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4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교동, 삼문동, 가곡동, 내일동, 내이동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일정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직제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읍면동장 교육관계로 5개동에 대한 감사를 오늘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동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정수범“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교동장 정수범.
존경하는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우리 교동에 대한 동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동 사무장을 소개 드립니다. 박원 사무장입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 지역현안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 건의사항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의 연혁과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면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통 면적은 4.61㎢이며 8개통 4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는 11월 현재 2,602세대에 8,10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는 유인물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직 공무원 1명이 금번 증원되어 현재 남자 4명, 여자 7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로는 고려도토와 동아포장 2개 업체가 있으며, 지역특산품으로는 19㏊의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고추와 깻잎이 있으며 연간 고추 58톤과 깻잎 72톤이 생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에 소재 하는 문화재로는 추화산성, 향교, 손씨고가 5동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차현들내 19㏊의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15여톤의 폐비닐은 민간수집업체인 영진사와 환경관리과에서 일괄 수거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동의 농기계는 경운기 50대, 관리기 75대 등 총 2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폐농기계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동1통 안골 소류지정비입니다. 우신아파트 밑에 소재 하는 소류지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각종 병해충과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몇 차례 언론에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정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빠른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둘째로 교동2통 진입도로포장입니다. 지금 교동2통 범북 현대주유소옆 진입도로가 개인사유지인 관계로 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약 60m 정도가 미포장으로 남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하여 예산이 2005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모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1일 1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나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사고발생이 항시 상존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합니다만 2005년도에 300m 정도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구간 2㎞가 해마다 예산이 허락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비둘기아파트에서 지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우신아파트와 목화아파트에 거주하는 760세대의 주민들이 출퇴근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현재의 도로가 좁고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을 조속 시행 완료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재의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애로점과 시급한 사항을 단 시일내에 점점 시행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호응과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미 수차례 제도개선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업소에서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 읍면동 직원에게서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관리를 위한 장소확보에 어려움 이 있고 또한 판매업소가 동사무소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업체를 순회 방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사항으로 올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동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교동 동장님 최일선 장으로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혹 감사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정수범저가 7월 26일자 밀양시에 와 지금 현재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4페이지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교동1통 안골 소류지정비입니다. 기능을 상실하고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다는데 이것은 우수로 인해 소류지가 유수지 역할을 하는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소류지를 없애버리고 나서의 문제점은 도래가 안되겠습니까?
○ 교동장 정수범지금은 현재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산에 배수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류지를 없애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현장에 가보니 소류지를 매립하여 체육공원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태철위원이 문제는 교동출신 박영태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집행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같이 교동 동장님도 행정을 통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동장 정수범감사합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선거구가 교동하고 내일동 하고 합해서 한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죠. 이 방안이 교동은 교동대로 내일동은 내일동대로 이렇게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일동 인구가 증가되어야 될 사항이 도래가 되는데 이 문제를 내일동 동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할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다니 과제로 삼고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동장 정수범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문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백문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삼문동장 백문종.