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3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7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수용비는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무균채수병 구입하여 2,69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는 삼랑진 행곡 남촌외 17개소에 대해서 예산안에 9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시설개보수 사업비,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비, 염소투입기, 노후관정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위탁,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등 3억3,400만원으로 시설비 13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22억, 하수도특별회계에 40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총 6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간이상수도 잔류염소 측정기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2,696만8천원, 시설비 13억1,400만원, 부대비가 500만원, 공기업 전출금이 62억5천만원, 자산취득비 1,080만원 해서 일반회계 총 76억6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7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가정용 상수도 수입으로 20억1,341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749페이지 업무용에 3억5,96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영업용에 9억2,390만1천원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욕탕1종에 1억4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2페이지 되겠습니다. 욕탕2종에 2,27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수입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수수료수입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수입 840만원, 기타수입 100만원, 다음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 1억,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15억, 광역상수도 신규급수구역 관매설사업 지원비로 7억 해서 2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6억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5억4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과년도수입 2억5천만원 계상해서 총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98억1,1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4,7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수상, 전산업무수당 하여 6,27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75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수용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9페이지 일반수용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6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76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5,03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 국외여행이 별도로 있습니다. 1주일씩 있는데 거기에 지급할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정원업무가산추진비 2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검사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배수등 관리비도 역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를 14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를 먹으면서 정수구입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비를 3억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비를 2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3,99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중간 지점으로 신규급수공사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 차입금 이자상환을 3억5,372만원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무안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지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만 13억1,200만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노후관 계량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4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지는 돈이 14억5천만원이 듭니다만 9억6천만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밀양댐 광역2단계 수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로 초동지역과 상남지역, 부북지역에 2007년도부터 13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11억3천만원이 필요한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올해 2005년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8억8천만원은 2006년도에 계상했는데 앞으로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8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 유지보수비에 1억 계상했습니다. 무안 농어촌 지방상수도 책임감리비 3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압멸균기 구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환금입니다. 기채 원금상환으로 재정자금상환 5억500만원,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상환에 3,133만원, 토특자금에 1,600만원 해서 4,73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자금 1억4,569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정용에 4억8,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은 1억3,10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용은 4억1,2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욕탕1종은 8,32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욕탕2종도 4,0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용은 9,02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이자수입입니다. 일반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금 12억2,786만원 계상했습니다.
778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4억1,2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3,88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7,18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로 1,47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과 관거정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해서 90억9,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돌아오는 사업입니다. 관거정비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8,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원리금상환에 5억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기구곡 마을하수도 공사에 5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7억4,100만원입니다. 하수도관거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마을하수도 사업과 하수종말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해서 7억9,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9억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수당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973만원 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79만원, 월액여비 1,080만원, 국외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수자원공사에서 교육을 시킬 때 국외여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것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와 특수업무활동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동력비는 5억7,2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중계펌프장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5억7,26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에 1억1,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은 원래 5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해가 되어 실시하려 합니다. 하수도준설에 1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1,09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1,974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금에 2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자와 삼랑진, 하남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입니다. 10억6,34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보강 융자금 이자도 1,40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천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삼문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7,825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억3,85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입니다. 3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원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시설비가 10억3,500만원, 금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5,200만원, 퇴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8억7,800만원, 남기마을 하수도 시설비 4억7,100만원편성했습니다. 구곡마을 하수도 관로공사에 2억5천만원, 구기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관로공사에 2억6,600만원, 하수관거정비 및 보수시설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삼문동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다원, 금산, 퇴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795페이지 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04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므로 지금 현재 하남과 같이 시설을 한번 해보고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 유량측정장치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소화조와 유출분배조, 덮개 하는데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안면 문화마을과 표충사 하수처리장 소독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상환은 31억6,75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출은 192억9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95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삼문동 하수관거사업, 외송지구 하수관거사업, 다원, 금산, 퇴로, 남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 이것은 상동가곡, 길곡, 신안, 상남 동산, 산내 하양 하여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삼문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송1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9억3,570만4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998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시설비 48억8,49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 6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상하수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내 가인 화주촌 간이상수도 착정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편성에 누락되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물이 아주 급박하게 부족하고 추석이나 설 때는 꼭 이 지역에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져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입니다. 1,500만원으로 올해 처음하다 보니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예비비에서 깎아 하수도 공기업 결산검사용역에 1,5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7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위탁 4천만원 40개소 연간 계약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연간 계약인데 도비가 아직 까지 내시 안 되었습니다.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06년도에도 아직 도비가 내시 안되어 우선 시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이 40개소 대충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동지역과 산내, 단장면 세군데입니다.
○ 장태철위원8천만원에 40개소 같으면 연간 1개소당 200만원 안 나옵니까? 200만원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그래도 입찰을 보이면 서로 하려 합니다.
○ 장태철위원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다 입찰보이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혹 인건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산출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1개 지역에 한 업체가 25개씩 하기 때문에 2천만원 넘습니다. 2,200만원씩 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700만원 정도는 하고 지금 현재 상동지역에는 25개소인데 2,2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산내지역은 27개 지역입니다. 2,700만원. 단장지역도 34개 정도 들어가는데 3,040만원 해서 총 8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40개소 하는 것은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40개소 했는데 원래는 80개소입니다.
○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와 관련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국외여비가 나타나 있는데 산출근거를 앞으로 명시해서 몇 명이 가며, 어디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1천만원이 산출되었는 지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산출기초에 명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이것 2006년도 1월이나 2월 되면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수자원공사나 상수도하수도협회나 아니면 중앙 부서에 교육을 가면 외국여행을 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을 삽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태철위원보통 갈 계획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770페이지 삼랑진 정수장, 하남 정수장의 동력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까지 정수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취수장은 휴지상태로 있고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물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남과 삼랑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정수를 하는 것이 아닌 물을 받아 바로 내려가는 그것만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것을 자동시스템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광역상수도는 다른데서 총괄 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 장태철위원다원인가 거기에서.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다원에서 바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남배수지 시설이 다 되고 나면 거기에서 받아 하면 앞으로는 하남과 삼랑진 정수장이 필요 없는데 사실은 저것이 또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배수지를 청소한다든지 광역상수도 산외지역 정수장 청소를 할 때 물을 단수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저것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안 시킵니다. 10시간씩 단수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단수 안하고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것은 폐지를 못 시키죠.
