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26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시정질문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박상훈 의원, 백경희 의원, 허홍 의원)
1.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필 의원 외 5명 발의)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5. 시정질문의 건(장병국 의원)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박필호지금부터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박상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19일 밀양시장 으로부터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장병국 의원이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박상훈 의원, 백경희 의원, 허홍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박상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19일 밀양시장 으로부터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장병국 의원이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박상훈 의원, 백경희 의원, 허홍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장성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상훈 의원, 백경희 의원, 허홍 의원)
○ 의장 박필호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의원 나오셔서 ‘얼음골 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의원 나오셔서 ‘얼음골 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풍성한 가을에 뜻 깊은 제156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얼음골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얼음골케이블카가 지난 9월 22일 개통되었습니다.
밀양시 얼음골케이블카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함께 동부 경남권의 명품 관광 상품이 되기에 충분한 값어치가 있음이 케이블카 개통 이후 이용 관광객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통계수치상으로 1일 평균 이용객이 주말․공휴일은 2600여명, 평일은 1200여명에 이르고 있어 개장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얼음골케이블카의 상품가치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 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음골케이블카가 관광밀양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들과 보완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루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케이블카 운영만으로는 지속적인 관광객유치가 어렵습니다. 케이블카 개장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변지역 관광지와 케이블카가 연계된 보다 풍부한 관광루트를 통해 일회성을 가지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몇 번을 와도 새로운 관광지로서 얼음골케이블카와 그 주변을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주변지역 관광지와 케이블카를 연계한 관광단지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부 승강장의 하늘정원 - 천황봉 - 사자평 - 표충사를 연결하는 일부구간 레일바이크 설치를 검토하고, 친환경 테마등산로 추가설치 등 종합적인 관광루트를 만든다면 케이블카의 지속적인 이용량을 늘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주변 관광지역까지 함께 살아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케이블카의 특수성인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을 얼음골케이블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기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관광객들의 소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대이하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매표 후 케이블카 탑승까지 대기하는 시간 동안 먹고, 보고, 웃으며 보낼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상과 비위생적인 무허가 음식점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지 못한 시점에서 관광객의 수요만 증가한 실정이기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계획된 먹거리 구역을 만들고 관광지역의 차별화된 음식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장 건립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아주 작은 것에도 결정되듯이, 관광지역을 둘러보는 시민들에게 작은 것 하나 세심히 배려하는 밀양시의 모습은 분명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선 주차장을 비롯한 휴게시설, 음식점,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대시설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하였습니다. 2008년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는 통영케이블카의 사례를 보면 개통 첫 해 59만 명을 시작으로 2009년 120만 명, 2011년 130만 명이 방문,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 통영시의 관광효자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당기 순이익도 36억 원에 달하며, 케이블카 운영관련 용역결과, 지역적으로 연간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케이블카를 유치하여 실패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활용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경제적 성과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민자유치사업으로 설치된 얼음골케이블카를 운영주체에만 관리를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도와야 합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과 몇 가지 보완점을 해결하여 밀양을 명실 공히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밀양시의 계획수립과 실행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풍성한 가을에 뜻 깊은 제156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얼음골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얼음골케이블카가 지난 9월 22일 개통되었습니다.
밀양시 얼음골케이블카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함께 동부 경남권의 명품 관광 상품이 되기에 충분한 값어치가 있음이 케이블카 개통 이후 이용 관광객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통계수치상으로 1일 평균 이용객이 주말․공휴일은 2600여명, 평일은 1200여명에 이르고 있어 개장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얼음골케이블카의 상품가치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 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음골케이블카가 관광밀양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들과 보완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루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케이블카 운영만으로는 지속적인 관광객유치가 어렵습니다. 케이블카 개장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변지역 관광지와 케이블카가 연계된 보다 풍부한 관광루트를 통해 일회성을 가지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몇 번을 와도 새로운 관광지로서 얼음골케이블카와 그 주변을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주변지역 관광지와 케이블카를 연계한 관광단지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부 승강장의 하늘정원 - 천황봉 - 사자평 - 표충사를 연결하는 일부구간 레일바이크 설치를 검토하고, 친환경 테마등산로 추가설치 등 종합적인 관광루트를 만든다면 케이블카의 지속적인 이용량을 늘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주변 관광지역까지 함께 살아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케이블카의 특수성인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을 얼음골케이블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기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관광객들의 소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대이하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매표 후 케이블카 탑승까지 대기하는 시간 동안 먹고, 보고, 웃으며 보낼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상과 비위생적인 무허가 음식점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지 못한 시점에서 관광객의 수요만 증가한 실정이기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계획된 먹거리 구역을 만들고 관광지역의 차별화된 음식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장 건립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아주 작은 것에도 결정되듯이, 관광지역을 둘러보는 시민들에게 작은 것 하나 세심히 배려하는 밀양시의 모습은 분명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선 주차장을 비롯한 휴게시설, 음식점,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대시설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하였습니다. 2008년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는 통영케이블카의 사례를 보면 개통 첫 해 59만 명을 시작으로 2009년 120만 명, 2011년 130만 명이 방문,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 통영시의 관광효자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당기 순이익도 36억 원에 달하며, 케이블카 운영관련 용역결과, 지역적으로 연간 1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케이블카를 유치하여 실패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활용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경제적 성과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민자유치사업으로 설치된 얼음골케이블카를 운영주체에만 관리를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도와야 합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과 몇 가지 보완점을 해결하여 밀양을 명실 공히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 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밀양시의 계획수립과 실행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박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전원주택 난개발 방지 및 인구유인정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전원주택 난개발 방지 및 인구유인정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존경하는 박필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백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에 전원주택 건립이 늘어나면서 난개발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대책과 도시민들에 대한 인구유인정책의 방안으로 공영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복잡한 도시를 떠나 가까운 도시근교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천만 인구의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밀양은 전원주택 건설의 최적지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에 때 묻지 않은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은 도시민들이 손쉽게 찾아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웰빙도시로서 밀양이 가진 또 다른 매력입니다. 