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251억 9382만 6000원, 특별회계 1047억 7495만 5000원을 합쳐 5299억 6878만 1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4766억 7971만 2000원보다 대비 11.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299억 6878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19억 3023만 원이 늘어난 530억 524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55억 9292만 원으로 전년대비 362억 40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은 1530억 4117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6.4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비용의 지출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교육, 산업․중소기업부분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2012년도 대비 보전재원 지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졌고 물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400억 4103만 6000원으로 밀양시 전체예산의 45.2%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가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가 58억 7200만 원, 지방세가 19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4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0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67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와 기본사업 위주로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건립,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총계 기준 재정 자주도는 69%로서 2012년 기준 전국 시 평균 68.4%, 경남 시 평균 67.2% 보다 높고 경남도 전체 시군 평균 74.5% 에는 미달합니다.
지방재정 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합친 비율로 재정건전성의 측정지표로 사용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주도는 2011년 65.1%, 2012년 68.1%, 2013년 69%로서 매년 재정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특별회계는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합니다.
각 회계별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세입확보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세출을 합리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등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회계와의 전출입은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수년간에 걸쳐 일반회계에서 특정 특별회계에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 계리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3년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특히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수년간에 걸쳐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어 공기업특별회계의 운영수지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의 교육,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의 급량비와 교통 실비와 체육행사, 공청회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인 사례금이나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을 위한 실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급량비와 교통비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부서별로 산정금액이 달라 통일적인 기준마련이 요구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연도말 대비 5억 1932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8875만 3000원입니다. 수입은 12억 1736만 1000원이며 지출은 6억 9804만 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2011년부터 시비 출연금 등을 확보되지 않고 이자수입만을 기금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아 2013년도에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점포전세금 융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중의 실거래 전세가격을 고려하면 융자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기금목적사업의 실현이 힘든 실정입니다. 기금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은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기금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당해연도 이자수익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 기금의 장기성 여유자금이 19억 4482만 원이나 일반정기예금에 모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금리상품을 발굴하여 기금자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251억 9382만 6000원, 특별회계 1047억 7495만 5000원을 합쳐 5299억 6878만 1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4766억 7971만 2000원보다 대비 11.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5299억 6878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19억 3023만 원이 늘어난 530억 524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55억 9292만 원으로 전년대비 362억 40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은 1530억 4117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6.4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비용의 지출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교육, 산업․중소기업부분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2012년도 대비 보전재원 지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졌고 물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400억 4103만 6000원으로 밀양시 전체예산의 45.2%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가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가 58억 7200만 원, 지방세가 19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4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0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67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와 기본사업 위주로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건립,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총계 기준 재정 자주도는 69%로서 2012년 기준 전국 시 평균 68.4%, 경남 시 평균 67.2% 보다 높고 경남도 전체 시군 평균 74.5% 에는 미달합니다.
지방재정 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합친 비율로 재정건전성의 측정지표로 사용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주도는 2011년 65.1%, 2012년 68.1%, 2013년 69%로서 매년 재정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특별회계는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합니다.
각 회계별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세입확보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세출을 합리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등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회계와의 전출입은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수년간에 걸쳐 일반회계에서 특정 특별회계에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 계리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3년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특히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수년간에 걸쳐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어 공기업특별회계의 운영수지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의 교육,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의 급량비와 교통 실비와 체육행사, 공청회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인 사례금이나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을 위한 실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급량비와 교통비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부서별로 산정금액이 달라 통일적인 기준마련이 요구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연도말 대비 5억 1932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8875만 3000원입니다. 수입은 12억 1736만 1000원이며 지출은 6억 9804만 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2011년부터 시비 출연금 등을 확보되지 않고 이자수입만을 기금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아 2013년도에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점포전세금 융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중의 실거래 전세가격을 고려하면 융자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기금목적사업의 실현이 힘든 실정입니다. 기금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은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기금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당해연도 이자수익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 기금의 장기성 여유자금이 19억 4482만 원이나 일반정기예금에 모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금리상품을 발굴하여 기금자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49억 9883만 7000원이 증액된 2055억 6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가 50억이 늘어난 1905억 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50억 원이 늘어난 1850억 원이며 분권교부세가 5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경남사회조사에 648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재정자립도는 수정예산까지 심의 의결되어야 정확히 산출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18. 85%이며 2013년도 본 예산기준으로 해서 20.03%로서 전년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1억 465만 1000원이 감액된 100억 6122만 4000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648만 5000원, 시비가 100억 54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 기획관리 인건비에 발간실 관리에 904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시정 백서, 직원수첩, 발간실 운영, 시정시책 홍보물제작에 8650만 원이 계상되어졌으며 운영수당은 28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3개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획, 예산담당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여비로서 132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가 1476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서 보조금 확보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TV 1대, 스캐너 교체, 천공기 구입 등으로 모두 3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성과관리에 위탁교육비로 3700만 원이 요구되어졌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성과관리벤치마킹 여비입니다. 전 부서에 1명씩 해가지고 45명해가지고 700만 원이 요구되어졌으며 포상금으로서 400만 원이 보고 되어졌습니다.
감사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300만 원이 요구되어졌으며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 원, 청렴직원보수교육에 200만 원, 위탁교육비로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으로 4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문화, 예술을 접목한 공연으로 인해서 청렴의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공사 등 원가계산용역비로 25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클린리서치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에 5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부조리 신고에 200만 원, 광특 정책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포괄보조사업 홍보물 인쇄와 포괄보조사업의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8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계획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계획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26만 원으로 요구되어졌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500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500만 원, 선진행정 아이디어 개발 우수부서 시상에 5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선진행정 아이디어 개발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은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그렇다할 성과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으로서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에 일반운영비에 소송추진비용에 6000만 원이 요구되어 졌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40만 원, 법무업무수행 국내여비로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포상금으로서 소송승소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100만 원, 배상금으로서 소송관련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에는 5000만 원입니다마는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70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사업체 조사 인건비로 2177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조사에 인건비로 1721만 4000원과 조사안내문 발송에 336만 1000원이 요구되어졌으며 일반운영비로, 아, 일반수용비로 행정자료 도서 구입, 홍보현수막 구입, 통계연보 발간 등에 모두 116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통계조사원 교육 참석 및 간담회에 480만 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경남사회조사 인건비는 161만 8000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모두 486만 7000원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936만 원이 감액된 47억 4209만 4000원으로서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출연금으로 11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76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68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액된 주된 사유는 올해까지는 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통계연보 기준으로 학생 수를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추경 때 1억씩 삭감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현재 실제적인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밀양교육발전방안 용역비로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육성 방안과 중학생 성적향상 방안, 미리벌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그리고 교육정책에 있어 자치단체 역할 등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원어민 강사운영에 6억 1300만 원, 이거는 강사인건비와 영어캠프 운영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모두 6억 7801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에 9개 사업, 중학교에 4개 사업, 고등학교 모두 8개 사업에 모두 21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영재교육원 운영에 전년도와 같이 5억 558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본 과목은 풀성인 경비로서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중간에 부분에 있는 203호 업무추진비는 풀성 경비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모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모두 2482만 9000원을 요구를 했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각각 1억 4100만 원,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도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집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그 밑에 307번 민간이전은 풀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노임단가가 올해 2012년도에는 3만 6690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정이 되어서 3만 8880원으로서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맨 위에 있는 사회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e-호조에 우리시 분담금으로 2051만 8000원을 요구했으며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6603만 5000원, 국내여비 7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올해까지는 20만 원을 시 본청에는 주던 것을 내년 1월달부터는 24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로서는 420만 원이 요구되어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난 해 전년도 대비해서 14억 3953만 5000원이 감액된 43억 9000만 원으로 요구를 되어졌습니다. 예비비는 규정상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분의 1 이상 확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49억 9883만 7000원이 증액된 2055억 6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가 50억이 늘어난 1905억 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50억 원이 늘어난 1850억 원이며 분권교부세가 5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경남사회조사에 648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재정자립도는 수정예산까지 심의 의결되어야 정확히 산출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18. 85%이며 2013년도 본 예산기준으로 해서 20.03%로서 전년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1억 465만 1000원이 감액된 100억 6122만 4000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648만 5000원, 시비가 100억 54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 기획관리 인건비에 발간실 관리에 904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시정 백서, 직원수첩, 발간실 운영, 시정시책 홍보물제작에 8650만 원이 계상되어졌으며 운영수당은 28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3개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획, 예산담당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여비로서 132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가 1476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서 보조금 확보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TV 1대, 스캐너 교체, 천공기 구입 등으로 모두 3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성과관리에 위탁교육비로 3700만 원이 요구되어졌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성과관리벤치마킹 여비입니다. 전 부서에 1명씩 해가지고 45명해가지고 700만 원이 요구되어졌으며 포상금으로서 400만 원이 보고 되어졌습니다.
감사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300만 원이 요구되어졌으며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 원, 청렴직원보수교육에 200만 원, 위탁교육비로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으로 4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문화, 예술을 접목한 공연으로 인해서 청렴의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공사 등 원가계산용역비로 25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클린리서치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에 5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부조리 신고에 200만 원, 광특 정책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포괄보조사업 홍보물 인쇄와 포괄보조사업의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8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계획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계획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26만 원으로 요구되어졌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500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500만 원, 선진행정 아이디어 개발 우수부서 시상에 50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선진행정 아이디어 개발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은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그렇다할 성과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으로서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에 일반운영비에 소송추진비용에 6000만 원이 요구되어 졌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40만 원, 법무업무수행 국내여비로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포상금으로서 소송승소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100만 원, 배상금으로서 소송관련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에는 5000만 원입니다마는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70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사업체 조사 인건비로 2177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사업체 조사에 인건비로 1721만 4000원과 조사안내문 발송에 336만 1000원이 요구되어졌으며 일반운영비로, 아, 일반수용비로 행정자료 도서 구입, 홍보현수막 구입, 통계연보 발간 등에 모두 1160만 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통계조사원 교육 참석 및 간담회에 480만 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경남사회조사 인건비는 161만 8000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모두 486만 7000원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936만 원이 감액된 47억 4209만 4000원으로서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출연금으로 11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76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68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액된 주된 사유는 올해까지는 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통계연보 기준으로 학생 수를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추경 때 1억씩 삭감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현재 실제적인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밀양교육발전방안 용역비로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육성 방안과 중학생 성적향상 방안, 미리벌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그리고 교육정책에 있어 자치단체 역할 등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원어민 강사운영에 6억 1300만 원, 이거는 강사인건비와 영어캠프 운영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모두 6억 7801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에 9개 사업, 중학교에 4개 사업, 고등학교 모두 8개 사업에 모두 21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영재교육원 운영에 전년도와 같이 5억 558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본 과목은 풀성인 경비로서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중간에 부분에 있는 203호 업무추진비는 풀성 경비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모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모두 2482만 9000원을 요구를 했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각각 1억 4100만 원,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도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집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그 밑에 307번 민간이전은 풀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노임단가가 올해 2012년도에는 3만 6690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정이 되어서 3만 8880원으로서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맨 위에 있는 사회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e-호조에 우리시 분담금으로 2051만 8000원을 요구했으며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6603만 5000원, 국내여비 7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올해까지는 20만 원을 시 본청에는 주던 것을 내년 1월달부터는 24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로서는 420만 원이 요구되어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난 해 전년도 대비해서 14억 3953만 5000원이 감액된 43억 9000만 원으로 요구를 되어졌습니다. 예비비는 규정상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분의 1 이상 확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순필 위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 김순필 위원가면 몇 명 정도 위탁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모두 각 부서에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44명과 우리 부서에 2명을 해서 모두 46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 김순필 위원올해는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증액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보다 모든 게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과정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에 85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했고 지표 및 이행과제 확인수정에 180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했으며 지표별 가중치 부여에 150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해서 지난 해 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 김순필 위원역량강화교육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담당님이 어떤 거기에 대한 좋은 효과 같은 거는 한 번 더 검증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교육을 통해서 성과관리업무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옛날부터 해오던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에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남도 전체를 보면은 아직까지 한 3분의 1 수준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서서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해 우리시가 성과관리부분에서도 도내에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최고 좋은 그러한 성적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성적이 되어있고 아마도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전체를 보면은 아직까지 한 3분의 1 수준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서서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해 우리시가 성과관리부분에서도 도내에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최고 좋은 그러한 성적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성적이 되어있고 아마도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성과관리역량 강화교육을 통해서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강화나 여러 가지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효과가 있다하니까 담당관 말씀 듣고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달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달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병국예.
