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순서대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309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공공자금기금 등 차입금과 세외수입, 타회계전입금 등에서 2005년도 대비 525억원이 증가한 8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11억원이 증가한 1,879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대폭적인 증가는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차입금 발생이 주 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배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첫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38억원은 건설, 교통, 도시개발, 주택, 지역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등 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주거환경개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직결되는 예산임에도 2005년도 대비 11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113억원이나 감액 편성된 것은 결과적으로 재원의 한계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재원배분에 일단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뜻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밀양시 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해서 투자심사대상사업 12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사업 대상은 동문고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등 8건이 적정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5건은 예산에 반영된 반면 1급 정비공장뒤 도시계획도로 등 3건은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예산 미반영 투자심사사업은 가용재원의 한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심사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시행은 연도 내에 지켜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유인된 바와 같이 총 37건에 184억원인데 이중 국도비보조금이 91억원, 시비가 93억원입니다. 따라서 이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금을 배정하여서 연도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농업 부서의 국외경비 및 국내행사지원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부서의 국외경비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서 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선진농업시설견학, 해외시장 조사 및 식품박람회 참석 등 7개 비목에 1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서의 각종 행사지원비 편성은 쌀과 사람의 만남 3억2천만원을 비롯해서 5개 비목에 3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농업 부서의 국외경비 및 행사지원비가 총 4억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각종 축제성 행사 및 해외연수 참석 등은 축소 또는 격년제로 추진하고 대신 농업소득 향상 등에 예산을 더 늘려서 예산절감과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방향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용역비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하단과 7페이지 상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관리시스템 개발용역비 3억원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용역비 12개 비목에 총 9억7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사용역 성과물과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의 적극 활용,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등을 통해서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비의 과다 편성이 책임행정의 회피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 외부용역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토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자체사업중 시설사업비가 건설, 도시, 허가, 상하수도, 재난관리등 부서에 2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억원이 줄어들게 편성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사업은 하수구정비,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교통소통, 도로 및 교량보수 등 지역현안과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경기활성화가 예측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 예산을 133억원이나 감축 편성함은 실직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밀양시의 시책구현에도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 주거환경개선과 정주기반확충 측면에서 도 합리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에 이에 대한 예산은 우선순위로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에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비목들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적시되는데 첫째, 전입금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그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세입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36억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입금 규모는 앞으로 감소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상수도특별회계의 노후 수도관 교체가 시급함을 말씀드립니다. 생산 상수도물의 30%가 누수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누수는 예산으로 생산된 수돗물이 결과적으로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 교체와 불량 계량기교체 등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대책이 요망되며 셋째,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의 타당성, 편성규모의 적정성, 편성의 중복성 등에 대해서 깊은 심사가 요망되며 특히 724페이지 사포산업단지조성 차입금 509억원에 대해서 2006년도 지급이자 규모가 18억9,900만원입니다. 이러한 지급이자 규모는 앞으로 확보해야 할 시비 887억원에 대한 부족분 380억원을 추가로 더 차입할 경우 그 이자 발생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이러한 이자발생은 결과적으로 향후 부지매각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사업의 조기완공과 제반경비의 절감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725페이지와 728페이지는 1억원과 5억원 등 6억원이 사포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비비 6억원의 편성사유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은 건설과를 비롯해서 5개 부서에서 79건에 307억원의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으며,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협의지연이 41건, 공사기간부족이 27건 등 보상협의지연과 공사기간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사업의 87%를 차지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보고서 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의 특징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수정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조정을 통한 필요경비를 추가편성, 부동산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서 미등기 재산정리를 위한 분할측량비 및 등기수수료의 계상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균특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가보조금에서 4억6천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환경관리 등 10개 부문에서 증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포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전체적인 증감은 없으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1억원 중에서 5,40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연구개발비 1,600만원, 연금부담금 2,100만원을 증액시켰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해서 연구개발비인 하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설비 등의 증감조정과 부동산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의한 측량비 및 등기수수료를 포함한 필요경비의 추가편성으로 당초예산안의 보완적 기능으로 편성되어 있어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사포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국내여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동일목적의 국내여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바 그 편성사유 및 적정여부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0억4,400만원으로써 이는 2005년도 12억5,500만원 대비 2억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06년도 기금사용 계획규모는 3억원입니다. 이는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 외에 그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즉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연도 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005년도 기금액 4억5,900만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무안 소하천공사 2억, 노후배수문공사 2억5천만원 등이 있는 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예산과 기금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의 선택과 성과분석 등에 지속적인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순서대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309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공공자금기금 등 차입금과 세외수입, 타회계전입금 등에서 2005년도 대비 525억원이 증가한 8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11억원이 증가한 1,879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대폭적인 증가는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차입금 발생이 주 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배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첫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38억원은 건설, 교통, 도시개발, 주택, 지역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등 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주거환경개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직결되는 예산임에도 2005년도 대비 11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113억원이나 감액 편성된 것은 결과적으로 재원의 한계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재원배분에 일단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뜻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밀양시 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해서 투자심사대상사업 12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사업 대상은 동문고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등 8건이 적정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5건은 예산에 반영된 반면 1급 정비공장뒤 도시계획도로 등 3건은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예산 미반영 투자심사사업은 가용재원의 한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심사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시행은 연도 내에 지켜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유인된 바와 같이 총 37건에 184억원인데 이중 국도비보조금이 91억원, 시비가 93억원입니다. 따라서 이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금을 배정하여서 연도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농업 부서의 국외경비 및 국내행사지원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부서의 국외경비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보고서 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선진농업시설견학, 해외시장 조사 및 식품박람회 참석 등 7개 비목에 1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서의 각종 행사지원비 편성은 쌀과 사람의 만남 3억2천만원을 비롯해서 5개 비목에 3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농업 부서의 국외경비 및 행사지원비가 총 4억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각종 축제성 행사 및 해외연수 참석 등은 축소 또는 격년제로 추진하고 대신 농업소득 향상 등에 예산을 더 늘려서 예산절감과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방향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용역비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하단과 7페이지 상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관리시스템 개발용역비 3억원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용역비 12개 비목에 총 9억7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사용역 성과물과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의 적극 활용,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등을 통해서 경비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비의 과다 편성이 책임행정의 회피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 외부용역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토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자체사업중 시설사업비가 건설, 도시, 허가, 상하수도, 재난관리등 부서에 2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억원이 줄어들게 편성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사업은 하수구정비,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교통소통, 도로 및 교량보수 등 지역현안과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경기활성화가 예측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 예산을 133억원이나 감축 편성함은 실직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밀양시의 시책구현에도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 주거환경개선과 정주기반확충 측면에서 도 합리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에 이에 대한 예산은 우선순위로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에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비목들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적시되는데 첫째, 전입금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그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세입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36억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입금 규모는 앞으로 감소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상수도특별회계의 노후 수도관 교체가 시급함을 말씀드립니다. 생산 상수도물의 30%가 누수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누수는 예산으로 생산된 수돗물이 결과적으로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 교체와 불량 계량기교체 등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대책이 요망되며 셋째,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의 타당성, 편성규모의 적정성, 편성의 중복성 등에 대해서 깊은 심사가 요망되며 특히 724페이지 사포산업단지조성 차입금 509억원에 대해서 2006년도 지급이자 규모가 18억9,900만원입니다. 이러한 지급이자 규모는 앞으로 확보해야 할 시비 887억원에 대한 부족분 380억원을 추가로 더 차입할 경우 그 이자 발생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이러한 이자발생은 결과적으로 향후 부지매각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사업의 조기완공과 제반경비의 절감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725페이지와 728페이지는 1억원과 5억원 등 6억원이 사포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비비 6억원의 편성사유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은 건설과를 비롯해서 5개 부서에서 79건에 307억원의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으며,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협의지연이 41건, 공사기간부족이 27건 등 보상협의지연과 공사기간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사업의 87%를 차지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보고서 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의 특징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수정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조정을 통한 필요경비를 추가편성, 부동산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서 미등기 재산정리를 위한 분할측량비 및 등기수수료의 계상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균특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가보조금에서 4억6천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환경관리 등 10개 부문에서 증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포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전체적인 증감은 없으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1억원 중에서 5,40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연구개발비 1,600만원, 연금부담금 2,100만원을 증액시켰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해서 연구개발비인 하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설비 등의 증감조정과 부동산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의한 측량비 및 등기수수료를 포함한 필요경비의 추가편성으로 당초예산안의 보완적 기능으로 편성되어 있어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사포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국내여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동일목적의 국내여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바 그 편성사유 및 적정여부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은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0억4,400만원으로써 이는 2005년도 12억5,500만원 대비 2억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06년도 기금사용 계획규모는 3억원입니다. 이는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 외에 그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즉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연도 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2005년도 기금액 4억5,900만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무안 소하천공사 2억, 노후배수문공사 2억5천만원 등이 있는 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예산과 기금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의 선택과 성과분석 등에 지속적인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667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세입부분도 같이 명시되어 나와 이중 설명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672페이지 지역개발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먼저 하남 백산 칠정마을 안길포장에 5천만원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동 명포 세천복개에 4천만원 역시 도비지원 받고 초동 검암 도로개보수사업에 4천만원 도비지원을 받고 청도 고법 안길포장에 3천만원 도비 지원 받고 무안 중산 농로포장에 4천만원 역시 도비입니다.
다음 673페이지. 역시 보조사업 중에서 무안 중리마을 안길에 3천만원 도비, 용활 장선마을 진입도로복개에 2,500만원 도비, 역시 내일동 활성1통 안길포장에 2,500만원, 부북 송악마을 안길포장에 3,5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중간부분에 나오는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673페이지부터 674페이지, 그리고 675페이지 676페이지 상단부까지 나오는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읍면당 3건 내지 4건 해서 일률적으로 1억5천만원씩 소규모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작년에는 5건 내지 6건 해서 2억6천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올해는 3건 내지 4건 해서 읍면당 1억5천만원 정도밖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읍면의 건의를 전부 받아 101건에 69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42건에 22억3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32% 밖에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근무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한 내용 중에서 지역개발비 32% 밖에 확보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목별로 나열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자체사업 나온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편 안길 확포장사업 이것은 청도 요고리 5천만원, 구기 세천정비사업에 5천만원, 조천 농로포장에 5천만원, 내일동에 있는 구서원 진입도로에는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시의원 하신 황인구 시의원님 계실 때부터 구서원 진입도로 올라가는 길을 계속 했습니다. 현재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 20억 필요한데 올해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마을도로현황 조사는 저번 의회때 손동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해주신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도로를 분할측량, 현장조사 해서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마을도로현황 조사라고 해서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덕으로 수정예산때 분할측량비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천만원 가지고 전체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사업시에 편입되었던 개인사유 토지인 도로현황을 조사 용역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67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는 올해 산내면과 청도면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8억4,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산내면에 2개소, 청도면에 2개소를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8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67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67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67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오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9,400만원 이것은 도비, 시비, 균특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km 하는데 3억9,6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 역시 재원은 도비, 시비, 균특회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계화 확포장사업은 하남 남전, 산내 임고, 초동 반월, 무안 성덕정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소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개 지구에 8억1,75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와 균특자금입니다.
