, 예냉시설 결속기 등 화훼 유통시설 장비확충 사업에 1,700만원, 생산성이 낮은 노후화된 과원을 정비해서 병충해 감염 및 상품화 고급화를 위한 단감, 노지 포도, 사과, 배에 지원하는 과수원 정비사업 2억3,380만원, 한 칠레 FTA협정에 따른 직접 피해를 입은 과종인 시설포도, 복숭아 과원 폐원지원사업에 5억9,163만1천원, 과수 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지원에 7,800만원, 채소류 수확 후 예냉, 선별, 포장 등 상품 고급화시설에 1,500만원,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기온풍기 설치농가 지원비로 1억9,470만원, 과일 기능성식품개발 저장고 시범사업에 4천만원, 수출농업단지 노후화 시설교체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온실 비닐을 매년 교체함에 따라서 인건비 등 경영비가 과도해 한번 피복으로 6, 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질 강화필름 지원에 2,820만원, 수출농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로 수출에 기여한바가 크고 향후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보조 시설지원에 3천만원, 기존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여름 작기 재배가 가능하도록 냉수 순환시설 및 작업레일 지원에 5,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2,560만원으로 고추선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에 2,560만원, 지역농산물의 공동선별로 상품의 규격화 출하, 소비자의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 2005년까지 15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우리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에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선정은 자부담 부지의 선정과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단체 및 법인이 되겠고 작목반 구성원의 수혜도가 높고 결속이 가능한 작목반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민간자본이전 728만원은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과수화분 교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유통과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세출총액 42억7,165만4천원으로써 그 중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26억2,450만5천원으로 사업 재원별 단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14건, 도비보조사업이 23건, 자체사업이 14건 총 51건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한 선도농가 및 단체육성과 산지의 유통센터를 규모화하고 조직화 하여 농산물의 수출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리 농촌 발전의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심의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 전 직원은 우리 농촌의 회생과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조금 총 5억3,621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8,408만원에 비해서 3억4,78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예년에 비해서 늦게 통보되어 2006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 요인별로는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계획에 국비 6,372만5천원, 도비 2,549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국비 3억2,600만원과 도비 1억900만원 계상되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2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유통관리 세출예산은 26억1,6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농산물유통 및 해외 자료관리인부임 736만4천원입니다. 다음 9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일반운영비는 3,012만5천원이며 여비는 377만원으로써 해외시장조사 및 식품박람회 참관을 위해 국외여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중에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직판행사 및 수출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280만원중 수출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200만원 중에서 얼음골 사과축제 및 무안 고추축제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 농특산물 홍보행사지원을 위해 2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 예산이 20억6,041만원이며 보조사업 예산액은 그 중 6억8,245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무안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5억4,300만원, 삼랑진농협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200만원,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과수원 방풍벽 설치사업 및 과수원 관수시설에 1억2,7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예산액 13억7,796만원으로써 재료비 3천만원은 우리 농산물 소포장 개선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4천만원은 얼음골 사과의 명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차별화, 품질화, 상표법에 의해서 각종 허위, 유사, 혼돈유발표시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리적 요인과 성분 분석에 필요한 지리제 표시제등록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 사업은 우리 농산물유통과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및 자본이전으로 13억7,796만원으로 농산물공동선별장 1개소 1억5천만원, 녹차건조장 설치비 5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2억6,700만원,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작물 종묘비지원 5천만원, 검역 등 위험부담이 상존하는 수출농가에 대한 신선농산물 수출 클레임 손실보전금 2천만원, 하기작 엽채류의 수출기반시설에 2천만원,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발전지원금 7억596만원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93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예산으로 4억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30만원으로 원예특작 연찬회 및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4억2,8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내역으로 국내육성딸기 대량 육묘단지 설치에 7천만원, 친환경 키토산 딸기 생산단지지원에 4천만원, 자연재해로부터 과수피해 농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지원 8,350만원, 우리 지역의 자연조건이 우수한 청정지역에 녹차확대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400만원, 그리고 하우스 농가의 노동력부족 및 고령화, 여성화로 수확물의 운반에 애로를 갖고 있는 하우스 수확 운반구지원에 2억원, 별도 리후렛을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소당 1개소에 하우스 내에서 센치를 해서 이렇게 딸기, 깻잎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동당 1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또는 여성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입보조금 총 19억35만6천원은 기정예산 5억3,621만5천원 보다 13억6,41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예년에 비해 늦게 통보되어 2006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8억9,985만6천원으로 고품질 위에 수호번데기 생산사업에 1천만원외 13개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와 152페이지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도 농업기술원시범사업으로 6억6,250만원으로써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사업 240만원외 22개 사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에 총 42억7,165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6억5,50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45만원은 자체 농약안전검사 기구 및 시약 구입비입니다. 여비 640만원중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비로 400만원,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인양성을 위해 해외여비 240만원 등 국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705만원 증액된 내용은 농업 전문인력양성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을 위한 민간인 벤치마킹비로 500만원, 선진지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농가보상금으로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21억8,872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억627만5천원 보다 6억8,2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천연 강정제 수번데기 생산지원에 국비 1천만원, 딸기 우량묘생산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자동온도 콘트럴을 위한 단동형 하우스 측창개폐는 노력 절감과 내부환경 정결관리에 250만원, 수고낮추기, 동력예초기 등 생력화 기술보급에 250만원, 미세살수장치로 내서리 피해 예방지원에 750만원, 시설과수 나무감비 절감시설인 축열물주머니 이용시설사업에 300만원, 화훼 생산시기 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한 화훼 보광처리 사업에 1,750만원, 꽃 이용 대중화를 위한 학교, 병원, 아파트 등지 화훼 가꾸기 지원사업에 400만원, 장미 및 국화 등 화훼수확 후에 자동절단 결속으로 상품성 향상과 노력절감 사업에 1,250만원, 풍향형 냉강식 제습기 시설설치로 온실 환경개선으로 병해 예방 및 생육촉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수출확대 3,600만원, 지하수의 이온 활성화로 양액흡수촉진을 통한 고품질생산에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외국 육종 딸기수출시 로얄티 문제가 있어 수출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 육종한 매향, 논산 3호 등을 조직배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 240만원, 증식단지조성비로 2,500만원 증 되었고 노지고추 CNV 모자이크바이러스입니다. 