○ 김순필 위원그 밑에 보면은 감사운영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감사용품구입이 있습니다. 그 감사용품이 어떤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감사, 그야말로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입니다. 이러한 볼펜부터 해서 계산기, 용지, 전부다 감사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이,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이 감사용품구입 돈은 거의 다 500만 원 지출이 거의 다 됩니까? 100%.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500만 원 정도는 다 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인제 도 종합감사가 왔기 때문에 2012년에는 이걸로 부족했을 경우로 일반 우리 예산으로서도 조금 같이 더 넣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더 써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 밑에 바로 보면은 청렴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홍보물 내용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어디에 어떤 누구 대상으로 사용하는지 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청렴홍보물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분은 청렴리플렛 해가지고 우리 청렴한 세상해서 우리 리플렛을 만들어서 1800매 정도를 배부한다고 되어있고 청렴명언 스티커 이런 거는 우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각 붙인 거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현수막이라든지 청렴가림판이라든지 감사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사례집 이것이 지난 해 에도 60부 정도로 발행을 했는데 한 13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각종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모두 6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렴교육현수막이라든지 청렴가림판이라든지 감사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사례집 이것이 지난 해 에도 60부 정도로 발행을 했는데 한 13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각종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모두 6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필 위원6종 정도 하신다했는데 우리가 홍보물 해서 주로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를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주 대상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이제 여기에 관련된 각종 공사, 시설공사 또 우리 민원, 시를 방문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제일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청렴도 조사결과에 보면은 시민도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극소이지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민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청렴홍보물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나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렴홍보물로 인해서 더 나쁜 이미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려면은 정확하게 해서 시민이나 우리 행정이 대상이 되어서 알림을 정확하게 알려야 만이 그 청렴이라는 게 좀 밝게 되지 않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홍보물 그냥 하는 걸로 그냥 홍보물 해서 그냥 배부하는 걸로 넘어 가면은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렴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돈에 비해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어떤 성과를 위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걸 한다면은 배부해서 공무원들만 보면은 이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1600부 해가지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 코에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우리 시민들도 알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야 늘 교육을 가시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시민들은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관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왕이면은 하는 일 이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은 클린리서치 회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올해 이게 지금 실행하셨습니까?
홍보물 그냥 하는 걸로 그냥 홍보물 해서 그냥 배부하는 걸로 넘어 가면은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렴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돈에 비해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어떤 성과를 위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걸 한다면은 배부해서 공무원들만 보면은 이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1600부 해가지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 코에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우리 시민들도 알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야 늘 교육을 가시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시민들은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관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왕이면은 하는 일 이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은 클린리서치 회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올해 이게 지금 실행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얼마 전에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 장성에, 장성에 좀 클린리서치 회원들이 꼭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성에, 장성에 좀 클린리서치 회원들이 꼭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 김순필 위원이런 교육관계도 꼭 연말에 11월, 12월까지 가실게 아니고 조금 당겨서 가서,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걸 우리 행정에 빠르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담당관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11월에서 12월에서 집행할 내역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늘 행사, 이 예산을 11월, 12월로 미뤄 가시지 말고 미리 해서 이런 세미나나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연말에 하면은 또 조금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그렇지예?
내년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늘 행사, 이 예산을 11월, 12월로 미뤄 가시지 말고 미리 해서 이런 세미나나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연말에 하면은 또 조금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그렇지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김순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할려고 그러면은 연초에 해서 조금이라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최대한 일찍이 갔다 와가지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내년에 다녀오시게 되면 이 클린리서치교육이 지금 몇 회째입니까? 두 번째 입니까? 몇 번째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지난 해 에도 있었고 그 앞에 지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제가 있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교육 갔다 오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떤 성과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챙겨보시고 얼마만한 우리가 성과는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고 그리고 이 교육가는 식구는 몇 명 정도 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올해 갔다 온 거를 보면은 우리 담당공무원 2명과 클린리서치 회원 20명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 밀양시에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중에 보면은 세외수입 외 45.67%가 증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특별회계 58. 40 증감율에 대한 지출부분,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 밀양시에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중에 보면은 세외수입 외 45.67%가 증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특별회계 58. 40 증감율에 대한 지출부분,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먼저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세외수입은 45.67%가 증액된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모래판매대금이라든지 그리고 농공지구,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골재판매대금 그리고 이 부분......
예. 세외수입 늘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모두 11억 7000만 원, 여기에는 사용료, 그리고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5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입금으로 한 40억 8000만 원정도, 그리고 농공지구 이거는 농공지구 조성이 28억 원, 상동구교 확장에 2억 8000만 원, 그리고 골재판매대금이 1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특별회계 증감부분......
특별회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감이 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매각에 춘화농공단지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1억 정도, 아, 10억 정도,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에 171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171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세외수입은 45.67%가 증액된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모래판매대금이라든지 그리고 농공지구,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골재판매대금 그리고 이 부분......
예. 세외수입 늘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모두 11억 7000만 원, 여기에는 사용료, 그리고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5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입금으로 한 40억 8000만 원정도, 그리고 농공지구 이거는 농공지구 조성이 28억 원, 상동구교 확장에 2억 8000만 원, 그리고 골재판매대금이 1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특별회계 증감부분......
특별회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감이 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매각에 춘화농공단지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1억 정도, 아, 10억 정도,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에 171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171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 전체.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된 부분과 그리고 세외수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한가지 더 할게예.
○ 위원장 장병국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6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 금액이 1억 5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교육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이죠?
내나 원어민 강사하고 교육경비 부분인데 교육경비 부분에서 지난 해, 올해는 상동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통합을 하는 관계로 다목적강당을 하는 데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매칭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나 원어민 강사하고 교육경비 부분인데 교육경비 부분에서 지난 해, 올해는 상동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통합을 하는 관계로 다목적강당을 하는 데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매칭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 하셨습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손진곤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심의를 할려 그러면은 반드시 지난 해 성과를 돌이켜 보고 성공적인 거, 또 미진한 부분 구분해서 또 이래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봤을 때에 우리 밀양시의 청렴도 관계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해 이어서 올해도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청렴도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먼저 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에 까지 이렇게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이 되다보니까 참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유구무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난 해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들이 그 어떤 업무보다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나 최하위 수준에 있게 되어서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황당스럽고 또 나가가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할 정도로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청렴도에도 275명 중에 3명 정도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고 나왔고 또 내부청렴도에도 117명 중에 3명 정도가 향응이나 금품을 줬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거의 빵점을 받았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을 하는 그 체계, 어떠한 방법 이러한 것도 점수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음해라든지 참, 왜곡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치에 대해서는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2월달까지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의해서 한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닌 전공무원이 자성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진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도 관계 예산문제는 모두 감사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뭐 사실 돈은 이렇게 얼마 되질 않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은 앞서 제가 제안 설명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연극라든지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러한 접목된 공연을 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고 그러한 뜻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년에는 꼭 위원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유구무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난 해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들이 그 어떤 업무보다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나 최하위 수준에 있게 되어서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황당스럽고 또 나가가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할 정도로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청렴도에도 275명 중에 3명 정도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고 나왔고 또 내부청렴도에도 117명 중에 3명 정도가 향응이나 금품을 줬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거의 빵점을 받았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을 하는 그 체계, 어떠한 방법 이러한 것도 점수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음해라든지 참, 왜곡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치에 대해서는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2월달까지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의해서 한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닌 전공무원이 자성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진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도 관계 예산문제는 모두 감사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뭐 사실 돈은 이렇게 얼마 되질 않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은 앞서 제가 제안 설명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연극라든지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러한 접목된 공연을 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고 그러한 뜻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년에는 꼭 위원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위원담당관님 제가 수년에,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실사례를 연극을 접목한 공무원 의식개혁을 하면 참으로 좋겠다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는 연극을 통한 그런 교육을, 의식개혁교육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동안에 청렴도 내부나 외부에 대해서 이미지, 신뢰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있는데 마음을 사지 못하면은 별것 아닌 것도 점수가 아주 나쁘게 나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 조직내부도 함께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만 외부적인 문제도 일반인은 모르고 있더라도 이해당사자간에 사업을 위탁, 입찰, 뭐 보고 있는 이해당사자 업체들 간에도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업무추진을 하면은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만, 행정만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는 개혁이 안된다. 그래서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꼭 새해에는 의식개혁을 통한 내부교육과 대외적으로 신뢰회복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저희들 이번 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전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이거니와 금방 말씀하신 외부에 있는 신뢰도 향상에 상당한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청렴도를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순필 위원예.
○ 김순필 위원담당관님 60페이지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각종 통계조사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 여기 여비가 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수는 120명인데 이게 가는 게 장소가 밀양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주로 창원 쪽으로, 도청에 집합교육에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하는 그러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이거는 그러면 1일, 1일로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만 원 정도해서 통계조사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사업체조사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먼저 집합교육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 교육 참석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루에 2만 원 정도해서 통계조사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남사회조사, 사업체조사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먼저 집합교육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 교육 참석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필 위원본위원이 질의 드린 건 다른 과하고 좀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안맞는 것 같은 데 다른 데 행정과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거기도 1일 가는 것도 있고 1박 2일 가는 것도 있겠지마는 내가 지금 그거는 확인 안되었는데 다른 데는 5만 원씩, 5만 1000원씩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게 하는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뭐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우리 밀양시에서 가는 무슨 세미나 교육 참석하는 거는 1인당 얼마해서 그게 제가 봤을 때 좀 일관 성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각 과별로 제가 업무는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같이 도청에, 창원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게 멀리 대전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금액을 통일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순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할 시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각 실과별로 좀 이렇게 공평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담당관님 아까 제가 앞에 질의를 했는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성과관리역량 강화교육을 갔다 와서 성과관리벤치마킹을 가는 겁니까?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여기에 성과관리역량 강화교육은 주로 우리 경주에서 하는데 세 번을 갔다 오는 거 이거하고 벤치마킹은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벤치마킹은 주로 어딘고 하면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제주도하고 경기도 화성시가 이 부분의 업무가 최고로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읍면동, 본청 다 합쳐서 참여하는 인원이 45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 제주도나 경기도 화성시에 벤치마킹을 가는 그 부분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읍면동, 본청 다 합쳐서 참여하는 인원이 45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 제주도나 경기도 화성시에 벤치마킹을 가는 그 부분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성과관리역량강화교육간 공무원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성과관리벤치마킹은 각 부서에 1명씩 해서 40 몇 명은 별도로 차출해가 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그렇죠.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습니다.
○ 김순필 위원성과관리역량 강화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크게 내가 봤을 때는 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걸 해 보셨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내가 그거를 답은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것도 안해 보고 또 성과관리벤치마킹을 도 사업을 넣어놔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건데 이 성과관리역량강화교육의 어떤 효과나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떤 다음에 2013년도에 성과관리교육 갔다 오고 한 뒤에 어떤 성과물, 그다음에 벤치마킹 갔다 온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담당관님이 기회가 되면은 저한테 그 역량강화 교육하고 끝난 거 벤치마킹에 관한 어떤 그런 실사례를 조금 예를 들어 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45명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서 하나라도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나오면은 올해에도 금방 김순필 위원님 말씀처럼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부분이 좋은 점이 있다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구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 내년도, 2013년도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으로 지금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20억이 증액이 되고 이게 왜 순세계잉여금이 왜 20억이 우선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구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 내년도, 2013년도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으로 지금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20억이 증액이 되고 이게 왜 순세계잉여금이 왜 20억이 우선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지금 어디까지나 순세계잉여금은 12월말, 또 내년 2월달까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우리가 12월말까지 쓰고 남은 잉여금을 추정을,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그런 거는 아니고 추정을 해볼 여러 가지 인제 우리 부서에서 전실과에서 나오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한 결과가 올해 대비를 해서, 본예산 대비를 해서 20억 정도가 증가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게 내년도 2013년도 추경재원도 필요로 하는데 굳이 당초예산에서 우리 이 잉여금을 이렇게 과하게 잡은 이유는 특별히 사업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작년도에는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금이 올해는 인제 잉여금으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 위원장 장병국아니 매년 세입을 계산하면서 이월금을 포함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잉여금을 늘렸다 잡을 때도 있고, 줄였다 잡을 때도 있고, 이거 세입추계 이렇게 정말로 일정한 절차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 잔액이 반납을 하지 않고 국도비 사용 잔액이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월금을 이번에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세입추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업을 막무가내로 벌일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우선 명확하게 되고 난 연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사업계획 다 해놓고 지금 우리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할거 다 정해놔 놓고 돈을 인제 끼워 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는 상당히 좀 우스운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산서 만들어놔 놓고 계획을 오히려 잡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잡아놔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잡아놔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참, 말로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세입추계에 교부세 관련해서도 의존재원 관련해서도 역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7. 몇 %인데 우리 시의 세입추계로는 3% 대로 가는 이것은, 이 돈은 또 어디에 쓸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은 다음에 한번 확인하기로 하구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의회와 집행기관에 사회복지과에 민원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안 생겼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이야기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싶은데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꼭 바로 잡아야 될 일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획실에서 하느냐면 기획실이 집행기관과 의회의 중간 교량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또 집행기관 측에서 보면 의회와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의회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요구가 뭐가 무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회의원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호출을 했기에 호출을 못하게 하는지, 호출을 누가 했는지 정말 호출인지, 와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두 번째 해주시구요. 의회가 이권 개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권 개입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만들어놔 놓고 계획을 오히려 잡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잡아놔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잡아놔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참, 말로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세입추계에 교부세 관련해서도 의존재원 관련해서도 역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7. 몇 %인데 우리 시의 세입추계로는 3% 대로 가는 이것은, 이 돈은 또 어디에 쓸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은 다음에 한번 확인하기로 하구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의회와 집행기관에 사회복지과에 민원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안 생겼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이야기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싶은데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꼭 바로 잡아야 될 일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획실에서 하느냐면 기획실이 집행기관과 의회의 중간 교량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또 집행기관 측에서 보면 의회와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의회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요구가 뭐가 무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회의원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호출을 했기에 호출을 못하게 하는지, 호출을 누가 했는지 정말 호출인지, 와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두 번째 해주시구요. 의회가 이권 개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권 개입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 아는 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짜 맞추기식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보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 옛날부터 예산계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사업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연례를 해왔음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드렸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인제 도에 종합감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부내용을 전달을 못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수사 중에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정보유출을 위해서 그렇게 뭐, 법에 보면은 세세하게 이렇게 못주도록 세세하게 다 못주도록 규정된 법률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이시고 한데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못주고 있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손에 간 거에 대해서 이게 유출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잘못하면은 만약에 유출이 되었다고 이후 생각을 해 본다면은 수사 중에 있는, 감사 중에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될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 우리 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 처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호출을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뭐 시정에, 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또 필요한 부분, 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또한 공무원들도 의회위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출이라는 그 이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업무를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요 근래에 일어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출이라고도 말씀하신 분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업무의 상호보완적인 그러한, 보완을 위해서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그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의회 의원님의 이권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입에서 나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권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짜 맞추기식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보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 옛날부터 예산계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사업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연례를 해왔음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드렸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인제 도에 종합감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부내용을 전달을 못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수사 중에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정보유출을 위해서 그렇게 뭐, 법에 보면은 세세하게 이렇게 못주도록 세세하게 다 못주도록 규정된 법률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이시고 한데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못주고 있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손에 간 거에 대해서 이게 유출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잘못하면은 만약에 유출이 되었다고 이후 생각을 해 본다면은 수사 중에 있는, 감사 중에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될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 우리 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 처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호출을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뭐 시정에, 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또 필요한 부분, 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또한 공무원들도 의회위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지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출이라는 그 이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업무를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요 근래에 일어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출이라고도 말씀하신 분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업무의 상호보완적인 그러한, 보완을 위해서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그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의회 의원님의 이권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입에서 나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권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먼저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는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있고 비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지금 기획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우리 기획실에서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대부분 공식화하고 검열과정을 거치는 건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집행기관과 의회를 경색되게 만드는 부서가 기획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깊이 해주시고 지금 얼마 전 과정에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경색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좀 좋아졌는데 또 이번에 발생한 사태 때문에 오히려 집행기관이 청렴도를 ane기 위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피셔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떤 대립이 아닌 정말 진정한 시민을 위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의회에서 직원 호출과 관련해서는 호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회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지 말고 호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지 말고 호출이 아니고 서로 업무 보완적 역할로 실장님 말씀 맞다나 하신 것 같으면 와서 이야기를 해주든 의회 의원이 직접 부서를 찾아가서 하든, 제발 호출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집행기관이 생각하면 안하시면 됩니다. 괜히 하시고 호출이니, 부당하느니, 이런 표현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전 집행기관 부서에 통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있고 비공식적인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지금 기획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우리 기획실에서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대부분 공식화하고 검열과정을 거치는 건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집행기관과 의회를 경색되게 만드는 부서가 기획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깊이 해주시고 지금 얼마 전 과정에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경색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좀 좋아졌는데 또 이번에 발생한 사태 때문에 오히려 집행기관이 청렴도를 ane기 위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피셔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떤 대립이 아닌 정말 진정한 시민을 위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의회에서 직원 호출과 관련해서는 호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회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지 말고 호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지 말고 호출이 아니고 서로 업무 보완적 역할로 실장님 말씀 맞다나 하신 것 같으면 와서 이야기를 해주든 의회 의원이 직접 부서를 찾아가서 하든, 제발 호출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집행기관이 생각하면 안하시면 됩니다. 괜히 하시고 호출이니, 부당하느니, 이런 표현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전 집행기관 부서에 통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장병국예. 예.
