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05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초동면, 상남면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일정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동면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5일
상동면장 박채호
감사보고에 앞서 상동면 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창섭씨입니다.
재무계장 김봉우씨입니다.
호병계장 박광렬씨입니다.
산업계장 박창득씨입니다.
개발계장 배영환씨입니다.
먼저 상동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1,452세대에 3,656명입니다. 해마다 약 100명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면적 51.84㎢로서 밀양시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8개리동에 공무원은 정원 17명에 여직원이 6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밀양강상류 하상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태로서는 상동 상수원보호구역인 평능에서부터 빈지소까지 하상이 자갈이 많이 적치되어 있어서 유수시에 물이 많이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하상이 낮을 때는 200㎜정도 와도 잠수교가 침수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00㎜만 와도 잠수교가 범람되어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행부에 하상골재를 제거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잘안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관련법때문에 힘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상이 정리가 되면 비가 더 오더라도 농경지 침수를 예방할 수 있고 농사 짓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동에 있는 상동강 전체에 하상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포마을에 경부선철도 밑으로 암거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경부선철도를 부설할 때 자그만 암거를 해서 동네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좁고 소형 승용차 정도밖에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경운기 통행이 불편해서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주민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니까 철도청에서 전체 시비로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상동면 금호 암거는 특히 빈지소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필요하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재 농작물재해보험 및 보상금 지급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 배, 단감등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입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낮추어서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서 전체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전 농가가 가입하고 사실 정부가 해마다 당하는 농작물 보상을 보험쪽으로 돌려서 정부가 이중부담 안하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되면 조사피해에 따라서 조사하는데 공무원들이 수월하고 보험료만 적용하면 재해복구에 좋다 싶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상동면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5일
상동면장 박채호
감사보고에 앞서 상동면 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창섭씨입니다.
재무계장 김봉우씨입니다.
호병계장 박광렬씨입니다.
산업계장 박창득씨입니다.
개발계장 배영환씨입니다.
먼저 상동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1,452세대에 3,656명입니다. 해마다 약 100명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면적 51.84㎢로서 밀양시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8개리동에 공무원은 정원 17명에 여직원이 6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밀양강상류 하상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태로서는 상동 상수원보호구역인 평능에서부터 빈지소까지 하상이 자갈이 많이 적치되어 있어서 유수시에 물이 많이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하상이 낮을 때는 200㎜정도 와도 잠수교가 침수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00㎜만 와도 잠수교가 범람되어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행부에 하상골재를 제거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잘안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관련법때문에 힘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상이 정리가 되면 비가 더 오더라도 농경지 침수를 예방할 수 있고 농사 짓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동에 있는 상동강 전체에 하상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포마을에 경부선철도 밑으로 암거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경부선철도를 부설할 때 자그만 암거를 해서 동네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좁고 소형 승용차 정도밖에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경운기 통행이 불편해서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주민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니까 철도청에서 전체 시비로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상동면 금호 암거는 특히 빈지소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필요하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재 농작물재해보험 및 보상금 지급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 배, 단감등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입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낮추어서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서 전체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전 농가가 가입하고 사실 정부가 해마다 당하는 농작물 보상을 보험쪽으로 돌려서 정부가 이중부담 안하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되면 조사피해에 따라서 조사하는데 공무원들이 수월하고 보험료만 적용하면 재해복구에 좋다 싶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상동면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먼저 상동 박채호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면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 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노고에 의회에서도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근본적으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장님들을 모셔놓고 한 자리에 했습니다만 의회가 읍면 행정에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면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의회를 방문하셔서 의회도 견학하시고 의원들간의 상견례를 하므로서 한지역의 소속감을 가지자는 근본 뜻은 그것입니다. 본청은 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서를 들고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방침이 산업건설은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 글자그대로 건설분야기 때문에 읍면장님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겠냐 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상동면에서 건의한 이것은 면장님 역량으로는 어렵고 시장님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밀양강상류 하상정리 문제는 그지역 출신위원이신 박철환위원님이 어제 감사시에 이 문제를 건설과에 거론한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므로서 인근주민이나 농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애로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출신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애로사항이라고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읍면장님이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받아주는 %가 몇% 됩니까? 상동면에서 이런 숙원사업을 소속 과에 진단했을 때 면장이 올린 내용이과연 몇% 정도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장님들을 모셔놓고 한 자리에 했습니다만 의회가 읍면 행정에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면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의회를 방문하셔서 의회도 견학하시고 의원들간의 상견례를 하므로서 한지역의 소속감을 가지자는 근본 뜻은 그것입니다. 본청은 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서를 들고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방침이 산업건설은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 글자그대로 건설분야기 때문에 읍면장님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겠냐 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상동면에서 건의한 이것은 면장님 역량으로는 어렵고 시장님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밀양강상류 하상정리 문제는 그지역 출신위원이신 박철환위원님이 어제 감사시에 이 문제를 건설과에 거론한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므로서 인근주민이나 농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애로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출신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애로사항이라고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읍면장님이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받아주는 %가 몇% 됩니까? 상동면에서 이런 숙원사업을 소속 과에 진단했을 때 면장이 올린 내용이과연 몇% 정도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거의 안된다고 봅니다.
○ 박두규위원일선에서 뛰고 있는 읍면장들의 건의사항이 본청에서 먹여지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애로사항을 제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본청 공무원들의 의무인데 내용을 위에서 묵시당한다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펼쳐보면 시급하지 않다는 순서가 1번이고 시급을 요하는 1번 순서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 봤을 때 읍면장의 권위가 위축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예
○ 박두규위원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예산상이나 법령문제나 어렵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론하는 자체만으로도 행정이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과거에는 거론 조차도 못했다!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우선적으로 취합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도 면장님의 애로사항이 전체 읍면장님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행기관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박철환위원님과는 대화를 잘 하십니까?
그리고 면장님 박철환위원님과는 대화를 잘 하십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잘하는 편입니다.
○ 박두규위원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상동면에 일어나는 현안사항이 면장님의 행위자체를 위원님과 의논하고 계실것이고 일어나는 사항은 연락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저가 합니다.
○ 박두규위원혹시 계장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위원님들은 자존심으로 먹고 삽니다. 속기록에 들어가서 애매한 이야기지만 서로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서로 대화가 될 때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졌을 때 상동면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자기 머리만 가지고 그 지역을 이끈다면 때로는 맞지 않은 경우가 생깁입니다. 저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울수록 서로간에 예의가 있어야되니까 귀찮더라도 우리 면장님이 직접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계장님을 시켜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고참이니까 대표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인데 참고해서 좋은 면 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지현위원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박철환 지역위원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보다 애를 많이 써기 때문에 면장님과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가지만 건의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총무계장님이 보고서를 취합하시는데 인구면적, 기본현황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은 궁금한 것도 많은데 자료요청을 안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거기서 노후시설 관리현황이나 간이상수도 소규모 .. 산업건설에 물을 것을 다 해서 우리가 안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이현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5일
산외면장 이현덕
산외면장 이현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승현입니다.
재무계장 이재황입니다.
민원계장 손차숙입니다.
산업계장 손진화입니다.
