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06일 (목)
장소 밀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조사)기관
부북면,상동면,산외면,하남읍,삼랑진읍,단장면,상남면,산내면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일정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북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부북면장 이계역
부북면장 이계역입니다.
부북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6일
부북면장 이계역
부북면장 이계역입니다.
부북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배상철위원부북면 소관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를 받아서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배상철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부북면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가 있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북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북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북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북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조직 축소로 인한 산불감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적시해놓았는데 조직축소로 인해서 일선 행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제일 문제가 환경관리입니다. 하천 국도변, 산록변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청소라든지 자연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직원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고정적으로 미화원이 2-3명정도 있는데 면지역에는 미화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붙어 있어야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환경미화원을 3-4명 정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료비 기타 산정해서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습니다. 책임감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직원이 지키면 일을 하고 안지키면 계속적으로 노는 형태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나 다른 예산을 해가지고 3-4명 정도 고정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지역에는 고정적으로 미화원이 2-3명정도 있는데 면지역에는 미화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붙어 있어야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환경미화원을 3-4명 정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료비 기타 산정해서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습니다. 책임감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직원이 지키면 일을 하고 안지키면 계속적으로 노는 형태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나 다른 예산을 해가지고 3-4명 정도 고정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만덕위원알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다 해서 그리고 앞으로 농촌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향후 농촌이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만이 살아남을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는 안았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하지않는 기술을 개발해서 화훼쪽이라든지 건강식품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서만덕위원잘 알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피부로 와 닿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나 부북면을 위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연구도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부로 와 닿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나 부북면을 위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연구도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예.
○ 김재희위원부북면에는 지킴이가 몇 명입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44명입니다.
○ 김재희위원44명이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 되죠?
○ 부북면장 이계역예.
○ 김재희위원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 김재희위원마을 지킴이를 활성화 할려면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되죠? 밥도 사먹어야 되고 또 농촌지역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일로 바빠서 한달에 하루정도는 나와서 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예산 책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희위원이상입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새송이 버섯입니다. 작년도 까지는 잘되었는데 올해는 생산이 적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생산만 많이 된다면 선호를 해서 구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부산시 의회 의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애용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건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는 균사가 잘못되어서 오염이 되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는 균사가 잘못되어서 오염이 되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 전재술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북면에서 올라온 읍면동 공통사항은 산불감시 인력부족이라든지 환경인력 고정배치 이부분은 관련 부서에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에서도 지원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북면에서 올라온 읍면동 공통사항은 산불감시 인력부족이라든지 환경인력 고정배치 이부분은 관련 부서에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에서도 지원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상동면장 박채호
먼저 상동면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창섭입니다.
재무계장 김봉우입니다.
민원계장 손진화입니다.
산업개발계장 박창덕입니다.
개발계장 이재황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
2001년12월6일
상동면장 박채호
먼저 상동면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창섭입니다.
재무계장 김봉우입니다.
민원계장 손진화입니다.
산업개발계장 박창덕입니다.
개발계장 이재황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
○ 서만덕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상동면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가 있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동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더구나 각 읍면의 동장님을 모두 대동을 하고 오셨는데 민원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의 감사업무에 각 읍면을 감사대상 피감기관으로 선정을 한 목적이 읍면의 업무 감시 감독이라기 보다는 읍면이 직접적으로 시민을 상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면장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시정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반영코자 할 성질이 있는가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일 이개 읍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감사업무에 각 읍면을 감사대상 피감기관으로 선정을 한 목적이 읍면의 업무 감시 감독이라기 보다는 읍면이 직접적으로 시민을 상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면장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시정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반영코자 할 성질이 있는가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일 이개 읍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손동식위원우리시가 지금 현재 마을지킴이라고 해서 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동면은 리별로 몇 명 있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36명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 주된 목적이 산불감시라든지 환경정화등 자기 마을은 자기가 가꾸고 정비를 하겠다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죠?
○ 상동면장 박채호맞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면장을 하다보면 산불감시원의 숫자라든지 환경감시를 하는 차원에서 또한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직원의 인력으로 하는 것이 많이 모자라죠?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손동식위원산불감시나 환경정비를 하는데 아직은 시행을 해보지 않았지만 마을지킴이가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사실은 마을지킴이를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집앞의 도랑을 치우는 환경정비나 쓰레기를 치우고 기초질서, 산불감시에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불감시원으로서는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무에 별로 효과가 없지만 환경문제인 쓰레기를 치우는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산불감시원으로서는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무에 별로 효과가 없지만 환경문제인 쓰레기를 치우는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동식위원그리고 쓰레기처리 문제나 부락단위로 여러 가지 질서유지 차원에서나 그 사람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도움이 제대로 되게 하기위해서는 읍면에서 한자리에 모아서 수시로 그분들과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할 필요가 있죠?
○ 상동면장 박채호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손동식위원그러면 그런 곳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금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동식위원그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론이죠?
○ 상동면장 박채호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동면은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면적의 6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상동면은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면적의 6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5명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충분합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충분하기보다는 기동력이 있어서 카바는 합니다만 8명 정도가 적절한 인원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1월달 부터는 산불감시원이 공공근로로 대체가 되어서 확장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앞으로 겨울철이 되고 하니까 산불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동면은 답변서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의내용에 보면 직원 비상근무제를 재택근무제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에 보면 직원 비상근무제를 재택근무제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사무실에 대기를 해가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출타를 안하게 되면 비상연락을 통해서 5분내 응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무실에 대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읍면직원들이 제일 바라는 사항입니다.
○ 전재술위원재택근무를 하는 제도는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할수 있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전재술위원비상 체계는 밀양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죠?
○ 상동면장 박채호그렇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러면 본청에 건의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에 보면 상세하게 잘 되어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캔류 및 병류등은 pp포대에 담아 3-4개월 지나면 삭아서 다시 담아야 하고 또 pp포대 자체가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동안 수거를 안해갑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에 보면 상세하게 잘 되어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캔류 및 병류등은 pp포대에 담아 3-4개월 지나면 삭아서 다시 담아야 하고 또 pp포대 자체가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동안 수거를 안해갑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마을이나 유원지에서 수거를 해와서 면사무소에 보관하면 시에서 재활용차량이 와서 가지고 가는데 면사무소에 보관하는 기간이 3-4개월 정도로 길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pp포대가 삭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래서 대책으로 각 읍면동에 캔압축기를 하나씩 배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예. 큰 것이 400만원하고 작은 것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 전재술위원읍면에는 작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전재술위원상당히 좋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전번에 재해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빈지소 가동보가 있죠?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전재술위원지난 추경에 1천만원 지원 받았죠?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전재술위원건설과장님과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1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가동보가 나무로 받쳐놓았기때문에 그게 언제 어느시기에 넘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어서 위험해서 거기에 우선 철재로 해가지고 받쳐놓을 계획입니다.
○ 전재술위원건설과에서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철재로 받쳐 놓는 것은 영구적이 못되고 받쳐 놓는 부분에 콘크리트로 해야 완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1천만원 가지고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네요?
○ 상동면장 박채호예, 그렇습니다.
○ 전재술위원건설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하면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면장님 말씀은 그렇게하지말고 콘크리트로 해야 영구적이니까 앞으로 설계라든지 예산을 검토해서 임시방편으로 철책을 놓아 놓는다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현지방문도 했지만 면장님의 뜻이 충분이 반영 못되어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만 앞으로 영구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곡지구에 산사태 재해지구가 있었죠?
그리고 신곡지구에 산사태 재해지구가 있었죠?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전재술위원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그때 밀양에 폭우가 왔을 때 상동면에 순간적으로 100ｍ 이상 왔습니다.
신곡지구에 특히 많이 와서 전체 4억정도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산에서 내려온 자갈이 농경지를 덮쳐서 농경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하든지 도에 보고를 해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산림과장도 몇번 나오고 건설도시국장도 현지까지 와서 이것은 놔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산림과에서 예산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곡지구에 특히 많이 와서 전체 4억정도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산에서 내려온 자갈이 농경지를 덮쳐서 농경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하든지 도에 보고를 해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산림과장도 몇번 나오고 건설도시국장도 현지까지 와서 이것은 놔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산림과에서 예산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전재술위원1억을 요구했는데 8천만원 배정되었죠?