○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시설하려면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다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는 늘려 요구를 많이 해서 시민들 충족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돈은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자금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도 가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도 예산계장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도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 장태철위원그런 사정은 있지만 그러나 행사성, 소모성 예산 부서에 말씀드립니다. 소모성이나 행사성 1회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데 투자를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많이 요구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 장태철위원78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 5년 주기로 하신다 하셨는데 기술진단용역은 어느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환경관리공단에. 환경법시행령 13조에 그런 것이 있는데 5년마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남과 삼랑진은 기술진단을 하고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끝나면 하겠다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자체 인력으로는 진단하면 안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자체 인력가지고 되긴 됩니다만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송지, 수산, 다원, 금산, 퇴로, 남기, 구곡, 구기 이렇게 다 필요성이 있는 지구인데 상남 예림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로가 1차 사업을 하다 중지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시설을 먼저 갖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급한 곳이 삼문동이고 삼문동을 하고 나면 가곡동, 가곡동을 하고 나면 예림지역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원, 금산, 퇴로, 남기는 마을하수도를 집을 지어 거기에서 바로 처리해 냅니다. 동네의 하수도 차집을 해서 내는 것이고 삼문동이나 송지지역은 관을 묻어 우수관, 오수관 분리되어 하는 것입니다. 예림지역도 사실은 인구밀집지역으로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그렇다 보니 늦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계획에 삽입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745페이지 간이상수도 배수지 교체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도 비슷비슷합니다. 규모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배수지가 오래 되어 옛날 시멘트를 만들어 거기에서 청소도 제대로 잘 안되고,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산중에 있고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것으로 교체하여 해줄까 합니다.
○ 박영태위원물탱크를 기존 있던 자리에서 오래되었으니까 다시 옆으로 옮겨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압이 약하니까 압을 올리겠죠.
○ 박영태위원펌핑해 물을 받아 거기에서 물을 받아내는 내용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물탱크 교체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 박영태위원보통 몇 톤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50톤 되는 것도 있고 30톤 되는 것도 있고 가구 수별로 틀립니다.
○ 박영태위원지금은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기성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조립식으로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해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없어지는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그것은 2015년 정도 가야 됩니다.
○ 박영태위원한 10년쯤 더 있어야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그렇게 가더라도 산내나 단장면이나 아직 못 들어가는 청도면이라 든가 무안면 쪽에서도 청도면이 가까운 쪽 저런 곳은 산세가 좋고 물이 좋은 곳은 원래 간이상수는 전기료만 내면 됩니다만 이것은 물 값을 계산하면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2단계 수수사업을 하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청도면과 무안 일부, 상동 골짝에 있는 도곡, 오곡, 신지, 매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 산외에도 박산 보라 라는 곳과 산내지역, 단장면지역은 좀 어렵습니다. 그 외는 2015년도 되면 대부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영태위원그럼 그동안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는데 있어 물탱크만 교체하고 그 안에 요 즘 물을 정수 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산간지역에는 물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물 관리도 하고 검사도 할 수 있겠는데 따로 정수하고 하는 시설은 하지 않고 바로 원수를 받아서 검사하고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하고 바로 가정으로 보태는 시스템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원래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표수가 호소수나 지표수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독시설은 아직까지 넣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소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동안이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789페이지 하수도 준설 이 부분 은 차량이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시내지역에 하수가 나가면 완만한 곳에 하수흐름이 빠른 곳은 쌓이는 것도 없고 해서 준설할 필요가 없는데 완만한 지역에 해마다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차량을 가지고 가서 빨아냅니다.
○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공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하고 나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한꺼번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수관거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숫자가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관리에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대형공사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면 경상남도나 전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밀양에 있는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의 내년예산을 보면 상하수도 이 부분은 예산이 줄어든 것이 많이 없습니다만 일반 건설관련 부분 예산은 약 3, 40% 줄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선 건물이 지어지고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런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밀양 전체 경기에 상당히 애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밀양의 성실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가정책에 의해 하수관거사업 굉장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원만히 되어 환경적인 시설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스럽겠지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4페이지 전년도이월금 7억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것은 금액을 그냥 사장해 놓았다 다 못써서 넘기는 이월금이라 생각되는데 저가 잘못 알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순세계잉여금으로 쓰다 인건비가 남고 수당이 남고 여비가 남고 수용비가 남은 것 끌어 모아 한 것입니다. 원래 올해 간이상수도로 있다 광역상수도를 교체하면서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이 2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월된 것이고 올해 광역상수도 넣어 주면서 수도사용료가 4억 정도 올라옵니다. 그것과 수수료수입 , 집행잔액 해서 7억입니다.
○ 박희덕위원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축소되었습니다만 늘 예산을 빡빡하게 해마다 잡던데 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 하면 큰돈인데 물론 상하수도과 금액은 큽니다만 7억을 이월시켰다 그러면 계상이 잘못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시설분담금 이것 일찍 8월이나 되어 한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아직 까지 시설 중에 있고 12월이 되면 물이 들어가고 11월 되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시설비로 편성해서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켜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74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저가 생각할 때 앞서 과장님 2015년까지는 가야 정리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 박희덕위원그런데 사실상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나 밀양전역에 보면 20년이 넘은 물탱크 내지는 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4천만원 줄었네요.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올해 8억4,100만원 줄었습니다.
○ 박희덕위원저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앞으로 10년이나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늘려가야 되는데 줄었다는데 대해서 묻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올해 사실은 저가 상하수도과 처음 왔을 때는 간이상수도 예산이 7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까 9억 정도 되었고 2005년도에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많이 줘 21억이나 많이 준 것입니다. 많이 주다보니 올해 작게 주는 것 같이 보이는 데 요구는 36억 정도 했습니다. 36억4,700만원 했는데 51개소에 대해 이것은 해줘야 안 좋겠나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2006년도 많이 줄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줄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15년이나 20년 그 이상 가 광역상수도를 교체할 것인 데 그 이전에 되는 것은 해마다 배수지나 노후관 관로 교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이것은 예산을 수반해 사실상 누수가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도 노후하여 있고 물탱크도 20년이 넘는 곳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지난해 보다 줄고 하니까 앞으로 노력하셔서 이런 곳에 향후 2, 3년 지나 될 것 같으면 몰라도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789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도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밀양시 전역에 하수도 준설을 했는데 올해도 1억5천입니다.
