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09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 18분 감사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신원인지난 12월 2일부터 7일간 실시한 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간의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여러분과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번 감사는 매년 해오던 선례 답습적 감사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자료제출 억제와 지적보다는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었고 특히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감사는 개선위주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적시된 사항과 도출된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되풀이 지적되는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은 지적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유재산 및 도로사용료,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건축물, 쓰레기 불법투기, 주정차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이 과다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의 부실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주요사업이 연도말인데도 미착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정비사업, 도로포장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규모가 큰 사업인데도 사업착수가 안되고 있는 바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적하며 넷째, 신중을 기해야 할 투자심사 사업의 선정입니다.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94억원인바 재정이 따르지 못하는 투자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과다한 예산편성이 결과적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이나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애로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신중한 투자심사가 요구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쓰레기처리 위탁대행료 산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쓰레기처리 위탁계약은 사업추진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지 말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담당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교동택지조합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7억4,600만원이 아직도 징수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속한 징수를 촉구합니다. 일곱째, 친환경 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설치, 밀양 자연학습원 시설보완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그 추진이 부실하거나 사업선정이 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외 부서별 지적사항이다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지적사항은 추후 집행기관에 그 내역을 이송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사항은 읍면동 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읍면동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지적사항과 관련된 시본청 관련부서에 대해 지적한 사항임을 유념하여 그 처리에 대해서는 시 본청 관련 부서에서 책임있게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활동에 대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밀양시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유재산 및 도로사용료,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건축물, 쓰레기 불법투기, 주정차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이 과다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의 부실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주요사업이 연도말인데도 미착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정비사업, 도로포장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규모가 큰 사업인데도 사업착수가 안되고 있는 바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적하며 넷째, 신중을 기해야 할 투자심사 사업의 선정입니다.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94억원인바 재정이 따르지 못하는 투자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과다한 예산편성이 결과적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이나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애로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신중한 투자심사가 요구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쓰레기처리 위탁대행료 산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아울러 쓰레기처리 위탁계약은 사업추진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지 말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담당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교동택지조합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7억4,600만원이 아직도 징수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속한 징수를 촉구합니다. 일곱째, 친환경 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설치, 밀양 자연학습원 시설보완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그 추진이 부실하거나 사업선정이 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외 부서별 지적사항이다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지적사항은 추후 집행기관에 그 내역을 이송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사항은 읍면동 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읍면동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지적사항과 관련된 시본청 관련부서에 대해 지적한 사항임을 유념하여 그 처리에 대해서는 시 본청 관련 부서에서 책임있게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활동에 대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밀양시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직원 신원인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태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선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4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장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 도시 국장 윤영목, 건 설 과 장 이동수, 도 시 과 장 박용보,
재난 관리 과장 안기완,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건축허가과장 박성태,
농산물유통과장 장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