다음 680페이지 역시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중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1천만원 암반관정 3개소 굴착하는 것입니다. 청도 소태, 무안 동산, 단장 구천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기반조성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2개면 무안면과 초동면 2년차 사업에 23억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와 균특자금 20억1,400만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구는 초동 방동이 선정되어 계획하고 있는 이 장소에 2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연상과 무안면 강동에 3억2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중에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2천만원 확보되었고 하단부에 나오는 금곡 배수로 농업용수개선 사업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입니다. 682페이지 역시 보조사업 중에서 다원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1억5천만원 순수 도비이고 무연 농로개설사업에 3억 도비입니다. 사연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5천만원 순수 도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수리계를 재조직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수리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때 적은 돈이 필요한 것을 각 수리계별로 민간자본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1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683페이지 상단부에 시비가 4,767만4천원, 균특자금이 3,332만6천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9㎞에 2억9,400만원 이것도 도비, 시비, 균특자금으로 구성되고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파서 지구에 2억3,200만원 확보되고 농업용수개선사업으로 감천 용배수로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 농업기반공사로 자본 이전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비에 2억. 이것은 소류지, 양배수장, 보,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68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외 화동배수로에 8천만원, 상동 금호용수로에 1억, 용평1통 양배수장 보수에 6천만원, 부로배수장 유입로 정비사업에 1억, 신평 용수로 정비사업에 9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685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86페이지 건설행정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입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폐공관리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받고 시비 50% 2천만원 확보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하남, 상남, 무안, 청도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폐공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현재 도로보수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하단부에 나오는 자산취득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1톤 트럭에 적재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살포하는 이것을 올해 2대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눈 오면 덤프차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같이 섞어 직원들이 위에서 던져서 뿌리는데 이것은 너무 어렵고 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2대 사도록 1,8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상단부에 나오는 접도구역관리비 국비로 430만원 지원 받고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에 의거 지원 받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소에 9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 5억과 시비 4천만원. 50%, 50% 재원확보인데 시비는 결론적으로 1억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9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장 사촌도로 개량공사에, 현재 위험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에서 상단부에 나오는 역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 받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4억원을 지원 받아 국비, 시비 역시 재원 50%, 50%입니다. 이것은 상남면 평촌 연금교차로 부근 정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밀주, 숭진, 백산, 산외, 상동, 산내, 남명초등학교 7개소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구성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7억2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양림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이 도비,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암도로 포장사업에 3억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감되었습니다. 도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인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백산초등 학교에서 야촌간 농로포장에 5천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나오는 자체사업입니다. 692페이지입니다. 692페지 자체사업비 중에서 상단부에 나오는 자치단체간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산교 유지관리를 하는데 창원시와 우리와 협약이 되어 우리가 분담을 합니다. 수산교 유지관리비분담금 1억8천만원, 내년도 분담금 1억8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현재 가설되고 있는 2차선을 완료하고 2차선 준공단계에 있는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32억9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돈을 하면 내년도에 가곡동쪽 입체교차로하고 교량점검대, 하상보호공, 난간 등 전체 교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4차선 개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면에 가설되고 있는 매일교 가설공사에 2억이확보되었습니다. 매일교는 홍수 시에 중섬들에서 주민들 하우스 작업을 하다 고립되는 현황이 있어 교량을 놓아 매일교로 해서 상동 쪽으로 넘어오는 교량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속도로 일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 내년에 2억 확보해 마무리됩니다. 다음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용전간 확포장사업 2억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평촌-조음간 확포장사업도 상남면 영남노인병원이 있는 옛날 남산초등학교 그곳입니다. 여기에 2억이 확보되었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엄광에서 남기간 도로확포장사업. 엄광 숲촌에 하고 있는 여기에 2억이 확보되었고 사촌-안법간 도로, 금곡교에서 오비농장쪽으로 사촌 들어가는 길 확장하는 사업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비에 은산-성만간 도로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남 남전 은산에서 초동 성만으로 가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번까지는 양여금 80%를 받고 시비 20% 지원받아하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시도확포장사업과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이것은 양여금에서 교부세로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우곡에서 만어사 가는 도로도 2억5천만원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춘화-무연간 도로확포장사업도 작년에 보상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1억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봉의-가라간 도로포장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보상하고 올해 시공을 해야 하는데 1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율전도로확포장사업도 역시 1억 확보되었습니다. 이어서 긴급도로 보수비 2억 확보되고 춘추계 도로정비사업에 1억,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동지역 시가지 소파보수하고 보도블록정비 등 사업비에 2억이 확보되고 교량점검, 관내에 있는 장대교나 소규모 교량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5천만원 확보되고 교량보수보강사업비에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평촌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촌 국도에서 평촌 내려가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1억5천만원 가지고 현재 보상하고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로 건설사업 자체사업 중에서 청도 남계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안법-법흥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5천, 절골-새마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이것은 상동면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보수에 3천만원, 송지 지하도 정비사업 이것은 발전기 교체하고 배전판 교체하고 모터수리 하는데 1억, 우곡마을 진입도로포장사업에 2억, 수산 시가지 정비사업에 2억, 아래 음달 도로확포장사업에 7천만원, 부북면사무소앞 정비사업에 1억 이것은 부북면사무소 새로 신축하고 난 뒤 앞부분 정비하는 부분으로 이것도 수정예산에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사업비는 1억이고 도비 2억이 더 지원되어 전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모정-도곡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억, 평촌도로 포장에 3천만원, 창마도로 정비에 4천만원, 삼손-장송간 도로포장사업으로 초동 덕산에 1억5천, 운정농로 재포장사업에 5천만원, 기산 배수로 정비사업에 8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판곡도로 확포장사업에 7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판곡도로를 3억5천만원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마무리사업에 7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저희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돈 많이 쓴다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안 전부 통과시켜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97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세입부분은 697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있고 기타잡수입 중에서 공공시설 사업비 1억6,200만원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 100만원과 1억6,300만원을 가지고 698페이지 자체사업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1억6,300만원 중에서 삼랑진에 건의를 받아 송원농로포장 2천만원, 검세, 안태, 배양, 안촌 안길포장에 2천만원씩 확보하고 699페이지남촌 진입도로, 남촌마을 포장, 행곡 보안등 설치, 발전소주변 보안등 설치 1,500만원 해서 전부 1억6,300만원을 댐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삼랑진읍에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지시해서 삼랑진읍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지구가 결정되어 우리한테 온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건설과에서 작성한 예산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세입부분으로 도비보조사업과 115페이지 역시 세입부분입니다. 저가 세출부분 설명 드리면서 세입부분은 병행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부분 수정예산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중에서 무안 양효 세천정비사업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현재 무안면장을 하고 있는 이봉도 면장이 도에 계실 때 오랜 친분관계가 유지되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하단부에 나오는 시설비. 특별조치법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4천만원은 저가 앞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처럼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개인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특별조치법으로 분할하고 등기하도록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해주신 덕분으로 당초예산에 5천만원 확보되고 다시 수정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수정예산에서는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이 제일 많이 변경되었는데 역시 도의 농지과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변경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도에서 파악한 대로 도 예산에 다 편성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도 자체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오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100만원 더 늘어나 전체가 3억9,5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기반조성사업 2개면은 3억1,70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억5천만원 전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강동지구는 당초에 3억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무안면 강동지구에 3억4천만원 당초에 확보되었는데 전체 다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무안면 강동지구에 배수장을 건립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도 자체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 감시키고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 오례지구와 다죽 양수장 1억2천만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감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나오는 보조사업 중에서 무연 농로포장사업은 당초에 3억이었는데 1억 감되고 2억만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 예산편성이 완료되므로 해서 숫자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동 금호에 방개들 용수개보수사업은 1억이 도비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저가 앞페이지 보고 드린 내용처럼 전원마을조성사업에서 2억5천만원을 감 시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대구획정리사업비 3,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농업용수 개선사업 중에서 감천 용배수로사업 1억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사업에 1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 161개소 재해위험 시설물 소류지 배수장 등을 점검해서 보수하는데 당초 2억에서 1억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금호 용수로정비사업은 1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개들 용수로로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시켰습니다. 본촌 농로정비사업은 5천만원 추가 확보하고 상신기 배수로정비사업은 청도 상신기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에서 삼태-화봉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이더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당초예산에서 보고 드린 성암도로 포장사업은 3억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 자체예산에서 삭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북면사무소앞 도로정비사업도 역시 저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시비 1억은 확보했고 도비가 추가 2억 지원되어 3억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에 나오는 부북면사무소앞 자체사업 1억 감시켜 앞페이지 도비와 시비, 보조사업 묶어서 3억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123페이지에 나오는 부북면사무소앞 1억 자체사업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에서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안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쳤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읍면주민들이 제일 많이 바라고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적게 편성된 것 사과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업비 확보하기가 열악한 재정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편성된 예산 전부 원안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에 지장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667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세입부분도 같이 명시되어 나와 이중 설명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672페이지 지역개발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먼저 하남 백산 칠정마을 안길포장에 5천만원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동 명포 세천복개에 4천만원 역시 도비지원 받고 초동 검암 도로개보수사업에 4천만원 도비지원을 받고 청도 고법 안길포장에 3천만원 도비 지원 받고 무안 중산 농로포장에 4천만원 역시 도비입니다.
다음 673페이지. 역시 보조사업 중에서 무안 중리마을 안길에 3천만원 도비, 용활 장선마을 진입도로복개에 2,500만원 도비, 역시 내일동 활성1통 안길포장에 2,500만원, 부북 송악마을 안길포장에 3,5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중간부분에 나오는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673페이지부터 674페이지, 그리고 675페이지 676페이지 상단부까지 나오는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읍면당 3건 내지 4건 해서 일률적으로 1억5천만원씩 소규모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작년에는 5건 내지 6건 해서 2억6천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올해는 3건 내지 4건 해서 읍면당 1억5천만원 정도밖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읍면의 건의를 전부 받아 101건에 69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42건에 22억3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32% 밖에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근무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한 내용 중에서 지역개발비 32% 밖에 확보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목별로 나열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자체사업 나온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편 안길 확포장사업 이것은 청도 요고리 5천만원, 구기 세천정비사업에 5천만원, 조천 농로포장에 5천만원, 내일동에 있는 구서원 진입도로에는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시의원 하신 황인구 시의원님 계실 때부터 구서원 진입도로 올라가는 길을 계속 했습니다. 현재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 20억 필요한데 올해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마을도로현황 조사는 저번 의회때 손동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해주신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도로를 분할측량, 현장조사 해서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마을도로현황 조사라고 해서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덕으로 수정예산때 분할측량비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천만원 가지고 전체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사업시에 편입되었던 개인사유 토지인 도로현황을 조사 용역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67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는 올해 산내면과 청도면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8억4,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산내면에 2개소, 청도면에 2개소를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8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67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67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67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오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9,400만원 이것은 도비, 시비, 균특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km 하는데 3억9,6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 역시 재원은 도비, 시비, 균특회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계화 확포장사업은 하남 남전, 산내 임고, 초동 반월, 무안 성덕정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소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개 지구에 8억1,75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와 균특자금입니다.