이 1억5천은 우리 밀양시 전역 각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올해는 밀양지역,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정해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읍면에 하수도 준설할 곳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그 장소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고 신규로 읍면에서 받아 현장확인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매년 물의 흐름이 안 좋은 쪽, 막힌 곳 우선 준설하는데 실제 시내지역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뛰어 다니다 보면 농어촌 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시내지역도 그렇지만 농촌지역이 옛날에는 자기집 앞 손수 하고 했는데 실제 촌으로 가면 전부 고령자들 밖에 없으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농촌지역에도 하수도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농촌지역에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 처리구역 안에만 하는 것이지 농촌지역 하수도 세를 안 받는 곳은
○ 김기철위원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하수도요금을 받는 쪽에만 이렇게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소규모 숙원사업도 이렇게 해주는데 꼭 그런 법령을 따지기 이전에 상하수도과에서 기획실과 협의하여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여 정말 농촌의 어려움, 지금 현재 고령자들 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 없고 아이 우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결국 안 해주면 자기집 앞만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물 내려 올 때도 결국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수도 시설 지역이 아니더라도 해주십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부분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수도부분. 취수해 정수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계획으로 보면 어느 연도까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아직 까지는, 수자원공사도 광역상수도 쪽으로 우리 지방상수도를 넘겨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보면 넘어 간 곳이 사천, 논산, 전라도 정읍 세군데 넘어가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저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넘기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면 관리요원들 있죠. 운영하는 요원, 우리 공무원 요원들 배치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저가 교동에 있으니까 취수장에 한번 씩 갑니다. 가면 물론 낮에도 근무하는 분이 있고 상주를 하고 있는 분이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원배치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만약을 위해서도 대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민급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쪽에 있는 공무원이 그때 가서 근무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면 기계직이나 전문 요원들을 좀 더 확보해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것 보니까 24시간 근무를 하고 밖에 나와도 편하게 잠시도 못 있어요. 전화가 따르릉 하면 깜짝 놀라 뛰어가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수반이 되고 정원에 여러 가지 조정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이 있듯이 한번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된다면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끝으로 저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74페이지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여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비비는 증액된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예비적으로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별 사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사유가 없는데 전년도에는 4,400만원인데 1억여원이 더 필요할 것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 요구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다음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필요하면 거기에 편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답변내용은 저가 이해 갑니다만 저희들 예비비는 예측 불허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확보를 해야 될, 물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금액의 몇 %라든지 예비비를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예비비 편성을 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가 마무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저가 예산편성을 다 보지 못한 것이 질의를 하는 과정의 문제점인데 저희들 보통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예비비는 실과 소관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앞에서 박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가 8억여원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물론 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목을 잡아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물은 사실상 조금만 누가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누가 독극물을 투입시켰다 할 때는 그때 갑자기 예산편성은 없고 쓰려면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에 하기가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비비를 예산액의 1%로 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우리 밀양시 전체,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전체 예산에 예비비를 두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전체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예상원실과별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금방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독극물 투입이라든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련의 일들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 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방법, 부기상 전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갑자기 돌발해충이 나타났다든지 하면 그렇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집행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급박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해는 갑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 두분이 질의하신 시설비, 각 읍면동 농어촌 시설비가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의 예산을, 예산계장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알고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삼는 것이 상하수도과 이 예산, 건설과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예산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우리 시장님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시민들한테 바로 다가가서 베풀 수 있는 시책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조례로 제정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진척도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시설관리공단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 별도 계획해서 저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답변을 못 드리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어제 국장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는데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공단을 설립하면 각 실과별로 특히 상하수도과는 기초 하수처리장 등 해서 공단으로 편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 위원장 예상원그런데 그만큼 밀양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 간에 교감을 도대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어려운 실정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공단을 조례로 제정해서 만들면 이 예산을 쓰다 공단으로 내년에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전입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공단 만든다고 했는데 공보경영실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저가 앞에 것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잠깐 기다리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지금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과 사포공단이라든지 공익성사업은 안하고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가 보고를 받았고. 다음 전 두산농장 매각이라든지 존치한다 그것이 아직 확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주로 그런 분야에서 되어지고 있는 때문에 거기서 만약 공단이 발주되어 졌을 때 사용하고 있는 일반수용비나 시설비는 이것은 같이 추경을 해서라도 전입을 시켜줘서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하수도과 소관 기초시설도 공단이 만들어지면 공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를 제정하면 각 실과 간부공무원들과 시장님이 같이 커무니케이션이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337만원 줄었습니다. 당초 단독주택의 판매수거수수료 공동주택은 9,500세대 수치가 거의 맞는데 단독주택 올해 3/4분기까지 41% 정도 판매수수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주인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는 처음 음식물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받다 보니 세대 수치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는 5,300만원 정도 줄어들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조금 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새로 지어 내년도부터는 고가로 판매되면 수익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79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단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환경위반과태료 불법투기, 오수분뇨 및 축산위반과태료 등 해서 전년도와 수익이 같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9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억9,200만원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는 관계로 많았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없어 줄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처리시설 개보수는 1년에 한번 씩 정기점검을 받는데 사전에 점검한 결과 저장하는 시설이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억5,100만원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조 용량 증설 관계에 주 증이 되고 마찬가지로 재활용선별장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 관계로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800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들 인건비 때문에 2,860만4천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80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200만원은 올해까지는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다 목을 달리해 2,2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아리랑마라톤대회 이동화장실 임차, 아리랑대축제 이동화장실 임차 하여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국내여비는 저희과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올해와 같습니다. 금액이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80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8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일반단체에 지원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805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민간이전에 조수류보호사업,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방지 이 관계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례관계도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 사무국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YWCA에서 유용미생물을 이용해 맑은밀양강 만들기 사업으로 신규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었습니다. 806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의 지시에 의해 각 시군 별로 공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써 국비, 도비, 시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 연구개발비에 환경기본계획용역은 매 5년마다 환경기본법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8천만원입니다.
8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야생동물 치료소설치 2천만원은 지금까지 야생동물신고가 들어오면 조수보호협회에서 자기들 임의로 사무실을 마련해 치료를 하고 했는데 꼭 치료소를 설치해서 갈수록 야생동물 피해사례가 많아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매연단속용 VTR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808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과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수당입니다. 809페이지까지. 810페이지는 재활용선별장에 공공근로하는 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천강변이나 각종 행사 아리랑마라톤대회 등 행사때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일반수용비는 종량제 봉투제작을 한다든지 달력을 만든다든지 일반수용비, 선별장이 새로 가동되면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등등해서 올해보다 1,4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주원인은 선별장 전기요금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81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행사가 많이 줄어든 관계로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13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시책에 따른 우수 읍면동의 포상금, 쓰레기불법투기에 따른 보상금 등 올해보다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재활용품수거 읍면동 시상금관계는 별도 포상금으로 과목을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똑같습니다.
8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도 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신생동 경로당운영비 등 올해와 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나눔장터행사보조는 행사회수를 줄이는 관계로 500만원 줄었습니다. 815페이지 일반보상금 폐비닐수집장려금은 비닐이 유가가 비싼 관계로 양이 줄어들므로 예산도 줄었습니다. 시설비의 음식물폐기물 공동처리시설 개보수에 반입조용량 증설은 국도비, 시비 4억4,500만원, 또 그에 따른 설계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81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6,700만원 줄은 주원인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내년에 부족분만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올해와 같습니다.
817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조사에 따른 용역비로서 관내에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새로운 수요발생에 따라 다시 원가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또 폐기물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매 3년마다법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81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전체예산은 29억8천만원입니다.
올해보다 1억2,8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유가와 인건비 그 부분만 반영해서 대행계약을 할 계획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이것도 고정비는 거의 그대로이고 변동비에 대한 증되는 부분, 불로 다루는 시설이 되다 보니 노후 되는 속도도 빠르고 해서 그 부분도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신생동 마을 안에 하수구 뚜껑이 없어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뚜껑을 설치하고 저희들 환경센터에서 내려오는 지정천 세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하고 매립장 절개지 부분에 철망태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비하는데 2천만원, 자연발생유원지 방송시설, 간이화장실, 매표소를 내년에 정비해야 될 곳이 몇 군 데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8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올해와 똑같이 폐기물매립장에 5억, 소각장에 5억 해서 10억이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압롤컨테이너 사용이 오래 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교체하는 것, 불법투기카메라, 재활용품과 폐비닐 수거하는 차량이 내구연한 2년이 초과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구입비 7,500만원, 재활용 선별장이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류570만원 전체 올해보다 약 2,2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820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 공사할 때 국고분담분 쓰고 남은 반납분입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상환이자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자분 3,350만원, 원금8,740만원 되겠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자 100만원은 목을 설정한 관계로 1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82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하수종말처리장 세군데,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하수관거 마을하수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824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9억6,600만원은 금년까지는 올해 추경예산에 전부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로 전체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 기초자료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경고판,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827페이지 시설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앞서 보고 드린 세입의 세출부분입니다. 828페이지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입 시에 보고 드린 그 금액대로 상하수도과로 자금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일반 세입세출, 수질관리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올해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라서 출장여비 35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시기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804페이지 자연학습원 입교와 중고등학생 자연학습원 입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교육청에 학생들 학습원 입교하는데 따라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차량비 지원하는 것이고 밑의 중고등학생 자연학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장태철위원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자연학습원 관계는 학생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관계로 매년해오는 행사입니다.
