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중 국고보조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외 9건에 43억7,614만 4천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외 4건에 3억3,416만8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나 일부 보조금이
변경되어 수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 1억6,116만6천원은 농업기술센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 총 7건에 6,8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농정 업무추진 여비로서 2,260만8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농업기술센타 직원 전체 54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책 및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농정기획업무 보조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38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6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자보상등 4건에 5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이며,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서 5억4,7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는 농업, 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수정예산에 4천만원을 추가해서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쌀생산대책추진 및 벼 병해충 홍보물제작등 에 소요되는 경비 225만원과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손돕기용 장비구입 및 논농업직불제 전산용품 구입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전산자료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95만4천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 영농기술교육등 4건에 55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영농시책 유공자표창 및 고품질 쌀생산시책 유공자에 대한 시상비로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중 보험금은 농업기술센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고용보험료로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벼병해충 방제비 2억3,004만원과 수산종묘 방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벼 병해충 방제비는 국도비보조비가 축소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 2,321만8천원과 논농업직불제보상금 33억4,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일부 변경되어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4억3,983만원, 목재파쇄기 지원에 5천만원,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에 3천만원, 친환경 대규모 지구조성사업에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는 밀양특산품미 생산의 일환인 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사업에 3천만원, 아리랑쌀 생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작 연작지 토양개량사업에 5천만원과 토양미생물제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7,002만원이 감되었고 푸른들가꾸기사업도 27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친환경 논농업직불제 596만6천원은 증이 되고, 논농업직불제 442만8천원 감되고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인부임 403만4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2,500만원, 벼 육묘장 5천만원이 추가 세입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벼 병해충 방제비 2,100만6천원이 감되고, 푸른들가꾸기 83만원 감과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750만원, 벼 육묘장 1,500만원, 푸른들가꾸기 도 자체사업 600만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이 1,260만원과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4,400만원이 도비로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전체 국비보조가 43억8,390만6천원, 도비보조가 3억9,753만2천원해서 총 국도비보조가 47억8,143만8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기획관리, 학술용역비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업비 부족분 4천만원을 추가해서 총 9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수산관리, 보조사업에 국내여비는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지도를 위한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대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써 사업비 1억4,004만원을 감 조치해서 9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논농업직불제 자료전산화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3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써 친환경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596만6천원이 증가한 2,9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442만8천원이 감된 33억4,457만2천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푸른들가꾸기, 지역특화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557만원을 감한 2,443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가 추가내시된 푸른들가꾸기사업 지원에 2천만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 1억1,760만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에 5천만원, 벼 육묘장 설치지원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총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9,896만4천원과 사업예산 57억7,525만6천원으로서 총 60억7,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서 농정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67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중 국고보조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외 9건에 43억7,614만 4천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외 4건에 3억3,416만8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나 일부 보조금이
변경되어 수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 1억6,116만6천원은 농업기술센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 총 7건에 6,8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농정 업무추진 여비로서 2,260만8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농업기술센타 직원 전체 54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책 및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농정기획업무 보조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38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6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자보상등 4건에 58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44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이며,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서 5억4,7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는 농업, 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수정예산에 4천만원을 추가해서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쌀생산대책추진 및 벼 병해충 홍보물제작등 에 소요되는 경비 225만원과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손돕기용 장비구입 및 논농업직불제 전산용품 구입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전산자료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95만4천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 영농기술교육등 4건에 55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영농시책 유공자표창 및 고품질 쌀생산시책 유공자에 대한 시상비로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중 보험금은 농업기술센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고용보험료로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벼병해충 방제비 2억3,004만원과 수산종묘 방류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벼 병해충 방제비는 국도비보조비가 축소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 2,321만8천원과 논농업직불제보상금 33억4,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일부 변경되어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4억3,983만원, 목재파쇄기 지원에 5천만원,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에 3천만원, 친환경 대규모 지구조성사업에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는 밀양특산품미 생산의 일환인 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사업에 3천만원, 아리랑쌀 생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작 연작지 토양개량사업에 5천만원과 토양미생물제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7,002만원이 감되었고 푸른들가꾸기사업도 27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친환경 논농업직불제 596만6천원은 증이 되고, 논농업직불제 442만8천원 감되고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인부임 403만4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2,500만원, 벼 육묘장 5천만원이 추가 세입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벼 병해충 방제비 2,100만6천원이 감되고, 푸른들가꾸기 83만원 감과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750만원, 벼 육묘장 1,500만원, 푸른들가꾸기 도 자체사업 600만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이 1,260만원과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4,400만원이 도비로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전체 국비보조가 43억8,390만6천원, 도비보조가 3억9,753만2천원해서 총 국도비보조가 47억8,143만8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기획관리, 학술용역비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업비 부족분 4천만원을 추가해서 총 9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수산관리, 보조사업에 국내여비는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지도를 위한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대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써 사업비 1억4,004만원을 감 조치해서 9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논농업직불제 자료전산화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3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써 친환경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596만6천원이 증가한 2,9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442만8천원이 감된 33억4,457만2천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푸른들가꾸기, 지역특화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557만원을 감한 2,443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가 추가내시된 푸른들가꾸기사업 지원에 2천만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 1억1,760만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에 5천만원, 벼 육묘장 설치지원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총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9,896만4천원과 사업예산 57억7,525만6천원으로서 총 60억7,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서 농정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전체 사업의 목적은 농업과 농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투자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계획 연도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해서 전체 계획범위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업여건 변화에 적응하는 발전방향 제시와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물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10년간 농업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큰 방향의 틀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연도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해서 전체 계획범위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농업여건 변화에 적응하는 발전방향 제시와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물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10년간 농업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큰 방향의 틀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용환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0년 전부터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농촌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나중에 새로 선정하겠습니다만 학교보다는, 학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접할 수 있는 데를 택해서 줄 계획입니다. 나중에 입찰하고 선정할 때 우리하고 접할수 있고 문서상 남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바로 투입하여 사용할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환위원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각 농업인한테 세세히 여론수렴을 잘하셔서 미래발전적인 농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용환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업무보고시에도 지금 우리시가 도시개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죠?
