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3월 30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36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37분)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항정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55억3,926만1천원에서 222억6,189만5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 1,078억1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액되었으며, 예산 총계 대비 54%가 저희 위원회소관 예산입니다. 실과별 예산 증감액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7억,1700만원, 지방교부세 154억4,9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700만원, 보조금 55억9,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번 추경에 특이한 사항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장면 일원에 금년도부터 3년간 127억3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금년도분 31억9,6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증액 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시민들이 늘 불편해 하고 요구가 많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획기적이고, 추경 재원 대부분을 경상적경비가 아닌 사업비에 약 85%를 배분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나 심의시 신중한 검토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 일부를 열거한다면 도립공원 화장실 설치의 경우에는 연간 분뇨수거비가 2천여만원이나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이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며, 금회 계상한 1,200여만원의 도색비보다는 재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다음 농산물 선별장 건립 등은 농림사업으로 기히 지원된 기존의 집하장이 각 지역별로 건립되어 있고,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으로서 기정 시설의 활용이나 그 시설에 대한 보강사용을 고려할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는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 권고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사후관리에 예산이나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설치 당시부터 사용자 부담과 관리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설명청취 및 심층 심사대상과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순서대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2회-산업건설 제1차)
먼저 세입부분은 203페이지부터 나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하단부에 나오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삼랑진 임천 안길포장 400ｍ에 3천만원 확보했고, 임천 금호부락 금호하수구 설치공사 200ｍ에 3천만원, 삼랑진 율동 밤골 안길포장 500ｍ에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역시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버들섬 도로포장 삼랑진 송지리 외송마을에 4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임천 하수구정비사업 300ｍ에 3,500만원, 하남면 대사 덕동마을 안길포장 500ｍ에 4천만원, 하남면 남전 농로포장 550ｍ에 6천만원, 하남읍 백산하수구 정비사업에 500ｍ에 5천만원, 하남 귀명 진입도로 포장공사 200ｍ에 5천만원, 그리고 부북면 전사포에 전포-후포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굴머리에서 사랑골 도로포장 400ｍ에 5천만원, 대항 1리 농로포장 1㎞에 ６천만원, 월산 농로포장 500ｍ에 4천만원, 위양 진입로포장공사 400ｍ에 4천만원, 봉계 농로포장 750ｍ에 4천만원, 무연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2ａ에 3천만원, 평능 세천정비 170ｍ에 3천만원, 상동면 평능입니다. 다음은 상동면 구곡 안길포장 400ｍ에 3천만원, 상동면 신지 농로 확포장 공사에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상동 고정 진입도로 포장공사 100ｍ에 2천만원, 상동 포평 빈지들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상동면 모정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산외면 다죽 죽남 안길 포장공사 260ｍ에 2천만원, 산외면 괴곡 농로포장 250ｍ에 4천만원, 산외 엄광 다촌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4천만원, 산외면 숲촌 농로 포장공사 500ｍ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본촌 진입도로 포장공사 300ｍ에 4천만원, 산외 금천, 대촌 안길 포장공사에 2,200만원, 다음은 상남면 예림리 환경기초시설에서부터 대성간 농로포장공사에 4,500만원, 상남면 마산리 누르미 진입도로 포장공사 400ｍ에 4천만원, 상남면 대흥-대성간 안길 포장공사 280ｍ에 3천만원, 인산 배수로 재가설사업 40ｍ에 3천만원 상남면입니다. 상남면 조동 농로 포장공사에 6천만원, 상남면 이연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70ｍ에 2천만원, 상남면 동산 농로포장공사 800ｍ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초동면 성만-모성간 농로포장공사 650ｍ에 4,500만원, 소구령폭포 진입도로 포장공사 500ｍ에 4,500만원, 초동면 신포-명포-반월 아스콘포장공사 2㎞에 6천만원, 검암-모선동 안길 포장공사에 2,500만원, 초동면 봉대 안길 포장공사 300ｍ에 2,500만원, 초동면 신월에 자양동 진입도로 포장공사 500ｍ에 4천만원, 초동면 금포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2천만원, 무안면 전곡 신남 서원 진입도로 포장공사 800ｍ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무안 중학교 진입도로 포장공사 150ｍ에 3천만원, 청도면 구기 용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570ｍ에 3천만원, 청도면 안곡 소교량설치 10ｍ에 3천만원, 청도면 고법농로포장공사 500ｍ에 4천만원, 내일동 활성1통 진입도로 포장공사 150ｍ에 2천만원, 활성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300ｍ에 2,5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이 7통 농로개설사업에 3천만원, 내이 1통 농로 개설사업 350ｍ에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역시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가곡 5통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350ｍ에 5천만원, 무안면 덕암 하촌 하수구정비공사 400ｍ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여기서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밀양댐 주변보조사업입니다. 그 중 시설비 중에서 구천도로 확포장공사 800ｍ에 1억, 사촌 도로 확포장 공사 500ｍ에 5억.... 저가 잠시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맨 상단부에 나오는 구천도로 확포장공사 800ｍ는 단장면 원구천에서 남명으로 넘어가는 군도 확포장 공사로서 1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촌도로는 500ｍ에 5억, 고례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100ｍ에 1억5천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역시 밀양댐 주변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바드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2억3천, 아불 농로 포장공사 1,500ｍ에 1억8,600, 석전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 이것은 단장면 북능소 있는 부분에 석전 용수로입니다. 그리고 법흥교 제2 가설공사에 2억, 단장면 감물리에 구기 진입로 및 농로 포장공사에 1억, 단장면 감물리 용소 도로 포장공사에 1억, 감물리 기반조성 이것은 농업용수 암반관정입니다. 기반조성사업 착정공 1공에 8천만원, 단장면 무릉 용포동 농로포장공사에 8천만원, 단장면 사연리에 있는 말방마을 안길포장공사 200ｍ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단장면 범도 도로측구정비사업에 3천만원, 단장면 구천 제방 정비사업 250ｍ에 1억5천, 삼거 용배수로 정비사업 400ｍ에 8천만원, 단장면 고례 이주단지 정비사업에 1억4,100만원, 삼동지구 마을안길 소하천 정비사업 500ｍ에 1억1천, 이 삼동지구라 하는 것은 태동, 단장 소하천, 사연 소하천, 구서 안길포장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동지구 마을 안길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민간자본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고례 복지회관 건립에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7,200만원하고 시비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장면에 있는 고례 초등학교를 고례 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데 소요됩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물량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1억6,839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기회보 및 용수로보수공사는 토공 용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 시공하는 걸로 해서 1억4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고정보 및 용수로 보수공사도 역시 토공 용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는 것으로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0%, 50%입니다. 다음 대율보 및 용수로 보수공사에 1억6천만원을 확보했고, 무안면 성덕원 배수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5천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실시설계비는 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설계로 인한 설계비 감액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도 1억6,300만원이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시비보조금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시비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전체 1억3,100만원이 확보되었고,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전부 9억3,600만원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상동면 도곡 경지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으로서 시비를 2억2,515만원을 금번 확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1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삼랑진 우곡에 있는 염동 소류지 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확보했고, 중섬들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상동면 도곡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엄광 제2소류지 보수공사에 3천만원, 산외면 남계 용수로 보수공사에 3천만원, 산외면 희곡에 있는 솔밭보 용수로 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발례마을 농로포장 및 암반관정 송수관 설치공사 600ｍ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산내면 발례입니다. 산내면 금암보 보수공사에 3천만원, 역시 산내면 원당 소류지 제방보수공사에 3천만원, 산내 임고에 수반보 도수로 보강공사에 3천만원, 상남면 기산 소류지 개거 설치공사에 4,500만원, 무안면 서가정 농업용수 설치공사에 3천만원, 무안면 내진 용수로 설치공사 1㎞에 5천만원, 무안면 강서 개미 승수로 설치 80ｍ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무안면 중산리 서당골 소류지 보수공사에 4천만원, 청도면 인산 평지소류지 입수로 보강공사에 3천만원, 근기보 및 개거 설치공사에 6천만원, 청도면 구기입니다. 그리고 청도면 소태리에 소태용수로 설치사업비 400ｍ에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청도면 안곡-내곡 용배수로설치사업비에 3천만원, 내일동 용평1동 용수로 개수사업에 2천만원, 활성1통 용수로 개수사업 300ｍ에 3천만원을 확보했고, 용평2통 양수관로 교체공사에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계속해서 모례지구 배수로설치사업비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교동입니다. 그리고 역시 교동 차현들 배수로 설치사업비에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비 중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로서 굴삭기와 덤프트럭, 굴삭기는 임차료를 3,628만원, 덤프는 4,17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봄, 가을 하천정비 장비임차료입니다. 장비임차료를 확보했다가 재난시에도 바로 포크레인이나 덤프를 임차하도록 계획을 하고 또 봄, 가을 하천정비에도 활용하도록 임차료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오는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중례 소하천 정비사업에 4,400만원을 확보했고, 상남면 이연 소하천 정비사업 1,000ｍ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양여금 1억5천하고, 시비 1억5천입니다. 