○ 장태철위원매년 답습하기보다는 그 학습원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행정에서는 돕지 말아야 될 사항이 도래가 안 되겠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학생들 설문조사도 받아 보고 과연 여기에 와서 배울 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8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조수류보호사업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 야생동물보호 및밀렵방지 사회단체보조금 이 비목 4건은 새로 신설된 비목이죠.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이 비목을 설정하면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 이러한 사항이 도래되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지, 잘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다른 단체들도 무슨 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열의가 충만한 사항들도 많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 지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세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 조수보호협회에서 밤 12시 할 것 없이 차를 타고 가다 야생조수들이 받혀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신고합니다. 저희들 당직실에서 전화 받으면 행정공무원이 가서는 잘 모르고 보호협회에 바로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바로 가서 자기 돈을 들여 치료를 하고 지금은 삼랑진양수발전처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 야생조수보호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요구도 없이 자기들 단체회원들 낸 회비로 운영을 해왔는데 갈수록 자연보호라든지 야생조수보호라든지 이런 것에 시민의 관심도 높고 하여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른 시군은 전부터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 시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도 도에서 구성을 안 한다고 질책을 많이 받고 일단은 운영비의 일부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신규 소요되는 예산관계, 또 민간에 보조하는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스스로 자기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단체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수류보호사업 좋은 사업인데 지난 1년간 실적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고 저 사람들이 무슨 조수를 치료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수시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수시로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사실상 자기들도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푸른밀양21 도에서 독려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말씀하시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그것은 안해야죠. 그렇게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80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다시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구연한 지금 경과된 연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사용하지를 못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자동차매연측정기는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04년도까지 내구연한입니다. 갈수록 기계가 정밀해지고 옛날 기계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 조금 희미한 것은 잘 판독이 안되고 내구연한도 되었고 새로운 기계를 사서 업무에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819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입니다. 이 사항들을 보면 812페이지에 나타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추진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인근주민 선진지견학, 그리고 814페이지 폐기물매립장입지 인근주민 지원인데 이것은 봉투판매액의 0.1%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금액으로 알고 있고 신생동 경로식당운영비, 신생동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지원, 그리고 신생동마을 하수정비 818페이지입니다. 지정천정비 이런 사항들은 이제 줄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10억이라는 매년 이렇게 자본보조를 해주는데 이 금액가지고도 이러한 사소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자꾸 도와주면 더 좋지만 이제는 자리잡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측면입니다. 앞으로 10억이라는 돈을 언제 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계속적으로 그 인근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소각장은 당초 건립할 때 10년으로 5억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그 당시 매립하고 나서 지원할 때 연한은 약속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10년이 지나면 지원이 중단되겠고 매립장은 그 당시 그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경비는 저희들 신생동 주민들과 평소에도 아주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소각장, 매립장 설치할 때 도움을 많이 주었다, 협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어떠한 단안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지 않느냐? 본회의장에서도 저가 그렇게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을 건의했나 하면 조례를 정해라. 조례를 정해 금액을 정하고 연한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하나의 건의는 상남 기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폐기물처리장까지도 있는데 거기에는 인근주민들의 지원사항은 하나도 안 해줬다 말입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환경관리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관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818페이지 매립장 암절개지 정비인데 낙석방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아닙니다. 저희들 절개지 부분에 풀을 다 붙였는데 일부 안한 곳이있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짓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까? 혹시 하자가 일어난 부분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아닙니다.
○ 장태철위원819페이지 말미에 차량구입 7,500만원. 이것 구입해서 직접 사용할 계획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2년이 초과되어 고장도 너무 많이 나고 새차 구입입니다.
○ 장태철위원827페이지 말미에 순찰용 자전거구입입니다. 이것 자전거로서 정말 실용성이 있는지.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순찰하려면 비포장도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수반 안되어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오토바이로 대체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사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오토바이보다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안에 낚시하는 사람이라든지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종일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오토바이까지는 필요 없고 자전거 타고 살살 다니면 될 것 같고 또 오토바이 타면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공익 복무관계 때문에 자전거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자전거 가지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800페이지 순환수렵장 조수보호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하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 올해 3억3천만원 정도.
○ 박영태위원주기적으로 운영되겠네요, 수렵장운영은. 어떤 연한이 늘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년 정도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5년 정도의 주기인데 시군에서는 수렵장개장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포수들이 원체 별나서 저희들 올해 다 아시겠지만 애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박영태위원806페이지 맨 위 농작물 피해보상금. 물론 기준이 있겠죠. 어느 정도 피해를 볼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가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맞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래서 이 운영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기준이 있겠지만 농작물피해라든지 이런 것 하도 많으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보상금을 책정해놓는 다면 과연 형식적인 것이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각 시군 별로 자기들이 금액을 정해 편성하라고 전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시된 금액인데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금까지는 안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주도록 국가에서 국비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지원도 되고 해서 실제 올해 피해지역에나가 조사를 해보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감나무 밑에 조금 피해를 입고 고구마도 실제 현금을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내년에 소요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 박영태위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야생동물 보호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기준이 국제기준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환경과 다른 나라들과의 환경은 분명히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 국토의 면적이 6, 70% 이상 산으로 되어 있고 또 주거자체가 산과 강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도 경작지 자체가 다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이라는 것이 환경그대로 놔 두면 강자가 이기는 것인 데 사람이 피해를 보면 우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뻔히 보고도 아무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물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오히려 사람 삶의 환경도 중요한데 오히려 이런 쪽에 사람이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관련 부서에서 국가에게 이런 사항들을 계속 건의하고 해서 사람도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립니다.
819페이지 그리고 819페이지 불법투기 모형감시카메라 동네에서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 어떤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말씀대로 모형, 가짜 카메라입니다. 다른 시군에 이런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 시도 시범적으로 불법투기 우심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제 불법투기가 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 박영태위원처음 하는 부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박영태위원예산은 얼마 아닌데 가짜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그래서 모형으로 했습니다.
