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06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내이동, 가곡동, 무안면, 내일동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일정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6일
내이동장 장성기
존경하는 손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내이동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내이동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이동은 지역특성은 밀양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행정, 교육 교통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계획도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04㎢고 대지가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대 및 인구는 3,502세대에 10,004명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통에 110개 반이고 공무원은 12명입니다.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2001년8월1일자로 토목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2년과 금년의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시 동에서 사업장을 선정하여 예산부서에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2년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은 잘 이루어져 시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동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되어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 공사감독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선방안으로 담당을 동별로 지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토목직 공무원을 동에 배치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4페이지 농업 재해보상 규정 조정입니다. 태풍 “매미”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재해보상으로 전업 농민들을 두번 울게 함은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해보상규정 지급항목을 보면 직접지원으로 농약대 대파비가 있으며 직접지원은 필지별, 작목별 피해면적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간접지원으로 특별위로금, 생계비, 영농자금, 이재민구호, 수업료감면으로 농가의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환산한 피해율에 의거 주민등록소재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위로금은 금년의 경우처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2㏊, 6천평 미만의 농가로 피해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었습니다. 직접 지원인 대파비, 농약대는 필지별 작목별 피해면적으로 지원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간접지원은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문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 문제점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6천평 이상 경작하는 전업농가의 경우 특별위로금은 면적초과로 생계비 등은 피해율이 낮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소농가의 경우에는 피해율이 높아 한해 생산 영농이익보다 많은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1,200평 배를 경작하고 피해율이 80%인 피해농가의 경우에는 금년 총 지급금액이 788만4,400원입니다. 특별위로금 275만6천원, 생계비 144만원, 장기구호 288만원, 명절위로금 84만원으로 전체 788만4천원입니다. 6,900평을 경작하고 피해율이 52.1%인 피해농가인 경우 특별위로금은 면적초과로 제외되고 다만 생계비 57만7,760원만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200평의 벼농사 수입을 환산하면 반당 450㎏ 정부수매가격 1등급하면 전체 조수입이 2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해보상금은 788만4천원으로 2.9배가 많고 또 생산액에는 생산원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산원가를 제외한 영농소득을 보면 5배 이상을 재해입을 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영농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다면 누가 성실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것을 권장하는 현상까지 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피해율에 의거 보상하는 규정을 피해면적에 대한 재배 작목별 소득차액 분 즉 자기가 피해입은데서 10을 소득 보는데 거기서 8을 피해 입었다면 8 부분만 보상해주는, 상당한 보상제도를 해 주는 것이 민원해소도 되고 간편하지 싶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12월6일
내이동장 장성기
존경하는 손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내이동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내이동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이동은 지역특성은 밀양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행정, 교육 교통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계획도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04㎢고 대지가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대 및 인구는 3,502세대에 10,004명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통에 110개 반이고 공무원은 12명입니다.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2001년8월1일자로 토목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2년과 금년의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시 동에서 사업장을 선정하여 예산부서에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2년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은 잘 이루어져 시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동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되어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 공사감독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선방안으로 담당을 동별로 지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토목직 공무원을 동에 배치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4페이지 농업 재해보상 규정 조정입니다. 태풍 “매미”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재해보상으로 전업 농민들을 두번 울게 함은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해보상규정 지급항목을 보면 직접지원으로 농약대 대파비가 있으며 직접지원은 필지별, 작목별 피해면적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간접지원으로 특별위로금, 생계비, 영농자금, 이재민구호, 수업료감면으로 농가의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환산한 피해율에 의거 주민등록소재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위로금은 금년의 경우처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2㏊, 6천평 미만의 농가로 피해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었습니다. 직접 지원인 대파비, 농약대는 필지별 작목별 피해면적으로 지원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간접지원은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문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 문제점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6천평 이상 경작하는 전업농가의 경우 특별위로금은 면적초과로 생계비 등은 피해율이 낮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소농가의 경우에는 피해율이 높아 한해 생산 영농이익보다 많은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1,200평 배를 경작하고 피해율이 80%인 피해농가의 경우에는 금년 총 지급금액이 788만4,400원입니다. 특별위로금 275만6천원, 생계비 144만원, 장기구호 288만원, 명절위로금 84만원으로 전체 788만4천원입니다. 