부북 무연 소하천 정비사업 1㎞에 2억9,264만4천원을 확보했고, 이것도 양여금하고 시비 50%, 50%입니다. 다음은 이연 소하천 하고 무연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2,296만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무안면 양효제 보수공사 개수공사 100ｍ에 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221페이지입니다. 삼랑진 우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４천만원, 수산 체육공원옆 하상정리사업 500ｍ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산외 죽남 제방 보수공사에 3천만원, 초동면 장송 소하천 정비사업에 4천만원, 무안면 죽월 소하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 무안면 부로농로 및 소하천 보강사업에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나오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삼문체육공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를 305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아랑제 행사기간 동안이나 삼문동 제방에 임시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했다가 다시 제거하는 화장실 구입비입니다. 전번 아랑제때 기히 사용했던 이동식화장실이 8개있었습니다만 이게 노후 파손되어서 현재 도저히 보수해서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손실도 되고 해서 다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재난대책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 교재 발간비가 261만2천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난재해때 시민 안전봉사자를 위탁해 가지고 재난신고와 대피 조치를 주민들에게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시민 각계각층의 약 500명 정도를 시민 안전봉사자로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필요한 교육 교재 발간비입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 강사료 15만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15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해경보 및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강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하고 시비가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 재해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전파를 하고 필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음성 수신전화기와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하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재료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점검 부품구입 입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재난재해시 시민 안전봉사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스나 전기를 무료로 점검해 주는데 필요한 부품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초동면 초동제 보강공사에 국비 4억하고, 시비 1억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삼문 1, 2동에 있는 삼문 1, 2배수장 원동기 수리비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삼문동 1배수장에는 75마력짜리 원동기가 2대있고, 삼문 2배수장에는 75마력짜리 1대, 150마력짜리 1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7,192만7천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중에서 건설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에서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 구입 1대에 4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사용 측량기구 구입을 6조, 2개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동 레벨하고 평판기 구입비를 420만원과 18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시설비 중에서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3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6억이고, 시비가 29억입니다. 그리고 초동면 외송 교량 재가설사업비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공사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전에 했던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3개지구에 1억2,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양여금 변경으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삼상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6억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4개소에 시설비가 3억5,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확정변경으로 인한 수치조정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예림교 재가설공사 감리비를 자체사업비 3억해서 삭제를 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3억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삭감조서가 뒤에 나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예림교 재가설 공사는 양여금으로 계상함으로 해서 시비확보 되어 있던 25억은 감했습니다. 그 앞에 29억으로 나오는 금액에서 양여금이 되고 이것은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25억 삭감했습니다. 삼랑진 미전-용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300ｍ에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송산도로 개설사업비에 2천만원, 덕곡 연결 도로 포장에 4천만원, 제대 농로포장공사에 4,500만원, 산외면 금천에서 살래교간 도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산내면소재지 도로정비사업에 1억3천만원, 화주골 진입도로 재포장공사에 2,500만원, 이것은 산내면 가인리입니다.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남산-남동간 도로 포장공사에 6천만원, 무안면 노루실 진입도로 포장공사 890ｍ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비로서 수리듬 교량설치공사 청도면 요고리에 5천만원 확보를 했고, 철도청 건널목 입체화사업 3개소 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상동면 안인하고 매일, 신안에 철도 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설치하는데 저희 보상금을 시에서 지급하도록 철도청하고 협약했습니다. 그 3개 지역에 필요한 보상금 2억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비 중에서 예림교 재가설공사 감리비는 자체사업비에서 시비에서 삭제를 하고 양여금에다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작성될 때는 제가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예산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례 복지회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배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4페이지 나오는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고례 복지회관입니다. 이것은 밀양댐주변 정비사업 국고보조 중에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단장면 고례리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단장면에 있는 기존 고례 초등학교를 복지회관으로 변경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지급할 때 다시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고례 복지회관 건립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 고례 초등학교는 현재 교육청 부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러면 교육청부지에다가 복지회관 건립을 밀양시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권리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이걸 제가 민간자본적 보조를 할 때 사업계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이양 관계나 교육청으로부터 인수받는 방법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조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래서 제가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고례 초등학교를 밀양시에서 사던지 안 그러면 무슨 조치를 해 놓고 계약을 하든지 무슨 계약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는 없습니다.
○ 배상철위원계약을 안 하고 고례 복지회관 건립 8천만원만 떡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고 나중에 계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부터 우선 구입이 되어져야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복지회관이 건립이 될려면 먼저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해 놓고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는 현재 학교 땅을 일부 이용하고, 학교 건물도 일부 이용하고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자기들 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지원하기 전에 땅은 땅대로 시가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해결되었을 때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 배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다른 과에 계셨기 때문에 마침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네. 예산계장님께서 이 예산 8천만원을 건립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의석에서 - 마을에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확정지어 가지고 건설과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지관계는 잘...)
그래서 예산계장님! 저가 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는 본 위원이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고례 초등학교에 땅도 지금 밀양시 땅도 아니고 자본보조에 의해서 민간인의 이야기만 듣고 밀양시가 회관건립에 거대한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권리행사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예산을 다루면서 신경을 한번 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의석에서 -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하고 내년하고 양여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댐주변 정비사업하고 다른 예산하고 틀려가지고 추진협의회에서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다 걸러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든 양여금이든 시비든 자본보조든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돈이지 딴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회관 건립에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든지 무슨 계약이 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밀양시가 하든지 무슨 이런 방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복지회관 건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예산계에서나 신경을 쓰셔서 이 8천만원을 들여서 복지회관 건립을 함과 동시에 완벽하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덧 붙여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저가 꼭 그것은 명심해서 챙겨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만덕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에요. 삼문동 체육공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이게 지난번 썼던 게 얼마나 썼습니까? 몇 년간이나 썼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지난번에 8개 있었는데 98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98년 봄 아랑제 때 구입을 했습니다.
○ 서만덕위원한 2년 정도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이동수3년간 쓴 셈입니다.
○ 서만덕위원98년도 구입해 가지고 2001년 한 2년간...