이러한 도시 탈출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는 또 다른 개발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관내 읍․면 지역에 전원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형형색색의 집들이 산과 들에 조화되어 농촌마을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2010년 256건에서 2011년 343건으로 87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38건에서 2010년에는 635건, 지난해에는 636건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개발업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산림훼손이 되고 지역에 곳곳이 난개발 될 우려가 큽니다. 그로 인한 집중호우 시 축대붕괴와 토사유출로 인한 또 다른 재난사고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마을에서 떨어져 독립가옥 형태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진입로 확포장 문제, 상․하수도 시설확충,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늘어나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우리 밀양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또 개별 기업유치에 주력한 결과 사포일반산업단지가 2007년 12월 착공해 2011년 6월 준공하여 현재 28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고, 춘화농공단지도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과 증대에도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기업유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파급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동향에서 2006년 말 기준 11월 2025명이던 인구가 지난달 말에는 10만 8928명으로 5년여 만에 3097명이 줄고 9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인구도 전년대비 56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증가는 크게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구의 안정적 유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 전략과 함께 효과적인 인구유인정책을 다변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무분별한 전원주택 허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원도시 밀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의 급증하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밀양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일정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영 전원주택개발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유의 밀양다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역개발효과를 높이고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의 자원이자 지역의 투자가치를 살릴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에 전원주택 건립이 늘어나면서 난개발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대책과 도시민들에 대한 인구유인정책의 방안으로 공영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복잡한 도시를 떠나 가까운 도시근교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천만 인구의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밀양은 전원주택 건설의 최적지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에 때 묻지 않은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은 도시민들이 손쉽게 찾아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웰빙도시로서 밀양이 가진 또 다른 매력입니다. 이러한 도시 탈출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는 또 다른 개발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관내 읍․면 지역에 전원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형형색색의 집들이 산과 들에 조화되어 농촌마을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내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2010년 256건에서 2011년 343건으로 87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38건에서 2010년에는 635건, 지난해에는 636건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개발업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산림훼손이 되고 지역에 곳곳이 난개발 될 우려가 큽니다. 그로 인한 집중호우 시 축대붕괴와 토사유출로 인한 또 다른 재난사고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마을에서 떨어져 독립가옥 형태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진입로 확포장 문제, 상․하수도 시설확충,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늘어나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우리 밀양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또 개별 기업유치에 주력한 결과 사포일반산업단지가 2007년 12월 착공해 2011년 6월 준공하여 현재 28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고, 춘화농공단지도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과 증대에도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기업유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파급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동향에서 2006년 말 기준 11월 2025명이던 인구가 지난달 말에는 10만 8928명으로 5년여 만에 3097명이 줄고 9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인구도 전년대비 56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증가는 크게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구의 안정적 유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 전략과 함께 효과적인 인구유인정책을 다변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무분별한 전원주택 허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원도시 밀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의 급증하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밀양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일정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영 전원주택개발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유의 밀양다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역개발효과를 높이고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의 자원이자 지역의 투자가치를 살릴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홍 의원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 다문화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을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기준 으로 우리 밀양시 관내 다문화가정은 514명이 결혼이민자로 정착하여 이 가운데 186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고, 다문화자녀도 5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 다문화 자녀로 구성되고, 이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라온 문화도 많이 다르고 국제결혼 전문업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런 이유로 잦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점과 위기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건수는 1만4319건으로 2008년 1만 2430건보다 15.2%나 증가했고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다문화가족의 해체위기는 지역사회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의 기본사업과 언어발달, 통번역, 이중언어교실 등의 특성화사업,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밀양경찰서, 밀양교육지원청, 지역농협 등의 유관기관을 통한 사업,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에서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진다지만 실제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체감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의 다문화지원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빚거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또 각종 단체의 지원도 행정과 연계되지 않아 중구난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이 일부에 편중되거나 획일화된 지원사업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문화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친정가족 맺어주기, 후원물품 전달, 각종 문화체험 및 나들이, 일회성 사업 등 다문화가족들의 조기정착이라는 좋은 취지로 많은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나, 한명의 다문화가족에게 친정어머니가 2～3명이 맺어진 가족이 있는가 하면 행정과 단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물품이나 후원물품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 기관단체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문화체험과 같은 일회성 행사는 대부분 단체에서 실시하지만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대상자의 중복을 피할 수 없어 오히려 대상가정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가정 문제는 단순히 부분적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전체가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 가야 합니다. 