○ 상동면장 박채호예.
○ 전재술위원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완벽하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전재술위원차후에라도 이런 예가 있을때는 도지사님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가능한 밀양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도비 지원 받아서 완벽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면에서 건의한 내용은 소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의회에서도 될 수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면에서 건의한 내용은 소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의회에서도 될 수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산외면장 김억기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강인석입니다.
산업계장 박성환입니다.
재무계장 박광률입니다.
개발계장 이승현입니다.
민원계장 정종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6일
산외면장 김억기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강인석입니다.
산업계장 박성환입니다.
재무계장 박광률입니다.
개발계장 이승현입니다.
민원계장 정종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만덕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서만덕위원감사자료 설명은 기히 배부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산외면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외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외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외면은 고속도로나 국도 24호선하고 여러 가지 대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다소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터체인지라든지 24호선과 고속도로가 생기는 기대감에 상당히 고무를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 길이 성토가 7ｍ가 되고 이러니까 부락 조망권이 갈린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산밖에는 동네 복판을 가로지르고 역시 고속도로도 동네 앞을 가로질러가지고 성토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전체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본청에 건설과나 도시과를 통해서 최소화 할수 있도록 면장님 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내 동지역은 무인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무인당직을 실시하지 않고 직원들이 전부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읍면지역에도 무인당직을 실시하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내 동지역은 무인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무인당직을 실시하지 않고 직원들이 전부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읍면지역에도 무인당직을 실시하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들 사기 저하는 휴일없이 계속 근무하는데 사기가 위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직 관계는 옛날에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할 때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자가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스피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도 역시 무인당직으로 해주는 것이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직 관계는 옛날에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할 때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자가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스피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도 역시 무인당직으로 해주는 것이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만덕위원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본청에 반영이 될 수있도록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고맙습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제도개선사항 3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영수증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유원지에 수수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유원지에 수수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입장료는 1인당 1천원 받습니다.
○ 손동식위원수입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시에서 쓰레기봉투대금으로 300원을 징수하고, 700원은 유원지 자체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그 700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도 나와야되니까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인쇄비도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그렇습니다. 저희 자연발생유원지는 5군데입니다만 기회 송림숲 같은 곳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거기는 칼라인쇄가 되고 하니까 영수증을 끈어줘도 신뢰도가 높은데, 하동유원지나 명맥만 있는 유원지는 인쇄비가 부담이 되어서 거기는 흑백 영수증을 끈어주니까 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신뢰도 측면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으로 1-2번 게재되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칼라인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집행기관인 관련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옛날에는 시에서 일괄 인쇄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만 요즘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기회 송림같은 곳은 칼라로 인쇄하고 , 수입이 없는데는 매당 25원- 30원 듭니다만 그것도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이야기가 되고 해서, 건의사항으로는 밀양시 전체 자연발생유원지를 모아서 하면 비용도 싸지고 아니면 거기서 더 배려를 한다면 전과 같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신뢰도가 높는 영수증을 만들어서 발급하는 것이 밀양 이미지가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동식위원영수증 밑에 영수란 명이 밀양시장으로 되어있습니까, 산외면장으로 되어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면 자체적으로 발간하기 때문에 산외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러면 직인처리가 되어있습니까?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산외면장으로 인쇄는 되어있되 소인 날인만 되어있습니다.
○ 손동식위원면장 직인이라도 찍히게 되면 신임도에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밀양시에서 일괄 제작 발급을 하게 되면 역시 시장명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아마 이쪽에서는 시수입이 안되니까 시장명의로 못하고 관리인 명의로 읍면장이 해서 처리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면장 명의로 하더라도 흑백이라도 직인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면 신임도에 문제가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 안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면장 명의로 하더라도 흑백이라도 직인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면 신임도에 문제가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 안됩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유원지 관리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동식위원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가 일괄해서 인쇄를 해서 제도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신임도상의 문제가 있고 또 수입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차피 산외면장 명의로 발급한다면 산외면장의 직인이 찍히게 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번호는 부착을 합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번호는 매기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것은 제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산외면의 경우에 산불감시원이 있죠?
○ 산외면장 김억기예.
○ 손동식위원그 감시원 숫자가 줄어서 지장은 없습니까? 특히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하면 도로변 쓰레기 투기 문제라든지 관리면에 문제가 있을 텐데 산불감시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마을지킴이 발대식을 했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저희면은 내일 합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질서유지, 환경미화, 산불감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현 시점은 기대하는 것 보다는 ...... 그렇게 하면 원활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하면 기대에 미치는 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민 의식을 불때는 시에서나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것 만큼은 할수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손동식위원예산이 뒷받침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자주 모아서 지도도 하고 교육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 말씀이죠?
○ 산외면장 김억기예.
○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있습니다. 저희 면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만 기회 송림같은 여건이 좋은 곳은 관리를 할려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외 명목만 되어있는 유원지에는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할려고 하고 그렇는데 사실 쓰레기를 면직원들이 가서 정리하는 것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전재술위원관리인이 꺼려 하는 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관광객이 작게 오니까 인건비도 안나오고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술위원본 위원이 환경관리과장님과 감사보고 때 논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비 1천원 받아가지고 봉투대 300원 제하고 나면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청소비를 더 증액할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시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저희들도 금액을 높이면 그사람들이 맡아서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있게 하겠습니다만 입장료 관계는 술좌석에는 아까운 것 없이 쓰지만 입장료 1천원 관계는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 시설이 없는데서 입장료 1천원 입장료 받는 이유가 뭐냐하고 따지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다가 요금을 올린다면 .....
○ 전재술위원본 위원이 정말 방금 면장님 답변에 섭섭한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외래인 관광객들에게 하천이 오염되면 그 사람들이 썩은 물은 먹는다는 것을 주의를 시켜야 되고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소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애를 써야 됩니다.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유원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면.... 그사람들이 보는데서 물을 보인 예도 있습니다. 이 물을 당신들이 먹는다! 그런데 왜 깨끗이 하지 않느냐고 다툼을 한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밀양시에서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연구를 해봐주시고 그다음 영수증문제가 있는데 이 영수증을 전번과 같이 시장이 밀양시 전체 공동제작해서 하는 것이 지금 읍면장이 제작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점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유원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면.... 그사람들이 보는데서 물을 보인 예도 있습니다. 이 물을 당신들이 먹는다! 그런데 왜 깨끗이 하지 않느냐고 다툼을 한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밀양시에서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연구를 해봐주시고 그다음 영수증문제가 있는데 이 영수증을 전번과 같이 시장이 밀양시 전체 공동제작해서 하는 것이 지금 읍면장이 제작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점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질적으로도 비용도 싸고 시에서 하면 타시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상당히 났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술위원그러면 봉투대금을 밀양시 환경관리과에 300원씩 주는데 그러면 밀양시 전체에서 공동제작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산밖의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기입한다든지 이런식으로하면 제작비도 적게들고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꽃길조성사업. 저는 이 자리에서 면장님께 칭찬을 드리고싶습니다. 푸른가든에서 계곡까지 오는데 꽃길조성이 참 잘되어 있어요. 키 순으로 해서 잘 되어있어서 항상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정말 잘했구나! 느끼고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거기는 국산꽃을 많이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항상 꽃길조성 할때는 가능한 국산꽃을 많이 심자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꽃길조성이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모종구입은 읍면에서 구입합니까? 시청에서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페이지 꽃길조성사업. 저는 이 자리에서 면장님께 칭찬을 드리고싶습니다. 푸른가든에서 계곡까지 오는데 꽃길조성이 참 잘되어 있어요. 키 순으로 해서 잘 되어있어서 항상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정말 잘했구나! 느끼고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거기는 국산꽃을 많이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항상 꽃길조성 할때는 가능한 국산꽃을 많이 심자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꽃길조성이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모종구입은 읍면에서 구입합니까? 시청에서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시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모순이 있어서 건의사항도 올렸습니다. 전위원님 칭찬 고맙습니다.