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삼문동장 백문종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삼문동 김종수 주무를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 순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중 연혁은 89년 1월 1일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된 이후 삼문동이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면적 및 세대인구현황은 면적은 2.93㎢이며 세대수는 5,083세대이고 인구는 남자가 7,810명, 여자가 8,065명으로 15,875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4통 198개 반이 있고 현재 14명으로 남자 6명, 여자 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거실적은 2004년 11월 현재 4,220㎏이며 처리실태는 제일훼미리아파트 뒤편 폐비닐 임시집하장을 설치하여 제일훼미리부녀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문택지개발지구로 농지가 감소하여 폐비닐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점으로는 선별 없는 무차별 배출로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로 인한 주민불만이 초래되고 농가들의 일손부족으로 폐비닐 무단방치사례와 폐농자재와 함께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쪽 지역현황사업으로는 먼저 밀양여자중학교옆 20여세대는 식수를 지표수로 이용하고 있어 한발시 식수원 고갈로 수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2수중보 담수시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시청, 경찰서, 지원, 지청등 관공서의 이전으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등 연계이전으로 상권이 약화되고 사무실임대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경찰서 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달라는 동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견해로 저희 삼문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두 가지로 먼저 삼문조깅트랙 가로등설치공사로 밀양병원 뒤편에서 밀주교까지 제방 위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조깅트랙에 가로등이 없어 가로등설치 17본, 제어반설치 1면, 전선로배선 1,092m 로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삼문공설운동장 주변 음수대 설치공사로 지금 현재 설계가 완공되어 2월말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삼문동의 경우 토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이 따를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보상이 없는 사업장 선정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와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인명과 재산보호에 애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산재한 노후불량 주거지 즉 도심지 달동네등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430개 지역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그중 우리 밀양시가 10개 지역이고 삼문동이 3개 지역이 포함되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만 추후 사업확정이나 국고지원시 도시미관향상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삼문동이 우선적으로 정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삼문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삼문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의회감사에 읍면동장을 특별히 감사장에 부른 것은 읍면동정을 이끄는데 어떤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느냐 파악하는데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몇 가지 궁금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4페이지 지역현안사업에 밀여중주변 20여세대가 소위 물을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도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삼문동장 백문종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여자중학교옆 아주 저소득 즉 말하면 도심지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달동네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 자기 본인들이 상수도 신청을 할 경우 돈이 들기 때문에 안하고 여기는 지표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강물 흐르는 복류수, 아마 저 생각에는 가곡동 철길옆 그와 비슷합니다. 가곡동에도 수중보 위쪽입니다만 일류제 흐르는 물이 거의 없을 때는 그쪽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가 알기로 포크레인 가지고 일정한 물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람들 상수도 가입여력이 없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복류수나 다 알다시피 굉장히 점차 오염이 되므로 해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정말 영세한 시민으로서 수도를 넣기 어려운 경우, 수도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항구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할 생각이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파악을 단단히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 삼문동장 백문종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구경찰서 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뜻인데 물론 녹지공간이많으면 많을 수록 시민들 정서함양이나 휴식공간의 이용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특히 우리 밀양시내에 내일동, 내이동, 가곡동 전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삼문동 그쪽 부분에는 송림공원이라든지 강변이라든지 녹지공간과 휴식공간 이런 것이 비교적 아주 잘되어 있는 곳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유지를 과연 녹지공간으로 두어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 편중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령 그런 동민이 있다면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 소위 일주도로 달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지역이 공유해야 할 실정이니 우리보다 더 나쁜 곳이 많이 있으니 조금 참자는 식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삼문동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저가 삼문동장님께 한가지 보충질의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동식 위원님께서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한 부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삼문동 동민들의 요구사항이라손 치더라도 거기는 둑을 건너면 바로 공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4대 의원들은 모릅니다만 앞의 선배위원님께서는 경찰서부지를 매각해서 예림에 있는 경찰서를 짓도록 협약을 해서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 적극적으로 동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 충족시켜 주면 좋겠습니다만 밀양시의 여러 가지 재정으로 인해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반대를 해서 못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문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동장님은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5천만원인데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적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삼문동장 백문종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가 사업장 2개를 설명 드리고 밑에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사실상 다른 읍면동과는 삼문동이 지역상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읍면에는 1, 2천만원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보상 없이 3m 폭의 농로도 포장할 수 있는데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토지 보상이나 아니면 지장물보상을 할 경우 사실상 거의 보상해 가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고 그 다음 물론 제목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하수구라든지 갑자기 다른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오히려 민원을 해결하려다 민원이 더 발생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장을 선정하다 보니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는가 하면 삼문동 주변은 깻잎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혹 읍면동장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동장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일부 동장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론 의회 삼문동 의원님과도 협의를 이루어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마한 사업비라도 삼문동은 물론 상권이 주로 이루어지다 지금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만 농민들한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앞에 선배 손동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상수도 문제도 20여가구를 한꺼번에 해결 못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가 동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삼문동 뒤쪽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고갈현상, 기타 어려운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구획정리를 하니까 일부 옮겼죠.