자치단체인 밀양시와 경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집중․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하도록 조속히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정책사업이나 행사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말 못할 가족 간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상처받고 응어리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치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 다문화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을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기준 으로 우리 밀양시 관내 다문화가정은 514명이 결혼이민자로 정착하여 이 가운데 186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고, 다문화자녀도 5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 다문화 자녀로 구성되고, 이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라온 문화도 많이 다르고 국제결혼 전문업체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런 이유로 잦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문제점과 위기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 부부의 이혼건수는 1만4319건으로 2008년 1만 2430건보다 15.2%나 증가했고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다문화가족의 해체위기는 지역사회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의 기본사업과 언어발달, 통번역, 이중언어교실 등의 특성화사업,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밀양경찰서, 밀양교육지원청, 지역농협 등의 유관기관을 통한 사업,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에서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진다지만 실제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체감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의 다문화지원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빚거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지원사업도 많습니다. 또 각종 단체의 지원도 행정과 연계되지 않아 중구난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이 일부에 편중되거나 획일화된 지원사업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문화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친정가족 맺어주기, 후원물품 전달, 각종 문화체험 및 나들이, 일회성 사업 등 다문화가족들의 조기정착이라는 좋은 취지로 많은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나, 한명의 다문화가족에게 친정어머니가 2～3명이 맺어진 가족이 있는가 하면 행정과 단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물품이나 후원물품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각 기관단체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문화체험과 같은 일회성 행사는 대부분 단체에서 실시하지만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대상자의 중복을 피할 수 없어 오히려 대상가정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가정 문제는 단순히 부분적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전체가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 가야 합니다. 자치단체인 밀양시와 경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집중․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하도록 조속히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원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정책사업이나 행사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말 못할 가족 간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상처받고 응어리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치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 의장 박필호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필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6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18일 김순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의, 시정질문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2년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 시정질문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2년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 시정질문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호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1월 26일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의 건(장병국 의원)
(10시 40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한분에 2회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건대학유치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한분에 2회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건대학유치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 밀양대학교의 보건대학유치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허망하여 밀양시의 계획 없는 정책추진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구 밀양대학교가 2005년 삼랑진읍 임천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밀양대학교는 정부정책에 따라 부산대학교와 통합하였고 일시에 밀양시내에는 대학생이 없어짐에 따라 유동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밀양대학교의 이전과 통합은 결국 지역상권을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시내중심상가 밀집지역인 내일동과 내이동 일대는 빈 점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던 밀양지역의 학생들은 새롭게 통합된 부산대학교로 진학이 쉽지 않아 타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유학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교육비증가로 이어져 밀양시민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 밀양시가 처한 이 같은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밀양시민들은 구 밀양대학교 부지에 보건대학유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의 유치는 곧 젊은 학생층의 유입으로 밀양경제를 활기차고 역동하는 지역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로운 대학유치는 최우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에 대학을 감축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 때문에 새로운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은성의료법인에서 대학설립을 추진하여 대학유치가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면서 우리시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유치가 무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시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가 사라지고 불 꺼진 캄캄한 도심은 현재 밀양시가 처해있는 상황을 너무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유치가 건전한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못지않은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밀양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시는 구 밀양대학교 위치에 보건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보건대학유치 전반적인 정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보건대학유치에 대한 문제점과 밀양시의 유치전략 그리고 향후대책이 있다면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 밀양대학교의 보건대학유치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허망하여 밀양시의 계획 없는 정책추진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구 밀양대학교가 2005년 삼랑진읍 임천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밀양대학교는 정부정책에 따라 부산대학교와 통합하였고 일시에 밀양시내에는 대학생이 없어짐에 따라 유동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밀양대학교의 이전과 통합은 결국 지역상권을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시내중심상가 밀집지역인 내일동과 내이동 일대는 빈 점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던 밀양지역의 학생들은 새롭게 통합된 부산대학교로 진학이 쉽지 않아 타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유학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교육비증가로 이어져 밀양시민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 밀양시가 처한 이 같은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밀양시민들은 구 밀양대학교 부지에 보건대학유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의 유치는 곧 젊은 학생층의 유입으로 밀양경제를 활기차고 역동하는 지역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로운 대학유치는 최우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에 대학을 감축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 때문에 새로운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은성의료법인에서 대학설립을 추진하여 대학유치가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면서 우리시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유치가 무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시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가 사라지고 불 꺼진 캄캄한 도심은 현재 밀양시가 처해있는 상황을 너무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유치가 건전한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못지않은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밀양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시는 구 밀양대학교 위치에 보건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보건대학유치 전반적인 정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보건대학유치에 대한 문제점과 밀양시의 유치전략 그리고 향후대책이 있다면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밀양시 교동 881-8번지의 이형탁님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엄용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밀양시 교동 881-8번지의 이형탁님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엄용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필호 의장님과 또 의원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장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대학유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참고로 지금 답변 드리는 사항은 현재 대학인가와 관련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재단 측에 불필요한 그런 사기의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다소 저 의견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보건대학 유치상황입니다. 