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은 먼저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할 차례입니다만 2001회계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예산과목 순서와 농업기술센타내 직제순과 일치하지 않아 자료설명에 애로가 있어 결산서 내용은 농정과장이 일괄 보고하고 항목별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30억3,377만5천원에 집행액은 1,222억232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2,250만3천원입니다.
3100번 농수산개발비는 농림부 예산 전체와 건설과 농업기반계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방 보고드린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3111번 농정기획관리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포함해서 31억5,935만원으로서 30억6,812만8,1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122만1,81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은 10억8,568만9천원이고, 10억8,021만4,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7만4,2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할때는 직원 58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직원이 55명으로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1-02 수당도 집행잔액이 161만5,690원은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11-120번 경상적경비입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1억248만1천원은 농정과와 농업지원과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해서 9,302만2천원을 집행하고 946만880원은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3-04는 기타업무추진비도 1억2,420만원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대외활동비 등으로 1억1,977만1,150원을 집행하고 442만8,8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1-09 민간실비보상금 4,200만원은 농업발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된 보상금으로서 3,683만1,380원을 집행하고 516만8,6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3111-210번입니다.
일반운영비 8,831만8천원은 농업전문 월간지 구입비,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운영수당해서 8,269만5,600원을 집행하고 562만2,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301-02번 장학금 및 학자금 2억6천만원은 농어민 학자금 지원으로서 2억5,388만3,290원을 집행하고 611만6,7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된 학자금 지원 학생수가 예산편성할 때 보다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558만8천원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참가 보상금 등으로서 1,428만3천원을 집행하고 130만5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401-01번 5,714만3천원은 농림업무평가 시상금 초동면 금포지구 암반개발 관정사업으로서 5,385만3,680원을 집행하고 328만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원은 농촌지도 순회지원 차량구입 및 농촌 청소년 사랑방 컴퓨터 보조사업으로서 1,927만8,990원을 집행하고 72만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3112번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9억2,765만7천원으로서 17억3,549만9,4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9,215만7,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25만원은 쌀생산 대책추진 홍보비로 155만6천원을 집행하고 469만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75만원은 농기계 쌀 생산 시책교육참가보상금해서 147만9,800원을 집행하고 227만2백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301-10번 18억696만원은 논농업 직접직불제 보상금으로서 16억2,472만원을 집행하고 1억8,223만4,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축수산행정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6억2,839만5천원으로서 5억3,252만2,320원을 집행하고 1,225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8,362만2,6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1번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불법어로행위 경고판제작 및 가축 통계조사 용지 구입비로 99만5,400원을 집행하고 60만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는 206-01번 6,150만원은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구입 및 전염병 예방 장비구입비로서 5,777만7,400원을 집행하고 372만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6-01번 재료비입니다. 1억4,004만4천원은 가축방제 약품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서 1억3,517만4,220원을 집행하고 486만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10번 기타보상금 1억1,345만원은 공수의 수당,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송아지 거세비 지원 등으로 8,278만7천원을 집행하고 3,06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2-01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6,746만6천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으로서 6,213만1천원을 집행하고 축산분뇨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225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고 30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301-10번 기타보상금 8,970만원은 돼지고기 수출 보상, 젖소 능력검증 지원, 한우 인공수정지원, 한우등록사업 지원등으로 6,111만4,500원을 집행하고 2,858만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2번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액중 돼지분뇨 액비사업 보조금 3천만원을 집행하고 돼지분뇨 액비사업 지연에 따른 1천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고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입니다. 3131번 농업경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포함해서 51억4,260만2천원으로서 47억8,723만5,370원을 집행하고 2억6,02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9,516만6,6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3131-120번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858만5천원은 농산물유통과 및 농업지원과의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공공요금및제세 등으로서 1,601만820원을 집행하고 257만4,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206-01번 재료비입니다.
2,640만8천원은 노지포도 봉지구입, 생활개선회 과제연찬 실습 재료비구입 등으로서 2,477만4170원을 집행하고 163만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09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2,597만원은 농산물 수출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과 생활개선회 각종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461만2,600원을 집행하고 1,135만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 4,748만2천원은 수출농가 운영자금 이차보전금으로서 4,624만8,030원을 집행하고 123만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401-01번입니다. 1억5,300만원은 수출농산물 공동 선별장 건립과 그에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등 1억4,495만6,580원을 집행하고 804만3,4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2-01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0억5,074만2천원은 농산물 선별장건립등 20개의 보조사업에 7억2,355만1,260원을 집행하고 농산물 선별장 건립 부지 선정 지연등으로해서 사업비 2억6,020원을 사고이월조치하고 6,699만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포함해서 9억2,921만8천원으로서 9억2,292만6,460원을 집행하고 629만1,5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07-02번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200만원은 얼음골 사과축제 행사경비 보조금으로 1천만원, 부산역광장 농산물 직판행사 보조금으로서 1백만원을 집행하고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301-10번 기타보상금입니다. 7억6,372만8천원은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으로 7억5,923만1,760원을 집행하고 449만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3133번 농업기술지원과 예산은 12억4,655만3천원으로서 11억8,001만890원을 집행하고 1,05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고 5,604만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01번입니다. 5,683만7천원은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4,649만2,960원을 집행하고 1,034만4,040원은 예산 절감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748만2천원은 종합검증실 운영 및 4건의 인부임으로 6,852만130원을 집행하고 896만1,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6-01번 입니다.