그런데 행사 마치고 이동식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 건설과장 이동수수거를 해 가지고 오물 수거를 하고 다시 이동해 가지고 현재 구 용활동 사무실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 서만덕위원아, 그쪽에다 보관을 했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 이후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을 했었는데 그게 일사 광선에 의해서 노후가 되고 해서 보수를 해서 그것을 다시 쓸려고 전문가에게 보수 의뢰를 했더니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서만덕위원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소재가 전부 ＦＲＰ로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 견고한 것을 구입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되어야지 한 2년 쓰고 버리고 또 새로 사고 하는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 건설과장 이동수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서만덕위원다음 225페이지에 읍면동용 측량기구 구입 6조 해놨는데 읍면동에 토목기사가 다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다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전체 다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래서 현재 2개 읍면을 합쳐 가지고 측량 한 팀을 만들어서 측량 나가고 또 지난 수해복구 때나 이럴 때는 시에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시 건설과에서 합동 작업을 했을 때 그때도 파트별로 나갈려면 그 측량기구를 전부 동원시켜서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하는데는 꼭 2개 읍면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만덕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다음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상단에 낙동인도교 안 있습니까? 2001년도 당초 예산 다룰 적에도 낙동인도교 초소 운영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안 맞다라고 지적이 되어졌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추가로 3천 몇백만원이 요구가 되어 졌는데 본래 남단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원칙은요?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원칙은 교량 시점부에서 교량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로도 실제는 시점이 김해쪽입니다. 그런데 이건 경상남도에서 그 교량을 관리하던 것을 계속 밀양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해서 도비도 밀양으로 전도해 줘 가지고 청원경찰을 둬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 지금 앞으로 삼랑진 대교가 난다든지 고속도로가 생긴다든지 하기 이전에 아마도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도와 이와 관련해서 업무상 타진해본 게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100%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도 하고 했는데 현재 도에서는 100% 도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걸 가지고 저것을 도저히 지금 현재는 교량을 보호하는 그렇게 안전성이 있는 중요 교량이라기 보다는 교통소통을 위한 그런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배려를 해 주시면 두었다가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정비는 국도 24호선 확포장 사업이 당초 양여금이 25억으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1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내이남북도로 개설사업에 당초 5억8,200만원인데 2억400만원이 증가된 7억8,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제일 위에 국도 24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기정예산이 28억3,400만원인데 4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1억6,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는 우리 양여금 부담금 60%에 시비 4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가 12억,6600만원 빼고 다음에 양여금은 앞에 양여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이 남북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2억2,200만원인데, 23억2,200만원으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억400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양여금이 2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국도 25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이 위에 우리 시청에서 교동사무소 올라가는 대웅맨션에서 밀여고 옆에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5억이 편입되어 있었습니다만 감정결과 약 13억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5억을 더 증가해서 10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송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4억이 당초 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4억이 모자라가지고 2억을 추가하여 6억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남 옛날에 하남읍 들어가는데 돈사가 1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산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백산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1억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안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동에서 서로 그때 도시계획 사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삼문 5통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삼문동 성조에이스 옆에 하고 그 다음 삼문아파트 그 중간에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1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활성 1통 살래 진입도로인데, 이것은 강마을 옆에 강마을하고 자동차학원 사이에서 동네로 진입되는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가곡동 시가지 안에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1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수산시가지가 전체 보도블럭이 노후되고 그 다음 경계석이 다 파손되어져서 거기에도 당초 1억이 있었는데, 보도블럭하고 그 다음에 아스콘이 전부 노후되어서 다 내려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1억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가곡동 우영아파트에서 부전타워간에 전체가 한 350ｍ 되어지고 있습니다. 폭이 8ｍ인데, 제방 아래쪽에 보면 길 내는데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 받으셔 가지고 하도 건수가 많아서 답변하도록 한 말씀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231페이지 이야기입니다. 국도 25호선에서 동문고개간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13억이 필요한데 기정 5억이 되어 있고, 5억을 해서 3억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네요.
○ 도시과장 윤영목예.
○ 박두규위원맞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 박두규위원송지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우리 삼랑진입니다. 기정 4억이 되어 있고 2억이 모자라서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돈은 이 송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수십억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2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십억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2억밖에 배정 못 받았다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의 입장에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송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집 한 집만 보상할려고 해도 1억, 2억이 듭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맞습니다.
○ 박두규위원아까 말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연 그 동문고개 도시계획도로가 3억이 더 들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예산을 하더라도 3억을 더 포함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1억씩 주고 2억씩 줘 가지고 한 집 뜯어내고 두 집 뜯어내고 매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물론 시예산에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집행하는 과도 문제이겠지만 지역민들에게 원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히 도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의 예산편성은 과장님이 관여를 안 했던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물론 시내 중심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읍면에 되어 있는 도시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을 정말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뭐 도시과장 인수 받은 지 얼마 안되고 하긴 한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동지역 내이 남북도로가 나와 있는데, 내가 주변에 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 지금 보상비가 모자라서 2억400만원 늘어나는 거죠. 지방양여금...
○ 도시과장 윤영목229페이지 이것은 세입입니다.
○ 손동식위원이것은 세입이고, 지출은...
○ 도시과장 윤영목저 231페이지...
○ 손동식위원이게 돈이 늘어나면 지금 이렇게 늘어가지고 토지매입비 1억,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면 남북도로 이거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여기 지금현재 그 앞에 호수탕에서부터 동가리 신작로까지 마치는 돈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두 집이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고, 그 다음 제일 앞에 이기덕씨 집 안에 보상금은 찾아갔는데, 나락을 안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뒤에 한 집하고 이걸 치우고 나면 우리가 입찰을 보여 가지고 진주에 있는 회사가 경진건설이라고 입찰을 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상태만 다 확보가 되어진 것 같으면...
○ 손동식위원그러면 동가리 신작로 그쪽부분부터 그 끝부분 시작해서 그 위에 부분 틔어 놓은 거 그것은 마무리가 됩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전에 한번 들은 얘기는 이기덕씨 토지 있는 가각 정비를 우선 일부 가각정비를 해가지고 우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금년에 우선 그런대로 마무리를 해 가지고 밑에 도로가 성립이 되어 집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거기에도 가각이 상당히 크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기덕씨 집 자전차 수리점인가? 그것하고 꽃집하고 넣으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앞에 하이마트 거기 위쪽에 우리 구획정리 한 그선과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각이 되어지면 거기에 전체로 너무 대단히 당초에 계획대로 할 필요 없이 그것만하고 그 해도 20ｍ 도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지고, 가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이번에 거기에서부터 동가리 신작로까지 전체하는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 다음에 동가리 신작로에서 그 밑으로 무안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는 아직도 보상비나 그런 건 예산에 아직...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것은 안되고 이번에 이것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전체가 약 한 97억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손동식위원예, 알겠습니다. 모두 물어봐서 ″언제 되느냐?″해서
○ 도시과장 윤영목입찰을 봐 놓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 전재술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자체사업에 산업단지 후보지 조사용역 및 지질조사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개소가 어느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저희들이 예비후보지가 부북면 사포, 하남 남전, 삼랑진 임천, 하남 양동, 산내 용전, 삼랑진 검세 이래가지고 아, 삼랑진 용전 죄송합니다. 삼랑진 용전 이래 가지고 우리가 6군데 후보지 용역 및 지질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업체가 있을 적에는 기본 데이타를 제시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전재술위원 그러면 공단을 유치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전재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예, 서만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우리 고속도로와 연계를 해서 산업단지를 고속도로 ＩＣ를 기점으로 해서 위치가 용이한 쪽으로 해야만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지역은 물론 시내 주변지역입니다만 그래도 ＩＣ와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공업단지, 공업지구 주위를 삼랑진 검세라든지 임천이라든지 그 다음 초동 옛날 북농업 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사포 공업지역이라든지 가능한 공업지구 인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역여건상 거기 첨단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 조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고 부합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일단 이 지역에는 아직 상당히 미개발상태이고 이래서 밑에 지질조사부터 해 보고 여기에 위에 대형구조물이라든지 대형추레라라든지 이게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답사해 놓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그 근처 사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서만덕위원그래서 기업체들이 선호를 하고 기업체들이 희망하는 용이한 어떤 그런 지역에 우리 시가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허가과장 한성덕입니다.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저희는 가곡 2지구하고 2통 지역 주거환경개선하고 내일동 주거환경 개선을 예산에 얹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이 1지구 동가리 신작로 주거환경 개선이 국비 지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범위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국비가 60%, 교부세가 60%, 지방비가 40%, 작년에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50%, 시비 50%였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25%로 확보하면 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2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내일 주거환경개선으로 2억1,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이1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 가곡2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5,400만원입니다. 내이1하고 가곡2는 중앙에서 사업범위를 6월달까지 책정을 다시 내려와서 현지 답사후에 지원을 하겠다고 1차 설계, 측량할 수 있도록까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연계가 됩니다. 도비는 15%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지구에는 5,370만원이고, 내이1 주거환경개선에는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곡2주거환경개선에는 1,35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당초 도비를 3억, 내일하고 가곡 2지구하고 3억씩, 3억씩 했는데,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2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기본계획용역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지구지정은 내이1지구 도비지원이 내려왔고, 삼문2지구에도 지구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가하고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촌 온돌개량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 주택개량에 대한 20동 한 동에 50만원씩 보조를 할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국고지원이 내려온데 따라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당초 5억7,266만6천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4,821만6천원이면 내일동주거환경개선에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고가 없었는데,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시비 배분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도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내이1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위에 가곡2주거환경개선에도 국고가 3,131만3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고 도비 3억이었는데, 이걸 삭감해서 이번에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시비도 조정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내일주거환경개선에는 국비가 당초 없었는데, 이번에 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128만5천원이 됩니다. 도비는 감하게 되고, 시비는 9만5천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분할측량수수료, 분할측량도 하고 사업시행공고 및 기타경비로 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분할측량 전체다 지구마다 그렇게 배분을 해서 올렸습니다.