개발계장 김상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면 태풍 “매미”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면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3,191명으로 남자 1,594명, 여자 1,597명으로 여자가 조금 많습니다. 세대수 1,240가구입니다. 면적은 3,546㏊로 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15명으로 남자가 8명, 여자가 7명입니다. 5급 1명, 6급 5명, 7급 7명, 8급 1명, 9급 1명입니다.
다음 저희면 자료 중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전 읍면이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태풍 “매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정한 기간에 작은 공무원수로서 재해피해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면 시간도 촉박하고 형평성 문제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올라가면 우리가 보고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뒤에가서 형평성문제나 누락문제가 있습니다. 그럴때 현재 법령상 되지 않지만 5%정도 넉넉하게 예산을 내려주면 사후에 정산을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5일
산외면장 이현덕
산외면장 이현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승현입니다.
재무계장 이재황입니다.
민원계장 손차숙입니다.
산업계장 손진화입니다.
개발계장 김상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면 태풍 “매미”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면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3,191명으로 남자 1,594명, 여자 1,597명으로 여자가 조금 많습니다. 세대수 1,240가구입니다. 면적은 3,546㏊로 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15명으로 남자가 8명, 여자가 7명입니다. 5급 1명, 6급 5명, 7급 7명, 8급 1명, 9급 1명입니다.
다음 저희면 자료 중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전 읍면이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태풍 “매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정한 기간에 작은 공무원수로서 재해피해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면 시간도 촉박하고 형평성 문제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올라가면 우리가 보고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뒤에가서 형평성문제나 누락문제가 있습니다. 그럴때 현재 법령상 되지 않지만 5%정도 넉넉하게 예산을 내려주면 사후에 정산을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좀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시간도 없이 많이 고생한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보니까 태풍에 대해서 재해보상에 대해서 누락된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외면에는 누락이 몇 건이 되며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이현덕산외면에서는 1 농가에 누락 금액은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산외면은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같은 인원으로 조사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이나 형평성 같은 민원이 많이는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상규위원알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계장님들이 태풍이나 노고에 대해서 격력하셨고 산외는 국도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이 있어서 지역에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애로사항에 1농가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역시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셔놓으니까 예비비를 확보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길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좋은 발상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기관보다 앞장섰습니다. 이번에 조사기간이 짧았고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재 보고할 기회마저 박탈당해서 타 읍면에는 많은 건수에 많은 액수가 발생되어서 심지어 공무원들이 사비로 갚아야 할 사항까지 와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의회가 먼저 알고 어제 시의회에서 원칙은 태풍 “매미”사건은 국비보조입니다. 시 의회가 시비를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로 계상되어 왔습니다. 보상을 할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기를 잃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시키죠?
○ 산외면장 이현덕예.
○ 박두규위원읍면장들이 추천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저희면에서는 한사람도 간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작다보니까 배정이 안된 모양입니다.
○ 박두규위원공무원 해외연수는요?
○ 산외면장 이현덕그것도 산외면에서는 갔다온 사항이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런 부분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사람 다가는데 태풍 “매미”로 고생하신 분들이 먼저 해외연수가 되어야된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동장들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휘능력에 따르겠습니다만 산외면은 행정이 시달하게 되면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리동장들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휘능력에 따르겠습니다만 산외면은 행정이 시달하게 되면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산외면 같은 경우는 거이 20년 가까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젊은층도 수혈이 되고 있는데 타성에 젖어서 빨리 빨리 움직인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 박두규위원타 시군 같은데는 리동장들 인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동장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욕구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타읍면 “매미” 사건 누락된 부분을 조사하니까 1차적으로 피해신고를 리동장이 받다보니까 마지막 점검을 관이 나가서 하는데 1차적으로 리장이 신고를 누락시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책임은 조사담당 공무원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물어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과연 리장들이 읍면장들의 지시사항이 100% 묶어지지 않는다면 존폐 자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면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개인적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제일 첫째 개선해야 될 것이 읍면 리장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첫째는 보수면이나 그외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자리가 탐이나는 나도 그 자리 하고싶다! 그래서 그런 힘을 싫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발빠르게 움직여지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란 것은 역시 나태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올 한해만 더해달라니까 본인도 하고싶지 않을 것입니다. 떠밀려서 하는데 뭐가 하고 싶겠습니까?
○ 박두규위원산외면 같은 경우는 양반동네라서 그런지 타 면은 리장선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리장선거를 해서 파벌이 생겨서 단합이 안됩니다.
○ 산외면장 이현덕다행이 19개 부락인데 경합있는 데가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산외면장님 면정에 고생 많습니다. 지역 위원으로서 이기회를 빌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은 것을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감사내용을 전부 산업건설에서 해야 될 것을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에 대해서 직접 보고도 받아보고그런 것이 있어서 안했고 다음에 하실 때 총무계장께서 기본 인구나 면적, 직원은 붙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총무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에 숲촌 75년도 신축한 회관이 2004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면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감사내용을 전부 산업건설에서 해야 될 것을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에 대해서 직접 보고도 받아보고그런 것이 있어서 안했고 다음에 하실 때 총무계장께서 기본 인구나 면적, 직원은 붙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총무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에 숲촌 75년도 신축한 회관이 2004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면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백문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5일
산내면장 백문종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내면장 백문종입니다. 산내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이제 총무담당입니다.
박순복 재무담당입니다.
최진규 개발담당입니다.
진종구 민원담당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기준 상향조정, 농작물재해보상금 산정방법 개선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내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는 4,439명이고 세대는 1,701세대이며 면적은 107.4㎢입니다. 법정리가 8개리 행정리가 23개리입니다. 공무원수는 정원 18명, 현원 17명으로서 남자 12명과 여자 5명입니다.
3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기준 상향조정입니다. 근거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4번이며 현실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경지소유규모 1㏊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매분기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경지소유규모 1㏊ 미만의 기준은 오래 전에 정해진 기준이며 정책적으로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1㏊ 이상 농가가 많으므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아 1㏊이상 농업인이 상 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경지소유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는 2㏊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농업인자녀 교육기회 확대로 농업인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작물재해보상금 산정방법 개선입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현실태는 재해발생시 농작물 재해보상체계가 복잡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보상체계는 직접 지원인 농약대와 대파대가 있고 간접지원으로 생계비, 장기구호비, 학자금지원, 이자감면 등이 있습니다. 보상기준은 직접보상은 피해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지만 간접지원은 전체 경작적이 2㏊미만시 3만평이나 3천평이나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항상 공무원이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재해보상금 지급시 보상체계를 간소화하고 직접 지원율을 높여 피해를 많이 입는 농가가 보상금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거나 재해보상금지급시 농가단위 피해율로 지급하지 않고 직접피해를 입은 면적만 지원하는 경우를 택하거나 매년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재해보상과 피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업체를 육성하여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 체제로는 고생은 공무원이하고 원성도 공무원이 받게 되므로 일선 행정의 불신만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5일
산내면장 백문종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내면장 백문종입니다. 산내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이제 총무담당입니다.
박순복 재무담당입니다.
최진규 개발담당입니다.
진종구 민원담당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기준 상향조정, 농작물재해보상금 산정방법 개선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내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는 4,439명이고 세대는 1,701세대이며 면적은 107.4㎢입니다. 법정리가 8개리 행정리가 23개리입니다. 공무원수는 정원 18명, 현원 17명으로서 남자 12명과 여자 5명입니다.