○ 삼문동장 백문종일부 제일훼미리 뒤편에 농사가 있고 밀양농협 뒤쪽으로는 구획정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짓는데는 큰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이지 농사짓는데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건의가 저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농업 용수는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더라도 깊이 안 하더라도 물이 나오니까 다 그런 식으로 재배해 왔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정 받은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가곡동장 하진현.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동 박수원 사무장을 소개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연혁, 인구 및 면적현황, 행정조직 및 공무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가곡동에서는 저소득 주민복지 대상자 현황이 585세대 967명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주류를 이룬다고 여겨집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가곡동은 농가는 93세대 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남면에서 하우스시설을 하기 때문에 페비닐수거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폐농기계 발생현황 처리실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밀양역-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확장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70억 정도 되는 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멍애실 가각정리사업, 가곡동 중앙도로개설사업 등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밀양역-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는 밀양역 관문도로로 이미지개선과 이용객 편의제공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5천만원은 동장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데도 큰 뜻이 있겠습니다만 숙원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등 수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1억5천만원은 의원님과 거의 대다수 상의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계약등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도 동장이 계약을 하겠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의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즉시 이행되므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예산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큰 신뢰의 구축을 얻는 사업으로 최대의 행정효과가 발생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업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계속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업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가능하다면 단위사업 완결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곡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대체로 각 동간에 비슷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가곡동장님 특별히 면장으로 부임하다 가곡동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읍면장과 동장으로 서의 일을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해보고 특별히 느낀 점, 무엇을 개선해야 할 다른 점,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읍면과 동과의 다른 점 그것이 발견된 것 있으면 표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하진현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동과 면에 있어서 크게 대분류상 분류되어지는 점이 면에는 팀제로 운영된다는 점과 동에는 동장과 사무장의 일괄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팀제가 아닌 개별제가 되어지겠습니다. 특히 동은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가곡동 같은 곳에서는 앞서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주민복지 즉 수급자 저소득층에 역점에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무안면장을 3년할 시에는 농사행정, 특히 수해때 매미루사등 이런 행정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행정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은 대개 다 그렇겠습니다만 읍면의 포인트와 동간업무의 주안 포인트를 다소 달리 설정해서 추진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업무 스타일은 다를 테고 특히 행정의 효용도라 할까 대민친절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면민이 면을 느끼는 신뢰도, 정책에 대한 호응도 또 가곡동 동민이 느끼는 신뢰도라든지 호응도 이런 것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읍면과 동간에 어떻게 느낍니까?
○ 가곡동장 하진현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은 동민들이 직접적인 피부로 닿는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면 그렇게 행정과 연관을 두지 않는 반면에 비해 면부는 전체적으로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면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이 주민들과 면장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두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동식위원반면에 좀 까다롭죠. 면이 오히려 더 까다롭죠.
○ 가곡동장 하진현예. 주민건의사항등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또 나름대로는 많은 건의사항이 있으므로 일거리가 있고 보람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 동보다는 또한 면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손동식위원어떤 면에서는 시내에는 행정 동사무소간에 행정의 수행이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도외시하고 바로 시에 가든지 그런 식으로 도외시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읍면은 그렇지 않고 자기하고 직접 상관 안 되는 일도 간섭을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많다고 보여지죠.
○ 가곡동장 하진현예.
손동식위원그렇다면 우리 읍면 동장님들이 그런 스타일 쪽으로 보임도 되고 보직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가곡동장님 지역동입니다만 1억5천만원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것을 느낀바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꾸준히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가곡동장 하진현가곡동은 다른 동과는 조금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농촌복합형 도시라할까. 멍애실, 남포동등 소규모 1억5천만원 가지고 10건의 사업을 편성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1억5천만원은 예산의 불변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1억5천만원밖에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장신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내일동장 장신재.