2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밑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 사업비였는데, 보조금이었는데, 지난 사오마이 태풍피해때 우리 관내 20동이 재해피해복구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게 된 돈은 16동을 복구를 하고 4동분이 복구포기를 했습니다. 그에따른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액이 1,531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곡 강변연립 안전정밀 진단용역비였습니다. 당초 지원분이 750만원이 보조가 되어 내려왔는데, 425만원은 사용하고 잔액으로 325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33페이지 가곡2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설명은 앞에 들었습니다만 5,400만원만 있으면 가곡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27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올렸습니다.
○ 배상철위원27억...
○ 허가과장 한성덕그런데 건교부에서 20억을 사업을 책정해서 금년도 분할설계할 수 있는데, 이 돈 정도로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배상철위원지금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면 27억이 드는데, 2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중앙에서 20억 범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5,400만원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네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사업을 못하고 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보상감정하고 이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청...
○ 배상철위원지금 과장님께서 전번 업무보고에 보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 업무 보고때 우리 가곡동에 내려 오셔 가지고 가곡2통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지금 예산을 6억 편성해 놨다.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빨리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 허가과장 한성덕예.
○ 배상철위원아시다시피 본 예산에 지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바랍니다. 본 예산때 5억7,289만원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곡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동사무소로 해서 빨리 그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동의서 및 모든 절차를 빨리 빨리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싶은,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노후된 도로가 있고, 주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본 위원도 직접 뛰었습니다. 직접 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2통이 사실상 귀환 동포입니다. 귀환동포라는 걸 압니까? 역사를?
○ 허가과장 한성덕듣고 알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귀환동포에 빨리 해야되겠다는 점을 가지고 빨리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과 틀리게 본 예산을 5억7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밀양시비가 삭감되고 하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국비 안 왔다고 해서 시비 삭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건교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6월까지 내려와서 사업범위를...
○ 배상철위원그래서 과장님!
○ 허가과장 한성덕국고지원이 금년도에 배정 책정이 적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신규지정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계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 배상철위원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과장님께서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미리 계산을 해서 우리 밀양시비를 안 올려야 되는 게 맞고 또 밖에다 홍보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곡2통에 거기에 주민들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하는 바람에 아주 지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동의서도 해 주고 전부 다 해 달라는 대로 밀양시에 다 해줬습니다. 다 해 주고 지금 내일 정도 되면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400만원, 아까 말한대로 27억이 드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빨리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알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이 늦추어지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나쁜데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늦어지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위원장님... 우리 기획실장을 한번 불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 허가과장 한성덕배위원님 제가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전문위원님 기획실장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철아니, 허가과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설명하세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위원님! 지역주민한테 동의 설명도 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가곡2통 지구에는 지구지정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어야 건교부에서 사업비가 내년에는 사업지원이 될 겁니다.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 용역하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위원님 도와주시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하시고 내년도에 사업이 많이...
○ 배상철위원과장님 말씀 저도 압니다. 당초에 과장님께서 설명대로 지구를 지정하고 동의서를 받고 할 것 같으면 시비를 확보를 안 하셔야죠. 제일 처음부터... 기획실에다 시비를 확보 안 하고 그 돈을 다른데 투자를 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시비 확보해 가지고 다른데 급한데도 쓰지 못 하도록 말이지. 시비만 떡 해 가지고 3개월 있다가 본 예산 3개월후에 삭감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당초에 예산을 올릴때는...
○ 배상철위원안 되는 걸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구 선정하고 설명하고 지구 지정되고 하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비를 설정해야 되지. 미리 그것을 해서 말이죠.....
○ 허가과장 한성덕위원님 3억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다가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우리 시비도 3억을 가지고 하느니 보다도 부담비율이 25%만 하면 내년도에 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 배상철위원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보면 다 알고 계신 이야기다 말입니다. 알고 계신 일에 왜 시비를 미리 3억을 확보했느냐 이 말입니다. 시비를 해서 3개월이 이제 겨우 3개월입니다. 3개월후에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그때는 저희과에서 의욕적으로 시비를 많이 확보하고 국비도 많이 따올려고 했는데, 중앙의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 배상철위원의욕적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3억을 왜 확보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3개월후에는 삭감이 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전부 밀양시에 말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한다고 홍보도 해놓고, 가곡동에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시비도 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주민들도 다 알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이거 2003년도까지 계획을 올렸습니다. 가곡2지구, 삼문 동가리 신작로 주변에도 올렸고, 거기에도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비를 너무 부담을 많이 해서... 적정배분을 해서...
○ 배상철위원그리고 잠깐 속기 좀 끄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계속해서 내가 그 관계하고 관계되는 것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 배상철위원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예,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가곡강변연립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325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반납되었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그때 건물이 재해위험 Ｅ급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안전정밀 진단용역비가 7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머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역비가 750만원이 내려왔는데, 425만원만 사용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 배상철위원그러면 가곡강변연립은 정밀안전진단에 용역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안전한 걸로 판정이 나서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 배상철위원안전한 걸로요.
○ 허가과장 한성덕재난위험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배상철위원되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 배상철위원그러면 앞으로는 가곡강변연립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 본 결과 위험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습니다.
○ 배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배상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대답하기 쉽도록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시가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당초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계획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러니까 답변을요. 의회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답변을 할 때에는 대답을 잡았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입안해서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러면 조금전 우리 배위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내일주거환경개선과 내이1주거환경개선하고 가곡2주거환경개선 이 3개 지구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요청을 했던 거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 계획은 그래 가지고 가곡2주거환경개선은 얼마이고 각각의 3개 지구에 얼마 얼마씩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비 예산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위에 611-01 국고보조금 란에 보면 내일주거환경개선은 2억1,500만원, 내이1이 6천만원, 가곡2주거환경개선이 5,400만원, 그렇게 국비가 우리 계획과 달리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 시, 도비 보조금을 예산 조정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게 되어진 거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런데 국비가 왜 이렇게 우리 시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변경되어서 달리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 내용은 이번에 건설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기준이 기히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우선 지원을 하고 신규지정을 지원을 요구한 대상지구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6월말까지 다시 건교부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일단 내이1지구하고 가곡2지구는 신규지구지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설계정도는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3/4분기에 배정해 줄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일 지구는 기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사업을 조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억1,500만원이 왔고, 내이1하고 가곡2는 신규지정지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것은 차기 연도에 조사해서 결정해서 내려주겠다.
