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03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3일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12월3일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건, 상하수도과 소관 8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 추진현황이 76건인데 그 중에서 완료한 사업이 55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21건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철저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내용은 밀양시 상수도 누수량이 생산량에 비해서 34.3%가 되는 것은 누수량이 너무 많다! 빠른 시일내 누수량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밀양시 급수구역내 병합개량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누수탐사, 구역개량, 초음파 유량계 설치등 노후관을 개량해서 앞으로는 유수율이7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의 처리결과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에 접수한 진정, 건의, 시정,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2002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6건, 완료한 사업이 10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6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내역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지 매입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 현황과 미등기내역입니다. 총 상하수도사업에서 8건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계획이 35필지입니다. 보상한 것이 31건, 미등기 한 것이 2건입니다. 4건은 보상하지 않고 주민이 보상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7번째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입니다. 지동 하수도설치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1022m 되던 것을 길이를 연장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2억6,100만원의 사업비로서 716m가 증이 되었습니다. 8번째 허가, 신고, 반려 및 불허가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째 명이시이월 이후 자동폐기한 사업도 해당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채무증감현황 및 상수도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총 채무액은 223억2,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차압한 것이 없고 상환한 것이 170억5,200만원입니다. 2003년말에 가면 52억7,600만원이 남습니다. 차압 내역은 밑과 같습니다.
상하수도 동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한 것은 21억4,100만원인데 징수는 19억400만원입니다. 미징수가 2억3,600만원인데 9월 기준이라서 중간에 해서 지금현재는 1억6,500만원정도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현황 및 누수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생산량이 628만1천톤인데 부과량은 340만톤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54.1%입니다. 누수 보수현황은 295건을 했습니다. 올해 하면 100% 다했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대책으로서는 밀양시 급수구역 병합개량사업은 기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누수탐사가201㎞ 하고 급수전을 8,343전 조사하고 관망도를 작성했습니다. 사업비가 5억2,700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요보수 시설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는 325개소가 있습니다. 요보수 현황은 37건이며 소요사업비가 18억7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요보수 현황이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17페이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상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송배수관로를 23.5㎞를 매설하고 지금 무안 농촌상수도와 임천지역 상수도는 11월24일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보상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페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체납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9억9,100만원인데 징수는 9억5천만원입니다. 미징수가 4천만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9월 기준이라서 징수액은 현년도는 1,7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고 과년도는 4,800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외 7개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주)대우건설과 맑은물지킴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003년도에 17억6,900만원입니다. 하남 하수종말처리장과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할 필요가 없지만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을 내년도 1월1일부터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도록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만약 고도처리시설을 한다면 153억 정도가 소요되어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당초 계획 대비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GIS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 5개년을 계획해서 밀양시 전체입니다. 총 연장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1,776㎞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177억 정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GIS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해야 될 삼문동 구역내 5억을 투입해서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상반기에 하도록 하고 내년도 10억8,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삼문동 지역과 교통지역에 GIS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 추진현황이 76건인데 그 중에서 완료한 사업이 55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21건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철저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내용은 밀양시 상수도 누수량이 생산량에 비해서 34.3%가 되는 것은 누수량이 너무 많다! 빠른 시일내 누수량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밀양시 급수구역내 병합개량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누수탐사, 구역개량, 초음파 유량계 설치등 노후관을 개량해서 앞으로는 유수율이7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의 처리결과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에 접수한 진정, 건의, 시정,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2002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6건, 완료한 사업이 10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6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 내역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지 매입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 현황과 미등기내역입니다. 총 상하수도사업에서 8건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계획이 35필지입니다. 보상한 것이 31건, 미등기 한 것이 2건입니다. 4건은 보상하지 않고 주민이 보상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7번째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입니다. 지동 하수도설치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1022m 되던 것을 길이를 연장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2억6,100만원의 사업비로서 716m가 증이 되었습니다. 8번째 허가, 신고, 반려 및 불허가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째 명이시이월 이후 자동폐기한 사업도 해당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채무증감현황 및 상수도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총 채무액은 223억2,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차압한 것이 없고 상환한 것이 170억5,200만원입니다. 2003년말에 가면 52억7,600만원이 남습니다. 차압 내역은 밑과 같습니다.
상하수도 동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한 것은 21억4,100만원인데 징수는 19억400만원입니다. 미징수가 2억3,600만원인데 9월 기준이라서 중간에 해서 지금현재는 1억6,500만원정도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현황 및 누수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생산량이 628만1천톤인데 부과량은 340만톤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54.1%입니다. 누수 보수현황은 295건을 했습니다. 올해 하면 100% 다했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대책으로서는 밀양시 급수구역 병합개량사업은 기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누수탐사가201㎞ 하고 급수전을 8,343전 조사하고 관망도를 작성했습니다. 사업비가 5억2,700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요보수 시설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는 325개소가 있습니다. 요보수 현황은 37건이며 소요사업비가 18억7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요보수 현황이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17페이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상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송배수관로를 23.5㎞를 매설하고 지금 무안 농촌상수도와 임천지역 상수도는 11월24일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보상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페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체납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9억9,100만원인데 징수는 9억5천만원입니다. 미징수가 4천만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9월 기준이라서 징수액은 현년도는 1,7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고 과년도는 4,800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외 7개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주)대우건설과 맑은물지킴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003년도에 17억6,900만원입니다. 하남 하수종말처리장과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할 필요가 없지만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을 내년도 1월1일부터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도록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만약 고도처리시설을 한다면 153억 정도가 소요되어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당초 계획 대비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GIS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 5개년을 계획해서 밀양시 전체입니다. 총 연장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1,776㎞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177억 정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GIS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해야 될 삼문동 구역내 5억을 투입해서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상반기에 하도록 하고 내년도 10억8,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삼문동 지역과 교통지역에 GIS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위원장 손영기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철환위원과장님! 상하수도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밀양시와 읍면동 밀양댐 물 공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남면 지역에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배수관로를 하고 올해 6천톤 규모의 상남 동산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지금 물 먹는 것은 다원하고 삼문동 일부 구획정리한 지역과 상남 고노실, 대동아파트 지역 몇군데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산이나 조음을 제외하고 또 하남의 경우는 남전 보담 골짝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이 좋은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그외 지역은 광역상수도를 넣어서 먹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철환위원그리고 정수장 관리 관계에 대해서 하남 정수장과 삼랑진 정수장 그리고 다원, 교동 정수장 근무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삼랑진과 하남 정수장은 지방 광역상수도가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동 취수장이나 정수장도 시내 동지역은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철환위원다원에 새로 생긴 정수장에는 근무인원이 몇 명됩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32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철환위원앞으로 그 인원을 인수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사에서 거기서 근무하게 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철환위원그러면 교동 정수장에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취수장에 기능직 1명 있고 일용직 1명 있고 정수장에도 역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철환위원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밀양댐 물을 밀양시내 전역에 먹게 되면 교동 정수장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물은 고례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삼랑진이나 하남 수산지역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만 돈을 부과할려면 광역상수도는 가격이 비싸고 지방상수도는 돈이 쌉니다. 그런데 생산단가와 판매단가를 비교해보면 생산단가는 470원 정도 되고 판매단가는 670원 정도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1,01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간이상수도를 먹는다면 철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철환위원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남에서 밀양댐 물이 좋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현재 밀양시내는 수도꼭지 틀면 흰 소독물이 나오고 직접 마시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철환위원그래서 밀양이 자랑하기를 물 좋고 산수가 좋다고 자랑하는데 앞으로 밀양 시민들이 바로 상수도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청도천 저런 물 앞으로 안먹고 밀양댐 물이 100%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 감사를 오래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오신줄 압니다. 13페이지 상수도 누수현황 및 누수방지대책 현황에 보면 2003년도 생산량이 6,281톤, 부과량이 3,402톤, 유수률이 54.1톤입니다. 작년도는 유수율이 52.7%에서 약 2%가 감소시켰는데 이렇게 유수율이 54.1%고 결국 누수율이 많다는데 향후 누수대책에 대한 복안은 어떻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 감사를 오래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오신줄 압니다. 13페이지 상수도 누수현황 및 누수방지대책 현황에 보면 2003년도 생산량이 6,281톤, 부과량이 3,402톤, 유수률이 54.1톤입니다. 작년도는 유수율이 52.7%에서 약 2%가 감소시켰는데 이렇게 유수율이 54.1%고 결국 누수율이 많다는데 향후 누수대책에 대한 복안은 어떻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유수율이 여기는 전체가 누수가 아니고 계량기에 감지가 안된 사항도 있고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물을 사용해서 나간 것도 있고 또 소방용수나 저런 것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누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유수율은 54.1%지만 누수는 2003년도 10월기준하면 32%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병합개량사업을 해서 지역별로 구역을 묶습니다. 만약 삼랑진 송지같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계량기를 하나 답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하고 가정에서 부과되는 물량하고 측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수를 잡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사업에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두규위원과장님 그 말씀은 방법론이고 누수가 얼마나되는지 게이지를 놓아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이고 조사가 되었을 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수보수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노후관 개량비라고 3억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박두규위원그것은 누수보수비와 관로교체비가 포함된 것이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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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위원3억가지고 과연 밀양시 전역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돈이 충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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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한꺼번에 되지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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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위원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누수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개량기 인입까지만 시가 책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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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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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위원물론 시민의 돈인데 광역상수도를 시행하므로서 물도 좋고 수압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모타를 달아서 2층으로 펌핑하는 부분이 이제는 수압이 좋아서 바로 옥상 물탱크에 올라가지는데 과거 20년전 설치했던 PVC가 수압이 세므로서 옥내에 누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로서는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치면 우리의 손실입니다. 