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9월 1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 건설국장 수해복구 관계 업무에 전념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퇴실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 건설국장 수해복구 관계 업무에 전념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퇴실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루사 태풍 피해복구 계획을 도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반장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백억 이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타)
(10시05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이 9,206만4천원에서 이번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5,607만4천원이 증가한 1억4,0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영버스구입 3대 하는데 5,400만원, 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14억4,664만8천원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에서 13억6,492만2천원이 증가된28억1,1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 3개소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60만원을 계상했고,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권 인쇄에 250만원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다음 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해서 350만원이 증가된 2,606만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이 당초예산에 4,0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전체 5,5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가 도비로서 207만4천원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히 집행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국비 5,400만원, 시비가 9,375만원에서 1억4,775만원입니다. 이 공영버스는 마을버스 3대를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당 4,925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상금입니다. 버스가 113대에 1억5,100만원, 택시가 411대에 2억900만원, 화물이 3,791대에 5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주 재원은 보통세 중에서 주행세를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합니다. 우리시에 배분된 금액은 유가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세입 예산이 19억1,173만3,994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9억1,173만4천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는 마을 공동주차장이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상동면 두곡, 청도면 구기, 하남읍 송산, 초동면 금포, 삼랑진 송지, 율곡 여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현재 건의되어 있는 것은 청도면 평지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역 승강장 휀스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밀양역 택시승강장 바로 위쪽에 보면 스텐레스를 가지고 쭉 설치해가다가 노끈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기 흉해서 미관정비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1억3,361만4천원입니다. 이 재원은 보통세에서 배분되는 주행세중에서 6,680만7천원이 주행세에서 세입되고 나머지 50%는 시비에서 부담됩니다.
이 지원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공히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발이 묶이는 현상이 되어서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시비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주행세 부담되는 비율이 줄어지게 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간식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장비구입에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은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이미 1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단속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잦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자합니다.
무전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98년도에 11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성능이 불량해서 이번에 10대를 요구했는데 재정상 5대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차량등록창고 서식 보관함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각종 서식을 많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보관함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마을앞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는 기정 1억2천만원을 해서 16개소로 상반기 마쳤습니다.
1억1,445만원을 들였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반사경 설치는 당초 예산은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00만원가지고 16개소에 878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반사경은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해서 이번에 1,8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주민들의 위험성 해소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차선재도색, 노면 표지병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설치는 경찰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번에 추경때 요구된 금액은 합쳐서 1억5천만원이 저희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5,600만원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비로는 당초예산에는 4억4,2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을 합치면 5,6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까지 합치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4억9,800만원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음향신호기는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음향 신호기가 시내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또 예산만 낭비한다는 경찰서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는 유보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금번 추경때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이 9,206만4천원에서 이번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5,607만4천원이 증가한 1억4,0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영버스구입 3대 하는데 5,400만원, 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14억4,664만8천원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에서 13억6,492만2천원이 증가된28억1,1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 3개소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60만원을 계상했고,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권 인쇄에 250만원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다음 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해서 350만원이 증가된 2,606만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이 당초예산에 4,0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전체 5,5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가 도비로서 207만4천원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히 집행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국비 5,400만원, 시비가 9,375만원에서 1억4,775만원입니다. 이 공영버스는 마을버스 3대를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당 4,925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상금입니다. 버스가 113대에 1억5,100만원, 택시가 411대에 2억900만원, 화물이 3,791대에 5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주 재원은 보통세 중에서 주행세를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합니다. 우리시에 배분된 금액은 유가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세입 예산이 19억1,173만3,994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9억1,173만4천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는 마을 공동주차장이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상동면 두곡, 청도면 구기, 하남읍 송산, 초동면 금포, 삼랑진 송지, 율곡 여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현재 건의되어 있는 것은 청도면 평지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역 승강장 휀스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밀양역 택시승강장 바로 위쪽에 보면 스텐레스를 가지고 쭉 설치해가다가 노끈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기 흉해서 미관정비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1억3,361만4천원입니다. 이 재원은 보통세에서 배분되는 주행세중에서 6,680만7천원이 주행세에서 세입되고 나머지 50%는 시비에서 부담됩니다.
이 지원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공히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발이 묶이는 현상이 되어서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시비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주행세 부담되는 비율이 줄어지게 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간식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장비구입에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은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이미 1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단속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잦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자합니다.
무전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98년도에 11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성능이 불량해서 이번에 10대를 요구했는데 재정상 5대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차량등록창고 서식 보관함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각종 서식을 많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보관함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마을앞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는 기정 1억2천만원을 해서 16개소로 상반기 마쳤습니다.
1억1,445만원을 들였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반사경 설치는 당초 예산은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00만원가지고 16개소에 878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반사경은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해서 이번에 1,8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주민들의 위험성 해소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차선재도색, 노면 표지병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설치는 경찰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번에 추경때 요구된 금액은 합쳐서 1억5천만원이 저희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5,600만원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비로는 당초예산에는 4억4,2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을 합치면 5,6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까지 합치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4억9,800만원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음향신호기는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음향 신호기가 시내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고,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또 예산만 낭비한다는 경찰서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는 유보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금번 추경때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밀양시는 혼잡한데 교통질서에 전직원들이 수고하는 덕으로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주행세 일부를 가지고 시비 50%해서 시내버스를 보조하고 마을버스는 전체 보조를 하는데, 앞으로 이 상태로 나가면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집니다.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주행세 일부를 가지고 시비 50%해서 시내버스를 보조하고 마을버스는 전체 보조를 하는데, 앞으로 이 상태로 나가면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집니다.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없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주인이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서 현재 상태로는 조금만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밀양교통은 평상시 방학이 아닌때는 운행하는데는 나은데 방학이 되면 이용하는 학생수가 줄어져서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로 지난 8월은 운전기사 인건비가 8월초에 나가야 되는데 안되어서 8월말까지 연장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재정지원 정도의 상황으로서는 가능합니다만 장기적 안목으로는 좀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계획된바 없습니다.
지금 버스재정지원 정도의 상황으로서는 가능합니다만 장기적 안목으로는 좀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계획된바 없습니다.