다음 680페이지 역시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중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1천만원 암반관정 3개소 굴착하는 것입니다. 청도 소태, 무안 동산, 단장 구천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기반조성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2개면 무안면과 초동면 2년차 사업에 23억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와 균특자금 20억1,400만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구는 초동 방동이 선정되어 계획하고 있는 이 장소에 2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연상과 무안면 강동에 3억2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중에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2천만원 확보되었고 하단부에 나오는 금곡 배수로 농업용수개선 사업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입니다. 682페이지 역시 보조사업 중에서 다원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1억5천만원 순수 도비이고 무연 농로개설사업에 3억 도비입니다. 사연 용배수로 설치사업에 5천만원 순수 도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수리계를 재조직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수리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때 적은 돈이 필요한 것을 각 수리계별로 민간자본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1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683페이지 상단부에 시비가 4,767만4천원, 균특자금이 3,332만6천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9㎞에 2억9,400만원 이것도 도비, 시비, 균특자금으로 구성되고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파서 지구에 2억3,200만원 확보되고 농업용수개선사업으로 감천 용배수로에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 농업기반공사로 자본 이전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비에 2억. 이것은 소류지, 양배수장, 보,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68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외 화동배수로에 8천만원, 상동 금호용수로에 1억, 용평1통 양배수장 보수에 6천만원, 부로배수장 유입로 정비사업에 1억, 신평 용수로 정비사업에 9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685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86페이지 건설행정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입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폐공관리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받고 시비 50% 2천만원 확보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하남, 상남, 무안, 청도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폐공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현재 도로보수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하단부에 나오는 자산취득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1톤 트럭에 적재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살포하는 이것을 올해 2대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눈 오면 덤프차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같이 섞어 직원들이 위에서 던져서 뿌리는데 이것은 너무 어렵고 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2대 사도록 1,8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상단부에 나오는 접도구역관리비 국비로 430만원 지원 받고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에 의거 지원 받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소에 9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국비 5억과 시비 4천만원. 50%, 50% 재원확보인데 시비는 결론적으로 1억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9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장 사촌도로 개량공사에, 현재 위험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에서 상단부에 나오는 역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 받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4억원을 지원 받아 국비, 시비 역시 재원 50%, 50%입니다. 이것은 상남면 평촌 연금교차로 부근 정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밀주, 숭진, 백산, 산외, 상동, 산내, 남명초등학교 7개소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구성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7억2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양림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이 도비,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암도로 포장사업에 3억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감되었습니다. 도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인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백산초등 학교에서 야촌간 농로포장에 5천만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나오는 자체사업입니다. 692페이지입니다. 692페지 자체사업비 중에서 상단부에 나오는 자치단체간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산교 유지관리를 하는데 창원시와 우리와 협약이 되어 우리가 분담을 합니다. 수산교 유지관리비분담금 1억8천만원, 내년도 분담금 1억8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현재 가설되고 있는 2차선을 완료하고 2차선 준공단계에 있는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32억9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돈을 하면 내년도에 가곡동쪽 입체교차로하고 교량점검대, 하상보호공, 난간 등 전체 교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4차선 개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면에 가설되고 있는 매일교 가설공사에 2억이확보되었습니다. 매일교는 홍수 시에 중섬들에서 주민들 하우스 작업을 하다 고립되는 현황이 있어 교량을 놓아 매일교로 해서 상동 쪽으로 넘어오는 교량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속도로 일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 내년에 2억 확보해 마무리됩니다. 다음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용전간 확포장사업 2억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평촌-조음간 확포장사업도 상남면 영남노인병원이 있는 옛날 남산초등학교 그곳입니다. 여기에 2억이 확보되었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엄광에서 남기간 도로확포장사업. 엄광 숲촌에 하고 있는 여기에 2억이 확보되었고 사촌-안법간 도로, 금곡교에서 오비농장쪽으로 사촌 들어가는 길 확장하는 사업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비에 은산-성만간 도로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남 남전 은산에서 초동 성만으로 가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번까지는 양여금 80%를 받고 시비 20% 지원받아하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시도확포장사업과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이것은 양여금에서 교부세로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우곡에서 만어사 가는 도로도 2억5천만원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춘화-무연간 도로확포장사업도 작년에 보상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1억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봉의-가라간 도로포장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보상하고 올해 시공을 해야 하는데 1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율전도로확포장사업도 역시 1억 확보되었습니다. 이어서 긴급도로 보수비 2억 확보되고 춘추계 도로정비사업에 1억,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동지역 시가지 소파보수하고 보도블록정비 등 사업비에 2억이 확보되고 교량점검, 관내에 있는 장대교나 소규모 교량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5천만원 확보되고 교량보수보강사업비에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평촌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촌 국도에서 평촌 내려가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1억5천만원 가지고 현재 보상하고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로 건설사업 자체사업 중에서 청도 남계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안법-법흥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5천, 절골-새마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이것은 상동면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보수에 3천만원, 송지 지하도 정비사업 이것은 발전기 교체하고 배전판 교체하고 모터수리 하는데 1억, 우곡마을 진입도로포장사업에 2억, 수산 시가지 정비사업에 2억, 아래 음달 도로확포장사업에 7천만원, 부북면사무소앞 정비사업에 1억 이것은 부북면사무소 새로 신축하고 난 뒤 앞부분 정비하는 부분으로 이것도 수정예산에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사업비는 1억이고 도비 2억이 더 지원되어 전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모정-도곡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억, 평촌도로 포장에 3천만원, 창마도로 정비에 4천만원, 삼손-장송간 도로포장사업으로 초동 덕산에 1억5천, 운정농로 재포장사업에 5천만원, 기산 배수로 정비사업에 8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판곡도로 확포장사업에 7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판곡도로를 3억5천만원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마무리사업에 7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저희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돈 많이 쓴다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안 전부 통과시켜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97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세입부분은 697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있고 기타잡수입 중에서 공공시설 사업비 1억6,200만원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 100만원과 1억6,300만원을 가지고 698페이지 자체사업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1억6,300만원 중에서 삼랑진에 건의를 받아 송원농로포장 2천만원, 검세, 안태, 배양, 안촌 안길포장에 2천만원씩 확보하고 699페이지남촌 진입도로, 남촌마을 포장, 행곡 보안등 설치, 발전소주변 보안등 설치 1,500만원 해서 전부 1억6,300만원을 댐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삼랑진읍에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지시해서 삼랑진읍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지구가 결정되어 우리한테 온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건설과에서 작성한 예산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세입부분으로 도비보조사업과 115페이지 역시 세입부분입니다. 저가 세출부분 설명 드리면서 세입부분은 병행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부분 수정예산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중에서 무안 양효 세천정비사업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현재 무안면장을 하고 있는 이봉도 면장이 도에 계실 때 오랜 친분관계가 유지되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하단부에 나오는 시설비. 특별조치법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4천만원은 저가 앞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처럼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개인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특별조치법으로 분할하고 등기하도록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해주신 덕분으로 당초예산에 5천만원 확보되고 다시 수정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수정예산에서는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이 제일 많이 변경되었는데 역시 도의 농지과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변경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도에서 파악한 대로 도 예산에 다 편성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도 자체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오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100만원 더 늘어나 전체가 3억9,5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기반조성사업 2개면은 3억1,70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억5천만원 전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강동지구는 당초에 3억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무안면 강동지구에 3억4천만원 당초에 확보되었는데 전체 다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무안면 강동지구에 배수장을 건립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도 자체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 감시키고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 오례지구와 다죽 양수장 1억2천만원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감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나오는 보조사업 중에서 무연 농로포장사업은 당초에 3억이었는데 1억 감되고 2억만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 예산편성이 완료되므로 해서 숫자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동 금호에 방개들 용수개보수사업은 1억이 도비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저가 앞페이지 보고 드린 내용처럼 전원마을조성사업에서 2억5천만원을 감 시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대구획정리사업비 3,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농업용수 개선사업 중에서 감천 용배수로사업 1억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사업에 1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 161개소 재해위험 시설물 소류지 배수장 등을 점검해서 보수하는데 당초 2억에서 1억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금호 용수로정비사업은 1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개들 용수로로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시켰습니다. 본촌 농로정비사업은 5천만원 추가 확보하고 상신기 배수로정비사업은 청도 상신기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중에서 삼태-화봉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이더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당초예산에서 보고 드린 성암도로 포장사업은 3억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 자체예산에서 삭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북면사무소앞 도로정비사업도 역시 저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시비 1억은 확보했고 도비가 추가 2억 지원되어 3억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에 나오는 부북면사무소앞 자체사업 1억 감시켜 앞페이지 도비와 시비, 보조사업 묶어서 3억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123페이지에 나오는 부북면사무소앞 1억 자체사업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에서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안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쳤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읍면주민들이 제일 많이 바라고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적게 편성된 것 사과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업비 확보하기가 열악한 재정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편성된 예산 전부 원안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에 지장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밝지도 않고.
검토한 사항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일반회계는 10% 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160% 증이 되어 전체적으로 약 30%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련 사업을 보면 40%가 줄어들었는데 앞에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제 우리 밀양이 한 몇 년 동안 건설사업을 중앙기관이나 재해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지고 줄어들고 그 여력으로 다른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밀양 전체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역사회개발 예산을 요구한데 비해서 32% 정도 밖에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할 사업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갑자기 전년도 대비 40%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이유는 상당한 정책의 변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일반회계는 10% 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160% 증이 되어 전체적으로 약 30%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련 사업을 보면 40%가 줄어들었는데 앞에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제 우리 밀양이 한 몇 년 동안 건설사업을 중앙기관이나 재해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지고 줄어들고 그 여력으로 다른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 밀양 전체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역사회개발 예산을 요구한데 비해서 32% 정도 밖에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할 사업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갑자기 전년도 대비 40%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이유는 상당한 정책의 변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보고 드린 내용처럼 실지로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에서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취합해본 결과 현재 101건에 69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읍면에서 전부 순위별로 정해 예를 들어서 삼랑진읍 같은 경우에는 화성동 하수구정비사업, 칠성마을 하여 8개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3개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01건에 69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확정된 것은 42건에 22억3천만원 32%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읍면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반도 못 수용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읍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읍면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반도 못 수용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읍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밀양시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지만 갑자기 전년 대비 예산이 40% 줄어들은 이유가 전체예산은 그렇게 줄어든 것이 없는데 건설과장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저가 방금 보고 드린 것은 우리 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에서 32% 확보되었다 보고 드렸고 전년도 대비하면 전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35억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2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확보된 것은 62%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역개발사업 더 해야 될 것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에서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사업으로 할애하는 사업이 적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2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확보된 것은 62%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역개발사업 더 해야 될 것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에서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사업으로 할애하는 사업이 적었었기 때문입니다.
○ 박영태위원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체 밀양경제로 봐서 물론 국가도 그렇겠지만 건설경기가 살아야 종합적인 경제가 활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40%나 줄어든다면 건설관련 부분이, 또 건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경제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밀양전체의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갑자기 건설관련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가 나쁘고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려운데, 농촌관련도 지역개발이 되어야 농촌관련 이런 부분도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 나름대로 종합적 계획에 의해 움직여져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뚝 떨어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이 전년도 대비해 62% 밖에 확보 못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정도는 말씀처럼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시골 읍면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주민불만사항도 해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예산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은 계속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지금 예산심의 중이지만 올해라도 우리가 오늘 예산심사를 해보고 이 과정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올해만 이렇고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도 이런 기조로 갈 것인지. 밀양시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줘야만 우리 시민들도 이에 따라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관련되는 사업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관련 부분에서 확실히 나름대로 뜻을 세워 어떻게 밀양을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건설은 건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주어야만 그에 따른 사업 자체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4페이지 금암 국도 배수로 설치사업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674페이지 금암 국도 배수로 설치사업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금암 국도 배수로는 산내입니다. 산내에도 금암이 있습니다. 초동이 아니고 산내입니다.