앞에 과장님 업무보고시에도 지금 우리시가 도시개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죠?
○ 농정과장 김명환예.
○ 박두규위원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으로서 농림지구로 많이 묶여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를 대비한 농지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데도 과장님도 공감하셨습니다.
이 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이 우리시가 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이 우리시가 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가능한 연계를 시키고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결론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바뀐다면 지구지정이 변경될 수 있는데, 예를들면 농업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되니까 이 용역을 주실때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알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리고 6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 18명에 520만원 있는데 새로 고용보험을 들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읍면 상담소 9사람해서 전체 일시사역인부가 18명 있습니다. 봉급의 2%정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상담소 요원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상담소 9명하고, 기술보호과 시범포작물에 일하는 4사람, 농정과 1사람입니다.
○ 박두규위원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목재파쇄기 지원부분이 있고 친환경 대규모 지구조성이 국도비가 들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6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목재파쇄기 지원부분이 있고 친환경 대규모 지구조성이 국도비가 들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2002년도 농림사업 신청시 신청받아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고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 박두규위원목재파쇄기 지원은 한사람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단장면 삼거 정종환씨입니다. 작년에 신청이 단장면 정종환씨하고 삼랑진 한용호씨하고 2분이 올라왔는데 자체 평가를 해보니까 정종환씨가 1번이고 한용호씨가 2번이 되어서 도에 2명 올렸습니다만 1사람이 책정되어서 1번이 되었습니다. 만약 1번이 못하면 2번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밑에 친환경 대규모 지구조성은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하남 남전에 전병준씨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말고 별도로 이 사업을 10억으로 사업을 해서 자부담이 3억6천만원입니다.
○ 박두규위원이것도 한사람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아닙니다. 전체 주민이 많이 참여합니다.
○ 박두규위원이것도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 박두규위원그리고 수정예산 105페이지입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서 합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이것은 LG농기계 대표 박재록씨가 신청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안정했습니다. 상설판매장 150평, 전시장 100평, 수리시설 50평해서 자부담 6천만원, 지원이 5천만원입니다.
○ 박두규위원어떤 개요를 가지고 하는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중고농기계를 파는 상설적으로 매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지금 중고농기계를 농가에서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므로서 상설적으로 팔고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박두규위원이것도 개인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개인입니다.
○ 박두규위원개인 신청을 받았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신청을 받아서 올려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 박두규위원경쟁자가 많았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경쟁자가 2군데 있었는데 한사람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이라는 이 예산이 개인적으로 볼때는 농기계수리센타가 있고 또 농민과 직접 접하는 기술보호과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으면 하는데, 어째서 보조사업이 이쪽으로 왔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이것을 선정할 때는 지난번에 무기질비료를 사용해서 피해입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을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이모작지 단장, 산내등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할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연작지 피해예방에 좋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연작지 피해예방에 좋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그위에 2모작 연작지 토양개량사업, 객토사업인데 전번에 감사할 때 객토사업 물량이 적다고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 200만원인데 평당 얼마입니까?
저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읍면에 ...
저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읍면에 ...
○ 농정과장 김명환작년까지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2년째 하고보니까 농림사업에 ㏊당 120만원 융자가 5% 있습니다. 3년 균등상환인데 올해는 농림사업에 신청을 우리시 자체에서 300㏊ 올려줄 예정입니다. 올려서 농가에서 할사람이 있으면 융자를 5% 주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신청 많이 받아서 ...
지금까지는 융자가 있으니까 신청 안하는데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분석해서 300㏊정도 농림사업 신청해 놓고 나머지 20%나 30% 정도를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러면 몇 년 안가서 600㏊ 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융자가 있으니까 신청 안하는데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분석해서 300㏊정도 농림사업 신청해 놓고 나머지 20%나 30% 정도를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러면 몇 년 안가서 600㏊ 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해 볼 계획입니다.
○ 박철환위원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에 연작피해 때문에 객토작업 할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기획실 뒤에와 계시는데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농촌에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5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문하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용환위원께서 지적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683페이지 학술용역비, 농촌발전계획수립용역 1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밀양 하남에는 감자가 잘되니까 토양조사를 해서 감자를 심고, 엄광에는 녹차가 자생하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시피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683페이지 학술용역비, 농촌발전계획수립용역 1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밀양 하남에는 감자가 잘되니까 토양조사를 해서 감자를 심고, 엄광에는 녹차가 자생하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시피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 손지현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9천만원가지고 되어지겠습니까?
