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3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351억 260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70억 409만 2000원, 특별회계는 1181억 22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6351억 2609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세가 5억 원, 세외수입이 47억 3366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21억 304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56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0억 776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5170억 409만 2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억 443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원, 그 외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1억 원, 지난연도수입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 7억 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7억 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 공동체에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로 6억 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2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억 4462만 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181억 2200만 7000원으로써 그중에 세외수입은 23억 8934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 879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0억 776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상수도 사용료 3억 원, 사업수입 골재판매대금 13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 일반부담이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순세계잉여금 10억 5864만 3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 4324만 3000원이 증액된 6351억 2609만 9000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능별 세부내역,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부내역,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성질별 세부내역, 그리고 2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세출내용, 4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전 담당관과소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2건으로 총 사업비가 일반회계 11건 1743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9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81건에 645억 317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6건에 530억 819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건에 114억 1978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은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변경,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98억 7062만 2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0억 3636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78억 3135만 3000원이며 수입은 20억 3926만 9000원, 지출은 10억 3636만 6000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88억 34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4년도말 현재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을미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승과 행운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351억 260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70억 409만 2000원, 특별회계는 1181억 22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6351억 2609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세가 5억 원, 세외수입이 47억 3366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21억 304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56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0억 776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5170억 409만 2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억 443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원, 그 외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1억 원, 지난연도수입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 7억 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7억 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 공동체에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로 6억 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2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억 4462만 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181억 2200만 7000원으로써 그중에 세외수입은 23억 8934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 879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0억 776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상수도 사용료 3억 원, 사업수입 골재판매대금 13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 일반부담이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순세계잉여금 10억 5864만 3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 4324만 3000원이 증액된 6351억 2609만 9000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능별 세부내역,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부내역,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성질별 세부내역, 그리고 2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세출내용, 4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전 담당관과소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2건으로 총 사업비가 일반회계 11건 1743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9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81건에 645억 317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6건에 530억 819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건에 114억 1978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은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변경,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98억 7062만 2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0억 3636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78억 3135만 3000원이며 수입은 20억 3926만 9000원, 지출은 10억 3636만 6000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88억 34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4년도말 현재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을미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승과 행운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51억 26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67억 8285만 원의 1.33% 상당액인 83억 4324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170억 409만 원으로 기정액 5097억 8465만 원보다 72억 19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18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1169억 9820만 원보다 11억 23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과 감액에 따른 변경분에 대한 세입조정과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집행이 불가능한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결산성격의 추경예산 편성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액은 88억 34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치금회수와 도비보조금의 감액 등 증감에 따른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결산 성격의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51억 26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67억 8285만 원의 1.33% 상당액인 83억 4324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170억 409만 원으로 기정액 5097억 8465만 원보다 72억 19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18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1169억 9820만 원보다 11억 23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과 감액에 따른 변경분에 대한 세입조정과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집행이 불가능한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결산성격의 추경예산 편성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액은 88억 34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치금회수와 도비보조금의 감액 등 증감에 따른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결산 성격의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잠시 정회했다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 위원장 손문규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의논을 하셨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의논을 하셨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나노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비 과목변경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 시설비로 편성되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사유, 또 편성함에 따르는 의회의 중앙정부 예타사업 승인 이후에 집행한다라는 조건 이행여부, 그에 따르는 어떤 이자계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정산여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비 과목변경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 시설비로 편성되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사유, 또 편성함에 따르는 의회의 중앙정부 예타사업 승인 이후에 집행한다라는 조건 이행여부, 그에 따르는 어떤 이자계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정산여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변경을 하는 이유는 이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비에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과목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금 현재 과목변경을 했고 이렇게 한 사유는 우리 시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규모확대를 위해서 협의과정 중에서 LH공사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유효수요로 잡아주는 부분, 그리고 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보상가 상승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 또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에 발생되는 사토를 유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했고 지금 현재 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확보 되더라도 당초에 예타승인 조건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LH공사 측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입찰잔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은 이후에 전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LH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정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변경을 하는 이유는 이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비에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과목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금 현재 과목변경을 했고 이렇게 한 사유는 우리 시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규모확대를 위해서 협의과정 중에서 