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7월 10일 (화)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박상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박상훈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우리 박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의회운영을 위해서 사무국 전 직원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협조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은 9억 852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이 9억 7137만 698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383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예산액의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184만 원 예산에 지출이 7026만 1670원입니다. 현재 이게 157만 833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15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이 33만 7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등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게 23만 3330원의 이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의정업무수행에 사무관리비가 73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는 직원들 전문기관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게 388만 62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에 관한 경비이고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가 133만 4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현수막, 각종 행사 관련 현수막, 화환구입, 감사패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제일 하단부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그거는 직원들이 의원수행, 국외여비 집행잔액인데 3만 3450원이 발생했고 34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게 각종 기구, 물품을 구입하고 58만 4200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도 집행잔액 6만 6820원이 발생을 했고 국내여비입니다. 의회비에 국내여비가 57만 원, 국외여비가 3만 610원, 의정공통경비가 9만 827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1만 500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3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보수부분은 이거는 저희들 의회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2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지자체, 자체 우리 시 지급기준에 4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만큼 다 충족 안 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그 아래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도 저희들 64만 566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20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사무실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비,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습니다만은 국내여비는 직원들 정액여비가 되겠고 월액여비는 저희들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월액여비인데 이거는 15일 이상 되어야 정액여비인데 15일 이상 출장이 다른 행사관계로 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잔액이 7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4일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9억 8521만 3000원 중 9억 713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3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 집행율은 98.6%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1383만 6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수, 여비 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및 홍보지원에 사무관리비 157만 8000원, 의정업무수행의 공공운영비 388만 6000원, 인력운영비의 보수에 242만 8000원 등입니다.
향후 예산의 불용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은 순수한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는 전체 예산대비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불용비율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운용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성격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필수경비이므로 지출목적이 뚜렷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상훈예. 허홍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33페이지 의정업무수행 자체사업비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388만 6200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 관계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국장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각종 제세공과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운영비, 차량이라든지 시설운영비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인데 저희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차량운영비 부분에 인제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예측한 부분보다 조금 적게 집행이 되었고 금액이 연말에 지출이 그한 부분은 거의 다 감을 시켰습니다만 이거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다 감을 못시켜서 그렇는데 앞으로 이게 저희들 추계를 해보고 좀 그한 부분은 충분히 불용액이 발생 안하도록 하반기에는 감을 시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상훈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딴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산추경에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 조정을 안했다니까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타부서의 집행잔액에 보면 여기에 지금 예산현액 대비 9.17% 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9.1%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 과다편성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실과에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5% 이상 넘어 가면은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예산편성에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지적을 할 때 그 말에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 과다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잘 분석해가지고 저희들 이런 일 발생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3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도 지금 예산현액은 2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봤는데 실제 집행잔액을 보면은 60%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현수막이나 감사패의 어떤 용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을 3년 정도 비교한 자료를 볼 수 있듯이 이 부분도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한 3년 정도 비교자료를 만드셔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사항대로 저희들 예산 과다편성이 안되도록, 또 편성된 부분의 집행이 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때 조정을 해가지고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위원실제 의정활동홍보 지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방문이 최근에 민원인들이 많아지면서 방문 이후에 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머그잔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지역민들에게는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외부손님들이 최근에는 이제 관광목적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300개, 300개 해서 2회 걸쳐서 머그세트를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은 없던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 방문 기념품 등은 구입하고 수불관계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층별로, 방문하는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머그컵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안맞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방문 기념품을 좀 종류를 다양하게 좀 차별을, 계층을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권고사항이 있어가 저희들 그 부분에는 올해는 저희들 인제 소품으로 할 수 있는 머그컵도 올해는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볼펜이라든가 볼펜, 우리가 일부 학생들이던가 아니면 단순한 우리 방문객들, 많은 사람이 할 때 할 수 있는 그거 저희들 3300원짜리 정도 되는 볼펜을 한 300개 정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조금 다른 기관 방문이라든지 외빈들을 위해서 우리 공예품과 차사발 정도 되는 건데 한 5만 원정도 가격대는, 그거를 저희들 한 50개 정도 이래 올해 추가로 또 구입했고 이번에 기관 방문 때도 이걸 사용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인제 특산물, 농특산물 관계 이거는 우리가 시기별로 발생하는 우리가 표고버섯이라든지 사과, 대추라든가 이거는 그 시기에, 또 생산되는 시기에 저희들 우리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홍보 등을 하고 또 할 때 여러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계절별로 해가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방문객의 격에 맞는 기념품이 전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추가 인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밀양하면은 당연히 대추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농산물이 하락되면서 특정 어떤 고추라든지 꽈리나 모닝이라든지, 청양초는 지금 최근에 시세가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한두 가지 품목, 고추도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품목이 조금 부담은 스러우시겠지만 우리 시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세기 때문에 또 개수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훈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국장님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대 때부터 의회를 전자의회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뭐, 우리 직원들도 벤치마킹도 가고 그래 했는데 지금 6대, 다음 이번에 인제 하고 올해 내년예산 아닙니까? 그지예?
내년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이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모든 의회가 본회의장이고 전부다 전자식으로 하거든예. 하는데 우리 그때는 예산이 하여튼 3억 든다하던가 5억 든다 하든가 이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번 내년 예산에 그걸 확보 할려하면 지금부터 몇 개월간은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 우리직원들이 다른 의회도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그 예산관계라든지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전자의회를 만들도록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상반기에 한번 다른 데 전자시스템 운영관계 해가 의회를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이게 저희들 집행부하고 전자운영시스템은 입력관계도 하고 전산운영관계,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함양군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해가지고 실과장하고 의회위원님 전부 정보공유를 하고 직원 검색부터 해가지고 의안관계하고 이런 걸 전부다 아이패드 그거를 가지고 전부다 진행을 하는데 아주 그게 일반 우리 전자, 우리가 도도 추진하고 있고 창원시하고 저기도 하고 있는데 전자회의시스템 저거보다도 아주 편리하고 좋습디다. 좋은데 이것도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 단독만 운영이 가능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이게 전부다 자료입력관계하고 연계시스템을 집행부하고 저희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집행부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지 그거를 한번 질의를 또 해주시던가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운영관계 그거를 하면 저희들도 연계를 해가지고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박상훈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께서는 방금 우리 허홍 위원,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장성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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