만약 올해 해보고 모자라면 계속해서 중단하지말고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설명 도중에 이야기가 입찰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입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다니면서 진흥청에나 학교나 사전 기술을 어디에 용역을 주면 좋겠다해서 거기는 수의계약해서 주어야지 입찰을 하면 그러면 어느 학교거나 조건을 내놓지만 가격을 적게 쓴데 되지않겠느냐는 우려가 되어서 이것은 해결방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지정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의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올해 해보고 모자라면 계속해서 중단하지말고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설명 도중에 이야기가 입찰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입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다니면서 진흥청에나 학교나 사전 기술을 어디에 용역을 주면 좋겠다해서 거기는 수의계약해서 주어야지 입찰을 하면 그러면 어느 학교거나 조건을 내놓지만 가격을 적게 쓴데 되지않겠느냐는 우려가 되어서 이것은 해결방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지정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의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68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운영 및 표찰제작외 12개 사업에 총 4억6,94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234만7천원에 비해서 4억2,70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설사업외 3개사업에 총 2억2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690만원에 대해서 1억6,3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2003년도 농산물유통관리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11억1,313만원보다 6억8,436만1천원이 증액된 17억9,749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각목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177만1천원이고 여비는 1,98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1백만원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353만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과, 단감, 딸기의 지역특산물 소포장개선과 수출오이, 수출 꽈리고추의 병해충방제 및 연작장해 대책, 그리고 692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및 식품박람회참석 홍보전시물 구입비 그리고 농산물유통 자료수집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9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1,48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해외시장개척 및 식품박람회에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는 농산물유통관련 교육외 8개 사항에 1,790만원입니다.
693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는 농산물수출 우수농업인단체 및 업체시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200만원으로 내용은 얼음골 사과축제 1천만원과 농산물홍보에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사업예산은 2002년에 비해 6억8,233만9천원이 증액된 15억4,673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2002년 예산에 비해서 6억635만6천원 증액된 7억5,115만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딸기 우량묘생산에 2천만원, 사과 하수형 전정에 3백만원, 성 페르몬이용 과수 해충방제에 2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에 1,215만6천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하우스경보 일사감응시스템에 국비 시비 합쳐서 200만원, 화훼 벤처농업육성에 4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설사업에 3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5개소에 1억6천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2,700만원, 원예 지하수개발에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은 총 7억8,7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서 7,175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공동선별장건립 1개소에 1억5천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설치 1개소에 8,300만원, 697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에 총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산농가 및 단체지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10% 상향조정 되어서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수출농가 포장박스 지원에 900만원, 수출딸기 폿트육묘단지 상토지원에 2,100만원, 수출작물 종묘비 지원에서 수출오이와 수출 꽈리고추에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냉시설 1개소 설치에 3천만원, 수출딸기 고랭지묘구입 차액지원에 1,400만원, 친환경농업 기계지원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 세출예산으로 2002년에 비해서 1,570만원 증액된 1억3,6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연구개발 비목에서 재배이력서작성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1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석회유황합제 지원외 5개사업에 1억2,5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수석회 유황합제 지원 1개소에 1,200만원, 과수원 고압조피 세정기에 240만원, 관리기 부착형 진동식 배토기 지원에 220만원, 레일식 무인방제 및 수확물 운반구 지원에 읍면당 2개소에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사업비지원에 총 3,750만원, 액비제조기 지원에 5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은 2002년에 비해서 7,243만원 증액된 2억7,268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농단 연작 장해대책 시범외 5개 사업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9,749만1천원에서 1억4,220만원 증액된 19억3,969만1천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목에서 농산물안정성조사 정밀검사수수료에 32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농산물 안정성조사 시료구입 보상에 도비, 시비 합쳐서 480만원이고 1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 7억5,115만6천원에서 1억3,420만원 증액된 8억8,535만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농단 연작장해대책 시범 2개소에 7,2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5개소 2,500만원,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절감 2개소 1,200만원, 벼 육종화훼 시범단지조성에 6천만원, 화훼류 규격품생산 1개소에 3천만원이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설 1개소는 당초 예산 자료 696페이지에 도비가 시비로 잘못 기재된 1억5,400만원에 대해서 도비로 바루어 놓은 것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산물유통과 2003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68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운영 및 표찰제작외 12개 사업에 총 4억6,94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234만7천원에 비해서 4억2,70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설사업외 3개사업에 총 2억2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690만원에 대해서 1억6,3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2003년도 농산물유통관리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11억1,313만원보다 6억8,436만1천원이 증액된 17억9,749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각목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177만1천원이고 여비는 1,98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1백만원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353만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사과, 단감, 딸기의 지역특산물 소포장개선과 수출오이, 수출 꽈리고추의 병해충방제 및 연작장해 대책, 그리고 692페이지 해외시장개척 및 식품박람회참석 홍보전시물 구입비 그리고 농산물유통 자료수집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9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1,48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해외시장개척 및 식품박람회에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는 농산물유통관련 교육외 8개 사항에 1,790만원입니다.