그런 것이 왕왕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하수도과에서 기동대가 편성되어서 옥내 누수가 있다면 신청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발생량의 30몇 %의 누수가 있다는 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3억몇천의 예산가지고는 누수를 다 잡을려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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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한해동안 다 잡을려면 힘이 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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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위원어느 예산보다도 더 확보해서 누수되는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상하수도과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특별히 배정해서 녹쓸은 물까지 먹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시가지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비가 6,550만원입니다. 굳이 11월1일 불과 한달 되었네요. 이렇게 연말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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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가지가 여러 군데가 되어서 꼭 필요로 해서 ... 왜냐하면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되고 이래서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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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위원이 사업은 기계로 막힌 물 펌핑해서 퍼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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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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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위원이것을 11월1일 발주해서 한달내에 준설하는데 이런 사업은 차라리 준설회사에 1년 용역을 주어서 밀양 전역을 수시로 다니면서 준설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입니까? 11월1일 발주했다면 9월, 8월에 막힌 것은 준설을 못한 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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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이계역1년에 시가지 청소를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내년도 우수기를 대비해서 연말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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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위원준설공사를 11월 한달만에 한다는 자체는 여름에 태풍이 오든지 폭우가 내려서 막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발주를 연말에 한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준설회사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어서 수시로 다니면서 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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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연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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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규위원자료에 보면 1년에 1달 청소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1년 12달 어느 시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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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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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안에는 30년 전에 250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는 500호 정도 사용하고 있고 전체 물량에서 50%가 누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물이 바로 배수지에 올라가서 아무 여과장치도 없이 바로 내려오다보니까 소독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특히 무안에는 가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가축 오염물이 강으로 다 tHE아집니다. 운정앞에서 100m까지 내려오는 거기는 5자 정도는 자갈이 새까맣게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부터 간이상수도물을 먹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06년에 이 물을 먹는다니가 손을 볼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손도 볼 수도 없고 그때까지 기다릴려니까 3년이 너무 멉니다. 식수가 바로 건강에 직결되니까. 저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예산을 빨리 당겨서 광역상수도 물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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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올해도 자동염소투입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325개소인데 그중에서 93개정도 자동염소투입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달아서 조치하도록 하고 무안 광역상수도는 11월24일 도 승인을 받아서 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물을 먹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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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위원자동염소투입기를 무안쪽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먹는 호수가 550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양시 전체에서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집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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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건의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지선을 자기 집까지 하는데 호당 50만원정도 경비를 내야 됩니다. 다원 1구하는데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50만원 평균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영세한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밀양시로봐서 광역상수도가 한꺼번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시가 어렵더라도 보전해 준다거나 장기 융자모양으로, 돈 없는 사람은 쓰고, 있는 사람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외 송림 기회에 건의서가 작년에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밀집되어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예 도로가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가정에 정화조 시설해서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묻어서 밑에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통로가 없고 또 하수도를 만들어 놓으면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외면 기회를 먼저 내년에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밀양 전체 많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산건)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감사중지)
(11시00분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3일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161억7,800만원 사업비로서 내년도 5월30일까지 종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2.5% 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소각용량은 1일 50톤, 총 사업비는 153억, 내년도 3월23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7.4%입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2건, 건의 2건 총 4건입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대형폐기물처리 철저와 외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강화, 환경관련단체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화조청소 미이행업소 처리미흡입니다.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유인물중에서 미이행업소가 2,518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무진에서 금년도 미이행한 업소수를 기재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작년도 지적받는 사항은 2,028건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청소를 시행한 개소수는 1,62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이행한 개소수는 40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독촉해 보고 그래도 청소하지 않는 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계속 청소가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 처리결과는 없고 시가 접수한 진정, 건의등 시정요구 사항도 없습니다. 2004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지원사업으로 무안 보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이고 잔액은 1억9,949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각장입지 인근주민보상 특별보상금 10억 중에서 2002년도에 계상된 사업비가 5억이 그대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억 포함해서 10억을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에 해당되는 5,527만3천원은 11월13일 집행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은 노인청소년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3억3,717만원 이월해서 금년도 9월5일 집행했습니다.
사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4,900만원이 이월되어서 금년 4월11일 집행하고 환경성 조사용역도 3,400만원도 7월12일 집행 완료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기본계획용역도 2,850만원 사고이월해서 금년 7월12일집행했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항목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 총 38억7,700만원을 부과해서 33억561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85%실적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현황은 징수액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해서 34억2,539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교 교부액은 2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4/4분기까지는 징수교부율이 5%였습니다만 2003년도 1/4분기부터 9.5%로 상향 조정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둘째 환경관계법 위반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입니다. 대상 업소수는 대기, 비산먼지, 수질, 오수분뇨 포함해서 총 2,353개소에 위반 업소수는 100개소, 행정처분, 경고 47건, 고발 3건, 조업정지 9건, 개선명령 40건, 페쇄 1건, 고발 6건, 과태료부과가 30건입니다.
다음 정화조 현황과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총 9,6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관급 810개소, 단독 8,8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설치는 9,672개소가 됩니다만 하수처리구역외 오수처리시설 및 1년 미만 단독정화조에는 청소가 제외됩니다. 정화조청소 실시현황은 총 대상 업소수가 7,758개소, 청소 이행 업소수는 6,240개소, 청소미이행업소가 2,51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고하는 등 조치한 후에 내년도 한차례 더 독촉장 발부한 후 그래도 미이행한 개소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7.4%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1월에는 연소 가스처리 설비시설을 완료하고 2004년 6월에 소각시설 시운전을 실시해서 4월달 에는 완전히 사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위탁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전량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기술자격소지자 의무채용 규정으로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로 운영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동 예정일은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4월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액은 15억정도입니다. 운영 투입인원은 민간위탁 운영기준에 의해서 25명정도 4개조 3교대 24시간 가동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원가조사 용역실시했고 11월에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4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을 15억 확보하고 2월달에는 소각장을 선정해서 4월부터는 위탁운영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쓰레기 1일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발생량은 2002년도에 비해 0.07톤 늘어난 내용입니다. 일반쓰레기는 2.82톤 줄었고 음식물쓰레기는 3.03톤 늘어났고 재활용품도 0.14톤 줄었습니다. 매립이 지난해보다 4.12톤 줄었고 소각이 1.3톤이 늘어났습니다. 재활용은 조금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처리 관계로 3톤이 늘어났습니다. 총 발생량은 22,057톤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톤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수해 쓰레기처리는 약 4천톤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처리 했습니다. 13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청구아파트외 81개소 9,609세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0% 감량을 위해 자발적 협약체결을 242개소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도 242개소 했습니다. 남은 음식 재이용 추진도 가곡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단독주택 분리수거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9월29일부터 10월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홍보도 팜플렛제작,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위탁대여업 현황 및 쓰레기수거실적입니다.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서 종사원 40명이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밀양환경, 밀성환경입니다. 위탁계약 현황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7억7,698만9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중에서 밀양환경은 10억4,031만5천원으로 5개동입니다. 교동 1통에서 3통까지 6통에서 8통까지는 제외했습니다. 밀성환경 주식회사는 4억3,456만8천원으로 삼랑진, 하남, 상남, 초동, 무안, 총 79개 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림은 3억210만6천원으로 부북, 청도, 상동, 산외, 산내, 단장, 교동 76개 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요일별 수거체계로서는 매일 수거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입니다. 일요일은 제외되었습니다. 수거지역은 시내 5개동과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소재지 상남예림입니다. 쓰레기 수거실적으로는 밀양환경은 13,500톤, 밀성환경은 5,132톤, 우림은 3,425톤입니다. 톤당 쓰레기수거와 운반처리 비용은 시내 권역과 읍면 지역이 차이가 납니다만
톤당 7만7천원에서 8만8천원까지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4개소로서 교동, 삼랑진, 하남,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랑진과 하남은 현재 밀양댐 상수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하수도과에서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을 폐기 승인 받은 후에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3일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161억7,800만원 사업비로서 내년도 5월30일까지 종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2.5% 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소각용량은 1일 50톤, 총 사업비는 153억, 내년도 3월23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7.4%입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2건, 건의 2건 총 4건입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대형폐기물처리 철저와 외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강화, 환경관련단체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화조청소 미이행업소 처리미흡입니다.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유인물중에서 미이행업소가 2,518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무진에서 금년도 미이행한 업소수를 기재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작년도 지적받는 사항은 2,028건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청소를 시행한 개소수는 1,62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이행한 개소수는 40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독촉해 보고 그래도 청소하지 않는 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계속 청소가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 처리결과는 없고 시가 접수한 진정, 건의등 시정요구 사항도 없습니다. 2004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지원사업으로 무안 보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이고 잔액은 1억9,949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각장입지 인근주민보상 특별보상금 10억 중에서 2002년도에 계상된 사업비가 5억이 그대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억 포함해서 10억을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에 해당되는 5,527만3천원은 11월13일 집행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사업은 노인청소년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3억3,717만원 이월해서 금년도 9월5일 집행했습니다.