○ 손동식위원그러면 그 지침이 바뀌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런 시행지침이나 그런 식이 바뀌어 졌다 그런 말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게 언제부터 바뀌어 졌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지난 3월에 내려왔습니다.
○ 손동식위원금년 2001년 3월에 내려왔다 말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금년에... 2월말인가 3월초에 내려왔습니다.
○ 손동식위원아니, 국고보조 영달이 언제 되었어요? 지난 과년도에 그게 되었을텐데...
○ 허가과장 한성덕한 2주 되었습니다. 사업지원 계획이 내려온 것은 2, 3주 되었습니다. 아, 3월10일입니다. 작년도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 3월10일자에 내려왔습니다.
○ 손동식위원음, 국비지원이 이번에 국비지원이 내려오면서 지침이 그렇게 당초 전에 보다 달리 전에는 신규지구는 어떻게 하고 과거 지정된 지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게 그런 지침의 내용이 없었는데...
○ 허가과장 한성덕없었습니다.
○ 손동식위원없었는데, 이번에 국비예산이 내려오면서 그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었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렇게 내려왔다. 그 말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러면 그렇게 퍼뜩 대답하면 알아 먹기 쉬울텐데 왜 대답을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일부러 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담당과장이 그런 내용들을 내가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배위원께서는 오해를 할 만 안 합니까. 이것은 얼마를 준다하고 당초 예산때 얼마를 주겠다 하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얼마 얼마가 붕 떠도록 해 가지고 다른 예산... 말하자면 가곡지역에 다른데도 예산지원 받지 못 하도록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게 변경되었다 해서 팍 줄여버리니까 말하자면 예산이 축소가 되니까 그 지역민들에게는 좀 어렵게 되어졌다. 이미 약속한 것 하고 내용이 달라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 허가과장 한성덕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것은 우리 시의 뜻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이 예산을 국비를 주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면서 "신규지정은 뒤에 하고 기존되어 있는 지구부터 마무리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하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런 뜻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국비 주는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 경정에 그렇게 경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서로 위원들한테 오해가 안 가도록 그런 식으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내이1주거환경개선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은 어느정도 돈이 얼마나 드는 총 사업비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동가리 신작로 내이1지구는 건교부에서 국고지원 계획을 총 사업비를 41억을 사업규모로 잡고 이번에 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이게 나는 건교부가 아니고 우리 밀양시가 이 내이1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시에 계획이 되어 있죠? 아까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저희시에는...
○ 손동식위원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냐...
○ 허가과장 한성덕동가리 신작로 주변 소방도로개설...
○ 손동식위원아, 과장님!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 우리 예산의 명칭이 내이1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내이1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란 말입니다. 말을... 무슨 동가리 신작로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자꾸...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내이1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시 계획의 총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당초 우리가 도에 요구한 것은 60억을 올렸습니다.
○ 손동식위원아, 전체 사업계획이 60억이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60억인데, 이것은 이번에 신규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6,500만원입니까? 아, 6천만원밖에는 내려오지 않았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래서 실시사업비 시설비로 3,1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이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래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래서 이것도 저걸 안 가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편성을 할 때에 내이1주거환경 그 예산편성 자체에서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 수 있도록 해 줄려면 내이1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얼마인데, 세입이 국고보조가 얼마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 3,100만원을 예산영달 범위안에서 시설비로 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비는... 이 실시설계비는 전액이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전액입니다.
○ 손동식위원이 60억 총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전액이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러니까 사업비부담도 이 시설비보다 더 많죠?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런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렇게 내용을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알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래야...
○ 허가과장 한성덕제가 설명드릴 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 손동식위원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편리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알아먹기 쉽고...
○ 허가과장 한성덕예.
○ 손동식위원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것은 그건데,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난 오해는 일단 저거하고요. 앞으로 예산 설명할 때는 밑에 계장이나 보조를 받더라도 과장님도 능숙하시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변경되어서... 그 때문에 경경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계획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국비보조, 도비보조 아닙니까? 양여금이나...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알아듣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상철위원아닌 걸 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이래 저래 하고 계시네...
○ 위원장 김기철예,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만덕위원입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에 농촌주택온돌개량 이래놨는데, 50만원씩 20동을 지급하도록 해 놨는데, 그러면 기존 가구에다? 주택에다?
○ 허가과장 한성덕예, 개량할 때 온돌을 병합해
서 하는 것으로....
그때 위원님 건의도 있고 농촌에 농산물 부산물 태우는 것도 사용도 하고 온돌하고 기름보일러 하고 겸용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러면 이게 시책사업이네.
○ 허가과장 한성덕시책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 서만덕위원이게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많이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많이 있어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지금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 서만덕위원이 50만원 지원해주게 되면 온돌로 전부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집니까? 자부담도 좀 있겠네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한 100만원 정도 들고 반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서만덕위원이런 건 앞으로 우리시가 농촌지역에 말이지. 기름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권장을 해서 이런쪽으로 농촌에서 에너지 절감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알겠습니다.
○ 서만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 김재희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철예,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238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해가지고 재해 주택복구, 아까 설명에 의하면 20가구 중에 16동은 하고 4동이 보조금을 반환했다는데 반환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복구를 포기한 사항입니다. 개축이나 새로 대수선을 해야 할 건데 지붕스레트만 새로 고치면 되겠다 해서 그때는 지원이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지붕개량만 간단히 스레트, 주로 지난번 피해에 건물이 왕창 무너진 게 아니고 그런 집들이 몇 가구 있었습니다.
○ 김재희위원어떻게 되었던 간에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붕이 날라갔거든요.
○ 허가과장 한성덕예.
○ 김재희위원지붕이 날라가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예.
○ 김재희위원내가 왜 이유를 묻느냐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는 되도록 우리 시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도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가능하다면 새로이 집 짓는데도 어떤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구비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 허가과장 한성덕있습니다.
○ 김재희위원과장님이야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반환금은 되도록 우리 시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방법을 복구하는 차원에서라니까 복구 안하면 혜택을 못 본다... 이래 가지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들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태풍피해는 봤다 이 말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봤습니다.
○ 김재희위원그런데 도와 줄 수 있도록...
○ 허가과장 한성덕보고를 드려서 지원이 내려왔는데, 간단히 손만 보고 안 하는 걸로 해서...
○ 김재희위원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융통성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밑에 가곡연립에 의혹이 있는게요, 전에부터 해 가지고 철거대상이었다! 어떠 어떤 조치를 하고 나니까 금방 집에 안전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게 좀 뭔가 잘 못 되지 않았나! 사람이 주거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해 놓고 아주 위기 상황인 걸로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한성덕그렇습니다.