○ 손지현위원본 위원이 삼랑진 가는 버스가 사람이 2사람 타고 가는데, 과연 운행이 계속 가능한가 하는 문제점이 있고, 감물리 같은 오지는 문제가 있지 싶은데 시가 파악을 잘하셔서 일반 서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지침이 있습니다. 가격변동에 따라서 가격차이 나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가스는 가스대로의 가격차이 나는 만큼만 하고 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294페이지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가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가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이것은 전에는 예산이 경찰서에 자금이 전도되어서 경찰서에서 바로 집행했습니다만 전도성이 경찰서로 될 수 없는 재정법에 의해서 93년도에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달된 지침에 보면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도 하고 사업도 확정하고, 다만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은 거기서 세우고 집행도 자기들이 하면서 돈만 교통과에서 맡아서 건네준다는 것은 ...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아니, 돈을 건네준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돈이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
○ 박두규위원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자기가 세우고 감독도 자기들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산만 집행 해주는 절차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감독관도 그쪽에서 선임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그래서 말씀중에 마지막에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전액 예산삭감 되었는데 과장님말씀은 경찰서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5대가 설치되어 있어도 효과가 없고 무용지물이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그러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블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밀양시에서는 효능이 없다면 , 물론 음향기기를 이용하는 분이 안계시면 천만다행인데 한두분이 계시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기히 세웠으면 그분들에게라도 이익이 되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계획도 자기들이 세우고 집행도 자기들이 한다면 우리시가 관여를 할수 없는 사항인데 거기서 예산이 필요 없다고 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문서상 온 것은 아니고 구두상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활용상태를 점검하고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하자고 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상 문제점이 경찰하고 얽혀 있어서 그런데 기히 시비로서 돈을 충당해준다면 이 부분도 행정이 가서 필요성을 체크해 보시고 과연 자기들처럼 밀양에는 필요없다면 가능하지만 만약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성립시켜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타 지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도 설치를 못하는데 기히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서도 설치가 안된다면 경찰서의 입장과 시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박두규위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국도나 지방도에 이정표 세우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국도변에 세우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도변에 세우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기히 시행하고 있는 교통표지판이 인도 보도블럭 바로 옆자리에 옮기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짓을 안할 것 같아요. 만약 사업부서가 교통과 같으면 지역까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건설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환위원293페이지 직원 단속차량이 몇 대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1대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몇 년식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96년식입니다.
○ 박철환위원그리고 29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1억4천 만원하고, 292페이지 민간보조, 버스재정지원에 1억3천만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공영버스는 노후화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즉 농촌버스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원해 주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은 순수하게 현금으로서 해서 회사에 악화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은 순수하게 현금으로서 해서 회사에 악화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291페이지 공영버스구입 3대도 현금지원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이것은 현금 지원이 아니고 차를 사서 줍니다.
○ 박철환위원앞에는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
○ 박철환위원뒤에 버스 재정지원은 버스회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정해진 용도가 맞다면 승인해 주고 집행하는 다소 회사의 재량권이 부여되고 앞에 것은 버스구입 외에는 일체 다른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 박철환위원시내버스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민간보조, 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만 지원되고 마을버스는 별도로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그러니까 앞에 것은 버스 구입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 것은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75만원은 무전기를 허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무전기 수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밧데리가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전액 감액 되면서 진화장비 셋트구입40개가 기정 1,400만원인데 도비 감액으로 해서 시비가 59만9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사업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가 당초 150㏊에서 100㏊로 줄어 듦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580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밑에 속효성 지상방제는 당초 50㏊에서 사업이 늘어나서 71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제거에서 사업비 변경이 확정됨으로써 2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산총종합개발은 단장면 구천에 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2억833만6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301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자본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자본보조로 되기 때문에 감액 처리 했습니다.
밑에 육림사업입니다. 당초 시부담이 있었는데 예산을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솔잎 흑파리 위생간벌사업이 전액 감액 됨으로써 시설비부대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효성 약제도 150㏊에서 100㏊로 감액됨으로써 부대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도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서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부대비가 2만원 늘어났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는 것이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건립을 민간인들이 바로 지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 우리가 지어주면 앞으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8,107만5천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산림소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표고 재배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민간자본으로 돌렸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밑에 밤 방제 장비지원을 920만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밤 방제장비를 거의 산림청 헬기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방제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을 추가 넣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간이소각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넣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초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심었던 나무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차량이 수명이 다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1,140만원입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258만1천원, 밤 방제 장비지원에서 미 신청으로인해서 920만원 그대로 반환코자 합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6천만원을 반납합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밤 저장창고를 짓겠다고 희망해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밤 저장창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산림조합이 했을 때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포기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 방제 장비, 임산물 저장시설로서 2천만원을 예산 성립했다가 반납합니다.
다음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나무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유림이 엄광에 있어서 측량해서 차나무를 조성코자 합니다. 측량수수료 3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에서 279만6천원을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 설계비가 2,1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300만본 큰나무심기에서 1억을 추가로 더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6% 주면서 시비64% 부담하라는 부담 비율에 따라서 추가 부담합니다.
다음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모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300만본 큰나무 심기사업으로 대체되면없어졌습니다.
밑에 꽃길 꽃동산 조성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가 1,87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꽃길 조성에도 3,571만5천원이 국도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제수조림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7㏊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5,762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밤나무 갱신조림에서
4,7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36㏊를 산림청에서 계획했다고 밤나무가 생산되지 않아서 6㏊로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차나무 종자구입을 하기 위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광리
일대에 다죽, 다촌, 다원, 엄광까지 해서 차밭을 조성코자 합니다.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시비를 부담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야계사방이 있습니다. 상남면 기산리에 야계사방에 우리가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0%가 도비와 국비로 이루어집니다. 1,141만1천원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는 대로 도에 올리는 부담금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밀양댐 망향의 동산 조성에 3억8,800만원, 조성 설계비에 1,200만원해서 4억이 남강댐관리청에서 작년 연말에 우리한테 세입된 사업입니다.
밑에 차나무 단지조성에 3.85㏊에 1,71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혜산서원 고령차 나무 나이가 오육백년이 되었다는 차나무 보호를 위해서 자연석 쌓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내 주차단속 및 환경정비 인부임이 당초 900만원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571만5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을 공원 공익요원으로 쓰고 습니다. 10명에 대한 기본급, 상려금,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해서 91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공원내 자체사업입니다. 주차장 차선도색에 100㏊, 1,410만원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75만원은 무전기를 허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무전기 수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밧데리가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전액 감액 되면서 진화장비 셋트구입40개가 기정 1,400만원인데 도비 감액으로 해서 시비가 59만9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사업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가 당초 150㏊에서 100㏊로 줄어 듦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580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밑에 속효성 지상방제는 당초 50㏊에서 사업이 늘어나서 71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제거에서 사업비 변경이 확정됨으로써 26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산총종합개발은 단장면 구천에 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2억833만6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301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자본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자본보조로 되기 때문에 감액 처리 했습니다.
