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7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청도면,내일동,초동면,무안면,삼문동,가곡동,내이동,교동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사전 정해진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도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청도면장 김대국
청도면장 김대국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유희묵계장입니다.
민원담당 백순연계장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손희종계장입니다.
개발담당 장향재계장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위원님들께서 미리 유인물을 배부받아서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배상철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청도면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되었고 검토가 된 관계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동 지역은 무인당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무인당직이 실시되지 않고 있죠? ○ 청도면장 김대국예, 직접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래서 앞으로 향후 읍면지역도 무인당직을 할수있도록 하면 직원들 한테 사기를 진작시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장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읍면에서 직원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자주 숙직을 하게 되므로서 직원 사기가 동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읍면직원들이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 문제라든지 어렵고 해서 동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인당직을 실시하면 사기제고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읍면지역에 무인당직 실시 관계를 본청에 건의를 해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일선에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내나 청도면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순환근무제를 한다면 예를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지에 몇 년 근무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지역을 갈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같은 제도가 밀양시 공무원들에게 제시를 한다면 사기앙양의 면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저도 일선에서 근무도 해보고 본청에도 20여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평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전에 전재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본청이나 동지역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지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악한 조건을 감안해서 인사이동이나 승진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간부 회의석상에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저가 본청에 있을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면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피부에 와닿고 이렇는데 현재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의를 하기가... 지금 입장으로서는 건의는 안했습니다.
○ 전재술위원이와같은 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면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순환근무제가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정 추진에 제도개선사항에 하천 제방 풀베기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읍면동의 하천이나 고수부지, 동네 체육공원등등 이런곳에 풀베기 사업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천제방이 집중호우시 위험한 곳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도면에서는 풀베기 및 고수부지, 체육공원등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현재 풀베기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건비가 조금 배정이 되어서 인부사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하천 바닥에 있는 유수 장해목을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도면에 금년 배정된 예산이 23만2천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배상철위원인근 농지등에 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년에 몇번 정도 풀을 베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 생각에는 모심기 마치고 나서 장마가 끝난 후에 한번쯤 하고, 처서가 지난 후에 8월 중순경이나 8월 하순경 그쯤하면 연중 보기 좋을 정도로 안되겠나 싶습니다. 2차례 정도는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 배상철위원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임도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나와있는데 청도면에 임도가 몇 ㎞나 됩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임도의 연장에 대해서는 잘 .....
○ 손동식위원뭐, 상당한 임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청도면장 김대국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혹시 임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소관 과에 유지 보수를 요구해본 바는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청도면에서 청도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청도 박남면쪽으로 연결되는 임도가 있는데 그 쪽은 산 정상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쪽에서 청도하고 접속되는 지점까지는 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쪽에서도 보수를 해주면 밀양으로 들어오는 임도를 이용할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도 보수관계는 이번에 대촌에서 화악산 올라가는 임도 그 부분이 금년에 일부 보수가 되고 통행이 어려운 곳에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도면 관내 임도 연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름에 호우가 지나가고 나면 임도가 승용차라든지 적은차는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서 항상 임목 관리라든지 산불 났을때 효율적으로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 손동식위원주로 산비탈쪽에 물이 산에서 흘러 내려오면 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소위말하는 도랑을 내놓은 부분에 그것이 파여서 길이 가운데가 갈라지는 경우가 주로 많죠? ○ 청도면장 김대국예, 그렇습니다. 주로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통관을 통해서 도로밑으로 통과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통관이 유사로인해서 막혀버리면 길 위로 범람을 하게 되고 그러면 풀이나 나무가 없는 임도 자체가 도랑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측구나 통관을 관리해서 원활한 홍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국비를 들여서 임도를 설치해놓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임도 유지관리도 임도설치 만큼 중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해본바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한 지역민으로부터 길을 차라리 내지 말든지, 내 놓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주든지 하는 식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을 보다 책정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게끔 밀양시 전역에 공통된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토록 의회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면장님은 본청에도 근무를 하셨고 동장님도 하셨고 더군다나 의회 전문위원도 하셨는데, 두루 행정에 대해서는 해박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면에 나가계시면서 보고 느낀점은 타 읍면장님보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의 간소화라 해서 여러 부분들이 중복문서도 철폐하고 있고 전자결재 그런 것을 보고 면정을 다루는데 이러한 보고문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느낀점이 없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보고 관계는 간소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통계쪽 조사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시나 도의 필요보다는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불필요한 보고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다소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는 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두규위원대단히 발전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천제방 풀베기는 읍면동에 예산이 1년에 20여만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하는데, 청도면에도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체 1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혹시 면장님께서는 이 단체와 협의해서 과거의 새마을사업처럼 하천제방이나 도로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들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고향을 가꾸는 그런 협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대국청도면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 단체는 운영 자체가 부실한 단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자기 단체 명예도 있기 때문에 면에 기여를 한다는 자긍심이나 보람을 느끼고 또 존치명분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면에서 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풀베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쓰레기수거 문제라든지 여러모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단체하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도면의 애로사항에 하천제방 풀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시정이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않느냐! 