아마 기이 자료가 배부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관리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산대학교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사실상 부산대학교는 이 부지를 방치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은성의료재단 측에서 대학설립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0년도 9월 달에 설립허가신청을 1차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교지 그러니까 부지문제, 그다음 교사확보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사유로 재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사안은 현재 부지 자체가 관리권이 부산대학에 있기 때문에 확보자체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런 토대위에서 재심의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 국회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결과로 작년 12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직권으로 관리권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땅에 대한 관리권이 기획재정부로 환원되고 난 뒤에 이제 땅 문제가 제약요건은 없어졌으니까 재심의를 위해서 다시 설립허가 신청을 조속히 이루어 달라는 그런 저희들의 요구도 학교 측의 다소 내부적인 그런 사정으로 인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 날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다시 19일 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건대학유치와 유치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저가 볼 때는 정부당국의 학교설립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저희들이 시중에 학교설립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당시 부지가 부산대학교로 관리권이 가 있었었는데 그 부지를, 다시 관리권을 회수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권을 회수한 것은 굉장히 좀 다소 이례적이고 또 국회의원님의 많은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절차상 그런 부분들은 이미 부지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다소 많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단 측의 이야기를 다소 종합하자면 실제적으로 실무자의 어떤 그런, 교육과학기술부의 특히 실무자의 입장이 그렇게 고만고만하지 않다. 굉장히 학교설립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움을 학교재단 측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난 19일 날 신청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을 향후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출자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재단법인 측에서는 정부당국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인허가 자체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 법인설립과 관련된 출자에 대해서 크게 주저하지 않겠지만 그 과정자체에 대해서 법인에서 다소 불확실성을 많이 감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를 빨리 밟아 달라 그런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저가 또 한 두 달 전에 이사장과도 별도로 면담을 해서 절차를 빨리 밟아주기를 원한다 해서 지난 19일 날 재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꼭 자금적인 면보다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한 문제들 그런 부분이 가장 앞으로 절차상의 애로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 저희들 밀양시 입장에서는 그 밀양대부지에 보건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누구나 또 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결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떤 일보다도 충분히 마음을 열고 있고 인가관련 절차가 좀 더 밟아져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재단 측에서 요청을 해올 경우에 성의 있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가 참고로 지금 답변 드리는 사항은 현재 대학인가와 관련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재단 측에 불필요한 그런 사기의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다소 저 의견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보건대학 유치상황입니다. 아마 기이 자료가 배부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관리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산대학교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사실상 부산대학교는 이 부지를 방치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은성의료재단 측에서 대학설립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0년도 9월 달에 설립허가신청을 1차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교지 그러니까 부지문제, 그다음 교사확보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사유로 재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사안은 현재 부지 자체가 관리권이 부산대학에 있기 때문에 확보자체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런 토대위에서 재심의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 국회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결과로 작년 12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직권으로 관리권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땅에 대한 관리권이 기획재정부로 환원되고 난 뒤에 이제 땅 문제가 제약요건은 없어졌으니까 재심의를 위해서 다시 설립허가 신청을 조속히 이루어 달라는 그런 저희들의 요구도 학교 측의 다소 내부적인 그런 사정으로 인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 날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다시 19일 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건대학유치와 유치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저가 볼 때는 정부당국의 학교설립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저희들이 시중에 학교설립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당시 부지가 부산대학교로 관리권이 가 있었었는데 그 부지를, 다시 관리권을 회수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권을 회수한 것은 굉장히 좀 다소 이례적이고 또 국회의원님의 많은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절차상 그런 부분들은 이미 부지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다소 많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단 측의 이야기를 다소 종합하자면 실제적으로 실무자의 어떤 그런, 교육과학기술부의 특히 실무자의 입장이 그렇게 고만고만하지 않다. 굉장히 학교설립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움을 학교재단 측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난 19일 날 신청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을 향후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출자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재단법인 측에서는 정부당국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인허가 자체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 법인설립과 관련된 출자에 대해서 크게 주저하지 않겠지만 그 과정자체에 대해서 법인에서 다소 불확실성을 많이 감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를 빨리 밟아 달라 그런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저가 또 한 두 달 전에 이사장과도 별도로 면담을 해서 절차를 빨리 밟아주기를 원한다 해서 지난 19일 날 재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꼭 자금적인 면보다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한 문제들 그런 부분이 가장 앞으로 절차상의 애로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 저희들 밀양시 입장에서는 그 밀양대부지에 보건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누구나 또 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결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떤 일보다도 충분히 마음을 열고 있고 인가관련 절차가 좀 더 밟아져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재단 측에서 요청을 해올 경우에 성의 있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 의장 박필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장병국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특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밀양시민의 희망이고 꿈인 대학유치를 조속히 실현시키고 그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밀양시민의 염원을 밀양시장께 다시 한 번 전달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유치와 사포산업단지를 비교해볼 때 유동인구나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밀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쪽이 더 클 것이라 우리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건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특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밀양시민의 희망이고 꿈인 대학유치를 조속히 실현시키고 그다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밀양시민의 염원을 밀양시장께 다시 한 번 전달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유치와 사포산업단지를 비교해볼 때 유동인구나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밀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쪽이 더 클 것이라 우리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굳이 객관적으로 저가 비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산업은산업체로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 입장에서는 학교도필요하고 또 기업체 산단을 포함한 그런 기업체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비교에 대해서는 저가 산출해보지 않아서 밝힐 수 없어 죄송합니다.