○ 박희덕위원그리고 677페이지 오지마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오지마을은 산내면과 청도면은 오지마을로 확정되고 나머지는 정주권개발사업하는 것으로 면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고 산내면과 청도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읍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논하는 것은 내용을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이 앞에 정주권개발사업 어디에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정주권개발사업은 무안과 산외에 했습니다.
○ 박희덕위원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은 사실상 우리 초동은 지방도 1008호선만 지나갑니다. 나머지 산내나 청도는 국도24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시청에서의 거리나 이런 것을 볼 때 초동은 25분 내지 30분 거리가 되고 나머지는 10분 내지 15분대로 초동이 최고 오지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위원님 글자를 오지라 써 놓아 그렇는데 실제 이대로 거리 상으로 오지라 한 것이 아니고 저가 구분을 정확히 다 몰라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마을의 인구, 또 여러 가지를 분석해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선정된 것이 우리 시 관내 산내면과 청도면은 오지로 결정되어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그 외 다른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저가 지금 낱낱이 설명을 잘 몰라서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가 생각나는 것은 인구, 지역에서 개발되는 내용, 소득수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저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전국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하는 것 어느 면은 오지개발지구다 라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가 생각할 때 글자 그대로 오지개발사업 같으면 초동이 최고 오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싶어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산내면과 청도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벌써 오래 되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산내면 같은 경우 국도가 4차선으로 새로 생겨 엄청 좋은데 저가 말씀 다 못 드린 항목 항목별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려 미안합니다. 저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와 소득,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저가 설명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다시 행자부에 보고해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오지부락은 어디다, 도서지구 오지부락은 어디 어디다 구분해 결정을 지어 보조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무안과 초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23억7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올해 정주권개발사업 말씀이시죠.
○ 박희덕위원지난해.
○ 건설과장 이동수2004년도 사업 말씀입니까?
○ 박희덕위원2005년도 사업이죠.
○ 건설과장 이동수정주권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2개 지구로 무안과 초동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4,500만원으로 국비 85% 지원 받고 시비 15%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안면은 판곡에서 정곡 가는 구간, 판곡 동네 앞에서 정곡으로 해서 무안에서 밀양으로 나오다 보면 정곡에 주유소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도로확포장사업을 860m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자는 진주에 있는 사업자가 결정되어 해 나가고 있고 편입부지 보상관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면은 신호-구령간 확포장공사외 3개소에 1,560m 폭 7m에서 8m로 확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에서부터 정주권 기본계획승인을 지난 8, 9월에 승인 받고 저희들이 사업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보상 하고 공사는 발주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편입된 토지가 협의가 덜되어 현재 본격적인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편입된 토지보상 하고 이런 것을 진도에 넣으면 2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무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안은 조금 더 되었습니다.
○ 박희덕위원우리 지역은 정주권이 1개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이 주민을 생각해서 좀 더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진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 이것 행정적인 조치는 다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만 해나가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가 지났습니다. 열심히 해서 미달된 진도 만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그리고 69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아래응달 도로확포장해서 해서 7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 실버요양원 들어가는 그 자리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아래응달은 하남 남전의
○ 박희덕위원실버요양원 도로비 6억 준 거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 밑이 아래응달입니다.
○ 박희덕위원같은 곳에 추가되는 금액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은 누구보다 업무에 밝으시고 업무를 잘 챙기시는 분으로 예산편성에 보니까 지역사회개발과 오지개발에 19.4% 감액, 그리고 건설관리에 40% 정도 감액이 되었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잘 챙기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오지개발사업 선정기준, 주기적으로 5년만에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연이 선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오지개발사업은 5년에 걸쳐서 선정을 하는데 이것 선정되어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까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다시 지구가 선정되는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당해연도에 바로 마쳐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장태철위원그 동안 지역의 변화나 변동이 오는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면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더 낙후되었다 이러한 점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667페이지 세입부분 말미에 도로사용료 부분입니다. 한국전력 도로사용료 전주, 그리고 한국통신 도로사용료 이 부분은 세입이 적게 책정되었습니까? 연년이 이 사업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건설과장 이동수한국전력은 우리가 11,896본 확보한 것 중에서 600원 해서 356만8천원 되었고 한국통신은 300원씩 해서 4,177만6천원과 90만원. 물론 그 사이에 더 늘어나는 것 있지만 또 자기들 정비하면서 없어진 것도 있고 교체를 바로 해 나가기 때문에 없어지고 새로 신고하는 것은 저희들과 같이 협약해 숫자는 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럼 이 숫자는 정확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숫자는 자기들과 우리가 체크를 해서 숫자관계는 정확하게 없어지는 것과 새로 신고하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계속 세우면 늘어나지 줄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면 지하에 묻고 없어지는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이런 부분은 세입부분이니까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용역비를 들여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 장태철위원676페이지 구서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5억입니다. 사실상 이 도로가 옛길 찾기 그런 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 처음에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것 처음에 시작한 것은 1994년 이전에 구서원 옛길찾기사업으로 1992년부터 해 가지고 구서원 옛길찾기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드는 장소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미처 다 못해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해 용역설계 하고 하여 전체 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가 만들어졌는데 투융자심사도 받고 해서 올해 사업비 5억 확보했습니다.
○ 장태철위원사실상 이 투자비에 비해 이용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혹 그 안쪽에 골프장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구 밀양시 황인구 의원님이 계셨다 아닙니까? 매일 숙원사업이 구서원 옛길 찾기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구서원에 사는, 활성2통에 사는 분들은 자기 동네 들어가려면 현재 길은 활성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산외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들어가면 원망 없이 다녔는데 지금은 활성교 하고 완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동네 들어가는 것 남의 면을 거쳐 들어가는 것을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여름철에 오는 피서객들 유치나 그런 분들을 위해, 현재는 골프장이 들어설지 안 설지도 현재 시정으로 봐서 확실히 모릅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기로는 구서원 옛길 찾기 해서 시작한 것으로 마무리지으려고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은 골프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구서원 도로 들어가는 그 길로 연결되어 나갑니다.
○ 장태철위원골프장과 별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도 측면에서 보면 후순위로 사업을 실시해도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것이 구서원 사는 사람들만 하면 인구가 적은데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저희들 완전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활성교가 되었기 때문에 강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장태철위원오히려 피서객들 시세에 도움도 안되고 쓰레기만 버리는 이런 분들만 오시는 데 오히려 더 불합리한 그런 점을 생각지는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밀양을 찾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길이라도 잘 만들어주어야 밀양에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 장태철위원그리고 68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단체인 우리 밀양시가 농업기반공사로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안 줍니까? 도비와 시비.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사업선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만 이 사업을 할 때 행정과 협의는 안 가집니까? 돈만 주고 너희 멋대로 하라 이런 식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줄 때 보조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최종적으로 원활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을 때 우리가 돈을 주지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선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런 부분이 저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사업장 선정을 자기들이 하더라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골고루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좀 관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장 선정할 때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는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업무협의를 하여 이 보조금이 원활히 집행되는 것인지 감독하는, 감독이라면 뭣하지만 이 보조금이 원활하게 집행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기들과 협의는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런데 올해 저가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남면에우리 행정에서는 농업기반공사구역에는 투자를 못한다, 사업을 못한다 누누이 말씀합니다. 같은 시권에 있는데 투자를 못한 다기보다는 그러한 애로사항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하는 이런 사항은 올해 상남면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넓은 지역에 최소 1건이라도 줘 가면서 해소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누누이 본회의장이나 건의를 하는 사항으로 올해도 예산서에 보니까 배수장 건립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남 세천, 어은동 배수장건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든지 도비를 당겨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 시비를 투입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 부분 잠시만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에 배수장건립을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연상에 작년에 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연상지구 마무리하고 무안 강동지구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 삭감된 것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 순위에 넣어주는 것으로 당초 자기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도 예산 부서에 요구했더니 확정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이 감되었는데 계속해서 연상 마치고 나면 강동을 하든지 어은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 장태철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 김기철위원672페이지, 673페이지. 페이지 안 봐도 알 것입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에 사업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죠.
○ 건설과장 이동수큰 사업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비요구를 하는데 작은 사업 5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지금 이런 내용은 거의다 도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지정해 내려오는 사항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철위원그렇죠. 이런 사업도 사실상 우리 시와 아니면 각 읍면에라도 이런 예산이 어디다 하는 것 협의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건설과는 이런 부분 알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돈 오는 것 우리가 싫어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막상 이 돈이 와서 집행을 하려고 현지에 나가보면 그 당시 저가 몰랐다 하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지만 현지에 나가보면 정말 어려운 곳이 있거든요. 과연 이 돈 여기에 집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도의원님들과 유대관계를 잘해 면에서도 그런 것 보고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보게 되었으면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기철위원사실상 매년 이런 예산을 볼 때 사실 지역 의원이나 읍면장이나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부서나 사실 모르는 사업입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실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정말 이런 것은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도의원님은 도의원님 대로 충분하게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건설파트 만이라도 과장님이 사전에이런 것이 있으면 도의원님한테 차후에라도 이런 예산은 한번 정도 알고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꼭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알고 위원님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꼭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많이 질의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기 읍면동 할 것 없이 올해는 1억5천만원 정도 평균으로 나눴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똑같이 1억5천만원입니다.
○ 김기철위원그런데 전년도에는 약 2억6천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각 읍면장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 보통 올해는 어느 정도 추측될 것이다 예상하고 일찍 올리는 것이거든요. 전년도 보다 1억 이상 감액되어 주민들에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1억5천만원 해라 정했죠?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들이 누워서 침뱉기로 누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소리하려는 것은 아니고, 또 저가 공무원 선배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앞서 저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읍면에서 부터 예산좀 많이 편성해 주민숙원사업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고 작은 일 해주면 고맙다 소리 듣는 것은 이 사업이거든요. 큰 도로 해봐야 당연히 할 것이다 생각하고 고맙다 소리하는 사람 없는데 해보려고 나름대로 읍면별로 전부 받아 순서를 정하여 예산 부서에 설명도하고 해도 쓸 돈은 한정되어 있지 이러니 쓰는 것을 자르려면 쉽게 자를 수 있는 것이 예산 부서에서도 보니 이 돈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높은 사람 시키는 것은 해야 되고 잘라서 쓸 수 있는 것은 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잘려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철위원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위원의 입장과 지역의 입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 건설국 소관에 혹 예비비라도 있으면 기획실과 다음 1회 추경에라도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저가 지금 예비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어떻게 있는 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재난관리과에서 급하게 쓸 예비비 잘라 이리로 하면 그것은 안될 것이고 그 외 것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예비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수해 나서 하는 것은 예비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 사업비는 잘라서 써도 얼마든지 안 되겠습니까?
○ 김기철위원건설국 소관에 특별히 우리가 감액시킬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감액을 시켜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원안 작성되어 있는 것을 감액시켜 하지 마시고 말씀처럼 예비비나 이런 것 감액시켜 해주시면 저희들 고맙겠습니다.