○ 박영태위원모형을 해서 물론 효과는 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정책까지 써야 되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시군에도 한다니까 효과가 있다니 해본다는 말씀인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홍보하고 계도하는 쪽에 예산을 쓰고 관리요원들한테 더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모형이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환경관리과 부분은 우리 시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우리 밀양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두분은 병원에 가 계시고 해서 저가 과마다 질의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고 저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진 초등학교 폐교학교 자연학습원에 입교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산청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예상원저는 혹시 내진 자연학습원에 가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조례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 아직 제출은 안되었습니다. 내일 공고 다 끝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거치면
○ 위원장 예상원급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이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예상원앞서 조수보호 야생동물 치료소설치. 이제 우리 밀양에 고정직 건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식 건물은 지양해야 됩니다.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 구초등학교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수치료소가 정말 필요하다면 자기들 별도로 사무실 만들어 놓으면 실제 관리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분들 소양을 저가 잘 모르지만 물론 앉아서 여러 가지 여가선용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무실 만들 공유지 땅은 있습니까? 자기들 땅을 매입해 놓았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을 자기들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예상원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설치는 저희들도 회계과와 협조해서 구 교육청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용하려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나중에 또 시유지 줘야 되고 하면 이런 것은 한번 사전에 협회명단도 나와 있을 것이고 하면 저도 이 이야기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장소가 없으면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 곳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관리해야지 판넬가지고 길가에지어 자기들 사무실, 치료보호소 해놓으면 관리 안 되는 것입니다.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 2천만원 가지고 집지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주시고 앞서 과장님께서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용역비를 주는 문제. 매 5년마다, 3년마다 이것은 관련근거를 내일 예산결산특위 들어가기 전에 법령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한 가지 본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쓰레기용역,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의 유가와 인건비만 포함해서 3억7천여만원을 증액해서 해 놓았는데 물론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밑에 한가지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줄곧 이야기했던 부분이 수수료를 많이 받아 가면 인건비 복리증진에 증액을 해주고 또 시민들한테 쓰레기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금액은 매년 올라가면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 2005년도 11월달에 위탁수수료 보고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뒤에 보면 용역을 뭡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같은 것 용역 한다고 돈 있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원가조사. 원가조사해서 2005년도에 5천여만원 금액은 모르겠는데 줬는데 또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올해는 사실상 실제 쓰레기수집운반대행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한번 더해 보자 하여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축이 준공되고 하면 새로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의해 대행계약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돈 2천만원, 3천만원 문제가 아니고 1년에 한번 씩 용역 한다면 아파트가 1년에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계산도 저희들이 제출한 원가계산 환경부입니까? 어디에서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표 하고 용역회사에서 돈 받아 용역결과 기준표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돈주고 책 만든 책값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지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좀 삭감해야 되는데 과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 10억 정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 판단하기 곤란해 용역결과에 의해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고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분들도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많고 거기에 따라 차량 운영하는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노조도 결성이 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업무가 업체 사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과하고 업체, 노조 미화 인부들하고 삼자가 머리를 맞대 목적은 주민의 불편 없이 쓰레기수거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우리 국장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사업소 공단, 앞서 상하수도과 설명 드린 그 공단을 설립하면 이 부분 일정부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문제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례에 보면 기본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또 생활오폐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설립되면 그쪽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밀양시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수탁 관리하고 있는 이것도 공단으로 해서 관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매립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소각장, 자동선별장 기타 우리가 전부 환경기초시설에 대행하고 있는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했을 적에 원가라든지 이것은 전체 재검토해서 최소 경비가 되어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끔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 날 국장님 저하고 같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교수들 하는 말씀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밀양시의 안 가지고는 너무 좁다. 스팩트럼을 넓게 해서 밀양시가 수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이첩을 해서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수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 설립을 한다면. 그래서 예컨대 어느 시설 사업소 위탁 관리하는 것은 공단으로 넘기고 어느 것은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 저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윤영목그때 추진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좀 다양한 공익사업 쪽에도 그것을 확대 시행하므로 해서 그 사업소 자체가 활성화되어지고 다음 시민들의 복리증진에도 기여될 것으로 공감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업무 분야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통행정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공영주차장수입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7개소와 노외주차장 1개소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1,35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8,1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3억2천, 자동차등록 및 검사과태료 2억2,800,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500 총 6억5,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3,620만원 보다 1억2,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증액된 사유는 자동차보험법 변경으로 인해 대물보험이 추가되고 또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상한 조정되므로 1억2,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2,9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천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1억2천 해서 총 1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2,213만 2천원, 버스재정지원이 1억1,900만원, 공영버스 구입 1,800만원으로 1억5,91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건비 230만2천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9,622만5천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1,500 해서 총 1억1,35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관리비 총 예산은 130억3,086만7천원이고 전년도 예산 104억8,154만7천원 대비해서 25억4,93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뒤 내역에 나오겠습니다만 유가보조금이 전년도예산 대비 약 26억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증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공용주차장 유지 및 토사제거, 시내버스 교통량조사원 유가보조원 집계요원, 고속철도 환승주차장관리 부분을 포함하여 총 1억2,849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657만원 보다 2,192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건비에 대한 단가인상이 작년도에는 2만4,3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1,400원 증이 됨에 따른 인상분과 환승주차장 근무일수가 전년도 예산에 280일로 계상되어 추경에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365일로 전체 85일 증되므로 전체 예산이 2,1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하단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해서 3,029만1천원이고 전년도 예산 3,253만7천원 대비해서 224만6천원 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택시종사자 모범택시업체 견학하여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선진 택시 운영사례 벤치마킹으로 택시종사자의 서비스개선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교통담당 공무원과 합동 시찰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본 MK회사 등 선진교통시설 싱가포르 등 견학하여 대 서비스 제고와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마을버스운행손실보상금 1억7,896만8천원,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 7,400만원 해서 2억5,29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1,252만8천원 된 것은 사업과목 조정으로 민간이전으로 변경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증이 되겠습니다. 83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18개 노선에 1억9,496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0%와 도비 50%, 시비 40%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버스재정지원액 2억3,8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2억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는 차량만기 3대 차량에 대한 구입 지원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공영버스구입으로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800만원, 시비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838페이지 용역비입니다. 마을버스 손실액 산출 용역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은 것은 전년도는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비가 3천만원 감이 되다 보니까 2,4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용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26억4,72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사유는 유가보조 단가가 2005년도 7월 8일부터 ℓ당 125원83전에서 210원04전으로 인상되므로 약 37%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 재원이고 이금액은 전액 국세인 교통세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로 전환 받아 지원한 금액에 따라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지출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목에 마을공동주차장 1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KTX 환승주차장내 CCTV 카메라설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환승주차장의 차량 유리파손이라든지 사고가 있어 여러 가지 이미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관리자 교육만으로 어려운 부분을 사각지대에 보완하기 위해서 4개 지역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 사업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보화 시스템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정보화 시스템은 현재 시내버스가 행정 안내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승강장에 차량 오는 도착시간 예시라든가 예고방송이라든가 운행상태 점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가 열악한 부분입니다. 도내에서도 김해와 진주가 시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편리하다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 마산이 올해 발주해 있고 다른 시군에도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4억가까이 드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어려워 1억3천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시민들 서비스개선에 아주 편리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하단부 교통지도 인건비입니다. 839페이지 주차단속 인건비가 1억1,812만6천원입니다. 주차단속은 연간 과태료 부과금액은 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1,280건 정도 해서 약 5천만원 조금 넘도록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간 6억 정도 부과되어 있는데 징수는 세입부분에도 나왔습니다만 당해연도 징수가 50% 수준에, 48.몇 % 수준으로 3억2천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1억1,800만원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하단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저희들 주정차 업무에 따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722만8천원이고 주정차 질서단속요원 여비 5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주정차 단속근절 간담회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차단속중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인건비와 피복비 등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84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정비사업에 1,500만원, 불법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대가 설치되어 단속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이 삭감되어 1개소만 추가 설치하도록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동봉합기 350만원인데 자동봉합기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고지서를 봉투에 자동 봉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기계구입비에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등록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16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분야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274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책정된 내용입니다.