저희면에는 올해는 목화씨를 어렵게 구해서 목화거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해바라기는 작년에 전 구간 해바라기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종자구입 내주는 것도 시에도 관례가 아니고 먼 지역에서 꽃 모종을 구해서 오니까 거기서 가져와서 읍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게 초죽음이 되어서 읍면에 심어도 절반 죽어버립니다.
또 여기 자체 실정에도 맞지 않고 시에서 8월에 일괄 모종을 내려줘서 읍면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심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발착이 안되고 거의 죽어버리고 꽃도 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비용을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수집한 씨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를 짓든지 모포장을 해서 심어가지고 여기의 기후에 맞게 싹 키워서 심으면 그게 비용절감도 되고 꽃길조성하는 데는 좋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건의사항에 올렸습니다.
저희면에는 올해는 목화씨를 어렵게 구해서 목화거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해바라기는 작년에 전 구간 해바라기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종자구입 내주는 것도 시에도 관례가 아니고 먼 지역에서 꽃 모종을 구해서 오니까 거기서 가져와서 읍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게 초죽음이 되어서 읍면에 심어도 절반 죽어버립니다.
또 여기 자체 실정에도 맞지 않고 시에서 8월에 일괄 모종을 내려줘서 읍면 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심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발착이 안되고 거의 죽어버리고 꽃도 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비용을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수집한 씨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를 짓든지 모포장을 해서 심어가지고 여기의 기후에 맞게 싹 키워서 심으면 그게 비용절감도 되고 꽃길조성하는 데는 좋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건의사항에 올렸습니다.
○ 전재술위원우리 밀양이 대동소위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읍면별,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이미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것을 본청에 건의라든지 진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서면으로 건의는 안했습니다만 전화나 담당자가 건의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 전재술위원면장님 답변한 내용대로 읍면에서 필요한 종자를 구입하면 활착을 한다든지.....
제가 다니면서 보면 시에서 모종이 오면 비가오거나 날씨가 더운데도 물을 주가면서 심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사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일은 면장님 건의하는 내용대로 될 수있도록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밖에 중앙농로가 하다가 중단된 상태죠?
제가 다니면서 보면 시에서 모종이 오면 비가오거나 날씨가 더운데도 물을 주가면서 심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사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일은 면장님 건의하는 내용대로 될 수있도록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밖에 중앙농로가 하다가 중단된 상태죠?
○ 산외면장 김억기예.
○ 전재술위원본청에도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중앙농로는 24호선이 고속화 되고난 이후에는 필요성은 더 느낍니다. 옛날에 처음 발주할때는 구길을 이용하는 예가 있고 이래서, 중앙농로 부분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량이 많고 농산물 유통을 중앙농로를 이용해서 해야될 실감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농로 때문에 본촌 주민들이나 경작자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몇분 땅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구간 구간 시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재술위원필요성은 더욱 간절히 느끼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진척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와같은 것도 면장님 고생이 되시겠지만 농로길은 조속히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농지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을 한다랄까 잘 협의해서 조속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지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을 한다랄까 잘 협의해서 조속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그래 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면장님 일선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긴늪 송림은 밀양시 뿐만아니고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는 긴늪송림입니다. 거기에 폭풍우나 우천시에 송림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림은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면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송림은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면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소유는 긴늪 마을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체 밀양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산밖에도 우리 지역이니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여러번 가보니까 또 시에도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전번 우천시에도 나무 가지가 꺽여져 버리고 이렇는데, 옛날에는 아주 아름답고 좋았는데 지금 그 숲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차량을 타고 가더라도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또 면하고 밀양시가 그 송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면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또 면하고 밀양시가 그 송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산외면장 김억기올해도 송림에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야기한 부분하고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주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산림과에서 강원도에서 7-8년생 소나무를 가지고 와서 400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기념식수를 기회 송림에서 했습니다.
사실, 송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취사장이나 화장실이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취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든지 새로 짓는 것을 안하면 놀러오시는 분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안할것입니다. 청소는 우리가 깨끗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림과에서 강원도에서 7-8년생 소나무를 가지고 와서 400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기념식수를 기회 송림에서 했습니다.
사실, 송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취사장이나 화장실이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취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든지 새로 짓는 것을 안하면 놀러오시는 분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안할것입니다. 청소는 우리가 깨끗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삼문동 송림에도 밀양시가 보식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히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여기도 관계자나 면에서 밀양시에서 보식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고송을 살리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께서도 관리하시는 분하고 면이나 밀양시가 이것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밀양시 관광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관계자나 면에서 밀양시에서 보식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고송을 살리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께서도 관리하시는 분하고 면이나 밀양시가 이것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밀양시 관광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희위원 김재희위원입니다. 김억기면장님하고 다섯분의 계장님들 일선 행정을 펴는데도 업무가 과중한데 산외면 특유의 꽃길조성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우리 꽃을 심어서 우리시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시나 예산을 다룰때나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농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묘종이나 가로수나 정원수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묘장을 잘 운영해서 자체 수급할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라. 그리고 농촌기술센타에서는 당신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묘종을 자체생산해서 공급할수 있도록 라인을 구축해라는 쪽으로 많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됩니다.
이제 면장님이 우리시의 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하기 때문에 자체 생산할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전문인이 있는 농촌기술센타에서 꽃묘종을 우리시에 맞는 품종을 여가가지 심어가지고 자체 공급하도록 해야 바람직한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감사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집행기관에 넘길적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면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일선 행정에 임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외면장 김억기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하남읍장 장성기
하남읍장 장성기입니다.
2001년12월6일
하남읍장 장성기
하남읍장 장성기입니다.
○ 배상철위원위원장!
○ 배상철위원감사자료는 기히 배부를 받아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배상철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하남읍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읍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읍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읍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읍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업무가 바쁠터인데도 피감사기관으로 선정된 목적이 의회가 각 읍면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 정책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계장을 대동하고 읍면장이 나오셨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남읍에는 마을 지킴이가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각 계장을 대동하고 읍면장이 나오셨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남읍에는 마을 지킴이가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하남읍에는 행정리가 33개 리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남녀 1명씩해서 66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잘 아시겠지만 그 목적이 산불감시, 질서유지, 환경정비 관계 그런것들을 주로 하기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죠?
○ 하남읍장 장성기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아직 조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은 하지 않았죠?
○ 하남읍장 장성기자체 발대식을 12월8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읍장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도 하고 어려운 사항을 파악 할려면 모임도 갖고 해야되면 다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동면장 김억기 손동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상 읍면에 행사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사관계가 단체별로도 많습니다만 자체행사가 많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운영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동식위원예산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것이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그 이야기는 아직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 손동식위원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통사항인데 하남이 읍지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에서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그것이 읍면에 위임한다거나 전도해서 운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하고있죠?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에서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그것이 읍면에 위임한다거나 전도해서 운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하고있죠?
○ 하남읍장 장성기예, 대다수의 사업은 본청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읍면에 일회성 배정된 것 예산 그것 밖에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 손동식위원주민편익사업에 2천만원 이하라든지 3천만원 이하로 금액을 정해서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그것을 읍면장에게 전도하는 제도로 해서 해준다면 그 지역민과의 협의사항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같은 예산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그 부분은 저희 읍면에서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본청 편성 예산으로 해서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해주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도 부분도 할수 있고, 전도는 지방재정법상 2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일상경비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본청에 편성했다가 내려주는 이중적 일이기 때문에 전도보다도 2-3천만원 미만원 소규모 예산사업은 읍면 예산으로 바로 편성을 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제도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도는 본청에 편성했다가 내려주는 이중적 일이기 때문에 전도보다도 2-3천만원 미만원 소규모 예산사업은 읍면 예산으로 바로 편성을 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제도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 손동식위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시 본청에서 직접 취급함으로해서 그 사업의 성질상 읍면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읍면장이 시행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 하남읍장 장성기사업 선정하고 예산반영까지는 압니다. 집행과정에서는 발주하고 난 이후에 통보받는 경우도 있고, 업자하고 계약체결된 부분은 아무래도 공문발송기간이 있어서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누가 한다는 것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 것이 만약 지방재정법의 한계나 제도적으로 그것이 전도가 되든지 아니면 읍면예산으로 직접 편성이 된다면 그 사업 시행을 하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 훨씬더 효과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 하남읍장 장성기예, 다른 조그만 부분까지도 묶어서 할수 있는 재량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읍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하천제방 풀베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개선방안도 나와있습니다만 하남에는 많은 고수부지가 있죠?