○ 김기철위원그리고 또 한가지 이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서 동료위원님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 대행사업 하는 것 자본이전해준 이런 부분 앞서 동료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만 기반공사에 주지만 집행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사업선정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번 정도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구획이 넓은 지역 상남이나 하남 같은 부분은 농업기반공사구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작은 구역에는 100m만 하면 전체 다 포장한 것 같고 많은 구역에는 500m 해도 한 표가 전혀 없는 이런 부분으로 실제 우리 밀양시가 여태까지 추구한 부분은 농업기반공사구역이나 우리 시 구역을 나누다 보니 우리시는 거의 90% 이상 포장을 했는데 기반공사는 아직 50%도 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기반공사와 협의해 어느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로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 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올해 기계화경작로사업 9km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선정되지는 않았죠?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그 부분 참고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보조금 관리를 잘 하는 지는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집행하고 난 뒤 설계서가 붙어 오면 체크를 해서 이것이 과다 설계가 되었다든지 과다 지출되었다든지 이것만 없으면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위치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올해는 위치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 꼭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저가 끝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론 적인 문제는 피하겠습니다. 총론 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과연 밀양시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부서는 기획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와 각 실과별로 얼마만큼 커무니케이션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배 김기철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솔직하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선거합니다.
그리고 저가 선거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편성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앞서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하는데 과장님 자꾸 잘못했다 하면 어떡합니까? 잘못했다는 문제는 그냥 이야기이고 꼭 해야 될 것을 먼저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지금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이 납니다.
저가 분명 이 이야기를 다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시장님께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물이 올 예산서에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저가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하는 시장님을 제대로 보좌하고 보필하려면 마무리를 잘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마무리 중에는 적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가 말씀을 시간관계상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컨대 저쪽 방에서 토론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또 저희들 솔직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의미와 가치가 그렇게 많으냐,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전년도에도 산건위에서 예산을 일체 손 대지 않은 주된 이유가 토목직, 건축직,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수해피해로 인해 그 고마운 뜻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뭘해야 되느냐, 달라는 대로 돈 다 줘보자 해서 앞서 박영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곳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류 수중보 막은 그런 사업들도 ‘야! 한번 해봐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각 읍면의 소규모 지역개발예산을 삭감을 하면 피부로 와 닿는 각 읍면민들이 느끼는 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의회가 제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차도 저는 4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역민의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면 분명히 그 대가를 해야 되는데 대가를 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말 과연 이렇게 심의를 해서 원안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12월 24일 본회의장이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 안 계시는데 사업부서의 장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24일 전에라도 이 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그냥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없으면 말씀드릴까요. 돈 없는 데도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저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흥분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가 선거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편성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앞서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하는데 과장님 자꾸 잘못했다 하면 어떡합니까? 잘못했다는 문제는 그냥 이야기이고 꼭 해야 될 것을 먼저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지금 우리 시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이 납니다.
저가 분명 이 이야기를 다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시장님께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물이 올 예산서에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저가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하는 시장님을 제대로 보좌하고 보필하려면 마무리를 잘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마무리 중에는 적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가 말씀을 시간관계상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컨대 저쪽 방에서 토론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또 저희들 솔직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의미와 가치가 그렇게 많으냐,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전년도에도 산건위에서 예산을 일체 손 대지 않은 주된 이유가 토목직, 건축직,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수해피해로 인해 그 고마운 뜻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뭘해야 되느냐, 달라는 대로 돈 다 줘보자 해서 앞서 박영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곳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류 수중보 막은 그런 사업들도 ‘야! 한번 해봐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각 읍면의 소규모 지역개발예산을 삭감을 하면 피부로 와 닿는 각 읍면민들이 느끼는 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의회가 제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차도 저는 4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역민의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면 분명히 그 대가를 해야 되는데 대가를 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말 과연 이렇게 심의를 해서 원안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12월 24일 본회의장이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 안 계시는데 사업부서의 장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24일 전에라도 이 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그냥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없으면 말씀드릴까요. 돈 없는 데도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저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흥분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108만4천원, 국토이용계획원 발급 증지수입 3,600만원 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내이2삼문1지구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7억5,700만원, 도비 보조금이 8억7,850만원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이2삼문1지구에 대하여 34억6,565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시설부대비로 4,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발급 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1명의 인건비를 736만4천원 계상하였고 70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운영 일반운영비를 3,120만7천원, 여비를 2,1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도시계획 간담회 개최 및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170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2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도시계획 전산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6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7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4억원,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1천만원,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운영비를 4,250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및 소도읍개발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7억3,600만원, 내이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고 동 사업 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3억,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3억, 송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교동-안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내이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내이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삼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가곡 JC회관에서 스카이마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멍애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예림1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5천, 예림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5천, 대성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다비치 안경점에서 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을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관련 부대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로 삼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91년, 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상환이자 1억5,140만원을 계상하였고 714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원금상환 사업비를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된 건수는 총 38건에 이월액은 132억3,435만1천원입니다. 내이1지구 및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고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제작, 지구단위계획 수립,토지종합전산망 정비 등 4건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미승인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고 내이도로 개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도읍 도로개설 3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과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 의 지연으로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내일 중앙도로 미불용지 및 북성사거리 가각부 보상은 보상협의 지연되었으나 토지수용 재결되어 보상금 공탁후 잔여사업 시행코자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쌈밥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교동 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요청하였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내이3통, 내이7통 내이우체국에서 밀양강간, 한성볼링장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고 추화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수용 재결되어 보상금을 공탁 중에 있어 잔여사업 추진에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삼문구획정리 진입로 개설, 창녕상회에서 우성연립간 삼문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삼문지구, JC회관에서 스카이마트간, 멍애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가곡시장에서 육교간 밀양도자기옆 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및 내일 중앙도로 미불용지보상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포지방산업단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4년 12월자로 사포산업단지 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6월 18일자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의 무리한 사업비 요구와 제반 여건이 악화되어 부득이 우리 시가 직접 하기로 결정하여 총 공사비 1,430억원 중에서 국비지원이 465억, 순수한 시행자부담 공사비가 965억으로 2006년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509억에 대해 2005년 11월 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이 되어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할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분 509억원 차입금에 대한 세입으로써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0억원, 도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 일반은행차입금 20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5페이지 차입금 509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이 8억1,440만원으로 2006년도 사포산업단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17억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현재 5명으로 내년도 3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총 2억4,180만9천원으로 기본급이 봉급과 상여금으로 1억8,998만8천원이며 제반수당이 5,18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4,00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사포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자료수립, 견학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1천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포산업단지 주사 공무원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로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도 종사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7,782만9천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분입니다.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에 대한 이자율이 4.61%로 9억2,200만원, 도 지역 개발기금 100억에 대한 이자율이 3.5%로 3억5천만원, 시중 은행차입금 209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6%로 6억2,700만원으로 총 이자상환액은 1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현재 시중 은행과 협의 중에 있으며 가급적 이자율이 낮은 은행을 통해 차입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재정부 공공관리자금이 4.61%인데 우리가 시중 은행과 협상하기로는 이 이자율 보다 낮게 협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원으로 사업예산 총 세출의 합계는 23억9,93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자본예산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 16억원, 실시설계비 15억원, 토지보상비 450억6,505만9천원, 대체농지조성비 3억5천원 등 시설비 485억1,50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부대비 명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세출합계는 493억1,505만9천원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 총예산은 517억1,4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사업입니다. 지역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인근 도시로 짐을 꾸리고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본 사업은 우리 시민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국내여비를 적게 편성하여 수정예산에 500만원 추가 산정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여비를 부족하게 편성하여 금번 수정예산에 1천만원 증액하였고 대민 활동과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2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예산프로그램 및 설계프로그램구입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을 위해 연금부담금 2,098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포산업단지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1대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6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108만4천원, 국토이용계획원 발급 증지수입 3,600만원 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내이2삼문1지구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7억5,700만원, 도비 보조금이 8억7,850만원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이2삼문1지구에 대하여 34억6,565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시설부대비로 4,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발급 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1명의 인건비를 736만4천원 계상하였고 70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운영 일반운영비를 3,120만7천원, 여비를 2,1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도시계획 간담회 개최 및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170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2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도시계획 전산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6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7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4억원,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1천만원,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운영비를 4,250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및 소도읍개발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7억3,600만원, 내이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고 동 사업 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3억,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3억, 송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교동-안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내이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내이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삼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가곡 JC회관에서 스카이마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멍애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예림1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5천, 예림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5천, 대성빌라에서 역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다비치 안경점에서 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을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관련 부대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로 삼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91년, 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상환이자 1억5,140만원을 계상하였고 714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원금상환 사업비를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된 건수는 총 38건에 이월액은 132억3,435만1천원입니다. 내이1지구 및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고 도시계획 수치지도 제작,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제작, 지구단위계획 수립,토지종합전산망 정비 등 4건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미승인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고 내이도로 개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도읍 도로개설 3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과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 의 지연으로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내일 중앙도로 미불용지 및 북성사거리 가각부 보상은 보상협의 지연되었으나 토지수용 재결되어 보상금 공탁후 잔여사업 시행코자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쌈밥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교동 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요청하였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내이3통, 내이7통 내이우체국에서 밀양강간, 한성볼링장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고 추화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수용 재결되어 보상금을 공탁 중에 있어 잔여사업 추진에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삼문구획정리 진입로 개설, 창녕상회에서 우성연립간 삼문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삼문지구, JC회관에서 스카이마트간, 멍애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가곡시장에서 육교간 밀양도자기옆 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및 내일 중앙도로 미불용지보상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포지방산업단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4년 12월자로 사포산업단지 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6월 18일자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의 무리한 사업비 요구와 제반 여건이 악화되어 부득이 우리 시가 직접 하기로 결정하여 총 공사비 1,430억원 중에서 국비지원이 465억, 순수한 시행자부담 공사비가 965억으로 2006년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509억에 대해 2005년 11월 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이 되어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할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분 509억원 차입금에 대한 세입으로써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0억원, 도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 일반은행차입금 20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15페이지 차입금 509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이 8억1,440만원으로 2006년도 사포산업단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17억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현재 5명으로 내년도 3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총 2억4,180만9천원으로 기본급이 봉급과 상여금으로 1억8,998만8천원이며 제반수당이 5,18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4,00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사포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자료수립, 견학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1천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포산업단지 주사 공무원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로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도 종사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7,782만9천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분입니다.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에 대한 이자율이 4.61%로 9억2,200만원, 도 지역 개발기금 100억에 대한 이자율이 3.5%로 3억5천만원, 시중 은행차입금 209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6%로 6억2,700만원으로 총 이자상환액은 1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현재 시중 은행과 협의 중에 있으며 가급적 이자율이 낮은 은행을 통해 차입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재정부 공공관리자금이 4.61%인데 우리가 시중 은행과 협상하기로는 이 이자율 보다 낮게 협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원으로 사업예산 총 세출의 합계는 23억9,93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자본예산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 16억원, 실시설계비 15억원, 토지보상비 450억6,505만9천원, 대체농지조성비 3억5천원 등 시설비 485억1,50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부대비 명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세출합계는 493억1,505만9천원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 총예산은 517억1,44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사업입니다. 지역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인근 도시로 짐을 꾸리고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본 사업은 우리 시민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국내여비를 적게 편성하여 수정예산에 500만원 추가 산정 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여비를 부족하게 편성하여 금번 수정예산에 1천만원 증액하였고 대민 활동과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2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예산프로그램 및 설계프로그램구입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을 위해 연금부담금 2,098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포산업단지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1대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6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앞으로는 도시지구나 어디이던 큰 사업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4천만원 편성하였고 개발에 대해 모든 토지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 장태철위원어떠한 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앞으로 대단위사업은 전부 지구단위계획부터 편성되어야 합니다.