밑에 육림사업입니다. 당초 시부담이 있었는데 예산을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솔잎 흑파리 위생간벌사업이 전액 감액 됨으로써 시설비부대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효성 약제도 150㏊에서 100㏊로 감액됨으로써 부대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도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서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부대비가 2만원 늘어났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는 것이 산림문화회관 및 특판장건립을 민간인들이 바로 지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 우리가 지어주면 앞으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8,107만5천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산림소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표고 재배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민간자본으로 돌렸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밑에 밤 방제 장비지원을 920만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밤 방제장비를 거의 산림청 헬기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방제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을 추가 넣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간이소각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넣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초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심었던 나무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차량이 수명이 다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1,140만원입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258만1천원, 밤 방제 장비지원에서 미 신청으로인해서 920만원 그대로 반환코자 합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6천만원을 반납합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밤 저장창고를 짓겠다고 희망해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밤 저장창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산림조합이 했을 때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포기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 방제 장비, 임산물 저장시설로서 2천만원을 예산 성립했다가 반납합니다.
다음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나무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유림이 엄광에 있어서 측량해서 차나무를 조성코자 합니다. 측량수수료 3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에서 279만6천원을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 설계비가 2,1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300만본 큰나무심기에서 1억을 추가로 더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6% 주면서 시비64% 부담하라는 부담 비율에 따라서 추가 부담합니다.
다음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모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300만본 큰나무 심기사업으로 대체되면없어졌습니다.
밑에 꽃길 꽃동산 조성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가 1,87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꽃길 조성에도 3,571만5천원이 국도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제수조림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7㏊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5,762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밤나무 갱신조림에서
4,7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36㏊를 산림청에서 계획했다고 밤나무가 생산되지 않아서 6㏊로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차나무 종자구입을 하기 위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광리
일대에 다죽, 다촌, 다원, 엄광까지 해서 차밭을 조성코자 합니다.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시비를 부담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야계사방이 있습니다. 상남면 기산리에 야계사방에 우리가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0%가 도비와 국비로 이루어집니다. 1,141만1천원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는 대로 도에 올리는 부담금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밀양댐 망향의 동산 조성에 3억8,800만원, 조성 설계비에 1,200만원해서 4억이 남강댐관리청에서 작년 연말에 우리한테 세입된 사업입니다.
밑에 차나무 단지조성에 3.85㏊에 1,71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혜산서원 고령차 나무 나이가 오육백년이 되었다는 차나무 보호를 위해서 자연석 쌓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내 주차단속 및 환경정비 인부임이 당초 900만원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571만5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을 공원 공익요원으로 쓰고 습니다. 10명에 대한 기본급, 상려금,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해서 91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공원내 자체사업입니다. 주차장 차선도색에 100㏊, 1,410만원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가로수가 넘어진 것 일일이 세우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문화회관 및 직판장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개요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인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수해복구에 가로수가 넘어진 것 일일이 세우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문화회관 및 직판장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개요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인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단장면 원구천에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70% 이상의 임야를 가진 마을에 3년간국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10억을 도와주고 또 융자 4억을 해서 떠나는 산촌을 머무르고 돌아오는 산촌을 만드는 정책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계상 했다가 이것이 시설비에 넣을 사항이 아니다! 시설비로 집을 지어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비를 계속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사업으로 집 짓는 부분은 민간보조해서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앞에서 보고드린 민간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박두규위원과목변경은 좋은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돈을 주는 주체가 어디이냐 이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마을 대표입니다.
○ 박두규위원앞에서도 사회복지과나 산림과에서 거론한 사항입니다.
기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들이 그 마을의 대표로해서 등기를 해 놓으니까 재산권 문제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이전 절차를 안 밟아 주고 있습니다.
기히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게 된다면 마을회로 등기해서 넘겨 주어야만이 재산권이 마을 전체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을대표 모씨로 해놓으면 다음에 이전할 때 재산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신경쓰셔서 기히 해주는 산림문화회관이 마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왜 어렵게 과장님들이 고생하셔서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느냐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임산물 저장시설 약 6천만원이 반환되고 뒤에 303페이지 밤 방제 지원이나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도 역시 밤입니까?
기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들이 그 마을의 대표로해서 등기를 해 놓으니까 재산권 문제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이전 절차를 안 밟아 주고 있습니다.
기히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게 된다면 마을회로 등기해서 넘겨 주어야만이 재산권이 마을 전체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을대표 모씨로 해놓으면 다음에 이전할 때 재산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신경쓰셔서 기히 해주는 산림문화회관이 마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왜 어렵게 과장님들이 고생하셔서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느냐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임산물 저장시설 약 6천만원이 반환되고 뒤에 303페이지 밤 방제 지원이나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도 역시 밤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앞에 저장시설은 국비 6천만원이고 뒤에는 도비 1,800만원 해서 합해서 7,800만원입니다.
○ 박두규위원이것도 밤 관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한 동을 짓는데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해서 7,800만원으로 지어야 되는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도비는 도비대로 가는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할때 산림조합에서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모양인데 할 사람이 없어서 반환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 위임하지 마시고요 밤사업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306페이지 예산서에 기히 나와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밀양댐 망향의동산 조성비에 3억8,800만원입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306페이지 예산서에 기히 나와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밀양댐 망향의동산 조성비에 3억8,800만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2개 보태면 4억입니다.
○ 박두규위원이 돈이 시비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예산을 전도 받아서 우리시가 대행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 박두규위원그러면 다행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자기들이 할 것인데 작년말로 그 기간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체되는 바람에 이 돈을 우리한테 주고 기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업센터소장 및 농업지원과장, 농업보급과장이공무상 출장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농정과장이 일괄 설명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 총 보조금은 기정 32억4,477만4천원에서 금번에 9억1,599만6천원이 증이 되어서 41억6,077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8억7,962만4천원, 도비가 2억8,114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3110번입니다. 59억8,848만5천원에서 금번에 6억6,839만8천원이 증이된 66억5,688만3천원입니다.
밑에 101번 인건비 중에서 수당은 농업기술센터별도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1억604만9천원을 삭감해서 회계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90만원은 미래농업의 발전 방향을 위해 농민에게 교육하고자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312페이지 6,733만원, 복리후생비 2억6,871만7천원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미래 농업교육 참석자에 대한 식사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802번 반환금기타는 2001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집행잔액 반납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 143만5천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69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6번 재료비는 야간에 빈번히 발생하는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210번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4만원과 운영수당 75만원은 쌀전업농 교육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벼 병충해방제가 국도비보조가 축소됨에 따라서 1억1,715만원 감액계상했고 논두렁 보호구설치 및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는 국도비 전체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농림사업 평가 가산금은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로서 국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 재료비 구입비는 도비 1억3,23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예비비 3억870만원과 함께 64개 사업장 72㏊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지원은 3천만원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위해 재료비에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쌀 전업농 교육 및 현지 연찬에 대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186만6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국비가 24억8천만원에서 8억741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상금은 국비가 812만2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당초 석회의 공급량이 3,172톤에서 380톤이 증이 되어서 3,552톤해서 전체 사업 증가분이 2,868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은 재료비에서 과목변경계상한 3천만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 푸른들 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으로써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집행잔액 1억4,223만4천원과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43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정과 소관 2001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2억3,327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2,819만8천원해서 보조금이 전체 2억6,14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관련 전체 예산은 전체 10억4,231만5천원중에서 기정예산액이 8억8,643만3천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1억5,588만2천원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201번입니다. 416만원은 복사기부품 구입 200만원과 읍면상담소 전화사용료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202번 국외여비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2명해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5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신규 후계농업인 현지연찬 해서 106만6천원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해서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01번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4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80만원해서 1,12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8개소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외 7개분야에 18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전체 경영지도관리가 3억3,011만6천원인데 기정예산액 3억2,913만6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격납고 신축 부대비 토지분할 수수료등 1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에서 사업비 단가, 사업변경에 따라서 2,085만3천원이 감액되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67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1,738만5천원입니다.
