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9월 07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손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 결산서 중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만 잔액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 목을 기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346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상하수도과의 예산이 78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은 약 267억원 정도가 됩니다. 과목 중에 일반운영비 201번이 되겠습니다. 1,266만7,350원입니다. 이 잔액은 비디오카메라 테이프구입 잔액 100만원, 공공요금 800만원, 불법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301번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74만1,510원입니다. 이것은 인원 감소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625만9,380원입니다. 이 잔액은 환경신문고 야생조수 밀렵 및 밀거래 신고보상, 축산 및 폐수처리 징수교부금 중의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2222번 청소관리에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 297만7천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휴일 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5,382만1,260원입니다.
매립장 전기요금, 장비유류대, 매립장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206번 재료비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예산잔액입니다. 1,740만1,5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353만2,970원입니다. 이 잔액은 폐비닐수집 장려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민간인 교육보상금, 기타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익년도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5,527만4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매각하는 금액의 10%를 무안 주민에게 경상보조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면에서 집행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보험금 782만7,910원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집행해서 저희과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75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 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입지결정이 소송이 계류되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 못하고 올해 다시 계상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 명시이월 8천만원입니다. 이 8천만원은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미확보 되어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란에 보면 1,46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비는 신생동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설계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같이 익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불용액 5억1,154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 저희들이 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매년 5억원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종량제 매각대, 경상보조와 같이 집행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10억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2번 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명시이월 5억원이 있습니다. 이 5억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안의 지역개발사업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페이지 결산서 중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만 잔액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 목을 기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346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상하수도과의 예산이 78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은 약 267억원 정도가 됩니다. 과목 중에 일반운영비 201번이 되겠습니다. 1,266만7,350원입니다. 이 잔액은 비디오카메라 테이프구입 잔액 100만원, 공공요금 800만원, 불법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301번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74만1,510원입니다. 이것은 인원 감소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625만9,380원입니다. 이 잔액은 환경신문고 야생조수 밀렵 및 밀거래 신고보상, 축산 및 폐수처리 징수교부금 중의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2222번 청소관리에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 297만7천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휴일 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5,382만1,260원입니다.
매립장 전기요금, 장비유류대, 매립장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206번 재료비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예산잔액입니다. 1,740만1,5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353만2,970원입니다. 이 잔액은 폐비닐수집 장려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민간인 교육보상금, 기타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익년도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5,527만4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매각하는 금액의 10%를 무안 주민에게 경상보조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면에서 집행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보험금 782만7,910원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집행해서 저희과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75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 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입지결정이 소송이 계류되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 못하고 올해 다시 계상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 명시이월 8천만원입니다. 이 8천만원은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미확보 되어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란에 보면 1,46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비는 신생동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설계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같이 익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불용액 5억1,154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 저희들이 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매년 5억원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종량제 매각대, 경상보조와 같이 집행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10억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2번 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명시이월 5억원이 있습니다. 이 5억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안의 지역개발사업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수해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75페이지 401번 목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안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할 돈인데, 5억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금년에 또 5억해서 10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수해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75페이지 401번 목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안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할 돈인데, 5억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금년에 또 5억해서 10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매년 5억원씩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인데 집행방법이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정하게 되면 무안면을 경유해서 시에 요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한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교부결정해서 교부를 해 주든지 또는 공사를 직접하든지 합니다.