사후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4,900만원이 이월되어서 금년 4월11일 집행하고 환경성 조사용역도 3,400만원도 7월12일 집행 완료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기본계획용역도 2,850만원 사고이월해서 금년 7월12일집행했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항목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 총 38억7,700만원을 부과해서 33억561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85%실적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현황은 징수액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해서 34억2,539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교 교부액은 2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4/4분기까지는 징수교부율이 5%였습니다만 2003년도 1/4분기부터 9.5%로 상향 조정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둘째 환경관계법 위반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입니다. 대상 업소수는 대기, 비산먼지, 수질, 오수분뇨 포함해서 총 2,353개소에 위반 업소수는 100개소, 행정처분, 경고 47건, 고발 3건, 조업정지 9건, 개선명령 40건, 페쇄 1건, 고발 6건, 과태료부과가 30건입니다.
다음 정화조 현황과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총 9,6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관급 810개소, 단독 8,8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설치는 9,672개소가 됩니다만 하수처리구역외 오수처리시설 및 1년 미만 단독정화조에는 청소가 제외됩니다. 정화조청소 실시현황은 총 대상 업소수가 7,758개소, 청소 이행 업소수는 6,240개소, 청소미이행업소가 2,51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고하는 등 조치한 후에 내년도 한차례 더 독촉장 발부한 후 그래도 미이행한 개소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7.4%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1월에는 연소 가스처리 설비시설을 완료하고 2004년 6월에 소각시설 시운전을 실시해서 4월달 에는 완전히 사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위탁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전량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기술자격소지자 의무채용 규정으로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로 운영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동 예정일은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4월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액은 15억정도입니다. 운영 투입인원은 민간위탁 운영기준에 의해서 25명정도 4개조 3교대 24시간 가동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원가조사 용역실시했고 11월에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4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을 15억 확보하고 2월달에는 소각장을 선정해서 4월부터는 위탁운영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쓰레기 1일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발생량은 2002년도에 비해 0.07톤 늘어난 내용입니다. 일반쓰레기는 2.82톤 줄었고 음식물쓰레기는 3.03톤 늘어났고 재활용품도 0.14톤 줄었습니다. 매립이 지난해보다 4.12톤 줄었고 소각이 1.3톤이 늘어났습니다. 재활용은 조금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처리 관계로 3톤이 늘어났습니다. 총 발생량은 22,057톤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톤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수해 쓰레기처리는 약 4천톤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처리 했습니다. 13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청구아파트외 81개소 9,609세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0% 감량을 위해 자발적 협약체결을 242개소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도 242개소 했습니다. 남은 음식 재이용 추진도 가곡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단독주택 분리수거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9월29일부터 10월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홍보도 팜플렛제작,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위탁대여업 현황 및 쓰레기수거실적입니다.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서 종사원 40명이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밀양환경, 밀성환경입니다. 위탁계약 현황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7억7,698만9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중에서 밀양환경은 10억4,031만5천원으로 5개동입니다. 교동 1통에서 3통까지 6통에서 8통까지는 제외했습니다. 밀성환경 주식회사는 4억3,456만8천원으로 삼랑진, 하남, 상남, 초동, 무안, 총 79개 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림은 3억210만6천원으로 부북, 청도, 상동, 산외, 산내, 단장, 교동 76개 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요일별 수거체계로서는 매일 수거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입니다. 일요일은 제외되었습니다. 수거지역은 시내 5개동과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소재지 상남예림입니다. 쓰레기 수거실적으로는 밀양환경은 13,500톤, 밀성환경은 5,132톤, 우림은 3,425톤입니다. 톤당 쓰레기수거와 운반처리 비용은 시내 권역과 읍면 지역이 차이가 납니다만
톤당 7만7천원에서 8만8천원까지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4개소로서 교동, 삼랑진, 하남,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랑진과 하남은 현재 밀양댐 상수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하수도과에서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을 폐기 승인 받은 후에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3대때 위원들이 현장 방문도 했는데 간이오수처리장 설치한데 과장님 취임하고 가봤습니까? 배내골에.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는 아직 현장을 못봤습니다.
○ 박철환위원뒤에 계장들 가 봤습니까? 설치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이 업무는 상하수도 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상하수도과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환위원그리고 양산지역에 골프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에 하는 것. 그때도 위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현재는 중단되어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 박철환위원그리고 교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정일자가 86년10월20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95년도 되어서 의회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는 긴늪 취수원에서 4㎞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고례댐 물을 점진적으로 먹게되면 교동 정수장에 하는 정수시설이 앞으로 점점 필요가 없어질 것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 내지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내년도부터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지역내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간접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에 10억을 내시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편성되지 않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수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특히 상동면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신안이나 평능 쪽에 골재가 채여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골재채취도 못하고 제방이 이번에도 수해복구사업에 가실, 중섬, 빈지소 들 제방을 보수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골재가 많이 채여 있고 주민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저 생각은 5년- 6년 전처럼 원상복구라도 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금년도에도 쌓여있는 골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처리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량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니까 더 두고 검토를 해야겠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와야 다리가 넘치는데 요즘은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친다고 말이 많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대행업체 위탁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쓰레기발생 처리내역을 보면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는 자체가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포함했던 것이 음식물쓰레기로 돌아오니까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쓰레기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위탁계약 범위내에서 억지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음식물쓰레기 대행업자와 별도 계약한 것은 없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없습니다. 단지 차량 1대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 박두규위원2004년도 당초 예산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대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별도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 박두규위원결국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은 쓰레기처리업자에게 기득권을 줘놓았으니까 그대로 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흐름은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곁들여서 11페이지 대행업체 3개가 올 12월31일부로 계약만료됩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강제 규정을 두어야 되겠다! 용역회사가 물론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 집단 쓰레기를 모아놓고 아침에 같이 수거차에 실어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새벽에 와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주민 동참이 힘듭니다. 말하자면. 뒷마무리를 잘해 달라. 봉투가 터진 것은 아예 그분들이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고 가면 쓰레기에 개나 고양이가 와서 뜯어 놓고 하는데 이 분들이 잘된 포장만 실어가고 터져 있는 부분는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모양새가 좋지않다. 그분들에게 기히 용역을 주면 강제규정을 주어서 쓰레받이와 비를 들고 마무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내용을 넣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주 5일 해서 품목별로 분리배출과 수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계도하고 홍보단속을 합니다. 이렇기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요청대로 되지 않으면 일정기간만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수거 불가능하도록 딱지를 붙여놓고 주민계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도용으로 하니까 당분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지않고 흩어져 있는 사항은 정리하는 쪽으로 대행업체에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한 수준까지 가면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단계까지 가면 저희들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도용으로 하니까 당분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지않고 흩어져 있는 사항은 정리하는 쪽으로 대행업체에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한 수준까지 가면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단계까지 가면 저희들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통이 몇ℓ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20ℓ입니다.
