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8월 27일 (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한원희 의원)
1.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정선 의원 외 5명 발의)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밀양시장)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 의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0일 밀양시장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8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0일 밀양시장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8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성기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한원희 의원)
○ 의장 박필호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공설추모공원건립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공설추모공원건립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무덥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기운이 느껴집니다.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머지않아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기계소리가 온 산천을 덮을 것 같습니다. 성묘문화는 조상을 기리고 선양하는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 성묘문화도 예전보다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조상을 섬기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장묘문화도 매장보다는 화장문화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전국 화장률은 67.5%로 이는 10년 전인 2000년 33.7% 보다 2배나 늘어난 추세입니다. 올해는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7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출산 고령화와 핵가족으로 가계 내 세대 간의 결속력이 약해진데다 화장이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하며, 사후관리도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매장을 제치고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향후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은 화장문화를 확산시켜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1999년부터 공설공원묘원을 개원하고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면서 10년 만에 9%의 화장률을 70% 대로 끌어올리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사행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최근 경주시의 경우 전국 첫 부지공모제를 도입하여 화장장과 장례식장, 봉안당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장사공원을 준공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공설추모공원이나 장례․봉안시설 설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도 화장률이 2009년 59.1%에서 2010년 62.6%로, 2011년 68%로 화장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민들의 경우 화장장을 선호하지만 화장후 봉안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인근창녕군의 공설납골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설 납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교동공설화장장은 시설이 낙후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이용객들이 원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을 갖춘 밀양시 공설추모공원건립을 제안합니다. 화장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화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고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온 화장장일대를 주민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고 쾌적한 현대식 봉안시설을 마련한다면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진 유럽의 경우 묘지공원이 조성된 인근 주택이 더 선호되고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동 공동묘지의 정비에 따른 대체 장묘시설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이 공설추모공원이나 공설납골당을 조성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사전에 막는 행정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시도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종합장사행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덥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기운이 느껴집니다.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머지않아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기계소리가 온 산천을 덮을 것 같습니다. 성묘문화는 조상을 기리고 선양하는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 성묘문화도 예전보다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조상을 섬기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장묘문화도 매장보다는 화장문화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전국 화장률은 67.5%로 이는 10년 전인 2000년 33.7% 보다 2배나 늘어난 추세입니다. 올해는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7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출산 고령화와 핵가족으로 가계 내 세대 간의 결속력이 약해진데다 화장이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하며, 사후관리도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매장을 제치고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향후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은 화장문화를 확산시켜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1999년부터 공설공원묘원을 개원하고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면서 10년 만에 9%의 화장률을 70% 대로 끌어올리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사행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최근 경주시의 경우 전국 첫 부지공모제를 도입하여 화장장과 장례식장, 봉안당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장사공원을 준공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공설추모공원이나 장례․봉안시설 설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도 화장률이 2009년 59.1%에서 2010년 62.6%로, 2011년 68%로 화장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민들의 경우 화장장을 선호하지만 화장후 봉안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인근창녕군의 공설납골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설 납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교동공설화장장은 시설이 낙후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이용객들이 원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을 갖춘 밀양시 공설추모공원건립을 제안합니다. 화장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화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고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온 화장장일대를 주민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고 쾌적한 현대식 봉안시설을 마련한다면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진 유럽의 경우 묘지공원이 조성된 인근 주택이 더 선호되고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동 공동묘지의 정비에 따른 대체 장묘시설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이 공설추모공원이나 공설납골당을 조성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사전에 막는 행정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시도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종합장사행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원희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FTA 등 수입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밀양시 한우사육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한우개량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발효 등 국내시장 개방과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생산비 폭등 등으로 농가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육두수가 급속히 늘어 공급과잉에 따른 소 값 하락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업도시 밀양에서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는 두 말할 나위 없는 우리시 농정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2011년 말 기준 우리시 관내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한우가 1746농가에 2만 9654두, 젖소 17농가에 1445두, 돼지 50농가 7만 9623두, 닭 198농가 135만 9756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우는 사육농가 수가 가장 많고 아직도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 값의 폭락은 많은 지역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서는 수년간 정성들여 키운 소를 제값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2011년 한우 도축 출하수를 기준으로 할 때 밀양시는 6162두를 출하해 창녕군, 합천군, 거창군, 김해시에 이어 도내 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 1+ 이상 고급육 출현율을 보면 김해시가 41.5%로 가장 높고 거창군이 34.4%, 창녕군이 29.6%, 합천군이 29.1%에 비하여 밀양시는 26.8%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품질 한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똑같은 체중이라도 도축우 육질에 따라 최상위등급과 하위등급 간에 최고 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품질 우량한우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가축개량사업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고능력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우량한우 암․수의 수정란을 다른 암소에 이식하여 우량한 새끼를 낳게 하는 방법으로 고급육 생산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이 합천축협 혈통보존사업장에 공란우 10두를 확보하여 가축개량사업을 추진한 결과 1+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7%에 달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제주 서귀포시는 국내 최고의 한우육종기관인 충남 서산의 한우개량사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우개량사업소 내 암소 상위 7% 이내 유전자원과 보증 씨수소 상위 3% 이내의 육질․육량 형에서 생산된 수정란 210개를 관내 농가 10개소에 공급하고 있고, 그 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정란 이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자치단체들이 일찍부터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한우의 정자를 보급하거나 수정란이식 등 가축개량사업에 적극 나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밀양시의 축산지원정책이 많이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량가축 정액지원사업도 그 지원대상을 젖소와 돼지에 한정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밀양시가 고품질 한우 생산의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여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등 가축개량사업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FTA 