모자이크바이러스 백신접종묘 재배기술보급에 2천만원, 보온력 제고와 저 비용 연료사용 등 획기적인 난방비 절감사업에 1,200만원, 우리 도 육종 신품종 화훼 조기보급으로 수입묘 대체로 외화 절약단지조성에 1,500만원, 국제시장 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출 화훼류 규격품재배단지조성에 782만4천원, 과수 수면 연장처리로 신선도유지를 위해 192만원, 잡초억제 흑색부지포 설치사업에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저온저장고내 환경콘트럴 저장성 제고사업에 600만원, 예냉시설 결속기 등 화훼 유통시설 장비확충 사업에 1,700만원, 생산성이 낮은 노후화된 과원을 정비해서 병충해 감염 및 상품화 고급화를 위한 단감, 노지 포도, 사과, 배에 지원하는 과수원 정비사업 2억3,380만원, 한 칠레 FTA협정에 따른 직접 피해를 입은 과종인 시설포도, 복숭아 과원 폐원지원사업에 5억9,163만1천원, 과수 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지원에 7,800만원, 채소류 수확 후 예냉, 선별, 포장 등 상품 고급화시설에 1,500만원,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기온풍기 설치농가 지원비로 1억9,470만원, 과일 기능성식품개발 저장고 시범사업에 4천만원, 수출농업단지 노후화 시설교체 및 에너지 절감시설에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온실 비닐을 매년 교체함에 따라서 인건비 등 경영비가 과도해 한번 피복으로 6, 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질 강화필름 지원에 2,820만원, 수출농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로 수출에 기여한바가 크고 향후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보조 시설지원에 3천만원, 기존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여름 작기 재배가 가능하도록 냉수 순환시설 및 작업레일 지원에 5,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2,560만원으로 고추선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에 2,560만원, 지역농산물의 공동선별로 상품의 규격화 출하, 소비자의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 2005년까지 15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우리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에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선정은 자부담 부지의 선정과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단체 및 법인이 되겠고 작목반 구성원의 수혜도가 높고 결속이 가능한 작목반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민간자본이전 728만원은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과수화분 교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유통과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세출총액 42억7,165만4천원으로써 그 중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26억2,450만5천원으로 사업 재원별 단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14건, 도비보조사업이 23건, 자체사업이 14건 총 51건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한 선도농가 및 단체육성과 산지의 유통센터를 규모화하고 조직화 하여 농산물의 수출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리 농촌 발전의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심의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 전 직원은 우리 농촌의 회생과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명쾌한 설명을 해주신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모성이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우리 농가소득이나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장태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첫째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결국 일반운영비 일상경비의 부분은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무원과 관련 농가, 단체 등이 해외 또는 국내의 이러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관련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경비로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농가소득과 직접적인 자본보조에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과장님 설명은 실질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혹 예산을 요구할 때 소모성경비나 행사성경비 이런 것을 줄이고 소득증대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좀더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밀양농협에서 산내면에 설치하는 사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9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밀양농협에서 산내면에 설치하는 사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내용은 산지유통센터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산내 사업은 아니고 각 생산단체 및 법인에서 2004년도, 2005년도에 별도 국비로 지원 신청한 사업이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 산내의 APC 유통센터와 같이 무안농협에서 청량고추를 종합적으로 선별 유통하는 기본체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생산단체 1개 단체 무안농협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 밑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삼랑진 농협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삼랑진 농협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파렛트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장태철위원계속 사업 같으면 계속비 사업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그렇지는 않습니다.
○ 장태철위원그 부분 계속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에 명시되어야 계속비사업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934페이지 얼음골사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인데 이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산출근거가 명확히 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1999년도에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 특정지역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지역특산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2002년부터 실제 웰빙화 되어지고 농산물의 고급 품질화로 인해 보성 녹차, 하동 녹차, 서산 마늘, 영양 고추, 지금 동향으로는 저희들과 같이 사과가 경쟁이 되고 있는 영주, 풍기 이러한 생산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전국 우수의 농산물로 인정받기 위한 이러한 방법으로 선점하기 위해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용역비 부분은 통상 별도의 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기 위한 지리적요인 등 얼음골사과의 성분분석 이러한 분석에 필요한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4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936페이지 국내 육성딸기 대량단지 설치사업 7천만원, 수정예산에 국도비 앞서 설명할 때 매향, 논산 4호 딸기묘 생산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2,240만원 이 사업하고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까? 별도로 추진할 사업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육성딸기 대량 육묘단지 자체사업 7천만원은 실제 우리 시가 오늘도 딸기문제에 대해서 도민일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외국산 딸기로 인한 수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는 작년도부터 국내산 딸기를 직접 논산 1호, 3호를 시험재배 해서 우리 농가 수출의 활력 및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7천만원 되어졌고 다음 수정예산에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제 올해 처음 도에서 딸기농가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단지조성에 2,4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수정예산 154페이지 딸기 우량묘 생산 국비, 시비부담금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지금 이 딸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제 신품종 보호를 대행하기 위해서 딸기 모주 정식단지조성, 우량묘 생산, 도비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키토산 딸기생산단지, 대량 육묘단지 이렇게 분야별로 딸기재배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 장태철위원그러면 다음 156페이지 조직 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조성인데 우리 기술센터에 기술자가 있으면 조직배양은 기술센터에서 이루어 질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이것은 센터소장님께서 실제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로열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구해와 재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문제는 로열티 문제가 2008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도부터 2천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 3호, 논산 4호를 하고 있고. 방금 세 가지 분야 올라간 것은 작년에 본 예산도 저가 직접 의회에서 답변 드렸고 여러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셨는데 시에서 별도로 논산 3호, 4호를 조직 배양한 묘를 농가에 접목시키겠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 순수 시 예산으로 7천만원 확보했고 국비가 2천만원 내려왔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 전체를 묶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농가에 육보 대체 품목으로 개발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논산 4호 단지에 본 위원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논산 4호 품종 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올해 내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품종등록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논산 3호는 현재 공식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논산 4호는 논산딸기시험연구회에서 아직 시험중인데 저희들이 비밀리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논산 3호 보다는 논산 4호가 더 좋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논산 4호를 못 구하고 재배 시험한 농가에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접촉해서 몇 주를 구해 그것을 확대하려고 현재 시험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품종이 등록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한가지 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6페이지 하우스 수확물 운반지원 리후렛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것은 일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좋은 착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1동당 1천만원씩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동이 11m나 12m 폭이 되었을 때 저 사업이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동당 평균 2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비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평 1동당 100만원의 하우스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1천만원이아니고.