5페이지 하천제방 풀베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개선방안도 나와있습니다만 하남에는 많은 고수부지가 있죠?
○ 하남읍장 장성기예, 고수부지를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땅이 대다수고, 수산 지역은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고수부지에도 잔디가 심겨져 있어서 거기에도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더욱이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둑을 보강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부에도 둑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보면 인부임이 187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봐서 아주 적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 13㎞ 낙동강 제방 1회 풀베기 소요예산액이 2,400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보면 인부임이 187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봐서 아주 적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 13㎞ 낙동강 제방 1회 풀베기 소요예산액이 2,400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제방관리 부분은 직할하천은 국토관리청입니다. 사실상 시군이 나름대로 고수부지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비 50%를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것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제도상 되어있습니다.
보고자료도 있습니다만 하남은 수산에서 해양까지 약 13㎞ 제방이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생명줄입니다.
작년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그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방의 붕괴우려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전에는 제방감시원을 사역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관리를 안해서 풀이 허리 이상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바닥은 부석부석하고 우리가 들어가보면 놀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근 농지에서 침식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읍에 있는 인력하고 제방변에 있는 리장들로 해서 제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없이 농작물도 못 심도록하고 제방 풀을 베도록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해봤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저히 자발적으로 풀베기는 규모도 크고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금액이 안되더라도 제방 풀베기 예산은 187만원이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아니고 현재 40만원 정도밖에 제방풀베기로 되어있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2,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반은 주민들 몫으로 하더라도 반 정도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주면 제방에 농자재 적치행위하고 농작물 경작행위하고 풀베기 하면서 관리가 되어지니까 이것은 꼭 추경이라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도 있습니다만 하남은 수산에서 해양까지 약 13㎞ 제방이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생명줄입니다.
작년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그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방의 붕괴우려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전에는 제방감시원을 사역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관리를 안해서 풀이 허리 이상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바닥은 부석부석하고 우리가 들어가보면 놀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근 농지에서 침식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읍에 있는 인력하고 제방변에 있는 리장들로 해서 제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없이 농작물도 못 심도록하고 제방 풀을 베도록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해봤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저히 자발적으로 풀베기는 규모도 크고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금액이 안되더라도 제방 풀베기 예산은 187만원이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아니고 현재 40만원 정도밖에 제방풀베기로 되어있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2,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반은 주민들 몫으로 하더라도 반 정도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주면 제방에 농자재 적치행위하고 농작물 경작행위하고 풀베기 하면서 관리가 되어지니까 이것은 꼭 추경이라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러면 약 1,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지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풀베기 및 제방은 관리를 하도록 할수 있다는 읍장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데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저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읍장님 일선 행정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조직 축소로인해서 하남읍에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조직 축소로인해서 하남읍에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산업건설위원회 자료 6페이지도 그 단면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관리수로원 감소로 도로관리 소홀 이것도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은 종합행정이 되어서 교통사고나 도로 적치물 방치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사례등등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관여를 안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로 수로원도 구조조정에서 관리 인원을 줄이고나니까 이게 전부 읍면 몫으로 돌아옵니다.
예를들면 수산교 다리에 감자박스 싫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되어서 교통이 막히고 했는데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감자 담고 쓸고 하는 예도 있었는데, 직원들도 줄어졌지만 도로, 제방 관리부분의 일용인부가 줄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업무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단적 예로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읍면은 종합행정이 되어서 교통사고나 도로 적치물 방치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사례등등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관여를 안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로 수로원도 구조조정에서 관리 인원을 줄이고나니까 이게 전부 읍면 몫으로 돌아옵니다.
예를들면 수산교 다리에 감자박스 싫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되어서 교통이 막히고 했는데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감자 담고 쓸고 하는 예도 있었는데, 직원들도 줄어졌지만 도로, 제방 관리부분의 일용인부가 줄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업무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단적 예로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 서만덕위원수로원은 하남읍에서는 몇분이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없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5-6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하남읍은 지역이 넓어서 행정조치가 되어져야 되겠네요?
○ 하남읍장 장성기예, 그래서 일용 재료비라도 일시사역을 해주면 적의적소에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면 읍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서만덕위원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수로원이나 미화원을 충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고맙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하남은 수도작 면적이 많은데 후작으로 시설하우스를 하면서 묘상을 논에 설치하는 경우는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 하남읍장 장성기예.
○ 서만덕위원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4페이지에 제기했습니다만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2년을 물농사를 지었더라도 1년만 안했으면 제외됩니다.
묘상면적만 해도 약 20㏊되고 또 일찍 파종을 하기위해서 벼를 안 심는 면적이 60㏊가 되고 합하면 80㏊가 수도 미식부 면적입니다. 이게 전부 제외되므로 직불제는 ㏊당 진흥지역에 25만원이고 비진흥지역에 20만원으로 지급을 해줍니다만 이 금액만 해도 80㏊면 약 2천만원 정도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통으로도 제도개선으로 올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묘상면적만 해도 약 20㏊되고 또 일찍 파종을 하기위해서 벼를 안 심는 면적이 60㏊가 되고 합하면 80㏊가 수도 미식부 면적입니다. 이게 전부 제외되므로 직불제는 ㏊당 진흥지역에 25만원이고 비진흥지역에 20만원으로 지급을 해줍니다만 이 금액만 해도 80㏊면 약 2천만원 정도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통으로도 제도개선으로 올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리고 직불제 관계로 인해서 묘상을 설치한 소유자들이 반발은 없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올해 첫해 시행하다보니까 그전 까지는 못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이라도 주니까 괜찮습니다만, 저희들 집행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앞으로 행정에서도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할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읍면장께서도 이런 부분 완화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하남읍장 장성기행정적으로보다도 보급종 종자 가격에 6천원 정도가 일반 구입하는 것 보다 정부에서 지원금액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20㎏ 1박스당 6천원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아니, 본 위원 질의내용은 종서를 지원받는데 농가에서 자기 자본으로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격으로 보전 해줍니다.
가격으로 보전 해줍니다.
○ 전재술위원계약재배 규모를 본청에서 결정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농산물 종자관리소에서 농가하고 계약재배해서 종자보급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남에도 감자 보급종 종자 파종계약해서 단지로 해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년하고 올해는 안했습니다.
강원도 지형여건이 고랭지라서 종자보급소에서 거기서 농가하고 계약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수매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형여건이 고랭지라서 종자보급소에서 거기서 농가하고 계약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수매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개선방안에 보면 정부차원에서 계약재배 규모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계약재배 규모를 마음대로 조정할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종자 소요량을 우리가 파악은 받습니다. 종자 계약재배하는 면적하고 수도문제가 별도로 결부는 되겠습니다만.
사실 희망량에 보면 종자보급되는 것은 ....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네 번째 줄에 6천여 박스로서 농가소요량은 6%에 불과한 실정이고 라고 되어있는데 21%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신청량의 21%밖에 보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사실 희망량에 보면 종자보급되는 것은 ....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네 번째 줄에 6천여 박스로서 농가소요량은 6%에 불과한 실정이고 라고 되어있는데 21%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신청량의 21%밖에 보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 전재술위원이것을 본청에서 결정할수 있는 사항 같으면 의회에서 건의를 할텐데 중앙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예. 농촌진흥청하고 종자보급소 하고 결부된 사항입니다.
○ 전재술위원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대해서 서만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직불제 대상도 본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대해서 서만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직불제 대상도 본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아닙니다. 중앙 건의사항입니다.