2001년도에는 무안면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결정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무안면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결정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손지현위원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때는 예산을 5억이나 확보했는데도 사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손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이월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에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지원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주체가 정해져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149페이지에 이월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에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지원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주체가 정해져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쓰레기매립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모체가 생겨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일전에 회의때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무안면 노인청소년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약 3억3천만원 가량을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억원은 아직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억원은 아직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
○ 박두규위원이 자리에는 무안면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지금 무안면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쓰레기소각장 추진위원회에 일임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혜택을 봐야될 정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못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기히 밀양시에서 무안 면민을 위한 지원 사업비라면 최소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었으면 싶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에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쓰레기소각장 추진위원회에 일임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혜택을 봐야될 정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못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기히 밀양시에서 무안 면민을 위한 지원 사업비라면 최소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었으면 싶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에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27억1,733만6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2억1,079만4,430원이고 2001년도 지출액은 21억9,206만660원이 지출되고 익년도 사고이월된 부분이 1,873만3,730원입니다. 사용잔액은 5억654만1,570원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뒤에 내역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052만8천원으로 집행액은 1,736만6,880원 집행하고 316만1,1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역은 삼문, 내이, 가곡 노외 주차장에 토사 제거용 양수기를 매년 임차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용횟수가 없어서 15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그외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정비, 간이화장실 수거료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74만1천원 예산에서 506만5,790원을 집행하고 165만5,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후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7-07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14억2,486만1천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은 9억5,872만7,530원을 지출하고 4억6,613만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 3,791대, 택시 404대, 시내시외버스 113대 유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1억9,100만원의 예산액에 1억7,142만2,460원을 집행하고 1,873만3,77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84만3,77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1,873만3,770원은 내이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1회 추경시에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할려니까 예산 금액이 부족해서 다음 결산추경때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연말에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아스콘공사를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600만원 예산중에서 1억524만7천원을 집행하고 7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촌버스운행 손실보상금으로 버스 구입비 2대와 복사기 구입비 1대 였습니다만, 집행잔액은 사무실 복사기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3,511만6천원의 예산에서 3,064만9,320원을 집행하고 446만6,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에 의한 일반수용비 즉 스티카 제작이나 사진인화, 단속장비 구입, 공공요금, 우편료를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02 일시사인부임 1,052만8천원의 예산에서 1,051만4천원을 집행하고 1,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 일용인부임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160만원의 예산액에서 154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정차관리 프로그램을 교체 구입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887만2천원의 예산에서 4,035만1,520원을 집행하고 852만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현재 19명 있습니다만 17명 되었다가 18명 되었다 하는 한두명 변동으로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600만원의 예산에서 2,470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시내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90만원 중에서 79만2천원을 집행하고 10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속카메라를 12대 구입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2,045만2천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은 1,856만6,110원을 하였습니다. 188만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량등록용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660만원의 예산액에서 63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차량등록 민원대를 교체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에서 171만1천원을 집행하고 28만9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민원실에 민원용 탁자하고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6,275만4천원의 예산액에서 5,737만4,750원을 집행하고 537만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 있는 신호등, 경보등의 전기요금과 신호기, 표지판, 승강기 유지관리 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설비입니다. 6억6,153만원의 예산액에서 집행은 6억4,988만원을 집행하고 1,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시내에 있는 교통신호기 신설, 경보등 신설, 투광기사업, 반사경설치, 차선도색, 신호기 연등화사업등 기타 교통안전시설의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1,16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27억1,733만6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2억1,079만4,430원이고 2001년도 지출액은 21억9,206만660원이 지출되고 익년도 사고이월된 부분이 1,873만3,730원입니다. 사용잔액은 5억654만1,570원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뒤에 내역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052만8천원으로 집행액은 1,736만6,880원 집행하고 316만1,1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역은 삼문, 내이, 가곡 노외 주차장에 토사 제거용 양수기를 매년 임차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용횟수가 없어서 15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그외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정비, 간이화장실 수거료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74만1천원 예산에서 506만5,790원을 집행하고 165만5,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후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7-07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14억2,486만1천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은 9억5,872만7,530원을 지출하고 4억6,613만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 3,791대, 택시 404대, 시내시외버스 113대 유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1억9,100만원의 예산액에 1억7,142만2,460원을 집행하고 1,873만3,77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84만3,77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1,873만3,770원은 내이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1회 추경시에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할려니까 예산 금액이 부족해서 다음 결산추경때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연말에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아스콘공사를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600만원 예산중에서 1억524만7천원을 집행하고 7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촌버스운행 손실보상금으로 버스 구입비 2대와 복사기 구입비 1대 였습니다만, 집행잔액은 사무실 복사기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3,511만6천원의 예산에서 3,064만9,320원을 집행하고 446만6,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에 의한 일반수용비 즉 스티카 제작이나 사진인화, 단속장비 구입, 공공요금, 우편료를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02 일시사인부임 1,052만8천원의 예산에서 1,051만4천원을 집행하고 1,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 일용인부임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160만원의 예산액에서 154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정차관리 프로그램을 교체 구입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887만2천원의 예산에서 4,035만1,520원을 집행하고 852만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현재 19명 있습니다만 17명 되었다가 18명 되었다 하는 한두명 변동으로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600만원의 예산에서 2,470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시내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90만원 중에서 79만2천원을 집행하고 10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속카메라를 12대 구입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2,045만2천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은 1,856만6,110원을 하였습니다. 188만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량등록용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660만원의 예산액에서 63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차량등록 민원대를 교체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에서 171만1천원을 집행하고 28만9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민원실에 민원용 탁자하고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6,275만4천원의 예산액에서 5,737만4,750원을 집행하고 537만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 있는 신호등, 경보등의 전기요금과 신호기, 표지판, 승강기 유지관리 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설비입니다. 6억6,153만원의 예산액에서 집행은 6억4,988만원을 집행하고 1,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시내에 있는 교통신호기 신설, 경보등 신설, 투광기사업, 반사경설치, 차선도색, 신호기 연등화사업등 기타 교통안전시설의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1,16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307-07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화물차, 택시등의 유가 보조금으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유가 보조금은 정부에서 보통 세금으로 주행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을 합니다.