재료비 2억5,662만2천원은 병충해 공동방제외 8건의 각종 재료비 구입 비용으로 2억4,836만7,500 원을 집행하고 825만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301-09번 510만원은 친환경농업 컨설팅 교육 참석자 및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389만1,800원을 집행하고 120만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3,663만4천원은 유리온실등 8건에 3,345만5,940원을 집행하고 317만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둘째줄 자산및물품취득비 4,066만원은 토양소독기구입외 4건에 2,782만240원을 집행하고 1,283만9,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에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페이지 기본금에서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인원이 58명의 예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55명해서 그 차이액이 인건비가 547만4,200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쪽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적게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기술센타 전체 정원이 55명 분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충원이 안되고 하니까 예산을 당초에 세울때는 58명 세웠습니다만 집행할 때 맞추어서 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기술센터 정원이 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
○ 손지현위원그러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3명의 예산을 더 확보했는데 정원이 55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 손지현위원그 다음에 95페이지 학생 장학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611만6,71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전부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이것은 3천평 미만 농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당초는 여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실제 집행해보니까 441명으로 딱 맞지가 않고 조금 남도록 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 손지현위원이것은 결과적으로 대상이 없어서 남았다는 내용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도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 수해복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규 위원입니다.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그저께 농협에서 윤박사란 사람이 무안에 와서 교육을 했는데, 현재 단감이나 사과나 모든 과일을 제때 출하를 안하고 저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예냉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냉시설을 하면 아무때 출하하더라도 과일을 제때 따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서너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밀양 전체에서는 과일을 예냉시설을 한다고 볼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십억의 돈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밀양 농민들을 생각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면 무안쪽에서 한 군데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협조를 해주면 1차적으로 그것을 해보고 잘될 때는 밀양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밀양에서 년간 수백억의 시세 차익이 나올것으로 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저온저장고 시설을 더 확대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장님이 총괄 답변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중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농정과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불용 처리한 부분이 많은데 98페이지 402-02번 민간자본이전에 1억4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이것은 건설과 농지기반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농림부 예산과 한테 묶여 있는데 옛날에 농지계가 지금 농업기반계가 되었는데 그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그 밑에 농축산진흥부터 입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100페이지 802-02 국고반환금 있죠? ○ 농정과장 김명환예.
○ 박두규위원시도비하고 반환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반환했습니까? 국고보조금반환이 2,589만7천원입니다. 시도비가 602만8천원해서 총계 반환금이 3,192만5천원을 국고보조금을 반환했습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이것은 가축방역 약품 재료구입을 몇번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예방접종 시술비도 ...
○ 박두규위원아니! 과장님 예산현액 자체를 전연 지출이 없고 국고를 반환했는데? ○ 농정과장 김명환그것은 작년도 남은 것을 새로 편성해서 집행하니까 집행 세부내역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습니다.
○ 박두규위원좋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밑에 조금전에 사고이월해서 불용액 남은 것이 농산물건립장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농업경영회 이월된거요?
○ 농정과장 김명환수출한 사람들의 이차보전금하고 수출 보조금 지급한 것하고 ...
○ 박두규위원담당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약 1억5,750만원의 돈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또 사고이월이 되어 있었고. 아까 과장님한테는 세부적인 설명을 안듣고 불용처리 했다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입니다. 박위원님 질문 하신 내용에 2억6천만원 사고이월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두규위원아니 전년도 이월했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 처리된 것이 1억5,750만280원이거든요? 밑에?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농촌진흥 전체 말씀이십니까?
○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전년도도 이월했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전체 농촌진흥부분에서 유통과소관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 3131에서 2억6,0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에 있어서 상동하고 삼랑진이 설립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2억6,02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그리고 불용처리된 9,516만6,63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이것은 전체 농업진흥 1억5,750만원에서 전체 사고이월된 2억7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을 빼니까 9,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예산 책정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지 남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남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선별장 같은 것을 건립하면서 입찰잔액과 집행금액이 많고 하니까 몇 군데 처리하다 보니까 남은 것을 모으니까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지금 현재 사고이월되어서 사업 진행을 못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건립 완료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기히 준공된 선년별장에서도 보완 해달라고 예산 요구한 사항들이 많았잖아요.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
○ 박두규위원짓다보니까 뭔가를 농민들이 보완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최근 지은 선별장에 대해서는 ...
○ 박두규위원있죠. 왜 없을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부지를 못 구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농민 단체에게 그 예산을 지원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좋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51억 중에 남은 것은 얼마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한군데 지원해주면 민원을 해소할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센터소관 전체 일괄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센터 소관을 전체 묶여서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과 소관은 농정과장에게 묻고 농산물유통과는 농산물유통과장에게 묻고 해야지 한꺼번에 계속 ... ○ 전문위원 박항정저 생각으로는 예산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해당 과장이 바로 바로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
○ 박두규위원그러니까 예산이 이것저것 뒤죽박죽 되어서 나와서 답변하기가 불편하다 이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 답변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손영기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