○ 장태철위원혹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을 옮길 때 재투자가 가능한지.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구 시설은 레일을 설치 고정해 그 레일에 이 운반구를 다는 간단한 설비인 것 같습니다.
○ 장태철위원리모콘 장치입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밀고 당기는 장치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수동으로 물건을 수확하면서 고추, 딸기, 크지 않은 작목에 대해서 위에 별도 파렛트나 수확물을 올려 레일 위로 간단히 끌고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이 하우스 설치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보통 농산물을 옮기고 가는데 과일이 치여 상품의 효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첫째는 우리 농촌이 거의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오이 하우스 설치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보통 농산물을 옮기고 가는데 과일이 치여 상품의 효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첫째는 우리 농촌이 거의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태철위원좋은 착상이고 좋은 사업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밀고 당기는 것 보다 줄을 이용해 저쪽에서 당겨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달아매 놓은 것을 딸기나 고추 여러 가지 작물을 그 위에 안 올렸습니까? 밀고 나오는 것보다는 입구에서 당겨주면 나올 수 있고 수확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끈을 엮어 그쪽에서 당기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그런 것은 시행하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반구 시설은 농작업을 하면서 딸기수확이라든가 작업을 하면서 바로 얹혀 작업하는 방법대로 끌고 가면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가 수확물 운반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에 하우스가 3만동 정도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되어지고 함에 어떻게 하든 일손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저 시설 설치 가능한 동이 반정도 15,000동 정도는 저것이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150㏊ 2,250동정도 3년 계획 잡아 설치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은 목적대로 다 확보 못 했습니다만 총 사업을 계산해보니 2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1년에 7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3년차에 2,200-2,300동은 저 사업으로 보완하면 획기적으로 밀양 시설하우스 재배에 도움을 안 주겠느냐 판단을 했는데 올해 사업이 많이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목적대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경을 하고 해서 현재 이 사업은 센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많이 설치해서 하우스 농가의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 하는 의욕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장태철위원본 위원도 좋은 사업으로 보아집니다. 이제 동이 큰 하우스에는 저런 시설이맞겠끔 되는데 적은 하우스에도 적절한 시설이 되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큰 하우스만 지원해주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러한 점을 유의 깊게 생각하셔서 같은 농가에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잘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질의에 앞서서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삼가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더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조금 지양하셔서 세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희덕 위원.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2페이지 얼음골사과 및 무안 고추축제행사에 2천만원 잡혀 있는데 무안 1천만원, 얼음골 1천만원 그렇죠?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박희덕위원어떻게 보면 소모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농민들 축 처져 있는데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당히 홍보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역마다 이런 축제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려 작은 돈으로 큰 홍보도 할 수 있고 용기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사업비 확보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늘리는 것입니까?
○ 박희덕위원행사비 지원을 해서 지역마다 조금 늘리는 것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 이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실제 농업관련 축제행사비 지원이 사실상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표적인 부분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얼음골사과축제가 제일 먼저 민간인 주도로 축제를 했었고 삼랑진 딸기축제는 삼랑진 농협에서 실제 많은 지원을 해서 행사가 지원되고 있고 무안 청량고추 축제 부분도 농협과 작목반 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 외 농촌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작목반들의 이러한 홍보 및 격려성 있는 행사들이 간간이 작목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이전사업비로 보조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의 사정이 원활해지고 하면 소규모 작목반별, 읍면별로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축제와 관련부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향후 예산사정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규모에 따라 300만원도 좋고 50만원도 좋고 작은 돈으로 용기도 북돋아주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은 어떤 쪽으로 본다면 소모성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희덕위원수정예산 157페이지 중간 과수원 정비지원사업과 과수원 폐원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과수원 정비사업과 폐업지원사업 실질적으로 2개 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과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제 노령화된 과수, 이러한 과수들이 결국 병충해 감염과 상품의 고급화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러한 과목들이 결국 단감, 노지 포도 이러한 것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과원 폐원사업은 한칠레 FTA협정에 따라서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FTA협정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과종인 시설 포도, 복숭아 과원에 대해서 폐업을 하는데 거기에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과원 정비사업은 단순히 잘라내는데 60만원 내에서 8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지난해 폐원사업 조사를 해본바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박희덕위원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죠?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과원 폐업지원사업 상반기에 확정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원되어졌고 하반기에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가 늦어져 아직 지원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 박희덕위원상반기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상반기는 되어졌습니다.