도비는 전체 3,368만1천원이 증액되어 8,25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술보급과총 예산은 9억7,341만1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8억8,296만5천원에서 9,044만6천원이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비 3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201번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벼 병해충방제 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을 감해서 농작물 기상관측장비 운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206번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비 200만원 감해서 예찰포에 전주 이설비 2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4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및부대비는 34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병해충 예찰포 전주 설치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220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딸기 입식 베드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서 기존 딸기 재배시설을 개선하여 딸기를 공중에서 재배하는 방법으로서 농업인의 악성 노동환경 해소와 청정딸기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1개소 1천평에 총 사업비 6,500만원에서 70% 보조인 4,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2번은 축산관리입니다. 6억9,408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565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206번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방제 소독약품비 1,370만9천원은 추경선립 전에 축산농가에 구제역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는 일부 사업이 변경시달 되어서 3,079만8천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입 풀사료 대체 비닐팩 싸이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풀을 예치해서 50㎏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서 일정기간 후 소에 급여하는 사업으로서 25농가에 도비 50만원 포함해서 1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해서 214만5천원을 감액한 2,32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올 7월부터 월 49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증액되고 도비 보조비율도 당초 10%에서 30%로 조정되어서 1,488만원을 증액한 6,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급유 생산을 위해서 송아지 거세지원 해서 한우는 1천 두에서 840두로 사업비가 3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육우 사업량은 변경이 없으나 도비 축소된 부분100만원 줄은 것을 시비로 1백만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반 운영입니다.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12면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은 읍면별 공동방제단 10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축산발전기금과 일부 시비를 지원했으나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회분은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도비 50%, 시비 50%로 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2번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은 젖소, 한우농가 7호에 대해서 사료작물 수확기등 13대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0%의 도비를 보조해서 2,1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조료 수출농가 1호에 대해서 필요한 자재 구입비 120만원을 지원해서 수출의 활기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양질 조사료생산 랩비닐 지원입니다. 206번입니다. 소 사육농가에서 논, 밭에서 수확한 풀과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비닐 구입비의 50%를 지원해서 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3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이 사업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송아지 가격하락시 보전금, 다산장려금,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족한 1,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2번입니다. 계란 저장고 건립과 계란선별기는 당초 사업자가 포기함으로써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업 할자가 없어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장비 공동창고 지원은 젖소 한우농가 낙우회 20농가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낙우회 공동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 낙우회 회원의 창고 건립비로서 30%인 1,500만원을 지원해서 장비를 장기간 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하단부 예비비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것은 집행하고 잔액은 전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호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 총 보조금은 기정 32억4,477만4천원에서 금번에 9억1,599만6천원이 증이 되어서 41억6,077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8억7,962만4천원, 도비가 2억8,114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3110번입니다. 59억8,848만5천원에서 금번에 6억6,839만8천원이 증이된 66억5,688만3천원입니다.
밑에 101번 인건비 중에서 수당은 농업기술센터별도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1억604만9천원을 삭감해서 회계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90만원은 미래농업의 발전 방향을 위해 농민에게 교육하고자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312페이지 6,733만원, 복리후생비 2억6,871만7천원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미래 농업교육 참석자에 대한 식사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802번 반환금기타는 2001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집행잔액 반납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 143만5천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69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6번 재료비는 야간에 빈번히 발생하는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210번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4만원과 운영수당 75만원은 쌀전업농 교육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벼 병충해방제가 국도비보조가 축소됨에 따라서 1억1,715만원 감액계상했고 논두렁 보호구설치 및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는 국도비 전체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농림사업 평가 가산금은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로서 국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 재료비 구입비는 도비 1억3,23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예비비 3억870만원과 함께 64개 사업장 72㏊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지원은 3천만원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위해 재료비에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쌀 전업농 교육 및 현지 연찬에 대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186만6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국비가 24억8천만원에서 8억741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상금은 국비가 812만2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당초 석회의 공급량이 3,172톤에서 380톤이 증이 되어서 3,552톤해서 전체 사업 증가분이 2,868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은 재료비에서 과목변경계상한 3천만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 푸른들 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으로써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집행잔액 1억4,223만4천원과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43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정과 소관 2001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2억3,327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2,819만8천원해서 보조금이 전체 2억6,14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관련 전체 예산은 전체 10억4,231만5천원중에서 기정예산액이 8억8,643만3천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1억5,588만2천원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201번입니다. 416만원은 복사기부품 구입 200만원과 읍면상담소 전화사용료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202번 국외여비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2명해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5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신규 후계농업인 현지연찬 해서 106만6천원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해서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01번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4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80만원해서 1,12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8개소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외 7개분야에 18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전체 경영지도관리가 3억3,011만6천원인데 기정예산액 3억2,913만6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격납고 신축 부대비 토지분할 수수료등 1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에서 사업비 단가, 사업변경에 따라서 2,085만3천원이 감액되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67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1,738만5천원입니다.