6,900평을 경작하고 피해율이 52.1%인 피해농가인 경우 특별위로금은 면적초과로 제외되고 다만 생계비 57만7,760원만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200평의 벼농사 수입을 환산하면 반당 450㎏ 정부수매가격 1등급하면 전체 조수입이 27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해보상금은 788만4천원으로 2.9배가 많고 또 생산액에는 생산원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산원가를 제외한 영농소득을 보면 5배 이상을 재해입을 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영농하는 것보다 소득이 많다면 누가 성실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것을 권장하는 현상까지 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피해율에 의거 보상하는 규정을 피해면적에 대한 재배 작목별 소득차액 분 즉 자기가 피해입은데서 10을 소득 보는데 거기서 8을 피해 입었다면 8 부분만 보상해주는, 상당한 보상제도를 해 주는 것이 민원해소도 되고 간편하지 싶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내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인사는 앞에도 읍면동장에게 공히 하는 인사니까 수고 해 주시고, 오늘 의회에서 동과 읍면 간의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동장님과 사무장님, 의회 서로간의 유대도 강화할 것과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겠다는 측면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애로사항과 농업재해보상규정 재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농업 재해보상규정 재검토 이 문제는 공히 읍면동장님 전부 다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의회가 검토해서 대정부건의안을 내든지 시전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부서에 사업건의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를 지정해서 설계해서 발주시켰다는 말씀이죠?
○ 내이동장 장성기예.
○ 박두규위원그래서 문제점이 없는데 2003년도는 동예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동에서는 토목직도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내이동장 장성기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이 애로사항은 수년간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 기히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사업을 한다면 도시과 지역개발계에서 설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개발계 팀을가지고는 동사무소 소규모주민편익사업까지 설계할려면 연말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저 생각은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해주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이 설계를 바라는데 용역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내에서 용역회사에 설계를 맡겨서 감독관만 본청에서 토목직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소규모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이동장 장성기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부대비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가지고 설계가 되어질지, 예산이 적은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 부분은 용역이 불합리하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간단히 설계하는 것이 최적인데 기술적으로 요하는 것은 용역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고 부대비로 해서 설계하는 것은 대안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부족한 예산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굳이 지역개발계로 한정하면 인력으로 어려우니까 사업도 도로, 토목, 건설 여러가지 나오는데 그 분야별로 해서 어느 지역에 한 계를 담당으로 해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정 내지 그렇게해주면 설계부터 감독을 담당내에서 토목계 같으면 큰 사업이 있습니다만 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한사람을 계장이 지정해서 동 담당으로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싶어서 안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동장님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는 작년까지는 본청의 예산부서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동사무소로 예산이 전환되므로서 동장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된다는데 대안으로 참고하셔서 글자그대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발전이고 크게는 시발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6일
가곡동장 하진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본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동은 총 인구가 10,802명으로서 면적은 농경지 0.9㎢, 대지 0.4 ㎢, 임야 3.5㎢, 기타 1.4㎢해서 총 6.2㎢가 되겠습니다. 행정 및 공무원 현황은 법정리동이 2개동, 행정동이 13개동, 146개의 반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5명, 현재 현원이 12명으로서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동사무소에서 토목직 공무원 부재로 인한 애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내이동장 보고드린 건과 동일한 의제가 되어 지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동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 보고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해당실과로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절차가 인력절감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부서별 통보시 책임감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의 원만한 시행으로 주민불편초래 및 민원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동사무소에 토목직 공무원 증원신설 또는 본청에서 동단위 숙원사업 전담 토목직공무원을 발령토록 하여 본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가곡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6일
가곡동장 하진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본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동은 총 인구가 10,802명으로서 면적은 농경지 0.9㎢, 대지 0.4 ㎢, 임야 3.5㎢, 기타 1.4㎢해서 총 6.2㎢가 되겠습니다. 행정 및 공무원 현황은 법정리동이 2개동, 행정동이 13개동, 146개의 반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5명, 현재 현원이 12명으로서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동사무소에서 토목직 공무원 부재로 인한 애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내이동장 보고드린 건과 동일한 의제가 되어 지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동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 보고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해당실과로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절차가 인력절감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부서별 통보시 책임감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의 원만한 시행으로 주민불편초래 및 민원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동사무소에 토목직 공무원 증원신설 또는 본청에서 동단위 숙원사업 전담 토목직공무원을 발령토록 하여 본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가곡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곡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가곡 동장님은 무안면에서 약 3년간 부임하시면서 무안면에 많은 발전을 시켜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곡동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역시 가곡동에서도 무안면과 같이 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곡동장 하진현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동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박노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6일
무안면장 박노대
보고에 앞서 저희 무안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상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천병렬 재무담당주사입니다.