○ 손진곤 위원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원으로서 이거 아주 이게 심기가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당연히 의원은 민원해결이나 업무협의를 위해서 만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급하면은 잠깐 만나자고 전화할 수도 있고 차도 한잔 할 수 있는데 그걸 호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은 앞으로 이래가 되는 게 아니지요. 예?
시정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시정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우리 기획실 업무 중에 하나가 의회와의 관계를 하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쭈욱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는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경색되는, 경색이 심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 청렴도를 묻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번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방 손진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서로 의회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또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사항 그런 게 많습니다. 상호보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호출이라는 말은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 호출이라는 말은 장난삼아, 농담 삼아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알았지, 이게 공식적으로 대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금방 손진곤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회에 방문을 하고 인제 온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호출이라고는 제가 생각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번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방 손진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서로 의회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또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사항 그런 게 많습니다. 상호보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호출이라는 말은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 호출이라는 말은 장난삼아, 농담 삼아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알았지, 이게 공식적으로 대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금방 손진곤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회에 방문을 하고 인제 온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호출이라고는 제가 생각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위원의회와는 집행기관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지요? 각종민원이나 숙원사업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행정이 집행기관이 못해 내는 일을 또 의회가 앞장서서 또 적극 수행해서 협조를 하고 또 해결하는 중간자 역할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의원들의 역할은 깡그리 무시하고 약간의 본인한테의 업무에 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호출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의회를 매도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때로는 시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찾아도 오고 하듯이,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 시장님부터 때로는 담당자까지 만나서 더 좋은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 낼 것인지 이런 건 또 미리 바라는 뜻으로 의사전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는데 그래 호출이라고 매도해 버리면은 시정을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더 강력히 짚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집행기관에 간부공무원들 의논을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때로는 시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찾아도 오고 하듯이,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 시장님부터 때로는 담당자까지 만나서 더 좋은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 낼 것인지 이런 건 또 미리 바라는 뜻으로 의사전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는데 그래 호출이라고 매도해 버리면은 시정을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더 강력히 짚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집행기관에 간부공무원들 의논을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청 앞에 있는 저 비행기 언제 치울, 치울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아직까지 우리 대선후보님들이나 도지사 후보님들 보면은 지금 아직도 남부권, 동남권 신공항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 2년 동안 우리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땀 흘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 모두 다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죽자 살자 열심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거할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저 담당관님.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 제1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걸었는데 불과 우리 1-2년 전 안에 이 신공항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밀양에 신공항 유치가 인제 완전히 물 건너 갔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될려고 급하게 공항, 신공항 유치하겠다했는데 그 걸 했다가 자세히 결과를 보니까 공항 할 필요 없다 해서 지금 못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데 또 이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다 가덕도를 인제 지명해갖고 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이 거짓말투성이인 이 판에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머리를 삭발로 투쟁을 했고 그 목표를 못 이루어서 급기야 우리 시장은 사표까지,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후보들이 발표한 이런 일을 두고 우리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어떤 일을 했으며 신공항유치가 전혀 생각이 없다면 저 비행기라도 빨리 좀 치워야죠.
우리 지금 시정목표가 어디입니까? 신공항 유치 맞습니까?
목표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될려고 급하게 공항, 신공항 유치하겠다했는데 그 걸 했다가 자세히 결과를 보니까 공항 할 필요 없다 해서 지금 못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데 또 이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다 가덕도를 인제 지명해갖고 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이 거짓말투성이인 이 판에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머리를 삭발로 투쟁을 했고 그 목표를 못 이루어서 급기야 우리 시장은 사표까지,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후보들이 발표한 이런 일을 두고 우리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어떤 일을 했으며 신공항유치가 전혀 생각이 없다면 저 비행기라도 빨리 좀 치워야죠.
우리 지금 시정목표가 어디입니까? 신공항 유치 맞습니까?
목표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남기 위원위원장. 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알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가 우리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대통령 후보, 여야 후보께서 가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후보들의 공약사항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재부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용역결과에 나올 때까지. 또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까지는 그때 되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동남권이라든지 남부권 신공항유치를 우리 시에 한다는 그 목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문에 설치를 한 비행기, 모형비행기의 철거문제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 삭발까지 하시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간절히 염원을 했던 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성적인 그 활동에 대해서 허탈함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아, 이제는 동남권 신공항유치가 안되었구나, 아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철거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공항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대통령 후보, 여야 후보께서 가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후보들의 공약사항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재부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용역결과에 나올 때까지. 또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까지는 그때 되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동남권이라든지 남부권 신공항유치를 우리 시에 한다는 그 목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문에 설치를 한 비행기, 모형비행기의 철거문제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 삭발까지 하시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간절히 염원을 했던 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성적인 그 활동에 대해서 허탈함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아, 이제는 동남권 신공항유치가 안되었구나, 아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철거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우리 밀양시가 전력을 다해서 시정목표를 세웠던 신공항 밀양유치를 실제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금 가덕도와 밀양은 보이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이나 신공항과 관련된 추진사항들을 볼 때 우리 신공항유치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공항유치에 반대하는 사람을 밀양시의 이적행위자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신공항유치에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밀양시는 아무런 대책이나 반항조차도 한번 해 볼만한데 그런 흔적조차도 없어서 우리 시가 신공항 유치와는 이제 별 상관이 없는, 의지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에 이번 아리랑파크조성과 관련해서 49억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었었습니다. 기획실에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은 기획실에부터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나노융합산업단지와 관련한 지원조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통과를 했는데 그 예산은 지원을 한다면 지금 200억 이상 규모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체육시설사업소에 그 사업인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보면 180여 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데 지금 아리랑파크 조성과 관련한 문화예술회관건립을 29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인제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텐데 이렇게 큰 사업 세 가지를 재정자립도 20% 미만의 우리 밀양시가 특히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첫째 묻고 싶구요. 예산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에 이번 아리랑파크조성과 관련해서 49억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었었습니다. 기획실에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은 기획실에부터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나노융합산업단지와 관련한 지원조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통과를 했는데 그 예산은 지원을 한다면 지금 200억 이상 규모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체육시설사업소에 그 사업인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보면 180여 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데 지금 아리랑파크 조성과 관련한 문화예술회관건립을 29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인제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텐데 이렇게 큰 사업 세 가지를 재정자립도 20% 미만의 우리 밀양시가 특히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첫째 묻고 싶구요. 예산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충분하게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방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한 대형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시비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금방 2014년도 선거와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시일이 걸리더라도 언제라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국비. 도비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3건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한 290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중 국비가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20억 정도, 그리고 우리 시비가 70억 정도, 도비가 200억 정도로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지난해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7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을 올려놓은 상태고 국비는 10억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0억은 2014년도 정도에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문제가 되는 도비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우리가 확보된 거 38억 인데 그 중에 18억은 어제 아래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200억 중에서 180억 정도가 부족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모래 판매대금이 우리가 지난 해에 50억을 가 와서 20억을 하고 30억은 다른 데 쓴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올해도 50억 정도, 내년에 50억 정도를 가져오고 그 돈 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모래판매대금이 90억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지만은 가용재원을 120억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중에서 20억은 확보가 되었고 18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억 정도는 모래판매대금으로 그 가용재원을 쓰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모래 특별회계 기한이 내년하고 2014년도 하고 2013년이 아니고 2014년도 하고 2015년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되면은 이 모래관계 특별회계가 존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금 일부로, 그 대금을 한 120억 정도 가져온다고 보면은 한 6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에 전제했던 기간이 언제까지 걸리더라도 가능한 도비는 꼭 확보를 한다는 전제하였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볼 때에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안 되면은 나머지 6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비를 넣어도 우리 회계의 재정규모를 볼 때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몇 년 동안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겠지만은 이 모자이크 사업이 이번에는 도의회에서 전액, 우리 시뿐 아니고 전액 삭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이유를 제가 얼른 흘러들어온 이야기가 새로운 지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때 새로운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진주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업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또 도에서 준다고, 앞에 지사지만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해서 어떠한 식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모자이크사업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도에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 부담이 부지 매입비를 빼고난, 국비를 빼고 부지매입비를, 지방비의 30%를 보전을 해주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억 중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81억 정도가 계산이 되어가 나와 지는데 그 29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와 이걸 빼고 난 다음에는 30%를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되면은 그 조례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30% 정도의, 81억 정도를 지원받고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노관계는 전체 예산액이 현재 부지조성비 정도가 171억 정도, 그리고 여타 경비해가지고 200억 정도 되는데 지난 번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춘화농공단지의 분양대금이 모두 234억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으로 투자를 한다는 걸로 방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모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두 180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광특이 40% 정도, 72억 정도, 그리고 시비가 108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예산편성액은 그러니까 광특 2억은 확보가 되었고 시비 16억 원은 예산편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억을 빼고 나머지 한 91억이 정도가 부족액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도비가 준다는 지원이 없었지만은 50대 50으로 도비에 대한 우리가 부담관리조례에 보면 이 부분 역시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도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도에 가지고 있는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최대한 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정 안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1억 정도 되는데 물론 도비를 받는 것으로 끝까지 우리가 언제가 걸리더라도 거기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90억 정도가 되는데 이 90억 정도를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만약 한다면은 2년 같으면 45억 정도고 3년 같으면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볼 때 크게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방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한 대형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시비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금방 2014년도 선거와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시일이 걸리더라도 언제라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국비. 도비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3건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한 290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중 국비가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20억 정도, 그리고 우리 시비가 70억 정도, 도비가 200억 정도로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지난해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7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을 올려놓은 상태고 국비는 10억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0억은 2014년도 정도에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문제가 되는 도비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우리가 확보된 거 38억 인데 그 중에 18억은 어제 아래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200억 중에서 180억 정도가 부족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모래 판매대금이 우리가 지난 해에 50억을 가 와서 20억을 하고 30억은 다른 데 쓴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올해도 50억 정도, 내년에 50억 정도를 가져오고 그 돈 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모래판매대금이 90억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지만은 가용재원을 120억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중에서 20억은 확보가 되었고 18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억 정도는 모래판매대금으로 그 가용재원을 쓰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모래 특별회계 기한이 내년하고 2014년도 하고 2013년이 아니고 2014년도 하고 2015년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되면은 이 모래관계 특별회계가 존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금 일부로, 그 대금을 한 120억 정도 가져온다고 보면은 한 6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에 전제했던 기간이 언제까지 걸리더라도 가능한 도비는 꼭 확보를 한다는 전제하였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볼 때에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안 되면은 나머지 6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비를 넣어도 우리 회계의 재정규모를 볼 때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몇 년 동안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겠지만은 이 모자이크 사업이 이번에는 도의회에서 전액, 우리 시뿐 아니고 전액 삭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이유를 제가 얼른 흘러들어온 이야기가 새로운 지사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때 새로운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진주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업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또 도에서 준다고, 앞에 지사지만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해서 어떠한 식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모자이크사업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도에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 부담이 부지 매입비를 빼고난, 국비를 빼고 부지매입비를, 지방비의 30%를 보전을 해주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억 중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81억 정도가 계산이 되어가 나와 지는데 그 29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와 이걸 빼고 난 다음에는 30%를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되면은 그 조례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30% 정도의, 81억 정도를 지원받고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노관계는 전체 예산액이 현재 부지조성비 정도가 171억 정도, 그리고 여타 경비해가지고 200억 정도 되는데 지난 번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춘화농공단지의 분양대금이 모두 234억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으로 투자를 한다는 걸로 방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모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두 180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광특이 40% 정도, 72억 정도, 그리고 시비가 108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예산편성액은 그러니까 광특 2억은 확보가 되었고 시비 16억 원은 예산편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억을 빼고 나머지 한 91억이 정도가 부족액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도비가 준다는 지원이 없었지만은 50대 50으로 도비에 대한 우리가 부담관리조례에 보면 이 부분 역시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도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도에 가지고 있는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최대한 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정 안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1억 정도 되는데 물론 도비를 받는 것으로 끝까지 우리가 언제가 걸리더라도 거기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90억 정도가 되는데 이 90억 정도를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만약 한다면은 2년 같으면 45억 정도고 3년 같으면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볼 때 크게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여러 가지 지금 설명이 대게 긴데 실장님, 우리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기관에 수많은 대화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의회에서 발언한 모든 집행기관의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 경상남도의 모자이크 사업과 관련해서 200억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기상조지만 꼭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분들이 집행기관입니다.