그 세원으로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화물자동차, 택시, 시내시외버스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세원으로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화물자동차, 택시, 시내시외버스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손지현위원남은 불용액에 보면 4억6,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요구된 금액을 100%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 입니다.
○ 손지현위원그러면 이것은 반납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아닙니다. 익년도 세입예산으로서 우리 세입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아까 마을버스 관계는 별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방금 손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14억인데 불용액이 4억6천만인데 30%가 넘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의 유류대라고 했죠?
예산에 보면 14억인데 불용액이 4억6천만인데 30%가 넘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의 유류대라고 했죠?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박철환위원그런데 지급 기준이 특히 화물 같은 것은 개인화물, 용달도 있는데 지급 기준에 대해서 자세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지급대상은 버스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시내시외고속버스, 택시는 법인개인택시 다 포함되고, 화물은 업체화물, 개인화물, 개인용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박철환위원그런데 지급기준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정부에서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유가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가인상 기준은 2000년도7월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유가에서 인상된 부분, 차액난 부분만 보조를 해 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버스는 리터당 55원8전이 지원되었고, 택시는 LPG는 리터당 64원20전, 경유는 리터당 50원80전, 화물은 평균 소모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버스는 리터당 55원8전이 지원되었고, 택시는 LPG는 리터당 64원20전, 경유는 리터당 50원80전, 화물은 평균 소모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올해도 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보조내시가 없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 안되어서 금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추석 전이라도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2,399만5,8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헬기임차를 1개월 단축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산절감이 9,4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기타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해서 나머지 남아서 1억2,319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항공약재 구입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14만6,3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을 절감한 돈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03만7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익요원이 25명이 온다는 계획하에 편성했다가 실제 12명 밖에 오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돈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78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8,760만6,340원이 남았는데, 그 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별도로 150페이지에서 명시이월 보고를 드리겠고 사고이월은 16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60만6,340원이 남은 이유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서 계약잔액이 3,298만9천원이 남았고 , 임도시설에서 5,462만9천원이 남아서 총 8,760만6,3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8,996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명시이월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조서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잔액만 남았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임산물 저장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타산이 맞지 안아서 포기하는 바람에 7,800만원이 남았고, 밤 방제장비 1,196만원이 방제할 희망자가 없어서 총 8,996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90만8,1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산불초소와 무전기 구입 잔액입니다.
시설비에서 3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조림관리에서 경상예산에서 1,040만3,3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아,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집계고 재료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222만8,6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양묘장 자재약과 비료를 사고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90만1,4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3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913만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9만4,9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꽃길조성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84만9,9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사업 인부로 대체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9,557만3,8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남은 돈은 조림사업에서 3,372만원, 도계 조경사업비에서 6,185만3천원해서 9,557만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거기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다음 16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785만9,4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삼문동, 가곡동 고수부지 잔디구입비 1억을 결산추경에 받은 금액 중에서 2,6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이식에서 1,157만원 남았습니다.
또 삼문도로 느티나무 가로수 심은데서 2,958만8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6,785만9,480원이 시설비에서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관리, 시설비에서 39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곡 산사태 집행잔액 1억 중에서 39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사방사업에서 남은 돈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556만2,800원이 남은 것은 입장권 인쇄에서 남은 돈이 235만4,080원, 변소개량 포세식으로 화장실 개수에서 734만3천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차료 387만3천원, 간판 및 차선도색에 199만2천원 해서 1,556만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149만 4,4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원 공익근무요원이 15명 올것으로 예상해서 잡았는데 10명만 보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돈이 2,100만원입니다.