○ 박희덕위원저가 알기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결국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의 보조금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연말에 가면 국도비의 교부가 사정에 따라서 거의 연말로 유통과 소관 부분이 치우쳐 있는 사례가 있어 저희들도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하반기 지원 안된 것은 12월말까지 지원이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9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1개소 수정예산에 1억이 증가되어 2억5천만원인데 이 부분 당초예산에 1개소에서 1개소 추가하기 위해 1억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1개소 건립하는데 부족해서 1억 증가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보통 저희들이 2001년부터 공동선별을 위한, 개통출하를 하기 위한 각 농가, 각 지역마다의 대표적인 작목에 대해서 실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계상은 2개 사업으로 해서 4억 가량의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역내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선정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 자체 조정에서 적어져 버렸고 실질적으로 규모화 있는 선별장 운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은 사업 개소 수를 1개 늘리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 사업금액만 1억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위원2005년도에는 선별장에 1억5천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 김기철위원그럼 1억이 증액되었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 김기철위원지금 1억 증액된 부분 선별장 우리 밀양 관내 어느 지역에 대충 어떤 선별장을 할 것이다는 책정이 된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이 사업비와 예산의 확충과는 실제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2005년도 하남과 초동에 실제 공동선별장 사업으로 1억5천씩 지원하고 있는데 저가 현지를 한번 방문해본 결과 실제 자부담이 대지를 1,000평 또는 500평을 구입할 때 사실상 자부담 규모가 컸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주는 대신 자부담이 1억원 넘어가는, 요즘 토지의 대가가 비싸고 그리고 실제 김기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산 고추선별장의 부분도 예냉시설과 선별장을 하긴 했는데 규모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향후 고급화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적은 시비를 들여 효과적인 사업의 운영이바람직합니다만 우리 농가로 하여금 많은 자부담이 예상되는 것은 결국 사업을 실패하는 요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사업비를 하여 원활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기철위원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명확히 쓰는지 그 부분만 알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1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작목반 단위에서 예산에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이런 예산을 증액시켰다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지매입비에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 김기철위원이 1억 증액 될 때도 부지는 개인이 하는 사항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녹차건조장 설치 50평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산외면 차밭 조성하면서 거기에 운영되는 건조장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그렇습니다. 현재 녹차재배를 12㏊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녹차 잎이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잘 선별하고 가공하면 우리 농가소득이 상당히 증대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산외지역에 건조장 50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김기철위원작목반은 잘 구성되어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예. 작목반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농산물 선별기 지원 2,500만원이 있는데 고추 선별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무안농협이 하는 이것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선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APC 산지 유통센터 건립과는 연계되지 않고 단지 우리 지역내여러 가지 대단위 작목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하장, 선별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선별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그러한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0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시식용 농산물구입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통과장님께서 진짜 몸으로 뛰셔 각계각층에 다니시면서 직판도 좀 많이 하시고 모든 것 많이 하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15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도 부족하다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관련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중시하셔서 유통과 본질적인 업무에 좀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저가 건의 드리는 부분이고 9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쌀값하락 농가발전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들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원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각자 지원이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 진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각자 흩어 놓으면 돈이 얼마 아닌데 7억5천만원을 진정한 쌀 농사를 위해 제대로 된 기획을 하고 연구한다면 더 큰 아이템,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0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시식용 농산물구입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통과장님께서 진짜 몸으로 뛰셔 각계각층에 다니시면서 직판도 좀 많이 하시고 모든 것 많이 하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15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도 부족하다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관련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중시하셔서 유통과 본질적인 업무에 좀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저가 건의 드리는 부분이고 9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쌀값하락 농가발전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들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원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각자 지원이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 진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각자 흩어 놓으면 돈이 얼마 아닌데 7억5천만원을 진정한 쌀 농사를 위해 제대로 된 기획을 하고 연구한다면 더 큰 아이템,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박영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발전지원금 7억5,09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 수매제도로 전환하므로 쌀값이 실제 가마니당 작년도 수매가격 보다 만원씩 하락한 결과이고 작년도의 잉여 쌀이 실제 소비가 되지 않으므로 그것이 올해 사실상 방출되고 이렇게 해서 산지의 벼와 쌀값이 상당히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에 따라서 결국 우리 미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농업관련 단체들이 쌀값하락에 대한 우리 농가안정을 위한 시의, 시의회의 특별한 농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건의가 되어졌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의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7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쌀값 80키로 기준으로 할 경우 1,750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당 1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되는데 사실상 10만원의 지원금이 과연 우리 농가들의 이러한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의 보전이 정말 미미한 입장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저희들 시가 조금이라도 돕는다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지원금은 실제 개개 쌀 재배농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효율성 있는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타 자치단체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지금 20개 시군 중에서는 밀양과 사천, 창원 2, 3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 박영태위원국가가 해야 될 일을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밀양시가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진정하게 쌀 농사를 위한 연구나 유통 개선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밀양이 그래도 농업의 메카이고 쌀 농사가 가능할 때 여러 가지 주 생산품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936페이지 하우스 수확물 운반지원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유통과장님이 생산지부터 유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반갑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하우스에 시설채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루에 작업량이 여러 수십 포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유통관련 예산에 써서 진정하게 농산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유통질서를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돈을 써야 되지, 물론 앞서 고령화된 저희 부모님도 살아 계시면 농사를 짓고 계시겠죠. 이런 부분 진짜 제대로 된 시설인지, 제대로 해야 될 일인지. 물론 1개 1개는 100만원이라 그랬는데 얼마 아닙니다. 과연 이 100만원 시설채소 200평 기준에 1개정도, 물론 700평, 800평되면 그 라인마다 레일을 걸어 3개, 4개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이 과연 더 옳은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연세든 분들이 오히려 높게 달려 있는데 하나 하나 따 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일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한번 더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수정예산 157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는데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이 사업은 도 진흥원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박영태위원시범사업인데 저가 공부한 것은 건축 쪽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해온 사람인데 농작물도 사람과 비슷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생성되고 좋은 결실을 가질 것입니다. 요즘 연료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저가 이 전기온풍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려 보고 확인을 안 했는데 전기 관련 하우스에 설치했다는 말씀 언뜻 들었습니다. 지금 촌에 기름을 사용해 열풍기를 직접 하고 있고 저가 요즘 하우스에많이 가봤습니다. 또 그것이 안 좋다고 온수를 이용해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곳도 있고 또 땅에 묻어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스팀을 이용한 난방부분에 관심이 있어 한 2년 관련되는 분과 많은 실험을 해왔습니다. 전기보다는 증기가 낫고 증기보다는 온수가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름을 절약하면서 생산물을 남보다 훌륭하게 만드느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 고정되어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농산물유통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한다면 이것을 검증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권하는 쪽에서 실험해서 하겠죠.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원한다면 한번 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지금 유가가 계속 높게 책정되어지고 있고 사실상 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 작목으로 유류대의 증가가 농업이 경쟁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로 확대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가든 도든 어떤 방법이든 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내려오고있습니다. 저희들 전기온풍기 설치 농가지원비는 실질적으로 결국 에너지절감의 효과가 가장 큰데 시비와 도비가 각각 5%씩 10%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본인의 융자에 의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저희들 118대의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설치가 되므로 해서 물론 온수라든지 스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의 난방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저렴한 방법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를 이용한 이러한 방법으로 에너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에서 시책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 박영태위원그것은 저가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설치를 하려면 전기승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텐데 이것은 다음에 마치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유통과장님께서 행정직 공무원이신 데도 농산물유통과에 오셔서 농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나마 전년도에 대비해 저는 지엽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예산을 다소 많이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도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유통과장님께서 행정직 공무원이신 데도 농산물유통과에 오셔서 농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나마 전년도에 대비해 저는 지엽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예산을 다소 많이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도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분권교부세는 11개 사업으로 6,149만원입니다.