모자이크사업 때문에 위치도 집행기관 하고 싶은 데로 했고 의회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하나도 대안을 주지 않았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사업은 도지사 중도 사퇴, 그리고 새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또 급기야 2013년도 도 당초예산에서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이란 예산은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또 기 투입된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 그 예산에 낭비가 된다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은 좋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예산사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이 부분이 하천 모래를 하천개발과 관련해서 사용할 예산이지, 이게 어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갈 사업비입니까?
이게 너무 정말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물론 추진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림도, 집의 가정사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째서 이렇게 큰 사업 세 개를 한꺼번에 밀어붙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궁금하고 모자이크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으면 이사업은 다시 재검토해서 기간을 좀 늘려서 잡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또 위치문제도 인제는 우리 자체예산이 전부다 투입될 사항이라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지난 번 의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장소부터 처음부터 고민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이크사업 때문에 위치도 집행기관 하고 싶은 데로 했고 의회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하나도 대안을 주지 않았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사업은 도지사 중도 사퇴, 그리고 새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또 급기야 2013년도 도 당초예산에서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이란 예산은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또 기 투입된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 그 예산에 낭비가 된다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은 좋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예산사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이 부분이 하천 모래를 하천개발과 관련해서 사용할 예산이지, 이게 어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갈 사업비입니까?
이게 너무 정말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물론 추진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림도, 집의 가정사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째서 이렇게 큰 사업 세 개를 한꺼번에 밀어붙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궁금하고 모자이크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으면 이사업은 다시 재검토해서 기간을 좀 늘려서 잡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또 위치문제도 인제는 우리 자체예산이 전부다 투입될 사항이라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지난 번 의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장소부터 처음부터 고민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래판매 대금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우리 전출 받아쓰는 이 돈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구성을 하고 특별회계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고 이 판매대금은 모래를 인제 준설하고 여러 가지 경비 이런데 앞으로도 보고 이렇게 인제 써야 되는 걸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아니면 2015년도에는 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 돈을, 이 기금 가져와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사업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취소가 된 게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삭감을 하게 될 때는 새로운 지사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아서 재결정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수정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도에는. 남아있고 이 부분에 수정예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도에서 아무리 전임 지사의 이야기지만 전임지사가 200억을 준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뿐 아니고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항의방문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에서 앞에 전임지사가 약속을 한 부분은 의회에 삭감이 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없앤다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얼마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모래판매 대금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우리 전출 받아쓰는 이 돈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구성을 하고 특별회계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고 이 판매대금은 모래를 인제 준설하고 여러 가지 경비 이런데 앞으로도 보고 이렇게 인제 써야 되는 걸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아니면 2015년도에는 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 돈을, 이 기금 가져와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사업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취소가 된 게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삭감을 하게 될 때는 새로운 지사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아서 재결정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수정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도에는. 남아있고 이 부분에 수정예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도에서 아무리 전임 지사의 이야기지만 전임지사가 200억을 준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뿐 아니고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항의방문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에서 앞에 전임지사가 약속을 한 부분은 의회에 삭감이 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없앤다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얼마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장시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2013년도 공보전산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6864만 1000원이 감되어 9867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578만 4000원이 감되어 3008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285만 7000원이 감되어 6858만 6000원입니다.
65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신공항,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 원년의 해 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홍보 분야에 1억 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통신 분야에 IP전화 시스템구축사업 종료 등으로 8억 29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올해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은 6억 4904만 2000원이 감된 38억 66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는 전년대비 1740만 원이 증된 2억 8625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65만 원이 증된 2억 5780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억 3492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는 1억 2288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증액 265만 원은 밀양시보 발송우편요금입니다. 시보는 기종 4만 5000부로 매월 발송하였으나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4만 6000부를 발송함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전년대비 2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밀양시보퀴즈 등 참여당첨자 상품권 구입비로 전년 대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만 원권 상품권으로 매월 지급하여왔으나 시보 퀴즈참여자가 매월 늘어나고 있어 2013년부터는 2만 원권 상품권을 2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디지털카메라 및 플래쉬 구입비 560만 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2006년 880만 원으로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카메라로 분기1회 정도 AS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촬영, 시보촬영 등 중복촬영과 AS 등으로 카메라가 없을 시 촬영에 어려움이 있어 해상도가 높고 동영상 기능까지 탑재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는 전년대비 3812만 원이 증된 6억 587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8520만 원이 증액된 6억 4900만 원입니다.
동영상 홍보 2개소는 창원지역 경남대학교 앞 전광판 8000만 원과 해운대 스마트비치 전광판 22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는 기존의 홍보매체와 장소를 벗어나 인구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으로 전년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홍보는 서울역 라운드 조명광고에 9900만 원 편성하였고 영남권 지역홍보는 김해공항과 부산 지하철역 광고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및 인터넷 홍보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의 브랜드 검색은 지금까지는 필요에 따라 두 달간 이용하였으나 인터넷 접속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13년도는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밀양시정 스팟광고 등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비는 전년대비 5170만 원이 증액된 2억 57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4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신공항 나노국가산단조성 등을 대비하여 지방지뿐만 아니라 중앙지에 홍보할 계획으로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에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공보는 5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5개 신문사에서 8개 신문사로 연간계약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도정 업무추진 언론홍보와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전년대비 8억 2960만 원이 감된 21억 4178만 5000원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화는 전년대비 1억 9884만 1000원이 감된 1억 8389만 3000원입니다.
67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시군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8568만 4000원은 2010년 9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임차기한은 3년으로 2013년 9월까지이며 그 후는 우리시로 무상 양도됩니다. 임차료는 임차가 완료되는 2013년 9월까지인 9개월분으로 2012년보다 2854만 8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임차료 1567만 2000원은 2012년 9월 전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구축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임차기한은 5년으로 2017년 9월까지이며 그 이후는 우리시로 무상 양도됩니다.
2012년 1기분이 지급되었으며 2013년은 12개월이 지급되어 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253만 7000원은 공통기반시스템 3식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공통시스템은 전국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구축한 공통기반 1과 2,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를 위수탁 협약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입가의 7%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분야는 전년대비 2억 6148만 원이 감된 2억 5153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프로그램구입비와 업무프로세서 개선비에 41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스마트폰 현장행정업무지원운영비 169만 2000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12월에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서 구축되는 새올행정 43종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사무실내의 컴퓨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업무의 효율을 높이를 위하여 현장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해 집니다.
우선적으로 산지전용신고, 현장조사, 가축사육업 지도점검, 축산업 판매업 지도점검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 3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대비 2473만 4000원이 감된 6513만 40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1702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올해 설치한 상남면과 내이동사무소의 유지비인 2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접근통제보안시스템 감지시스템은 무상보수기한이 2013년 4월로 5월부터의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대비 시정홍보전광판 3243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인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연계는 주정차 과태료를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가상계좌시스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개발과 설치비로 1500만 원입니다. 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현금 인출기 등 수납방법 다양화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태료 징수업무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산취득비 소형서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3700만 원은 단위업무별로 운영되는 소형서버 25대를 가상화 서버 2대로 통합 구축하여 서버노후교체 및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고 타부서 장비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대별로 통합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운영은 전년대비 4263만 7000원이 증된 9194만 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대비 19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민서비스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지난 2011년 12월에 새롭게 구축되어 올해 12월로 무상 유지보수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2013년도는 유지보수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가 U-등산로 및 관광안내시스템 5000만 원은 스마트폰으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등산로 안내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지 안내, 시보, 기업체 듕 홈페이지 연결을 위한 관광안내시스템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스마트폰 이용객 증가를 감안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은 시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활성화와 밀양시홍보를 위하여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매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아랑전설을 배경으로 만든 MBC 수목미니시리즈 아랑사또전과 밀양 알리기에 방문자가 많아 이벤트를 통한 밀양홍보에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이벤트를 통하여 밀양을 알게 되었고 방문까지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앞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운영비는 전년대비 2618만 9000원이 감된 1억 175만 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6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전년대비 4억 4263만 1000원이 감된 13억 3100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보통신기기운영과 팩스실 운영 소모품, 전화번호부와 수첩제작비로 전년대비와 동일하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3675만 3000원이 증된 5억 8986만 2000원입니다.
전국단일인터넷전화 전용 회선료 2640만 원은 경상남도 인터넷전화 전환사업추진에 따른 전국단일행정전산상이 인터넷 전산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전화 전용회선료입니다.
스마트패드 사용료 3553만 2000원은 스마트패드기를 의회와 전부서장, 읍면동장에게 지급하여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은 CCTV현장 조사 등 영상정보추진 여비입니다. 2013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계획에 따라 기 구축된 선진 지자체 방문 등 업무협약에 따른 여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무선인터넷이용 격차해소 시범 250만 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재래시장 1개소와 복지시설 3개소에 와이파이 이용가능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인터넷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억 6516만 1000원이 증되어 7억 925만 원입니다.
71페이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 2억 4500만 원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한 내부행정자료 유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백본스위치 5050만 원과 스위치 4800만 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장비 1870만 원은 2004년 구입 사용 중인 장비들로 노후장비 교체에 따fms 장비구입비입니다.
전화통화녹취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은 외부에서 걸려온 악성민원 전화 또는 고성 욕설 몇 협박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과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관리는 전년대비 8462만 4000원이 증된 9267만 4000원입니다.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은 전년대비 1650만 원이 감된 32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 홍보물품 제작 및 행사지원비로 2250만 원이며 도비 400만 원, 시비 1850만 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전년대비 1270만 원이 감된 24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2012년은 세부사업 정보화 마을 운영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은 전년대비 148만 원이 증된 3247만 6000원으로 정보화 마을 2개소의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전년대비 5962만 7000원이 증된 3억 9369만 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3116만 7000원이 증된 1억 1571만 5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3116만 7000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전 예방점검을 통해 장애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2011년도에 도입하여 올해 12월말에 1년 무상유지보수기한이 끝나 2013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시설비 2억 668만 원은 하남읍 하수도 공간정보 확대구축사업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공간정보 구축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보류해 왔던 읍면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자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읍면지역 공간정보 DB확대구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는 하남읍의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물 관련 DB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이 43㎞로 2012년 사업량 22.5㎞에 대비하여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예산이 7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남읍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자료 확보는 밀양신공항 유치시 안전시공을 위한 공항건설 기초자료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6800만 원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비입니다. 위치확인이 필요한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변형이 잦은 지형지물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자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비는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3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는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로 2013년부터 1인당 월 24만 원으로 증됨에 따라 10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보전산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6864만 1000원이 감되어 9867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578만 4000원이 감되어 3008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285만 7000원이 감되어 6858만 6000원입니다.
65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신공항,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 원년의 해 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홍보 분야에 1억 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통신 분야에 IP전화 시스템구축사업 종료 등으로 8억 29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올해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은 6억 4904만 2000원이 감된 38억 66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는 전년대비 1740만 원이 증된 2억 8625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65만 원이 증된 2억 5780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억 3492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는 1억 2288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증액 265만 원은 밀양시보 발송우편요금입니다. 시보는 기종 4만 5000부로 매월 발송하였으나 세대수 증가로 인하여 4만 6000부를 발송함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전년대비 2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밀양시보퀴즈 등 참여당첨자 상품권 구입비로 전년 대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만 원권 상품권으로 매월 지급하여왔으나 시보 퀴즈참여자가 매월 늘어나고 있어 2013년부터는 2만 원권 상품권을 2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디지털카메라 및 플래쉬 구입비 560만 원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2006년 880만 원으로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카메라로 분기1회 정도 AS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촬영, 시보촬영 등 중복촬영과 AS 등으로 카메라가 없을 시 촬영에 어려움이 있어 해상도가 높고 동영상 기능까지 탑재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는 전년대비 3812만 원이 증된 6억 587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8520만 원이 증액된 6억 4900만 원입니다.