3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기준 상향조정입니다. 근거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4번이며 현실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경지소유규모 1㏊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매분기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경지소유규모 1㏊ 미만의 기준은 오래 전에 정해진 기준이며 정책적으로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1㏊ 이상 농가가 많으므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아 1㏊이상 농업인이 상 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경지소유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는 2㏊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농업인자녀 교육기회 확대로 농업인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작물재해보상금 산정방법 개선입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현실태는 재해발생시 농작물 재해보상체계가 복잡하고 비현실적입니다. 보상체계는 직접 지원인 농약대와 대파대가 있고 간접지원으로 생계비, 장기구호비, 학자금지원, 이자감면 등이 있습니다. 보상기준은 직접보상은 피해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지만 간접지원은 전체 경작적이 2㏊미만시 3만평이나 3천평이나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항상 공무원이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재해보상금 지급시 보상체계를 간소화하고 직접 지원율을 높여 피해를 많이 입는 농가가 보상금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거나 재해보상금지급시 농가단위 피해율로 지급하지 않고 직접피해를 입은 면적만 지원하는 경우를 택하거나 매년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재해보상과 피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업체를 육성하여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 체제로는 고생은 공무원이하고 원성도 공무원이 받게 되므로 일선 행정의 불신만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농작물재해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태풍 “매미”호로 인하여 산내면에 얼음골사과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보니까 많이 입는 집에는 많이 입고 적게 입는 집에는 적게 입었는데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보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산내면장 백문종산내면 경우 남명과 상부지역에서는 대부분 사과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입은 사람들이 80%이상 됩니다. 그러나 가인 원서쪽부터 용전까지는 복합영농을 하다보니까 예컨데 벼나 콩이나 타 작물이 있기 때문에 피해율 산정에 전체를 포함해서 하다보면 피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전체가 사과를 심었을 때 피해를 본것같으면 전체 피해율에 포함되지만 다른게 포함되다보면 전체 피해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적게 지원되었습니다.
○ 박철환위원대체적으로 지원기준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예를들어서 낙과율을 저 집에는 10%, 저 집에는 50%라고 공무원들이 눈으로 보고 합니까? 아니면 작년 매출량을 보고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내면장 백문종사과나무의 년수와 담당 공무원, 리장, 본인이 직접 현지에 출장가서 확인 후에 피해률을 산정합니다.
○ 박철환위원작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매상 올렸는데 올해는 반 떨어지고 없다 이런 수치로 해서 농민들한테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없습니까?
○ 산내면장 백문종다소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인들이 사과피해 금액만 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농지원부 대장에 ... 예를들어서 5천만원 살 수 있는데 만약 2천평 사과농사를 짓는 경우에 2천평은 수확할 수 있는 과수가 10년 이상 나무겠지만 최근 4년 5년생 심은 나무가 2천평 있을 경우 전체 피해율은 높지 않습니다.
○ 박철환위원담당 면장으로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민원이 생기면 남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대처해서 민원해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올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복구에 전직원이 더불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히 보고를 받고 내용을 보니까 경지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 혜택을 받았는데 요즘은 농가에서 회피하는 일도 있고 해서 농지면적이 많이 불었다고 이야기해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학자금 관계는 농촌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태풍이나 호우나 난데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름에 우박이 tHE아지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비가 많이 올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권장해야 되겠고 문제가 보험료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좀더 보조를 해 주고 농민은 적게 내고 시에서도 소량이라도 지원해서 전체 농가가 가입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에도 의회가 건의하고 해 보겠습니다만 농가에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노후시설물관리나 간이상수도 문제나 소규모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중되는 일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총무계장님은 업무보고나 감사가 있을때는 산내면 인구면적, 직원이나 기본현황은 첨부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역민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시에도 의회가 건의하고 해 보겠습니다만 농가에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노후시설물관리나 간이상수도 문제나 소규모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중되는 일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총무계장님은 업무보고나 감사가 있을때는 산내면 인구면적, 직원이나 기본현황은 첨부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역민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면장 이두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5일
단장면장 이두배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명호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조원제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문성입니다.
개발담당주사 박성환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손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장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의사항으로 지방도 1077호선 갓길포장과 상시 일용인부 배정 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도 1077호선 갓길포장 건의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1077호선 연경에서 동화간 구간으로 본 지방도는 표충사 및 밀양댐등 관광지와 연결되는 주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갓길이 없어 학생 등하교 및 주민보행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매번 건의되기도 한 사항입니다. 지방도인 점을 감안하여 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3㎞ 구간을 양쪽 1m구간으로 포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시 일용인부 배정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면은 관내 표충사밀양댐등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특히 여름철은 많은 피서인파등으로 1년 내내 행락객이 많아 도로변과 자연발생유원지등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비닐과 재활용품등 농촌쓰레기가 다량으로 간이집하장에 반입되고 있으나 이를 제거할 작업인부가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 관광 밀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시 일용인부 4명 내지 5명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장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12월5일
단장면장 이두배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명호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조원제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문성입니다.
개발담당주사 박성환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손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장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의사항으로 지방도 1077호선 갓길포장과 상시 일용인부 배정 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도 1077호선 갓길포장 건의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도 1077호선 연경에서 동화간 구간으로 본 지방도는 표충사 및 밀양댐등 관광지와 연결되는 주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갓길이 없어 학생 등하교 및 주민보행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매번 건의되기도 한 사항입니다. 지방도인 점을 감안하여 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3㎞ 구간을 양쪽 1m구간으로 포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시 일용인부 배정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면은 관내 표충사밀양댐등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특히 여름철은 많은 피서인파등으로 1년 내내 행락객이 많아 도로변과 자연발생유원지등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비닐과 재활용품등 농촌쓰레기가 다량으로 간이집하장에 반입되고 있으나 이를 제거할 작업인부가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 관광 밀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시 일용인부 4명 내지 5명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장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단장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초임 발령받아서 수고 많겠습니다. 저는 표충사관광객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달전에 부산 친구들이 와서 등산 갈 일이 있어서 표충사 등산을 했는데 차가 얼마나 많은고 하면 신 상가지역에는 차가 꽉 차있고 그밑에 임시로 만든 주차장도 차가 가득차 있었습니다. 또 길 양옆으로 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가 좀 늦게 갔는데 차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주차비를 받는 것이 어떤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면장 이두배행락철이 되면 표충사관광지 주변에 자연발생유원지처럼 돈을 받지 않는 부분도 시에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야 관리도 제대로 되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주차비를 받을려면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주차비를 안 받고 자연발생유원지도 돈을 안받으니까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체게적으로 관리할려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주차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주왕산 같은 경우는 표충사와 다름없이 사람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입구와 2㎞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큰 버스는 진입시켜 주는데 승용차는 통제를 합니다. 거기서 환승버스를 만들어서 왔다갔다하니까 교통혼잡도 줄일수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의논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환위원젊은 면장님 새로 오셨는데 주차비 받는 문제는 진보된 입장으로 봐서 저가면장 같으면 단장 청년회 임원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주차비를 받도록 건의를 해봐라. 내가 면장으로서 도와주께. 입구에 포장도 안된 지역 주차장 해놓은데 시유지입니까? 임시로 해놓은 것. 오른쪽에는 개인부지고, 상가지역과 입구다리 사이에 주차장 해 놓은데.