등 수입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밀양시 한우사육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한우개량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발효 등 국내시장 개방과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생산비 폭등 등으로 농가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육두수가 급속히 늘어 공급과잉에 따른 소 값 하락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업도시 밀양에서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는 두 말할 나위 없는 우리시 농정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2011년 말 기준 우리시 관내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한우가 1746농가에 2만 9654두, 젖소 17농가에 1445두, 돼지 50농가 7만 9623두, 닭 198농가 135만 9756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우는 사육농가 수가 가장 많고 아직도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 값의 폭락은 많은 지역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에서는 수년간 정성들여 키운 소를 제값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2011년 한우 도축 출하수를 기준으로 할 때 밀양시는 6162두를 출하해 창녕군, 합천군, 거창군, 김해시에 이어 도내 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 1+ 이상 고급육 출현율을 보면 김해시가 41.5%로 가장 높고 거창군이 34.4%, 창녕군이 29.6%, 합천군이 29.1%에 비하여 밀양시는 26.8%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품질 한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똑같은 체중이라도 도축우 육질에 따라 최상위등급과 하위등급 간에 최고 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품질 우량한우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가축개량사업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고능력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우량한우 암․수의 수정란을 다른 암소에 이식하여 우량한 새끼를 낳게 하는 방법으로 고급육 생산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이 합천축협 혈통보존사업장에 공란우 10두를 확보하여 가축개량사업을 추진한 결과 1+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7%에 달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제주 서귀포시는 국내 최고의 한우육종기관인 충남 서산의 한우개량사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우개량사업소 내 암소 상위 7% 이내 유전자원과 보증 씨수소 상위 3% 이내의 육질․육량 형에서 생산된 수정란 210개를 관내 농가 10개소에 공급하고 있고, 그 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정란 이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자치단체들이 일찍부터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한우의 정자를 보급하거나 수정란이식 등 가축개량사업에 적극 나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밀양시의 축산지원정책이 많이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량가축 정액지원사업도 그 지원대상을 젖소와 돼지에 한정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밀양시가 고품질 한우 생산의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여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등 가축개량사업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박필호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정선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8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월 16일 김순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심의안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밀양시장)
(10시 30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여름은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었지만 2012년런던 하계올림픽에 출전하여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감독과 코치진, 특히 승패를 떠나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면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무더위를 날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출전 선수들은 그들의 땀과 눈물을 경기장에서 아낌없이 쏟아 내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당초 성적을 뛰어 넘는 세계 5위의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을 귀감삼아 “신국제공항 밀양유치”와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등을 통하여 영남권 중심 도시로 반드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다가오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유럽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또한 예측불허의 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는 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여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시계획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장애인․노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67억 원의 5.2%인 247억 원을 증액한 501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329억 원, 특별회계가 68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인 2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수입 5억 원, 세외수입 7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201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추가교부 됨에 따라 교부세 12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드민턴전용구장 실시설계비, 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설치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 원,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간이상수도 개․보수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지원금 등 환경보호 분야에 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 33억 원, 축사시설현대화, 농작물재해보험료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 원, 금청교 재가설, 상동구교 확장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1억 원,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등 도시계획도로개설,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최초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꾸준히 준비해온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조성 용역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에는 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하수도사업 13억 원, 하수도사업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이며, 전체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차세대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나노융합산업 메카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나노융합클러스터구축 관련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필요한 용역비와 도시계획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심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여름은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었지만 2012년런던 하계올림픽에 출전하여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감독과 코치진, 특히 승패를 떠나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면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무더위를 날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출전 선수들은 그들의 땀과 눈물을 경기장에서 아낌없이 쏟아 내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당초 성적을 뛰어 넘는 세계 5위의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을 귀감삼아 “신국제공항 밀양유치”와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등을 통하여 영남권 중심 도시로 반드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다가오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유럽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또한 예측불허의 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는 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여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시계획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장애인․노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67억 원의 5.2%인 247억 원을 증액한 501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329억 원, 특별회계가 68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인 2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수입 5억 원, 세외수입 7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201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추가교부 됨에 따라 교부세 12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드민턴전용구장 실시설계비, 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설치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 원,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간이상수도 개․보수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지원금 등 환경보호 분야에 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 33억 원, 축사시설현대화, 농작물재해보험료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 원, 금청교 재가설, 상동구교 확장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1억 원,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등 도시계획도로개설,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최초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꾸준히 준비해온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조성 용역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에는 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하수도사업 13억 원, 하수도사업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이며, 전체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차세대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나노융합산업 메카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나노융합클러스터구축 관련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필요한 용역비와 도시계획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심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엄용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의원,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 박상훈의원, 장병국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 김순필,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장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