먼저 보고에 앞서 내일동 강쾌동 사무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내일동장 장신재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동이 밀양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끔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일동의 인구 및 세대수는 1,989세대 5,283명으로 작년대비 가구가 58세대 증가되었고 인구가 45명 감소해서 0.8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율이 686명으로 1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현재 14명의 현원을 갖고 있고 관련단체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자생단체, 학교 등 내일동이 금융, 상업의 중심지로서 27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폐비닐 수거실적은 9월에 17,260톤을 수거해서 총 101,870㎏을 수거했습니다.
작년대비 470% 증가했습니다. 폐비닐수거의 처리실태는 용평2통 암새들에 폐비닐집하장이 90평 규모로 건립되어 매주 금요일날 마을주민들 자치운영을 할 수 있겠끔 운영조직을 만들어서 통장이 수거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면서 용도별색상별 폐비닐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 및 시청에 연락해서 즉시 수거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농민들이 폐비닐을 집하장으로 가져오면서 사실상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세척이나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운반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민들에게 별도의 서한문과 통장을 통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456대로서 폐농기계 수거실적은 작년도에 저희들 경운기 5대 기타해서 7대의 수거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농기계의 발생 및 처리를 위해서 통장회의 또는 순회수리교육, 연금교육 등 각종 모임을 통해 농기계의 관리 및 폐농기계 발생 시에 조치를 할 수 있겠끔 홍보를 기하고 있고 올 3월달에 집중 수거의 달을 운영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입니다.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 즉 관아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립사업은 현재 15필지의 보상 완료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현재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4필지 미보상이 되어 있는데 내일동 재래시장 또는 주민들은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져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대가 컸으나 사업이 지연되므로 행정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보상 부분에 대한 예산을 빠른 시일내 확보해서 이 사업의 추진을 빨리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국도25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공정이 50%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시장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국도25호선에서 동문고개까지 도로가 개설되므로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구서원 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옛길 복원사업은 사실상 9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2,190m인데 현재까지 1,250m 시행하고 나머지 9400m 남아 있는데 94년도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의 예산재정이 될 때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하니까 물론 활성2통 주민이 50세대 12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대감을 걸고 있었는데 사업이 점차 지연되므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주민들이 산외면으로 우회통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동민으로서의 동질감이 떨어지는 실태로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용평지역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평지역은 국도25호선에서 동문고개간 4차선 도로가 되어지면 더 더욱 밀양시의 중심 도심지역과 가장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접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주거의 문화가 변화되므로 사실상 내일동 인구가 5년간 2000년도 대비 8% 감소되었습니다. 전에는 5통지역 1통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달라졌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삼문동 또는 내이동지역 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어 결국 점차 감소하고 있는 입장이고 올해만 해도 0.85% 약 1%가 감소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평지역이 우리지역 주민 또는 주변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서는 가장 우리 밀양에서는 좋다 하는 희망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철로가 있으므로 제약요인을 가져왔습니다만 철로가 지하차도가 되어졌고 실제 기반 철로의 소음은 철교에서 나오는 소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희망하는 이러한 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과 아파트의 건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용평지역에 대해서 생산녹지 지역을 취락지역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은 8건으로서 현재 5건 9,808만9천원 집행이 완료되었고 3건 5,150만원은 설계심사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편익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은 주민불편사항을 수시 주민들의 의견과 또 현장의 출장으로 인해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사업장을 가장 필요한 우선 순위 사업장을 정해 박영태 시의원님과 1차적 협의를 거쳐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반응은 저희들 용평 활성지역에 사업을 치중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렇게 불편한 부분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집행하므로 주민들의 신뢰도와 호응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물론 계획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고있지 못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므로 빠르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편익사업의 추진에서 애로사항이 읍면지역과 달리 동지역은 행정구조가 기능이 개선되므로 토목직공무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동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은 도시과 지역개발담당내 동담당 토목직공무원 1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명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1명이 동지역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를 하는 부분과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과 실질적인 기술지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목직공무원의 동담당을 1명 증원해서 지도가 용이할 수 있겠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저희들 시가지의 보차도 경계석 교체 및 보도블록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북성사거리에서 내일동사무소까지 길, 내일동 사거리 맥도날더 바로 앞쪽입니다. 여기가 실제 보차도가 옛날 시멘 보차도 경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 시공 된지 20년 가량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80년도 그 도로를 개설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했는데 실제 보면 보차도 경계석이 겨울 동파로 인해 거의다 허물어져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내일동 사거리 중심부분에도 사실상 보차도 경계석이 시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양의 문화, 상업, 금융 중심지라 하고 있는 도시의 미관이 어떻게 보면 밀양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시미관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하수관과 상수관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시의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밀양의 중심 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내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일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선임 동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업무나 지역현안사업 파악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계시는 동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닌 인구감소현황 문제로 인구증가로 인한 기초의원 선거구를 분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동장님께서 평상시에도 업무에 추진력도 좋고 업무파악도 잘 하시는데 이런 점을 파악해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뾰족한 대책은 나올 수 없지만 내일동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내일동앞 상가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몇 년 후의 일이지만 그런 사업들, 그리고 사실상 점포는 내일동에 두고 거주는 삼문동이나 다른 동에 두는 실 예가 많지 않습니까?