○ 단장면장 이두배표충사 주차장입니다.
○ 박철환위원차를 세지는 않했지만 저가 보기는 단장면 청년회에서 받으면 그 사람들도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할 때 구걸 안해도 될 것이고 단장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시에 세입은 조금만 주고 단장면 청년회에서 받도록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안하던 것을 개혁적으로 ... 관광지 가 보세요. 돈 안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해인사도 가보고 주왕산도 가보고해서 자기 면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세입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면장 이두배검토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면장님 단장면에서 계장님들과 고생하십니다.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17호 갓길을 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삼랑진 안태 뒤로 넘어가서 단장면으로 가는 곳이 국전입니까? 어디입니까?
○ 단장면장 이두배감물리입니다. 당고개입니다.
○ 박두규위원현장 가보셨죠? 경운기 1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지방도 애로사항인데 면장님께서는 그 길을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내왕객이 많습니다. 안태 양수발전소를 경유해서 단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 감물리 그 고개입니다. 교통소통 방법도 행락철에 되면 산내 단장면에 포화상태를 이룰 때 우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확포장되어 있다면 엄청난 시내교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지금 단장면 쪽에는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까?
○ 단장면장 이두배댐주변정비사업이라고해서 보수계획은 있는데 확장이나 새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현장을 보시고 건설과나 도시과 직원이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읍면장님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야 반영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포장했을때 양산, 원동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단장면으로 갈수 있는 길이 20분 하면 갈 수 있는데 그길로 시내로 가면 2시간 3시간만 하면 갑니다. 단장면에서 건의해서 시도일 것입니다. 삼랑진과 연계되므로서 밀양 교통망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면장님이 가 보셨겠지만 그 길은 보수개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승용차도 통행이 안됩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출신위원임님도 계시니까 면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밀양시 전체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향이나 시도를 확포장해서 해소시킬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단장면장 이두배사업비가 많이 들 것같습니다만 현지조사를 해서 ...
○ 박두규위원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엄청난 차량이 많은데도 비가 오면 승용차 통행이 불가합니다. 노폭이 좁기 때문에. 확포장 계획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당해 소속 위원님께 건의하시고 댐지역 주변지원사업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크게 봐서 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단장면장 이두배예.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
○ 석용백위원지역 시위원으로서 면장님 계장님 오늘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고개를 확포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동화간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임도를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 단장면장 이두배갓길이 포장이 안되어서 태룡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면 갓길이 없으니까 위험해서 매번 주민불편사항으로 건의가 종종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또 지방도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에 건의해달라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석용백위원지난번 태풍때 피해보고가 빠졌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조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혜택을 고루 다 입어야 되는데 빠진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 단장면장 이두배피해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2건, 3건 정도 시에 건의해서 돈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 뒤에는 누락되어서 저희한테 이야기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 석용백위원그런데 저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빠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 단장면장 이두배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 수해복구사업 자체가 돈이 본청에서 여유있게 해서 잔액이 있어서 미미한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큰 부분이 누락되었으면 ...
○ 석용백위원어쩌다보면 지역별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단장면장 이두배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시에 건의되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도재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5일
삼랑진읍장 도재호
먼저 저희 읍 계장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강일입니다.
재무계장 강인석입니다.
사회계장 정종극입니다.
산업계장 박원현입니다.
민원계장 김용수입니다.
건설계장 김외호입니다.
저희 읍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9,052명에 남자 4,495명, 여자 4,557명 11월30일 현재입니다. 세대수는 3,453세대입니다. 면적는 78.4㎢입니다. 리동은 법정 리동 13개, 행정리동이 31개입니다. 공무원수는 정원 총 29명에서 현원 26명입니다. 그중 남자 17명 여자 9명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말씀은 읍정 추진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임천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산에 있어서 읍면동과 같이 전산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장소입니다만 하나의 별도의 기관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삼랑진에서 자료를 신청하게 되면 임천출장소의 데이터를 받아서 선거관리 관계나 민방위 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읍에서는 자료를 팩스로 주민등록공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잔상망에서 직접 관리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다소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몇군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5일
삼랑진읍장 도재호
먼저 저희 읍 계장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강일입니다.
재무계장 강인석입니다.
사회계장 정종극입니다.
산업계장 박원현입니다.
민원계장 김용수입니다.
건설계장 김외호입니다.
저희 읍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9,052명에 남자 4,495명, 여자 4,557명 11월30일 현재입니다. 세대수는 3,453세대입니다. 면적는 78.4㎢입니다. 리동은 법정 리동 13개, 행정리동이 31개입니다. 공무원수는 정원 총 29명에서 현원 26명입니다. 그중 남자 17명 여자 9명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말씀은 읍정 추진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임천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산에 있어서 읍면동과 같이 전산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장소입니다만 하나의 별도의 기관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삼랑진에서 자료를 신청하게 되면 임천출장소의 데이터를 받아서 선거관리 관계나 민방위 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읍에서는 자료를 팩스로 주민등록공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잔상망에서 직접 관리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다소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몇군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삼랑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삼랑진읍장님은 의욕찬 의지를 가지고 삼랑진 읍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동료 박두규위원님께 듣고 있습니다. 전직원과 함께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에 알고 싶은 점이 많아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우리는 생략했습니다. 저가 건의를 3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 박두규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삼랑진쪽에 기히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고사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목하고 안태 주변 벚꽃이 많이 핌으로서 그위에 경치 좋은 전망을 구경오는 관광객들이 밀양시내에서도 벚꽃대되면 삼랑진에 다 갑니다. 체육공원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거기는 벚꽃길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단장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삼랑진에도 삼랑진에서 단장가는 당고개 길이 계획은 벌써 되어 있는데 강력하여 건의해서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삼랑진 안태 쪽이나 양수발전소 쪽에 가보면 저습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도시계획에 크게 편입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3가지 건의드린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에 알고 싶은 점이 많아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우리는 생략했습니다. 저가 건의를 3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 박두규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삼랑진쪽에 기히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고사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목하고 안태 주변 벚꽃이 많이 핌으로서 그위에 경치 좋은 전망을 구경오는 관광객들이 밀양시내에서도 벚꽃대되면 삼랑진에 다 갑니다. 체육공원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거기는 벚꽃길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단장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삼랑진에도 삼랑진에서 단장가는 당고개 길이 계획은 벌써 되어 있는데 강력하여 건의해서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삼랑진 안태 쪽이나 양수발전소 쪽에 가보면 저습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도시계획에 크게 편입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3가지 건의드린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삼랑진읍장 도재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동료위원님이 저희 지역에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읍장님과각 계장님이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본 위원도 삼랑진읍을 1읍이라고 자랑합니다. 1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본청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실례로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고 본청 인사부서에서도 공평하게 원칙에 의해서 인사정책을 수반하고 있겠습니다만 삼랑진읍에서 비만 왔다하면 배수장침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는 것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타 어느 읍면도 똑같겠습니다만 유독 삼랑진이 배수장이 제일 많고 또 비만왔다면 침수지역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엄청난 데도 인사방침을 보면 삼랑진에서 엄청 고생하시다가 떠나면 청도면이나 상동쪽으로 인사 보직을 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 차원에서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제도개선을 요구해 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읍장님, 계장님! 사기를 잃지 마시고 1읍에 근무한다는 보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읍면장님을 모시게 된 부분도 업무의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도 격려해 주시고 일선에서 하시는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조금이나마 개선책을 찾아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입니다. 도재호읍장님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 빌어서 좀더 의욕잃지 마시고 계장님과 힘을 합쳐서 조금전에 동료 손지현위원님이 우리지역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것말고 많은 부분이 시정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부터 면밀히 챙겨서 시정에 건의하시고 건의가 안된다면 의회도 건의해서 서로 동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생했다는 격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어느 읍면도 똑같겠습니다만 유독 삼랑진이 배수장이 제일 많고 또 비만왔다면 침수지역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엄청난 데도 인사방침을 보면 삼랑진에서 엄청 고생하시다가 떠나면 청도면이나 상동쪽으로 인사 보직을 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 차원에서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제도개선을 요구해 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읍장님, 계장님! 사기를 잃지 마시고 1읍에 근무한다는 보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읍면장님을 모시게 된 부분도 업무의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도 격려해 주시고 일선에서 하시는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조금이나마 개선책을 찾아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입니다. 도재호읍장님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 빌어서 좀더 의욕잃지 마시고 계장님과 힘을 합쳐서 조금전에 동료 손지현위원님이 우리지역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것말고 많은 부분이 시정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부터 면밀히 챙겨서 시정에 건의하시고 건의가 안된다면 의회도 건의해서 서로 동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생했다는 격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이일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5일
하남읍장 이일산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진출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영수입니다.