○ 장태철위원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 장태철위원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710페이지 상단에 장기미집행 관리 시스템개발용역 실질적으로 용역비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위원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리 시스템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오랫동안 사업을 못해 여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상순위, 개발순위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 프로그램을 사와 우리 밀양시도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하려고 장기미집행 관리 시스템용역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장태철위원산출은 어떻게 나옵니까? 면적하고 기본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저희들 나중에 용역 하는 대가는 프로그램에 맞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다음 사포지방산업단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맨 처음 의회에서 승인할 때 21억인가 실시설계비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시급하다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의 주문은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이 사업이 정말추진해서 어려움이 없겠느냐 그런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추진해본 결과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채무부담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용역을 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나중에 먼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만 먼저 해 가지고 행자부에 기채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행자부 기채승인이 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그동안 채무부담승인을 받았지만 집행을 못했는데 12월에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러면 21억원 의회 승인 받고 509억은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행자부 기채승인을 받고 2006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행자부 기채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장태철위원승인은 났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돕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별도 의회승인을 거쳐야 하나 예산심사결과 가결을 득할 경우 기채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이야기는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사항들은 금액의 적고 크고 사안을 떠나 이런 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전 설명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채승인받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순서이지 싶어 그랬는데 사전 설명은 저희들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사실상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저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밀양의 골프장에서 이런 것을 토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토지적성평가 거치면 점수를 계산법에 의해 내고 저가 거기까지 미처 못 배웠습니다.
○ 박영태위원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 거기에서 평가했으며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되는 것입니다.
○ 박영태위원이번에 제출해놓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적성평가가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박용보그것 내려오면 우리가 할 적에 지금 현재 상남 그 밑 전체 공업단지로 잡아 놓은 것 계획을 새로 도로 선 넣고 하는 것 같으면 지구단위 전에는 바로 도시계획 선을 넣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이런 것 하면서 전체 개발해도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또 점수가 개발할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까지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리고 명시이월에 도로 미불용지 어느 지역입니까? 990페이지와 991페이지 안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991페이지 보상협의 지연이 어떤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북성사거리 가각부 보상은 북성사거리 보면 일부는 개설해놓고 일부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수용이 되어 오늘 이 사람들 보상금 찾아갔습니다.
○ 박영태위원사거리 북쪽부분에 해놓은 그 부분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 가각부는 오늘 보상협의가 타결되었고 내일중앙도로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이 사실상 축소되면 앞에 있는 도로용지의 개인 땅 보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어디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이 부분.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미불용지 돈이 많아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리고 710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이 되어 있는데 도로 미불용지보상.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면 집행하려고 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청구가 들어 온 땅은 교동 평화주유소앞 도로부지입니다. 그 도로부지도 감정을 해봐 돈을 이 한 사람한테 다 주기는 어렵고 기도로개설되어 있는 땅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여 이 돈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민원이 최소 발생되도록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제일극장, 농협시지부, 가각부 정리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 박영태위원계획도 없고요.
○ 도시과장 박용보예. 가각부 사업추진 하는데 약 5억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 사업은 집을 뜯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는 어렵고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6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럼 현재 건물주, 토지 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저희들이 그 건물을 감정사한테 개략 감정을 시켜보니까 보상비하고 전체 5억원이 있어야 그 사업은 추진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상가들이 수시로 리모델링 하고 업주가 바뀌더라구요. 그럼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일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대로 투자가 되어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참고해서 그 사업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리고 지금도 저는 자신이 없는데 앞서 장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포산업단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돈을 빌려와 밀양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같은데 저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 많은 관계 공무원들, 꼭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많은 토론,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겠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회적인 이슈인데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해 원만히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데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지난해 예산액 중 어느 정도 집행되고 명시이월이 얼마 남았는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것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 박희덕위원대충 몇 % 정도 했다고 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여기 명시이월사업비를 보면 사실상 공사가 준공 안되어 돈이 안 나간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공사 중에 있어 일은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경우가 있고 주로 저희들은 도시계획 보상비가 되어 보상비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좌우지간 명시이월이 과장님 생각으로 너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가 몇 % 정도 되었는지 이것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박차를 가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2006년도부터는 명시이월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공무원이 우리나라의 주인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셔서 똑같은 이야기 한번 더 반복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예산이 소모가 많이 되어 명시이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이상입니다.
○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9페이지 상단부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시개발 및 소도읍개발 사업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709페이지 상단부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시개발 및 소도읍개발 사업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저희들 소도읍 개발은 삼랑진에 일부하고 있고 소도읍 개발을 위해 작년도에 삼랑진 개발을 위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불행히도 등수 안에 못 들어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삼랑진과 하남을 중심적으로 해서 소도읍 개발코자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삼랑진과 하남 두군데 소도읍 개발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김기철위원본 위원 이런 부분 묻는 부분은 실제 우리 밀양시가 몇 년 동안 소도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은 사업인데 사실 건설과나 다른 부분에 보면 같은 밀양시민으로서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면지역에는 사실상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정한 면소재지 주변을 정비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지역에는 사실상 소도읍 가꾸기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가각정리나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시과 예산을 매년 봐 왔지만 실제 도시과 예산은 시내중심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부분으로 봤을 때 시내중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 소외되는 것은 읍지역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 올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 줄었습니다. 도시과 자체사업에 보면. 전년도는 100억이 넘는데 올해는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사업입니다만 또 이 중에서도 편성해 놓은 내용을 보면 사실 읍면지역에는 비율로 보면 제외되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선편성하기 전에도 기획실과 협의하여 읍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가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실제 1, 2년 걸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한가지 시행하는데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시내 지역에 한군데 하는 것이나 읍지역에 한군데 하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읍지역도 신경을 써 주었으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는 것을 몇 번 건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의 어려움이 있다보니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 가지고 힘드니까 소도읍가꾸기 부분을 중앙부처나 도와 협의하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추진비는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하다보니 빠졌습니다. 725페이지 예비비 1억, 728페이지 예비비 5억 이 부분 추진하는데 꼭 있어야 될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완성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죠.
○ 도시과장 박용보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현재 1%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봐서 우리가 보상비 하고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다음에 보상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이 돈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공영개발특별회계 하는데 보상금이나 사포산업단지 추진하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까 싶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비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으면 보상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완성연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계속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 산허리가 잘린 부분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쪽 보다는 한번 더 설계사무소에 지인을 통하든지 해서 기본설계를 받아보십시오. 터널 식으로 완전 하는 것 보다 철골구조로 경관상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저가 생각할 때는 철골구조로 아름답게 꾸민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하면 그런 어떤 기본설계에 의해서 기초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도로가 당장 크게 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된 사업이 되어 완공되기 전에는. 그러나 그런 일을 할때 기초적인 일도 배려해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겠지만 유익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밀양전체 경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저가 끝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용역을 줘야 된다는 기본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0페이지 장기미집행 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1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710페이지 장기미집행 관리 시스템 개발용역 1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것도 그렇고 모든 것, 전체 필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나중에 사고 우리가 일부 용역 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리하는 프로그램까지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사항을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구입비
○ 도시과장 박용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선만 그어 놓고 여태껏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필지마다 보상관계 모든 것 관리하는 시스템과 저희들 일부분 개발하는 용역비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것 우리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못 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우리 머리로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렇습니까? 용역 용역하면 반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용역 주는 것아닌가 다소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이것 전체적으로 내일동 몇 번지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보상계획 연도라든가 개발연도 모든 것이 컴퓨터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도 사고 우리가 개발하는 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정보통신과와 협의하면 가능성이 없습니까? 일단 저가 나중에 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4페이지 특별회계. 사포산업단지 은행 차입이자를 공공자금관리 재경부에서 승인 받은 4.6%대로 이자율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인물도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6% 해서 2분의 1, 1년 것이 아니고 절반 것 이자만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박용보내년 하반기에 빌린다 보고 6개월만
○ 위원장 예상원하반기에 빌린다고 6개월 것만 해 놓은 것입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면 유인물에 나타낼 때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를, 벌써 사포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수차례 협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신 예비비 부분인데 예비비를 수정예산에 또 삭감을 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새로 증액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 돈 가지고 거기에 증액했는지 모르겠으나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이런 돈이 필요하다 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하다 보니 아마 유추해서 저가 볼 때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또 없는 것입니다. 없다 보니 그럼 이 1억 중에 예비비 1억을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증액 편성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만큼 너무, 저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서가 나오고 수정예산서가 나온 지 불과 며칠 상간에 참 많이 변합니다. 사전 계획수립이, 조사분석이 철저하지 못한데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1억줬다 또 삭감했다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예산서의 신뢰감도 떨어지고 수정예산을 해서 올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수정예산에 도시과에서의 업무추진비같은 것 이런 것은 일하려고 하는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에 못하고 수정예산에 증액해 그것도 예비비를 삭감해 그 돈이 그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또 없는 것입니다. 없다 보니 그럼 이 1억 중에 예비비 1억을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증액 편성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만큼 너무, 저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서가 나오고 수정예산서가 나온 지 불과 며칠 상간에 참 많이 변합니다. 사전 계획수립이, 조사분석이 철저하지 못한데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1억줬다 또 삭감했다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예산서의 신뢰감도 떨어지고 수정예산을 해서 올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수정예산에 도시과에서의 업무추진비같은 것 이런 것은 일하려고 하는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에 못하고 수정예산에 증액해 그것도 예비비를 삭감해 그 돈이 그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저희들 편성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비를 일반회계에서 우리는 처음에 받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안 시켰는데 우리 직원들 여비가 전부 특별회계로 나가야 된다 해서 특별회계 여비를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특별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에 보면 예비비를 굳이 꼭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이 582만5천원, 징수교부금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 골재대 7억5천, 하천부지사용료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1억1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하천정비 2억4,284만8천원, 민방위 소양강사 강사수당 255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천만원,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하도준설이3억원입니다. 다음 88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1억5천, 민방위 소양강사 강사수당 178만5천원, 그리고 그 밑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천만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1억2,500만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8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하천 순찰인원 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5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반출관리 인건비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관리입니다. 여름철 야외수영장 청소 및 안전관리인원으로 여름철 7, 8월경 4명을 관리인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임차료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 하도준설사업은 단장천에 4억9,5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9,800만원, 균형예산이 2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4개소에 8억8,94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2억3,684만8천원, 시비가 6억5,264만2천원입니다.