도비는 전체 3,368만1천원이 증액되어 8,25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술보급과총 예산은 9억7,341만1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8억8,296만5천원에서 9,044만6천원이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비 3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201번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벼 병해충방제 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을 감해서 농작물 기상관측장비 운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206번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비 200만원 감해서 예찰포에 전주 이설비 2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4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및부대비는 34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병해충 예찰포 전주 설치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220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딸기 입식 베드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서 기존 딸기 재배시설을 개선하여 딸기를 공중에서 재배하는 방법으로서 농업인의 악성 노동환경 해소와 청정딸기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1개소 1천평에 총 사업비 6,500만원에서 70% 보조인 4,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2번은 축산관리입니다. 6억9,408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565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206번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방제 소독약품비 1,370만9천원은 추경선립 전에 축산농가에 구제역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는 일부 사업이 변경시달 되어서 3,079만8천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입 풀사료 대체 비닐팩 싸이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풀을 예치해서 50㎏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서 일정기간 후 소에 급여하는 사업으로서 25농가에 도비 50만원 포함해서 1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해서 214만5천원을 감액한 2,32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올 7월부터 월 49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증액되고 도비 보조비율도 당초 10%에서 30%로 조정되어서 1,488만원을 증액한 6,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급유 생산을 위해서 송아지 거세지원 해서 한우는 1천 두에서 840두로 사업비가 3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육우 사업량은 변경이 없으나 도비 축소된 부분100만원 줄은 것을 시비로 1백만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반 운영입니다.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12면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은 읍면별 공동방제단 10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축산발전기금과 일부 시비를 지원했으나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회분은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도비 50%, 시비 50%로 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2번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은 젖소, 한우농가 7호에 대해서 사료작물 수확기등 13대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0%의 도비를 보조해서 2,1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조료 수출농가 1호에 대해서 필요한 자재 구입비 120만원을 지원해서 수출의 활기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양질 조사료생산 랩비닐 지원입니다. 206번입니다. 소 사육농가에서 논, 밭에서 수확한 풀과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비닐 구입비의 50%를 지원해서 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3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이 사업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송아지 가격하락시 보전금, 다산장려금,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족한 1,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2번입니다. 계란 저장고 건립과 계란선별기는 당초 사업자가 포기함으로써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업 할자가 없어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장비 공동창고 지원은 젖소 한우농가 낙우회 20농가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낙우회 공동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 낙우회 회원의 창고 건립비로서 30%인 1,500만원을 지원해서 장비를 장기간 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하단부 예비비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것은 집행하고 잔액은 전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호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농업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농업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이 사업은 도내에서 하동군하고 일부 하고 있는데 딸기를 앉아서 하면 노동이 엄청 힘이들기 때문에 서서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밀양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규위원아직 선정도 안 한 사항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이 예산이 되고나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이상규위원알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 재료구입에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원용 종자대에 보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3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 손지현위원그래서 본 위원은 자운영 종자씨는 많이 보급을 해서 토질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농업지원과 사항이네요. 402-01 민간자본이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1군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작년도 농림사업을 하면서 신청한 순위가 있는데 이 예산이 되고 나면 그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기정 5천만원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추경에 5천만원 더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선정은 안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3개 마을에 대해서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나중에 순서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327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를 8개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디인지 모르네요?
○ 농정과장 김명환이것은 2000년도 상동, 산외, 청도 3개소에 했습니다만 안한 곳에 읍면에 가능한 1개씩 균형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읍면에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농사를 많이 짓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주어야겠죠.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면적단위에 전체 농민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죠?
○ 농정과장 김명환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등기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마을회관에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대표로 되어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산림과나 사회복지과나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시설을 해주고 나니까 처음 사업의 목적은 인근 주민들의 피로 회복실이라고 시설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가 결국은 자기 대지 위에 지어 놓으니까 개인의 사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산림과에도 산림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등기소유 명의를 분명히 시비를 지원해주면 공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탁했는데,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의 실태가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기히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산림과에도 산림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등기소유 명의를 분명히 시비를 지원해주면 공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탁했는데,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의 실태가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기히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리고 332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종합검정실운영, 장비유지관리에3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어제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면서 장비유지관리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장비를 유지관리해야지 올해 결산추경 들어가는 이 시기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이 안계시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참고 하셔서 나중에 유지관리비 정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어제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면서 장비유지관리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장비를 유지관리해야지 올해 결산추경 들어가는 이 시기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이 안계시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참고 하셔서 나중에 유지관리비 정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감사합니다.
○ 박두규위원마지막으로 3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장비 공동창고건립에 1,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예산 확보할때는 양계를 하시는 분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 당위성이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위에 부분에 창고건립 이런 부분이 삭감조치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는 이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자기들은 어려워서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보다가 안되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두규위원당초부터 사업자 선정 계획이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환위원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보호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337페이지 양질 조사료생산 랩 비닐 지원해서 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수한 랩 비닐이 새로 나온게 있습니까?
재료비에 337페이지 양질 조사료생산 랩 비닐 지원해서 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수한 랩 비닐이 새로 나온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1개 들어가는 것이 350㎏인데 별도로 제작해서 나옵니다.
○ 이용환위원농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주로 젖소농가 74농가에 900만원 지원합니다.
○ 이용환위원잘 알겠습니다.
○ 손지현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나주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양파는 창녕에 연구소가 있죠.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밀양은 딸기 시배지고 또 얼음골사과그리고 여러가지 농산물이 많은데 지금 밀양에도 연구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추나 밤도 많이 있고. 과실은 하면 연구소에서 비슷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에 대해서는 나주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양파는 창녕에 연구소가 있죠.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밀양은 딸기 시배지고 또 얼음골사과그리고 여러가지 농산물이 많은데 지금 밀양에도 연구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추나 밤도 많이 있고. 