최미례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영도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김광태 개발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읍면동정 추진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무안면에는 2,700세대, 6,8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가가 2,075세대로 대다수가 농가입니다. 면적은 93㎢로서 시 전체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법 정리가 20개 리고 행정리가 28개 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9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에는 청량고추가 주 작목으로서 670여 농가에서 매년 7천여톤의 고추를 생산해서 매년 3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읍면동정 추진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으로 저가 깊이 업무를 파악할 겨를이 없어서 간략하게 당면 현황 1건만 제출했습니다. 무안 동서부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요망입니다. 이 무안 동서부 간이상수도는 이 상수도가 196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약 35년 전에 설치되어서 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가 약 2천세대 가까이 됩니다만 이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이 5,800명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물탱크나 관의 누수가 심하고 해서 보수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 6억이상의 보수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면 면민들을 위해서 먹는 물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면에는 배수장이 7개소 있습니다. 이배수장을 관리하는 상시 관리인부가 없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만 이를 전담하는 정규 공무원도 없고 개발계에서 토목직 직원이 일반일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7개를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수문마다 직원이 붙어서 관리할 수도 없고 건설과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을 보면 3개월 정도 일용인부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상시 고용하면 사업비를 확보하기 쉬운데 3개월만 쓰고 안쓰니까 그 사람을 배수장마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도 책임이 있고 하니까 서로 안할려고 하고 급한 사항이 생길때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가 무안와서 한달 사이에 마을마다 다녀보고 들판마다 살펴보니까 농로포장이 무안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체 읍면 중에서 경지정리된 들판에 농로포장이 안된 데가 무안에 저가 볼 때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은 대부분 농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무안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못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다룰 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6일
무안면장 박노대
보고에 앞서 저희 무안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상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천병렬 재무담당주사입니다.
최미례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영도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김광태 개발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읍면동정 추진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무안면에는 2,700세대, 6,8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가가 2,075세대로 대다수가 농가입니다. 면적은 93㎢로서 시 전체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법 정리가 20개 리고 행정리가 28개 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9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에는 청량고추가 주 작목으로서 670여 농가에서 매년 7천여톤의 고추를 생산해서 매년 3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읍면동정 추진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으로 저가 깊이 업무를 파악할 겨를이 없어서 간략하게 당면 현황 1건만 제출했습니다. 무안 동서부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요망입니다. 이 무안 동서부 간이상수도는 이 상수도가 196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약 35년 전에 설치되어서 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가 약 2천세대 가까이 됩니다만 이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이 5,800명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물탱크나 관의 누수가 심하고 해서 보수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 6억이상의 보수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면 면민들을 위해서 먹는 물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면에는 배수장이 7개소 있습니다. 이배수장을 관리하는 상시 관리인부가 없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만 이를 전담하는 정규 공무원도 없고 개발계에서 토목직 직원이 일반일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7개를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수문마다 직원이 붙어서 관리할 수도 없고 건설과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을 보면 3개월 정도 일용인부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상시 고용하면 사업비를 확보하기 쉬운데 3개월만 쓰고 안쓰니까 그 사람을 배수장마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도 책임이 있고 하니까 서로 안할려고 하고 급한 사항이 생길때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가 무안와서 한달 사이에 마을마다 다녀보고 들판마다 살펴보니까 농로포장이 무안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체 읍면 중에서 경지정리된 들판에 농로포장이 안된 데가 무안에 저가 볼 때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은 대부분 농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무안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못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다룰 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무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면장님 고향 면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지난 “매미” 태풍때 무안면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전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많이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2006년부터 물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안 간이상수도에 손을 댈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저가 생각해보니까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을 들여놓으면 다음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때 그게 사용이 안되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된다는 점이 의심이 되어서 저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급한 데는 손을 보고 2006년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무안면 위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2006년부터 물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안 간이상수도에 손을 댈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저가 생각해보니까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을 들여놓으면 다음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때 그게 사용이 안되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된다는 점이 의심이 되어서 저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급한 데는 손을 보고 2006년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무안면 위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무안면장 박노대위원님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무안면에는 광역상수도가 2006년도에 먹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손영기예.
