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8일 (토)
장소 밀양시의회사무국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소관 금일 일정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지난 12월3일부터 오늘까지의 일정으로 실시한 본청, 농업기술센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감사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종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지난 12월3일부터 6일간의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열성적인 참여와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를 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선례 답습적 감사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자료제출 억제와 지적보다는 시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대폭 축소하여 요구하였고 특히 읍면동 일선행정기관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감사는 건의사항 위주의 감사자료를 요구한바 그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었고 일선 기관의 문제점 해결에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감사에 적시된 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시정 노력과 아울러 일선기관의 건의사항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긍정적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시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재 민원에 필요한 법령은 그 법령제정의 합목적성을 견주어 해석하는 유연성 있는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읍면의 준도시지역의 경우 주위환경이 대부분 과수원, 농지, 자연숲이 조성되어 별도의 조경이 불필요한데도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규정을 들어 의무 조경케 하여 관리부실로 인한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바 밀양시 건축조례 제11조2항3호에 의하여 제외지역을 공고하여 부자연스럽고 형식적인 조경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와 조례로 정하도록한 법의 합목적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의 하부기관 위임의 필요성을 적시하였습니다. 단순 기술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의 경우 지역실정을 잘 알고있는 읍면동장에게 전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현장의 소리가 빠르게 전달되고 공사과정에서 주민의 욕구에 대한 가부간 즉시 의사결정 할 수 있는등 많은 장점이 있어 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4조를 왜곡 해석할뿐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한 인터넷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내용에도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 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셋째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적시하였습니다. 전읍면에 걸쳐 많은 제방이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풀베기 예산등은 1개 읍면당 고작 몇십만원에 불가한 실정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된 시민의 재산보호도 개발 못지 않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수 있으므로 각종 개발사업에 우선한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청도면 농기계창고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하여 농업용창고 보험 미가입 문제를 적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농업정책 개발이 미흡함을 적시하였습니다. WTO 체제하의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피해를 보아왔지만 금년의 쌀 파동을 지켜볼 때 적어도 농업분야 만큼은 폭풍의 전야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도 용역을 해서라도 농업의 간접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농정은 변하지 않고 선례 답습적이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가 지난해 감사에서도 적시한바 있는 지력증진 사업인데 우리 밀양지역은 하우스의 고등채소가 주 농업이라 양질의 황토등 객토가 절실하고 농민들이 목말라하는데도 몇십년 전부터 해오던 규산질, 석회석만 고집하고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의 경우는 년간 고작 500만원의 부속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점차 줄이고 있을뿐아니라 경력자 임시 지도직 역시 하루 2만여원의 일당으로 양질의 상담이 불가한 실정등을 적시하여 시의 개선요구와, 국도철도변 대형간판 설치등 우리 농산물의 특색있는 홍보를 집행기관에 재건의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장기적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적시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경우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지정비율이 월등하게 높아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당시 업무를 관장하였던 몇몇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이고 융통성 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교훈삼아 향후에라도 모든 업무에 임함에 있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숲을 보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다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 시행해야함을 적시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의 경우 우리 농촌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수집의 손익 이전에 판매원가보다 월등한 장려금지급으로 농촌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 마을버스의 경우 무안으로 우회하는 청도, 부북간과 같은 노선 신설과 운행 손실보상의 증액등 소외된 오지의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이 미흡함을 적시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의 외부환경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시 소류지 준설문제, 농업후계인의 유통정보지의 세심한 검정과 관계인 여론조사를 통한 인터넷 가입비보조로 전환의 필요성,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개설과 국도확장등 수요의 폭주를 예상하여 하천 토사채취의 직영 문제등 외부적 환경의 빠른 대응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돋보인 점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의 간이화장실 설치의 경우는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돋보인 행정수범 사례라 할 수 있고 시의원 현장확인시에도 많은 농민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음은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정관념을 깬 사고전환 노력의 결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와 