과실은 하면 연구소에서 비슷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3,536만8천원중 기정예산액 4,234만7천원이고 9,302만1천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양곡관리 장부구입에 96만원, 기정예산액 94만7천원, 따라서 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곡관리지도 여비에 312만원, 기정예산액 240원,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업체 경영기술에서는 기정예산액이 600만원 이었습니다만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업체가 없는 관계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6,102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둘째로 물류표준화사업 이것도 추경성립전에 3,7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기술사업에서 기정예산액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업체가 없는 관계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경제개발비중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총 예산액 16억7,668만4천원에서 기정예산액이11억1,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억6,355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산물유통 정보수집 및 전산화에서 582만4천원에서 기정예산액 571만5천원으로 1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번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목에서 일반수용비로 양곡관리, 장부구입 62만원에서 기정예산액 60만7천원으로 1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여비 목에서 국내여비중 양곡관리 지도여비가 312만원에서 기정예산액 240만원으로 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02번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기술사업은 31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경영컨설팅 신청지원업체가 없어서 국도시비 합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액 10억7,775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7억1,525만원으로 따라서 3억6,25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서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선별장 건립은 1개소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곡물 냉각기 설치에 8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책임바이어 육성에 3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체 대형 예냉시설 지원에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0번 출자금을 보시면 주식회사 밀양 출자금이 증자에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반환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 쌀생산 지원에서 273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관리에서 총 1억2,979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 목에서 수박 바이러스 발생 농가 소독재료비로 38동 4포에 3천원씩 해서 45만6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멀칭용 비닐은 38동 1롤 3만원씩 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번 민간자본이전에서 과수동력 예취기 지원에 60만원씩 20대 50% 보조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농업시설물 재해복구비로 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사업에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3,536만8천원중 기정예산액 4,234만7천원이고 9,302만1천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양곡관리 장부구입에 96만원, 기정예산액 94만7천원, 따라서 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곡관리지도 여비에 312만원, 기정예산액 240원,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업체 경영기술에서는 기정예산액이 600만원 이었습니다만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업체가 없는 관계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6,102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둘째로 물류표준화사업 이것도 추경성립전에 3,72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기술사업에서 기정예산액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업체가 없는 관계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경제개발비중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총 예산액 16억7,668만4천원에서 기정예산액이11억1,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억6,355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산물유통 정보수집 및 전산화에서 582만4천원에서 기정예산액 571만5천원으로 1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번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목에서 일반수용비로 양곡관리, 장부구입 62만원에서 기정예산액 60만7천원으로 1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여비 목에서 국내여비중 양곡관리 지도여비가 312만원에서 기정예산액 240만원으로 7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02번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기술사업은 31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경영컨설팅 신청지원업체가 없어서 국도시비 합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으로 총 예산액 10억7,775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7억1,525만원으로 따라서 3억6,25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서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선별장 건립은 1개소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곡물 냉각기 설치에 8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책임바이어 육성에 3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체 대형 예냉시설 지원에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0번 출자금을 보시면 주식회사 밀양 출자금이 증자에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반환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 쌀생산 지원에서 273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관리에서 총 1억2,979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 목에서 수박 바이러스 발생 농가 소독재료비로 38동 4포에 3천원씩 해서 45만6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멀칭용 비닐은 38동 1롤 3만원씩 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번 민간자본이전에서 과수동력 예취기 지원에 60만원씩 20대 50% 보조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농업시설물 재해복구비로 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사업에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밀양시 총 출자금액은 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그러면 이번에 해봐야 1억7,400만원.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총 자본액 4억중에서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밀양무역이 설립된지 몇 년이 되었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밀양시가 43% 정도 출자를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은 적은 것 같은데70%정도 될수 있도록 계속 출자해서 밀양무역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라서 운영상에 인건비도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밀양무역이 잘됨으로써 농민에게 간접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 못하는 것을 구입하고 수입도 밀양무역에서 하고 수출도 밀양무역을 통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다고 보고 밀양무역이 제 역할을 다할려면 관광가이드 역할까지 해주므로서 밀양에 있는 농민들이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서 잘된 것을 보고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밀양 무역에 앞으로 계속 출자를 해줄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과수동력 예취기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라서 운영상에 인건비도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밀양무역이 잘됨으로써 농민에게 간접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 못하는 것을 구입하고 수입도 밀양무역에서 하고 수출도 밀양무역을 통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다고 보고 밀양무역이 제 역할을 다할려면 관광가이드 역할까지 해주므로서 밀양에 있는 농민들이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서 잘된 것을 보고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밀양 무역에 앞으로 계속 출자를 해줄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과수동력 예취기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민간자본보조로 과수동력 예취기 지원이 50% 보조로 20대에 6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수농가에서 잡초제거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취기를 지원함으로써 생력화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관리기 부착형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수농가에서 잡초제거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취기를 지원함으로써 생력화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관리기 부착형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손지현위원본 위원은 묻는 것은 짊어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동력으로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리기에 부착하는 부착용이라는 이야기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 손지현위원321페이지에 수출업체 지원이 있고 농산물 선별장 건립이 있는데 수출업체라든지 농산물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미곡종합처리장 곡물냉각기라고 8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 2개가 있는데 농협이 있고 민간인이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밀양에 생산되는 벼를 농민들이 다 못대고 산물수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말인가하면 농민이 바로 타작해서 산물벼를 대므로서 농민의 일손이 굉장히 덜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못대면 개인이 건조해서 일반수매를 대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밀양에 생산되는 벼는 왜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농협에서 산물벼하고 자체수매해 놓은 것을 쌀이 전라도 쪽하고 경상도 쪽에 있는데 전라도 쌀이 원가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는 호남쌀이 점령해 있고 밀양쌀은 아예 부산이나 서울에 가지를 못합니다. 겨우 파는 것이 기본 상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편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지금 유통시장에 내놔서는 밀양쌀이 인기도가 조사를 해 보면 없는데 이것은 생각을 유통과에서 잘했는데 꼭 지원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각기는 수분을 16%쯤 보존해서 ??으면 밥맛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꼭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한 대형 예냉시설 이런곳에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말인가하면 농민이 바로 타작해서 산물벼를 대므로서 농민의 일손이 굉장히 덜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못대면 개인이 건조해서 일반수매를 대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밀양에 생산되는 벼는 왜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농협에서 산물벼하고 자체수매해 놓은 것을 쌀이 전라도 쪽하고 경상도 쪽에 있는데 전라도 쌀이 원가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는 호남쌀이 점령해 있고 밀양쌀은 아예 부산이나 서울에 가지를 못합니다. 겨우 파는 것이 기본 상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편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지금 유통시장에 내놔서는 밀양쌀이 인기도가 조사를 해 보면 없는데 이것은 생각을 유통과에서 잘했는데 꼭 지원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각기는 수분을 16%쯤 보존해서 ??으면 밥맛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꼭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한 대형 예냉시설 이런곳에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손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두규위원321페이지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밀양무역 출자금 증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손지현 위원님 말씀 중에 밀양무역 출자를 증액해서 무역회사다운 회사를 이루어 달라, 또 수출만이 아니고 수입관광가이드 대행역할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출자금이 전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출자금이 전체 얼마라고 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총 3억입니다.
○ 박두규위원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기존에 있던 대표이사는?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기존에 있던 손충근 대표이사는 2001년7월25일부로 사임하고 선임이사 체제로 해서 상동조합장이 되었던 도태만조합장이 선임이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선임이사가 법인회사를 대표 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무역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사임했으면 그다음에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입니다. 보통 선임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때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무역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사임했으면 그다음에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입니다. 보통 선임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때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과도 체제로서 ...
○ 박두규위원과도라는 자체부터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시가 주를 투자한 입장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밀양시가 1억을 투자해서 43.5%의 지분을 보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각 농협이 주주가 되어 있잖아요?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각 농협들도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거기도 1억씩 출자를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475만원씩 출자를 합니다.
○ 박두규위원증자를 할려면 주주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주주회의에서 출자부분이 증자가 나와야 되는데 밀양시만 일방적으로 43.5%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 적자보는 회사에 무슨 투자를 합니까?
대표이사도 선임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시만 증액을 한다? 출자 직원들도 같이 출자를 하도록 해야죠?
대표이사도 선임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시만 증액을 한다? 출자 직원들도 같이 출자를 하도록 해야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현재 출자금액이 우리시만 많아지고 다른 농협에는 출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 계획은 저희시가 선도적으로 출자를 하고 각 농협이나 단체에서 출자를 유도할 방향입니다.