693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는 농산물수출 우수농업인단체 및 업체시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200만원으로 내용은 얼음골 사과축제 1천만원과 농산물홍보에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사업예산은 2002년에 비해 6억8,233만9천원이 증액된 15억4,673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2002년 예산에 비해서 6억635만6천원 증액된 7억5,115만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딸기 우량묘생산에 2천만원, 사과 하수형 전정에 3백만원, 성 페르몬이용 과수 해충방제에 2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에 1,215만6천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하우스경보 일사감응시스템에 국비 시비 합쳐서 200만원, 화훼 벤처농업육성에 4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설사업에 3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5개소에 1억6천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2,700만원, 원예 지하수개발에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은 총 7억8,7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서 7,175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공동선별장건립 1개소에 1억5천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설치 1개소에 8,300만원, 697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에 총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산농가 및 단체지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10% 상향조정 되어서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수출농가 포장박스 지원에 900만원, 수출딸기 폿트육묘단지 상토지원에 2,100만원, 수출작물 종묘비 지원에서 수출오이와 수출 꽈리고추에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냉시설 1개소 설치에 3천만원, 수출딸기 고랭지묘구입 차액지원에 1,400만원, 친환경농업 기계지원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 세출예산으로 2002년에 비해서 1,570만원 증액된 1억3,6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연구개발 비목에서 재배이력서작성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1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석회유황합제 지원외 5개사업에 1억2,5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수석회 유황합제 지원 1개소에 1,200만원, 과수원 고압조피 세정기에 240만원, 관리기 부착형 진동식 배토기 지원에 220만원, 레일식 무인방제 및 수확물 운반구 지원에 읍면당 2개소에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사업비지원에 총 3,750만원, 액비제조기 지원에 5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은 2002년에 비해서 7,243만원 증액된 2억7,268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농단 연작 장해대책 시범외 5개 사업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9,749만1천원에서 1억4,220만원 증액된 19억3,969만1천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목에서 농산물안정성조사 정밀검사수수료에 32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농산물 안정성조사 시료구입 보상에 도비, 시비 합쳐서 480만원이고 1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 7억5,115만6천원에서 1억3,420만원 증액된 8억8,535만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농단 연작장해대책 시범 2개소에 7,2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5개소 2,500만원,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절감 2개소 1,200만원, 벼 육종화훼 시범단지조성에 6천만원, 화훼류 규격품생산 1개소에 3천만원이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설 1개소는 당초 예산 자료 696페이지에 도비가 시비로 잘못 기재된 1억5,400만원에 대해서 도비로 바루어 놓은 것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산물유통과 2003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2003년도 당초예산은 주식회사 밀양과 관련된 예산은 없고 간접적으로 수출농가에 대한 연작장해 대책이나 수출농단 보완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출은 유통과와 주식회사 밀양이 공조해서 일본시장 뿐만아니라 동남아, 유럽시장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출은 유통과와 주식회사 밀양이 공조해서 일본시장 뿐만아니라 동남아, 유럽시장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서를 보니까 바이어 유치나 크레임 예방이나 수출촉진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밀양무역이 바르게 되겠나는 의구심으로 묻는 것입니다.
2003년도 밀양무역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밀양무역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산중에 69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농산물업무추진 예산과 해외시장개척 및 식품박람회 참석예산 1,300만원, 농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있는 수출촉진자금은 올해 2002년도까지 7%를 지원했습니다만 3% 더 상향조정해서 10%로 해서 2억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 박철환위원어디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697페이지 수출촉진자금지원 생산농가 및 단체와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697페이지 화훼수출 포장박스지원이나 수출딸기 폿트육묘 상토지원이나 그리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수출작물 종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697페이지 화훼수출 포장박스지원이나 수출딸기 폿트육묘 상토지원이나 그리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수출작물 종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 박철환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수출 포장박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딸기나 수출되는 포장박스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알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생산농가 및 단체에 10%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3% 지원되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촉진자금을 시가 지원을 하죠? 지원하는 이율이 10% 란 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수출 총금액의 10%를 지원하고 3%는 수출업체에 지원됩니다.
○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통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이 없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했지만 밀양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약하고 운영하는 의지가 약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만 거창같은 데는 거창사과를 대만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사람들이 금년도 250톤을 계약했다가 질이 좋다고 해서 금년에 수출물량이 300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과를 봉지로 삽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면 수입하는 쪽하고 무엇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세밀하게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센터 소장님이 계시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부분의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사람들이 금년도 250톤을 계약했다가 질이 좋다고 해서 금년에 수출물량이 300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과를 봉지로 삽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면 수입하는 쪽하고 무엇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세밀하게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센터 소장님이 계시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부분의 예산이 매년 감소되는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손지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 확정액이 농업기술센터가 99억4,600만원입니다. 농정과가 60억7,400만원, 유통과가 19억3,900만원, 농업지원과가 11억400만원, 기술보급과가 8억2,800만원 이래서 99억4,500만원인데 작년 2001년도 기술센타 총계가 1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총괄예산입니다. 올해 박스단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8억원 정도 해마다 됩니다. 그 업무가 시에서 집행하다가 농가금으로 이양이 되어졌고, 나머지 병충해 방제비가 자연농법이라고 해서 조금 금액이 줄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상예산은 줄어지고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올해 총예산 확정액이 농업기술센터가 99억4,600만원입니다. 농정과가 60억7,400만원, 유통과가 19억3,900만원, 농업지원과가 11억400만원, 기술보급과가 8억2,800만원 이래서 99억4,500만원인데 작년 2001년도 기술센타 총계가 1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총괄예산입니다. 올해 박스단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8억원 정도 해마다 됩니다. 그 업무가 시에서 집행하다가 농가금으로 이양이 되어졌고, 나머지 병충해 방제비가 자연농법이라고 해서 조금 금액이 줄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상예산은 줄어지고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참고적으로 인건비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15억 정도 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 손지현위원알겠습니다. 농업부분에는 매년 본예산을 계획 수립하기 전에 11월초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농업부분에 집중투자 해야 될 부분, 또 손을 떼고 그만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농업이 끝이나지 이렇게 해서는 어렵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기전에 사전에 설명회를 예산부서 하고 산업건설위원하고 할 수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없다면 할 필요없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기전에 사전에 설명회를 예산부서 하고 산업건설위원하고 할 수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없다면 할 필요없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작년에 포장디자인을 5개를 개발했습니다. 그 포장디자인을 박스외 소포장할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스티카 부착이나 또는 소포장 개선사업으로 포장디자인 개발한 것을 연계시켜서 실제 밀양농산물이 나갈때 포장디자인에 있어서 다른 지역농산물보다 시각적으로 우위를 나타나 낼 수 있도록 스티커나 조그만 플라스틱상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예산의 편성이 아주 형식적이다! 2천원짜리 천매를 하고 사과에 천장 붙이고 단감에 천장하고 딸기에 천장밖에 못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안자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해서 포장지에 천매를 공급해서 붙인다는 것은 ...
