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09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지금부터 12월3일부터 오늘까지 일정으로 실시한 본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하부기관에 대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승택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지난 12월3일부터 7일간의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열성적인 참여와 진지한 감사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해오던 선례 답습적인 감사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자료제출 억제와 지적보다는 시정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모색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대폭 축소하여 요구하였고 특히 일선 읍면동 행정기관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감사는 건의사항 위주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없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은 성실한 시정노력과 아울러 일선 기관의 건의사항은 역시사지의 심정으로 긍정적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차후 이의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둘째 수해복구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시일을 늦추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토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처리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하겠습니다.
넷째 81년도부터 융자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이 1억500만원 정도이고 이자가 무려 3억2,200만원이나 되는 실정임으로써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이자발생분을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다섯째 읍면동의 애로사항중에서 공통사항만을 말씀드리면 산림면적에 비해 산불감시요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1억원으로 행정리가 많은 읍면에서는 1개리에 1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업무가 점점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환경미화원을 일선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속에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13만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특별한 관심으로 의회를 자주 찾아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7일간의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열성적인 참여와 진지한 감사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해오던 선례 답습적인 감사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자료제출 억제와 지적보다는 시정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모색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대폭 축소하여 요구하였고 특히 일선 읍면동 행정기관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감사는 건의사항 위주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없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은 성실한 시정노력과 아울러 일선 기관의 건의사항은 역시사지의 심정으로 긍정적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차후 이의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둘째 수해복구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시일을 늦추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토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처리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하겠습니다.
넷째 81년도부터 융자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이 1억500만원 정도이고 이자가 무려 3억2,200만원이나 되는 실정임으로써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이자발생분을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다섯째 읍면동의 애로사항중에서 공통사항만을 말씀드리면 산림면적에 비해 산불감시요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1억원으로 행정리가 많은 읍면에서는 1개리에 1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업무가 점점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환경미화원을 일선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속에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13만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특별한 관심으로 의회를 자주 찾아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손영기, 손지현,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시장 홍삼식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태영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항정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농정과장 김명환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호과장 이원철
산림녹지과장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