84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9천만원, 반사경 설치 1,95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1억, 경보등 신설 및 보수에 4,2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보수에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안전유도대, 차선도색 등을 포함해서 4억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전년보다 1억3,590만원 감 된 것은 올해 도체 관련해 차선도색 등 도체에 대비한 일부 예산이 감소 된 부분이 있어 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83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택시종사자 견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가는 인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현재 저희들 법인 택시회사가 6개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 실무자 한분 정도와 노조간부 한 두분 해서 7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천 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밀양지역에 있는 법인 택시회사 종사자와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회사에서 1명씩하고 종사자들 중에 밀양지역 택시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노조간부 중에 한 두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842페이지 불법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1대 있습니다.전년도 당초예산에서는 3개소에 1대 3,500만원씩 올라왔는데 실제 사업추진은 방금 설명할 때 4개소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전년도 당초예산에 1대당 3,500만원에 3대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가격은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억1천만원이 조금 안될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과정에 기능이 너무 안 좋아도 주차 그것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2,500만원 정도 해도 되어 집행하면서 3대 계획에서 4대를 하고 밀양역은 별도로 그 전에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올해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4대를 집행했기 때문에 단가 2,500만원 정도 해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김기철위원2,500만원 정도로 해서 1개소 늘려 4개소로 하셨고 올해는 한군데 추가로 2,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올해 1개소 설치는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시내지역은 거의 교통혼잡이 있는 부분은 했는데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수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우면 읍면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이다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 김기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838페이지 KTX 환승주차장내 CCTV 카메라 설치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KTX 환승주차장은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물론 무료로 하면 좋겠죠.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CCTV까지 설치해서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무료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설치한지 제법 오래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KTX 환승주창장은 작년 4월 1일 KTX 개통운행과 동시에 그 전후로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당초 도내 유일한 KTX 정차역으로 밀양지역에 대한 홍보와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이 좋도록 손님을 끌기 위해서 무료로 하여 1년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 이용상황이 하루에 평균 135대중 거의 외지사람들 60%, 지역사람이 40%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금요일이 주말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 350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빠져나갑니다만 그렇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최소한 투자를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이용객들이 당초보다 알려지고 홍보되어 점차 늘어나고 증대가 되고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유료화관계 실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1년 가까이 KTX 환승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제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료로 하면 기존 좋은 인식이 나쁠까 싶은 문제점도 되고 있고 하여 충분히 검토해 내년에는 방침을 받아보려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자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분들 밀양에 KTX가 정차함으로써 우리 밀양을 찾아주는 것도 고맙지만 있으면 그분들 편리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하고 주차에 대한 책임도 우리한테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그렇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래서 그런 부분 책임과 권한을 이용하는 분들이 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보화 시스템 설치이 부분도 물론 여타 시군에서 하고 있고 효과도 거양을 하고 있겠죠. 도시나 노선이 길 때는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고 할 때는 많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 밀양은 노선이 짧고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대부분 타고 내리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짧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나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꼭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운영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버스 정보화 시스템 설치는 다중교통이 사양화되고 있고 시설이 낙후되고 수입이 없음으로 해서 자꾸 악순환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올해 준공영제를 해 가지고 서민들 대중교통 이용률도 올리고 건설교통부의 기본방침이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해 전제적으로 준공영제의 전 단계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지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해나 진주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30억에서 40억, 50억 가까이 드는 지역에도 자체 예산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재정능력 부분도 되니까 할 수 있지 않겠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 발인 편리를 위해서 도시에 있던 분들이 여기에 오면 아직 저희들은 승차권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불편부터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호완 되는 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도 정보화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기계와 시스템이 도입 안되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예산을 4억 정도 했는데 도심 시내 권역만 1차적으로 잡아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농촌 버스도 많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심지 시내권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또 전체 교통정책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연계되어 호완 기계도 안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교통카드 같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이 사업은 사실상 버스정류장 및 노선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렇게 되면 시에도 상황실이 설치되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행하는 것과 운행 시간대별로 집중 배차되어 앞에 교통이 막혀 대기해 시간이 뒤의 차와 똑같을 때는 시간 배차조정도 해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노선 및 운행관리용 시스템, 다음 버스 내에서 행선지 자동안내 방송하고 전체 시설이 다 되는 것 같으면 승강장에서 버스도착 안내, 몇 번 도착시간 5분전, 몇 분전하는 시스템 최종 다 하면 그것도 승강장 전광판으로 표시되고 버스 내에서도 전광판으로 행선지 표시라든가 전체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되어지겠습니다.