이것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수출농가에 전량을 배부해 주든지 ...
도안자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해서 포장지에 천매를 공급해서 붙인다는 것은 ...
이것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수출농가에 전량을 배부해 주든지 ...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여기 소포장개선사업은 농가나 작목반에서 소포장쪽이 부족하고 충분한 아이디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디자인이나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전체량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샘플로 만들어서 작목반에 주면 작목반에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별도로 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도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사업을 전년도도 했는데 이 도안대로 시행한 작목반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딸기 작목반이나 깻잎 작목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작년도 아이디어하고 올해 아이디어하고 달라집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작년에는 사과를 안했습니다. 버섯, 대추, 깻잎 했고 올해는 사과, 단감, 딸기로서 품목을 변경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품목이 바뀐다니까 관계없고 그다음에 629페이지 민간해외여비입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앞에 해보니까 실적이 없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실적이 없어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동남아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
○ 박두규위원여행경비가 줄어서 준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이 준것입니다.
○ 박두규위원마지막 6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농정과나 농산물유통과나 엄청난 예산이, 물론 농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만 많은 액수가 한 두사람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엄격히 거쳐서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과연 농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전체 다 알고 참여를 하는지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설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물론 심의를 엄격히 거쳐서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과연 농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전체 다 알고 참여를 하는지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설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산내 얼음골 유통법인에 저온저장고시설외 유통에 관한 지게차나 벤딩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1군데만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1개소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신청이 몇 개소 들어왔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하나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이게 보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 박두규위원국비, 시비 합해서 돈이 3억800만원이 지원되는 엄청난 사업인데요?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2001년도 농림사업에 신청되어서 2003년도 시행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도비로 바루어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박두규위원좋습니다. 농산물선별장 건립 5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올해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위에 개별사업은 농림사업을 신청을 받는데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농산물선별장 1억5천만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읍면에서 희망을 받아서, 현재 선별장은 가급적이면 1개 읍면에 1개씩 우선적으로 하고 다돌아가면 추가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개도 안한 읍면이 있습니다. 지금 미설치 지역은 동지역하고 산외, 산내, 상남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할 정도면 본위원 생각은 2002년도에 선정자를 받아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만이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시행될텐테 아직 예산을 편성해놓고 내년도에 선정해서 설계할려면 또 12월이 되어야 공사가 된다 이말입니다. 2002년도에 대상지가 물색되어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신청을 받은 읍면이 2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해서 시기가 일탈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 설치 1개소에 8,300만원인데 미곡종합처리장이 몇군데 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산동RPC, 제일RPC입니다.
○ 박두규위원개인사업자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산동RPC는 농협에서 하고 제일RPC는 개인입니다.
○ 박두규위원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제일RPC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두규위원이것도 시비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올해 추경때 8천만원 확보되어서 산동RPC에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우리가 개인사업자에게 시비를 꼭들여 주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RPC 사업은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특히 곡물냉각기를 설치하면 물론 시비가 소요됩니다만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혜택이 있습니다. 수분함유률을 15%에서 16%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 실제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어디까지나 이게 농림사업이고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붙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지금 쌀도 이제 브랜드화 시대고 쌀정책이 량에서 질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현재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도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현재 밀양에는 다른 지역보다 쌀종자가 빨리 공급됨으로써 옛날에 량적으로 할 때는 덕을 봤습니다만 지금 질적으로 바뀌어서 브랜드화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밀양이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첫째 이모작지대가 많고 하우스 구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모작과 똑같이 출품했을때 쌀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출하하는 쌀은 RPC를 경유해서 쌀이 소비자에게 출하되는데 밀양의 쌀 질을 올릴려면 곡물냉각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가들이 RPC에서 보관하는 수분이 15% 이하를 보관하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17% 정도로 중간의 과정을 하나 거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쌀품질이 좋아져서 밀양쌀을 브랜드화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밀양쌀 품질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도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현재 밀양에는 다른 지역보다 쌀종자가 빨리 공급됨으로써 옛날에 량적으로 할 때는 덕을 봤습니다만 지금 질적으로 바뀌어서 브랜드화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밀양이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첫째 이모작지대가 많고 하우스 구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모작과 똑같이 출품했을때 쌀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출하하는 쌀은 RPC를 경유해서 쌀이 소비자에게 출하되는데 밀양의 쌀 질을 올릴려면 곡물냉각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가들이 RPC에서 보관하는 수분이 15% 이하를 보관하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17% 정도로 중간의 과정을 하나 거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쌀품질이 좋아져서 밀양쌀을 브랜드화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밀양쌀 품질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제일RPC나 산동농협에서 이익을 우리시에게는 부담한다든지 주위의 그런 혜택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지금 RPC사업은 단순한 개인사업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국가가 보조해 주든지 해야죠? 이러면 밀양지역 어느 사업장마다 시가 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 미곡처리장만 도와줍니까? 똑같은 사업자인데.
물론 소장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이 봤을때 엄히 자기돈 투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미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설을 해놓고 차라리 거기에 대한 수입을 더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야죠?
사사건건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니까 앉아서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라도 보조되고 국비가 지원되었을 때 시비를 보태준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막상 일반 시민이 봤을때 뭐라 하겠습니까?
왜 시비를 특정 사업체에 도와주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나는 볼때 그사람이 투자를 하고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림사업에서 보조한다든지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소장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이 봤을때 엄히 자기돈 투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미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설을 해놓고 차라리 거기에 대한 수입을 더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야죠?
사사건건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니까 앉아서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라도 보조되고 국비가 지원되었을 때 시비를 보태준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막상 일반 시민이 봤을때 뭐라 하겠습니까?