밑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65만8,1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차장 토지보상 6건, 교량 1건 신설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2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화장실 도색, 주차장 차선도색에서 남은 집행잔액 424만원입니다.
명시이월 2,650만원과 사고이월 1,440만원은 150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서 이월되는 것이 제일 밑에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2,560만원은 도립공원계획변경 지연으로인해서 공원 안내도 및 현황도를 작성하지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위에 1,587만5천원이 남은 것은 산림 소득사업에 사업장 선정협의와 사업기간 미도래로인해서 금년도로 넘어온 돈입니다.
산총종합개발에서 2억6,149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단장 구천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도에 실시설계 도청 승인이 늦었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것이 2억6,149만2천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국토자원개발, 산림관리에서 1억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목제조 가공 공기부족으로 삼문 송림보존 및 삼림욕장 시설에서 사업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넘어온 돈입니다. 삼
문송림에 휀스 설치하고 삼림욕장 시설입니다.
그 밑에 300만본 큰나무 소나무 보식에서 6,430만8,210원이 공사기간 부족로 인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이것은 순수 시설부대비입니다. 321만9천원이 남은 것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그러니까 작년도 단장면 구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방관리, 신곡지구 산사태 재해지 복구에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063만6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큰나무 삼문송림 소나무 보식에서 3,223만1,790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역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예산, 시설비에서 공원안내도 및 현황도 1,440만원은 공원계획 변경고시지역 ... 지금 현재까지도 도에서 공원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케이블카 문제와 자연 생태공원 때문에 도에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9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2,399만5,8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헬기임차를 1개월 단축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산절감이 9,4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기타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해서 나머지 남아서 1억2,319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항공약재 구입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14만6,3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을 절감한 돈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03만7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익요원이 25명이 온다는 계획하에 편성했다가 실제 12명 밖에 오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돈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78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8,760만6,340원이 남았는데, 그 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별도로 150페이지에서 명시이월 보고를 드리겠고 사고이월은 16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60만6,340원이 남은 이유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서 계약잔액이 3,298만9천원이 남았고 , 임도시설에서 5,462만9천원이 남아서 총 8,760만6,3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8,996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명시이월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조서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잔액만 남았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임산물 저장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타산이 맞지 안아서 포기하는 바람에 7,800만원이 남았고, 밤 방제장비 1,196만원이 방제할 희망자가 없어서 총 8,996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90만8,1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산불초소와 무전기 구입 잔액입니다.
시설비에서 3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조림관리에서 경상예산에서 1,040만3,3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아,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집계고 재료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222만8,6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양묘장 자재약과 비료를 사고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90만1,4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3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913만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9만4,9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꽃길조성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84만9,9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사업 인부로 대체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9,557만3,8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남은 돈은 조림사업에서 3,372만원, 도계 조경사업비에서 6,185만3천원해서 9,557만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거기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다음 16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785만9,4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삼문동, 가곡동 고수부지 잔디구입비 1억을 결산추경에 받은 금액 중에서 2,6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이식에서 1,157만원 남았습니다.
또 삼문도로 느티나무 가로수 심은데서 2,958만8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6,785만9,480원이 시설비에서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관리, 시설비에서 39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곡 산사태 집행잔액 1억 중에서 396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사방사업에서 남은 돈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556만2,800원이 남은 것은 입장권 인쇄에서 남은 돈이 235만4,080원, 변소개량 포세식으로 화장실 개수에서 734만3천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차료 387만3천원, 간판 및 차선도색에 199만2천원 해서 1,556만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149만 4,4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원 공익근무요원이 15명 올것으로 예상해서 잡았는데 10명만 보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돈이 2,100만원입니다.
밑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65만8,1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차장 토지보상 6건, 교량 1건 신설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2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화장실 도색, 주차장 차선도색에서 남은 집행잔액 424만원입니다.