환경담당주사 서덕하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타수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이기영입니다.
토목담당주사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남읍에서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얼마남지 않은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결실을 맺으리라고 분발하고 또한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내용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계획서 제출기한, 소규모 시설물유지 보수비 지원요망, 수해피해 주택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계획서 제출기한에 관한 건입니다. 현황은 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에는 피해 최종상황 보고까지 약 1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계획서 제출에 따른 기일을 열거해 보면 1차 정밀복구계획서를 태풍피해가 9월12일, 13일 있었습니다만 9월13일 있었고 2차 정밀조사 지급제출에 관한 공문이 9월24일해서 9월25일날 복구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약 2주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 소요액 보고를 약 1달정도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태풍 14호 “매미”의 피해복구계획은 발생일로부터 12일이 소요가 되므로서 다소 정밀조사 착오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1차 피해복구계획이 보고된 후에라도 착오누락이나 또 신고을 받으면서 객지에 출타한 사람이나 현지에 거주되지 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들의 신고가 없으므로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원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또 2㏊미만 농가에만 지원되고 있어 실제 피해가 많은 대농가에 대한 지원이 농약대외 별다른 지원이 없어 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미만 농가에만 지원되는 것을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되었으면 하고 작물별 피해단가를 산정해서 면지역 단위로 피해복구지원이 되므로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요망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시설물 미법정 도로등 소규모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예산에 즉각 반영하기가 곤란하고 신속한 보수나 주민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를 읍면동 에 3천만을 해 주시면 주민불편해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수해주택복구 지원 제도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작물피해복구계획서 제출기한 건과 비슷합니다. 주택의 경우 전반파 구분은 용적율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 여부로 판단하고 재해주택의 복구계획에는 반파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해피해 조사요령은 최종보고일은 피해원인 종료 후 7일이내 확정보고는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자체 정밀조사 완료후 3일이내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반파일 경우 개축 희망시 전파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피해조사 기간은 짧은 기간으로 이재민이 피해발생에 따른 혼란으로 자금마련 등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개축 희망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조금결정 이후 1달이 지난후 개축을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추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용 부속건물 및 상점, 점포등이 전파되었으나 지원기준이 없어 재산손실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주택의 경우 이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가능하나 이 지역 거주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서 이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주택 반파등 개축 희망자에 한하여 피해조사 종료후 30일 이내 희망할 경우 전파기준으로 지급을 요망하고 주거용 부속건물 상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주택의 이주를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상향 조정토록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12월5일
하남읍장 이일산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진출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영수입니다.
환경담당주사 서덕하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타수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이기영입니다.
토목담당주사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남읍에서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얼마남지 않은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결실을 맺으리라고 분발하고 또한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내용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계획서 제출기한, 소규모 시설물유지 보수비 지원요망, 수해피해 주택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계획서 제출기한에 관한 건입니다. 현황은 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에는 피해 최종상황 보고까지 약 1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계획서 제출에 따른 기일을 열거해 보면 1차 정밀복구계획서를 태풍피해가 9월12일, 13일 있었습니다만 9월13일 있었고 2차 정밀조사 지급제출에 관한 공문이 9월24일해서 9월25일날 복구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약 2주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 소요액 보고를 약 1달정도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태풍 14호 “매미”의 피해복구계획은 발생일로부터 12일이 소요가 되므로서 다소 정밀조사 착오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1차 피해복구계획이 보고된 후에라도 착오누락이나 또 신고을 받으면서 객지에 출타한 사람이나 현지에 거주되지 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들의 신고가 없으므로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원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또 2㏊미만 농가에만 지원되고 있어 실제 피해가 많은 대농가에 대한 지원이 농약대외 별다른 지원이 없어 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미만 농가에만 지원되는 것을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되었으면 하고 작물별 피해단가를 산정해서 면지역 단위로 피해복구지원이 되므로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요망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시설물 미법정 도로등 소규모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예산에 즉각 반영하기가 곤란하고 신속한 보수나 주민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를 읍면동 에 3천만을 해 주시면 주민불편해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수해주택복구 지원 제도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작물피해복구계획서 제출기한 건과 비슷합니다. 주택의 경우 전반파 구분은 용적율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 여부로 판단하고 재해주택의 복구계획에는 반파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해피해 조사요령은 최종보고일은 피해원인 종료 후 7일이내 확정보고는 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자체 정밀조사 완료후 3일이내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반파일 경우 개축 희망시 전파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피해조사 기간은 짧은 기간으로 이재민이 피해발생에 따른 혼란으로 자금마련 등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개축 희망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조금결정 이후 1달이 지난후 개축을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추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용 부속건물 및 상점, 점포등이 전파되었으나 지원기준이 없어 재산손실이 많아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주택의 경우 이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가능하나 이 지역 거주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서 이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주택 반파등 개축 희망자에 한하여 피해조사 종료후 30일 이내 희망할 경우 전파기준으로 지급을 요망하고 주거용 부속건물 상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주택의 이주를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상향 조정토록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하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하남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위원읍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미만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미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하남읍장 이일산1건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2㏊가 넘어서 보상 못받은 사람중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보상을 못받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 하남읍장 이일산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덕위원이 부분에는 상당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남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말 영세한 사람들인데 인력비나 농약대등 여러가지 태풍 오기까지 다 지어놓은 농사를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들고요 일부 하우스는 예산을 세워서 누락된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읍장님께서 건의를하셔서 미신고나 임대차를 해서 보상 못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나 전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하남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가 여러 읍장님과 계장님을 모시고 용어는 감사입니다만 감사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것이 근본취지였습니다. 하남읍에서는 자료를 개선대책까지 요구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히 타읍면동장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의 조사과정이나 문제점들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수정해야하므로 의회가 취합해서 국가나 농림부를 상대로 여러분들의 안을 상정시키도록 건의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요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의 공통된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읍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비가 공히 읍면동에 1억씩 배정되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3천만원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이 읍면동에 배정될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글자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지역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총괄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읍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 적시적재에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남읍은 농공단지나 골재채취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항속에서 슬기롭고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 분발하셔서 작게는 하남읍이고 크게는 밀양발전에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수정해야하므로 의회가 취합해서 국가나 농림부를 상대로 여러분들의 안을 상정시키도록 건의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요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의 공통된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읍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비가 공히 읍면동에 1억씩 배정되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3천만원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이 읍면동에 배정될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글자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지역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총괄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읍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 적시적재에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남읍은 농공단지나 골재채취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항속에서 슬기롭고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 분발하셔서 작게는 하남읍이고 크게는 밀양발전에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하남읍장 이일산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김현봉“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5일
부북면장 김현봉
먼저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병기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덕영 재무담당주사입니다.