왜 시비를 특정 사업체에 도와주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나는 볼때 그사람이 투자를 하고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림사업에서 보조한다든지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백태중RPC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RPC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RPC하는 분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많은 금액을 융자해서 하는데 이자가 5% 입니다.
실제 쌀이 회전이 늦기 때문에 이자 5% 정도의 수입이 안나온다는 것이 RPC업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밀양같은 경우는 정부수매보다 RPC 자체수매가 많습니다. 어쨋든 RPC가 돌아가져야 가을에 양곡유통이 원활히 되지, 저게 쓰러지고나면 자체수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됨을 이해해 주시고, 밀양쌀을 현재 RPC체제에서 나락이 여유가 되면 이틀정도 건조시켜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질이 안좋습니다.
저희들도 밀양 쌀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보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되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쌀이 회전이 늦기 때문에 이자 5% 정도의 수입이 안나온다는 것이 RPC업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밀양같은 경우는 정부수매보다 RPC 자체수매가 많습니다. 어쨋든 RPC가 돌아가져야 가을에 양곡유통이 원활히 되지, 저게 쓰러지고나면 자체수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됨을 이해해 주시고, 밀양쌀을 현재 RPC체제에서 나락이 여유가 되면 이틀정도 건조시켜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질이 안좋습니다.
저희들도 밀양 쌀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보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되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을 받아서 직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적자보면 시비로 충당대고.
차라리 도와줄려면 우리시가 RPC 흡수해서 농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충당하는 그럴 때는 이해가 가지만 개인사업자에게 이런식으로 자꾸 돈을 들이대준다는 것은 어디 밀양에 농민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해서 실패하고 공장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좋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도와줄려면 우리시가 RPC 흡수해서 농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충당하는 그럴 때는 이해가 가지만 개인사업자에게 이런식으로 자꾸 돈을 들이대준다는 것은 어디 밀양에 농민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해서 실패하고 공장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좋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손지현위원RPC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나 누가봐도 이해가 안갈것입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민단체가 하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개인은 개인장사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또 공무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지금 밀양에 생산되는 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수매받아 주는 물량은 건조까지해서 50% 밖에 못받아줍니다. 50%는 전부 양식 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팔아야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산동농협에서 건의서가 들어온 내용도 검토해 보니까 너무 나락이 빨리 마르고 수분이 도정하는데 도 열이 있기 때문에 마르고해서 미질이 떨어집니다. 전라도에 보면 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공기술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톤정도 도정하는데 0.1%만 분도수를 낮추면 수익이 나고 안나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0.1% 더 털어버리면 손해보이는 것은 한정없이 손해도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자체수매가 있고 산물벼 수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매가 문제입니다.
지금 산동에 해주고 나니까 어떤문제가 있느냐하면 상남이나 하남, 무안, 청도는 제일RPC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왜 자체수매는 산동농협에서는 1천원을 더주는데 제일RPC는 1천원을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적게주는 이유는 장사가 안되니까 자율적으로 산다 이말입니다. 행정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 통제할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푼 자기네들 이 손해날때 시가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맞추어달라 이렇게 해봐라 하는데 이야기를 안듣습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시비로 산동RPC하고 제일RPC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그렇게 시키고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분은 쌀장사하면 돈이 잘 벌린다고 하는데 유통기간이 제일 빠른 결재가 30일이고 50일입니다. 그동안에는 돈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요즘 카드깡이나 여러가지 주어서 떼이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장사중에 어려운 것이 양곡장사입니다. 그래서 그점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지금 밀양에 생산되는 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수매받아 주는 물량은 건조까지해서 50% 밖에 못받아줍니다. 50%는 전부 양식 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팔아야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산동농협에서 건의서가 들어온 내용도 검토해 보니까 너무 나락이 빨리 마르고 수분이 도정하는데 도 열이 있기 때문에 마르고해서 미질이 떨어집니다. 전라도에 보면 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공기술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톤정도 도정하는데 0.1%만 분도수를 낮추면 수익이 나고 안나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0.1% 더 털어버리면 손해보이는 것은 한정없이 손해도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자체수매가 있고 산물벼 수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매가 문제입니다.
지금 산동에 해주고 나니까 어떤문제가 있느냐하면 상남이나 하남, 무안, 청도는 제일RPC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왜 자체수매는 산동농협에서는 1천원을 더주는데 제일RPC는 1천원을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적게주는 이유는 장사가 안되니까 자율적으로 산다 이말입니다. 행정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 통제할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푼 자기네들 이 손해날때 시가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맞추어달라 이렇게 해봐라 하는데 이야기를 안듣습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시비로 산동RPC하고 제일RPC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그렇게 시키고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분은 쌀장사하면 돈이 잘 벌린다고 하는데 유통기간이 제일 빠른 결재가 30일이고 50일입니다. 그동안에는 돈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요즘 카드깡이나 여러가지 주어서 떼이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장사중에 어려운 것이 양곡장사입니다. 그래서 그점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는 농산물 선별장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선별장이 각 면에 한 두군데 있는데 농민들이 1억5천만원을 도와주니까 농산물선별장이 농민들에게 직접 수익성이나 경제성은 직접 없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억5천만원이 탐이나서 영농조합에서 땅을 구매합니다.
예를들어서 교통이 편리한데 평당 10만원 주고 1천평을 구했다면 1억을 빚지는 것입니다.