○ 박두규위원종량제 봉투를 아낄려고 지금 김장철인데 배추 찌꺼기를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으니까 한 집만 부으면 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시민의식인데 그런 것을 다 홍보할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더 노력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몇 개월전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경기도 구리 시에서는 소각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수영장, 축구장, 풀장 만들어서 휴일에는 하루 2천명정도 와서 여가를 즐기고 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일반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구리시 자체에서 주민들이 약6명정도 선출해서 3교대 2명씩 소각에 대해서 다이옥신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하니까 법적 기준치 다이옥신도 훨씬 적게 나와서 주민들이 대 환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앞으로 업체한테 경영권을 넘겨주면 우리시에서 6명은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인원을 고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쓰레기소각장 운영은 민간이 하든 직원이 하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고용하겠지만 그외 단순 노무로 종사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100% 고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단순노무나 참여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단순노무나 참여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규위원저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노무라는 것은 거기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고 감시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사람들한테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 사람을 자기 돈 주어서 감시하겠느냐. 그 부담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그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규위원왠만하면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 기존 묻어 놓은 쓰레기는 이것을 같이 소각할 때 여분이 남아 있으면 병행해서 태우도록 연구해 봤는지?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기본계획은 시장님께도 보고되었습니다만 1일 50톤 용량에서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량 가지고 소각하고 여력이 있다면 그 여력은 실제 운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는 부분은 기존 매립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다시 소각처리를 하고 이미 매립되어 있는 그 지역을 비워서 앞으로 빈 지역에 계속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용량이 부족하다면 부분적으로 증설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되면 앞으로 추진하고 그때당시 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존매립장을 재선별해서 다시 소각 부분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규위원개인적으로 그렇게되면 금상첨화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제주도에서 북제주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 이상규위원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동료위원님이 물은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에 공감하면서 나는 순위가 기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밑에 침출수가 안나가도록 메트식으로 해서 매립해도 무방하다고 환경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들어 내므로서 오래 갈 수 있다는 측면인데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 환경법이 발동되기 이전에 읍면 지역에 아무 시설없이 매립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집을 지어도 1m만 파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위가, 잘 시설해서 묻어놓는 것은 뒤에 파내고 여력이 있다면 읍면에 과거에 쓰레기 매립해 놓은 그것 들어내서 캐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토양오염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간이상수도 박으면 뻘침이 나오는 그 매립장부터 파서 소각해야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2단계 매립장공사를 완료하고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소각된 재를 매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우선순위을 어느것 부터 해야할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덕위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오늘 국장님도계신데 무안 쓰레기소각장 내지 매립장에 따지고 보면 피해가 있다면 초동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 등성이만 넘으면 초동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만 보면 소각장입지 인근 주민보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초동도 보상에 포함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쓰레기소각장 인근 환경영향평가는 예상평가를 밀양대학교에서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피해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덕위원초동 주민하는 이야기가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무안쪽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안은 보상받는데 초동은 보상이 없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신 후 감사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신 후 감사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희덕 위원께서는 민원관계로 출타되어 금일 오후 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3일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및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운행 손실지원사업비 2억4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6,4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9억9천만원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따른 교통신호시설 설치관리등 4개 사업에 2억8,100만원, 대중교통 편익시설확충에 1억4,500만원,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등 단속을 실시하여 9,617건을 위반차량 단속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 처리결과,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요구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집행실적 등은 해당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지 매입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 현황과 미등기내역,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과 5천만원이상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 현황, 허가신고의 반려불허가처분사항, 명시이월 이후 자동폐기된 사업으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교통과 소관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현황은 이륜자동차 116대, 자가용 1,311대, 사업용자동차 78대, 건설기계 25대등 총 1,530건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내용은 1,530건에 3,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300만원, 고지중 840만원, 압류 1,5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현황 및 추가 면허현황은 일반택시 185대, 개인택시 227대, 총 412대이며 추가 면허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0건 중 강제처리 56건, 자진처리 50건, 처리중 24건이며 범칙금부과는 1,800만원입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중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은 정비업 105개소, 매매업 15개소, 폐차업 2개소 총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 현황은 사후관리 미이행 1건, 행정지도 15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은 부과건수 22,013건, 금액은 8억7,978만원이며 징수는 5,071건 금액으로 2억1,169만원, 체납이 16,942건에 9억6,809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재산 즉 자동차압류등록과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 급여 및 예금압류등 효율적 방법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현황과 손실보상 지원내역은 총 9개 노선, 버스 7대로서 손실보상금 지원은 1억1,995만원입니다. 동지역 주차장현황으로 공영 및 사설주차장입니다. 향후 확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764면, 민영주차장 279면이며 총 2,44면입니다. 향후 확충계획은 밀양역 고속전철 환승주차장 설치와 도심지내 주차장설치 가능지역 발굴 및 소규모 민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동별 주차장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2003년도 내용은 강변주차장외 7개 지역으로 4명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8,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현황은 유료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현황은 알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3일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및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운행 손실지원사업비 2억4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6,4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9억9천만원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따른 교통신호시설 설치관리등 4개 사업에 2억8,100만원, 대중교통 편익시설확충에 1억4,500만원,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등 단속을 실시하여 9,617건을 위반차량 단속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 처리결과,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요구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집행실적 등은 해당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지 매입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 현황과 미등기내역,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과 5천만원이상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 현황, 허가신고의 반려불허가처분사항, 명시이월 이후 자동폐기된 사업으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교통과 소관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현황은 이륜자동차 116대, 자가용 1,311대, 사업용자동차 78대, 건설기계 25대등 총 1,530건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내용은 1,530건에 3,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300만원, 고지중 840만원, 압류 1,5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현황 및 추가 면허현황은 일반택시 185대, 개인택시 227대, 총 412대이며 추가 면허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0건 중 강제처리 56건, 자진처리 50건, 처리중 24건이며 범칙금부과는 1,800만원입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중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은 정비업 105개소, 매매업 15개소, 폐차업 2개소 총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 현황은 사후관리 미이행 1건, 행정지도 15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은 부과건수 22,013건, 금액은 8억7,978만원이며 징수는 5,071건 금액으로 2억1,169만원, 체납이 16,942건에 9억6,809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재산 즉 자동차압류등록과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 급여 및 예금압류등 효율적 방법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현황과 손실보상 지원내역은 총 9개 노선, 버스 7대로서 손실보상금 지원은 1억1,995만원입니다. 동지역 주차장현황으로 공영 및 사설주차장입니다. 향후 확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764면, 민영주차장 279면이며 총 2,44면입니다. 향후 확충계획은 밀양역 고속전철 환승주차장 설치와 도심지내 주차장설치 가능지역 발굴 및 소규모 민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동별 주차장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2003년도 내용은 강변주차장외 7개 지역으로 4명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8,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현황은 유료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현황은 알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유료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밀양시주차장관리조례 6조에 의해서 입찰 및 공익단체는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금액을 많이 써 넣는 사람한테 낙찰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최고가격이 낙찰자로 됩니다.
○ 박철환위원시 회보에 공고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계약기간이 1년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의무조항입니다.
○ 박두규위원그런데 미가입이란 용어는 어떻게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미가입대수가 1,530건이 있습니다. 이 미가입자는 기간이 만료되고 그 이후에 재가입해야 되는데 재가입을 안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책임보험을 들고 갱신을 안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박두규위원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운행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고당사자는 최소한 혜택을 못보는 사항인데 과태료만 부과하고 최종적으로 독촉하고 이것밖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자가용 검사는 얼마만에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2년입니다.
○ 박두규위원최소한 1년 단위로 보험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박두규위원그러면 다음 검사시에는 책임보험 미필시에는 검사가 안되죠? 그런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검사를 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자동차 무단방치차량이나 불법주정차가 복합적으로 3가지가 묶어집니다. 책임보험이 미납되어서 자동차검사때 검사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타고다니다가 자동적으로 이 차는 폐차가 안되니까 아무 곳에 던져놓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찾아내고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찾아서 보험 드시오. 그러면 과태료 물어서는 단속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찾아내고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찾아서 보험 드시오. 그러면 과태료 물어서는 단속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행정적으로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무단방치차량 56대 강제처리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차적조회를 실시해서 본인한테 통보합니다. 자진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될 때는 경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형사처벌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우리 단속공무원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만약 그 절차에도 안되면 형사입건, 경찰고발까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제처리입니다.
○ 박두규위원이 차가 세금내지 않고 버릴때는 교통범칙금이나 근저당설정이나 세금 미납이 있는데 고발로 끝이 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입건할것인지 검찰에서 판단해서 조치합니다.
○ 박두규위원세금징수는 검찰이 안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세금징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 박두규위원강제처리 56건을 체납된 미납금을 받고 처리해 준 것이냐 아니면 고발로서 끝이 나느냐!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본인한테 납부토록 종용합니다. 납부하지 않을때는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서 다른 물건에 대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밀양시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행정절차를 압류나 얼마나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강제처리 건수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치가 과태료부과를 보면 재산체납자 자동차압류등록하고 그러면 압류등록만 해 놓고 폐차처분하게 되면 돈 내어서 폐차해야되니까 무단방치하고 던져버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안낸 사람이 과태료 낼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체납자는 급여와 예금을 압류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동차 갑원부 뒤에 세금 얼마라고 처분만 할 것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동차 갑원부 뒤에 세금 얼마라고 처분만 할 것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방치차량은 사고차량이나 무재산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엄청나게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리고 가버립니다. 꼭 범죄자들이 하는 수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입건해서 절차에 의해서 고발하고 입건 조치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것을 우리시만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적차량이라는 대포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는 사고나면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력권한 밖이라고 해서 시가지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경찰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행정이 협조요청하더라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만이라도 강력하게 이러한 문제는 엄격하게 조치해 달라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감사합니다.
○ 박두규위원8페이지 동지역 주차장 문제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향후 확충계획에 보면 밀양역 고속전철 환승주차자장 설치하겠다, 소규모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소규모 민영주차장 설치를 우리시가 홍보를 한다든지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 관계는 시내 주변에 공한지나 국유지나 적합한 장소에 담당계장이 출장해서 자료를 발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2004년도부터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이나 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좋은 착상인데 민영주차장을 유도할려면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세금면제나 보조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 도심교통의 원활을 위한 해결책이고 밀양역 고속전철 환승주차장 문제는 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설치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세금면제나 보조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 도심교통의 원활을 위한 해결책이고 밀양역 고속전철 환승주차장 문제는 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설치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역 앞에서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밀양시보나 반상회보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멍애실 앞입니다.