박수원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의근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김병환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부북면장 김현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북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간단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인구는 7,370명입니다. 세대수는 2,698세대, 전년도 대비 세대수는 15세대 정도 늘고 인구는 약 200여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북 퇴로나 평밭지구에 위양마을등 전원주택지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면적는 55.4㎢, 마을수는 22개리, 공무원수는면장 포함해서 정원은 17명입니다만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인력 부족입니다. 산불감시 요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시요원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발생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감시인력은 계속적인 감원으로 인해서 원활한 초동진화 체계확립에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산불감시원 1명이 4개 마을을 책임지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원 4명정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를 위한 환경미화원 지원입니다. 현 실태는 농업용기자재나 생활쓰레기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하천, 저수지, 유원지 등에 환경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주민들 의식부족으로 결여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는 환경미화원 정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면지역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장행정이 강화되고 있고 상시 인부가 없어서 정비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쓰레기구 수거를 위한 미화원을 1명, 2명정도 배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에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을 시에는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여 주민 뜻이 반영되도록 면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5일
부북면장 김현봉
먼저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병기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덕영 재무담당주사입니다.
박수원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의근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김병환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부북면장 김현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북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간단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인구는 7,370명입니다. 세대수는 2,698세대, 전년도 대비 세대수는 15세대 정도 늘고 인구는 약 200여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북 퇴로나 평밭지구에 위양마을등 전원주택지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면적는 55.4㎢, 마을수는 22개리, 공무원수는면장 포함해서 정원은 17명입니다만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인력 부족입니다. 산불감시 요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시요원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발생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감시인력은 계속적인 감원으로 인해서 원활한 초동진화 체계확립에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산불감시원 1명이 4개 마을을 책임지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원 4명정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를 위한 환경미화원 지원입니다. 현 실태는 농업용기자재나 생활쓰레기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하천, 저수지, 유원지 등에 환경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주민들 의식부족으로 결여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는 환경미화원 정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면지역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장행정이 강화되고 있고 상시 인부가 없어서 정비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쓰레기구 수거를 위한 미화원을 1명, 2명정도 배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에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을 시에는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여 주민 뜻이 반영되도록 면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김현봉 면장님과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부북면 발령 받고 나가신지 가 1달됩니다. 면장취임 한달이 되었는데 부북면장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연고도 있고 부북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마다 찾아 직접적으로 주민과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열성적으로 수고해 주신 다는 말을 듣고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북면은 밀양시 읍면 어느 동보다 많은 민원을 야기 할 수 있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주민의 칭송을 받는 행정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자치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북은 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부북 구치소유치문제등 대형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일선에 있는 부북면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민원해결에 앞장을 서야 될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노고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축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주민과 만나서 시책을 잘 의논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으로 제시한 산불감시인력 부족이 있는데 부북은 과거보다 인원이 더 줄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산림과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면장님이 걱정하시니까 작년도만 해도 밀양시가 헬기 1대를 단독으로 임차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임차했습니다. 예산은 약 4억5천만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과연 밀양, 창녕, 양산 4개 군에 헬기를 공동임차해 있을때 초동진화가 되겠느냐! 예산이 절감되었기때문에 초동 감시요원을 더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감사시에 지적했습니다. 면장님의 문제점이나 동료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더욱더 집행기관에 건의해서 면장님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 증원인데 동지역은 미화원은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부북은 시와 바로 붙어 있으면서도 애로를 느끼는 모양입니다. 거기는 공공근로는 배정 안되어 있습니까?
부북은 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부북 구치소유치문제등 대형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일선에 있는 부북면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민원해결에 앞장을 서야 될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노고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축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주민과 만나서 시책을 잘 의논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으로 제시한 산불감시인력 부족이 있는데 부북은 과거보다 인원이 더 줄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산림과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면장님이 걱정하시니까 작년도만 해도 밀양시가 헬기 1대를 단독으로 임차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임차했습니다. 예산은 약 4억5천만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과연 밀양, 창녕, 양산 4개 군에 헬기를 공동임차해 있을때 초동진화가 되겠느냐! 예산이 절감되었기때문에 초동 감시요원을 더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감사시에 지적했습니다. 면장님의 문제점이나 동료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더욱더 집행기관에 건의해서 면장님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 증원인데 동지역은 미화원은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부북은 시와 바로 붙어 있으면서도 애로를 느끼는 모양입니다. 거기는 공공근로는 배정 안되어 있습니까?
○ 부북면장 김현봉공공근로도 다소 있고 고정은 아니지만 인부임이 조금씩 지원됩니다. 일시적인 사역은 노동력이 부실하고 해서 고정인부가 되어야만이 옳은 일꾼을 쓸 수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 박두규위원이것도 공통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보고 느끼신 문제점을 본청에 진달하시면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부북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받아주시고 밀양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13시40분)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초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영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5일
초동면장 박영기
초동면장 박영기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사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종웅입니다.
재무담당주사 민석기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도식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경규입니다.
개발담당주사 김영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면정추진 애로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1,757가구에 인구가 4,277명입니다. 면적은 48.7㎢에 행정리동은 24개리동, 법정리동은 12개 리동입니다. 공무원수는 정원이 16입니다만 현재 1명 결원으로 15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은 초동면은 벼 재배와 단감 재배입니다. 단감은 약 5㏊정도 됩니다. 다음 청량고추 재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따른 영농기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기록장관리는 사업의 원활화와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및 친환경농업실천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영농기록장을 전 농가에 배부하고 9월중에 마을 가구에서 작성한 기록장을 리장에게 제출해서 마을 리장이 취합해서 면에 제출합니다. 영농기록장에 의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농촌에 농사를 하는 가구가 대체로 노령층입니다. 그래서 기록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을 리장이 대리 작성하거나 아니면 젊은층에게 부탁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이런 사항들이 거의 농가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벼 단지별 대표자가 기록하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리동별로 대표자가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4페이지 폐비닐등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폐비닐 재활용품은 시 단위에서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폐비닐은 적재 장소에 모아놓았다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내놓을때 분리하지 않고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초동면에서는 마을별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모았다가 새마을지도자들이 면사무소로 이송해서 면에서 다시 재분류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종량제가 농촌지역은 미실시되므로서 쓰레기투기가 확산되고 있고 또 폐비닐 수거장소를 마을의 어느 지정장소에 지정해도 꺼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종량제는 농촌지역에 점차 확대 실시하더라도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읍면단위로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시 전체에서 한번씩 순회해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분리 하는데에 대해서는 인부사역을 해서 분류할 수 있도록 인건비 계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5일
초동면장 박영기
초동면장 박영기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사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종웅입니다.