물론 농산물선별장이 필요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투자가치가 있느냐! 예를들어서 그것으로해서 1년에 2천만원이나 더 수익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리하기는 편리하죠. 비가 오면 그 안에서 선별도 하는등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수익이 안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줄 때 되도록이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농협이나 축협이나 단체한테 이것을 짓도록 해서 혹시 손해보더라도 단체가 손해보도록... 농민들은 1억5천만원 도와주니까 공짜같이 탐을 냅니다. 보통 투자를 반반하는데 수익이 그렇게 안오릅니다. 농민들 빚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선별장이 각 면에 한 두군데 있는데 농민들이 1억5천만원을 도와주니까 농산물선별장이 농민들에게 직접 수익성이나 경제성은 직접 없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억5천만원이 탐이나서 영농조합에서 땅을 구매합니다.
예를들어서 교통이 편리한데 평당 10만원 주고 1천평을 구했다면 1억을 빚지는 것입니다.
물론 농산물선별장이 필요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투자가치가 있느냐! 예를들어서 그것으로해서 1년에 2천만원이나 더 수익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리하기는 편리하죠. 비가 오면 그 안에서 선별도 하는등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수익이 안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줄 때 되도록이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농협이나 축협이나 단체한테 이것을 짓도록 해서 혹시 손해보더라도 단체가 손해보도록... 농민들은 1억5천만원 도와주니까 공짜같이 탐을 냅니다. 보통 투자를 반반하는데 수익이 그렇게 안오릅니다. 농민들 빚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농산물유통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선별장은 지금 현재 유통추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형유통업체나 소위말하는 서원유통이나 홈플러스나 삼성데스크에서 요구하는 상품의 질은 주로 소포장을 해서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공동선별의 기본목적이 소포장을 해서 공동선별을 통해서 품질을 균일화 할 수 있고 이런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가에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자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될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 유통형태는 공동선별공동계산이 아니면 농산물유통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 수익이 돌아올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통과에서 계속적으로 선별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선별의 기본목적이 소포장을 해서 공동선별을 통해서 품질을 균일화 할 수 있고 이런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가에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자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될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 유통형태는 공동선별공동계산이 아니면 농산물유통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 수익이 돌아올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통과에서 계속적으로 선별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철환위원본 위원 생각도 선별장에 대해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경제성이나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투자한 만큼 안올라옵니다. 그게 다 농민들의 빚이 됩니다.
물론 개인포장은 개인 비닐하우스도 할 수 있는데 안에 콤베어를 설치하거나 예냉창고를 설치하는 면이 농민한테 빚이 안되도록 100% 지원해줘버리든지,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손해보더라도 농민들한테 손해가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선별장이 경제성이나 생산성에는 크게 영향을 안줍니다. 편리하고 덜 추운면은 있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엄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지원해야죠. 교통편리하고 땅 비싼데 농민들 얼마씩 거두어서 해봐야 수익이 안오른다 이말입니다.
물론 개인포장은 개인 비닐하우스도 할 수 있는데 안에 콤베어를 설치하거나 예냉창고를 설치하는 면이 농민한테 빚이 안되도록 100% 지원해줘버리든지,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손해보더라도 농민들한테 손해가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선별장이 경제성이나 생산성에는 크게 영향을 안줍니다. 편리하고 덜 추운면은 있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엄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지원해야죠. 교통편리하고 땅 비싼데 농민들 얼마씩 거두어서 해봐야 수익이 안오른다 이말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참고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산동 공동선별장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용환위원제가 어제 깻잎이나 고추 이런데 선별장이나 예냉시설보다도, 무안에 가면 대광택시사장님이 단감밭을 4만평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3억정도 투자하고 무안농협에서도 약 3억을 투자해서 저장겸 예냉을 동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장면에 보면 단감이나 대추같은 경우도, 지금 무안에서는 발빠르게 예냉 저온까지 같이 할수있는데, 시장개척은 단장면에 있는 그 분이 직거래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만 저장과 예냉시설이 병행해서 한자리에 없기 때문에 판로가 같은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에게 빼앗길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대추도 대량 상인을 보면 저온창고를 개인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냉시설도 컨테이너박스 2평짜리도 과거에 지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지역주민들이 같이 그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볼려면 저온예냉까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지원을 이 지역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면 50%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개인이 단감 따서 저온저장 창고에 해서 저온비를 주니까 1년에 1,200만원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예냉과 저온저장시설을 지을 용의가 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지원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쪽에도 농민들하고 상담해서 제가 설명이 본인보다는 미흡하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면에 보면 단감이나 대추같은 경우도, 지금 무안에서는 발빠르게 예냉 저온까지 같이 할수있는데, 시장개척은 단장면에 있는 그 분이 직거래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만 저장과 예냉시설이 병행해서 한자리에 없기 때문에 판로가 같은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에게 빼앗길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대추도 대량 상인을 보면 저온창고를 개인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냉시설도 컨테이너박스 2평짜리도 과거에 지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지역주민들이 같이 그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볼려면 저온예냉까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지원을 이 지역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면 50%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개인이 단감 따서 저온저장 창고에 해서 저온비를 주니까 1년에 1,200만원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예냉과 저온저장시설을 지을 용의가 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지원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쪽에도 농민들하고 상담해서 제가 설명이 본인보다는 미흡하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제가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 이용환위원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박두규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해외여비에 785만원이 감되었는데 오히려 증액을 시켜도 시원찮은데 이 부분은 저는 농사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음골사과가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없어서 못팔 정도로 홍보가 잘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수상을 받아서 홋가이도 밑에 아오모리에 농협에서 국비로서 견학을 갔다왔는데 거기는 사과 한품목에 64가지의 가공제품을 만들어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사과재배는 세계에서 1위하는 품질에서 인정받는 사과 주산지인데 그런데 본위원의 복안은 얼음골작목반 대표자들이라도 시비로서 전액 충당하더라도 그런곳에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견학을 시켜주시면 앞으로 사과발전에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여비가 감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경에도 올려서 농민들의 주류품목인 사과에 대해서는 작목반장들을 