단체가 잘못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행정의 협조단체가 행정 위에서 군림할려는 시대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옛날의 훈훈한 맛이 존속되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도시화 같은 현상이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부분이 면장님들이 민심을 순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부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각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풀베기가 노동이 아니고 고향을 지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일선에서 격려를 해주시고 도와서 이 부분도 스스로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도면장 김대국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청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이일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내일동장 이일산
반갑습니다. 내일동장 이일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만덕위원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내일동 감사자료는 사전 배부가 되어서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와 검토가 되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동장님 수고많습니다. 내일동에는 상설시장이 있는데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장활성화에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시장내의 운행실태라든지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향후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구책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이일산시에서 그동안에 터미널 노점상을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내일동 재래시장으로 유도해서 현재까지 160여 업소가 저희 관내로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밀양에 두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자기들 자구책으로 노력하는 것은 상가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원들이 조금씩 협찬을 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또 장날되면 각설이, 품바를 불러서 재래시장의 맛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또한 노점상들이 와서 장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극 안내해서 그분들이 장날 노점상을 펴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여서 의논도 하고 노점상 한사람 한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날되면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재래시장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 서만덕위원본위원이 상설시장쪽으로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닐때마다 느끼는 것이 시장 출입구에 노상 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세약방 들어가는 출입구나 읍사무소 후문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는 인도에 노상 적치물로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단속이나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그 부분도 자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서 노점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점상협의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저가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터미널지역은 차가 다닐수 있도록 정비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입구 들어가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불편이 없도록 해라.
또 상권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난 장부터 스스로 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앞으로도 동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상설시장이 활성화 될 수있도록 연구해봐 주시고 또 촉구도 하고 우리시에도 건의할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활성화 되어서 내일동 지역이 시내 중심지역으로 자리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산불예방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은 거의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산불예방 차원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죠? ○ 내일동장 이일산산불 경보발령이나 주의보가 내렸을 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지금은 교통도 편리하고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비상근무를 재택근무를 한다면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 전재술위원읍면동 공통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도 건의를 해보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재활용품 수거를 공공근로사람들을 동원해서 농가에서 나오는 주로 폐비닐 정도입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틀려서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자직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동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오지라 할 수 있는 산내나 청도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사기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실제 어느 부서든지 근무를 해보면 다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내 동지역은 각종 민원이라든지 인력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고, 산내, 청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래서 청도면 감사때도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밀양시 관내 공무원들이 순환근무제를 ......
제가 봤을 때 산내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맨 마지막에 왔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본청에 들어오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동에 순환근무를 한다면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사기진작 측면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는 주사가 그래도 4-5명이 있는데, 동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동에는 주사가 사무장 한분 밖에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은 담당자 한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되는 자기 몫을 톡톡히 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 단위 일을 하는 것하고 개인 혼자 하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은 동대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본 위원 질의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순환근무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 내일동장 이일산그 부분도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동장님 수고많습니다. 애로사항에 보니까 산불감시원 증원과 체육공원 편의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두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제일 중심지역을 카바하고 계시는 동장님이신데 더군다나 재래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옮겨 옴으로해서 모든 상권뿐만아니라 주거밀집지역이 동장님이 계시는 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라면 교통문제가 서두에 나올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의례히 할수 없었으니까 그러리라 믿고, 본 위원이 느끼기도 동사무소앞에 상설시장 진입로 앞에 로타리부분말이죠, 그러니까 동문고개에서 나와서 구 시청쪽으로 좌회전 받을려고 할 때 현재는 거기에 신호체계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을 없습니까?