○ 박영태위원내용은 잘 알겠는데 과연 우리 밀양의 현실에 맞는지,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0페이지 세입부분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역광장 주차장사용료는 세입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1,4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00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 장태철위원838페이지 마을버스 손실액 산출 용역비가 2,400만원이 감액되고 6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 손실액만 용역을 주고 다른 손실액 즉 시내버스나 벽지노선 운행손실 이런 사항들은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택시 총량제 관련해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손실액 산출 용역비는 계상 안되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손실액 부분 보조를 위해서는 상당한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 필수경비를 확인 안하고 우리가 집행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 마을버스 손실액 용역비로 600만원이 내년부터는 책정이 되었습니다. 감 부분은 총량제 용역비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시내버스와 벽지노선 부분은 벽지노선은 저희들 기준에 의해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기초가 바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손실부분은 100%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 재정지원분야 이것은 도에서 우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 필요경비라든가 손실액 관계 산정 용역결과에 나온 기준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어려움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마을버스 이것만 용역비를 계상해주면 저희들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KTX 환승주차장내 CCTV 카메라 설치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사고가 나서 관리 교육으로는 불감당이다. 또한 1일 135대, 외지차가 60%, 우리 시민들이 40%를 주차한다. 금토요일은 350대 가량 주차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실비라도 징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일시사역인부임이834페이지에 고속철도 환승주차장관리 인원이 야간까지 합하면 8명이네요. 주간이 6명, 야간 2명. 이 인부를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 CCTV를 설치하면 인부가 적게 들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CCTV 설치 이 부분은 앞서 주정차단속 장비는 대당 2,500만원이고 이것은 최소한도 시설만 한 것을 가지고 일부 차량파손손 손괴자나 파손행위를 한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최소한 행위자들을 스크린으로 사진으로 그것만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이 낮은 기기를 가지고 750만원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거의 9,000평 죄송합니다. 저가 정확한 면적이 기억안 나는데 대수는 400대 가량 주차할 수 있고 9,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4대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각지대와 사각지대라 할까 안 보이는 지점에만 일단 설치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순찰해야 됩니다.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8시간 2인 1조로 1일 3교대로 계속 운영하고 앞에 들어온 차 주차권 한 사람은 줘야 되고 한 사람은 순찰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은 저희들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은 감시하는 기능 일부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인력을 감축할 만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과장님은 최소 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 예로 노외주차장 가곡동 고수부지나 삼문동, 내일도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곳은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은 적 없는데 그것하고 대비하면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운영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고수부지 둔치의 주차장은 무료로 완전 개방해 자기 책임제로 하고 환승주차장은 고객 관리차원에서 일단 무료지만 주차권은 발부해 본인 주차권 내는 사람만 차를 가져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는 것 같으면 인력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태철위원842페이지 상단부분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건의를 해봅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전주에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하니까 미관상상당히 안 좋거든요. 거기에 시트를 제작해 이제 붙인답니다. 그런데 그 시트 제작할 때 주차금지 하는 인쇄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생각하면 가로에 전주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과장님께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챙겨보시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운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그 부분은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충분히 허가과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소재 재료와 저희들 할 수 있는 것 같이 연계 표시하는 표시 시설하고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844페이지 시설비.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로 9개소입니다. 사실상 우리시내 행정리를 보면 좀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322개 행정리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대기실을 설치해주고 하는데 대해 시민들의 선호도는 상당합니다. 또 요구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은 요구할 때 좀 더 요구를 해서 시민 만족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은 좀 더 요구를 해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어 예산 부서에서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보다 4,500만원 감액되어 이 부분은 뒤에 추경때 꼭 해달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성원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기획실장님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뒤에서 경청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과장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일구어지도록 생각을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역앞에 시내버스 운행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밀양역앞 역광장 끝이 버스승강장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승강장 형태대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별도도 지주를 하여 버스정류소라든가 그런 간판은 역쪽에는 없습니다. 승강장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
○ 장태철위원노선표시를 안 해주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어느 버스를 타야 어디로 가는지 안내가 없다. 광장은 잘해 놓고 안내시설이 없어 불만을 토로하는 실 예를 들었습니다. 저가 직접 듣기도 하고. 한번 챙겨보시고 노선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외지에서 올라오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들 앞서 버스 정보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선도도 그 계획에 의해 하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도가 아직 승강장에 다 설치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되면 내년에 1차적인 사업으로 승강장 안내표시판, 번호표시판과 노선도가 버스 승강장에 전체 게첨이 되는 사업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고속철도 환승주차장 이 부분은 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이것은 간부회의때 한번 거론을 해보셔서 시장님 방침을 받더라도 의무를 다하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주차장관리 주변의 역하고 해서 입찰을 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입찰해 업자를 선정해 위탁관리하지 않습니까? 역 앞의 것만 체육회에 수의계약 해주는데 그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 수입금은 체육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과연 이렇게 무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 어떤 특정인 개인의 생각보다는 집행부 간부회의때 상정하여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이 과연 주차를 해놓고 역까지 거리라든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퍼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라도 결정을 해주시고 앞서 버스승객 대기실 84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비바람 치고 야간 차 불빛에 반사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이것을 적절히 검토해 올해 시행할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부분, 박희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가 확인을 해보니까 초동면사무소 앞 거기는 옛날 승강장 하여 옆에 자그마한 시설로 비가림 시설이 없는, 관내 상동 신안쪽과 2개가 있습니다. 일찍한 그 시설 그것을 보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지금 하는 시설은 위에 조금 놔두고 유리 차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불빛에 반사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도로에 승객 대기실 만들어 놓은 그것은 불빛이 엄청 반사되어 혼자 지나가면 농촌은 주로 자기 혼자 그 승강장을 지나가고 교차를 하기 전에는 상대등에는 차가 오는 것처럼 유리에 반사가 되던데. 예컨대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가리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구요.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은 바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한가지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이 주로 과태료입니다.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결국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주로 과태료를 가지고 세입을 잡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태료와 과징금 부분이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하고 자동차관리법 하고 책임보험관계도 그렇고 대물보험도 앞서 추가로 된 부분은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도 안 넣고 하면 다른 사고시에 파생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범칙금을 강화하여 법을 정착시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부과는 많이 되어도 체납부분도 있고 부과금액은 자꾸 증가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입도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앞서 과태료 범칙금부분에 1억2천정도 증액된 부분은 범칙금에 손해배상보장법에 대물부분이 올해 2월부터 추가가 되었고 최고 과태료금액이 158일 경과했을 때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증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사실상 수요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산림녹지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31억8,441만6천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억7천만원 정도, 보조금이 29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도립공원 입장요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6억 정도 됩니다. 먼저 우리과 예산편성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림보호육성 정부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금년에도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국도비사업으로 책정되었고 부득이 자체사업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제방보수에 따른 수목이설비 2억, 등산로정비 2억9천만원, 교동 산길보수 8천만원, 생활공원조성 22억, 임도주변 지장목제거 및 정비에 6천만원 정도 시비가 확보되어 있음을 사전보고드립니다.
847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상경비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861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6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6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86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6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67페이지는 재선충방제 작업과 밤나무 항공 방제작업, 가로수 병충해 방제작업 재료비가 있습니다. 밤나무 항공 방제는 밤나무 재배 가구에 대해서 약재를 구입 지원해 연례적으로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헬기임차료는 연례적으로 2억5천 정도로 올해는 4개 권역으로 공동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67페이지 하단 임도차량통행 및 지장목제거, 임도측구 및 노면정비, 보호수 및 희귀노거수 주변정비 사업 등으로 자체사업을 일부 책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임도 등에 통행을 함에 있어 주변 지장물 정비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도 지적 받고 예산을 수립해서 조치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868페이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받고 밀양의 관광객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 지금에 와서 정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부분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가 주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산림과 자체사업이 어려운 과정에서 등산로 정비가 다소 소홀한 것이 현 실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주 5일 근무로 밀양의 여러 가지 등산로 좋은 배경으로 자체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 다소 확보를 했습니다.
