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8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담당 민경천지난 12월 2일부터 6일간 실시한 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곽수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간의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열성적인 참여와 진지한 감사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해오던 선례 답습적 감사내용을 탈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자료제출 억제와 지적보다는 시정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모색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대폭 축소하여 요구하였고 특히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감사는 건의사항 위주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에 적시된 사항과 불합리한문제점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은 성실한 시정노력과 아울러 일선기관의 건의사항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긍정적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당 5천만원 이상 추가사업비가 소요된 설계변경사업이 35건에 45억원이 발생된 바 토목공사에서 불가피한 경우 또는 주민편익차원에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나 설계전의 현장조사등 철저한 사건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것 둘째, 의회의 기채승인까지 받은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이 주민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획되었던 사업을 집행기관 자유로 취소한 사례는 사전검토 소홀과 행정력의 부진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셋째, 주택가 및 도로인접지역에 설치된 모래적치는 주민생활에 심대한 불편과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모래적치신고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의 적정여부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한하고 사후관리가 기준대로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할 것 넷째, 밀양, 삼랑진, 하남 하수종말처리장은 쓰레기매립 및 소각장과 같이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인데도 타 지역과 같은 지역개발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바 형평성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도 지역개발비가 지원되도록 할 것 다섯째, 교동쓰레기매립장 지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은 철도 육로 이용객에 대한 밀양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정도로 경관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침출수등 오염물질 배출관리등 환경상의 문제도 배포하고 있음.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동지역에 대해서는 환경 및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 여섯째, 1억5천만원 이상이 소요된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는 먹거리, 볼거리 등 소비성행사, 개막부실과 기획력이 부족한 일관성 행사이며 행사내용, 행사기간 등에 비해 소요예산이 과다 투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행사를 일대 쇄신하거나 연례화 함을 제고토록 할 것, 읍면동의 애로사항중 공통사항만을 말씀드리면 산림면적에 비해 산림감시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읍면동사무소 부족인력을 충원할 것,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5천만원은 행정리가 많은 읍면에서는 1개리에 1개 사업을 하기 가 어려움에 따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읍면동당 3억원으로 증액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이 12만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해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은 철도 육로 이용객에 대한 밀양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정도로 경관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침출수등 오염물질 배출관리등 환경상의 문제도 배포하고 있음.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동지역에 대해서는 환경 및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 여섯째, 1억5천만원 이상이 소요된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는 먹거리, 볼거리 등 소비성행사, 개막부실과 기획력이 부족한 일관성 행사이며 행사내용, 행사기간 등에 비해 소요예산이 과다 투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행사를 일대 쇄신하거나 연례화 함을 제고토록 할 것, 읍면동의 애로사항중 공통사항만을 말씀드리면 산림면적에 비해 산림감시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읍면동사무소 부족인력을 충원할 것,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5천만원은 행정리가 많은 읍면에서는 1개리에 1개 사업을 하기 가 어려움에 따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읍면동당 3억원으로 증액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이 12만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해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 의정담당 민경천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