○ 내일동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주민등록을 내일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내일동장 장신재예. 감사합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도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몇 개 지역 중에서 5개 지역은 마쳤고 현재 3개 지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도면에 편익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서너 군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혹 이것은 예산배정이나 그런 차원에서 배정을 늦게 해줬다던가 그렇게 해서 발주가 늦었는지, 아니면 설계가 늦어서 늦었는지 왜 늦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일동장 장신재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실제 예산이 늦어져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동지역에는 토목직공무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현황에는 8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 사업장 구역내 사업구역이 서너개 되는 곳도 동지역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설계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태로 올 9월경 해서 사실상 도시과 지역개발계내에서 동지역의 추진사항에 따른 문제를 저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시과 지역개발계내에서 동지역담당 토목직공무원을 1명 증원하면서 동지역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계를 해서 결국은 설계심사를 마치고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해야 하는 기술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그분들이 우리 동 지역의 설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으로 자연스럽게 동지역의 설계가 순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담당공무원에게 저희들이 많이 사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2차 하반기의 부분이 여러 가지 수해라든지 여건의 변화가 있을까 싶어 5천만원 정도 남겨놓았다 연말에 추진하는데 저희들 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연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결국 동지역도 물론이고 읍면에도 토목담당직원이 없는 곳에는 설계지원을 평면서류가 되어 대체로 어려운 설계는 아닌데 그래도 설계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끔 조치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정을 한다, 답답하니까 순차는 바쁘고 한 그런 경우인데 업무수행상 애로가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박영태위원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밀양은 도농복합도시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현안사업을 잘 챙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동 현황에 내일동 중앙도로사업을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이나 애로사항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장기보류상태, 사실상 포기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저가 도시과나 여러 부분에 제기해 놓았습니다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의견을 집행기관에 개진하고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동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날의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의견을 수렴하시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의 동정을 이끌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일동장 장신재박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박영태 위원님께서는 정말 우리 동정을 샅샅이 살펴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의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내일동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현황은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저희들 내일동은 첫째 전 주민의 80%가 상업을 이루어서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0%가 용평 활성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결국은 이러한 경기의 침체로 인해 양면이 정말 곤란한 입장을 당하고 있는 측면이고 정말 우리 내일동에 더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내일동이 지역적으로 보면 물론 동지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동 시내지역과 용평 활성지역의 광활한 산림지역, 긴늪에서 부터 시작되는 밀양강 유역이 삼문동까지 가면서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 농지의 면적 이렇게 해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특히 좀 특이한 재해가 발생된다든가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는 결국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그러한 많은 큰 강에 예를 들면 비닐이 걸려있다. 결국 그 비닐을 치우는 사람은 저희들이 치워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강에 들어가서 그 비닐을 치워야 하고 또 침수가 되면 침수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을 같이 인도해 나오기도 하는 대피하는 재해, 환경, 농지이런 모든 분야들 현장행정이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특히 산림부분 저희들 지역 산림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는 감시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각 기관단체회의때 강조를 하는 부분이 다 산불이 안 나야 좋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내지역은 만약 산불이 난다고 하면 어느 다른 지역보다 산불의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지역이 시내지역입니다. 일반사람들이 가시권역에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산불의 관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행정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현장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동에 전체 현원이 14명으로 성비가 남자 5명, 이번에 저희들 2명 신규직원 채용되어 5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하고 사무장하고 남자직원 한사람 세사람입니다. 