○ 전재술위원그리고 답변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읍면동의 기능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었죠?
○ 하남읍장 장성기예. 주민자치센타 설치와 연계해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에도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 전재술위원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하남읍장 장성기이번에 이관된데는 저희 읍지역에는 이관된 것이 적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만 이관되고 건축, 재무등 다른 부분은 전과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업무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공유재산 시국유재산 임대계약자들 그런 분들이 조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업무가 이관되어도 읍면에서 행정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 하남읍장 장성기아닙니다. 저희 읍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지역은 재무,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갔습니다만, 읍지역에 주민불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대부계약부터 해서 사용하는데 대한 민원 신청을 본청에 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은 따르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읍에서도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고 밀양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읍에서도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고 밀양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삼랑진읍장 최영묵
오늘 참석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배영환입니다.
재무담당 박원현입니다.
사회환경담당 이강일입니다.
산업담당 김광태입니다.
건설담당 류광웅입니다.
민원담당 김용수입니다.
임천출장소장 김문성입니다.
2001년12월6일
삼랑진읍장 최영묵
오늘 참석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배영환입니다.
재무담당 박원현입니다.
사회환경담당 이강일입니다.
산업담당 김광태입니다.
건설담당 류광웅입니다.
민원담당 김용수입니다.
임천출장소장 김문성입니다.
○ 배상철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배상철위원미리 유인물이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배상철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삼랑진읍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였고 검토를 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읍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랑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진읍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랑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읍면이 피감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은, 거의 읍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이 가지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의회가 파악하므로서 시정에 정책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겠느냐를 파악하자는데도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은 밀양시 읍면중에서 맨 먼저 들어가는 읍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지킴이를 삼랑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삼랑진은 밀양시 읍면중에서 맨 먼저 들어가는 읍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지킴이를 삼랑진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1개 마을에 남녀 각 1명씩 해서 62명이 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지킴이 발대식을 했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12월8일 토요일날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손동식위원지킴이의 주된 업무가 산불감시나 환경정비, 질서유지 차원으로 또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런 해소 차원에서 이런 조직을 새로 구성했다라고 보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지킴이가 전번에 시에서 위촉장을 줘서 저희 읍에도 62명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지킴이 이전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식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대해서는 월별 10만원씩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킴이는 그분들하고 다소 위촉 배경은 틀립니다만 어쨋든 목적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질서나 산불예방이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새마을 지도자나 거의 대동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마을 환경정비를 해야되고 또 마을의 여러 가지 부닥치는 사항에 대해서 선두에 서서 리더를 해야 되는데 지킴이도 역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다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발전소지원사업을 읍에서 시행하고 있죠?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 손동식위원이 사업 역시 주민편익사업이 주가 되죠? 이 사업 내용이?
○ 삼랑진읍장 최영묵삼랑진 양수발전처에서 댐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일종으로서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경우에 시행 절차를 삼랑진읍이 주관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주로 저희들이 사업선정은 읍에서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또 양수발전처에도 통보를 합니다. 하면 그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양수발전처에서 시에 자금을 지원해주면 시에서 설계를 해줘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읍장이 생각하기로 비단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특별사업이니까 그것은 물론이고 다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도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지금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는 포괄사업비 1억원 그것만 읍면장이 집행을 하고 그외 여타는 전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우리 밀양 전 읍면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민과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전도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읍면공통 사항이 겠습니다만 건설부문의 각종 지원사업의 집행부서가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이런 나름대로의 예산편성 사업 성질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을 보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규모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는 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1억 가지고는 주민들이 시급히 해결해야될 사업들을 해소하기는 부족합니다.
이 소규모 지원사업의 예산액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을 보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규모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는 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1억 가지고는 주민들이 시급히 해결해야될 사업들을 해소하기는 부족합니다.
이 소규모 지원사업의 예산액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동식위원감사를 하다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하지 않은 경미하고 단순한 사업은 읍면에 자금을 전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참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에서 하고있는 주민편익사업 부문에서 소액인 2천만원 이하나 3천만원 까지도 지방재정법이 허용한다면 그것도 지역 읍면장에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자금을 전도해서 시행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더 많이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참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에서 하고있는 주민편익사업 부문에서 소액인 2천만원 이하나 3천만원 까지도 지방재정법이 허용한다면 그것도 지역 읍면장에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자금을 전도해서 시행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더 많이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말입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읍면장이 시행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자가 읍면에서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읍면에 기술자가 많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많지 않다.
○ 손동식위원많지 않다. 그러면 감독은?
○ 삼랑진읍장 최영묵설계을 해야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랑진읍은 건설계가 있는데 건설계가 없는 읍면동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삼랑진읍의 경우에는?
○ 삼랑진읍장 최영묵우리는 건설계장이 토목직이고 건설계가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있으니까 충분히 해소할수 있다고 봅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우리는 해소할수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예. 이상입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러면 밀양시지부에서 얼마든지 계약재배를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이게 저도 자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농협 시지부가 있고 또 읍면동 농협이 있습니다만, 자금운영 관계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계약재배 면적을 농협에서 정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계약재배 면적을 책정하는 과정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전재술위원계약재배 하는 책정을 농협에서 하는데 현실태에 보면 보리파종 시기보다 계약재배 면적 배정이 늦다라고 되어있거든요?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 전재술위원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농협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계약재배 면적 배정을 보리파종하기 전에 여름에라도 해달라고 농협에 건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에 보리수매를 ..... 의회에 건의사항 자료로 냈습니다만 사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삼랑진같은 경우는 2001년도 수매량보다 2002년도 수매계획량이 더 많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리장 회의때 리장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보리농사는 힘 안들이고 농촌에서 지을수 있는 작물인데 수매를 해주지 않으면 보리는 일반 시중판매가 어렵다!
그래서 수매를 확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리장회의때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만 삼랑진읍의 경우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작년에는 2001년도 수매량은 3,895가마니였는데 2002년도 수매량은 약 5,600가마니여서 더 불었습니다. 이 보고서 성질과는 다소 틀립니다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할수 있도록 농협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확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리장회의때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만 삼랑진읍의 경우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작년에는 2001년도 수매량은 3,895가마니였는데 2002년도 수매량은 약 5,600가마니여서 더 불었습니다. 이 보고서 성질과는 다소 틀립니다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할수 있도록 농협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러면 2002년도 5,600가마니 정도가 계약재배 되었으면 삼랑진에서 생산되는 보리량과 비교우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생산량의 84% 정도는 수매가 가능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러면 보리를 심어놓고 자기가 생산한 보리가 수매가 될지 안될지는 농민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상태네요?
○ 삼랑진읍장 최영묵농협에서는 계약재배할때 농가별로 면적을 측정을 해놨습니다. 몇 농가에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양을 얼마로 수매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는 어느 농가에 몇가마니를 수매한다라고 농협에서 통보를 안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농가별로 수매할 양을 책정 해놓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는 어느 농가에 몇가마니를 수매한다라고 농협에서 통보를 안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농가별로 수매할 양을 책정 해놓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농협에서 농가에 직접 통보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 전재술위원읍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계시는게 계약재배 면적 배정을 보리파종보다 빨리 해달라는 내용입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 전재술위원이것을 읍장님도 농협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리고 답변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철도청 소음공해 때문에 본청에 진정된 사항이 몇건 있죠?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 전재술위원그 내용들을 일선 행정에서 읍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전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철도청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 말씀이십니까?
○ 전재술위원예. 소음공해로 인해가지고.
○ 삼랑진읍장 최영묵경북 청도에서 삼랑진간 선로 노간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랑진에서 진주로 가는 경전선 철도를 일부 구간 복선화 하기 위해서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 노방공사를 하면서 미전터널과 무열터널 2군데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을 때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 마을에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이러한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일부 화성동 마을에서 진정서를 제출해서 시공측 회사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시공회사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분쟁을 보상으로서 해결했습니다.