상가의 입구하고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차량으로 굉장히 혼잡을 느끼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거기에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느낀적은 없습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아직 동사무소앞에서 신호등 문제로 교통사고가 난 사례는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들어서다보니까 아침 일찍 노점상이 밀려올때는 극히 짧은 시간에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만 아직 신호등때문에 진입하고 나가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다행입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면 개선책으로 나왔으면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상가시장내 한 구간을 주차장 시설로 만들어서 하고있죠? ○ 내일동장 이일산예.
○ 박두규위원어떻게보면 거기에 장기 주차 관계라든지, 파킹시키고 빼내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있다! 이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이니까 관계는 없고, 두 번째 상설시장안에 차양막을 설치했죠? 올해도 장기적으로 차양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통풍이 잘 안되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데 차양막 하기전과 하고난 후에 냄새관계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시설한지가 얼마안되어서 그런 민원은 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이 문제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올해 예산 반영해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완화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이일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동지역이 피감기관으로 나온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면은 대부분 사면이 둘러써 산이 있는 면이 많은데 그래도 내일동은 비교적 단순한 추화산, 아북산, 아동산 그 언저리 도는 정도를 카바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네사람 있다가 한사람 줄고 세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 내일동장 이일산예.
○ 손동식위원그런데 산불감시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역시 동장으로서는 느끼고 있는 바대로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마을지킴이가 이번에 새로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일동에도 마을지킴이가 있습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각 동별로 2사람씩 지정되었습니다.
○ 내일동장 이일산20명입니다.
○ 내일동장 이일산예.
○ 손동식위원용평하고 선불도 내일동에 들어갑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선불은 용평 2통이고 살래는 활성1통 구성원이 또 있습니다.
○ 내일동장 이일산예.
○ 손동식위원그러면 산을 카바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래쪽에도 마을지킴이가 다 있겠네요? ○ 내일동장 이일산예.
○ 손동식위원잘알다시피 마을지킴이를 조직한 이유가 질서유지라든지 산불감시, 환경훼손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마을지킴이가 자기마을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주제로 구성이 된것이죠? ○ 내일동장 이일산포괄적으로 동네 전체 일을 하기때문에 꼭 산불감시 이 부분만 강조는 못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죠? 그사람들이 산불감시에 활용은 가능하겠죠? ○ 내일동장 이일산예, 협조는 가능 하겠습니다만 책임성 있게 임무부여는 곤란합니다.
○ 손동식위원마을지킴이 쪽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그사람들을 활용해서 이용할수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내일동장 이일산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초동면장 박재익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근석, 재무담당주사 박종웅, 민원담당주사 이의원, 산업담당주사 김도식, 개발담당주사 김영일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기히 유인물을 배부받아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초동면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를 하였기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동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읍면의 고유업무에 바쁘고 한데 피감기관으로 선정해서 면장을 비롯한 담당 계장까지를 나오도록 되어진 것은 읍면의 업무중에서 어려운점, 애로사항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을 할수 있는 것을 파악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일선에서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읍면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공통사항이 나와있는데 초동면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 동법시행령 10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제도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농지를 취득한 면민이 아닌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초동면지역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관리위원을 거쳐 도장을 받아서 읍면에 제출하고 그래서 읍면에 제출되면 읍면에서 다시 담당 직원이 현지를 가서 농지를 확인해야하는 이중 절차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처리시일이 오래되기 때문에 농지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도장을 받아서 읍면에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해도 좋겠다는 뜻이죠? ○ 초동면장 박재익리별 농지위원장의 도장을 생략하고 실무 담당자 현지확인으로서 바로 증명을 발급할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편리를 주고 행정소모도 감소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농지법에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항 아닙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이게 법상 절차입니다.
○ 손동식위원전에 이전하는데 보니까 이전 등기서류에도 농지위원 도장을 받아서 찍는 경우가 있던데 법이 개정되어야만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이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행정에서 법률이 개정될수 있도록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초동면의 주 작목이 무엇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단감, 청량고추, 벼 그렇습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전재술위원답변서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범위를 확대코자 건의를 하셨는데 일부 농산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전 농산물에 범위를 확대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전재술위원이와같은 것은 본청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맞습니다.
○ 전재술위원중앙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건의를 했습니다.