명시이월 2,650만원과 사고이월 1,440만원은 150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서 이월되는 것이 제일 밑에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2,560만원은 도립공원계획변경 지연으로인해서 공원 안내도 및 현황도를 작성하지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위에 1,587만5천원이 남은 것은 산림 소득사업에 사업장 선정협의와 사업기간 미도래로인해서 금년도로 넘어온 돈입니다.
산총종합개발에서 2억6,149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단장 구천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도에 실시설계 도청 승인이 늦었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것이 2억6,149만2천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국토자원개발, 산림관리에서 1억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목제조 가공 공기부족으로 삼문 송림보존 및 삼림욕장 시설에서 사업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넘어온 돈입니다. 삼
문송림에 휀스 설치하고 삼림욕장 시설입니다.
그 밑에 300만본 큰나무 소나무 보식에서 6,430만8,210원이 공사기간 부족로 인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이것은 순수 시설부대비입니다. 321만9천원이 남은 것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그러니까 작년도 단장면 구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방관리, 신곡지구 산사태 재해지 복구에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063만6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큰나무 삼문송림 소나무 보식에서 3,223만1,790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역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예산, 시설비에서 공원안내도 및 현황도 1,440만원은 공원계획 변경고시지역 ... 지금 현재까지도 도에서 공원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케이블카 문제와 자연 생태공원 때문에 도에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큰소나무 이식 삼문송림 보식이 나와 있는데 밀양시내 전체 큰나무 이식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삼문동도 물론 밀양 전체 유원지에 소나무가 있고 긴늪에도 해마다 보식을 합니다만 힘이 들더라도 연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큰소나무 이식 삼문송림 보식이 나와 있는데 밀양시내 전체 큰나무 이식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삼문동도 물론 밀양 전체 유원지에 소나무가 있고 긴늪에도 해마다 보식을 합니다만 힘이 들더라도 연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계장이 뒤에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하고도 해당이 되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체육공원에 잔디유실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계장이 특별히 와 계시니까 내년 예산에는 각 읍면마다 잔디유실을 파악해서 내년 사업에 할 수있도록 연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밀양시가 "발전 가능한 도시 3위"를 차지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공기 좋고, 환경 좋고 첫째 녹지시설이 잘되어 있다!
시내에 푸르름이 있다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까지의 가로수도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있죠?
시내에 푸르름이 있다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까지의 가로수도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예.
○ 박두규위원직원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가로수는 전체 업무비중의 10%고 나머지 90%는 산사태, 야계조림, 공원업무등 많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도로변 가로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다른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 박두규위원본 위원도 다음 시정 질문시에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에 심은 가로 수의 관리문제가 책임 소관이 시청 산림과에 있다고 해서 읍면에서는 관리가 전무합니다.
실제 나무가 넘어져 있어도 관리 책임자는 산림과다! 물론 뭐 공무원이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적시에 바로 세워야 나무가 고사를 안할텐데 산림과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결산서에 보니까 산림과에도 공익요원 인부임이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25명 온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공익요원이 10명 밖에 오지 못해서 나머지 불용처리 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전용하든지 해서 차라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동원해서 읍면의 가로수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산림과에서 관리 책임이 안된다면 읍면동에 예산을 넘겨져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공공근로 인부임도 산림과에 잡을 것이 아니고 가로수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예산을 넘겨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것은 천재지변이겠습니다만 태풍으로 전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산림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음에 관리체계를 이 시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부서와 제도 자체를 바꾸어서 책임한계를 읍면에 전가해서 예산을 넘겨줄 수 있는 체계를 과장님께서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가지로 산림과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나무가 넘어져 있어도 관리 책임자는 산림과다! 물론 뭐 공무원이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적시에 바로 세워야 나무가 고사를 안할텐데 산림과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결산서에 보니까 산림과에도 공익요원 인부임이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25명 온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공익요원이 10명 밖에 오지 못해서 나머지 불용처리 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전용하든지 해서 차라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동원해서 읍면의 가로수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산림과에서 관리 책임이 안된다면 읍면동에 예산을 넘겨져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공공근로 인부임도 산림과에 잡을 것이 아니고 가로수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예산을 넘겨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것은 천재지변이겠습니다만 태풍으로 전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산림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음에 관리체계를 이 시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부서와 제도 자체를 바꾸어서 책임한계를 읍면에 전가해서 예산을 넘겨줄 수 있는 체계를 과장님께서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가지로 산림과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손영기, 이상규,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김병해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