869페이지 조림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70페이지 도립공원에 따른 경상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71페이지, 872페이지, 873페이지 도립공원관리에 따른 경상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74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75페이지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산촌마을인 구천마을에 실시를 했습니다. 13억을 들여서 보조를 받아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하면서 일부분 입구의 진입로 100m와 배수로 사업이 필요해서 금회 실시코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능동터널 진입로 보상 1억 건은 사실상 산보건설의 위탁사업비입니다. 삼거리에서 구연마을까지 가는데. 계약이 내년 6월로 마감됨에 따라 예산회계의 처리 절차상금년 사업은 자기들한테 환원을 시켜주지 않고 자체에서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재편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삼보건설로부터 자금을 받아 위탁 시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76페이지부터는 밀양강 둔치와 양묘장 관리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77페이지 경상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78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도비와 시비로서 50%, 50%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재료비는 양묘장관리 둔치에 따른 재료구입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7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국토관리청 제방보수에 따른 수목이식 사업비 2억과 가로수 정비 5억, 역광장 수목관리, 생활공원조성 밀양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 제방보수에 따른 수목이식은 밀양강 제방보수가 하천계획에 따라 가곡동과 삼문동 일부분 하천이 숭상됨에 따라 현재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를 자치단체에서 다른 곳으로 이식시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를 상실할 수 없는 사업비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가로수 정비 또한 매년 태풍 등으로 인해 지주목을 교체하고 전지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년 수준 5천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원조성은 현재 계속적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실상 63억의 예산이 수반되어 집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부담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22억 정도 예산에 책정되어 생활공원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고수부지를 관리하다보니 잔디깎기 등으로 인해 일부분의 기계를 도입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수정예산안 저희들이 별다른 사업은 있지 않습니다. 국도비의 가내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수정된예산입니다. 국도비가 추가 내시 되므로 인해 일부 추가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을 보면 국도비 보조가 전체 1억9천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국도비 내시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의 분담율도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이 많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국도비 다소 변경됨에 따라 2억600만원 정도 감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의 삭감으로 인한 시비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전액 보호수 정비에서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등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이 됩니다. 14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공공산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 산에 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에 하는 숲 정비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추가 내시가 있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일부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역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잔디산물수집기 당초 1,600만원을 했는데 160만원으로 부기착오가 있어서 추가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 세입세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846페이지 세입부분. 가지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전년도 대비 7,2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입장료와 주차료가 한꺼번에 많이 세입을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올해 10월말 현재 2억3,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입이 2억3,3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동절기 11월, 12월은 거의 방문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예상해서 입장료를 책정했습니다. 세입에는 펑크가 없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 장태철위원857페이지 경비행기 임차료인데 경비행기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비행기를 경비행기라 말씀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저희들 산림 재선충방제에 따라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결심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헬기로서 전체적으로 매일 순회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비 등으로 인해. 그래서 경비행기 협회라든지 행글라이드 협회 등에 경비를 지원해서 우심 지역에 자기들이 사진촬영 등을 하므로 인해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내지 않겠나 하여 자체 아이디어로 올해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 장태철위원이 경비행기 임차는 재선충 예찰 및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불
○ 장태철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 관내에서 얼마 정도 이용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토일요일, 공휴일 두시간 정도 비행을 하는 것으로 경비를 산출해보니 1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 장태철위원그럼 지금부터 임차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11, 12, 1, 2, 3, 4월 집중적으로.
○ 장태철위원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 계약을 한 사항 같은데요.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 장태철위원지금 사업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장태철위원863페이지 사명대사 생가지 환경정비입니다. 환경정비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 사업의 성질상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가 무안면장할 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주요 핵심 초점은 사실상 사명대사 선조묘 가는 산책로 개설입니다. 산책로 개설로서 현재 무안면장과 협의해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전액 도비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도비 1억을 줄테니까 시비 1억을 보태어 하라는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전액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명대사 선조묘 가는 산책로 개설을 2km 정도 하므로 인해 주변정비사업으로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소요하므로 인해 각종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 잘 다듬어 놓고 지금 관광객이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 산불 감시탑.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것은 초소입니다. 산내 오치에 있는 초소가 너무 낡아 내년도에는 교체하고자 합니다. 초소 교체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868페이지 등산로 정비 2개소입니다. 이것은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등산로 정비로 2개소를 했는데 구만동, 표충사, 얼음골 일부분 기타 지역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관내 등산로 정비가 다른 지역 방문객으로부터 이정표라든지 불미하다 해서 지탄을 많이 받는 부분으로 내년에는 저희들 사실상 예산의 배려를 이 부분에서 많이 받은 편입니다. 지금 까지는 등산로 정비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9,200만원을 들여 정말 아름답게 여러 가지 이정표라든지 하나 하나 보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 장태철위원아름답게 등산로를 꾸미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정표에 새겨지는 거리나 이것이 필요하더라구요. 타 자치단체에 가보면 그러한 시설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정말 군데군데 길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이정표를 세워 놓았는데 늦게 나마 우리 관내에서도 이렇게 하신다니 의욕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879페이지 내이제방 차 나무거리 조성입니다. 차나무거리 조성이 관상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차나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차 잎을 생산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이동 제방에 여러 가지 조경시스템 많은 건의도 있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관목수 뿌리가 깊은 나무 등은 제방보호차원에서 어렵겠다 해서 집단지역의 아파트 등을 고려할 때 내이동 차나무의 가로수처럼 식재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겠다 해서 내년에 색다르게 차나무 가로수를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보호수 신청을 해서 지정하고 하는 사업은 하시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 기간이 지나 갔습니까? 내년도에도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보호수는 보호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항상 도지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수의 필요성을 어필해 올리면 도에서 현지 출장하여 보호수로 지정 받으면 자치단체가 보호수로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마을마다 수령이 오래된 보호수로서 적합한 수령을 가진 나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도 해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878페이지 상단 생활주변 나무심기라는 것은 읍면동 시가지 주변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원래 저희들 도심권내 공한지 녹화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읍면동 가리지 않고 주변에 필요한 녹화를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리고 879페이지 생활공원조성에 관해서 상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 생활공원조성은 176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실상 63억, 내년도에 63억 정도 확보를 해야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62억 정도 예산 투입되어 한 것은 전액 보상비로서 마무리를 했고 내년부터는 공사부분에 직접 투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저 분야는 밀양생활공원조성 사업비와 관련 없이 생활공원조성내에 설치하는 독립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6억은 저희들 대공원조성에 따른 기반조성사업과 수목식재 등 그런 사업이 17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비상 120억 정도 더 확보되어져야만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올해 63억을 저희들 예산요청 했습니다만 20억 정도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반적인 사업으로써 해결하지 못한 문화재 시굴조사비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도 법적으로 자치단체도 50% 감면을 해주지 전액 감면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불가피하게 50%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일부 기반조성과 조경 등에 9억 정도 해서 내년에 일부분이 착수되어 질 것입니다.
○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문화재 시굴조사, 농지전용분담금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셨고 밑에 9억원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 저 주변이지 않습니까? 박물관 주변. 결국 내년에 사업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발굴하고 하다 보면. 지금 문화재 때문에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일본에 방문을 해서 박물관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해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도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00억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 돈 가지고는 그냥 목만 잡아 놓는 것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가장 많은 사업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문화재 시굴 역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 지역에는 문화재시굴,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만일 문화재로서 시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되어지면 다소 사업이 6개월 정도 지체되는 것은 일정상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시굴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보호의 목적상 사업이 지체되어 지겠습니다만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3억이 필요한데 일부분 22억 정도 농지전용부담금은 불입하는 것으로 끝나고 문화재시굴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공사비는 9억 정도하면 기초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성토부분이라든지 일부분 하면 크게 예산은 남을 것 없으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 위원장 예상원잘못하면 20억원 정도 명시이월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사장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신 도립공원내 등산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밀양이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위를 넘어가는데 줄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어 굉장히 위험하고 산과 산을 넘어 다니는 교량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밀양을 홍보하려면 예산승인과 동시에 겨울에도 작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역시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모든 데이터 자료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1, 2월달에 모든 준비를 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이일산, 교통행정과장 장성기,
산림녹지과장 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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