○ 김재희위원그래 놓고 어떤 간단한 조치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안전하다, 이게 도저히 제 식견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조치를 취해 놨기 때문에 판정을 좋게 안 받았겠습니까마는 계속 주지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허가과장 한성덕저희들 관리대상으로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희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상하수도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도비보조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출입니다. 중간에 환경관리로서 당초 54억7,320만6천원에서 63억1,767만8천원으로서 이번 예산에 8억4,44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가 8억3,347만2천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5천만원입니다. 내역은 도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6억8,347만2천원인데, 내역을 보면 시설비는 축산폐수처리장 악취제거 시설비로서 1억8,9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100만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 14개소에 4억8천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347만2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기산택지 하수도설치 1억원입니다. 이것은 공기업 기산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지난 연말로 회계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나머지 돈이 전부 갔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에 1,1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 내역은 표충사 국민관광지 오수처리장에 파쇄기, 회전원판 스크린 개보수와 각종 펌프, 송풍기, 밸브 보수 및 교체에 500만원이고, 문화마을 오수처리장에 농축조, 스크린 접촉여재 개보수와 각종 펌프, 송풍기 밸브 보수 및 교체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산택지 하수도 설치공사 전출금 1억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19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도 역시 자체사업으로 전출금 1억에 대한 기산택지개발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에는 전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관계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술위원예, 전재술위원 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인데 상하수도 자체사업에 6억8천이라는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240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장 이 사업내용을 상세히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전재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악취제거에 따른 설치비용은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에 투입동이 차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투입할 때 거기에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에도 전처리 시설할 때 거기 슬러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슬러지가 하루에 10톤 내지 12톤정도 나옵니다. 그 슬러지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배출자체도 바로 노지로 바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방출하면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동을 하나 짓고 그 안에 호퍼시설을 해서 저장했다가 가져가도록 매일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입니다.
○ 전재술위원이 신생동에 있는 그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가운데 동 입구에 있는 겁니다.
○ 전재술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예, 과장님 조금전에 전재술위원께서 말씀하신 악취제거 시설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게 당초에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준공 난지가 얼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애초에 당초 설계를 하실 때 이걸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인수를 받은 시설인데, 아마 그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호퍼시설이라든지 전처리하는데 슬러지 시설을 안한 것 같고, 안한 것은 사실상 축폐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게 축산농가에서 완전 어느 정도 정화를 해 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실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사를 바로 씻어 가지고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슬러지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까지는 아마 예측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박두규위원예, 기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악취가 난다면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애초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환경관리과에서 시공을 할 때 아까 말한 이 사업비자체가 그 당시 저 사업비 자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기금인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 사업이 진행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국비지원하고 시비 일부 지원...
○ 박두규위원그 당시에 이걸 좀 상세히 검토가 되어서 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시비부담 부분이 줄어지지 않았겠느냐!
아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아마 이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 박두규위원과장님 하실 소관은 아니고, 또 시설을 해 놓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야 당연히 생기는데, 그 당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나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이 도에 긴급한 출장으로 갔으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은 내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시 농정과에 앞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 예산은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을 경정하여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공동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는 5천만원 예상했습니다만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3억4,3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1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4억5,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 2기에 4천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가 당초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700만원 계상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사경설치사업으로 당초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1천만원 추가하여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등화 사업으로 당초에는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5,400만원 추가하여 8,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당초 예산은 7억8,851만3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6,100만원 증액하여 9억4,95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시에 통행인이 많은 횡단보도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자료를...
○ 김재희위원이걸 왜 묻느냐면요, 얼마 전에 김해 갔다오니까 횡단보도에 통행이 잦은 곳에는 전부 투광기 이게 그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이번에 투광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 김재희위원이걸 다 해놨더라고... 밤에나 다니다 보면 등을 약하게 켜 놓고 하면 통행인이 전혀 잘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60개소 하는데 이게 물론 시내 중심지도 필요로 하겠지만 각 읍면지역에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한 251페이지 시설비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아마 착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소요액이 원래 1억2천인데, 기정예산이 7천이 확보되고 이번에 5천만원 한 것 아니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 손동식위원1억2천이 소요액인데, 기정예산에 7천만원이 있고, 이번에 5천만원 확보된 거죠?
○ 김재희위원그렇지.
○ 손동식위원나중에 프린트 들어갈 때 바루어 가지고...
○ 김재희위원기정이 7천이고...이게 잘 못됐어.
○ 손동식위원아니, 시설비에 원래 이거 하나만 있었던 거요?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아닙니다. 내일동 하고 2가지 있었습니다.
○ 손동식위원2천만원짜리 하나 더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예,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다하더라도 계수 조정을 할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기정 그것은 같이 넣어 줘가지고 그래야 계수가 맞아지지. 이렇게 하면 계수가 안 맞아지잖아. 기정 7천인데...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이게 내일동 공영주차장 토사제거용 안전턱 제거하는 데 2천만원이 빠져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 수치 그걸 연구를 해 보세요. 수치가 안 맞으니까... 2천만원짜리가 하나 더 있는 모양인데...
○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입니다만 25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5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 927만4천원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국비보조가 있어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을 사역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다음 장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중에서 십장(십장)을 양산 교육장에 보내서 교육을 4명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에서 보존사업을 우리 삼문동 숲에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1,8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5,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삼문동 숲을 휀스를 치고 가운데 산책로를 만드는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도 우량 소나무 보존을 위해서 산림청 예산으로 용역을 준 결과 이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일 선결되어야 된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당초에 3억9,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4억이 부족해서 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9,500만원이 임도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설계비입니다. 임도설계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량소나무 기초조사가 전체 삭감이 되어서 감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에도 사업량이 규정에 의해서 1,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도 전부 다 사업축소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26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80㏊가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70㏊였는데, 그래서 1억2,2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이 더 늘어나서 2억2,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기계톱, 고지톱, 예취기구입에 필요한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작년에 예산집행에서 남은 부분을 반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3천만원이 도비와 시비를 시설비에 계상을 잘 못해서 이것을 다시 목 경정으로 위로 올리면서 밑에 시설비에 3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림묘목대가 현금으로 계상이 잘 못되어 가지고 묘?祗? 3,300만원이 현물로 오기 때문에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3페이지 경관조림은 물량감소로 인해서 1,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3,000본이 전액 도비로서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밑에 국도 24호선 지장 가로수 이식 3,000본은 건설부에서 저희들에게 24호 용전앞입니다. 산내 용전앞에 은행나무 이식비를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속전철 경관림 조성 작년부터 하고 있는 벗나무 식재입니다. 올해는 상동에서 삼랑진까지 읍을 통해서 거의 마칠 그런 계획으로 해서 5,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교동 단풍나무 가로수는 교동 새로운 확장된 부분 교동사무소에 가는 길 오른쪽에 가로수가 없는 지역에 4,200만원을 해서 단풍나무 거리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지역은 작시사거리에 큰 포구나무가 있는 그 지역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그걸 매입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방댐하고 사방지 추비는 과목이 잘 못 되어서 경정합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되었던 부분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가지산 도립공원 화장실 정비가 도에서 5억을 줄테니까 시비 5억을 확보하라 해서 되었는데, 당초에 시비도 확보 못했고 도에서도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액 감액시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고 도립공원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현 수준에 맞도록 다시 지어라하는 지적사항인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66페이지 가지산 도립공원 실시설계비도 5,000만원 전액 감시킵니다. 그래서 앞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전체 5억이었습니다. 따라서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전체 감이 되었고, 밑에 시설비는 화장실 도색, 공원안내도, 대형간판, 주차장 차선 재도색 이것은 전부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예, 손동식위원입니다. 하나 좀 알아 볼려고 합니다. 253페이지 맨 하단에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소요액이 2억2,900만원인데, 기정 예산이 1억2,200만원이고, 1억700만원이 이번에 추가 확보를 한 것으로 국고보조가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만,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는 어떤 데 해 줍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어떤 위치에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 손동식위원예, 어떤 위치에 어떤 숲을 가꾸기를 해 주느냐 그 뜻입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예,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는 나무가 소물게 서 있는 간벌사업 또는 어린나무가꾸기, 나무를 심어놨는데 기존 나무 때문에 제대로 나무가 안 크는데, 옆에 지장물 베는 사업, 그리고 칡덩쿨 제거,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 해 가지고 제대로 나는 나무를 키우면 다음 용재 가치로라든지 특용수 가치가 있는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전액 당초에 아까 세출예산에 서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세입예산 부분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고, 당초에 70㏊만 할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노임을 사기위해서 80㏊ 더 늘어난 부분을 1억7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아까 간벌이나 어린나무 육성 그런 경제수림을 조성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해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물론 개인 사유림에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 경우 이것은 시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아닙니다. 전체 읍면에서 할 장소를 예정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적정 임야나 아니냐 판단을 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심을 얻어 가지고 위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물량을 확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는 저희들이 좋은 숲이 많아도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거의 임도가 되어 있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그 문제를 산주들이 이런 국비지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간벌이나 어린나무 육성을 위해서 거기다가 무슨 가지치기도 해 주고 제거도 한다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산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합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계속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읍면에 내려주고 있고, 산림조합이 홍보는 거의 맡아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하는데, 산주가 신청을 하면 국가가 전체 해 준다. 이렇게 지금 팜플렛을 내주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업무 일을 공공근로사업 선정이나 그런 문제에 산림조합이 개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갖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어떤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그 중에서 너는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싶느냐 물으면 숲가꾸기에 종사하고 싶다. 쓰레기분리에 종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 희망하는 부분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몇 명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을 받으면 그 100명을 산림조합에다 주면서 어떠 어떤 우리가 조사한 지역에다가 너희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자기는 수수료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인부를 데리고 가서 쓰고 거기에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 산림조합에서 세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러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말이죠. 그 각 읍면을 통해서 산주들이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읍면에 신청을 해서 읍면이 시에다 가 보고를 하고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예, 그렇게 합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대체로 우리 시가 이 선정의 물량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80㏊라고 했죠?