○ 박철환위원면장님 수자원공사에 가서 일정을 당길 용의는 없습니까?
○ 무안면장 박노대내년도 사업에 작물시험장 쪽에서 무안 넘어가서 연상 봉황쪽으로 가는 예산이나 사업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공급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만 관이 연결되기 전에 받을수 있도록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관 자체가 누수가 안되도록 보수가 되고 교체가 되고 이런게 그 시기와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저가 수자원개발공사 밀양지사장 박한기씨를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자기는 물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밀양시에서 안먹는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던데 무안이 급하다고 계장님들이 애살 있고 일 잘하는 계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어야 시비가 절약되지 않나. 이상규위원 발언처럼 1년만에 중복투자 하면 시비낭비가 될 것이고 또 금액이 큽니다. 오늘 기획실장님도 배석하셨는데 실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무안면장 박노대그래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지역출신 이상규위원님도 면장님과 계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격찬하시고 더구나 무안면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사명대사유적지, 표충비각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정을 아무 말씀없이 잘 이끌어 주시고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박노대 면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열심히 잘 하고계시는데 노고에 대한 인사는 그 정도로 하고, 사실은 오늘 미안한 것이 박노대 면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의회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제 가나안 농군학교 개소식 때문에 어제 잡힌 일정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오라고 하느냐고 이 자리에 계신 손지현위원님이 면정 펼치는게 바쁘지 왜 두 번 다시 오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무안면에 고생하시는 면장님이나 공무원에 대한 애정이라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면장님이 무안면에 초임 부임해서 가셨고 이런 기회에 계장님과 면장님이 오셔서 의회에서 애로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므로서 서로 의견이 소통된다고 생각하면서 어제 오시고 오늘 오신데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는 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문제는 동료 이상규위원님이 상하수도과에 오셔서 독촉하고 계십니다. 협조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배수장 7개소가 있는데 관리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삼랑진지역 출신인데 비만 왔다하면 공무원들이 배수장 기계 기자도 모르면서 24시간 뛰는 것을 압니다. 이런 문제를 건설과나 시장을 상대로 수없이 건의했습니다. 심지어 여성계장님이 배수장 나가서 기계 만지지도 못하는 그분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안맞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장 인부임을 주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라고 의회차원에서도 수없이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정원과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면장님 애로사항은 우리도 같이 공조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농로가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안면은 복 받은 동네입니다. 물론 무안에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만 삼랑진, 상남, 하남은 일원짜리 하나 인센티브를 못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돈을 못써서 남겨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농로포장 문제는 주민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준 돈을 이것은 사장시켜 놓고 농로포장이 낙후되었으니 시 예산가지고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데 이런 부분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보상금 그것 쓰고도 모자라서 한다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으로서 이해가 갑니다만 이 돈을 2년 3년씩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 가면서 돈 남겨놓고 애로사항이 농로가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돈의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유도를 하셔서 큰 것이야 시비로 해야 되겠지만 작은 것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농로나 안길을 포장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면장님이 그런 민원을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더 돈을 달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역구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안면은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은 면장님이 보신 농로가 다른 데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하셨으니까 시인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전환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여태까지 무안면민이 아무 말썽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안면장 박노대방금 박두규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 농로관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사업비나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1년 2년씩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2년 전에 사업선정하는데 지역민과 합의가 안되어서 애를 먹어서 이월되다가 지금은 사업이 선정되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3월경 되면 돈이다 집행되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립장 관계나 소각장지원사업비는 지금 까지는 복지회관건립이나 보채사업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박두규위원님 말씀처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로 관계는 너무 포장이 안된 것이 많으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가지고 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지원사업가지고 수년 안에 해결하기 어려울만큼 물량이 많습니다. 