○ 장병국 의원예. 아마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고 한 4년 정도 경과를 하면 학생수가 1600여명 그리고 교직원과 종사자들을 합치면 약 2000여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녕에 넥센타이어라는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창녕의 인구증가가 3000명 정도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조금 전에 우리 백경희 의원께서 지적했던 내용 속에도 현재까지 한 3000여명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 기업유치도 필요하지만 이 대학유치가 밀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이 유동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단이 들어서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밀양 사회적 문제가 뭔고 하니 원룸과 원룸형 주택이 지나치게 지금 과잉 공급되는 기이현상도 있는데 하루 빨리 학교유치가, 대학유치가 정말로 우리시의 가장 중점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대학유치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본 의원도 너무 크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대학유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은성의료재단과 첫 인연을 맺어서 출발하게 된 그런 계기는 우리 국회의원님으로부터 해서 출발이 처음에 되었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계시고,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 와중에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대학유치에 대한 시의 현실을 보고 설립자를 이렇게 엮으신 것이죠. 그래서 대학은 저뿐만 아니라 밀양시민 어느 누구라도 가장 원하는 그런 현안사업이고 저가 어떤 역할을, 물론 다소 저가 설립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 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최고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고 저도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재정적인 지원 부분도 저는 비공식적으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문을 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설립주체 측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대학을 하겠다고 한다면, 결심을 했다면 좀 과감히 다소 리스크를 생각해서 밀고 가야 되는데 많이 좀 다소 주춤거렸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정말 성의 있게 절차를 밟는 과정에 저희들 힘이 필요하다면 얼마 든지 도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저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대학유치에 대한 의지가 저는 있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조금 전 질문과 비슷하지만 한 번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가 대학유치에 대한 의지가 어떠하다라고 명확하게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대학유치 말고 다른 생각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저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가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좀 그런데요.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밀양의 최대 현안입니다. 당연한 어떤 답변이고 저가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학설립의 혹시 무슨 절차자체가 매끄럽지 않으면 다른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지금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종국적으로 어떤 결론이 난 상태 같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칫 지금 어떤 설립자의 그런 의지자체도 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말이 나왔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부지문제, 관리권 문제에 있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부산대학교 총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김인세 원래 총장님이 계시다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잠시 저가 볼 때 1년 정도 공백이 있었고, 권한대행이 있었고 그다음 지금 또 총장이 취임해 있습니다만 김인세 총장 입장이 한쪽으로 오해를 받은 게 새로운 총장이 취임 전에 작년 11월 달에 관리권이 부산대학교에서는 뺏겼다 이거죠. 그것을 밀양시에 어떤 그런 무슨 공모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오해까지 받았는데 정말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저는 김인세 총장 있을 때 이 대학교부지를 우리가 받아오려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가능한 그래도 밀양을 걱정을 해준다고 겉으로 저가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고 했는데도 그분은 정말 뭐 빠져나가듯이 정말 부지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실망스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 역시도 부지를 안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임총장 입장에서도 그분을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대로 부산대학교 재산을 법인화했을 때 자기의 기본재산으로 넣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안 내놓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 못했을 뿐이지 저 부지를 우리가 갖고 오려고, 또 부산대학교에서 포기하도록 나름대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사전에. 그래서 저분들이 김인세 총장하고 또 밀양시가 어떤 짠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방향은 그분들은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권을 회수한 것은 굉장히 저는 이례적인 것으로 저도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 장병국 의원예. 의지가 크게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 장병국 의원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구 밀양대학교를 보건대학유치 하는데 있어서 우리 밀양시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니까 실제 대학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진행해온 여러 가지 일들중에 실제로 실무협의를 한 게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무협의를 한 것은 2011년도 5월 24일 날, 5월 12일 날 우리 부산대 총장과 시장께서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실무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학유치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무협의를 언제하느냐 하면 2012년도 7월 12일 날 설립추진단과 실무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인 실무협의를 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으면, 혹시 기억이 나시면 좀 말씀해주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실무협의 한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구 밀양대학교를 보건대학유치 하는데 있어서 우리 밀양시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니까 실제 대학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진행해온 여러 가지 일들중에 실제로 실무협의를 한 게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무협의를 한 것은 2011년도 5월 24일 날, 5월 12일 날 우리 부산대 총장과 시장께서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실무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학유치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무협의를 언제하느냐 하면 2012년도 7월 12일 날 설립추진단과 실무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인 실무협의를 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으면, 혹시 기억이 나시면 좀 말씀해주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실무협의 한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저가 정확히 날짜와 관련해서 내용은 저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저가 대학과 관련된 일은 다 보고를 받았다고 저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실무협의 외에도 저가 관계자를, 이사장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것도. 이사장은 저가 한 세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또 그 외 실무자도 저가 별도로 만난 것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일정에 포함이, 명기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보면 2009년 7월 11일 날 우리밀양시의회가 대정부건의안을 마련해서 대학유치를 건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만남이 2011년 5월 12일 날입니다. 무려 10개월 이후에 부산대총장과 첫 면담을 시작합니다.
○ 시장 엄용수언제요?