○ 박두규위원그것은 업무보고를 들어서 아는데 김해 창원 마산 배후도시 사람들이 밀양에 들어 올 때 교통난을 해소해 주겠다는 측면인데 기존 도로가지고 환승주차장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멍애실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기존 도로밖에 이용 못하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연 주차장을 시설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도로망이 확충 안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건설도시국장 계시지만 도시과에서 시책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과에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일은 아니지만 과거 이상조 시장님이 뭐라하셨느냐면 밀양역 앞에서, 파출소도 이전했잖아요. 바로 가곡동 제방쪽이죠. 직선 4차로를 ... 이게 아까 말하는 고속전철을 대비한 도시 시가지를 하겠다고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저는 봤을 때 환승주차장을 멍애실에 만든다면 차량을 소통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선행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이 부수적으로 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주무부서에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우리시에서 외곽순환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곡동에서 숭진 밀양대학까지 약 5.2㎞ 가까이 되는 것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문서상으로 협의가 올텐데 지금 가곡에 주차장을 만들려는 배수장, 아파트 끝나는 부분에 거기서 고속도로는 밑으로 그다음 철길 위로하는 고가형식으로 넘어가도록, 그게 숭진으로 가고 또 숭진에서 상남으로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도록 그래되면 외곽도로도 숨통이 튀이고 그다음에 48편 고속전철이 움직이게 되면 1일 8회 우리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느 한 타이밍에 승객이 밀리는 것이 아니고 8회를 나누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1,200대를 댄다고 계획했습니다만 일정한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이 몰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예림교도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2차로를 개통할려고 합니다. 그런 사이클이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림교를 넘어서 가곡으로해서 순환되게 이용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다음에 거기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약 빨리 하지 않고 지연한다고 볼 때 외지에서 가져오는 차들을 수용 안해주면 그 차들이 결국 뒷골목이나 어디에 우리 밀양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주차공간을 그 사람들이 다 점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빨리 시설을 해 주어야 우리 스스로의 교통체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교통시스템도 맞추어 나가자는 개념입니다. ○ 박두규위원의원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을 빨리 갖추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이 과거 앞 길거리를 개통하기 때문에 파출소도 시비를 들여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획했던 시가지 한복판을 지나는 4차선도로는 계획이 없으면 빨리 풀어주어야죠. 개인 사유권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바람에 교통과에 묻는데 이런 부분이 대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서로 뭔가 비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조가 안된다. 나는 그게 아쉽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그 길을 내겠다고 역 앞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직선화로 낸다고 온 시민이 박수치고 집까지 철거시켰습니다. 그 길이 유효합니까? 안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앞으로 유효한게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이 제대로 개발될려면 어차피 그 도시계획도로는 필요합니다. 처음은 주차장을 그 상류지역으로 계획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배수장에서 물이 표출되는 하류쪽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는 도보로 와도 아파트 지어져 있는 앞으로 그 도로로 해서 차를 주차해서 걸어와도 200m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하고, 앞으로 역 앞에 그 도로가 생기면 어차피 이용하기도 좋아지는데 우선은 좀 불편하더라도 주차장을 먼저 설치하고 주차장에서 역으로 이용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마산 사람이 경부 고속전철 탈려고 밀양역에 와서 고수부지 차대놓고 가방들고 200m 걸어나옵니다. 그것은 내라도 안그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야기한다면 예를들면 쉽게말해서 시장 보러온 사람이 삼문 고수부지에 차대놓고 내일동 시장통에 물건 들고가기 싫어서 차를 그대로 끌고 온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시스템이라면 최소한 셔틀버스를 내서 공영주차장에서 셔틀버스 타고와서 갔다오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시내 중심가에 차량방치가 덜 할 것이다. 가곡 고수부지, 삼문 고수부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 요금을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하면 교통소통이 해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가곡동 환승주차장 문제는 예림교가 개설되면 제방길 나가서 차 대놓고 돌아올려면 도로개설과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확충이라고 해서 15개소를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나 아니면 외곽버스에 대한 버스 승객대기실인데 기존 마을버스 허가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예로 삼랑진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영세업자기 때문에 바로 역 앞에 대놓고 우선 덜 복잡하니까 도로변에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시가 삼랑진 지역에 버스주차장이 분명히 못이 밖혀야 하는 사항입니다. 삼랑직 역 앞에 어느지역에 가게되면 버스탈 수 있다는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에게 주차장까지 확보해라면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버스대기실도 중요하겠지만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공용버스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확충이라고 해서 15개소를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나 아니면 외곽버스에 대한 버스 승객대기실인데 기존 마을버스 허가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예로 삼랑진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영세업자기 때문에 바로 역 앞에 대놓고 우선 덜 복잡하니까 도로변에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시가 삼랑진 지역에 버스주차장이 분명히 못이 밖혀야 하는 사항입니다. 삼랑직 역 앞에 어느지역에 가게되면 버스탈 수 있다는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에게 주차장까지 확보해라면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버스대기실도 중요하겠지만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공용버스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입안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한지역이라도 만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지금 삼랑진에서 차량이 3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타지역은 1대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항인데 삼랑진 같은데는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여타지역은 1대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항인데 삼랑진 같은데는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또 기히 대고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 어느 주차장부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위원 손지현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감사에 대비해서 상세하게 답변 자료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들은 제일 어려운 것이 인구가 밀집하고 지역이 발전하므로서 교통질서에 대해서 노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박두규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속전철이 밀양에 정차하므로서 동남서권 밀양전철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은 이미 이상조 시장께서 몇 년 전에 시정 연설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당시 기억을 하면 지금현재 밀양역 광장 입구에서 바로 보면 남쪽으로 저가 정확하게 표기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체육공원에 보면 되어 있는데 바로 보면 아파트가 양쪽에 되어 있고 4차선입니다. 그렇게 입안했을때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드는데 지금 멍애실 앞에 되는 것은 누가 진영부근에서 전철타고 밀양역에 왔을 때 밀양역이 관문인데 길을 4차선 내어서 도로주변에 가로수를 좋은 것을 잘 심어서 화통하게 가야 이용도가 좋은데 동쪽 멍애실 쪽에 외진데 가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못다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가 기억하기로는 뚝에서 길까지는 98m정도 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입찰가가 최고 많은 것을 주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료 공용 주차장 위탁관리에 2003년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다 해봐야 392면을 밀양시가 해 놓고 8,700만원 정도의 밀양시 수입이 됩니다. 과연 8,700만원수입을 가지고 밀양시가 경제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많은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번, 2번, 3번4번5번6번7번8번까지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8번에 밀양시의 얼굴인 공영 노외주차장이 밀양시 체육회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불친절합니다. 왜냐하면 대영외과 앞에는 차를 주차해 보면 1분 있다가 가거나 옷하나 찾아가는데 뛰어와서 돈을 300원 주면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밀양시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에 보면 앉아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돈 계산할려고 내차가 천번이라고 계산할려면 타고 나오면서 계산합니다. 그런것이나 서비스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상세한 것은 다음에 과장님이나 체육회 해당되는 분과 근거자료를 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저가 대사를 정해 놓고 5일 앞전에 되어서 저쪽에 물건이 있어서 제 처가 물건을 하나가져오는 동안에 차를 대놓았습니다. 노란모자 쓴 사람이 ?i아와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자가 뛰어옵니다. 빨리 저리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기에 물건 가지고 있는데 하나 싣고 나면 5분도 안걸리는데 그래도 되느냐 하니까 유료주차장에 가라고 합니다. 저가 유료주차장에 가 봤습니다. 다 막혀있는데 갈 수는 없어서 그리고 또 제가 시 위원이기 때문에 차를 비켜서 동사무소에 대놓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밀양시가 인건비를 주고 시민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그렇게 시민이 교통법 내에 움직일 수 없도록까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옆에 상인들이 평을 좋게 안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경찰관보다 시 단속요원이 더 하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용납될 수 없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이상조 시장님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한번은 밀양시내터미널 앞에 할머니가 미꾸라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미꾸라지를 사서 돈을 주고 모자라서 한그릇 더 살려고 2바퀴 돌아와서 안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한그릇 주이소 하니까 할머니가 뛰어왔어요. 차를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안내리고 살테니까 그렇게 하자니까 그분은 보더니만 비켜주더라고요. 할머니가 세상에 미꾸라지 한 마리 팔아야 돈 5천원인데 벌금을 미꾸라지 10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통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시민들은 변명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분한테 이의가 있다면 저하고 대면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안이 없는 것이 농업정책, 환경정책, 교통정책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행정부서와 격차를 줄이는 방법 밖에 해결이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계속 노력해 주시고 참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위원 입장에서 저가 제 처하고 같이 사는데 김장하러 뭘 사러오면 눈치 봐가며 2바퀴 3바퀴 돌아도 차댈 때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떨어져 있는데 돈주고 어떻게 갑니까. 손구루마 끌고 갈려면 거짓말 보태면 오리 십리가야 되는데 이용편의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찰관보다 시가 하는 것은 순해야 합니다. 너무 절박하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석용백위원한 마을에 5번 가는 것이 3번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석용백위원그것을 손실보상을 해 줄 것 같으면 횟수를 줄이지 말고 옛날과 같이 진행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 관계는 비수익노선, 오지마을 노선이 많습니다. 거기에 빈차를 가더라도 현 체제로 휫수를 안줄일려고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줄인 일도 없고 현 체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석용백위원국전 같으면 우국전에 2번 줄었고 안법도 1번 줄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 관계는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석용백위원될 수 있으면 손실보상을 해 주더라도 휫수를 안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3일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임업 6급 이희승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임업 6급 설진길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업 6급 이경재계장입니다.