견학을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게끔 지원해 주시면 밀양사과 가공제품에 일조를 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단일화된 사과 몇가지의 가공제품 생산하는 것을 탈피해서 대한민국 사과도 해외에 가공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얼음골사과가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없어서 못팔 정도로 홍보가 잘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수상을 받아서 홋가이도 밑에 아오모리에 농협에서 국비로서 견학을 갔다왔는데 거기는 사과 한품목에 64가지의 가공제품을 만들어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사과재배는 세계에서 1위하는 품질에서 인정받는 사과 주산지인데 그런데 본위원의 복안은 얼음골작목반 대표자들이라도 시비로서 전액 충당하더라도 그런곳에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견학을 시켜주시면 앞으로 사과발전에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여비가 감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경에도 올려서 농민들의 주류품목인 사과에 대해서는 작목반장들을 견학을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게끔 지원해 주시면 밀양사과 가공제품에 일조를 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단일화된 사과 몇가지의 가공제품 생산하는 것을 탈피해서 대한민국 사과도 해외에 가공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출부분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지원관리는 9억8,415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77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출부분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5,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360만8천원과 704페이지 월액여비 540만원, 203 업무추진비는 농촌지도소 간담회 50만원, 재료비는 총 5건으로 652만원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 1명분 70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인해외여비로 농업인 해외선진농업국 연수비로 15명에 대한 80%인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학습단체회원 교육등 706페이지와 707페이지에 걸쳐서 3,583만원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제일밑에 307 민간이전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생활개선회원 연수교육 800만원과 농업경영인가족 체육행사 600만원, 708페이지 농촌지도자 협력행사 400만원, 농업인한마당 축제행사는 격년제로 금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는 새영농설계교육 1,055만원과 709페이지와 710페이지까지 총 8,27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외 712페이지 상단까지 1,73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업인학습단체육성과 농촌지도자 4H 과제활동등 71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1억940만원입니다. 영농4H 시범지원 1천만원, 전통규방 공예품제조 1천만원입니다. 713페이지는 6건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외 5건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713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액정비전 구입으로 센타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14페이지 민간이전, 무인기계경비시스템으로 센타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 24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청사 무단침입 방지시설 2,800만원과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청사를 건축하고 나서는 아직 도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1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및 건강관리기구지원 7개소에 7천만원, 마을공동쉼터조성 8개소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15페이지 방송장비구입과 진공청소기 구입니다.
경영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3,7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716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1명에 대한 2,709만8천원과 농업인 상담요원 9명에 대한 6,73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는 농업경영컨설팅교재외 2건으로 운영수당까지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와 재료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 인부임으로 631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과 307 민간이전에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농업컨설팅지원 4개소는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신청받아서 내년 2월중에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은 파종기 2백만원, 자산취득비는 센터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5,262만원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1대 2,100만원이고 탑재장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를 위해서 장비로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 110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는 11억454만3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보급이 당초 국비로 지원되었다가 도비로 전환됨으로써 1,29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2개소는 시비부담 5천만원이 안되어서 5천만원 추가 부담되었습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사업과 농촌여성 일감갖기 품질향상 지원사업까지 보조비율이 안맞아서 조정했습니다.
경영지도관리, 경상적경비는 112페이지 재료비에서 농업기계순회수리 보조요원의 일당이 조정이되어서 22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정보전산화사업 지원에 690만원과 밑에 농업인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 200만원을 감액해서 402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113페이지 자체사업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기계지원 사업으로 3,4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현재 국제적인 추세가 전부 환경농업 쪽으로 가기때문에 이와같은 사업을 시에서 일찍이 도입하기 위해서 친환경 영농에 필요한 신기종을 우선 80%정도 지원해서 공급할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리 센터에서 이 기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대씩 확보하는 예산으로 3,4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환위원7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피로회복실 및 건강관리기구지원 7개소가 있는데 7개소가 지역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금년 추경에 10개소를 확보하면서 복수로 받았기 때문에 순위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설치되는 마을과 분석해서 너무 인접해 있는 마을은 제외하고 연초에 다시 선정해서 올 추경에 추천했던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차순위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 이용환위원전년도에도 건강관리실 지원된 지역도 많이 있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전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용환위원결과 평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연초 3개소해서 농업인들이 좋다고 해서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10개소해서 하고 사업진척은 60% 되고 있습니다. ○ 이용환위원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많이 해주시고, 동별로 지원되도록 차차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시느냐에 따라서 기계도 녹쓸지 않고 잘 될줄 알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을공동 쉼터조성도 8개소인데 이것도 지역선정은 되어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지역선정은 안했습니다. 장기적으로 20개소 할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고 우선 상반기에는 8개소 할려고 있는데 지역선정은 안했습니다.마을공동 쉼터조성도 8개소인데 이것도 지역선정은 되어있습니까?
○ 이용환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콤바인구입 1대가 있는데 활용계획이 지도소 내에서 활용하실 것인지 농업인 한테 가을철에 임대할 용의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이것은 센터에 교육용으로 확보합니다만 농번기에는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업쪽 말고 우리시에서 판단했을때 기계를 꼭 지원해 주어야 겠다는 필요성이 있는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환위원그러면 콤바인 기계를 능수능란하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만 임대해 주어야죠?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손실이 되면 안되니까.
○ 이용환위원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지금까지는 돈을 안받았습니다. 그것도 농가우선이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성이 있을때 우리시가 우선해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