재무담당주사 민석기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도식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경규입니다.
개발담당주사 김영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면정추진 애로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1,757가구에 인구가 4,277명입니다. 면적은 48.7㎢에 행정리동은 24개리동, 법정리동은 12개 리동입니다. 공무원수는 정원이 16입니다만 현재 1명 결원으로 15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은 초동면은 벼 재배와 단감 재배입니다. 단감은 약 5㏊정도 됩니다. 다음 청량고추 재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따른 영농기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기록장관리는 사업의 원활화와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및 친환경농업실천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영농기록장을 전 농가에 배부하고 9월중에 마을 가구에서 작성한 기록장을 리장에게 제출해서 마을 리장이 취합해서 면에 제출합니다. 영농기록장에 의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농촌에 농사를 하는 가구가 대체로 노령층입니다. 그래서 기록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을 리장이 대리 작성하거나 아니면 젊은층에게 부탁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이런 사항들이 거의 농가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벼 단지별 대표자가 기록하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리동별로 대표자가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4페이지 폐비닐등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폐비닐 재활용품은 시 단위에서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폐비닐은 적재 장소에 모아놓았다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내놓을때 분리하지 않고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초동면에서는 마을별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모았다가 새마을지도자들이 면사무소로 이송해서 면에서 다시 재분류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종량제가 농촌지역은 미실시되므로서 쓰레기투기가 확산되고 있고 또 폐비닐 수거장소를 마을의 어느 지정장소에 지정해도 꺼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종량제는 농촌지역에 점차 확대 실시하더라도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읍면단위로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시 전체에서 한번씩 순회해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분리 하는데에 대해서는 인부사역을 해서 분류할 수 있도록 인건비 계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초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초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덕위원님께서 초동면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면장님은 산외면장으로 계실 때 성품이나 추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뚝심있게 말없이 소신 있게 한다는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초동 계장님들 나오셨는데 열심히 초동면민을 위해서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랑을 초동위원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못한다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초동면은 단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가 정책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예냉시설이 있습니다. 단감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동면은 단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가 정책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예냉시설이 있습니다. 단감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 초동면장 박영기단감은 보통 수확시기에 바로 출하하거나 아니면 가구별로 자기 농가에서 선별기구가 있고 해서 크게 예냉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상인들한테 팔거나 아니면 바로 내고 아니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손지현위원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몇 백평 가지고 있는 대농가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고 본인 부담하는 경우에 예냉시설이 되면 바로 따서 온도에 맞추어서 넣어놓으면 저장이나 중간에 내는 가격차이가 있는데 사실 감이라는 것이 숙성되고 나면 가지고 있는 온도와 밖에 온도와 틀리면 홍시가 되어서 또 탄닌성이 없는 단감은 열을 가하면 맹물처럼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애로 사항이 밀양시는 주관 업무만 가지고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를 다루면 되지만 읍면행정은 어렵습니다. 어제 센터에서 하는 농지전용 관계를 보면 객지사람이 농촌에 와서 밭을 샀는데 일부 반듯하기 위해서는 집을 넣어서 전용받았는데 나머지 자투리땅은 밭처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전용이 되는데 묵인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읍면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시위원 중심으로 앞으로 열심히 초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 계장님들 박희덕위원님 잘 도와주시고 열성을 가지고 잘 하시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희덕위원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이런 기회에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때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면사무소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너희 뭐하느냐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 경우가 있었고 또 통폐합 이후 권한은 하나도 부여되지 않는 실정인 것은 다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릴 것은 유사시에 쓸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만약 이번 태풍때 통폐합이 되어서 읍면이 없었다면 아찔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서없이 드리는 것은 면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밤잠 안자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통폐합 운운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면사무소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너희 뭐하느냐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 경우가 있었고 또 통폐합 이후 권한은 하나도 부여되지 않는 실정인 것은 다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릴 것은 유사시에 쓸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만약 이번 태풍때 통폐합이 되어서 읍면이 없었다면 아찔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서없이 드리는 것은 면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밤잠 안자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통폐합 운운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김명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5일
상남면장 김명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은 5,611㏊, 농경지가 전646㏊, 답이 1,689㏊로서 밀양시 전체 농경지는 17,763㏊의 2,335㏊로서 13% 입니다. 면적이 제일 큽니다. 세대 및 인구는 4223세대로서 인구는 11,964명입니다. 밀양시 전체 인구의 10.1% 입니다. 삼문동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행정구역은 9개 법정리에 행정리가 31개입니다. 공무원은 전체 22명이고 환경미화원이 1명입니다. 기관단체는 12개소인데 경찰서 군부대 원종장 등이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은 보건지소, 진료소, 개인병원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25개 업체에 28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진형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김경선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조윤제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종일입니다.
개발담당주사 방재형입니다.
면정 추진애로 사항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째 자연 마을단위 기존회관 보수비 지원입니다. 마을 경로당을 겸한 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기존 자연마을단위 마을회관이 남산과 조서 등에 있습니다. 기존 마을에는 개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자연마을단위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관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을회관은 자연부락이 있지만 앰프시설이나 공동 이용하기 어려운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락은 태풍으로 피해입어도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을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지원입니다. 저희 면에는 환경미화원이 1명 있으며 면 관내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정비 인부임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정부수매에 관한 예산지원 건의입니다. 면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금년 추곡수매의 경우 추곡수매량이 적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끝납니다만 상남면에는 11회에 수매하는 형편이라서 수매에 따른 농민들이 현장점검 및 여론수렴을 위한 운영경비를 예산에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4페이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개선입니다. 단감 303평을 경작한 농가는 가족수가 3명 있을때 태풍으로 80% 이상 피해 입은 경우에는 생산량은 1,015㎏, 109만5천원 예상됩니다 소득은 62만9천원인데 이번 “매미” 보상금은 863만5,700원으로서 직접보상이 31,300원, 간접보상이 860만3,400원이 지원되어서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비, 이자감면, 의연금, 재해의연금은 별도 지원됩니다. 이처럼 농업소득에 비해서 간접지원 금액이 너무 많으므로서 재해복구비를 농업 또는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토록 건의드립니다. 또는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재해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작물 피해조사 보고후에 피해신고 후에 민원들어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고한 10%정도 이상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중앙에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5일
상남면장 김명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은 5,611㏊, 농경지가 전646㏊, 답이 1,689㏊로서 밀양시 전체 농경지는 17,763㏊의 2,335㏊로서 13% 입니다. 면적이 제일 큽니다. 세대 및 인구는 4223세대로서 인구는 11,964명입니다. 밀양시 전체 인구의 10.1% 입니다. 삼문동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행정구역은 9개 법정리에 행정리가 31개입니다. 공무원은 전체 22명이고 환경미화원이 1명입니다. 기관단체는 12개소인데 경찰서 군부대 원종장 등이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은 보건지소, 진료소, 개인병원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25개 업체에 28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진형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김경선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조윤제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종일입니다.