산림행정담당 류기용계장은 병가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 처리결과,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산림녹지과 업무소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200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45㏊, 육림사업 2,346㏊, 임도시설, 생활주변 나무심기등 해서 사업비는 37억2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육림사업의 60% 정도는 내년 2월25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시 전역에 7만본 중에 시청 큰나무가꾸기와 사명대사 생가지만 하면 완공됩니다. 내년 1월말까지 기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초동간 가로수식재는 계약하고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얼음골 공중화장실도 올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 49건 중에 용역발주 48건, 자체설계 1건해서 완료된 사업은 1건입니다. 다음 태풍 “루사”로 인한 단장면, 산내면에 있는 사업은 집행잔액이 7,900만원입니다. 임도와 산사태 공원관계는 설계 중에 있고 산림조합 도 중앙회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입니다. 임도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 2003년도 임도보수 실적은 뒷편에 임도시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도 감독은 임도는 경사가 심하고 비포장으로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년3회 이상 해 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을 통해서 예방순찰을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꽃구입 배부는 조치결과에 식재시기, 꽃종류는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부터는 읍면동 예산에 편성 조치하여 취향에 맞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로변 꽃길 예산지원도 유인물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큰소나무 이식 보식의 조속한 마무리와 가로수관리 철저는 보고서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내 송백 변종필씨의 건의사항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2004년 대상지로 선성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산내 삼양 손영석 부산 해운대 오규식 건의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진정서 단장면 구천리 833번지 지창규외 53명과 단장 손완호외 13명 진정서는 쌍방의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총종합개발사업외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건립은 원구천 소재지로서 현재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산사태복구에 추진중인 집행잔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7,990만원 관계기 때문에 이것도 올 연말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 화장실개축 추진사항도 연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구입 1동은 대상자가 없어 사업포기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삼문 강변주차장 주변 조경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공공부지 매입 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현황과 미등기내역은 단장 고례에 있는 “망향의 동산” 정자부지와 산내 남명 1-8의 얼음골 부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결정액은 4억8,994만4천원으로서 집행된 액수는 2억37만7천입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공하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 및 불허가 사항입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05번지 김현숙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불허가지내 동일 건으로 우리시에서 행정 승소된 사항입니다. 밀양 산내 송백리 1319번지 곽상근, 영림계획 인가 신청은 규정에 의한 기준 나무 벨 수 있는 나이 및 벌채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233번지 이영화외 2인 산림형질변경은 산지이용 구분에 대한 재구분으로 처리코자 반려했습니다.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273번지 안옥환, 산림형질변경도 성과도 미제출로 1차, 2차 보완했으나 되지 않아서 반려했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번지 웅지건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검찰 수사중으로 수사 종결후 처리코자 반려했습니다. 밀양시 단장 구천리 표충사 표충서원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주차시설 신청으로 보전임지 전용규정에 제한되므로 반려했습니다. 밀양시 상남 마산리 산31번지 전정임 영림계획 인가신청은 산림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벌채기준에 부적합해서 반려했습니다. 김해시 외동 678번지 김동출 산림형질변경신청은 진입로가 밀양대학 실습부지내로 부동의로 반려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100% 완공된 사업외 문화마당 정비는 건축공사 지연으로 80%진도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 건립과 녹색 관광센타 건립로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80%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은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산림소득단지조성 9㏊는 임도부분 법면처리로 인해서 70% 진도입니다. 연도별 도립공원 주차장 및 입장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 2003년에 2001년보다 입장료나 주차료가 적은 관계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직영 양묘장 생산현황과 관리현황은 양묘장은 산내 청도 용평 가곡동 상남에 현재 식재 수종은 유인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과 묘목생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림사업신청과 선발내역, 추진사항을 보고겠습니다. 표고시설하우스외 8농가가 4농가로 준 사항은 도중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과 송이산가꾸기는 유인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에 표고재배 시설하우스지원사업도 단장 구천외 4농가에 6,651㎦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년리 5%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13페이지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송이산 가꾸기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신고현황 및 불법훼손 단속현황입니다. 건수는 88건에 15.27㏊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수 73건에 9.69㏊, 신고건수가 15건에 5.58㏊입니다. 기타 29건은 주차장, 창고, 농막, 축사가 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11건으로서 산림형질 10건, 무단굴취 1건으로서 11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현황 및 진화 예방대책으로서 산불발생은 2001년도 14건2002년도 23건, 2003년도 현재 4건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진화장비 확보에 2004년도는 초대형 헬기를 도에서 권역별로 1대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창원권에 소속됩니다. 밀양 마산 창원 진해시 각 1개 시군에 2억씩이 되겠씁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3년 도 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이 19건으로서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 19건에 제일하단에 있는 산촌개발사업이 연말에 완공되겠습니다. 18건은 완공되었습니다.
18페이지 2003년도 위탁사업추진현황도 19건에 밑에 산촌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03년도 임도신설 현황과 구조개량사업 추진사황입니다. 임도신설은 단장면 원구천 0.74㎞에 8,500여만원입니다. 도래제에서 원구천입니다. 현재 80%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은 12월2일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보수는 부북면 무연, 내일동 활성해서 6㎞에 4,500만원 계약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장목제거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20페이지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신곡외 3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석채취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4일 수 허가자는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구입니다. 허가장소는 부북면 후사포리 산 29-3번지입니다. 현 상태는 입지와 토량부족으로서포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북 후사포 허가지는 포기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5월9일산외면 남기리 산 37-1번지와 12번지 사항은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9월20일 상동 가곡 산 153-6과 619-2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2003년9월19일 부북 위양은 진입로 인근주민 부동의로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9월24일 삼랑진 미전 산 83번지도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10월25일 대덕토건 공영주식회사 대표이사 손홍일, 단장 구천 산 266, 산 267 허가사항은 현재 민원사항으로서 공사중지와 1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12월3일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임업 6급 이희승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임업 6급 설진길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업 6급 이경재계장입니다.
산림행정담당 류기용계장은 병가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 처리결과,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산림녹지과 업무소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200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45㏊, 육림사업 2,346㏊, 임도시설, 생활주변 나무심기등 해서 사업비는 37억2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육림사업의 60% 정도는 내년 2월25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시 전역에 7만본 중에 시청 큰나무가꾸기와 사명대사 생가지만 하면 완공됩니다. 내년 1월말까지 기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초동간 가로수식재는 계약하고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얼음골 공중화장실도 올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 49건 중에 용역발주 48건, 자체설계 1건해서 완료된 사업은 1건입니다. 다음 태풍 “루사”로 인한 단장면, 산내면에 있는 사업은 집행잔액이 7,900만원입니다. 임도와 산사태 공원관계는 설계 중에 있고 산림조합 도 중앙회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입니다. 임도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 2003년도 임도보수 실적은 뒷편에 임도시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도 감독은 임도는 경사가 심하고 비포장으로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년3회 이상 해 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을 통해서 예방순찰을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적 특색에 맞는 꽃구입 배부는 조치결과에 식재시기, 꽃종류는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부터는 읍면동 예산에 편성 조치하여 취향에 맞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로변 꽃길 예산지원도 유인물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큰소나무 이식 보식의 조속한 마무리와 가로수관리 철저는 보고서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내 송백 변종필씨의 건의사항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2004년 대상지로 선성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산내 삼양 손영석 부산 해운대 오규식 건의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진정서 단장면 구천리 833번지 지창규외 53명과 단장 손완호외 13명 진정서는 쌍방의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총종합개발사업외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건립은 원구천 소재지로서 현재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산사태복구에 추진중인 집행잔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7,990만원 관계기 때문에 이것도 올 연말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 화장실개축 추진사항도 연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구입 1동은 대상자가 없어 사업포기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삼문 강변주차장 주변 조경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공공부지 매입 보상후 소유권이전등기현황과 미등기내역은 단장 고례에 있는 “망향의 동산” 정자부지와 산내 남명 1-8의 얼음골 부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결정액은 4억8,994만4천원으로서 집행된 액수는 2억37만7천입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공하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 및 불허가 사항입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05번지 김현숙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불허가지내 동일 건으로 우리시에서 행정 승소된 사항입니다. 밀양 산내 송백리 1319번지 곽상근, 영림계획 인가 신청은 규정에 의한 기준 나무 벨 수 있는 나이 및 벌채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233번지 이영화외 2인 산림형질변경은 산지이용 구분에 대한 재구분으로 처리코자 반려했습니다.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273번지 안옥환, 산림형질변경도 성과도 미제출로 1차, 2차 보완했으나 되지 않아서 반려했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번지 웅지건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검찰 수사중으로 수사 종결후 처리코자 반려했습니다. 밀양시 단장 구천리 표충사 표충서원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주차시설 신청으로 보전임지 전용규정에 제한되므로 반려했습니다. 밀양시 상남 마산리 산31번지 전정임 영림계획 인가신청은 산림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벌채기준에 부적합해서 반려했습니다. 김해시 외동 678번지 김동출 산림형질변경신청은 진입로가 밀양대학 실습부지내로 부동의로 반려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100% 완공된 사업외 문화마당 정비는 건축공사 지연으로 80%진도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 건립과 녹색 관광센타 건립로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80%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은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산림소득단지조성 9㏊는 임도부분 법면처리로 인해서 70% 진도입니다. 연도별 도립공원 주차장 및 입장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1년과 2002년, 2003년에 2001년보다 입장료나 주차료가 적은 관계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직영 양묘장 생산현황과 관리현황은 양묘장은 산내 청도 용평 가곡동 상남에 현재 식재 수종은 유인물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과 묘목생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림사업신청과 선발내역, 추진사항을 보고겠습니다. 표고시설하우스외 8농가가 4농가로 준 사항은 도중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과 송이산가꾸기는 유인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에 표고재배 시설하우스지원사업도 단장 구천외 4농가에 6,651㎦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년리 5%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13페이지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송이산 가꾸기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신고현황 및 불법훼손 단속현황입니다. 건수는 88건에 15.27㏊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수 73건에 9.69㏊, 신고건수가 15건에 5.58㏊입니다. 기타 29건은 주차장, 창고, 농막, 축사가 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11건으로서 산림형질 10건, 무단굴취 1건으로서 11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현황 및 진화 예방대책으로서 산불발생은 2001년도 14건2002년도 23건, 2003년도 현재 4건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진화장비 확보에 2004년도는 초대형 헬기를 도에서 권역별로 1대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창원권에 소속됩니다. 밀양 마산 창원 진해시 각 1개 시군에 2억씩이 되겠씁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3년 도 산림조합 위탁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이 19건으로서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도 위탁사업 추진현황 19건에 제일하단에 있는 산촌개발사업이 연말에 완공되겠습니다. 18건은 완공되었습니다.