○ 전재술위원이와같은 것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차원에서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초동면에서 는 재활용품 수거함에 있어서 각 리별로 날짜가 정해져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리장님이 우리리에는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연락이 와야 수거를 합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리동별로 약 7개 봉사단체가 재활용품 수거에 참여를 합니다. 수거된 것을 리동 수집장소에 집합시킵니다. 그래서 리동장을 통해서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즉각 면사무소 창고에 전체 수집을 해 넣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러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전재술위원그러면 수거를 해서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면사무소안에 새로 간략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집업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즉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다른 면에서는 캔이 부피가 많아서 소량 압축기를 구입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불편은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캔은 상당한 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줄여서 모아서 가지고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전재술위원큰 것은 500만원 하고 작은 것은 약 300만원 정도 하는데 각 읍면에 1대씩 비치를 하면 이와같은 것을 수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초동에는 어떻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초동에서도 압축기가 한 대 있으면 아주 용이하게 사용되리라 봅니다.
○ 전재술위원또 본위원도 환경관리과 감사보고때도 그런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보상이 인건비도 안됩니다.
산내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센타에 보내는데 면장님이 일선에서 봤을때 재활용품에 대한 시비가 좀더 많이 줄수 있다면 그런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시에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체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좀더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주면 수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단체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 전재술위원폐비닐같은 것은 수거를 많이 해서 시에서 어느 면에서 많이 했다 해서 상품제도를 하고 있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전재술위원폐비닐이 아닌 다른 재활용품은 우유팩에 국한되어서 화장지를 보상해주고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전재술위원이와같은 시비가 열악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이와같은 것을 많이 하므로해서 환경오염에도 많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도 본청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지역은 무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무인당직을 실시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당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무인당직을 실시하게되면 읍면직원들의 사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앞으로 시에서도 무인당직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되면 읍면직원 당직근무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수월하게 근무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 서만덕위원면장님께서도 본청에 건의를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초동면은 아마 단감식재가 제일 많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밀양 단감의 50%는 초동면에서 합니다.
○ 박두규위원단감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논에 심은 단감나무를 베버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초동면에서 논에 심은 단감은 5㏊정도 베 버릴려고 합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전체 520㏊정도 되는데 주로 임야, 폐농지를 이용해서 심었기 때문에 실제 논을 활용할수 있는 곳에 식재된 단감나무는 앞으로 베버려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 박두규위원이런 문제가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었을 때 그 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건의도 하고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시설에 대해서 재해보상 상품을 개발해 달라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업무보고를 받아봤을 때 태풍이나 겨울에 눈이 와서 하우스가 파손되었을 때 국가가 보상을 하면서도 농민들이 규격 자재를 쓰지 않고, 또 농민들이 규격적으로 설치를 하지 못해서 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동면에도 하우스 작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상품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이 정상적인 규격자재를 해서 또 규격대로 시설해서 보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두규위원님께서도 단감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밀양에 있는 단감박스들이 초동단감, 하남단감 이런식으로 나와있죠? ○ 초동면장 박재익예.
○ 전재술위원진영단감과 밀양단감이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초동단감, 상남단감 이렇게 하지말고 밀양시 전체를 밀양단감이라고 통일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작목회에서 박스를 통일하자는 관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통일해서 밀양단감을 진영단감과 경쟁을 해서 질을 높여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뜻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밀양 전체에서도 지역적으로 단감의 질이 차이가 났습니다.
작목회에서 이야기는 하남을 기점으로 4㎞ 범위 내에서는 당도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2-3% 높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밀양 전체를 박스를 통일하는 것은 초동 작목회에서는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 박두규위원얼음골 사과도 지역마다 당도가 틀려서 박스 통일을 못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얼음골 사과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단감도 타이틀을 밀양단감이라고 하고 그 밑에 초동이면 초동작목회, 상남이면 상남작목회라고 쓰든지 해서 박스가 통일이 되어야만이 진영단감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실질적인 당도는 저는 진영단감보다 밀양단감이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진영단감은 알아줘도 초동, 상남 단감은 알아 주지를 않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영에 농업경영인회 직판장에서도 밀양단감을 갖다 놓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진영단감을 갖다 놓는다고 그럽니다. 또 진영단감 박스에 밀양단감을 넣어서 파는 예도 있답니다.