다음 93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억1,912만6천원으로 939페이지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19개사업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사업으로 8,300만원입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4,760만8천원으로 940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15개 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지원관리는 18억5,090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303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인 상담요원 11명에 대한 8,209만8천원입니다.
다음 94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6,80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3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13명, 월액여비 2명, 국외여비 4명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2건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그 밑 행사실비보상금은 94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15개 사업으로 예년수준으로 4,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기타보상금도 예년과 같이 2개 분야 시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학습단체 공동학습포 운영 1,360만원 이 부분은 환승주차장 나지에 경관사업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자재, 인부임, 농기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도농연대 체험활동은 947페이지 12개 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개 사업으로 예년 수준으로 3개 단체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948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1,118부 8,500만원, 운영수당 등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정보화선도자활동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5명 수당으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건과 국외여비 3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료비는 노인생활지도 마을 등 950페이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70명에 대한 4억5,652만2천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선도농업인 벤치마킹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예년과 같은 사업이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찬 및 벤치마킹 참석보상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0명에 대한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4명 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외 95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지원 14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 영농4H회원 과제활동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95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2개소로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 농촌여성 소득원 생산 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농업인 상담용 차량 균특회계로 1대 2천만원과 빔프로젝터 장비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농산물 및 생활기술교육외 4건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는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작년에 기계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무인기계시스템 위탁수수료와 시설비는 작년에 일부 5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옥상외 식당 2개 동에 대한 청사균열외 방수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쉼터 조성 3개소와 농업인 피로회복 찜질방 설치 2개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교육에 부족한 부분인 탁자 10각, 의자 50개와 금년에 특히 농업인 상담소에 여름에 냉방시설이 잘 안되어 찾아오는 내방객이 불편했기 때문에 내년에 6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2명의 기본급과 957페이지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요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2,0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다음 95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건과 운영수당 2건입니다. 960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3건이 되겠습니다. 맨 밑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참석자 보상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예년 수준이고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화시스템과 밭작물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작년과 같이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원형결속기 1대와 뱀피복비 사료작물에 늘어나고 있는 기계기 때문에 교육용기계로 비치해서 필요농가에 임대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지원부품 2,500만원 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예산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 금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3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지원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적응교육비. 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교육생만 차출하여 일부 여비만 실비 보상을 하는데 26명에 대한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인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에 600만원씩 2명에 대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분권교부세는 11개 사업으로 6,149만원입니다.
다음 93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억1,912만6천원으로 939페이지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19개사업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사업으로 8,300만원입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4,760만8천원으로 940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15개 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지원관리는 18억5,090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303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인 상담요원 11명에 대한 8,209만8천원입니다.
다음 94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6,80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3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13명, 월액여비 2명, 국외여비 4명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등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2건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그 밑 행사실비보상금은 94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15개 사업으로 예년수준으로 4,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기타보상금도 예년과 같이 2개 분야 시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학습단체 공동학습포 운영 1,360만원 이 부분은 환승주차장 나지에 경관사업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자재, 인부임, 농기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도농연대 체험활동은 947페이지 12개 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민간행사보조위탁은 3개 사업으로 예년 수준으로 3개 단체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948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1,118부 8,500만원, 운영수당 등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정보화선도자활동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5명 수당으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건과 국외여비 3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료비는 노인생활지도 마을 등 950페이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70명에 대한 4억5,652만2천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선도농업인 벤치마킹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예년과 같은 사업이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찬 및 벤치마킹 참석보상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0명에 대한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4명 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외 95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지원 14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 영농4H회원 과제활동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95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2개소로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 농촌여성 소득원 생산 품질향상 관리시스템 지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농업인 상담용 차량 균특회계로 1대 2천만원과 빔프로젝터 장비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농산물 및 생활기술교육외 4건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는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작년에 기계를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무인기계시스템 위탁수수료와 시설비는 작년에 일부 5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옥상외 식당 2개 동에 대한 청사균열외 방수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쉼터 조성 3개소와 농업인 피로회복 찜질방 설치 2개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교육에 부족한 부분인 탁자 10각, 의자 50개와 금년에 특히 농업인 상담소에 여름에 냉방시설이 잘 안되어 찾아오는 내방객이 불편했기 때문에 내년에 6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2명의 기본급과 957페이지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요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2,0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다음 95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건과 운영수당 2건입니다. 960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3건이 되겠습니다. 맨 밑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참석자 보상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예년 수준이고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화시스템과 밭작물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작년과 같이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원형결속기 1대와 뱀피복비 사료작물에 늘어나고 있는 기계기 때문에 교육용기계로 비치해서 필요농가에 임대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지원부품 2,500만원 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예산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입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 금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3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지원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적응교육비. 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교육생만 차출하여 일부 여비만 실비 보상을 하는데 26명에 대한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인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지원에 600만원씩 2명에 대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님 하시고 장태철 위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님 하시고 장태철 위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953페이지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방동마을하는 것 맞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맞습니다.
○ 박희덕위원지금까지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이 1년차로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해서 그 지역의 개발방향을 정리했고 거기에 의해 일부 필요한 부분 기반조성에 대한 재료, 물품 금년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에서 소득과 연결되는 테마를 조성하기 위해 3개 사업을 할 마을의 계획입니다.
○ 박희덕위원행정사무감사때 설명하시기를 12월말까지 완료된다 하는데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금년 사업은 그때까지 거의 완료가 됩니다.