또 다른 죽곡마을이나 외송 1,2동 마을 그리고 낙동지역 일부 마을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측 회사나 발주처나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공처나 발주회사는 피해정도를 작게 보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은 피해정도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보상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과 시공측 또 시공회사 3자간에 자주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을 때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 마을에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이러한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일부 화성동 마을에서 진정서를 제출해서 시공측 회사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시공회사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분쟁을 보상으로서 해결했습니다.
또 다른 죽곡마을이나 외송 1,2동 마을 그리고 낙동지역 일부 마을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측 회사나 발주처나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공처나 발주회사는 피해정도를 작게 보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은 피해정도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보상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과 시공측 또 시공회사 3자간에 자주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데가 있죠?
○ 삼랑진읍장 최영묵협의가 안되는 인접한 지역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물론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할것이고 업체에서는 보상을 적게 줄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손해를 봐서도 안됩니다만 철도청을 끼고 있는 읍이기 때문에 읍장님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읍장님께서 주민들과 시공업체 3자간 잘 타협이 되어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고 또 주민들의 보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잘 알겠습니다.
○ 전재술위원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딸기축제를 1회 했죠?
작년에 딸기축제를 1회 했죠?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 전재술위원그 소요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2001년도4월8일날 축제를 했는데 읍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에 읍민 체육대회를 할 당시에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삼랑진의 딸기 전시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삼랑진 농협이 삼랑진 특산물인 딸기를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농협 예산으로서 딸기축제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집행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유랑극단을 초청해서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4월8일날 축제를 했는데 읍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에 읍민 체육대회를 할 당시에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삼랑진의 딸기 전시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삼랑진 농협이 삼랑진 특산물인 딸기를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농협 예산으로서 딸기축제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집행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유랑극단을 초청해서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전재술위원본 위원도 농협에서 주관한 것은 알고있습니다. 약 5천만원 정도 농협에서 지원되었는데, 삼랑진 딸기가 유명한지가 벌써 수십년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도 늦고 행정에서도 늦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와같은 축제라든지 홍보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주관하고 행정에서 후원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도 늦고 행정에서도 늦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와같은 축제라든지 홍보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주관하고 행정에서 후원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명색이 농협에서 읍에서 후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몸붙이 밖에 못했습니다. 별로 예산 책정된 것도 없어가지고.
○ 전재술위원이와같은 농산물축제가 농협에서 하든 어디서하든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삼랑진 딸기가 많이 팔려야 농민들이 잘 살수 있으니까 삼랑진읍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딸기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런데 딸기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지금 제가 딸기 재배 면적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거기에서 딸기 재배한 수입은 어느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농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년간 300억 이상 농협에 예치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년간 300억 이상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동료 박두규위원께서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시에서 삼랑진 딸기축제 하는데도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서 농협과 행정, 농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딸기 축제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또 많이 팔려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한번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 공통사항과 삼랑진읍에서 건의한 내용은 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할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 공통사항과 삼랑진읍에서 건의한 내용은 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할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장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면장 백영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단장면장 백영종
단장면장 백영종입니다. 제5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단장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2001년12월6일
단장면장 백영종
단장면장 백영종입니다. 제5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단장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 서만덕위원위원장!
○ 서만덕위원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기히 배부를 받아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단장면 감사는 미리 배부된 감사자료를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단장면은 면적도 넓어서 일선 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장면 같은 경우는 등산객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도 보면 산불감시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면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단장면 같은 경우는 등산객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도 보면 산불감시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면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죠?
○ 단장면장 백영종산불위험 경보나 경계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2분의1씩 3분의1씩 대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기를 하지 않습니다.
○ 김재희위원매년 언제부터 합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주로 봄철을 기해서 대기 비상근무를 합니다.
○ 김재희위원대기 할 때는 수당이 나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수당은 없어도, 초과근무수당은 해당이 됩니다.
○ 김재희위원윗사람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산불감시 때문에 면사무소에 공휴일도 접어두고 대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연락을 받고 가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집에서 개인 볼일 보러 장거리 출타가 안되었을 경우는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소내 근무하는 것과 재택 근무시에 응소 시간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의회도 의원님들이 담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런데 불평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는 산불감시요원을 증원해달라고 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단장면은 법정 리동이 12개 동인데 산불감시원은 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법정리동을 2개 카바를 해야 하는.....
사실 진작 불났을 때 빨리 알아야 산불진화가 가능한데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사실 진작 불났을 때 빨리 알아야 산불진화가 가능한데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김재희위원우리 의회도 집행기관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산불감시원을 증원하는데는 의회도 많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장면장 백영종고맙습니다.
○ 김재희위원앞으로 계속 일선 행정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면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 동부지역에는 무인당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 무인당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읍면지역에 무인당직을 실시한다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내 동부지역에는 무인당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 무인당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읍면지역에 무인당직을 실시한다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모든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만덕위원앞으로 읍면지역도 무인당직을 할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단장면장 백영종감사합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단장면에는 산도 많고 면적이 넓어서 면장님께서 고생이 많은줄 알고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타면의 면장님께서는 5분이내 출동할수 있다면 비상근무시에 재택근무를 건의를 하셨거든요?
단장면장님께서는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물론 타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는 안되겠지만 5분이내에 출동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타면의 면장님께서는 5분이내 출동할수 있다면 비상근무시에 재택근무를 건의를 하셨거든요?
단장면장님께서는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물론 타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는 안되겠지만 5분이내에 출동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하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재택근무를 하므로서 직원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내일 업무의 재충전할 기회도 될것이고 직원들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재술위원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싶다는 말씀이십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리고 건의내용에 단장천 하상정비가 있는데 댐주변 정비사업이 110억이죠?
○ 단장면장 백영종141억입니다.
○ 전재술위원오지개발 20억 이렇게 되는데, 하천정비를 그와같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댐주변 정비사업은 위원님 이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생각할때는 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마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관리청이 도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으로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마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관리청이 도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으로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전재술위원본 위원도 단장면 지역개발계장께서 지난해에 저한테 편지가 하나 왔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기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유실되거나 파손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는 잘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누누히 합니다만 소하천 보다는 2급하천이라든지 이와같은 동천을 빨리 원만하게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장에도 하천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천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받아보기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유실되거나 파손되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는 잘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누누히 합니다만 소하천 보다는 2급하천이라든지 이와같은 동천을 빨리 원만하게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장에도 하천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천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상남면장 설상목
상남면장 설상목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상남면 담당주사를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행정 6급 이혜영입니다.
재무담당주사 행정 6급 박철원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행정 6급 방재형입니다.
민원담당주사 행정 6급 이석연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농업 6급 김진형입니다.
개발담담당주사 행정 6급 조윤제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혼인신고시 증명의 날인 서명개선과 경로연금 지급대상.....
2001년12월6일
상남면장 설상목
상남면장 설상목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상남면 담당주사를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행정 6급 이혜영입니다.
재무담당주사 행정 6급 박철원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행정 6급 방재형입니다.
민원담당주사 행정 6급 이석연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농업 6급 김진형입니다.
개발담담당주사 행정 6급 조윤제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혼인신고시 증명의 날인 서명개선과 경로연금 지급대상.....
○ 배상철위원위원장!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상남면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숙지와 검토를 한 관계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남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남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남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당 의회가 각 읍면을 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읍면장, 동장 이하 각 계장까지 참석시켜서 불편을 줘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피감기관으로 선정한 이유가 시민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읍면장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느냐! 또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도 아울러서 들으므로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소상히 현재 여건에 비춰서 어려움이 있다면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공통사항은 읍과 면단위로 물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한가지를 추가해서 묻는다면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을 시에서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고, 다만 포괄사업비 1억은 각 읍면장이 사업지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피감기관으로 선정한 이유가 시민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읍면장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점이 있느냐! 또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도 아울러서 들으므로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소상히 현재 여건에 비춰서 어려움이 있다면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공통사항은 읍과 면단위로 물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한가지를 추가해서 묻는다면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을 시에서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고, 다만 포괄사업비 1억은 각 읍면장이 사업지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설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 상남면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 이외 읍면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에서 직접 설계하고 집행을 하고 있죠?