○ 장병국 의원2011년 5월 12일 날 부산대총장과 첫 면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장님 단독면담은 언제인가 하면, 공식적으로겠죠. 2012년 8월 9일 날 구정회 이사장과 밀양시장이 단독면담은 실제로 이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2012년 8월 9일 날 구정회 이사장을 제대로 만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다자간면담을 한 3회, 그다음에 부총장, 부시장이 만난 게 11년 10월 5일 날 해서 총 한 4회 정도 되는데. 자, 실무협의를 한번 밖에 실질적으로 한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직접당사자를 면담을 한 게 한번입니다,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우리 밀양시가 대학유치에 과연 의지가 있었냐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대학유치를 위해서 우리 밀양시가 열심히 했다, 최선 다했다, 정말로 노력했다 이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 혹시 대학유치를 우리 집행기관은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열심히 하셨다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하셨다 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은성법인에 대한 질문하나 하고 전체적인 유치에 대한 계획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고 본의원은 마치겠습니다. 은성의료재단이 대학설립의지가 조금 전에 별로 없어 보인다 라는 뉘앙스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의지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하고 안하면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은성의료재단이 정말로 대학설립에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장님 단독면담은 언제인가 하면, 공식적으로겠죠. 2012년 8월 9일 날 구정회 이사장과 밀양시장이 단독면담은 실제로 이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2012년 8월 9일 날 구정회 이사장을 제대로 만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다자간면담을 한 3회, 그다음에 부총장, 부시장이 만난 게 11년 10월 5일 날 해서 총 한 4회 정도 되는데. 자, 실무협의를 한번 밖에 실질적으로 한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직접당사자를 면담을 한 게 한번입니다,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우리 밀양시가 대학유치에 과연 의지가 있었냐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대학유치를 위해서 우리 밀양시가 열심히 했다, 최선 다했다, 정말로 노력했다 이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 혹시 대학유치를 우리 집행기관은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열심히 하셨다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하셨다 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은성법인에 대한 질문하나 하고 전체적인 유치에 대한 계획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고 본의원은 마치겠습니다. 은성의료재단이 대학설립의지가 조금 전에 별로 없어 보인다 라는 뉘앙스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의지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하고 안하면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은성의료재단이 정말로 대학설립에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먼저 저가 답변 드리기 전에 2012년 8월 9일 날 구정회 이사님 만난 것은 저가 근래에 만난 겁니다. 가장 근래에. 지금 10월 달이니까 한 두어 달 정도 된 거죠. 그때도 뭐냐 하면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으니까 왜 그렇게 늦추고 있느냐! 빨리 서류를 진행을 시켜달라 그게 벌써 한 두어 달 걸린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저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가 거기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의지가 있나 없나 그 이야기는 저가 볼 때는 좀 말씀하기조차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성재단의 설립의지 부분은 저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분들이 또 재차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가 어떤 개인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고 단지 저희들은 좀 더 신속히 절차를 밟아주기를 많이 촉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만 저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대학설립 관련해서 진행절차를 저가 파악을 해보니까 크게 지금 은성의료재단이 자꾸, 지금 3차 째 하고 있는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우선 득하고 그 이후에 대학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부에 지금 신청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학교법인 설립허가 받는 데만 해도 교사, 교지, 교원, 대학 재정운영계획, 자금조달계획 아마도 이게 재정적 확보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되었다 이렇게 봐지고 두 번째, 대학설립인가 부분에서도 역시 보면 등기를 통해서 설립등기를 하고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해야 되고 교사, 교지, 소유권까지 그리고 교사나 교지, 교원까지 그리고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할 때는 확보명세서, 등기부등본 여하튼 명확한 법인재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절실히 느껴지고 그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나고 인가는 또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교지와 교사를 지금 확보를 어떤 특정지역, 내이동 밀양 부산대학교 내이캠퍼스 그 부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유지 매각절차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상당히 대학설립의 아주 기초단계에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10월 19일 날 신청을 했다고 또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유재산매각절차랑 학교법인, 대학설립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저는 볼 때 8부 능선이 아니고 1부 능선도 통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가 또 한 가지만, 물론 파악이 되셨겠지만 한 가지만 간략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시가 이 대학설립의 의지를 가지고 교지와 교사를 확보하는데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무상 장기임대라든지 장기분할 회수를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대학설립인가 부분에서 보면 법인소유의 부동산 또는 재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이 혹시 가능한지 안 한지 시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대학 설립을 하거나 또는 대학에 출자하는 것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지는 학교가 어쨌든 재단 측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조건이, 최종인가조건이 됩니다. 부지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우리 장의원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절차 자체가 최종적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해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최종 절차 다 밟는데. 거기까지는 이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가 볼 때는 초반기에 저는 대충 개략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서 자체의 처리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 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많이 밝혀질 것이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 쪽에서도, 재단 쪽에서도 아! 이게 앞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잘 순행되겠다. 정부의 의지도 있고 진행이잘 되겠다 싶으면 어떤 법인설립해서 출자해서 그것을 땅을 사서 이런 과정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그분들이 덜 느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지원할 수 없겠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출자는 안되고 출자라는 것은 그 법인의 소유자로서 하나의 출자자로서 명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출자관계나 운영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절차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할들이 협의가 되는 것이죠. 시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의원그러니까 출자는 할 수 없지만 지원은 할 수 있다.
○ 시장 엄용수예.
○ 장병국 의원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엄용수예.
○ 장병국 의원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법인의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대학이 유치되면 가시적 성과가 충분히 예견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대형 정책사업으로 나노융합산업육성, 또 문화예술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 건립사업이 지금, 이사업들보다는 저는 대학유치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 나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까지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우리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정말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데 이보다는 대학유치가, 밀양 살리는 방법이 대학유치가 더 급하지 않겠나는게 저 생각입니다.