○ 박두규위원유도하신다는 것은 법인의 주주들이 모여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장사하더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지로 끌고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자본금 3억 4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출했을 때 클레임이 생겨서 수출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밀양무역을 보고 수출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때는우리시가 돈을 물려주어야 되는 과정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주주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주들이 증액하게 되면 같이 증액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밀양시만 43.5%의 지분만 확보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출자는 무리입니다.
실제 농산물유통과에서는 관리만 할뿐이지 밀양무역에 대한 총 자산이나 사업 경영방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투자했을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 장사하더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지로 끌고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자본금 3억 4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출했을 때 클레임이 생겨서 수출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밀양무역을 보고 수출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때는우리시가 돈을 물려주어야 되는 과정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주주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주들이 증액하게 되면 같이 증액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밀양시만 43.5%의 지분만 확보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출자는 무리입니다.
실제 농산물유통과에서는 관리만 할뿐이지 밀양무역에 대한 총 자산이나 사업 경영방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투자했을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 박두규위원주주로서의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선임 대표이사에게 적자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해주시고 둘째 민간자본보조 중에 신선농산물 수출 책임 바이어육성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쉽게말해서 밀양무역이 활성화 될려면 바이어 육성은 밀양무역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밀양무역에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밀양무역에 바이어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그분들이 일본이나 어디 나가서 무역을 할수있도록 지원해주어야지 수출 농산물에 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밀양무역의 활성화 자체부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바이어육성 같은 문제는 밀양무역에다가 돈을 투자해 주어서 그분들이 관광가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수입을 해오든지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어야지 신선농산물 수출 바이어육성은 따로 하고 밀양무역은 밀양무역대로 별도로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물론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자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밀양무역의 활성화 자체부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바이어육성 같은 문제는 밀양무역에다가 돈을 투자해 주어서 그분들이 관광가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수입을 해오든지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어야지 신선농산물 수출 바이어육성은 따로 하고 밀양무역은 밀양무역대로 별도로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물론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자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 박두규위원이 사람한테 바이어육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분들은 놔두고 이 돈을 밀양무역에 보태주어서 거기서 바이어를 육성해서 신선농산물만 말고 다른것도 밀양무역을 통해서 수출할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육성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박두규 위원님 질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밀양무역의 존립근거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지상으로 따진다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처럼 생각이 되신다면 손실을 보면 운영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 밀양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수출 농민들과 그외 농업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주식회사 밀양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자문제에 있어서 밀양시에서 총 1억을 출자함으로써 총 출자금의 43.5%를 차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된다!
우리시만 출자하고 농협에서 출자를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증자하고 증자하는 이유도 지금상태 보다 자본금이 많아짐으로서 해외 바이어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 있는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을드리면 2004년 후에 WTO 재협상에 있어서 생산과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서 국가에서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밀양이 있으므로서 간접보조를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고 나중에 2004년 WTO 재협상 후에 여러가지 생길수 있는 문제를 방어할수 있는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첫 단초를 증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경영만 따지신다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자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밀양에서 나는 수출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증자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책임 바이어육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밀양에 출자금외 운영비 형태로 보조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밀양만 바이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바이어들도 영입해서 책임있는 수출, 그리고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새로운 작목에 대한 공동개발도 의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출농산물의 수출선의 확보에 있어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책임 바이어 육성에 3천만원을 추경에올린 것입니다.
일반 회사 처럼 생각이 되신다면 손실을 보면 운영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 밀양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수출 농민들과 그외 농업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주식회사 밀양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자문제에 있어서 밀양시에서 총 1억을 출자함으로써 총 출자금의 43.5%를 차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된다!
우리시만 출자하고 농협에서 출자를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증자하고 증자하는 이유도 지금상태 보다 자본금이 많아짐으로서 해외 바이어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 있는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을드리면 2004년 후에 WTO 재협상에 있어서 생산과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서 국가에서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밀양이 있으므로서 간접보조를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고 나중에 2004년 WTO 재협상 후에 여러가지 생길수 있는 문제를 방어할수 있는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첫 단초를 증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경영만 따지신다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자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밀양에서 나는 수출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증자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책임 바이어육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밀양에 출자금외 운영비 형태로 보조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밀양만 바이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바이어들도 영입해서 책임있는 수출, 그리고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새로운 작목에 대한 공동개발도 의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출농산물의 수출선의 확보에 있어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책임 바이어 육성에 3천만원을 추경에올린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위원장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 박두규위원밀양무역의 존치 문제는 맞습니다. 아까말씀처럼 우선 회사의 경영문제에 적자를 보더라도 농민들이 이익이 있다면 적자를 보더라도 존치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경영 입장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사업의 경영상 적자를 보면서 존치가 어렵다면 차라리 밀양무역을 해체하고 잘되는 회사에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 밀양시가 타이틀만 내놓고 무역한다 고 할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잘되는데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43.5%가 문제가 아니고 각 주주가 되어 있는 농협이 피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피치못해서 주만 투자해놓고 있고, 지금 선임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잖아요? 회사 경영에 참여가 안되잖아요?
만약 사업의 경영상 적자를 보면서 존치가 어렵다면 차라리 밀양무역을 해체하고 잘되는 회사에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 밀양시가 타이틀만 내놓고 무역한다 고 할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잘되는데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43.5%가 문제가 아니고 각 주주가 되어 있는 농협이 피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피치못해서 주만 투자해놓고 있고, 지금 선임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잖아요? 회사 경영에 참여가 안되잖아요?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밀양시가 대표이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이 잘되면 밀양시가 보증을 해야죠. 밀양무역이 할것이 아니고. 저는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히 1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다른 주주도 공히 출자를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서 활성화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만 지분을 더 찾기위해서 증액해서는 돈 3억, 4억 법인 만들면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농협단체도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수출독려도 할수 있고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만 43.5% 출자해서 지위의 우선권만 찾으려고 하지말자 이 말입니다.