다음 887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3억입니다. 이것은 지방2급하천의 긴급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에 3천만원, 수문권양기 정비에 3천만원, 내이배수장 배수로 정비에 1억원, 양림간하천부지 실농보상비에 3억2천만원, 88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긴급보수 사업비에 2억원, 삼랑진 청학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 부북 도방소하천 정비에 6천만원, 상남 이연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초동 봉대소하천 정비에 7천만원, 청도 팔방소하천 정비에 7천만원, 그리고 골재채취예정지 사전 환경성검토 2개소에 5천만원, 초동제 정비에 1억5천, 단장 법흥소하천정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9페이지입니다. 임차료 5천만원은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천만원입니다. 배수장과 수문 등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구입에 1,500만원, 다음 89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천만원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700만원으로 현수막과 리후랫 등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1억5천에 국비 5천, 도비 5천,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내년도에는 경상남도 시범훈련을 우리 밀양시에서 4, 5월경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92페이지입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5,530만원에 도비가 1,600만원, 시비가 3,130만원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CCTV 등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엄남천 정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재배정 예산 4억에 대한 시비부담분 2억원입니다. 그리고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2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2,5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안전표지설치에 1천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단장숲, 용두목, 빈지소, 긴늪, 야외수영장 등에 안전표지판 신설 15개소, 교체 10개소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893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로 중장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법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대책, 배수장설치 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지도제작 용역에 1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홍수범람 및 침수흔적을 조사해서 기록을 보존 관리함으로써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남제 보강사업비로 상남 은산마을앞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100대 재해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비 1억원입니다. 시설물관리에 안전경고판 및 부표설치에 1,500만원 이것은 호박소, 활성강변, 산외 희곡 물래소 등 여름철 유원지 안전경고판 및 부표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소방서에 저희들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수습 종합훈련 참가자보상에 200만원, 119 여름 구조대운영 컨테이너 구입에 600만원, 894페이지 상단 구급차 고압멸균소독기 1,0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재난안전점검 활동 차량 2,500만원, 복사기 교체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2억2,591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정비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외 청소,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7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원입니다.
다음 898페이지 시설비 농촌가로등 설치에 3천만원, 도시보안등 설치에 2,600만원, 삼문구획지구 가로등 설치에 4,9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7천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에 5천만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1천만원, 고수부지 조명탑 설치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00페이지 상단민방위복 구입비에 민방위복이 변경되므로 전 직원과 민방위대장에 대한 민방위복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참석자 보상에 90만원입니다. 다음 901페이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에 250만원, 중간에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 참석자 보상에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1,500만원으로 도비 450만원, 시비1,050만원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850만원 국비 255만원, 도비 178만5천원, 시비 4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기자재구입 1천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90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유인 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4페이지 상단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1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도비900만원, 시비 2,100만원입니다. 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일동에 박물관이 이전 되면 그 박물관 옥상에 있던 민방위경보시설을 시청 옥상이나 적당한 위치에 이전하기 위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경비에 1천만원, 그리고 기술경연 도대회 참석경비에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7페이지 소방서의 지상 소화전 설치 1,500만원, 소화전 구조변경 900만원, 저수조설치 2,500만원, 고장 소화전 수리 1천만원, 농촌형 소화전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복구에 따른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지금은 거치기간 중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마찬가지로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93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도준설사업비 단장천과 삼랑진 미전천 하도준설사업비가 10억원 중에서 9억7,150만원이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7억7,332만1천원 공사기간부족으로 해서 시설비를 명시이월하고 6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엄남천정비는 3억5,898만1천원 공사기간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조속히 사업추진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상남 인산초등학교앞 소하천 개수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주변 미관정비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5년도 현재액이 7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이 2억4,800 지출이 3억, 2006년도 현재액은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이 재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평균연액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금적립금이자 2,234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억9,646만원, 전입금이 시비출연금 2억2,5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비출연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입니다. 이 3억원은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방 2급하천인 청도 두곡 하천보강에 1억3천만원, 그리고 상남 내금 소하천정비 하고 상동 매화 소하천정비에 1억2천만원, 그리고 재난상황 예경보시설보강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재난상황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시설에 TTS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표충사와 얼음골에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에 재난상황에 따라서 상황실에서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페이지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이 582만5천원, 징수교부금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 골재대 7억5천, 하천부지사용료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1억1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하천정비 2억4,284만8천원, 민방위 소양강사 강사수당 255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천만원,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하도준설이3억원입니다. 다음 88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1억5천, 민방위 소양강사 강사수당 178만5천원, 그리고 그 밑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천만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1억2,500만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8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하천 순찰인원 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5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반출관리 인건비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관리입니다. 여름철 야외수영장 청소 및 안전관리인원으로 여름철 7, 8월경 4명을 관리인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임차료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 하도준설사업은 단장천에 4억9,5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9,800만원, 균형예산이 2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4개소에 8억8,94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2억3,684만8천원, 시비가 6억5,264만2천원입니다.
다음 887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3억입니다. 이것은 지방2급하천의 긴급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에 3천만원, 수문권양기 정비에 3천만원, 내이배수장 배수로 정비에 1억원, 양림간하천부지 실농보상비에 3억2천만원, 88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긴급보수 사업비에 2억원, 삼랑진 청학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 부북 도방소하천 정비에 6천만원, 상남 이연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초동 봉대소하천 정비에 7천만원, 청도 팔방소하천 정비에 7천만원, 그리고 골재채취예정지 사전 환경성검토 2개소에 5천만원, 초동제 정비에 1억5천, 단장 법흥소하천정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9페이지입니다. 임차료 5천만원은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천만원입니다. 배수장과 수문 등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구입에 1,500만원, 다음 89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천만원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700만원으로 현수막과 리후랫 등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1억5천에 국비 5천, 도비 5천,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내년도에는 경상남도 시범훈련을 우리 밀양시에서 4, 5월경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92페이지입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5,530만원에 도비가 1,600만원, 시비가 3,130만원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CCTV 등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엄남천 정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재배정 예산 4억에 대한 시비부담분 2억원입니다. 그리고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2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2,5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안전표지설치에 1천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단장숲, 용두목, 빈지소, 긴늪, 야외수영장 등에 안전표지판 신설 15개소, 교체 10개소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893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로 중장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법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대책, 배수장설치 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지도제작 용역에 1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홍수범람 및 침수흔적을 조사해서 기록을 보존 관리함으로써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남제 보강사업비로 상남 은산마을앞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100대 재해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비 1억원입니다. 시설물관리에 안전경고판 및 부표설치에 1,500만원 이것은 호박소, 활성강변, 산외 희곡 물래소 등 여름철 유원지 안전경고판 및 부표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소방서에 저희들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수습 종합훈련 참가자보상에 200만원, 119 여름 구조대운영 컨테이너 구입에 600만원, 894페이지 상단 구급차 고압멸균소독기 1,0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재난안전점검 활동 차량 2,500만원, 복사기 교체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2억2,591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정비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외 청소,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7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원입니다.
다음 898페이지 시설비 농촌가로등 설치에 3천만원, 도시보안등 설치에 2,600만원, 삼문구획지구 가로등 설치에 4,9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7천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에 5천만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1천만원, 고수부지 조명탑 설치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00페이지 상단민방위복 구입비에 민방위복이 변경되므로 전 직원과 민방위대장에 대한 민방위복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참석자 보상에 90만원입니다. 다음 901페이지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에 250만원, 중간에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 참석자 보상에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1,500만원으로 도비 450만원, 시비1,050만원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850만원 국비 255만원, 도비 178만5천원, 시비 4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기자재구입 1천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90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유인 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4페이지 상단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1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도비900만원, 시비 2,100만원입니다. 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일동에 박물관이 이전 되면 그 박물관 옥상에 있던 민방위경보시설을 시청 옥상이나 적당한 위치에 이전하기 위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경비에 1천만원, 그리고 기술경연 도대회 참석경비에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7페이지 소방서의 지상 소화전 설치 1,500만원, 소화전 구조변경 900만원, 저수조설치 2,500만원, 고장 소화전 수리 1천만원, 농촌형 소화전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복구에 따른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지금은 거치기간 중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마찬가지로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93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도준설사업비 단장천과 삼랑진 미전천 하도준설사업비가 10억원 중에서 9억7,150만원이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7억7,332만1천원 공사기간부족으로 해서 시설비를 명시이월하고 6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엄남천정비는 3억5,898만1천원 공사기간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조속히 사업추진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상남 인산초등학교앞 소하천 개수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주변 미관정비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5년도 현재액이 7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이 2억4,800 지출이 3억, 2006년도 현재액은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이 재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평균연액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금적립금이자 2,234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억9,646만원, 전입금이 시비출연금 2억2,5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비출연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입니다. 이 3억원은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방 2급하천인 청도 두곡 하천보강에 1억3천만원, 그리고 상남 내금 소하천정비 하고 상동 매화 소하천정비에 1억2천만원, 그리고 재난상황 예경보시설보강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재난상황 예경보시설은 자동우량경보시설에 TTS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표충사와 얼음골에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에 재난상황에 따라서 상황실에서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페이지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4개소는 하남의 파서천 하고 청도 소태천 여기는 무대보가 되겠고 무안 운정천, 부북 삽계천 여기는 호안이 노후한데 대한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이 사업은 국비를 요구한 사업이죠?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저희들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 장태철위원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893페이지 100대 재해취약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100대 재해시설은 경상남도에서 도내 전체 100대 재해취약시설을 지정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취약시설에 따른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00대 재해취약시설 중에서 반영된 곳이 산외 엄남천제방보강공사와 삼문동 배수장 유수지 확보문제, 그리고 내일동 새터 배수장 설치관계 이 3개소는 반영되었고 그리고 상남 어은 배수장과 상동 옥산 배수장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예. 상세히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상남 어은 배수장과 세천마을 배수장은 정말 시급한 문제가 도래되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빨리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장태철위원그리고 894페이지 재난안전점검 활동차량인데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들어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 자산취득비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자체 자산취득비입니다.
○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관련 예산부분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어 들었는 데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 지역을 잘 관리해서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요구했는데 꼭 해야 될 사업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저희들 2006년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시 예산사정상 요구한 만큼 100% 안 되었지만 우선 급한 곳은 예산확보가 다 된 것으로 봅니다.