○ 산림과장 김창현2개 합쳐서 지금 150㏊입니다.
○ 손동식위원150㏊가 됩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예.
○ 손동식위원이 150㏊만큼 물량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물량이 그렇게 들어옵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물량이 사실은 산주가 희망하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실제 산주가 산을 가꾸기 위해서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우리 밀양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산은 외지 사람이 거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나무 키워가지고 내 대에 덕을 본다든지 자손 대에 덕을 보기 위해서 산을 가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나가서 산림조합 직원들도 하는 과정에서 저기는 해야 되겠다는 전부 조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하는데 사실 은 물량은 150㏊가 아니고 1,500㏊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한 10분의 1밖에 못 하는 그런 정도로 산은...
○ 손동식위원아, 대상물량이 할 지역은 많은데 한 10%정도 밖에는 못 해 준다?
○ 산림과장 김창현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그런 대상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그 특히 국가유공자라든지 하고 싶으면서도 할 수는 있지만 능력이 모자란다던지 그런 분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 산림과장 김창현예,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그래서 산주들이 내 산에 좀 나무를 가꾸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좀 어렵더라도 그런 분을 우선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산이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말하자면 능력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는 분을 우선해서 해야 되겠네요. 해 줘야 되겠네요.
○ 산림과장 김창현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이런 좋은 게 있는 걸 나는 몰라 가지고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좀 신청을 미리 해 가지고......
150㏊가 된다고 하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네요! 그래도 우리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은 잘 안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아닙니다. 사실은 산주께서 해 달라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산주께서 신청을 하시면 거의 100% 받아들일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올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계속 있습니다. ＩＭＦ있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 왔기 때문에...
○ 손동식위원선정할 수 있는 대상지가 많다면서요?
○ 산림과장 김창현그러니까 많은데, 산주가 요구하는 게 거의 없고,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 손동식위원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밑에 보면 전 국토 무궁화심기 3,000본 해 가지고 5천만원, 또 263페이지 보면 전 국토 무궁화심기 해 가지고 도비가 5천만원이 와 있습니다. 지금 도합 1억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무궁화 심기가 이렇게 되면 6,000본이 되는데, 우리 밀양시에 무궁화 심을데가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먼저 위원님께서 앞에 하는 것은 도비가 5천만원 온다. 세입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뒤에 부분은 세출부분에 들어갔던 5천만원인데 같은 돈입니다.
○ 배상철위원아, 예,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그래서 무궁화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직접 양여금으로 얻어져 오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 배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묻는 김에 한 두 가지... 예, 26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교체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본래 예산편의상 본 예산때 복사기 교체구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추경에 6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도 물론 애로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예, 알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이 추경에 다른 데 예산보면 복사기 불과 추경해봐야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264페이지 가로화단 조성부지매입비 59㎡ 5,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부지매입을 어디에 합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작시사거리에 보면 포구나무가 아주 300～400년 된 게 도로변에 바로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베어야 된다 안 베어야 된다하는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노후수고 또 영험 있는 나무라 해 가지고 부녀자들이 수태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해서 못 베게 노인들이 해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거기는 개인땅입니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 배상철위원예.
○ 산림과장 김창현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 배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에 보면 가지산 도립공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가지산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창현저희들이 위탁받아가지고...
○ 배상철위원위탁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 산림과장 김창현예, 주인은 도입니다.
○ 배상철위원예, 그래서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정비라 해서 5억을 신청하고 이런데 도에서 10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10원도 안 주고 있는데, 여기에 266페이지 보면 화장실 도색 해 가지고 6개소 1,200만원, 공원 안내도 및 현황도(대형) 해가지고 6천만원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진입도로 차선 재도색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도비를 받아서 시비가 보태지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순수한 도비는 전부다 삭감이 다 되었는데, 순수한 시비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금 화장실 도색하고 6개소 이런 걸 시비로 자꾸 하면 도에서 도비 안 주도 밀양시가 잘 할 것이다. 잘 할건데 우리가 줄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도에서 안 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이것은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사적으로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업무자체가 도시과에서 저희과에 넘어오고 난 뒤에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알아봤더니 옛날에 입장료를 우리가 받는 대신에 이런 경상적 경비는 우리시가 부담하겠다고 아마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자기들이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든지 주차장, 작년에 주차장 확장하면서 5억을 받고 또 흔들다리도 1억을 받고 할 때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런 경상적경비 정도는 공원관리 협약서에 의해서 시장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나 큰 돈은 너희들이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화장실 짓는 것은 곧 해결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들도 주차장부지만 매입했었지. 주차장 시설비가 또 약 5억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5억을 요구해 놓고 있고, 전혀 도에서 내 몰라라 소리는 안 하고 있고, 자기들도 사실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른 과로 그래 놓으니까 업무이관 과정에서 행정적인 공백은 있습니다만 이제 찾아서 가지산 도립공원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도에서 협약이 밀양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는데 우리 1년에 주차장 순수한 수입이 얼마나 나와 집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순수하게 저희들이 주차료가 한 5천만원...
○ 배상철위원지금 그렇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공원안내도 및 현황도(대형)이 이것 하나만 해도 6천만원입니다. 주차장비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가 맞는 게 아닙니다. 안 맞고 저는 공원 안내도 현황하고 화장실 도색 이런 건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소소한 돈도 모아 놓으면 앞 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억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에서 지원을 좀 받고 우리 밀양시가 시비를 투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임도시설에 보면 임도시설 도비나 국비 금액에 한해서 우리 시비 얼마 부담한다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예,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국도비를 다 합해도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사업보다는 적은데, 이것은 비율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예, 도에서 이게 비율을 정해 놓고 있고 또 산림청에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은 특수하게 임도를 닦아야 될 지역은 그런 곳은 산림청이나 도에다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더 필요한 지역은 시가 확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치에서 상동으로 넘어가는 임도입니다. 아직까지 24호선이 완전히 확포장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니까 여름되면 얼음골부터 울산에서 시내까지 차가 막혀가지고 심지어 6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마지막 통로가 오치로 넘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동으로 넘어오는 길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개통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양묘장 관리가 약재구입비입니다만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가인에 양묘장 계획이 되어 있죠?