시장님 견해를 잠시 듣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견해를 잠시 듣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저는 저가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자체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예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해서 고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내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구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가는 것이고 무슨 산단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나노에 대한 부분들, 문화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큰 무리 없이 자금조달에 큰 애로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 하는 것이고 대학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대학은 돈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인허가 자체가 가능하냐는 말이죠. 인허가가 가능한데 밀양시가 너희가 돈만 내려면 얼마만 내어라. 그것만 있으면 너거 해주꾸마 그런 상황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이것은 돈의,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을 신설해줄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어떤 선택의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노력해서 과정을 쉽게 밟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은 다르지만 산단조성이라든지 그런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학교설립이 어떤 자금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재단도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병원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대학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크게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작 재단에서도 고민하고 또 저희들도 되풀이하는 게 과연 지금 대학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방침하고 이게 얼마나 조화롭게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인허가의 문제죠.
○ 장병국 의원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의지는 이번에 부산대학에 위임되어 있던 관리권 그것이 포기되어지고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회수하고 지금 자산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밀양에 대학유치를 해주기 위한 어떤 그 절차가 아니었나! 정부의 의지는 일단 보였다는 생각이 저는 되어지고 두 번째, 아까도 대학설립과 관련된 은성의료법인의 여러 가지 지금 3차에 걸쳐서 재심의, 지금 2차까지는 재심의고 3차 신청해놓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재심의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재정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의지가 있다, 없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과연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너거가 요구하면 내가 해주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지는, 교과부의 의지는 있고 법인은 재정적인 문제로 지금 계속 실패를 보고 있다.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진다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의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의 대학유치에 대한 전략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향후대책이. 그래서 상당히 놀라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밀한 유치 전략과 향후계획을 정말로 세심히 짜도 될까 말까만 상황인데 우리 시가 그걸 갖고 있지 않다. 이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향후에 정말로 전략적 접근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의 대학유치에 대한 전략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향후대책이. 그래서 상당히 놀라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밀한 유치 전략과 향후계획을 정말로 세심히 짜도 될까 말까만 상황인데 우리 시가 그걸 갖고 있지 않다. 이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향후에 정말로 전략적 접근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 대학통합이라든지 또는 어떤 폐교정리 이런 기본적인 정부방침에 사실은 흐름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이지 재정의 문제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재단 쪽에서도 밀양시가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기여를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저가 밀양시의 그런 치밀한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대학을 설립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게 인가가 날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적어도 1, 2년 전에는 그게 사실상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인데 또 다행히 국회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교과부 설득하고 기재부 설득해서, 아까 재산을 관리권을 직권 회수했다는 것만 해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진전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 정부에서 자기들의 어떤 기조하고는 다르지만 의지를 갖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갑다. 또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다소 지금 어떤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절차를 잘 밟는데 있어서 도움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도울 것이고 또 그게 잘 갔으면 하는 게 우리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죠. 그래서 다소는 저나 또는 우리 국회의원님도 지난 직권으로 회수한 이후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이걸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느냐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우리 학교 측에도, 재단 쪽에도 절차를 빨리 밟아달라. 그렇게 꾸무적거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기에 분명한 것은 대학유치는 기본적으로 밀양시의 최대 현안중의 현안이고 그 다음 시의 어떤 의지나 또는 필요한 지원은 저는 충분히 그에 걸 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예.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우리 밀양시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우리대학을 되찾아주시기를 정말로 시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간단한 건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설립주체인 은성의료재단이 지금 현재 서류를 다 구비하여서 지금 현재 10월 19일 날 다시 학교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와지는 지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전에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다 했고 또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본의원도 처음에는 사실 시에서 많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난 번 2013년도 국․도비 지원현황사업 설명회 때도 조해진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장님 계셨을 때 저가 질문을 드렸었고 또 얼마 전 10월 5일 날 시장님께서 각 읍면 순시하시면서 내이동 순시하실 때 통장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인가가 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은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대답이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본의원이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부지를 환원해 올 때도 우리시민의 염원인 청원서를 보내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다 전달하고 해가지고 그 땅 부지를 환수했듯이 이 신청을 해서 있어서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이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국회의원님께서나 시장님께서 정부에 강력하게 인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가신청 했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시민들 염원의 뜻을 모아가지고 꼭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께 간단한 건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설립주체인 은성의료재단이 지금 현재 서류를 다 구비하여서 지금 현재 10월 19일 날 다시 학교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와지는 지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전에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다 했고 또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본의원도 처음에는 사실 시에서 많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난 번 2013년도 국․도비 지원현황사업 설명회 때도 조해진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장님 계셨을 때 저가 질문을 드렸었고 또 얼마 전 10월 5일 날 시장님께서 각 읍면 순시하시면서 내이동 순시하실 때 통장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인가가 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은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대답이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본의원이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부지를 환원해 올 때도 우리시민의 염원인 청원서를 보내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다 전달하고 해가지고 그 땅 부지를 환수했듯이 이 신청을 해서 있어서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이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국회의원님께서나 시장님께서 정부에 강력하게 인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가신청 했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시민들 염원의 뜻을 모아가지고 꼭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조차도 저희들 논의로 인해서 일단 재단이 학교설립절차를 밟는데 사기에 어떤 영향을 안 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서 저가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으면 성의 있게 저 의견을 또 전달은 해드려야 되고 또 그게 자칫 어떤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다 저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신청서는 이게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기본적인 것은 15일 이내에 판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기간은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부의 일만도 아니고 보건대학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마 조율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일 이상 훨씬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는 한 한달 남짓 정도가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분위기 파악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의하신 부분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혹시 시장님 이게 올해 안에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인가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만일 하나 이게 안 되었을 때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되지 않습니까?