○ 상남면장 설상목올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식량증산 시상사업 1건 내려온 것하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1억 하고 2건입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우리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 자금을 전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건설과, 도시과에서 하는 주민편익사업 하는 것은 대개가 그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죠?
○ 상남면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읍면에 그 사업비를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읍면예산으로 직접 편성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가 개선을 해준다면 주민 불편사항이나 주민과의 협의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제 생각으로서는 결국 읍면동이 하는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일단 수혜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사업은 저희 읍면에 내려주면 토목직이나 건축직 1명이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입찰 계통을 해서 하기는 좋습니다만 2천만원 이상 올라가는 사업을 저희 지역에 10건이나 20건 배정되어서 하는 그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사업은 저희 읍면에 내려주면 토목직이나 건축직 1명이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입찰 계통을 해서 하기는 좋습니다만 2천만원 이상 올라가는 사업을 저희 지역에 10건이나 20건 배정되어서 하는 그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손동식위원결과적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단순한 사업은 읍면에 해줘도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그러면 1천만원 이하 소소한 사업은 저희들한테 돈이나 다 해주면 오히려 주민들을 해결하는데 빨라지고 저희들도 읍면동장들이 그런 사업을 나가서 시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면 모든 것이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혼인신고시 서명제도를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당사자만 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주민을 위해서나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한것이죠?
○ 상남면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이게 시 자체로서 개정할수 있는 부분입니까? 호적사무는 과거에 호적리라고 해서 법원에서 주로 지도하고 감독해 왔는데 이것이 법정사항은 아닙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맞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러면 이것은 대법원에서 규칙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무죠?
○ 상남면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외 기관에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시 자체로서 개정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예, 관련부처는 대법원입니다.
○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에 서 정말 수고가 많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항상 하고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상남면 감사자료를 보니까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선 행정을 펴면서 불합리하고 불부합적인 부분을 도출해 내셨는데 호적사무는 위임사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를 바꾸는데 의회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남면 감사자료를 보니까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선 행정을 펴면서 불합리하고 불부합적인 부분을 도출해 내셨는데 호적사무는 위임사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를 바꾸는데 의회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저희들은 5명입니다.
○ 김재희위원5명 가지고 상남면 전체를 다 카바할수 있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산림과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내년이 되면 증원된다고 생각해서 5명으로서 12월말까지 한다는 각오로 산업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구조조정 전에 99년도는 감시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제가 2000년도에 상남면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99년도는 10명이 넘었습니다.
○ 김재희위원이래가지고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는데는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가능합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아무래도 산불은 해빙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보통 12월말 이전은 횟수가 적고 내년 봄이 되면 여러곳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02년도 새해되면 파크랜드의 공공근로 인원이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남에는 10명정도가 되면 직원들을 동원을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02년도 새해되면 파크랜드의 공공근로 인원이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남에는 10명정도가 되면 직원들을 동원을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희위원산불감시 요원이 구조조정이다 뭐다해가지고 감원이 되고 그리고 모자라는 인력을 공무원들로 하여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비상근무다 해서 공휴일 접어두고 면사무소에서 대기해야하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생활 까지도 뺏기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공무원 처우개선쪽으로도 그렇고 산불방지에도 그렇고 꼭증원이 되어져야 된다!
공공근로쪽 아니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것은 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공공근로쪽 아니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것은 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 상남면장 설상목예, 읍면에서는 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의회도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감사합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답변서 5페이지에 대지안의 조경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읍면지역에 건축을 하면 형식상 요식행위로 나무를 심는데, 심지어는 나무를 베어와서 꼽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솔직히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이와같은 것을 면장님이 시 본청 부서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읍면지역에 건축을 하면 형식상 요식행위로 나무를 심는데, 심지어는 나무를 베어와서 꼽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솔직히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이와같은 것을 면장님이 시 본청 부서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저희들이 준공검사나 또 특히 저희 면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 농가에 가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다가 본청에 가도 본청에 가면 자기 일을 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이래서.....
사실 읍면지역에 준도시나 도시지역이라면 상남면으로 봐서는 예림지역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되었는데 제도개선사항으로 본청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다가 본청에 가도 본청에 가면 자기 일을 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이래서.....
사실 읍면지역에 준도시나 도시지역이라면 상남면으로 봐서는 예림지역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되었는데 제도개선사항으로 본청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 전재술위원이와같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묵인되는 사항들! 정말 잘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면에 현재 인구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상남면에 현재 인구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다른 데는 제로 상태거나 마이너스입니다만 저희들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상에 증이 5명이 되었습니다.
○ 전재술위원이것은 답변서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대동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거기에 안두는 사람이 많다고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세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상으로 거리가 마산, 창원에 가깝다 보니까 외지에 다니는 분들은 632세대 중에 일부가 주소지가 다른데로 되어 있고 전세만 여기서 살고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 전달해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전재술위원거주는 하면서 여기에 주소지를 안두고 있는데 행정을 시행하는데 애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주로 고지서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632세대면 굉장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출생의 문제 이래서 .... 주소지를 우리 쪽으로 옮기도록 안내장도 발부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의 사정도 있고.... 자기 건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세 놓은 세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리고 제가 정확한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현지 살고있으면 현 주소지로 옮겨야될 법은 없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살고 있으면 본인이 가서 신고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깊게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강제 규정은 없고요?
○ 상남면장 설상목예.
○ 전재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남면에는 혐오시설에 가까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대해서 주민불편은 없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불평불만이 다 있습니다. 년초 업무보고때도 무안 쓰레기매립장에 해주는 그에 상응한 ..... 우리가 대모를 해서 뒤에 해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달라고 주민들 중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과에서 그러한 법적인 사항이 없다 이래서 총무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는 상남면민들도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옛날처럼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행정기관이나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는 상남면민들도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옛날처럼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행정기관이나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 전재술위원면장님! 상남면이 인구도 많은데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상남면에는 하천 제방 및 도로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풀베기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제가 부임하고 와서 가곡동에 고수부지를 하는 인력을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50명을 40일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양림간쪽으로 벚꽃을 식재하고 나서 풀을 못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도 따르지 않았고 공공근로도 강쪽에 정비를 할려고 약 50명해서 300일을 해당과에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하천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제방 풀베기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양림간쪽으로 벚꽃을 식재하고 나서 풀을 못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도 따르지 않았고 공공근로도 강쪽에 정비를 할려고 약 50명해서 300일을 해당과에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하천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제방 풀베기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풀베기가 잘 안되면 하천 제방이 손실이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그것도 없다고는 못 봅니다만 동네가 인접한 대흥동 마을에 퇴비증산 시범부락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이나 공공근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이나 공공근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배상철위원지금 현재 상남면에서는 풀베기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내년도에 하천 제방관리해서 있습니다.
○ 배상철위원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110만원 정도입니다.
○ 배상철위원그것 가지고 충분히 풀베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 상남면장 설상목공공근로 성격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배상철위원타 읍면동에서도 풀베기, 하천관리로 읍면동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있습니다.
역시 상남면에서도 예산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읍면동 풀베기 사업을 하천 제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남면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상남면에서도 예산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읍면동 풀베기 사업을 하천 제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남면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남면장 설상목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장신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산내면장 장신재
산내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을 담당하고 있는 박순복계장입니다.
재무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규계장입니다.
민원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덕행계장입니다.
산업계를 담당하고 있는 배주한계장입니다.
건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강쾌동계장입니다.
산내면장 장신재입니다.
밀양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내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6일
산내면장 장신재
산내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을 담당하고 있는 박순복계장입니다.
재무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규계장입니다.
민원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덕행계장입니다.
산업계를 담당하고 있는 배주한계장입니다.
건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강쾌동계장입니다.
산내면장 장신재입니다.
밀양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내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만덕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서만덕위원감사자료는 기히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서만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산내면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된 관계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숙지와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내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내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장을 피감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감사장에 나오도록 한 것은 읍면동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데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점을 파악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읍면장으로서 또 우리시를 위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감사장에서 각 읍면장을 상대로 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우리시가 제도적으로나 예산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숨김없는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지킴이 발대식을 산내면은 했습니까?