○ 산림과장 김창현예.
○ 전재술위원그 계획을 이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창현전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양묘장은 우리 전체 가지고 있는 양묘장의 절반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센터에서 거기에다가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먼저 했다가 또 흙을 갖다 부어보니까 농사가 안 되겠다. 주말농장이 전국에 실패했는데, 안 되겠다 이래서 "비는 땅 산림과 너희가 받아서 양묘장이나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땅이 지금 전부 돌입니다. 돌이고 거기에 양묘장을 할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야 양묘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기로는 양묘장보다는 산외면 농업경영인들이 거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 시범포를 만들어 보겠다하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양묘장을 할려고 하면 돈이 땅 사는 만큼 양묘장을 다시 가꾸어야 됩니다. 양묘가 농사보다 더 어려운데, 아무나 양묘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삼성에서 터널을 뚫으면서 프랜트를 설치하겠다. 거기에다가 역청공장 즉 아스콘도 굽고 자갈도 부수는 그런 공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거 좋다!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이 하고 몇 년 쓰고 갈 때 여기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조건도 내 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삼부토건에서 맡기로 했답니다. 저쪽 울산쪽에는 삼성에서 맡고 우리 쪽에는 삼부건설이라는 데서 맡기로 했다고 그저께 소장이 와서 하길래 현장사무실을 거기로 지어라.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 받고 너희 6-7년이나 쓰고 갈 때 거기다가 어떤 필요한 것을 만들겠다 이런 욕심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멀어서 못 쓰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그러면 양묘장인데도 비워 놨다고 꾸중만 듣고 해서 올해는 느티나무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양묘장을 일단 해 놨다가 느티나무 크고 있으니까 누가 가져가든지 삼성이 가져가든지 삼부가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 경영인회에서 쓰든지 간에 그 느티나무는 2년생을 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다른 또 돈 있는 회사가 쓸때에는 느티나무 값까지 받을려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일단은 양묘로 느티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예, 이 부분은 다음 제가 상세히 과장님께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양묘장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 전재술위원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처음에 주말체험농원을 했다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용도가 안 되어가지고 산림과에 이관했는데, 기히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양묘장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번에 우리 시장님 산내면 방문을 했을 때 "산내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양묘장으로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알겠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국도 24호선 가로수 이식하는데 이와 같은 이식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국토관리청에서 들어오는 세입가지고 세출 예산에 짜 놓은 겁니다.
○ 전재술위원아,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예.
○ 전재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전재술위원님이 지적했던 양묘장 관계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예, 감사합니다.
○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양묘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우리가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이것을 활성화 해야 된다. 올해도 산림과장님 뭡니까? 도시미관 가꾸는 꽃 같은 것을 도로변에 아주 꽃을 가로 화단에 심어놨던데, 그 우리가 꽃을 사 왔죠?
○ 산림과장 김창현그렇습니다.
○ 박두규위원어디에서 사 옵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우리 관내 꽃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사기는 사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김해 양산쪽에서 사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저게 1년초죠?
○ 산림과장 김창현바로 1년도 채 못 되고요.
○ 박두규위원그러니까 또 내년도 사업이 되면 또 사다 써야 되잖아요.
○ 산림과장 김창현예, 계절초입니다.
○ 박두규위원이게 말이죠. 정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 이게 정말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밀양시가 계속 반복되는 이 사업은 정말 누가 무리가 가더라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부산 해운대구청일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해운대 구청에서 양묘장을 원예사를 직접 한 사람 구해서 원예사에서 꽃을 키워가지고 시내 전역에 있는 가로화단이라든지 정원에 꽃을 이 구청 자체에서 키워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매년 자생적으로 배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오기 이전에 그런 시스템, 매년 예산을 편성시켜서 사오기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양묘사업, 굳이 제가 예를 든다면 이 사업을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예산에 추경에도 보면 지금 경부선 관련 벗나무도 지금현재 우리 밀양시가 벗나무라든지 소나무 엄청나게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보식을 해야 될 상황이고 조금전에 도로를 개설해서 미관을 조성할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어느 적지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안되면 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시자체가 키워서 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된다 말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철도청 같은 데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가지고 사오기 이전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매년 키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빠진데 보식할 수 있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게 결론적인 문제는 세외수입 사업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실예로 말하면 꽃도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양묘장 관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꼭 꽃만 아니고 정말 그런 부분을 세외수입 차원에서 입안하셔 가지고 꼭 한번 시행하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만덕위원입니다. 이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263페이지에요. 교동지역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바르게살기 깃발 꽃아 놓은데 있죠? 거기에서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 서만덕위원인도부분에...
○ 산림과장 김창현인도부분에 지금 식수대만 만들어져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나무 심는 식수대만 되어 있지, 나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 서만덕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게 이름이 뭡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건너편에 있는 거요?
○ 서만덕위원예.
○ 산림과장 김창현그것은 산벗나무입니다.
○ 서만덕위원산벗나무입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예.
○ 서만덕위원수종이 일치가 되어져야지 좌측에는 그러면 산벗나무 심고 우측에는 단풍나무 심고 이거 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수종을 선택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봄에 산 중간 중간에 하얗게 피는 게 산벗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을되면 제일 붉게 물드는게 단풍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그대로 보면 바로 산벗하고 건너편 단풍하고가 서로 조화를 안 이루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쪽 묘지도 차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단풍이 좋겠다는 그런...
○ 서만덕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잘 아시겠지만 국도변에 수종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지. 좌측에는 산벗나무를 심고 우측에는 단풍나무를 심고 이게 뭣이 조화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 산림과장 김창현예, 그런데 사실은 단풍을 보시면 지금 단풍 거리가 엄청...
○ 서만덕위원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심고 난 뒤에...
○ 산림과장 김창현나중에 저것 잘 했다 할 정도로 아마 한번...
○ 서만덕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추화산에 말이죠. 지난번에 사오마이 태풍 이후로 나무가 쓰러진 나무들이 영천암 가는 부분쪽에는 보면 전부 절목을 해 가지고 작업이 된 부분이 있는 가 하면 화장장 뒤쪽으로는 보면 태풍 이후에 쓰러진 나무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한쪽에는 전부 절목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고 한쪽에는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사실은 추화산 보존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나무를 행사도 1년에 한 두 번씩 있고 해서 그걸 꼭 좀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부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붙여서 하기는 했는데, 이 산주들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자기 재산인데, 자기 산에 나무 넘어졌으면 자기가 베어야 되는데, 온 산에 깔아 놓고 전부 다 산림과에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예산이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특정하게 추화산 같이 특정하게 보존회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오셔서 이거 행사도 하는데 넘어진 나무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 해서 투입을 해 줬는데, 전 산림에 거기뿐만 아니고 작년 사오마이 태풍에 산이라는 산은 바로 바람 부는 데는 엄청나게 넘어져 있는데, 그것을 시 산림과에서 다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러면 산주들하고 나무 쓰러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본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창현그런 협의는 안 거쳤는데요. 그게 참...
○ 서만덕위원그러면 산주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현재 태풍 이후로 나무들이 쓰러져 있으니까 전부 산주들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창현맞습니다. 해야 되고 사실은 산주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주들이 나무 가꾸기 위해서 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목적 투기목적이라든지 묘지를 쓰겠다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산에 나무 쓰러진 것을 그냥 꿈쩍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전체 산에 저희들이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급적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만덕위원예,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배상철, 박두규
서만덕, 손동식,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윤영목
허가과장 한성덕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산림과장 김창현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