세 사람 대 여자 9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사이 여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과 틀려 현장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직원으로서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지역은 다른동 하고의 환경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좀 더 남녀의 성비가 맞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실질적인 행정의 일선행정을 추진하는데는 결국 행정을 동에서 열심히 추진하므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시혜가 가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에 일반직 12명, 동에 현재인부가 행정보조인력들이 환경미화원 2명, 산불감시원 2명, 취로사업 저소득층 취로사업 인원이 8명 내지 10명, 경로사업인원, 사무보조원, 공익요원 도합 20명 가량이 현재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일을 할수있겠끔 효율적인 지도와 통제가 필요한데 현 동의 직제로서는 사무장이 모든 것을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대외인력을 관리해야 하고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기 읍면에서 사실상 계장, 직원 직제를 5계, 7계를 갖고 있는 읍면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와 면적 여기에 대한 비교가 되어져야 합니다만 사실상 읍면과 같이 동에서도 최소한 2개 계가 되어 직제별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동지역도 꼭 6급 사무장이 있으니까 6급이 1명 더 증원되어져 좀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행정지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내일동장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앞서 박영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내일중앙도로가 보류 또는 취소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를 연계해 놓았는데 앞으로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표본입니다. 이렇게 다른 읍면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내용이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4일 내이동장 장성기.
내이동장 장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순으로 목차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이동의 특성은 밀양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행정, 교육, 교통, 상업의 중심지로 구획정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계획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수는 11월 15일 현재 3,677세대에 10,326명으로 전년동기 10,004명에 대비 322명이 증가되어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통 110개반 조직에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은 7개학교에 10,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대학교 임천캠퍼스에 1,200명이 이전했기 때문에 10,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실적 및 처리실태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농약빈병은 440㎏ 수거한 실적은 있으나 폐비닐 수거실적은 없습니다. 시설하우스농가 26호 12.7㏊가 있으나 소규모로 폐비닐 발생량이 적어 농가자체에서 고물상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므로 집하장의 필요성등 처리에 어려움은 없는 실정입니다. 폐농기계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는 금년에 폐농기계 5대가 발생되었으나 관내 고물상에 처리하고 현재 방치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현재 내이배수장 수로 옹벽 마무리 설치공사로 수로야간에 1,000m 정도 옹벽공사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5억 정도 소요되는 공사로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비치 안경점과 신선탕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북성로까지 기 우체국옆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도로 활용도가 떨어져 이것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현대아파트 미리벌관 4차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미리벌관 하고 현대아파트사이 그 구간만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있는 구간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견해,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의견만 넣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저희들 추진현황은 올해 7개사업을 선정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마지막에 2천만원 예산이 배부되어 현재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역현안에 맞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나 다만 동지역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현안사업이 많아 대상사업 선정에 사실상 내이동 같은 경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형광등 분리수거 절차 개선관계를 자료를 내었습니다. 현 실태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여 청소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일반가정은 동사무소에 가져와야 수거되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일반가정에서 동사무소에 가져와야 하는 불편한 문제점이 있고 그러하니까 파손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투입하여 쓰레기에 배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음에 광고업체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은 재활용공사를 통해 바로 처리하도록 시에서 수거를 안 하므로 인해 광고업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파손해 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므로 당초 분리 수거하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역행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가정에서도 재활용 분리수거와 같이 배출요일을 정하여 월2회 정도로 수거하는 방안과 광고업체에도 수거함을 