저가 볼 때 지역별로 안배해서 주어서는 저가볼 때 10년 가도 다 못할 만큼 비포장 농로가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농로 관계는 너무 포장이 안된 것이 많으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가지고 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지원사업가지고 수년 안에 해결하기 어려울만큼 물량이 많습니다. 저가 볼 때 지역별로 안배해서 주어서는 저가볼 때 10년 가도 다 못할 만큼 비포장 농로가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두규위원면장님의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무안면민에게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무안 면민에게 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초동면에서 야단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초동에도 있다는 입니다. 무안면민 혼자의 독점이 아니다 말입니다. 처음은 무안면이 독점된 것인지 모름지만 개별 지원사업비의 한계가 반경 몇 ㎞라는 이야기가 있고 초동면민들의 이야기는 초동에도 피해당사자니까 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과연 그런다고해서 돈을 철벅 철벅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그러면 무안면도 돈을 남길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켜서 독점권이 아니다! 역지사지로 보면 초동면민이 가르자고 요구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행정책임자로서 홍보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안 면민에게 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초동면에서 야단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초동에도 있다는 입니다. 무안면민 혼자의 독점이 아니다 말입니다. 처음은 무안면이 독점된 것인지 모름지만 개별 지원사업비의 한계가 반경 몇 ㎞라는 이야기가 있고 초동면민들의 이야기는 초동에도 피해당사자니까 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과연 그런다고해서 돈을 철벅 철벅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그러면 무안면도 돈을 남길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켜서 독점권이 아니다! 역지사지로 보면 초동면민이 가르자고 요구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행정책임자로서 홍보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무안면장 박노대알겠습니다.
○ 이상규위원저가 동료 박두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면에 쓰레기매립장으로인해서 매년 5억씩 받고 내년 4월1일부터 소각장에 대해서 5억이 나오고 10억이 나옵니다. 저가 알아보니까 이월된 이유가 복지회관 짓는데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립니다. 저가볼 때 10억이지원되더라도 우리시에서 언제 해 주어야 될 사업을 1년 2년 당긴다는 차원이지 특별하게 혜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고 또 초동면에서 말하면 부북 사포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 단지 무안면민들은 10억이 아니라 천억을 주어도 기분 같아서는 쓰레기장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 이것이 들어와서 과연 환경적으로 인체에 얼마만큼 나쁘게 미치느냐가 중점이 아니라 사명대사유적지도 있고 무안면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 보상을 준다고 해서 무안면민들은 천억을 준다고 해도 원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면민들 기분은 보상받는 것 100% 반납해도 다른데 옮기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밀양시하고 합의를 봤으면 ... 대한민국에서 쓰레기소각장 합의 안보고 붓는 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실제 합의를 봤으면 지금 보상받는 것 3배, 4배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무안 면민들의 자존심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장신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6일
내일동장 장신재
내일동장 장신재입니다. 내일동 강쾌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정례회에 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동이 밀양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 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건입니다. 현 실태는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농림부고시에 의한 농어촌지역 기준을 시군의 읍면지역, 동지역의 주거지역, 상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사례는 학자금 지원은 활성 2통에 농가수가 45가구로서 농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 2명만이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고 학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용평 1통 2통, 활성1통 농가수가 298농가로서 31 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는데 학자금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 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역으로서 고시된 지역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에 업무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주거지역 편입으로 인해 서 실제 농업인의 요건이 3천평 미만의 경작자, 연중 90일 이상의 농업 종사자 여기에 부합 되는 농업인에게도 학자금지원이 제외되고 있어 농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 촌지역 기준에 있어서 농업인으로서 충족되는 자녀는 학자금이 지원되어서 농어촌 자녀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제도가 골고루 수혜 될 수 있도록 기준확대를 요망 하기를 건의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수요과다로 인한 공무원 성비균형 조정의 건입니다. 내일동의 현실태로서는 현원 12명 중에 남자가 4명, 여자가 8명, 연령별로는 20대 3명, 30대 7명, 40대 2명 그리고 근속기간으로 보면 4년미만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근무 1년 미 만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문제점으로서는 내일동이 용평 활성통 지역의 전형적 인 농촌지역으로서 거기의 경지면적이 238㏊를 점유하고 여기에 쌀전업농, 시설원예업무, 자 연재해 농작물피해조사 산불산림업무 폐비닐 환경업무 또 밀양강 유역이 용평 활성들이 넓 습니다. 여기 주변정리 도심지 가로 화분관리 쓰레기 또 재래시장 관리 이러한 많은 현장 에서 직접적인 업무처리의 수요가 동에서 많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현장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남자직원의 증원을 건의드립니다.