○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밑 하단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2개 마을을 한다는 앞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소선정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이것은 아직 지역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에도 2개 마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지역선정은 안되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 노인들이 많은데 그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소득을 낼 수 있겠느냐 그것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박희덕위원잘 연구하셔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9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에 3개가 되어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공동쉼터 이것은 소액을 들여 주민들이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 안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만 3, 4년 하다 보니 저희들은 기존 마을에 주민들이 그전에 이용을 잘 하다 세대가 줄어지고 못하다 보니 마을 자체 영농의 정보라든지 그전에는 거기에서 많이 공유를 하고 했는데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그전에 또 새마을 하면서 시멘 다해놓고 그것이 불편한 점도 있고 하여 그것을 다시 복원해주는 차원에서 손을 댔습니다. 이것을 3, 4년 하다 보니 잘되는 곳은 잘되고 그리고 이것이 마을마다 마을이 잘되는 곳은 자력으로 해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금년에도 8개소하면 되겠다 싶어 8개소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의 형편상 3개소만 잡혔습니다. 해줄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은 3개소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원차원을 벗어나 신규로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의 사업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사실 힘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구는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사정이 그렇고 또 유사한 사업이 같이 연결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 박희덕위원돈 1천만원 들여 대단히 효율적이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피로회복 찜질방 1억으로 2개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 1개 줄이고라도 쉼터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런데 농업인 건강관리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더 큽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1개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아 이 사업으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이 사업은 돈이 좀 많이 듭니다만 실제적으로 전체 주민이 모여서 이런데서 영농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저가 찜질방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쉼터가 더 필요하다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6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지원부품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방치해 있는 농기계도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을 더 늘려 수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다음 96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지원부품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방치해 있는 농기계도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을 더 늘려 수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순회수리업소가 37개정도 있는데 그쪽의 영역까지 저희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 일단 방치한 기계나 쓰지 않는 기계를 저희들이 가서 순회수리를 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쓰는 기계에 한해서 정말 기술자 입장에서 고장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아주 간편하게 갈아넣을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2,500만원 정도하면 적어도 4,000점 정도의 부품을 삽니다. 저희 조례에 2만원 이하만 무상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2만원 이하 짜리 부품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부분만 고장진단 해주고 교육해주고 안전관리 해주고, 저희들 기계 엔진부분만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고 작업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수리 영업점과는 차별화 되어 있다. 저희들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 영역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수리를 해주므로 해서 농촌에서 방치된 농기계가 줄어들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9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농업인 상담요원 인건비로 대충 놓아 봐도 한 달에 62만1천원. 과장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2만1천원 같으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농민들이 이분들에게 보상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인건비를 적게 잡았는지.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말고도 책정될 수 있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인건비 지급적용 기준이 보통인부 밖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시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분들 채용한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인부는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채용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보통인부임 밖에 적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특채한 사항인데 다음에 연구를 해주셔서 참모회의때 이런 사항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946페이지 농촌지도자회 도농연대 체험활동입니다. 이 활동하는 부분을 직접보고 체험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으로 직접 도시 부녀회를 초청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직접 보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구매욕을 충족시켜주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보고만 가지말고 계속 그분들과 연락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 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꿔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잘 관찰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52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그리고 박희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쉼터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촌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거나 할 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 질의입니다. 955페이지 농업인 피로회복 찜질방 설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여러 시설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규모로 찜질방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현재 6개소 정도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찜질방 사용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찜질방 사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나갈 것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장기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해서 하면 좋은데 한정됩니다.
저가 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돈이 얼마 아니다 싶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가 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돈이 얼마 아니다 싶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의 부문과 민간영역이 분명 있습니다. 다해주면 좋겠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차라리 젊은 분들은 알아서 자기 건강을 위해 활동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각 농촌에서 수고스럽지만 젊으신 분들이 어른들을 위해 안내를 하셔서 인근 지역 찜질방 잘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그런 쪽에 드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노인 분들 찜질방 가시려면 누가 관리를 해야되고 젊은 분들이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데 있어 저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농촌의 찜질방 운영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부분에 한 방을 온돌을, 온돌도 잘 만들면 찜질방 이상입니다. 저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도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앞에 해 왔으니까 다른 동네 해줬으니까 이 동네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저가 볼 때는 이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모든 것 다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과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기적인 사업은 그렇게 구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농촌의 찜질방 운영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부분에 한 방을 온돌을, 온돌도 잘 만들면 찜질방 이상입니다. 저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도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앞에 해 왔으니까 다른 동네 해줬으니까 이 동네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저가 볼 때는 이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모든 것 다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과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기적인 사업은 그렇게 구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농업경영인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농업경영인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경영인 하면 우리 밀양 농업을 대표하는 적어도 1,300 농가 되니까 그것은 거의 다라고 봐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가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예. 그렇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연합회로요?
○ 위원장 예상원예.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경영인연합회로 해서는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예상원1억2천만원.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 위원장 예상원많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저가 과장으로서 농업경영인연합회라고 이렇게 하기도 애매합니다만 전체 농업경영인으로 봐야 되는데 농업경영인이 정말 밀양 농업의 경영에 중요한 농업인력으로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 자체에 거점적으로라도 육성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도 경영인입니다만 농업경영인 1억2천여만원 중 저가 금방 계산을 해보니 한 1억2천만원으로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이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 우리 밀양의 농업경영인이 주축이 되어서 다른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이제 우리 농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돈 아무리 달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봐야 국한적이고 국가가 근본적으로 농업을 생각하는 것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변화 때문에. 그래서 사기 진작도 중요한 일면에서 우리 농업경영인과 농업지원과와 긴밀한 유대를 해서 농한기를 이용해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만들어서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먼저 극대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농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가장 큰 지원을 하는 것도 그런 정신력배양에 힘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마인드를 잘 만들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력이 먼저 극대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농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가장 큰 지원을 하는 것도 그런 정신력배양에 힘써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마인드를 잘 만들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은 400만원 세입할 계획입니다. 96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605만7천원 되겠습니다.