비치토록 하여 시에서 수거하는 방안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여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내이동 장동장 하남읍장으로 근무를 하다 내이동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다년간 읍면동 근무를 해서 우리 의회가 감사 시에 읍면동장을 부른 이유를 대충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장동장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읍지역 물론 수산은 농촌과 도시지역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우리시의 정책적 사항이라든지 내이동 동장으로서의 정책적 사항, 또 동민과 하남읍민간의 소위 시책적 측면에서의 어떤 사항,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든지 이런 점을 근무하면서 차이나는 점 발견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행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내일동, 앞서 삼문동에도 그런 말을 비췄는데 내일동과 내이동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밀양시의 중심지역이다 똑같이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중심인지 그런 것도 있는데 같은 시내에서 중심지 하는 것은 서로간에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성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이동장 장성기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 중심지 관계에 대해서 내일내이동의 주장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3자가 듣기로는 혼선이 있지 않나는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옛날역사유적이라든지 동원 관아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면 내이동이 밀양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심지로 내일동도 주장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이동은 현재 밀양시 전체 지리상 성격, 개발 신도시로서 사실상 물론 시청도 위치가 교동입니다만 이 구역에 화이바 들어가는 길을 해서 둘러싸고 있는 앞면이 전부 내이동입니다. 지금 현재 교동 오리죠. 학교까지 해서 앞서 학생수도 대학이전 하면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교육의 중심도시로 학생이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소,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7개소 있고 터미널, 사법기관인 법원, 검찰치청까지 내이동에 이전을 했고 앞으로 교육청도 여기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심지는 내이동이 아닌가 싶어 저희들 내이동에는 저가 와서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해온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읍지역과 동지역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문제나 다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업무성격부터 읍하고 동하고 행정자체가 다릅니다. 사실상 읍면은 그야말로 아직까지 종합 행정적인 기능이 옛날부터 내려온 조직으로 역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동지역과는 형태는 다르고 조금 안정감이 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고 동지역은 외지에서 모여 지역적인 연고나 이런 것이 덜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동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 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동정을 추진하면서 화합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가 가졌고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중요도를 작게 가지더라도 다른 지역적인 개발차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행정이 사실상 읍면행정이 아직까지 동행정 보다 많이 추진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동에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공통적으로 앞서 다른 분도 역시 읍면장 하시다 동에 와서 느낀 점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동장으로서 보면 읍면지역이 조금 더 어렵다. 동지역이 조금은 그런 면에서 수월하다는 이야기이고 내이동지역에 앞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거의 신규 발전지역으로 내이동이 밀양의 발전의 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구가 어떻습니까? 내이동이 인구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내이동은.
○ 내이동장 장성기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한 인구가 당시에 11월 현재 10,004명입니다. 작년 대비해 현재 10,326명이기 때문에 올해 322명 증가했습니다.
손동식위원늘어났어요.
○ 내이동장 장성기예. 3% 정도 증가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성구획정리와 내이동구획정리에 빌라형태의 집과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거의 유입이 됩니다만 내이동 자체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점차 늘어날 전망이 있다.
○ 내이동장 장성기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이동은 앞으로 주거지나 택지로서 기능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이동에는 공무원이 13명 근무하죠.
○ 내이동장 장성기예.
장태철위원그런데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 내이동장 장성기성비가 남자가 저를 포함해 6명이고 여직원이 7명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여직원이 많은 관계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 내이동장 장성기사실상 읍면 공히 욕심을 내면 활동력이나 여러 가지 현장업무에는 여직원들이 업무를 못보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현장업무는 남자직원이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과반 정도 남자직원이, 신규직입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남자직원 2명을 받고 해서 크게 욕심을 안 가지려 합니다. 이대로 해도 동지역은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이동은 내일동처럼 농촌지역이 크게 없고 신촌지역 일부만 있습니다만 저희 내이동은 이 인원성비에 의해서도 업무추진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교동, 삼문동, 가곡동, 내일동, 내이동)

○ 출석감사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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