4페이지 기술직공무원 동 담당 건의를 드립니다. 현실태는 기능전환으로 토목직공무원이동에서 시로 전출된 상태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의 직접적인 현장민원 발생시에 적시 조치가 어려운 입장이고 소규모 편익사업의 추진때 신속히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 토목직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만 담당 동을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과 편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면 동 기술업무 추진이 용이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6일
내일동장 장신재
내일동장 장신재입니다. 내일동 강쾌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정례회에 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동이 밀양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 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건입니다. 현 실태는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농림부고시에 의한 농어촌지역 기준을 시군의 읍면지역, 동지역의 주거지역, 상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사례는 학자금 지원은 활성 2통에 농가수가 45가구로서 농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 2명만이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고 학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용평 1통 2통, 활성1통 농가수가 298농가로서 31 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는데 학자금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 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역으로서 고시된 지역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에 업무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주거지역 편입으로 인해 서 실제 농업인의 요건이 3천평 미만의 경작자, 연중 90일 이상의 농업 종사자 여기에 부합 되는 농업인에게도 학자금지원이 제외되고 있어 농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 촌지역 기준에 있어서 농업인으로서 충족되는 자녀는 학자금이 지원되어서 농어촌 자녀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제도가 골고루 수혜 될 수 있도록 기준확대를 요망 하기를 건의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수요과다로 인한 공무원 성비균형 조정의 건입니다. 내일동의 현실태로서는 현원 12명 중에 남자가 4명, 여자가 8명, 연령별로는 20대 3명, 30대 7명, 40대 2명 그리고 근속기간으로 보면 4년미만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근무 1년 미 만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문제점으로서는 내일동이 용평 활성통 지역의 전형적 인 농촌지역으로서 거기의 경지면적이 238㏊를 점유하고 여기에 쌀전업농, 시설원예업무, 자 연재해 농작물피해조사 산불산림업무 폐비닐 환경업무 또 밀양강 유역이 용평 활성들이 넓 습니다. 여기 주변정리 도심지 가로 화분관리 쓰레기 또 재래시장 관리 이러한 많은 현장 에서 직접적인 업무처리의 수요가 동에서 많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현장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남자직원의 증원을 건의드립니다.
4페이지 기술직공무원 동 담당 건의를 드립니다. 현실태는 기능전환으로 토목직공무원이동에서 시로 전출된 상태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의 직접적인 현장민원 발생시에 적시 조치가 어려운 입장이고 소규모 편익사업의 추진때 신속히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 토목직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만 담당 동을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과 편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면 동 기술업무 추진이 용이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내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일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일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느 동장님보다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농지가 많은 용활동까지 포함되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번 태풍 “매미” 피해로 유일하게 동지역에 농지가 많이 속해 있으니까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를 격려를 보냅니다.
동장님 애로사항 3건인데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대상과, 기술직공무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해 달라는 부분은 각 동장님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페이지 획기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타동도 비슷합니다만 현장행정수요에 따른 공무원 성 비에 보니까 어떤식이든 내일동은 12명중에 여성공무원이 8분이 되어서 현장확인 행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동장님 애로사항 3건인데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대상과, 기술직공무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해 달라는 부분은 각 동장님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페이지 획기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타동도 비슷합니다만 현장행정수요에 따른 공무원 성 비에 보니까 어떤식이든 내일동은 12명중에 여성공무원이 8분이 되어서 현장확인 행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 내일동장 장신재예.
○ 박두규위원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문제가 집행기관 시장님께 다음 인사때 동장님 애로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 피부에 와닿는 공무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동장님이고 그리고 수석 동에 계시니까 많이 노력하셔서 밀양 발전에 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노고에 격려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이동, 가곡동, 무안면, 내일동)
○ 출석감사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