96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병해충 종합관리외 7개 사업에 1억9,883만2천원입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은 침관수 상습지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외 22개 사업에 2억2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분야 총 사업비 14억8,625만2천원 중에서 기술보급관리 4억7,012만7천원이 되고 축산관리는 10억1,612만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1억7,858만9천원 중에서 종합검증실운영 일시사역인부 1명, 96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운영 인부 4명,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인부 1명, 970페이지 토양 정밀검정 인부 1명, 벼 병해충 예찰실 운영 인부 1명의 인건비로 총 6,05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7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1,804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114만원, 여비가 2,040만원, 972페이지 업무추진비 450만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2페이지 사업예산 2억9,153만8천원은 보조사업 1억3,676만3천원, 자체사업비가 1억5,477만5천원입니다. 973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표찰제작사업외 6개 사업에 3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74페이지 재료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운영 재료구입외 5개 사업에 1,673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9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평가에 85만원, 민간이전에는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150톤에 보전금액이 3,915만원이 되겠습니다.
9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 시범사업외 2개 사업비에 7,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병해충 예찰포 장비 보강할 수 있는 탈망기라든지 양수기구입에 11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1억5,477만5천원 중에서 재료비가 고품질벼 종자 채종포 설치시범사업외에 4개 사업비에 5,70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는 신 기능성 셀레늄 깻잎고추의 재배법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비닐피복 시설교체비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미나리 생산시범단지 운영사업비조로 3,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병해충진단실 및 종합검정실 장비구입비조로 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1,612만5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775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9억8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낙동헬퍼 지원사업 2천만원, 낙동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2천만원 했습니다. 980페이지 자동콘테이너 설치 지원에 1,12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에 2천만원, 뉴캣슬 백신 분무장비 지원에 280만원, 한우개체관리 목걸이 지원 360만원, 양돈과 젖소에 우량가축 정액대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9억837만1천원은 보조사업이 6억1,467만1천원이고 자체사업비가 2억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료비가 6개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 생산 시범사업외에 4개 사업비로 1억6,95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8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와 공수의 수당에 9,134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구제역 공동 방제단 52회 방역비로 하고 7개 사업에 2억9,94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축사 농장입구에 소독시설 설치사업외에 2개 사업비로 5,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9,370만원 중에서 재료비로 축산기자재 운영재료 외에 4개 사업비로 3,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는 요즘 축산농가가 상당히 조사료 난에 애로점이 많아서 조사료 곤포장비 지원을 2개소에 2억4천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기술보급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은 400만원 세입할 계획입니다. 96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605만7천원 되겠습니다.
96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병해충 종합관리외 7개 사업에 1억9,883만2천원입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은 침관수 상습지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외 22개 사업에 2억2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분야 총 사업비 14억8,625만2천원 중에서 기술보급관리 4억7,012만7천원이 되고 축산관리는 10억1,612만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1억7,858만9천원 중에서 종합검증실운영 일시사역인부 1명, 96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운영 인부 4명,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인부 1명, 970페이지 토양 정밀검정 인부 1명, 벼 병해충 예찰실 운영 인부 1명의 인건비로 총 6,05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7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1,804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114만원, 여비가 2,040만원, 972페이지 업무추진비 450만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2페이지 사업예산 2억9,153만8천원은 보조사업 1억3,676만3천원, 자체사업비가 1억5,477만5천원입니다. 973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표찰제작사업외 6개 사업에 3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74페이지 재료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운영 재료구입외 5개 사업에 1,673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9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평가에 85만원, 민간이전에는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150톤에 보전금액이 3,915만원이 되겠습니다.
9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 시범사업외 2개 사업비에 7,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병해충 예찰포 장비 보강할 수 있는 탈망기라든지 양수기구입에 11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1억5,477만5천원 중에서 재료비가 고품질벼 종자 채종포 설치시범사업외에 4개 사업비에 5,70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는 신 기능성 셀레늄 깻잎고추의 재배법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비닐피복 시설교체비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미나리 생산시범단지 운영사업비조로 3,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병해충진단실 및 종합검정실 장비구입비조로 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1,612만5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775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9억8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낙동헬퍼 지원사업 2천만원, 낙동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2천만원 했습니다. 980페이지 자동콘테이너 설치 지원에 1,12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에 2천만원, 뉴캣슬 백신 분무장비 지원에 280만원, 한우개체관리 목걸이 지원 360만원, 양돈과 젖소에 우량가축 정액대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9억837만1천원은 보조사업이 6억1,467만1천원이고 자체사업비가 2억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료비가 6개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 생산 시범사업외에 4개 사업비로 1억6,95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8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와 공수의 수당에 9,134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구제역 공동 방제단 52회 방역비로 하고 7개 사업에 2억9,94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축사 농장입구에 소독시설 설치사업외에 2개 사업비로 5,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9,370만원 중에서 재료비로 축산기자재 운영재료 외에 4개 사업비로 3,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는 요즘 축산농가가 상당히 조사료 난에 애로점이 많아서 조사료 곤포장비 지원을 2개소에 2억4천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기술보급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977페이지 신 기능성 셀레늄 깻잎 및 고추의 재배법 용역으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면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러 가지 시 전체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부분이 뭔가 싶어 인터넷에서 셀레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다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토양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깻잎 이런 부분에도 바이오 쪽으로 맥스믹스, 일라이트, 세라믹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재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밀양의 특산물로 되어 있는 깻잎고추가 더 업 되어서 요즘 웰빙,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데 히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 여러 농작물에 적용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동물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용역주실 때 시범하우스나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농업 관련되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용역이 끝나고 납품을 받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냥 어떤 용역회사에, 아니면 이 기술을 가진 대학에 용역을 줘서 받아서 책으로만 받지 마시고 제대로 과정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익혀야만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연구단체, 다른 기관에 이런 기술 부분을 선점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7페이지 신 기능성 셀레늄 깻잎 및 고추의 재배법 용역으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면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러 가지 시 전체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부분이 뭔가 싶어 인터넷에서 셀레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다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토양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깻잎 이런 부분에도 바이오 쪽으로 맥스믹스, 일라이트, 