개발담당주사 방재형입니다.
면정 추진애로 사항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째 자연 마을단위 기존회관 보수비 지원입니다. 마을 경로당을 겸한 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기존 자연마을단위 마을회관이 남산과 조서 등에 있습니다. 기존 마을에는 개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자연마을단위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관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을회관은 자연부락이 있지만 앰프시설이나 공동 이용하기 어려운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락은 태풍으로 피해입어도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을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지원입니다. 저희 면에는 환경미화원이 1명 있으며 면 관내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정비 인부임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정부수매에 관한 예산지원 건의입니다. 면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금년 추곡수매의 경우 추곡수매량이 적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끝납니다만 상남면에는 11회에 수매하는 형편이라서 수매에 따른 농민들이 현장점검 및 여론수렴을 위한 운영경비를 예산에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4페이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개선입니다. 단감 303평을 경작한 농가는 가족수가 3명 있을때 태풍으로 80% 이상 피해 입은 경우에는 생산량은 1,015㎏, 109만5천원 예상됩니다 소득은 62만9천원인데 이번 “매미” 보상금은 863만5,700원으로서 직접보상이 31,300원, 간접보상이 860만3,400원이 지원되어서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비, 이자감면, 의연금, 재해의연금은 별도 지원됩니다. 이처럼 농업소득에 비해서 간접지원 금액이 너무 많으므로서 재해복구비를 농업 또는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토록 건의드립니다. 또는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재해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작물 피해조사 보고후에 피해신고 후에 민원들어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고한 10%정도 이상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중앙에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남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상남면장님은 농정과에서 밀양시책을 담당하시다가 지역 고향발전을 위해서 상남면에 가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은 마음속으로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또 특히 상남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전 직원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밀양의 곡창지대는 상남이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내용을 보면 산업건설에서 주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노후시설관리나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에서는 전혀 자료를 받지 않고 몇가지 위원들이 의심가는 문제나 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한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면장님께서 건의, 조치사항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농촌은 대안이 없습니다. 물음이 있어야 답이 있듯이 대안이 없는 것이 농업이나 환경 등 여러가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남지역은 하남이나 밀양에 생산되는 벼로서는 많이 생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산물벼를 수매할 때는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 내용을 보면 산업건설에서 주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노후시설관리나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에서는 전혀 자료를 받지 않고 몇가지 위원들이 의심가는 문제나 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한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면장님께서 건의, 조치사항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농촌은 대안이 없습니다. 물음이 있어야 답이 있듯이 대안이 없는 것이 농업이나 환경 등 여러가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남지역은 하남이나 밀양에 생산되는 벼로서는 많이 생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산물벼를 수매할 때는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상남면장 김명환산물수매 물량을 더 확대해서 내려주면 농가에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 손지현위원물량이 문제가 아니고 한정된 물량으로서 거리상은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 상남면장 김명환전체 생산량의 17%정도만 수매되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할 사항이 안됩니다. 농지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그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밀양에는 특이하게 하남과 산외에 RPC가 있는데 제일 밀양에서 곡창지역에 있는 면장님으로서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감안하고 그래도 물량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농협과 밀양시가 지원해서 상남에서 벼를 수확해서 산물벼를 싣고 하남 가는 것이나 산외면에 오는 것이나 본위원으로서 부적절합니다. 현재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년 전에는 단위조합에 보면 1급 창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창고수입으로서 굉장한 수익을 각 조합에서 봤는데 거기에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시설한다든지 건조저장시설을 상남면 들 가운데 어렵지만 전용 받아서 했을때 정부가 지원하고 농협이 참여하고 시가 지원했을 때 그래도 마지막 농업에 기대하는 수도작하는 농민에게 큰 힘을 주지 않겠느냐! 교통상에 문제가 있고 하는데 하남가고 산외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밀양시가 과감하게 수도작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면장님께 저가 건의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 읍면장 중에서 최 고참 사무관님이 고향 마을을 지킨다고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의 애로사항 제도개선사항에 자연마을단위 기존 회관 보수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상남면은 마을회관이 몇 개입니까?
○ 상남면장 김명환29개입니다.
○ 박두규위원등기 명의인이 마을회로 표기하죠?
○ 상남면장 김명환예,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하나도 등기 안된 것이 없습니까?
○ 상남면장 김명환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상남은 아주 행정을 잘하시는 것같은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이 새마을사업때 땅을 희사를 하고 마을회라는 명칭을 부여하기 전에는 그지역의 노인회장이나 개발자문위원회 이런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상남면장 김명환상남에도 일부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심도 있게 다리루어야 될 사항인데 마을회관이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예로 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그당시는 공동명의로 이름만 빌려놓고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어느 당사자 한 사람이 채무문제가 있어서 이사람이 가압류가 들어오면 마을공동재산이 마을에서 물어줄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29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등기명의인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명의를 수정할려면 자제분들한테 전부 도장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재산권은 개인 앞으로 다시 지역민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들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시가 지원할 수 없어요. 재산권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시비로 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상남면에 인구도 삼문동 다음에 많고 면적도 크니까 경력을 가진 면장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김명환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남산 구비기가 있습니다. 남동이 있고 남산이 있고 두 개 부락이 있습니다. 원 부락은 남산인데 그 회관은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종남산 밑 남동은 기기도 호수는 비슷한데 기존 자기들이 만든 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이 태풍때 날라가서 다른 의연금으로 해서 7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기존 회관은 지원되는데 자연부락은 안되니까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공감합니다. 이것은 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대로 공무원이 근접하기 힘이 들어서 그대로 해가 거듭되고 있는데 제도개선책으로 내놔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의를 면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료 장태철위원님께서 이것을 본회의장이나 수시로 본청에 건의했습니다. 혐오시설에 인센티브를 해달라. 무안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인해서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보상금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상남 하수종말처리장 더구나 상남은 몇 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 보상지원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에서 우리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올라왔을 때 의회가 장태철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동료 장태철위원님께서 이것을 본회의장이나 수시로 본청에 건의했습니다. 혐오시설에 인센티브를 해달라. 무안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인해서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보상금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하남 하수종말처리장 상남 하수종말처리장 더구나 상남은 몇 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 보상지원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에서 우리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올라왔을 때 의회가 장태철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남면장 김명환광역상수도가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넣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삼랑진이나 하남은 광역상수도 그냥 얹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전부 관을 새로 묻어야 됩니다.
○ 박두규위원그것은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이야기가 대동아파트 앞에 택지사업하면서 오폐수처리장 지어 놓은 건물이 무용지물이죠.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결국 상남 하수처리장에 바로 연결되고 사용도 않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하셔서 시가 매각하든지 상남면을 위한 복지시설로 만들든지 건의하셔서 고향 마을 지킬 때 그것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초동면, 상남면)
○ 출석감사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