LH공사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유효수요로 잡아주는 부분, 그리고 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보상가 상승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 또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에 발생되는 사토를 유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했고 지금 현재 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확보 되더라도 당초에 예타승인 조건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LH공사 측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입찰잔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은 이후에 전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LH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정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앞에 국장님께서 과목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나노융합 부지 조성하는데 우리 의회 6대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시비 28억 부지매입비에 위원회에서 많은 거론도 되었고 의논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후에 집행하자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융합센터의 부지조성비 100억 이 부분도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심의, 그리고 예결을 거쳐가지고 그게 승인되었지만 본회의장까지 가서 그때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회 추경 때 정말 나름대로 집행부가 나노국가산단이라든지 융합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인으로 100억이 승인된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2014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올라 왔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나름대로 의논을 하고 또 절차 이런 부분을 지킨다면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추진 과정에서의 협의되어 왔던 부분을 사전에 미리 의회 측하고 협의를 한 것 같으면 오늘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를 하시고 바로 승인을 해주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우리 6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참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또 어떨 때는 굴욕을 받을 정도로 이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들은 이 나노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실은 많은 나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나노융합센터와 국가산단을 위해서 한발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해주고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로서 풀어 나간다면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박필호 위원질의가 있는 김에 덧붙여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문둔치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 사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 2010년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 다음 해 2011년에 시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보수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편한 점이 자꾸 발생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7억 6000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재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대한 이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문둔치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 사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 2010년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 다음 해 2011년에 시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보수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편한 점이 자꾸 발생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7억 6000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재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대한 이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고수부지 자전거도로하고 조깅로 정비 사업에 4년 전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원래부터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가 제대로 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삼문동 저수부지에 호안을 하고 그 위에 호안을 보고하기 위한 천단 콘크리트를 시공을 했는데 그 천단 콘크리트 부분을 활용해서 산책로를 만들다보니까 밑에 기초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탄성포장재를 설치했었는데 그 부분이 위치상 1년에 한 두 번씩은 홍수에 의해서 접착 부분이 떨어져서 불량이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4년 전에 시공했는데 또 다시 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4년 전에 저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그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그때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서 시공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 건데 내년은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려고 지금은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발생 안 되었을 건데 그건 저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내년에 시공할 부분도 보면 밑에 기초부터 해서 제대로 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이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도비를 5억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5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예산은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문동 고수부지 자전거도로하고 조깅로 정비 사업에 4년 전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원래부터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가 제대로 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삼문동 저수부지에 호안을 하고 그 위에 호안을 보고하기 위한 천단 콘크리트를 시공을 했는데 그 천단 콘크리트 부분을 활용해서 산책로를 만들다보니까 밑에 기초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탄성포장재를 설치했었는데 그 부분이 위치상 1년에 한 두 번씩은 홍수에 의해서 접착 부분이 떨어져서 불량이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4년 전에 시공했는데 또 다시 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4년 전에 저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그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그때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서 시공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 건데 내년은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려고 지금은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발생 안 되었을 건데 그건 저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내년에 시공할 부분도 보면 밑에 기초부터 해서 제대로 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이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도비를 5억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5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예산은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 번 시공은 7억 6000의 예산을 들였지만 기존 천단 콘크리트 바닥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깅로 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별도로 따로 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7억 6000가지고도 천단 콘크리트 바닥을 활용 할 수밖에 없는데 10억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7억 6000에 천단 콘크리트 바닥을 활용한 부분이 10억을 가지고 기초공사까지 별도로 또 해서 완벽하게 해 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전에는 기존의 바닥은 그대로 두고 탄성포장재만 추가로 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층까지 다 들어내고 하면 더 많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가 시공했을 때보다도 요즘 우리 시민들이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좀 폭신폭신 한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수분에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는 할 때 보면 그런 취약한 포장재를 좀 지양하고 조금 바닥이 딱딱하더라도 좀 수분에 강한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예산은 절감하면서 완벽한 시공이 되는 공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필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삼문동둔치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에는 3.5㎞에 넓이 4m에 예산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깅로를 걷어 내고 새로운 완벽한 그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3.5㎞를 완벽하게 조깅로, 자전거 도로 겸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 될 것 같습니까? 이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저희들 당초 추정하기로는 그 구간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1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매칭으로서 5억만 시비 확보해서 1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에는 10억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걸 설계 내게 되면 더 추가비가 들어가면 다시 추가로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조깅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 위원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도 명확하게 도시과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앞에서 한번 답을 듣기 위해서. 5대 때도 본 위원이 있어 봤습니다만 이번에 과목 전환하는 것도 다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고 의회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여태껏 우리 의회가 해 나온 걸 보면 한 번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안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그때 약속한 것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된다면 의회에 먼저 와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좀 구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필호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예타 승인 난 후에 대행기관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나 그리고 낙찰잔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산을 해서 대행기관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결사항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데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를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결사항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데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를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과목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과목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잘못되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와서 그냥 의논만 할 게 아니고 의결사항 같으면 의결을 얻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지금 이게 3회 추경을 의결받기 위해서 설명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미리 말씀 하셨으면 사실 오늘 이렇게 논란까지도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꼭 미리 말씀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173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173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영자, 조인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