세라믹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재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밀양의 특산물로 되어 있는 깻잎고추가 더 업 되어서 요즘 웰빙,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데 히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 여러 농작물에 적용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동물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용역주실 때 시범하우스나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농업 관련되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용역이 끝나고 납품을 받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냥 어떤 용역회사에, 아니면 이 기술을 가진 대학에 용역을 줘서 받아서 책으로만 받지 마시고 제대로 과정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익혀야만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연구단체, 다른 기관에 이런 기술 부분을 선점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기능 셀레늄 함유 깻잎고추 재배법에 대한 용역은 요즘 웰빙시대에 성인병과 암 발생이 상당히 현대병으로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셀레늄이라는 자체가 성인병과 암 발생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밀양은 깻잎과 고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셀레늄을 첨가하는 액비를 하므로 해서 고추와 깻잎을 브랜드화 할 수 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밀양에 있는 고추와 깻잎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도 되고 또 농가소득에 일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업인과 셀레늄 같이 편성해서 연구 개발하면 앞으로 밀양의 농작물 소득도 높아지고 또 웰빙시대에 성인병을 감소시키는 농산물을 많이 찾을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부산 경성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이런 것을 연구할 재료가 있다 해서 저희들과 같이 용역개발하면 밀양의 농산물을 특산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용역개발에 규명을 하고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예산에 편성된다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농업인도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리고 984페이지 저가 이런 분야는 잘 모릅니다. 조사료 곤포장비 지원 2개소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2억4천입니다. 이 부분은 2개소를 설치해서 여러 축산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조사료가 부족하므로 대형 컨테이너를 통해 외국에서 사료작물을 많이 구입해 들어옵니다. 이래서 밀양 축산인들이 그것을 보고 처음에 한 것이 사각 베일라, 목침처럼 사각 베일라를 하다 보니 상당히 노력도 많이 들고 그 당시 장마가 온다든지 하면 볏짚을 고스란히 버리게 됩니다. 이래서 곤포사일래지 하는 곤포장비 이것은 바로 벼를 수확하면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비가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아버리면 진공상태로 원형으로 말기 때문에 그것은 저장시설이 별도 없이 노천에 놔두더라도 1년 동안 견딜 수 있는 축산인들한테는 획기적인 조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이 장비는 저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이해하시고 이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고정시설입니까?
고정시설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전체 이동입니다.
○ 박영태위원그러면 2개소가 아니고 2대 라는 말씀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2개 지역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한다면 상남면에서도 일부 할 수 도 있고
○ 박영태위원앞서 2개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정시설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항상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없고 간단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3페이지 브루셀라 지난해 살 처분 몇 두쯤 했습니까?
983페이지 브루셀라 지난해 살 처분 몇 두쯤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브루셀라 전체 대비해서는 곤란하지만 벌써 창녕이라든지 김해 같은 곳은 숫자가 몇 백두를 넘어섰습니다.
○ 박희덕위원밀양에는 몇 두 정도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밀양에는 전체 89두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검진두수는 1,826두를 검진했는데 그 중에 나타난 것이 89두가 나타났습니다. 양성으로 나타난 것은 전체 살 처분했습니다.
○ 박희덕위원983페이지에서 984페이지까지 재료비만 얹혀 있는데 보상문제를 예산에 안 세우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보상은 보상위원회가 기술보호과장을 위시해서 축산진흥원, 연구소, 축협 하는데 전부 보상은 국비로서 다 합니다.
○ 박희덕위원국비로서 하는데 예측을 불허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물어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이것은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전국적으로 양성 두수가 많이 나와 예산이 부족하면 농림부 예비비에서 쓰더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여기서 하는 것은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마취약이라든지 포크레인 임대차라든지 기타 제경비 그것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 박희덕위원잘 알겠습니다. 염려되어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쌀 홍수출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벼를 일시에 수확해서 건조 저장해서 언제라도 도정, 시판할 수 있는 저장시설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형태는
○ 장태철위원사이로 형태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사이로입니다.
○ 장태철위원산물 벼를 수매해 바로 건조해서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자기 집에서 탈곡한 것을 바로 가져와 거기에 넣으면 건조도 시키면서 적당한 온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저장시설이라 보면 됩니다.
○ 장태철위원어디에 자본보조 해주는 것 선정이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만약 도에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런 절차야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벼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 이 시설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직배양실에 지금 연구진이 없죠?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조직배양실은 올해 12월 5일날 신규직을 한 사람 받았습니다. 원예지도사가 한 사람 왔기 때문에 완전 조직배양에 대한 전문지도사라고는 없지만 그 학술을 토대로 해서 계속 시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필요하면 충원을 요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지도감독 하려면 사업의 중대성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괴롭지만 일지를 써서 사후 성과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 만약 이 사업일지를 써 장단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럴 때는 포기를 빨리 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더 염려스러운 일들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평가를 해서 문제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안 되는 사업, 필요 없는 사업들은 조기에 포기해야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그것은 과감히 검토해서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위원장님 저가 한 말씀
○ 위원장 예상원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장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상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동안 저희들 농업부분을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농업부분 예산이 우리 농업인들의 바램과 농촌 현실을 고려해서 저희들 편성단계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추경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이 농업에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원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앞서농정과 심사 시에도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쌀 축제부분 3억 관계는 원안대로 편성이 되어 우리 농산물 홍보의 장으로 잘 활용되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수정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특히 오늘 나봉수 회장외 회원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준 점 감사의 말씀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특히 오늘 나봉수 회장외 회원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준 점 감사의 말씀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당초예산안 7개 비목에서 4억7,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되어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서 조정된 결과는 총 7개 비목에서 4억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7개 비목에서 7억7,5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당초예산안 7개 비목에서 4억7,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되어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서 조정된 결과는 총 7개 비목에서 4억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7개 비목에서 7억7,5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영태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영태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885억4,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회부예산액중 총 7개 비목에서 4억7,50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은 10억4,4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12억5,500만원 대비 2억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885억4,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회부예산액중 총 7개 비목에서 4억7,50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은 10억4,4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12억5,500만원 대비 2억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태 간사로부터 보고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과 2항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영태 간사로부터 보고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과 2항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농정 과장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장신재,
농업지원 과장박영호,기술보급과장이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