기히 1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다른 주주도 공히 출자를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서 활성화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만 지분을 더 찾기위해서 증액해서는 돈 3억, 4억 법인 만들면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농협단체도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수출독려도 할수 있고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만 43.5% 출자해서 지위의 우선권만 찾으려고 하지말자 이 말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알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신중히 해주시고 수출책임 바이어도 그분들도 그분들의 눈이 있겠지만 밀양무역을 활성화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밀양무역에 시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법인회사에 시돈을 줄수 없어요. 나중에 지원금으로 보태주면 주지만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밀양무역의 활성화를 기할려면 전문 바이어를 밀양무역 안에 두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밀양무역에 시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법인회사에 시돈을 줄수 없어요. 나중에 지원금으로 보태주면 주지만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밀양무역의 활성화를 기할려면 전문 바이어를 밀양무역 안에 두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박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주식회사 밀양의 경영수지 면을 짚어본다면 실제 지금 까지 손실이 된 것이 수출함으로써 생기는 손실보다는 손충근 대표이사가 있으면서 인건비로 나간손실금입니다. 그 외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만 기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출자금 문제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증자를 하고 농협의 출자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밀양을 통해서 수출과 유통에 메카가 되고 그리고 주식회사 밀양이 농협 뿐만아니라 시에서도 출자함으로써 공동 협력체가 되는 그런것을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증자를 하고 농협의 출자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밀양을 통해서 수출과 유통에 메카가 되고 그리고 주식회사 밀양이 농협 뿐만아니라 시에서도 출자함으로써 공동 협력체가 되는 그런것을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밀양무역의 존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과장님이 밀양무역의 적자부분이 손충근 대표이사의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인건비 못벌이는 무역회사 무엇하러 합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저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자보는 부분이 대표이사 인건비 주기 위해서 적자 본다면 대표이사 인건비도 못 버는 그런회사 뭐 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존치해야 됩니다는 당위성만 설명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처럼 이때까지 사업의 경영수지 면에서 인건비를 주었기 때문에 적자 부분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논리가 안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자보는 부분이 대표이사 인건비 주기 위해서 적자 본다면 대표이사 인건비도 못 버는 그런회사 뭐 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존치해야 됩니다는 당위성만 설명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처럼 이때까지 사업의 경영수지 면에서 인건비를 주었기 때문에 적자 부분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논리가 안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앞으로는 수익을 남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99년도입니다.
○ 박철환위원그러니까 3년 되었는데 그 당시의 출자내역하고 현재 수출실적, 각 농협이나 각 영농단체에서 출자한 출자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가한 분이 12단체 정도 되죠?
그때 참가한 분이 12단체 정도 되죠?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 박철환위원같이 증자하도록 회의를 해서 밀양시가 100% 증자하면 다른 농협도 100% 증자하도록 ... 주식회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무역에 대한 애착을 밀양시만 가지지 말고 참가한 농협도 애착을 같이 가질수 있도록 ... 출자를 해야 그 회사에 애착을 가집니다. 출자를 안하면 저회사가 망하든지 안망하든지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하든지 해서 같이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가 아니고 밀양시에서도 1억 낼려는데 다문 5천만원이라도 내자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밀양무역이 잘되어서 밀양시에서 3억, 5억 출자하면 어떻습니까. 농업만 잘되면 다변화 되어서 수출만 잘되면 증자하는 것 얼마든지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도 수출해서 밀양 농민들이 잘살면 좋고 또 전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증자를 싫어하겠습니까? 밀양무역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내역하고 수출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출자할때도 같이 출자하도록 농협이 밀양무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밀양무역에 대한 애착을 밀양시만 가지지 말고 참가한 농협도 애착을 같이 가질수 있도록 ... 출자를 해야 그 회사에 애착을 가집니다. 출자를 안하면 저회사가 망하든지 안망하든지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하든지 해서 같이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가 아니고 밀양시에서도 1억 낼려는데 다문 5천만원이라도 내자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밀양무역이 잘되어서 밀양시에서 3억, 5억 출자하면 어떻습니까. 농업만 잘되면 다변화 되어서 수출만 잘되면 증자하는 것 얼마든지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도 수출해서 밀양 농민들이 잘살면 좋고 또 전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증자를 싫어하겠습니까? 밀양무역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내역하고 수출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출자할때도 같이 출자하도록 농협이 밀양무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지원해 주신다면 농협과 그외 출자한 단체에서 공동출자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두규위원이나 박철환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1억을 증자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라는 돈도 밀양무역이 원만하게 잘 된다면 밀양무역의 주된 사업방향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43.5%가 적기는 적습니다만 대표이사도 밀양시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운영 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제일 어려운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밀양무역이 발족될 때 농민이 주관해서 하자 했으면 밀양시가 주관해서 만들면서 출자에 대해서는 같이 지분해서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농협도 조합원의 출자를 받아서 합니다. 그 출자를 대부해서 이익이 남은 것을 계산해서 인건비 주고 부대사업을 해서 이익에 보태고 성장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밀양무역이 출자가 적었습니다. 농협에서 왜 안하느냐, 또 민간업자들은 왜 안하느냐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잘되면 하겠는데 이자가 안나오면 안 합니다.
그것보다도 밀양시가 계속더 출자를 해서 의회간담회때 설명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에도 2명의 직원이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견학을 갔는데 우수농산물을 만들어 놓아도 안팔아 주면 뭐합니까? 안됩니다.
애착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세계 유통시장을 겨냥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단호박을 2년전에 일본하고 계약하니까 일본규격에 위배가 되어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산에서 싸구려로 해서 팔고 호박죽 공장에 가져가고 했습니다. 또 일본과 배추를 500박스를 계약했는데 그 중에 200박스는 안가져 갑니다.
손실이 생긴다면 주식회사 밀양에서 손실을 봅니다. 국내가격이 비싸면 국내판매하고 수출 안할려고 합니다. 적자 보는데는 보전금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농협에서 혜택이 안되면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이미 밀양무역을 했기 때문 에 초창기는 애로가 많지만 가다듬고 해서 하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계도에 올라서 농민들에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제일 어려운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밀양무역이 발족될 때 농민이 주관해서 하자 했으면 밀양시가 주관해서 만들면서 출자에 대해서는 같이 지분해서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농협도 조합원의 출자를 받아서 합니다. 그 출자를 대부해서 이익이 남은 것을 계산해서 인건비 주고 부대사업을 해서 이익에 보태고 성장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밀양무역이 출자가 적었습니다. 농협에서 왜 안하느냐, 또 민간업자들은 왜 안하느냐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잘되면 하겠는데 이자가 안나오면 안 합니다.
그것보다도 밀양시가 계속더 출자를 해서 의회간담회때 설명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에도 2명의 직원이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견학을 갔는데 우수농산물을 만들어 놓아도 안팔아 주면 뭐합니까? 안됩니다.
애착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세계 유통시장을 겨냥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단호박을 2년전에 일본하고 계약하니까 일본규격에 위배가 되어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산에서 싸구려로 해서 팔고 호박죽 공장에 가져가고 했습니다. 또 일본과 배추를 500박스를 계약했는데 그 중에 200박스는 안가져 갑니다.
손실이 생긴다면 주식회사 밀양에서 손실을 봅니다. 국내가격이 비싸면 국내판매하고 수출 안할려고 합니다. 적자 보는데는 보전금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농협에서 혜택이 안되면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이미 밀양무역을 했기 때문 에 초창기는 애로가 많지만 가다듬고 해서 하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계도에 올라서 농민들에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손영기, 이상규,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교통행정과장 김진구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농정과장 김명환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