18페이지 2003년도 위탁사업추진현황도 19건에 밑에 산촌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03년도 임도신설 현황과 구조개량사업 추진사황입니다. 임도신설은 단장면 원구천 0.74㎞에 8,500여만원입니다. 도래제에서 원구천입니다. 현재 80%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은 12월2일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보수는 부북면 무연, 내일동 활성해서 6㎞에 4,500만원 계약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장목제거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20페이지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신곡외 3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석채취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4일 수 허가자는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구입니다. 허가장소는 부북면 후사포리 산 29-3번지입니다. 현 상태는 입지와 토량부족으로서포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북 후사포 허가지는 포기예정으로 있습니다. 2003년5월9일산외면 남기리 산 37-1번지와 12번지 사항은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9월20일 상동 가곡 산 153-6과 619-2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2003년9월19일 부북 위양은 진입로 인근주민 부동의로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9월24일 삼랑진 미전 산 83번지도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10월25일 대덕토건 공영주식회사 대표이사 손홍일, 단장 구천 산 266, 산 267 허가사항은 현재 민원사항으로서 공사중지와 1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 가곡동 제방에 벚꽃이 한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일부 들리는 이야기는 그 거리를 세종로라고 합니다. 세종학교가 있다고 세종로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이 그렇게 된 것은 벚꽃이 아주 만발하게 밀양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 이름을 세종로 거리라고 불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찍 착안을 잘해서 가명이 붙도록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했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삼랑진 위원으로 계시는 박두규위원께서도 수차 벚꽃나무 보식에 대해서 작년도에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보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태 쪽에서 양수발전소 체육공원 가는 그 주위 거리에도 벚꽃을 심어서 해주면 밀양에서 벚꽃놀이로서는 안태발전소 쪽으로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보식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2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11페이지 시가 직영 양묘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만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쓸 수 없습니다. 은행나무 자체가 미끄럼을 타기 때문에 교통사고 원인일 뿐만아니라 해송이나 벚꽃나무는 되는데 더이상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은행이 건강에 좋다고 수익성이 있어서 개발해서 포도송이처럼 엽니다.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시가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외 희곡과 금곡 접해 있는데 청룡사 백용사가 있습니다. 또 초동 덕원암이 있는데 전번 간담회때 산림과장께서 시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해서 바꾸는 것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의회와서 승인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50년전부터 불법으로 절을 지어서 운영해 오고 있고 단속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산과 시유림하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바꾸면 시로서 손해가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다음 초동에 있는 덕원암은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하겠는데 인정을 하고 2가지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시가 의회간담회때 보고할 때는 자체적으로 계원으로 부터 계장과 과장, 실국장, 부시장, 시장 의견을 충분히 득해서 의회 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요청해 놓고 그렇게 조정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가 있는 지역에 백용사, 청룡사가 있는데 백용사는 바로 절벽 밑에 있습니다. 청룡사는 또 그 밑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지를 보시고 뭔가 주관성 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세한 설명은 산림과장님께서 파악못하셨기 때문에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민원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바꾸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가 전체 매입한다든지 안된다든지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의견은 어떻한지 또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6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과시적인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읍면별 행정직원은 구조조정상 감축되어 있고 또 국가공무원법으로 채용하는데 비율로 보면 여성이 합격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꽃길은 도로가에 부분부분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시비를 낭비하면서 과시행정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물 때 면서기가 고무신 신고 꽃밭에 물주고 바로 위에 콩 밭에는 작물이 비틀어져 있는데 거기는 주지않고 형평성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누가 더운데 나가서 물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밀양시는 부분적으로 도로가에 조경 잘 해 놓았습니다. 조그만하게 있는 것만 관리 잘하고 도로변에 잡풀이 있는 것은 공공인력들이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일손도 덜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밀양 가곡동 제방에 벚꽃이 한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일부 들리는 이야기는 그 거리를 세종로라고 합니다. 세종학교가 있다고 세종로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이 그렇게 된 것은 벚꽃이 아주 만발하게 밀양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 이름을 세종로 거리라고 불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찍 착안을 잘해서 가명이 붙도록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했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삼랑진 위원으로 계시는 박두규위원께서도 수차 벚꽃나무 보식에 대해서 작년도에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보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태 쪽에서 양수발전소 체육공원 가는 그 주위 거리에도 벚꽃을 심어서 해주면 밀양에서 벚꽃놀이로서는 안태발전소 쪽으로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보식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2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11페이지 시가 직영 양묘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만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쓸 수 없습니다. 은행나무 자체가 미끄럼을 타기 때문에 교통사고 원인일 뿐만아니라 해송이나 벚꽃나무는 되는데 더이상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은행이 건강에 좋다고 수익성이 있어서 개발해서 포도송이처럼 엽니다.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시가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외 희곡과 금곡 접해 있는데 청룡사 백용사가 있습니다. 또 초동 덕원암이 있는데 전번 간담회때 산림과장께서 시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해서 바꾸는 것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의회와서 승인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50년전부터 불법으로 절을 지어서 운영해 오고 있고 단속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산과 시유림하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바꾸면 시로서 손해가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다음 초동에 있는 덕원암은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하겠는데 인정을 하고 2가지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시가 의회간담회때 보고할 때는 자체적으로 계원으로 부터 계장과 과장, 실국장, 부시장, 시장 의견을 충분히 득해서 의회 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요청해 놓고 그렇게 조정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가 있는 지역에 백용사, 청룡사가 있는데 백용사는 바로 절벽 밑에 있습니다. 청룡사는 또 그 밑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지를 보시고 뭔가 주관성 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세한 설명은 산림과장님께서 파악못하셨기 때문에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민원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바꾸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가 전체 매입한다든지 안된다든지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의견은 어떻한지 또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6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과시적인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읍면별 행정직원은 구조조정상 감축되어 있고 또 국가공무원법으로 채용하는데 비율로 보면 여성이 합격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꽃길은 도로가에 부분부분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시비를 낭비하면서 과시행정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물 때 면서기가 고무신 신고 꽃밭에 물주고 바로 위에 콩 밭에는 작물이 비틀어져 있는데 거기는 주지않고 형평성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누가 더운데 나가서 물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밀양시는 부분적으로 도로가에 조경 잘 해 놓았습니다. 조그만하게 있는 것만 관리 잘하고 도로변에 잡풀이 있는 것은 공공인력들이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일손도 덜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건의사항으로서 앞으로 읍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구시절에 양묘장에 있는 나무로서 식재는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 것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용사 부지 처분 교환관계는 백용사는 1958년부터 대부계약이 행정관서와 되어 있고 45년정도 되었습니다. 청룡사는 1960년부터 대부계약 체결되어서 43년정도 덕원암은 1970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사유도 임야를 종교용지로 지목변경과 보전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서로 쌍방간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처분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8월에 처분계획에 우리시에서 최소면적에 한하여 처분할 것을 미리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2년11월27일 조정위원회에서 자료 미비로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21일 시유임야 용도폐지안이 수립되면서 매각처분이 아니고 교환쪽으로 산내 용지리 산65,752㏊ 19,890평과 백용사 청용사 포함해서 종교부지 6,069㏊면 2,74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맞교환하자고 그때 산림과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청룡사와 백룡사에 있는 부지는 앞으로 시 프로젝트 사업,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해서 교환관계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8월2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후에 하는 조건으로서 현재는 심의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이 사항은 아직 서류에 대해서는 봤습니다만 저가 어느정도 업무방향은 2002년8월에 시장님께서 최소면적으로 처분했으면 빨리 수월했을 것인데 잘못되어서 민원인이 별도의 고충을 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환문제는 불가한 쪽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분야는 최소면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 예산지원 관계는 5개동 또 읍면인데 시에서 돈이 많습니다. 지역특색에 맞게 꽃구입도 읍면동에 배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초는 시에서 일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획일적으로 된다해서 지역특색에 맞게 예산을 읍면동에 배부해 달라고 해서 최고 많은 데는 350만원씩 배부가 되는 현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배부가 되므로서 읍면동 직원이 물 주면서 고생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고생은 되어도 저도 읍면동장을 했기 때문에 고생이 되어도 해 주시는 것이 그때 제때 또 시기에 심고 가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적으로 요소 요소에 한다면 건의나 읍면동 공히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산내, 산외, 단장은 직원들이 웃통 벗고 일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일을 하는데는 크게 없습니다. 직원이 물만 한번 주면 됩니다. 지역적 관계가 있으니까 의견수렴해서 읍면동에서 좋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8월2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후에 하는 조건으로서 현재는 심의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이 사항은 아직 서류에 대해서는 봤습니다만 저가 어느정도 업무방향은 2002년8월에 시장님께서 최소면적으로 처분했으면 빨리 수월했을 것인데 잘못되어서 민원인이 별도의 고충을 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환문제는 불가한 쪽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분야는 최소면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 예산지원 관계는 5개동 또 읍면인데 시에서 돈이 많습니다. 지역특색에 맞게 꽃구입도 읍면동에 배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초는 시에서 일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획일적으로 된다해서 지역특색에 맞게 예산을 읍면동에 배부해 달라고 해서 최고 많은 데는 350만원씩 배부가 되는 현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배부가 되므로서 읍면동 직원이 물 주면서 고생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고생은 되어도 저도 읍면동장을 했기 때문에 고생이 되어도 해 주시는 것이 그때 제때 또 시기에 심고 가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적으로 요소 요소에 한다면 건의나 읍면동 공히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산내, 산외, 단장은 직원들이 웃통 벗고 일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일을 하는데는 크게 없습니다. 직원이 물만 한번 주면 됩니다. 지역적 관계가 있으니까 의견수렴해서 읍면동에서 좋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가셔서 과시 행정을 하다보니까 내 지역에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직원들이 불편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집 자식도 일요일마다 불러서 일 시키면 아버지 싫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일하는 시간과 자기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장화 신고 고무신 신고 더운 여름에 꽃밭에 물준다는 것은 지양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맡기지 마시고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파악해서 무리하게 법에 안되는 것을 위원이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는 밀양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함부로 안되는 쪽에 잣대를 대지 말고 되는 쪽에 잣대를 대서 법상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주으로서 밀양시민의 간접적인 재산보호나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곁들여 말씀드리면 백룡사는 약 50년간 무허가로 지어서 그당시에 대한민국 법상에 묵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재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밀양시 인부를 동원해서 가서 강제철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 하는데 여러가지 산림법이나 특히 산림과 계시는 분들은 산림법을 봐서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민원을 여기와서 들었습니다. 백용사 건이죠. 과장님은 어제아래 오셔서 모르시고 문서상으로만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 시민이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갔습니다.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이냐 하면서 의회에 와서 청원 비슷하게 들어왔었는데 의회가 담당과장님이나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구인 손지현 위원님이 거론되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산림과의 고질적인 민원이었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의회에 백용사 교환조건에 대한 차트를 만들어와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회 간담회 석상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당시에 재산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의 고를 풀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의회가 묵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용은 다알지 못합니다만 민원이 의회와서 청원한 내용이 교환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지역은 앞으로 우리시가 도시계획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아까 답변에 보면 백용사를 50년 전에 사찰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보면 그분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든 어떻든.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면 기득권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정리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종교사찰이고 무허가를 지어놓았습니다만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땅을 어느정도 교환조건이 최고 책임자 선에서도 의논되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의회와서 교환조건으로 해주자고 승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 사람은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땅을 매입해서 교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은 앞으로 우리시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계획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가 땅을 다시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산외지구에 축사단지가 있습니다. 축사단지가 경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가 뒷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가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와서 그 땅을 경매 입찰할 수 있도록 의회승인을 득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환조건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민원인의 한도 풀어주며 만약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시가 원하는 조건속에서 다시 원 조치해 주겠다는 각서의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고 과장님 답변은 교환조건은 불가하다. 매각하겠다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물어봅시다.