이와같은 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양단감이 진영단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초동면장 박재익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면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인당직관계인데 동에는 숙직하지 않고 경비시스템에 맡기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예, 맞습니다.
○ 손동식위원촌사람들은 옛날에는 수해나 산사태, 불이 났다면 면으로 먼저 전화를 하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숙직실에 전화해서 면장님 한테 보고하고 하면 면장은 곧 나갈테니까 직원한테 상황파악을 해라고 지시 할것인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무인당직 시설을 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초동면장 박재익그런 사항은 지상 재해에 대한 사항은 비상 경보가 내려옵니다. 그럴때는 3분의1 근무 지정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대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갑자기 돌발적인 관내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그 지역에 직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평에 우리 직원이 2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즉시 근무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
○ 손동식위원기획실장 보충 답변을 들어보고 합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무인 당직을 해도 그날 그 사무실에 당직자 명령은 냅니다. 그러면 저녁 9시까지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이후는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오는 전화는 자기 집에 돌려놓기 때문에 면에 오는 전화가 자기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집에서 면장한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아니면 자기가 면사무소에 와서 수습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읍면에 무인당직 시스템을 지연을 한 사유는 캡스 사무실이 소재가 시가지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동은 5분-10분에 그 사람들이 도착이 되지만, 읍면에는 15분내지 20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이 지연했는데 전체 직원들이 원하고 있고 더욱이 요새는 개인 핸드폰이나 교통시설이 좋고 해서 금년 신년부터는 시행해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야말로 혁신적인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위주인 시정이지 공무원 위주의 시정은 아니거든요? 그런 제도개선을 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런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할 때는 지금까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 점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초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면장 백영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무안면장 백영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1년도에도 우리 면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안면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오수갑, 재무담당 문재근, 민원담당 남창우, 산업경제담당 박원, 개발담당 박용핵입니다.
그러면 무안면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감사자료 설명은 기히 배부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하여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하여 검토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안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처우개선 이것은 거의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무안면에서는 산불감시원 신청자가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
○ 전재술위원즉, 말해서 신청자가 없느냐, 또는 많이 남느냐 이런 뜻입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사실상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할 때 활동면에 지원경비가 부족한 탓으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전재술위원사실 하루에 25,000원 같으면 인건비로서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불감시원은 전에는 자기집에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늘 순찰을 다녀야 되죠? ○ 무안면장 하진현예.
○ 전재술위원읍면공히 공통사항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경계령이 발동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죠? ○ 무안면장 하진현예.
○ 전재술위원하는데, 요즘은 차량이나 휴대폰이 좋아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 산불은 초동진화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후적인 정황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건조주의보라든지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재택근무가 불가할 것이고 해제가 되었을때는 다소 그런 묘미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전재술위원물론 동지역은 빨리 출동할 수 있는데 읍면동은 거리가 멀어서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불이 늘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마을지킴이라 해가지고 산불이 나면 빨리 연락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여가선용 차원에서 크게 애로점이 없지 않느냐! 다른 면에서 이와같은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면장님 말씀은 산불을 위해서는 근무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공무원들을 봐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예.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무안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므로서 우리시가 년간 5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금년도 역시 이월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발전협의회에서 사업결정 되어서 착수코자 하는 사업이 10억내지 15억의 사업으로서 5억 정도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설정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설정해서 해야 됩니다만 당해연도 지원사업이기때문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합쳐야만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도분을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저희들이 매입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은 노인청소년 복지회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이 전체 2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을 증강은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무안면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100평 정도를 해서 노인들의 체력단련, 취미생활, 아마 이런 다양한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면에서 공휴일등 일요일에는 독서실을 가기 위해서 시 소재지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청취결과 공부할수 있는 청소년들의 시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시설을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 서만덕위원청소년 복지관은 다른 사업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길은 없습니까? 