동영상 홍보 2개소는 창원지역 경남대학교 앞 전광판 8000만 원과 해운대 스마트비치 전광판 22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는 기존의 홍보매체와 장소를 벗어나 인구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으로 전년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홍보는 서울역 라운드 조명광고에 9900만 원 편성하였고 영남권 지역홍보는 김해공항과 부산 지하철역 광고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및 인터넷 홍보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의 브랜드 검색은 지금까지는 필요에 따라 두 달간 이용하였으나 인터넷 접속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13년도는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밀양시정 스팟광고 등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비는 전년대비 5170만 원이 증액된 2억 57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4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신공항 나노국가산단조성 등을 대비하여 지방지뿐만 아니라 중앙지에 홍보할 계획으로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에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공보는 5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5개 신문사에서 8개 신문사로 연간계약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도정 업무추진 언론홍보와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전년대비 8억 2960만 원이 감된 21억 4178만 5000원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화는 전년대비 1억 9884만 1000원이 감된 1억 8389만 3000원입니다.
67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시군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8568만 4000원은 2010년 9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임차기한은 3년으로 2013년 9월까지이며 그 후는 우리시로 무상 양도됩니다. 임차료는 임차가 완료되는 2013년 9월까지인 9개월분으로 2012년보다 2854만 8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임차료 1567만 2000원은 2012년 9월 전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구축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임차기한은 5년으로 2017년 9월까지이며 그 이후는 우리시로 무상 양도됩니다.
2012년 1기분이 지급되었으며 2013년은 12개월이 지급되어 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253만 7000원은 공통기반시스템 3식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공통시스템은 전국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구축한 공통기반 1과 2,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를 위수탁 협약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입가의 7%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분야는 전년대비 2억 6148만 원이 감된 2억 5153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프로그램구입비와 업무프로세서 개선비에 41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스마트폰 현장행정업무지원운영비 169만 2000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12월에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서 구축되는 새올행정 43종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사무실내의 컴퓨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업무의 효율을 높이를 위하여 현장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해 집니다.
우선적으로 산지전용신고, 현장조사, 가축사육업 지도점검, 축산업 판매업 지도점검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 3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대비 2473만 4000원이 감된 6513만 40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1702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올해 설치한 상남면과 내이동사무소의 유지비인 2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접근통제보안시스템 감지시스템은 무상보수기한이 2013년 4월로 5월부터의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대비 시정홍보전광판 3243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인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연계는 주정차 과태료를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가상계좌시스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개발과 설치비로 1500만 원입니다. 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현금 인출기 등 수납방법 다양화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태료 징수업무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산취득비 소형서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3700만 원은 단위업무별로 운영되는 소형서버 25대를 가상화 서버 2대로 통합 구축하여 서버노후교체 및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고 타부서 장비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대별로 통합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운영은 전년대비 4263만 7000원이 증된 9194만 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대비 19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민서비스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지난 2011년 12월에 새롭게 구축되어 올해 12월로 무상 유지보수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2013년도는 유지보수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가 U-등산로 및 관광안내시스템 5000만 원은 스마트폰으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등산로 안내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지 안내, 시보, 기업체 듕 홈페이지 연결을 위한 관광안내시스템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스마트폰 이용객 증가를 감안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은 시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활성화와 밀양시홍보를 위하여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매년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아랑전설을 배경으로 만든 MBC 수목미니시리즈 아랑사또전과 밀양 알리기에 방문자가 많아 이벤트를 통한 밀양홍보에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이벤트를 통하여 밀양을 알게 되었고 방문까지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앞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운영비는 전년대비 2618만 9000원이 감된 1억 175만 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6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전년대비 4억 4263만 1000원이 감된 13억 3100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보통신기기운영과 팩스실 운영 소모품, 전화번호부와 수첩제작비로 전년대비와 동일하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3675만 3000원이 증된 5억 8986만 2000원입니다.
전국단일인터넷전화 전용 회선료 2640만 원은 경상남도 인터넷전화 전환사업추진에 따른 전국단일행정전산상이 인터넷 전산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전화 전용회선료입니다.
스마트패드 사용료 3553만 2000원은 스마트패드기를 의회와 전부서장, 읍면동장에게 지급하여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은 CCTV현장 조사 등 영상정보추진 여비입니다. 2013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계획에 따라 기 구축된 선진 지자체 방문 등 업무협약에 따른 여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무선인터넷이용 격차해소 시범 250만 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재래시장 1개소와 복지시설 3개소에 와이파이 이용가능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인터넷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억 6516만 1000원이 증되어 7억 925만 원입니다.
71페이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 2억 4500만 원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한 내부행정자료 유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백본스위치 5050만 원과 스위치 4800만 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장비 1870만 원은 2004년 구입 사용 중인 장비들로 노후장비 교체에 따fms 장비구입비입니다.
전화통화녹취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은 외부에서 걸려온 악성민원 전화 또는 고성 욕설 몇 협박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과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관리는 전년대비 8462만 4000원이 증된 9267만 4000원입니다.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은 전년대비 1650만 원이 감된 325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 홍보물품 제작 및 행사지원비로 2250만 원이며 도비 400만 원, 시비 1850만 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전년대비 1270만 원이 감된 24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2012년은 세부사업 정보화 마을 운영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은 전년대비 148만 원이 증된 3247만 6000원으로 정보화 마을 2개소의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전년대비 5962만 7000원이 증된 3억 9369만 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3116만 7000원이 증된 1억 1571만 5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3116만 7000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전 예방점검을 통해 장애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2011년도에 도입하여 올해 12월말에 1년 무상유지보수기한이 끝나 2013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시설비 2억 668만 원은 하남읍 하수도 공간정보 확대구축사업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공간정보 구축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보류해 왔던 읍면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자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읍면지역 공간정보 DB확대구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는 하남읍의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물 관련 DB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이 43㎞로 2012년 사업량 22.5㎞에 대비하여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예산이 7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남읍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자료 확보는 밀양신공항 유치시 안전시공을 위한 공항건설 기초자료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6800만 원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비입니다. 위치확인이 필요한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변형이 잦은 지형지물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자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비는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3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는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로 2013년부터 1인당 월 24만 원으로 증됨에 따라 10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이인수 내년도꺼 말입니까? 고해상도 말이지예?
○ 허홍 위원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내년도꺼입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은 내년도에 편성해서 2013년도에 촬영했던 우리 밀양시 전역에 촬영했던 자료들을 구입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예. 예.
○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난 번 꺼는 보니까 2009년도 꺼다 보니까 좀 너무 지나가서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그게 잘 이렇게 적용시키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2013년도꺼 한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 손진곤 위원공보전산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중에 전산장비는 새롭게 해마다 또 때로는 몇 달마다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전산장비를 자산취득비에 4-5년 되었다고 해서 이래 구입하게 되면은 또 구닥다리가 되고 구닥다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실제 우리 전산장비의 활용범위에서 10%내지 20%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한해만 예산에서 늦추고 절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재정에 압박을 주지 않고 또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절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되겠나 싶은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산취득비중에 전산장비는 새롭게 해마다 또 때로는 몇 달마다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전산장비를 자산취득비에 4-5년 되었다고 해서 이래 구입하게 되면은 또 구닥다리가 되고 구닥다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실제 우리 전산장비의 활용범위에서 10%내지 20%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한해만 예산에서 늦추고 절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재정에 압박을 주지 않고 또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절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되겠나 싶은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전산장비를,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PC, 컴퓨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한 1-2년 경과된 거를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 예산이 따라 수반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질의에 참조해서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전산장비를,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PC, 컴퓨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한 1-2년 경과된 거를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 예산이 따라 수반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질의에 참조해서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담당관님 생각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인제 한해의 구입비가 예산증액이 지난 해 보다 2억 6000이나 늘어나고 이러하다 보며는 아무래도 노후화된 장비에 교체하는 명목은 되지만은 한해만 늦추더라도 예산 절감하는데 모범적인 답이 나오겠다 싶어서 일단은 제안을 했고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우리나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된 사실을 아시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손진곤 위원그런데 제가 전에 2007년도에 우리 밀양시공동브랜드를 선정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참 길었습니다. 미르피아 하는 용역회사에서 제안한 제1순위가 미르피아였는데 이거는 뭐, 외국어를 조합한 합성어에 불과하지 않는데도 우리나라 추세가 한창 그때는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두 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 끝에 제가 주장했던 밀양을 나타냈던 날 좀 보소, 또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농산물에 쓰더라도 Look at me 이렇게 겸해서 하면은 밀양을 영원히 나타내는 상징적이고 좋은 브랜드가 되겠다 해서 고집을 피우다가 2순위로 한 3-4년 쓰다 안되면은 그때 가서 변경하는 걸 검토하겠다 해서 내가 뜻을 굽히고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밀양시도 아무리 노력해서 미르피아는 전국적으로 해도 도대체 이게 뭔지, 뭘 하는지, 밀양하고 무슨 연관 있는지, 미르피아를 이야기해도 밀양에 선전 홍보효과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들어보면 참 공허하다. 그렇는데 이런 아리랑이 새로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할 때에 우리 밀양이 공동브랜드를 지금쯤 새롭게 변경 조치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들어보면 참 공허하다. 그렇는데 이런 아리랑이 새로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할 때에 우리 밀양이 공동브랜드를 지금쯤 새롭게 변경 조치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르피아와 날 좀 보소하는 이런 업무분야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 제가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미르피아와 날 좀 보소하는 이런 업무분야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 제가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홍보는 밀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긴밀한 숙의가 한번 있어야 될 걸로 본인도 생각합니다. 하다 안될 때는 과감히 또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라 하면은 또 새로운 구호도 맞아야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리랑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위원회에서 등재되고 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 밀양시가 아리랑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홍보를 전담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에 제의를 하니까 기획실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순필 위원예.
○ 김순필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기에 66페이지 보면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광판 홍보가 2개소로 해서 1억 200만 원이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보면은 7000만 원으로 하셨죠?
담당관님 저기에 66페이지 보면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광판 홍보가 2개소로 해서 1억 200만 원이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보면은 7000만 원으로 하셨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김순필 위원7000만 원으로 해서 10개월로 했는데 그 10개월로 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인제 1월 1일부터 편성이 되는데 준비를 인제 하다 보면은 계약도 하다 보면은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인제 시기를 좀 지나고 해가지고 10개월로 그래 하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이 인제 1월 1일부터 편성이 되는데 준비를 인제 하다 보면은 계약도 하다 보면은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인제 시기를 좀 지나고 해가지고 10개월로 그래 하는 겁니다.
○ 김순필 위원그게 1곳에만 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창원지역 1곳입니다.
○ 김순필 위원1곳에 월사용료를 7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올해는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1억 200만 원인데요. 그 3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 원 증액된 거는 해운대 조선비치 거기에 내나 전광판 홍보 올해 할라고 수립한 거고 마산에 창원지역에 1000만 원 증액된 거는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해 샀고 이래사서 일단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00만 원 증액된 거는 해운대 조선비치 거기에 내나 전광판 홍보 올해 할라고 수립한 거고 마산에 창원지역에 1000만 원 증액된 거는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해 샀고 이래사서 일단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담당관님, 해운대하는 거는 그렇게 돈을 작게 해도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해운대 거는 2개월분치입니다. 2개월분치.
○ 김순필 위원그러면 창원에는 그대로 하시고 해운대는 새로 신설해서 하는데 2개월만 신설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2개월분을 주로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될, 개장하고 난 이후가 2개월 정도입니다. 연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야립간판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2개소 300만 원 있는데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집행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야립간판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2개소 300만 원 있는데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집행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현재 계약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2012년도 올해 거를 지금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김순필 위원그러면은 또 2013년도에도 12월쯤 되어야 계약이 되겠네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3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말입니까?