일선 공무원여러분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 행정에 반영시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6일간의 촉박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열성적인 참여와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를 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선례 답습적 감사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자료제출 억제와 지적보다는 시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대폭 축소하여 요구하였고 특히 읍면동 일선행정기관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감사는 건의사항 위주의 감사자료를 요구한바 그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었고 일선 기관의 문제점 해결에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감사에 적시된 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시정 노력과 아울러 일선기관의 건의사항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긍정적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시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재 민원에 필요한 법령은 그 법령제정의 합목적성을 견주어 해석하는 유연성 있는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읍면의 준도시지역의 경우 주위환경이 대부분 과수원, 농지, 자연숲이 조성되어 별도의 조경이 불필요한데도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규정을 들어 의무 조경케 하여 관리부실로 인한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바 밀양시 건축조례 제11조2항3호에 의하여 제외지역을 공고하여 부자연스럽고 형식적인 조경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와 조례로 정하도록한 법의 합목적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의 하부기관 위임의 필요성을 적시하였습니다. 단순 기술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의 경우 지역실정을 잘 알고있는 읍면동장에게 전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현장의 소리가 빠르게 전달되고 공사과정에서 주민의 욕구에 대한 가부간 즉시 의사결정 할 수 있는등 많은 장점이 있어 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4조를 왜곡 해석할뿐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한 인터넷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내용에도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 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셋째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적시하였습니다. 전읍면에 걸쳐 많은 제방이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풀베기 예산등은 1개 읍면당 고작 몇십만원에 불가한 실정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된 시민의 재산보호도 개발 못지 않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수 있으므로 각종 개발사업에 우선한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청도면 농기계창고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하여 농업용창고 보험 미가입 문제를 적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농업정책 개발이 미흡함을 적시하였습니다. WTO 체제하의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피해를 보아왔지만 금년의 쌀 파동을 지켜볼 때 적어도 농업분야 만큼은 폭풍의 전야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도 용역을 해서라도 농업의 간접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농정은 변하지 않고 선례 답습적이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가 지난해 감사에서도 적시한바 있는 지력증진 사업인데 우리 밀양지역은 하우스의 고등채소가 주 농업이라 양질의 황토등 객토가 절실하고 농민들이 목말라하는데도 몇십년 전부터 해오던 규산질, 석회석만 고집하고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의 경우는 년간 고작 500만원의 부속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점차 줄이고 있을뿐아니라 경력자 임시 지도직 역시 하루 2만여원의 일당으로 양질의 상담이 불가한 실정등을 적시하여 시의 개선요구와, 국도철도변 대형간판 설치등 우리 농산물의 특색있는 홍보를 집행기관에 재건의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장기적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적시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경우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지정비율이 월등하게 높아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당시 업무를 관장하였던 몇몇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이고 융통성 없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교훈삼아 향후에라도 모든 업무에 임함에 있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숲을 보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다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 시행해야함을 적시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의 경우 우리 농촌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수집의 손익 이전에 판매원가보다 월등한 장려금지급으로 농촌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 마을버스의 경우 무안으로 우회하는 청도, 부북간과 같은 노선 신설과 운행 손실보상의 증액등 소외된 오지의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이 미흡함을 적시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의 외부환경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시 소류지 준설문제, 농업후계인의 유통정보지의 세심한 검정과 관계인 여론조사를 통한 인터넷 가입비보조로 전환의 필요성,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개설과 국도확장등 수요의 폭주를 예상하여 하천 토사채취의 직영 문제등 외부적 환경의 빠른 대응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돋보인 점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의 간이화장실 설치의 경우는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돋보인 행정수범 사례라 할 수 있고 시의원 현장확인시에도 많은 농민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음은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정관념을 깬 사고전환 노력의 결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와 일선 공무원여러분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 행정에 반영시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이상으로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박두규, 손동식
배상철, 서만덕,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