물론 명목은 개발 보조금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만, 청소년 복지회관건립 사업비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몇 년 모아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안 맞는 기분이 드는데 면장님 이런 사업비는 달리 확보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현재 우리시의 재정이 국도비라든지 교부세가 많이 전도받아서 예산의 규모가 방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읍면단위별로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학부형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개발지원사업비로 해서 수혜를 주므로해서 공감대와 함께 과거의 어려움이 있었던 정서가 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지역개발보조금이니까 어디에 써도 우리시가 깊이 관여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용이한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보상차원은 다 아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금 보상비가 2000년도에 5억, 2001년도에 5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올해 2002년도 예산에 보면 의회가 의결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상된 것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비가 10억이고 쓰레기소각장 입지 인근주민보상이 10억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이중성이 있어서 나중에 의회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막대한 자금이 무안면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서만덕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앞에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쉽게말해서 인근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일차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인근주민에게 불편했던 곳에 지원되지 않고 이 돈을 모아서 무안면민 전체의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문제가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 문제는 아직까지 예산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차후 이야기입니다만 무안면발전협의회가 무안면민 전체가 공유해야될 예산을 협의회가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자체가 소유권이 문제입니다. 이 재산을 누가 관리를 할것이냐! 무안면민 전체의 명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무안면을 카바하고 계시는 면장님께서는 시비가 무안면에 갔을 때 소유권문제와 향후 관리 문제는 행정을 책임지고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유권 명의에 대한 추진방향이 어떻고, 두 번째 지금 면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시에는 1층과 2층은 점포를 내서 세를 줘서 그 돈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면장님은 그 말씀은 안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무안면발전추진협의회에서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시설의 용도부분에 대해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누락되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는 건물은 3층으로 구상합니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문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해서 수입을 올려서 자체 경영의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시비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직접적인 보상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혜가 가지않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님비적인 현상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옮으로 인해서 그것과 함께 그 주변의 일대가 더불어 함께 쾌적한 환경과 잘살게 하게끔 하기위한 자금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면민 전체적인 사항이고 부분적으로는 2㎞ 반경 내에 있는 사람도 같이 수혜를 받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발전협의회의 구성이 마을의 권리를 위임을 받은 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참여로서 주민전체가 결정하는 것이 원활하겠습니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대표로 구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사업의 선정등 여러가지 하고있고 특히 소유권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시의 소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면민들의 소유로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소유권은 발전협의회에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더 원활하기 위해서 무안면발전협의회 재단을 설립해서라도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하고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나 관리문제를 염려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향후를 염두에 두고 건물의 설계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면장님은 면민 전체의 혐오시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소유권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만 본위원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안발전협의회라는 용어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발전협의회입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동기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 박두규위원지금 무안에는 면민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 개발자문위원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개발자문위원회는 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협의는 합니다만 발전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의무를 지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기 때문에, 면개발자문위원들이 부분적으로 발전협의회에 또한 배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두규위원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면장님! 면장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취합을 하십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등은 주 통로는 마을 리장입니다. 리장을 통해 건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것은 지역 주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무안면에 쓰레기매립장 보상차원에서 엄청난 돈이 계상되며 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더욱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신생동은 냄새가 나서 도로옆을 지나다니지를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의회에 전해져 와 있습니다. 그저께 환경관리과에서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부터 환경문제를 투자를 해서 해결해야될 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돈이 치중이 되지 않고 무안면민 전체가 공유해야 된다는 복지회관에 돈을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지원의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정도는 전체를 위해서 적립하기로 하고 몇% 정도는 피해당사자 인근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수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면장님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쓰레기매립장 인근 피해당사자들에게는 시가 지원하는 보상액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곳부터 먼저 보상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법적 쓰레기매립장 인근 피해보상 지역에는 직접적인 보상을 10억을 했습니다.
현재 신생동 주변에 대한 환경문제는 어제 아래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야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나환자촌이 신생동 뿐만아니라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농촌에서 축산을 하고 있고 삶의 생계수단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우사나 돈사를 했을 때 냄새의 방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질의 오염은 막을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직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 되면 다소 진척이 보여서 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냄새라든지 부분적인 방제 대책은 동네의 이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박두규위원일반 축산인이 냄새를 발생시킨다면 강력히 행정력을 집행할수 있죠? ○ 무안면장 하진현.....
○ 박두규위원일반 축산인이 냄새를 풍긴다면 나환자촌처럼 그냥 놔두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역시 일반인이든 나환자촌이든 법적인 예외는 없습니다만 신생동이 축산단지화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축산단지화가 되어있다손치더라도 냄새에 대한 문제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박두규위원저가 종결짓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지역 사람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축산인 같으면 냄새가 난다면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그분들이 특수성이 있다면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면장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틀리니까 이러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인근의 불편한 것을 우리 시비가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라해서는 안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무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