○ 김순필 위원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300만 원 이거는 유지보수 물품관계입니다. 뭐 같은 거 간단한 사항이고 이거는 뭐 사업화로 성격을 보면 안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태풍이 온다든지 다마가 하나 떨어졌다든지 이럴 때 교체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 김순필 위원올해는 2012년도에는 그러면 돈을 쓰지 않으셨네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현재까지는 안 썼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은 언론홍보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언론홍보에 보면은 ’11년도에는 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하셨고 올해는 2012년도에는 2억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증액됩니다.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담당관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은 언론홍보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언론홍보에 보면은 ’11년도에는 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하셨고 올해는 2012년도에는 2억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증액됩니다.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담당관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확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신공항 관련, 나노, 국가 산단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방지에만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지에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나 싶어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올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이 확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신공항 관련, 나노, 국가 산단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방지에만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지에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나 싶어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 김순필 위원언론에 우리 지면으로 하는 홍보가 어떤 예산에 우리 물가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적으로 또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이럴 때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올리기 위한 그런 관행처럼 보였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담당관님이 설명하기로 내년에 신공항관계나 나노산단관계, 국가산단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지보다는 중앙지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시겠다하니까 그게 좀 잘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담당관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올리기 위한 그런 관행처럼 보였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담당관님이 설명하기로 내년에 신공항관계나 나노산단관계, 국가산단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지보다는 중앙지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시겠다하니까 그게 좀 잘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담당관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특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상훈 위원예. 담당관님 66페이지 우리 김순필 위원님 질문의 내용을 쫌 빠뜨린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 거기 보면은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8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홍보를 위한 그 증액인지 아니면은 홍보하기 위한 장소의 이동으로 인한 증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다.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 거기 보면은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8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홍보를 위한 그 증액인지 아니면은 홍보하기 위한 장소의 이동으로 인한 증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 변경됨으로 해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 장소에 변경됨으로 해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 박상훈 위원그러면은 수도권 지역에 시정이미지 홍보는 내용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제가 오고 나서 지금 올해는 우리가 인천공항에 그 가는데 했습니다. 10개월간 했는데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 유동인구도 그래 많지도 않고 해서 실제 거기는 연간 4000만 원, 한 4000에서 5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래가 올해 바꿀려고 계획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서울역 앞에 라운드광고라고 있습니다.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한 두 배가량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도 홍보효과가 거기는 보면 유동인구가 엄청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리가 나면은 거기로 옮길 계획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 박상훈 위원예. 담당관님 홍보내용이, 문안이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문안은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뭐꼬. 우리 특산품인 얼음골 사과라든지 밀양대추라든지 농산물 위주로 그래할 계획입니다.
○ 박상훈 위원농특산물을 인제 이용한 홍보로서 밀양을 알리겠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박상훈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정홍보에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좀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그 비율에 비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총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려놓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정홍보에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좀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그 비율에 비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총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려놓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우리가 광고를 할라고 하면은 특히 지역, 장소 따라 가격차이가 엄청시리 납니다. 나고 그 작게 들면은 홍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 이거 계산을 산출적으로 하라하면은 참 힘듭니다. 힘들고 주로 인제 광고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의뢰를 해서 광고비에 따른 홍보효과 분석까지 올해부터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올해만 좀 그래 참아 주시면은 우리 2013년도에 이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치적으로라도 우리가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우리가 광고를 할라고 하면은 특히 지역, 장소 따라 가격차이가 엄청시리 납니다. 나고 그 작게 들면은 홍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 이거 계산을 산출적으로 하라하면은 참 힘듭니다. 힘들고 주로 인제 광고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의뢰를 해서 광고비에 따른 홍보효과 분석까지 올해부터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올해만 좀 그래 참아 주시면은 우리 2013년도에 이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치적으로라도 우리가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우리 담당관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홍보에 아까 설명하는 중에서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에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이게 우리 밀양시민들의 염원인 신공항 유치를 할려고 많은 노력도 했고 돈도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분위기는 부산에서는 아직까지도 가덕도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고, 비해서 우리 밀양에는 근래에 와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언론홍보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공항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집행부서에서 시정홍보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에 인제 우리 신공항 관련 같으면 기획실에서 추진합니다. 추진하면은 거기에 따른 홍보안이 나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적시에 우리 홍보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편성해놨는데 그게 만약에 각부서에서 홍보안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홍보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해서 해야 될 사항 같은 거는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가 홍보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은 신공항에 관련된 그 예산도 올려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여튼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공항이 밀양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된다면은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그중에 우리가 신공항 관련만이 아니고 나노라든지 국가산단 조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되면은 신공항이 재추진이 없다고 봤을 때는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안있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가지 늘어난 게 있는 것 같던데 스마트폰 현장행정업무 지원이라든지 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우리 공보전산담당관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IT분야에서는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없고 올해 주로 보면 정부에서 공통으로 개발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뭡니까, 정보 보안 때문에 해가지고 또 우리 여기 뭡니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 IT분야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스마트기기 관계 그거는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올해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뭡니까, 정보 보안 때문에 해가지고 또 우리 여기 뭡니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 IT분야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스마트기기 관계 그거는 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올해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지금 71페이지 그런 무선방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이것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담당관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69페이지에 보면은, 69페이지 보면은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직원전화번호수첩제작이 1600부가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은 직원수첩이 1300부를 또 합니다. 하는데 그 부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게 69페이지에 보면은, 69페이지 보면은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직원전화번호수첩제작이 1600부가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은 직원수첩이 1300부를 또 합니다. 하는데 그 부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수첩은 우리 직원용 아닙니까? 직원용. 그렇고 우리 공보실에 전화수첩제작은 우리 직원들도 필요하지만은 또 뭐, 외부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전화수첩 제작하는 거는 밀양시 안에 행정정보전화번호만 나가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유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 김순필 위원우리 시청에 전체 직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900여명 알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900명에서 1300부면은 제법 많죠? 한 400부 정도 더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김순필 위원더 하면은 그것도 우리 정보공유관계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좀 손실도 있고 많으면은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1300부, 1600부 하게 되면은 거의 배입니다. 배인데 전화번호 책을 뭐 필요한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긴요하게 잘 쓸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해야 되지는 않지 않나. 그 기획실하고 한 1300부 정도 해서 돈은 얼마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런 것 정도는 조금 공유해서 수첩이나 전화번호부책이나 그런 거는 아주 작은 거지만은 실 예산에 맞도록 조금 낭비성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올해부터는 검토를 해보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그래 제작 해가 배부토록 그래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각실과에 보면은 올해 수첩 사용하지 않은 수첩이 서랍에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써야 되니까 작은 사무기는 몇 십만 원도, 몇 만 원도 우리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에 신경을 좀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전산담당관님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 설명할 때 중앙지에 인제 언론홍보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지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전산담당관님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 설명할 때 중앙지에 인제 언론홍보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지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지는 내년도에 9개사에 이래 계획을 해가지고 한 신문사에 330만 원 정도로 추가 산정해가지고 우리 뭐, 시책업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지는 내년도에 9개사에 이래 계획을 해가지고 한 신문사에 330만 원 정도로 추가 산정해가지고 우리 뭐, 시책업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전년도는 5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57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위원장 장병국417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9개사에 330만 원 하더라도 3000만 원이 안되는데 왜 이렇게 4170만 원, 약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이 9개사를 봤는데 또 이래 하다 보면은 한, 두 개사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래가 편성을 했고예. 또 지방지하고 중앙지는 광고단가가 한 2배 차이 납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둬서 그래 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뭔고 하면 중앙지의 광고단가 때문에 사실 이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중앙지에 330만 원에 예산을 1개사에 투입해서 과연 우리 밀양시가 어떤 홍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지 전면광고 조중동 정도 할려면 1일 전면 광고에 5000만 원이 넘게 드는 게 사실인데 과연 중앙지에 330만 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증액된 돈이 4170만 원이라면 중앙지 1회사에 1일 전면 광고하는 돈도 안되는 이 돈을 증액해서 9개사에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질문을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특히 컴퓨터, 모니터하고 프린트는 차지하더라도 컴퓨터를 보통 가정집에는 10년 정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은 한 4년 정도 주기로, 내구연수를 4년 정도로 하는데 자, 2009년은 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가 지금 보면 133대입니다. 컴퓨터가.
올해 232대의 컴퓨터 90만 원짜리를 교체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31대만 갈고 101대 정도는 한 1년 정도 더 사용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중앙지 전면광고 조중동 정도 할려면 1일 전면 광고에 5000만 원이 넘게 드는 게 사실인데 과연 중앙지에 330만 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증액된 돈이 4170만 원이라면 중앙지 1회사에 1일 전면 광고하는 돈도 안되는 이 돈을 증액해서 9개사에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질문을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특히 컴퓨터, 모니터하고 프린트는 차지하더라도 컴퓨터를 보통 가정집에는 10년 정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은 한 4년 정도 주기로, 내구연수를 4년 정도로 하는데 자, 2009년은 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가 지금 보면 133대입니다. 컴퓨터가.
올해 232대의 컴퓨터 90만 원짜리를 교체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31대만 갈고 101대 정도는 한 1년 정도 더 사용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컴퓨터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내용에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마치고 가서 사무실에 가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위원장님 의견대로 추진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컴퓨터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내용에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마치고 가서 사무실에 가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위원장님 의견대로 추진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입예산은 3억 4930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700정도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가 사회복지직이 7명이었던 것이 11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때문에 아마 증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 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2013년도 세출예산은 608억 1231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571억 1325만 8000원보다 약 37억 정도가 증가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주로 증가된 내용은 보수라든지 인건비 상승,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전환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자세한 거는 주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6회 전국동시선거가 경비가 7447만 4000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3640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1%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1억 858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00만 원, 급량비는 4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200만 원 정도, 다음에 행사운영비, 퇴임행사가 350만 원, 정례조회 소공연이 1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중앙부처 방문 외 4건 해서 4720만 원 했는데 지난해 보다 35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증진 해서 7건입니다. 5900만 원인데 지난 해 보다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153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에 204만 원, 중앙부처만남의 장 행사에 75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인구가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데는 부담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초과근무시스템유지관리비가 864만 원, 중앙부처 만남의 장 행사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이거는 시장군수 협의회 정관에 400만 원 저희들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비가 2억 4457만 원으로서 한 1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 금년에는 5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80명정도해서 2회씩 하기 위해서 증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억 1306만 원, 밑에 운영수당에 315만 원, 임차료에 350만 원, 급량비가 1260만 원, 시민의 날 행사 준비금 등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민의 날 행사 홍보 관련해서 327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3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난해 보다 25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 원인데 이것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5035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얹어 놨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운영수당 해가지고 여가프로그램운영비 이거 55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를 하지 않는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산외면은 제외되고 5500만 원,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있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학자금이 1200만 원,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및 워크숍 1500만 원,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에 2400만 원, 이통장협의회 연수에 210만 원 도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직무교육에 500만 원, 시정여론모니터요원 워크숍에 1000만 원, 다음에 중간에 포상금에 시민대학 참여율 우수읍면동 이거는 저희들이 종강 되고 나면은 연말에 참석율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그런 겁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이통장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에 8438만 6000원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참 살기 좋은 마을에 2억하고 우수마을 평가해가지고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가 저희들 90만 원해서 18대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동 16군데, 임천출장소 해서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가지고 30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3500만 원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8400만 원 되어있는데 지난 해 보다 320만 원이 늘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220만 원, 향군안보교육 및 청소년 병영체험이 100만 원이 늘어서 32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제17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6000만 원 이거는 와이즈멘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6. 25 참전 기념행사는 저희들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참전용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년교례회 500만 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밀양에서 저희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대부분인데 자기들 경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향군인회 기념식 및 체육대회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해병대 전우회 차량지원 이 부분이, 차량 지원 이 부분 해병대 전우회에서 저희들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 차량이 사실 지금 구입이 필요해서 저희들 활동하는데 최소한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에 560만 원 이거는 자매도시 교류하고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750만 원 해놨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국제협력업무 추진해서 900만 원, 국외업무여비가 6200만 원, 국제화 여비에 역시 1억 7000만 원, 다음 81페이지 공무원시책개발연수라든지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가는 7500만 원은 신규사업인데 전에 저희들 이 부분하고 공무원건강검진하고 또 우리 휴양시설 또 임차하는 이 부분은 전에 한번 간담회때 3건에 대해서는 당직수당 인상부분하고 한번 간담회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500만 원 이거는 국제자매도시 교류하면서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2억 290만 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자매도시 우호협력, 국제자매도시 상호방문 통역자 보상해서 이런 식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얹어져가 있고 거기에 특별한 사항은 민주평통에서 안보시찰 이 부분이 어쨌든 3240만 원을 신규로 요청한 사항이고 시책추진 해외벤치마킹 이 부분도 신규입니다.