○ 시장 엄용수저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어쨌든 간에 지금 신청서 아까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안에는 이게 어떻게 가든 그런 가부가 저가 볼 때는 올해 안으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이게 안 되었을 때의 부분은 저는 지금 이야기할 꺼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혹시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슨 궁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유치에 대해서 답답하지만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바람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는 저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최남기 의원밀양시가 우리 밀양시민의 염원인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 하셨지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첫 번째, 추진과정에서 어떤 시작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문제가 녹녹하지만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인허가도 도와주고 재정지원도 시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행정의 장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공약사업이고 시민이 원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과 인구유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를 운영하시는 어떤 장으로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실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성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은성재단이 반려된 서류에서 2차나 반려된 어떤 부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이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어떤 의지가 정부의 의지문제로 인해서 좀 미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또 그럼 향후에 재정도 지원하겠다 이랬을 때 자체적으로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조금 논의가 필요하겠구요, 실제 우리 추진과정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산단을 유치한다거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부처를 옮기십니다.
옮기셔서 지역 현안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8년씩 공을 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우리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문광부소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과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기획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와 관련된 장관들, 부처위원님, 심의위원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부처행정의 담당자들을 만남에 있어서 원활할까 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가 법인을 만난 횟수나 그다음 실제 국회의원이나 부시장이 중앙부처에 만나본 다자간 회의를 한 횟수를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첫 번째, 추진과정에서 어떤 시작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문제가 녹녹하지만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인허가도 도와주고 재정지원도 시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행정의 장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공약사업이고 시민이 원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과 인구유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를 운영하시는 어떤 장으로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실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성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은성재단이 반려된 서류에서 2차나 반려된 어떤 부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이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어떤 의지가 정부의 의지문제로 인해서 좀 미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또 그럼 향후에 재정도 지원하겠다 이랬을 때 자체적으로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조금 논의가 필요하겠구요, 실제 우리 추진과정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산단을 유치한다거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부처를 옮기십니다.
옮기셔서 지역 현안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8년씩 공을 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우리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문광부소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과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기획재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와 관련된 장관들, 부처위원님, 심의위원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부처행정의 담당자들을 만남에 있어서 원활할까 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가 법인을 만난 횟수나 그다음 실제 국회의원이나 부시장이 중앙부처에 만나본 다자간 회의를 한 횟수를 보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금액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안 받으면 오히려 좋겠지만 신중하기 위해서, 또 가능하면 우리시 살림들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가 성의껏 답변 드린 것이고요 그런 의지, 그런 가치는 있다고 저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이 앞에도 환노위 계셨거든요. 지금 문광위 소속이지만. 환노위 있었어도 지금 까지 그런 일을 해오셨고 위원회의 어떤 꼭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부족하지만 지금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가치 있는 대학유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하고 또 애쓸만하다는 그런 결론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답변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가 가장 숙원사업이 무엇이냐를, 우선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지역의 정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이 될까 충분히 검토사항에 있어서도 건의를 할 수 있었다. 지역에서도 우리가 지역의원으로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듯이 위원회 소속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의 추진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것 의견을 드리고 실제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행정에서 움직이더라도 상임위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료도 충분히 더 명확히 준비를 했어야 했고 실제 투자자를 특정업체에, 은성이라는 특정법인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이 사업도 추진이 원활히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양성을 기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런 지금 추진과정에 더뎌지는 과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다양성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엄용수예.
○ 김상득 의원김상득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1주일마다 한번 씩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혹시 올라가신 일이 있으면 언제 정도에 올라가셨습니까?
장시간 동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1주일마다 한번 씩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혹시 올라가신 일이 있으면 언제 정도에 올라가셨습니까?
○ 시장 엄용수근래에는 행사도 많고 해서 못 다녔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래서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주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대학설립주체인 은성의료재단에서 2012년10월 19일 날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후에, 10월 19일 이후에 혹시 시장님께서 교과부에 장관이나 차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방문한역사가 있습니까?
○ 시장 엄용수없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리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그 이후에 한번 만나서 이 설립허가와 신청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도 없습니까?
○ 시장 엄용수저가 국회의원님하고 직접, 일을 우리 시가 보지 않았고 이 문제로 국회의원님하고 저가 하여튼 직접 논의한 바는 없고 또 보좌관을 통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까 전 동료 장병국 의원께서도 장시간동안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국가정책에 의해서 통폐합, 한 2005년,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 싶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신청 후에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문제, 재정적문제도 은성의료재단에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 시장님께서 지원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 개보수를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면 예산은 100억 이상 소요되고 100억도 훨씬 모자라지 싶습니다.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부담을 그 절차 역할을 하는 것 보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치할 의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좀 의논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좀 보태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 시장님께서 지원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 개보수를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면 예산은 100억 이상 소요되고 100억도 훨씬 모자라지 싶습니다.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부담을 그 절차 역할을 하는 것 보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치할 의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좀 의논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좀 보태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엄용수재정지원은 저가 볼 때는 수천억 문제라면 저희들이 헛말 하는 게 될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 같으면 저는 우리시가 그렇게 부담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재정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저는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가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말씀해서는 안 되고 단지 재단 측이나 또는 우리 국회의원 측이나 어떤 나름대로 힌트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아까 전 재정적부담은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하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주최하는 은성의료재단에서는 장시간동안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다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제대로 시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만 뭐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안 있나 싶어서 저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8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총무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지정곤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장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