교환조건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민원인의 한도 풀어주며 만약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시가 원하는 조건속에서 다시 원 조치해 주겠다는 각서의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고 과장님 답변은 교환조건은 불가하다. 매각하겠다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물어봅시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절의 배 면적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적이 본인이 요구하는 만큼 면적이 안되고 건물이나 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면적이라는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손지현위원이 지역구니까 압장서서 못하는데 이게 청원사건입니다. 집행부서의 추진 애로사항을 손지현위원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는데 시가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민이 배고프다면 밥도 사주고 해야하는데 시가 손해가 가더라도 해결해 주는 것도 복지정책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건을 넘기지 마시고 대안제시를 피할 것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오해소지가 유포되고 있고 공무원 신상에 문제까지도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서 덮어주는 방법도 공무원에게 좋은 이미지가 된다고 봅니다. 내일이라도 취합해서 그분과 원점 속에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우리 위원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산림과가 산불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올해는 산불진화장비가 과거 우리시가 단독으로 4억5천만원에 혈기를 임차했는데 지금은 2억에 4개 권역으로 했네요. 밀양, 마산, 진해, 창원인데 상주는 어디에 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산림과가 산불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올해는 산불진화장비가 과거 우리시가 단독으로 4억5천만원에 혈기를 임차했는데 지금은 2억에 4개 권역으로 했네요. 밀양, 마산, 진해, 창원인데 상주는 어디에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창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 박두규위원단장면에 불이 나서 출동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4억5천만원 예산줄인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산불감시요원이 52명이네요. 과거 산불감시원을 줄인 이유가 헬기를 임차했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없다 해서 줄였는데 작년대비 올해 산불감시요원이 그대로입니까? 12명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기도 멀리 떠나있고 인원도 준다면 자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동시 다발적으로 불이나면 우리헬기 말고 산림청헬기를 전체다 부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어떤식이든 줄인다니까 과연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초진화를 할 수 있는 산불감시요원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의아심이 있고요, 나는 공무원 노고에 격찬을 보냅니다. 산불이 났다면 일반시민은 아무도 불끄러 안올라갑니다. 공무원이 올라가지. 저가 산불현장에서 고성이 오고간 사건이 있었는데 의용소방대 목적이 산불이 나면 동원되어야 될소방대가 뒷짐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숫자만 계산하실 것이 아니라 인부임 증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쟁점사항인데 저가 총대를 맵니다. 깊이는 묻지 않고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언론이나 메스컴을 타고 면민이 시청까지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덕토건 토석채취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시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의회도 알아야 시민에게 답변이 된다 싶은데 쟁점사항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박두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장면 토사채취허가에 대한 허가일시는 10월29일입니다. 진행된 사항은 2003년도9월5일자 도시계획심의회위원회에 심의의결해서 관련법 조항이 맞기 때문에 관련법은 문화제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 해당 안된다. 군사시설, 저수지, 공장가옥등 인접에 해당 안되고 일반국도변 가시지역 1㎞내 해당 안되고 그래서 가시권 하니까 보이느냐 안보이느냐 해서 밀양대학 토목학교수께서 신청지는 비가시지역이라서 적법하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표충사진입로로 가시권이다, 관광지로서 자연훼손과 차량통행등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가 유발된다고 진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14일, 15일 포크레인 작업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나니까 가시권 밖으로 이동시키고 11월17일 중지 지시했습니다. 가장 주안점이 되는 약 1,050m에 대해서 벌채를 인부 5명이 가서 하는 바람에 다시 촉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 노조사항을 이행하고 1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첨예하게 해당 지역주민과 허가한 밀양시와 수허가자 3자가 서로간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절차를 따라 의견청취로 고문변호사와 자문도 받아야 되고 행정적으로 상당하게 시일이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못된 사항만 말소하면 다시 계고할 사항이 안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넘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장면에서는 500명이 2차 시위할 예정이다 해서 면에서도 왈가부가한 사항입니다. 원만한 해결책이 있는지 허가자하고 타협을 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3자가 민감하게 얽힌 사업인데 그저께 의회 의장 앞으로 문서가 와있습니다. 대덕토건에서 자기들이 진정한 사건에서 행정적인 절차상은 합법적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진정내용을 본다면 공무원 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는 이 사람 표창장 주어야 됩니다. 소신껏 일한 담당 계장 나쁘게 매도해서 인위적으로 허가 안해 줄려고 사사건건 안해 줄려고 진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판단해 볼필요가 있다. 해결해 오라니까 공무원입장에서는 보이는데 아니다. 당신 조사 잘못한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안해 주기 위한 협박이라고 매도했는데 해 준 것이 당연하다면 인사상 불이익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법보다 떼법이 더 이긴다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만 이번 이 사건을 보았을 때 행정 일관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장님도 왔다가셨는데 시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은 소신껏 처리해 주시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안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내용을 본다면 가시권이 보이고 문화재 들어가는 진입로다. 이것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에게 표창장 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옳다 안옳다 따지기 전에 두번다시 민원이 안일어나도록 합의를 해서 더이상의 언론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 안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는 저희한테도 들어와서 해명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판단해 볼필요가 있다. 해결해 오라니까 공무원입장에서는 보이는데 아니다. 당신 조사 잘못한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안해 주기 위한 협박이라고 매도했는데 해 준 것이 당연하다면 인사상 불이익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법보다 떼법이 더 이긴다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만 이번 이 사건을 보았을 때 행정 일관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장님도 왔다가셨는데 시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은 소신껏 처리해 주시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안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내용을 본다면 가시권이 보이고 문화재 들어가는 진입로다. 이것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에게 표창장 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옳다 안옳다 따지기 전에 두번다시 민원이 안일어나도록 합의를 해서 더이상의 언론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 안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는 저희한테도 들어와서 해명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박철환위원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토취장 문제와 관련해서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상동면 토석채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동면은 철도, 국도에서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밀양시민들이 먹는 상수원 취수장에서 500m 밖에 안떨어졌습니다. 가보셨습니까?
20페이지 상동면 토석채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동면은 철도, 국도에서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밀양시민들이 먹는 상수원 취수장에서 500m 밖에 안떨어졌습니다. 가보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 박철환위원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허가가 나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
○ 박철환위원철도에서 가시권 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보이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예.
○ 박철환위원의회에서 이런 말해서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하고 나이먹은 어른들하고 마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이 시간있으면 가셔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주민이야기는 감사원 감사에 의뢰하겠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데까지 답변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허가가 나가고 토사반출이 되고 해서 큰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런 지역은 일이 순조롭다 해서 파악 못했습니다. 조만간 담당계장과 나가서 그 사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어려운 것이 산림행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법에 하자 없으면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열차타고 가보면 산이 오늘 있다가 내일 보면 없습니다. 과감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출석감사위원 (7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