○ 박영태위원어쨌든 재해시설이니까 예비비나 기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여름오기전 시설관리에 있어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리고 900페이지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15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민신고 학생글짓기, 표어, 포스터그리기대회 등 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진행되는가 싶어 묻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이것은 보통 5, 6월경 민방위에 따른 주민신고, 학생글짓기, 표어, 포스터그리기대회에 공모해서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분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전체 각급 학교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박영태위원물론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만 저가 보니까 기념품 제작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한테 드리는 것 같은데 요즘 조그만 행사에도 적어도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작은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행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넬제작은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판넬을 만들어서 각 위험지구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이것은 매년 을지연습을 할 때 지하상황실 입구에 설치해서 참여하시는 분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후가 이상기후로서 우리 주변에도 하천정비가 불가피한 곳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 다는 말이 있듯이 하천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정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박희덕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을 제때 예방 못해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저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엄남천은 국도비보조 분담금 시비를 못해 2억을 올해 계상한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아닙니다. 엄남천은 국도비는 재배정 예산을 받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되고 저희들 시비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4억이 재배정 예산으로 오고 시비 부담분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전년도에 4억원이 와 있었고.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2006년도가 6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전체 9억원인데 그 중에서 5억원이 국도비 재배정 예산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리고 893페이지 용역비. 재해지도제작 용역비 1억원 있죠.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만드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상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하고 재해지도제작에 용역비가 각각 1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단위로 중장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하도록 법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대상에 보면 저지대의 침수대책 하고 그리고 배수장을 설치할 곳이 있는지, 하천제방 같은 곳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므로 해서 이 계획에 맞춰서 시설물 보강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고 재해지도제작 용역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홍수때 범람하고 침수했던 흔적을 조사해서 옛날 홍수에 의해서 범람했다 하는 말만 있고 기억으로만 있지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므로 해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할 때 이 지역은 몇 년도에 범람을 해서 어느 위치까지 침수되었기 때문에 재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건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데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아무튼 용역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법상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법을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2006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57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수입과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수입입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8억4,7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단장면 아불 팔풍지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5억원과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3천만원, 농촌 빈집철거 등 정비에 따르는 1,750만원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전체 예산액은 36억1,841만9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27억7,969만7천원 보다 8억3,87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행정 예산액은 3억1,273만7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5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31페이지부터 732페이지 상단부 까지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건축관련 민원해소 및 무료 건축설계에 따르는 측량수수료 및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800만원과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장 등 각종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에서 734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중 공익요원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에서 7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1억9,915만원으로 재료비 2,645만으로 2,645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부착방지에따르는 재료비구입과 도로횡단 및 전주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한 절단기구입,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전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등을 위한 시트지 구입비입니다. 전산개발비의 예산은 560만원으로 무료 건축설계에 따르는 프로그램구입비 600만원과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소요예산액 5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액은 1억1,320만원으로 기 설치 현수막 집중게시대중 낡은 게시대교체 5개소 설치비 4천만원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각종 벽보의 부착을 위한 지정벽보설치 20개소 4천만원, 기 정비한 게시대의 부호 현판정비 22개소 1,320만원, 방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 2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이며 민원실 건축물 대장발급에 따르는 인증기 구입과 사무실내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7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택관리에서 예산액은 33억56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2,015만9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 208만2천원입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60만원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등 수용비 240만원과 간이오수처리시설 공공요금 72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738페이지에 보면 팔풍지구에 사업비 18억5,240만원이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14억9,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입력 등 과정에서 오타로 14억240만원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국비가 14억240만원입니다. 시설비 총액을 보면 18억5,240만원이 아니고 17억6,240만원으로 수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예산액은 32억400만원으로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6천만원은 단장면 아불 팔풍지구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르는 사업비와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불지구에 12억5,260만원이총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억5,260만원이고 도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자원부족으로 사실상 예산편성액이 아불지구일 경우에 2억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풍지구 17억6,24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4억240만원이고 도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8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 예산부족액이 팔풍지구일 경우에 2억4천만원이 예산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다음 추경 때라든지 예산반영을 해줄 수 있으면 다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3,500만원은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르는 사업비입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00만원으로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기계정비 등 관리에 따르는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억679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6,809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한마음상가 임대수입으로 1,190만원이며 사업수입중 매각수입은 한마음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입으로 1,95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3만3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개 동에 대한 360만원, 기타 잡수입은 예금이자에 따르는 수입 1,500만원입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6천만원으로 과년도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입니다.
7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6억679만3천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660만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따르는 일반수용비와 고지서발부 등 공공제세공과금 및 한마음타운 상가 보수비입니다. 여비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 징수독려에 따르는 여비 500만원입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억7,519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전체 예산액은 36억1,841만9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27억7,969만7천원 보다 8억3,87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행정 예산액은 3억1,273만7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5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31페이지부터 732페이지 상단부 까지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건축관련 민원해소 및 무료 건축설계에 따르는 측량수수료 및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800만원과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장 등 각종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에서 734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중 공익요원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에서 7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1억9,915만원으로 재료비 2,645만으로 2,645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부착방지에따르는 재료비구입과 도로횡단 및 전주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한 절단기구입,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전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등을 위한 시트지 구입비입니다. 전산개발비의 예산은 560만원으로 무료 건축설계에 따르는 프로그램구입비 600만원과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소요예산액 5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액은 1억1,320만원으로 기 설치 현수막 집중게시대중 낡은 게시대교체 5개소 설치비 4천만원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각종 벽보의 부착을 위한 지정벽보설치 20개소 4천만원, 기 정비한 게시대의 부호 현판정비 22개소 1,320만원, 방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 2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이며 민원실 건축물 대장발급에 따르는 인증기 구입과 사무실내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7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택관리에서 예산액은 33억56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2,015만9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 208만2천원입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60만원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등 수용비 240만원과 간이오수처리시설 공공요금 72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738페이지에 보면 팔풍지구에 사업비 18억5,240만원이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14억9,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입력 등 과정에서 오타로 14억240만원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국비가 14억240만원입니다. 시설비 총액을 보면 18억5,240만원이 아니고 17억6,240만원으로 수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예산액은 32억400만원으로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6천만원은 단장면 아불 팔풍지구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르는 사업비와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불지구에 12억5,260만원이총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억5,260만원이고 도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자원부족으로 사실상 예산편성액이 아불지구일 경우에 2억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풍지구 17억6,24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4억240만원이고 도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8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 예산부족액이 팔풍지구일 경우에 2억4천만원이 예산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다음 추경 때라든지 예산반영을 해줄 수 있으면 다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3,500만원은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르는 사업비입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00만원으로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기계정비 등 관리에 따르는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억679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3억6,809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한마음상가 임대수입으로 1,190만원이며 사업수입중 매각수입은 한마음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입으로 1,95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3만3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개 동에 대한 360만원, 기타 잡수입은 예금이자에 따르는 수입 1,500만원입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6천만원으로 과년도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입니다.
7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6억679만3천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660만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따르는 일반수용비와 고지서발부 등 공공제세공과금 및 한마음타운 상가 보수비입니다. 여비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 징수독려에 따르는 여비 500만원입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억7,519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 정비보다는 게시 시설을 확충해주고 지정벽보판을 많이 확보해주는 것이 부정광고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부정광고물은 검인을 안 받은 사항을 부정광고물이라고 인정해도 되겠죠. 게시대에 안 걸고 다른 적이한 장소에 걸어놓고 또 전주에 붙이고 이러한 사항들인데 다음 예산때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 한마음타운 상가분양인데 아직 분양 안된 아파트나 상가가 이것말고도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가 1개소만 아직 분양 안되고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1개 동이사실 분양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분양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마음상가도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재감정 5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3페이지 무료 건축설계 및 건축민원해소 측량수수료 이 부분은 내년에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가 도에 근무를 할 때 민원이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농촌에 간추라든지 담장에 걸쳐져 있는 스레트 한 장 걸쳐져 있는 그러한 건물들입니다. 이러한 건물로 인해 다른 증축이나 이러한 사항이 건축허가를 다시 안 내주니까 결국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불법적으로 행위를 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살펴보더라도 농촌에서 고추라든지 농작물을 간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간추 밑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인접대지라든지 법령이 허용되지 않아 사실 무허가가 상당히 많은 실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농촌의 건축물관리대장상 92년도 전에는 현황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로 세로의 개념이 없고 총체적인 면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다수의 사람들이 무허가 증축 등을 계속해오고 있는 실정 속에 있다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밀양시만이라도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다수 동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황도 작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설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토지의 인접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될 때 현황측량을 할 수 있는 측량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판단을 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를 얹힌 사항이고 저가 건축허가과장으로 있는 이상은 현황도 작성 및 농촌의 불필요한 사항을 없애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그럼 지금 편제로 이 일을 하겠다면 직원들이 많이 뛰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건축사 협회에 지원을 받아 같이 한번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사업을 시행하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방금 그런 말씀은 실질적으로 건축사를 거쳐오는 것 보다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있고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빠를수 있습니다. 또 편리할 수도 있고.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만약 하다 안 한다면 이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반영을 해서 해 보시고 하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다 말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고 물론 한시적으로 하겠죠. 다 해소될 때까지.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올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건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도 처음부터 조사하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이 다시 생깁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이 있는 곳에 가 가지고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무유기 등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밀양 건축사회의 회장 등 임원들과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오는 부분들은 사실상 무료설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도를 작성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무료설계를 해드릴 수 있지만 증축에 따르는 부분은 무료설계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건축사들의 도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설계비를 징구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현황도 안에 작성하는 부분은 설계비를 징구하지 않고 무료로 해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 그와 같이 병행할 계획이고 저는 최대한 이번 기회를 해서 다소 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배제시키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영태위원민원인 입장에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735페이지, 736페이지에 있는 불법광고물 방지시트구입, 지정벽보판 설치 이것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전봇대 및 벽면 이런 것을 이용해 많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게시대를 아무리 많이 해준다 할 지라도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어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고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교통의 지장이라든지 그 자체가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 매년 조금씩 게시대는 증가시키는 예산을 올려 증가시킵니다만 그러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전주라든지 벽면에 사실상 갖다 붙이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붙이기 좋은 곳에 또 적당한 전주나 이러한 곳에 사실 부착을 많이 해 상당히 전봇대가 보기 싫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하단부에 시트를 부착하면 키가 닿지 않는 곳까지 부착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붙지를 않습니다. 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리 떡칠을 해도 붙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법광고물이 해소가 되는 입장이고 사실 올해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하니까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하여 5,600만원 금방 박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과장님이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잘 하셨는데 앞서 박영태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 사업이 되려면 처음 할 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년 시스템화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서와 관계없는 것 건축허가과장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TV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감사의 기능, 저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 감사원의 감사의 기능. 예컨대 건축허가과에서는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사무가 인허가 문제에 주로 사업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일반사무를 안하고 놔두면 위에서 감사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일하고 나면 징계 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느냐, 공무원들이 예컨대 무슨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한테 봉사하고자 하다 지적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앞으로 해소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도에 근무하실 때 감사업무를 보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을 해주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가능하면 안 하면 일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인지 아닌지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마 힘들겠죠. 그렇더라도 발상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므로 해서 건축허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서 돈 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 저가 이런 말씀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일반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세금 징수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건축허가과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하면 좋은 방법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가 돈 수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 다른 이야기를 한가지 하려고 꺼낸 것인데 그런 부분 연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하여 5,600만원 금방 박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과장님이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잘 하셨는데 앞서 박영태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 사업이 되려면 처음 할 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년 시스템화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서와 관계없는 것 건축허가과장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TV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감사의 기능, 저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 감사원의 감사의 기능. 예컨대 건축허가과에서는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사무가 인허가 문제에 주로 사업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일반사무를 안하고 놔두면 위에서 감사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일하고 나면 징계 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느냐, 공무원들이 예컨대 무슨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한테 봉사하고자 하다 지적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앞으로 해소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도에 근무하실 때 감사업무를 보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을 해주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가능하면 안 하면 일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인지 아닌지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마 힘들겠죠. 그렇더라도 발상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므로 해서 건축허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서 돈 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 저가 이런 말씀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일반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세금 징수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건축허가과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하면 좋은 방법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가 돈 수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 다른 이야기를 한가지 하려고 꺼낸 것인데 그런 부분 연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답변에 수정을 조금 수정을 할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예.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전산개발비 예산액 5,600만원 중에는 저희들 무료 건축설계에 따른프로그램구입이 600만원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시하여 전국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고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 우려사항이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우선 공무원이 혁신을 해 가지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저 내면적인 바탕 속에는 깔려 있습니다. 공무원이 여직까지는 갖고 오는 인허가 처분만 한 입장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먼저 찾아 가지고 고쳐줄 것이 있으면 고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행정쇄신을 하자는 차원에서 노력합니다만 위원장님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좋은 발상에 감사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윤영목,건설과장이동수, 도시과장박용보,
재난관리과장안기완, 건축허가과장박성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