그다음에 선진교통문화 체험 교통행정부서에서 요청 있어 가지고 3000만 원, 생활개선회 이 부분은 지난 해 농업경영인들이 해외 가셨는데 올해는 농업센터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생활개선회 가는 그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고 관리 및 보존약품, 그다음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2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백신구입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해가지고 3300만 원, 출산휴가 육아대체인력 해가지고 849만 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해서 3억 3600,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해가지고 7억 4200, 퇴직금 해서 300만 원 도합 해서 11억 2360만 4000원인데 지난 해 보다 상당한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육아휴직대체인력에 증가된 부분이 2억 3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가 1억 5700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700만 원, 운영수당이 336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1300만 원, 임차료 이거는 우리 시군간 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류수당이 월 55만 원, 교류지원비가 20만 원, 주택 이거는 자기가 여기와 살 때 주택을 임차할 때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9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해가지고 공무원시험 종사자 해가 700만 원, 이거는 매년 저희들 공무원시험이 있으면 직원들이 가가지고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500만 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이 부분이 1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시책추진업무, 조직관리업무 해가 400만 원, 포상금이 우수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고객감동 친절공무원해서 3건에 1550만 원인데 지난 해 보다 300만 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주택이라든지 파손을 입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돈인데 이거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이 안하면은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재해부조급여 이거 1억 1000만 원 이거는 저희공무원 사망조의금인데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이 부분은 저희들 학자금을 어쨌든 공무원관리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있으면 거기에 자료에 의해서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하고 경남공무원교육원하고 중앙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직원들이 어쨌든 경남인재개발원이나 중앙단위의 교육기관에 가는 경비인데 합하면 1억 62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교통비라든지 인상이 될 걸로 보고 1000만 원 정도 더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 여비에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교육기관에 요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전직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리원이 5876만 원이 있고 이거는 저희들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일반수용비 800만 원, 위탁교육비 5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연극촌에 저희들 직원들 5기로 해서 200명이 교육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이 부분은 인제 사실 우리 관내 연극촌 같은 이래 활용하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만은 혹시 이게 내년도에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해가 11억 2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105만 원을 한 것은 1인당 부여금액이 77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인당 보험금이 22만 8570원해서 근거는 105만 원에서 우리가 인원이 1050명입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84만 원은 저희들 구내식당 운영하는 관련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공무원단체업무에 300만 원,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에 150만 원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추진에 1000만 원, 이거는 효행여행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실비보상금 역시 그것도 1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 아닌 민간인이 15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포상금 해서 공무원자녀보육비가 4억 5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4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50%지원하고 우리 자체에서 50% 부담하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공무원 축하금은 500만 원을 얹어놨는데 1인당 10만 원씩 출산하는...... 있으면은 해당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및 장기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것도 역시 29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시행을 할려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종합검진비 이것도 신규인데 2억 1000만 원 저희들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휴양시설 회원권 2억 이 부분도 저희들 아까 앞에도 설명 드린 부분이 배낭여행이라든지 당직인상비 이 부분은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420만 원, 공공요금 364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235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53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에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일어난 사회적 약자 장제비 및 위로금 해서 500만 원,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간식비에서 38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지역안정대책관련해서 행사 참석하는데 400만 원 정도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요청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이 부분은 4억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에도 4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청된 부분은 6억 8400만 원해서 30개소에 64대를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 4억 정도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거는 예비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실비보상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대 운영에 1400만 원은 14개 예비군 지역중대에 100만 원씩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 관리 부대운영에 2억 800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돈이 좀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큰 부분이 아스콘 포장하는데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향방작전에 1500만 원, 뭐 핸드토키, 향방우의 등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80만 원 이거는 저희들 시민대학 운영 관련등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평생학습에 3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시민대학위탁금에 5500만 원, 평생교육위탁교육비 6000만 원 이 부분은 부산대학교와 동부산 그 부분이 두 군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민대학 이 부분은 저희들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 입찰을 해가지고 매년 이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간위탁금 성인문해교육비해가지고 1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아, 사회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저희들 나가는 그런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금년에 사례집도 발간을 하고 거기에 무슨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는 이 부분은 저희들 인원이 본청에 5명, 읍면에 11명이 있어 16명에 대한 호적 업무 보는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개선인건비 2억 31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복지직이 7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하고 보수하고 총괄해서 기본급 보수가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보수가 395억 986만 4000원인데 22억 25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이 인상된 부분이 1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근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부분이 2억 7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이 8억 8700만 원,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다보니까 6억 7100만 원을 인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주욱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어쨌든 적용을 해서 어쨌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역시 기술정보수당부터 밑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이런 부분하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7억 2251만 원, 성과상여금이 3200만 원, 계약직이 저희들이 세 사람 있는데 9789만 7000원, 실무수습사원 이거는 공무원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10명 정도해서 1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91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국민연금부터 퇴직금까지 이게 5억 3200인데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보험료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이 나중에 혹시 질문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금비가 15억입니다. 정액이고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경비 해가지고 3억 400 이것도 대민활동비는 어쨌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여론담당해서 이 부분은 법정 규정에 의해서 주는 그런 직원, 저희들 여론담당 1명이고 공무원단체담당 3명입니다.
다음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해서 25억 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해 저희들 지급된 게 23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역시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역이 급수별로 해가지고 연구사까지 주욱 밑에 까지 표시가 되어있고 다음에 제일 밑에 연금부담금이 73억 4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이 59억 5488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이 13억 9356만 8000원해서 이것도 대부분 법정경비인데 7%로 2012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했고 국민건강보현금은 2.82%에서 0. 08%가 증가된 2. 9%를 적용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영양사, 부속실 운영, 우편료 관련해서 이게 영양사는 1명이 있고 부속실 운영은 2명이 있습니다. 있고 우편물 관리하는 사람은 한사람이라서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거는 저희들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 등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에 51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여비도 역시 국내 여비는, 국내 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국내 여비는 저희들 우리 행정과 전체적으로 여비를 계상한 돈이 9700만 원 정도 되고 월액 여비 이거는 운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상시출장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거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시부에 1급지 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0만 원 이것도 역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 420만 원 이거는 월 35만 원해서 12개월 하면 420만 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1억 6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전지출에서 94페이지, 5페이지 연속되는데 275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요원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돈이 75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에서 100만 원,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이통장 상해보험금 100만 원이 해서 275만 5000원이 반환금으로 저희들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상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입예산은 3억 4930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700정도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가 사회복지직이 7명이었던 것이 11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때문에 아마 증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 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2013년도 세출예산은 608억 1231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571억 1325만 8000원보다 약 37억 정도가 증가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주로 증가된 내용은 보수라든지 인건비 상승,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전환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자세한 거는 주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6회 전국동시선거가 경비가 7447만 4000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3640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1%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1억 858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00만 원, 급량비는 4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200만 원 정도, 다음에 행사운영비, 퇴임행사가 350만 원, 정례조회 소공연이 1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중앙부처 방문 외 4건 해서 4720만 원 했는데 지난해 보다 35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증진 해서 7건입니다. 5900만 원인데 지난 해 보다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153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에 204만 원, 중앙부처만남의 장 행사에 75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인구가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데는 부담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초과근무시스템유지관리비가 864만 원, 중앙부처 만남의 장 행사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이거는 시장군수 협의회 정관에 400만 원 저희들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비가 2억 4457만 원으로서 한 1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 금년에는 5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80명정도해서 2회씩 하기 위해서 증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억 1306만 원, 밑에 운영수당에 315만 원, 임차료에 350만 원, 급량비가 1260만 원, 시민의 날 행사 준비금 등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민의 날 행사 홍보 관련해서 327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3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난해 보다 25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 원인데 이것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5035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얹어 놨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운영수당 해가지고 여가프로그램운영비 이거 55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를 하지 않는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산외면은 제외되고 5500만 원,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있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학자금이 1200만 원,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및 워크숍 1500만 원,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에 2400만 원, 이통장협의회 연수에 210만 원 도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직무교육에 500만 원, 시정여론모니터요원 워크숍에 1000만 원, 다음에 중간에 포상금에 시민대학 참여율 우수읍면동 이거는 저희들이 종강 되고 나면은 연말에 참석율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그런 겁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이통장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에 8438만 6000원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참 살기 좋은 마을에 2억하고 우수마을 평가해가지고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가 저희들 90만 원해서 18대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동 16군데, 임천출장소 해서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가지고 30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3500만 원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8400만 원 되어있는데 지난 해 보다 320만 원이 늘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220만 원, 향군안보교육 및 청소년 병영체험이 100만 원이 늘어서 32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제17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6000만 원 이거는 와이즈멘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6. 25 참전 기념행사는 저희들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참전용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년교례회 500만 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밀양에서 저희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대부분인데 자기들 경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향군인회 기념식 및 체육대회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해병대 전우회 차량지원 이 부분이, 차량 지원 이 부분 해병대 전우회에서 저희들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 차량이 사실 지금 구입이 필요해서 저희들 활동하는데 최소한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에 560만 원 이거는 자매도시 교류하고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750만 원 해놨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국제협력업무 추진해서 900만 원, 국외업무여비가 6200만 원, 국제화 여비에 역시 1억 7000만 원, 다음 81페이지 공무원시책개발연수라든지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가는 7500만 원은 신규사업인데 전에 저희들 이 부분하고 공무원건강검진하고 또 우리 휴양시설 또 임차하는 이 부분은 전에 한번 간담회때 3건에 대해서는 당직수당 인상부분하고 한번 간담회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500만 원 이거는 국제자매도시 교류하면서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2억 290만 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자매도시 우호협력, 국제자매도시 상호방문 통역자 보상해서 이런 식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얹어져가 있고 거기에 특별한 사항은 민주평통에서 안보시찰 이 부분이 어쨌든 3240만 원을 신규로 요청한 사항이고 시책추진 해외벤치마킹 이 부분도 신규입니다.
그다음에 선진교통문화 체험 교통행정부서에서 요청 있어 가지고 3000만 원, 생활개선회 이 부분은 지난 해 농업경영인들이 해외 가셨는데 올해는 농업센터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생활개선회 가는 그런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고 관리 및 보존약품, 그다음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2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백신구입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해가지고 3300만 원, 출산휴가 육아대체인력 해가지고 849만 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해서 3억 3600,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해가지고 7억 4200, 퇴직금 해서 300만 원 도합 해서 11억 2360만 4000원인데 지난 해 보다 상당한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육아휴직대체인력에 증가된 부분이 2억 3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가 1억 5700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700만 원, 운영수당이 336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1300만 원, 임차료 이거는 우리 시군간 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류수당이 월 55만 원, 교류지원비가 20만 원, 주택 이거는 자기가 여기와 살 때 주택을 임차할 때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9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해가지고 공무원시험 종사자 해가 700만 원, 이거는 매년 저희들 공무원시험이 있으면 직원들이 가가지고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500만 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이 부분이 1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시책추진업무, 조직관리업무 해가 400만 원, 포상금이 우수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고객감동 친절공무원해서 3건에 1550만 원인데 지난 해 보다 300만 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주택이라든지 파손을 입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돈인데 이거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이 안하면은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재해부조급여 이거 1억 1000만 원 이거는 저희공무원 사망조의금인데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이 부분은 저희들 학자금을 어쨌든 공무원관리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있으면 거기에 자료에 의해서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하고 경남공무원교육원하고 중앙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직원들이 어쨌든 경남인재개발원이나 중앙단위의 교육기관에 가는 경비인데 합하면 1억 62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교통비라든지 인상이 될 걸로 보고 1000만 원 정도 더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 여비에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교육기관에 요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전직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리원이 5876만 원이 있고 이거는 저희들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일반수용비 800만 원, 위탁교육비 5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연극촌에 저희들 직원들 5기로 해서 200명이 교육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이 부분은 인제 사실 우리 관내 연극촌 같은 이래 활용하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만은 혹시 이게 내년도에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해가 11억 2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105만 원을 한 것은 1인당 부여금액이 77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인당 보험금이 22만 8570원해서 근거는 105만 원에서 우리가 인원이 1050명입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84만 원은 저희들 구내식당 운영하는 관련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공무원단체업무에 300만 원,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에 150만 원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추진에 1000만 원, 이거는 효행여행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실비보상금 역시 그것도 1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 아닌 민간인이 15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포상금 해서 공무원자녀보육비가 4억 5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4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50%지원하고 우리 자체에서 50% 부담하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공무원 축하금은 500만 원을 얹어놨는데 1인당 10만 원씩 출산하는...... 있으면은 해당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및 장기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것도 역시 29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시행을 할려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종합검진비 이것도 신규인데 2억 1000만 원 저희들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휴양시설 회원권 2억 이 부분도 저희들 아까 앞에도 설명 드린 부분이 배낭여행이라든지 당직인상비 이 부분은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420만 원, 공공요금 364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235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53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에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일어난 사회적 약자 장제비 및 위로금 해서 500만 원,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간식비에서 38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지역안정대책관련해서 행사 참석하는데 400만 원 정도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요청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이 부분은 4억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에도 4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청된 부분은 6억 8400만 원해서 30개소에 64대를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 4억 정도만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거는 예비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실비보상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대 운영에 1400만 원은 14개 예비군 지역중대에 100만 원씩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 관리 부대운영에 2억 800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돈이 좀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큰 부분이 아스콘 포장하는데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향방작전에 1500만 원, 뭐 핸드토키, 향방우의 등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80만 원 이거는 저희들 시민대학 운영 관련등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평생학습에 3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시민대학위탁금에 5500만 원, 평생교육위탁교육비 6000만 원 이 부분은 부산대학교와 동부산 그 부분이 두 군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민대학 이 부분은 저희들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 입찰을 해가지고 매년 이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간위탁금 성인문해교육비해가지고 1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아, 사회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저희들 나가는 그런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금년에 사례집도 발간을 하고 거기에 무슨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는 이 부분은 저희들 인원이 본청에 5명, 읍면에 11명이 있어 16명에 대한 호적 업무 보는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개선인건비 2억 31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복지직이 7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하고 보수하고 총괄해서 기본급 보수가 저희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보수가 395억 986만 4000원인데 22억 25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이 인상된 부분이 1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근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부분이 2억 7000만 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이 8억 8700만 원,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다보니까 6억 7100만 원을 인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주욱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어쨌든 적용을 해서 어쨌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역시 기술정보수당부터 밑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이런 부분하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7억 2251만 원, 성과상여금이 3200만 원, 계약직이 저희들이 세 사람 있는데 9789만 7000원, 실무수습사원 이거는 공무원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10명 정도해서 1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91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국민연금부터 퇴직금까지 이게 5억 3200인데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보험료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이 나중에 혹시 질문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금비가 15억입니다. 정액이고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경비 해가지고 3억 400 이것도 대민활동비는 어쨌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여론담당해서 이 부분은 법정 규정에 의해서 주는 그런 직원, 저희들 여론담당 1명이고 공무원단체담당 3명입니다.
다음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해서 25억 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해 저희들 지급된 게 23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역시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역이 급수별로 해가지고 연구사까지 주욱 밑에 까지 표시가 되어있고 다음에 제일 밑에 연금부담금이 73억 4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이 59억 5488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이 13억 9356만 8000원해서 이것도 대부분 법정경비인데 7%로 2012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했고 국민건강보현금은 2.82%에서 0. 08%가 증가된 2. 9%를 적용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영양사, 부속실 운영, 우편료 관련해서 이게 영양사는 1명이 있고 부속실 운영은 2명이 있습니다. 있고 우편물 관리하는 사람은 한사람이라서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거는 저희들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 등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에 51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여비도 역시 국내 여비는, 국내 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국내 여비는 저희들 우리 행정과 전체적으로 여비를 계상한 돈이 9700만 원 정도 되고 월액 여비 이거는 운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상시출장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거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시부에 1급지 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0만 원 이것도 역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 420만 원 이거는 월 35만 원해서 12개월 하면 420만 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1억 62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전지출에서 94페이지, 5페이지 연속되는데 275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요원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돈이 75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에서 100만 원,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이통장 상해보험금 100만 원이 해서 275만 5000원이 반환금으로 저희들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상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그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그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 3개 도시로서 일본 야스끼시하고 오미하씨만시가 국제자매도시고 그다음에 뉴밀포드시 해서 그렇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4개 도시로서 중국에 본계시와 오란호특시, 한단시, 일본에 세또우치시 그래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 3개 도시로서 일본 야스끼시하고 오미하씨만시가 국제자매도시고 그다음에 뉴밀포드시 해서 그렇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4개 도시로서 중국에 본계시와 오란호특시, 한단시, 일본에 세또우치시 그래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이렇게 그렇다면 7곳이다 그죠? 합쳐서.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미국에 있는 도시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또우치시, 그다음에 야스끼, 한단시 정도는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4개 도시는 교류가 있는지가 지금 한 최근에 교류를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미하찌만시라든지 야시끼시는 저희들 교류가 자주 있었습니다. 있고 야스끼시는 매년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미하찌만시도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갔다 온 것이 대개 오래 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뉴밀포드시는 저희들 2003년에 뉴밀포드시하고 중국에 있는 오란호특시는 2003년도부터 저희들 교류를 했는데 뉴밀포드시는 2007년, 오란호특시는 2003년 이래 교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교류가 중단된 상태고 나머지 시에는 본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미하찌만시라든지 야시끼시는 저희들 교류가 자주 있었습니다. 있고 야스끼시는 매년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미하찌만시도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갔다 온 것이 대개 오래 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뉴밀포드시는 저희들 2003년에 뉴밀포드시하고 중국에 있는 오란호특시는 2003년도부터 저희들 교류를 했는데 뉴밀포드시는 2007년, 오란호특시는 2003년 이래 교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교류가 중단된 상태고 나머지 시에는 본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 위원장 장병국예.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지금 교류가 없는 곳에는 정중히 우리 밀양시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인제 이 교류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우리 밀양시하고 2003년도, 2007년부터 했지만 더 이상 교류가 없으므로 이제 교류를 하는 이 자체를 좀 정리를 하자하고 좀 매듭을 지어서 인제 정중하게 국제간에 어떤 예의를 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국제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있다면 또 우리시가 성실하게 제대로 할 것은 제대로 하고 정말 못하면 못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좀 잘해서 국제간에도 우리 밀양시의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과에서 각별히 좀 준비를 하셔서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국제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있다면 또 우리시가 성실하게 제대로 할 것은 제대로 하고 정말 못하면 못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좀 잘해서 국제간에도 우리 밀양시의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과에서 각별히 좀 준비를 하셔서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해병전우회 차량지원 건에 대해서 이거 기타 또 교통모범운전자회라든지 관련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해병전우회 차량지원 건에 대해서 이거 기타 또 교통모범운전자회라든지 관련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병전우회는 뭐, 저희들 큰 행사 있을 때 마다 해병전우회에서 단체 중에서 보면은 모범적으로 상당히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옛날에도 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당히 노후 되고 해서 저희들 금년에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은 325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더 이상 지원해주는 부분 없습니다. 차량만 구입해 주는 부분이고 단지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300만 원정도 자료가 보면 2011년도에 250만 원, 2012년도에 300만 원, 내년에 또 300만 원 해서 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차량을 관리하고 이래하다 보면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드는데 나머지부분은 전부다 자기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또 헌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선에서 어쨌든 같이 선을, 더 이상 여기서 매듭을 짓고 더 이상 지원해 줄 그런 의사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해병전우회는 뭐, 저희들 큰 행사 있을 때 마다 해병전우회에서 단체 중에서 보면은 모범적으로 상당히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옛날에도 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당히 노후 되고 해서 저희들 금년에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은 325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더 이상 지원해주는 부분 없습니다. 차량만 구입해 주는 부분이고 단지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300만 원정도 자료가 보면 2011년도에 250만 원, 2012년도에 300만 원, 내년에 또 300만 원 해서 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차량을 관리하고 이래하다 보면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드는데 나머지부분은 전부다 자기들 부담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또 헌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선에서 어쨌든 같이 선을, 더 이상 여기서 매듭을 짓고 더 이상 지원해 줄 그런 의사를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 허홍 위원아니, 뭐 충분하게 시정에 이렇게 행사시에 도움을 주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는 드리는 건데 기존에 그러면 차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데 차를 갖다, 봉고차를 갖다가 구입해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저번에 한번, 정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통단속하던 차량이 예를 들면 봉고차가 폐차를 시키면서 그것을 이렇게 교통관련 이렇게 단속을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주는 단체에 이렇게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밀양시에서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매각하는 처리절차를 거치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또 일각에서는 과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또 신규로 구입해주고 했을 때에 각 단체에서 보는 행정을 보는 시각들은 어떡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번에 이거 한번 사줌으로 해서 만약 그쪽 단체에서 우리도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된다고는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예를 들면 행정의 업무에 경중을 따져서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검토를 되어야 된다라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예를 들면 행정의 업무에 경중을 따져서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검토를 되어야 된다라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사업에 몇 년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현재 이게 여러 가지 읍면동에 이렇게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행하게 된 거는 2007년도부터 10개소, 2008년도, 2009년도 주욱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지난해까지 8개소에 돈은 역시 2억을 해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저도 이 평가를 할 때 이 사업장을 갖다가 8군데를 전부다 방문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가 부북면 동암, 하남 도암마을이 우수를 했고 상남 기산이 장려를 받았는데 이 사업장 말고도 사업장을 전부다 담당계장하고 읍면장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이거를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평가하는데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이 사업들이 지난해는 1개소당 2500만 원씩 8군데 해서 2억을 집행을 했는데 한사업장이 2500만 원 하면은 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주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어쨌든 좀 옛것을 찾고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좋은 시책인 것 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큰돈인데 다녀보니까 특히 하남 도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락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어쨌든 활용해서 하는 수익부분인데 지금도 전주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사포에 거기에 있는 위치해 있는데 상당히 그걸 갖다가 숱을 아주 이쁘게 관리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상남 기산 역시 원종장 앞에 거기 있는 그 사항인데 사업자체가 투자되는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있고 또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이래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딴 데도 다 이래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앙에서는 하다가 계획이 중단된 거는 맞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사업은 공동체 의식을 어쨌든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또 유도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새마을사업이 옛날이 있었는데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그런 의식을 좀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지원이 되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행하게 된 거는 2007년도부터 10개소, 2008년도, 2009년도 주욱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지난해까지 8개소에 돈은 역시 2억을 해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저도 이 평가를 할 때 이 사업장을 갖다가 8군데를 전부다 방문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가 부북면 동암, 하남 도암마을이 우수를 했고 상남 기산이 장려를 받았는데 이 사업장 말고도 사업장을 전부다 담당계장하고 읍면장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이거를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평가하는데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이 사업들이 지난해는 1개소당 2500만 원씩 8군데 해서 2억을 집행을 했는데 한사업장이 2500만 원 하면은 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주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어쨌든 좀 옛것을 찾고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좋은 시책인 것 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큰돈인데 다녀보니까 특히 하남 도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락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어쨌든 활용해서 하는 수익부분인데 지금도 전주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사포에 거기에 있는 위치해 있는데 상당히 그걸 갖다가 숱을 아주 이쁘게 관리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상남 기산 역시 원종장 앞에 거기 있는 그 사항인데 사업자체가 투자되는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있고 또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이래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딴 데도 다 이래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앙에서는 하다가 계획이 중단된 거는 맞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사업은 공동체 의식을 어쨌든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또 유도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새마을사업이 옛날이 있었는데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그런 의식을 좀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지원이 되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허홍 위원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허홍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1억 3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77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향방작전지원이 있고 교육훈련지원이 있고 부대운영 지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향방작전지원에는 화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이동중계기, 핸드토키, 수통, 탄피, 향방우의, 검문소 장비세트, 목진지 전투나 이런 등등을 하는 부분과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이 지난 해 5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1억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교육훈련지원에는 인제 예비군훈련 준비비 라든지 훈련장 보수라든지 교육용 노트북, 그다음에 사격장 차양대 확장, 서바이벌 총기, 뭐 교육용 통제용 핸드토키 이런 부분들, 또 접이식 천막, 예초기 이런 부분들이 교육훈련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용 핸드토키가 3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서 10대에서 20대로 구입하겠다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운영 향방작전 운영비에 1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비군지역대 화장실 보수비가 400만 원, 지휘관 관련해서 단결활동 해가지고 200만 원, 예비군의 날 격려 해가지고 2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조금 대표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 해서 한 70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세하게 요청된 사항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부대에서 들어온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향방작전지원에는 화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이동중계기, 핸드토키, 수통, 탄피, 향방우의, 검문소 장비세트, 목진지 전투나 이런 등등을 하는 부분과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이 지난 해 5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1억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교육훈련지원에는 인제 예비군훈련 준비비 라든지 훈련장 보수라든지 교육용 노트북, 그다음에 사격장 차양대 확장, 서바이벌 총기, 뭐 교육용 통제용 핸드토키 이런 부분들, 또 접이식 천막, 예초기 이런 부분들이 교육훈련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용 핸드토키가 3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서 10대에서 20대로 구입하겠다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운영 향방작전 운영비에 1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비군지역대 화장실 보수비가 400만 원, 지휘관 관련해서 단결활동 해가지고 200만 원, 예비군의 날 격려 해가지고 2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조금 대표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래 해서 한 70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세하게 요청된 사항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부대에서 들어온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제가 왜 내용을 갖다 한번 들어보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곰곰이 살펴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밀양시가 자본보조를 해서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해주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는 그것은 국가에서 국방비 성격으로 다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비군 주차장 포장공사에 작년에도 5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도 1억 원 들어와 있고 예비군의 날 격려 행사하는데 예비군 훈련 준비비 500만 원, 홍보 지원해 주는데 200만 원, 단결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되는가, 정말 심히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진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위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의장님이 시장님이신데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자치단체마다 다 합니다마는 하고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면은 사실 그 예비군 중대가 개별적으로 사무실자체도 확보를 안하고 더부살이하는 그런 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그런 국가기 때문에 예비군이라는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태가 안벌어져서 그렇지. 그런 분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다만 사무실 하나만큼이라도 정부에서 지어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우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구예. 이런 부분도 사실상 국방부에서 전폭적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해서 하고 진짜 참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좀 세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때 좀 지원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이 포장부분은 지난 해 하다가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00만 원이 대부분인데 나머지 2000만 원 됩니다마는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지역에 뭐 평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총력방위태세 확립을 할 그런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는 지역예비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충정심에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방위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의장님이 시장님이신데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자치단체마다 다 합니다마는 하고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면은 사실 그 예비군 중대가 개별적으로 사무실자체도 확보를 안하고 더부살이하는 그런 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그런 국가기 때문에 예비군이라는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태가 안벌어져서 그렇지. 그런 분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다만 사무실 하나만큼이라도 정부에서 지어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우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구예. 이런 부분도 사실상 국방부에서 전폭적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해서 하고 진짜 참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좀 세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때 좀 지원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이 포장부분은 지난 해 하다가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00만 원이 대부분인데 나머지 2000만 원 됩니다마는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지역에 뭐 평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총력방위태세 확립을 할 그런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는 지역예비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충정심에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와 조금 연계해서 그 예비군 지원육성법에 보면 지역기동대라는 거 하고 지역대라는 거 하고 이 부대 2개는 사무실을 지자체 본청사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데 지금 용활동 사무실 2층에 거기 지금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와 조금 연계해서 그 예비군 지원육성법에 보면 지역기동대라는 거 하고 지역대라는 거 하고 이 부대 2개는 사무실을 지자체 본청사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데 지금 용활동 사무실 2층에 거기 지금 있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내일동대는 거기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게 우리 행정하고 가까이 있어야 뭔가 업무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맞는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본청 안에 이 지역대와 기동대가 있는데 밀양만 유독 용활동 떨어진 곳에 저기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활동 사무소과 별도로 있었는데 폐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농업단체에서 1층을 쓰고 있고 2층은 중대본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사실상 또 읍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규모가 좀 큽니다. 크지만은 동사무소는 이용하는 면적이 좀 협소하다보니까 이거를 같이 못 있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병무업무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 행정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중대에서 어쨌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인제 그렇게 같이 있으면 물론 행정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서로 상호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을 거기 필요하면은 증축해야 될 그런 부분들 해서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용활동 사무소과 별도로 있었는데 폐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농업단체에서 1층을 쓰고 있고 2층은 중대본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사실상 또 읍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규모가 좀 큽니다. 크지만은 동사무소는 이용하는 면적이 좀 협소하다보니까 이거를 같이 못 있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병무업무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 행정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중대에서 어쨌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인제 그렇게 같이 있으면 물론 행정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서로 상호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을 거기 필요하면은 증축해야 될 그런 부분들 해서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