그래서 감사장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읍면장으로서 또 우리시를 위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감사장에서 각 읍면장을 상대로 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우리시가 제도적으로나 예산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숨김없는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지킴이 발대식을 산내면은 했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손동식위원몇 명이나 됩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4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46명이 해야할 일들은 질서유지나 환경의 정화문제, 산불감시등 궂은 일을 그분들이 맡아서 해소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면 발대식만 할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수시로 모아서 지도도 하고 협의도 하는 절차를 앞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읍면장으로서 형식에만 그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를 하고자하면, 예산이 수반이 다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면 발대식만 할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수시로 모아서 지도도 하고 협의도 하는 절차를 앞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읍면장으로서 형식에만 그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를 하고자하면, 예산이 수반이 다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산내면 마을지킴이는 6명이 위촉되어서 실천 다짐대회를 12월10일날 해서 마을 지킴이 46명을 포함해서 유관기관 단체, 지도자들을 150명 정도 모아서 질서, 환경, 산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킴이들의 역할제고를 하고 자긍심을 제고함으로 해서, 사실 단체로서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어서 그 단체도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70년대와 80년대와 같은 그러한 열정이 식어 있고 또한 마을내에서 이러한 지킴이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이고 잔소리를 해서 마을을 좀더 깨끗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서 마을지킴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줌으로서 우리 지역을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지킴이 부분은 일회성의 다짐대회나 위촉장의 수여로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분증제작이나 지킴이 유니폼이나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이 유기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끔 지킴이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장, 총무 이러한 조직이 되어져서 혼자만이 아닌 연대된 입장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진다면 좀더 지킴이들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에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그만 역할을 제고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그 사람들의 활동비나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서 마을지킴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줌으로서 우리 지역을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지킴이 부분은 일회성의 다짐대회나 위촉장의 수여로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분증제작이나 지킴이 유니폼이나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이 유기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끔 지킴이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장, 총무 이러한 조직이 되어져서 혼자만이 아닌 연대된 입장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진다면 좀더 지킴이들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에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그만 역할을 제고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그 사람들의 활동비나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이다!
○ 산내면장 장신재예.
○ 손동식위원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읍면장이 직접 선정하고 설계, 집행하는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책정된 예산 1억 그 부분만 직접 사업 시행을 하고 있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 사업을 시행해보면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주민편익사업과 직접 시행하는 것과의 효과나 기대면, 주민 편익적인 입장에서 어느쪽이 더 현실적이고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시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이 읍면동지역에 1억원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책정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사실상 주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 또 큰 돈이 들지 않는 부분에 한정되는 사업으로 되어져 있고 시에서의 숙원사업은 대단위적인 사업이라고 한정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시에서 설계하고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편익적인 측면에서는 둘다 그것이 적다라고는 할수 없고 사실상 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단지 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준공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수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시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되어지고 또 사업의 설계를 할 때 시의 설계단이 나와서 설계를 하므로인해서 간혹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설계단이 내려올 때 반드시 저하고 개발계장, 토목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할수 있게끔, 또 사업을 시행하고난 이후에 이러한 주민들이 편익을 스스로 느껴야 하기때문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시의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시에서 설계하고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편익적인 측면에서는 둘다 그것이 적다라고는 할수 없고 사실상 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단지 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준공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수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시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되어지고 또 사업의 설계를 할 때 시의 설계단이 나와서 설계를 하므로인해서 간혹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설계단이 내려올 때 반드시 저하고 개발계장, 토목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할수 있게끔, 또 사업을 시행하고난 이후에 이러한 주민들이 편익을 스스로 느껴야 하기때문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시의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주민편익사업도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설계를 시에서 총괄하고 감독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나 담당계장의 뜻대로 잘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저희들이 현장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되면...... 마을회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상수도관로설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마을과 협의가 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저희들 설계단이 나름대로는 저희들과 주민들과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리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시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하고 준공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읍면에서는 1억원의 사업비 ....... 건설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부분이 금액이 클수록 전문적인 부분이 해당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사항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마을과 협의가 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저희들 설계단이 나름대로는 저희들과 주민들과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리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시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하고 준공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읍면에서는 1억원의 사업비 ....... 건설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부분이 금액이 클수록 전문적인 부분이 해당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사항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렇습니까?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파악해본 바로는 상당 부분을 소규모 관 개수사업이나 또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금을 전도해서 읍면에서 취급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 말하자면 단순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읍면지역에 편성하거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자금을 전도해서라도 그런 단순한 주민편익사업은 각 읍면에서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주민과 마찰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편리하겠다 라고 우리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사업의 성격상 단순사업, 기술을 크게 요하지 않는 부분, 물론 이게 회계관리의 측면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만, 단순한 사업이 시에서 인력과 또는 시급성 이러한 부분이 판단되어지고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편익과 시급히 요구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주를 할려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계가 따라야되고 또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거리가 멀므로해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공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의 인력으로서 가능한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에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의 인력으로서 가능한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에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손동식위원그런 측면에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읍면동에서 직접 설계하고 발주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 손동식위원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소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상 2천만원 이내의 것은 자금전도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2천만원 이상 할수 있도록 한 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때는 그것을 뭉쳐서 같이 발주를 하므로해서 들어오는 업자가 2천만원짜리 5개를 1억을 만들어서 한사람이 여러군데를 맞게 되니까 그 사업이 조기에 시행이 안되고 여러군데 있으니까 이쪽 저쪽 뛰어 다니느라 인력상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묶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겠죠?
○ 산내면장 장신재저희들 지역에서는 시 전체의 입장으로 볼때는 한사람이 수의계약 또는 입찰건수가 지역별로 많은 것으로 해서 업무의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 손동식위원만약에 시 본청의 과장직을 맡았을 때에도 읍면장의 경험으로 봐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는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각 읍면에서 설계하고 시공, 감독하고 발주할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읍면의 사정을 봤을때에.
○ 산내면장 장신재읍면의 사정으로 보면 저희 면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1명입니다. 1억원의 포괄사업비의 설계가 집행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수해 피해시에는 수해복구에 관련된 설계단에 파견 되어서 설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토목직공무원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한은 일부 주민들의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환경관리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의 급수대 설치가 예산을 1읍면당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제 환경관리과에서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우리 토목직이 해가지고 설계를 환경관리과로 보내줘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입안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예를 산내면만 보면 환경관리과하고 예산을 500만원 전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석골사 입구에.... 시에서 발주할때는 전에의 형태 그러니까 시멘트로 해서 급수전만 설치하는 형태로 했는데 저희지역은 사업비 위탁이 되어짐으로 해서 이것을 직원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어떤 방법이 운문산을 찾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을 직원들하고 의논 해본 결과 그 돈으로 팔각형의 석재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마쳐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더 읍면의 지역실정과 맞게 연구하고 다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환경관리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의 급수대 설치가 예산을 1읍면당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제 환경관리과에서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우리 토목직이 해가지고 설계를 환경관리과로 보내줘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입안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예를 산내면만 보면 환경관리과하고 예산을 500만원 전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석골사 입구에.... 시에서 발주할때는 전에의 형태 그러니까 시멘트로 해서 급수전만 설치하는 형태로 했는데 저희지역은 사업비 위탁이 되어짐으로 해서 이것을 직원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어떤 방법이 운문산을 찾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을 직원들하고 의논 해본 결과 그 돈으로 팔각형의 석재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마쳐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더 읍면의 지역실정과 맞게 연구하고 다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손동식위원결국 소액 부분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역시 공사의 성질별로나 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편리하더라는 그런 뜻이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더구나 읍면의 토목직 1명을 약 1개월간 주민편익사업 때문에 직원이 올라가서 설계 지원을 해주고 또 내려 오고, 사업은 모아서 시가 집행하고 그런 것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 손동식위원그럴바에야 설계지원 할수 있는 부분의 사업은 읍면장에게 자금을 전도를 하거나 읍면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읍면에서 시행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손동식위원그것은 장면장이 본청에 해당 과의 과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의 실정을 봐서 그렇게 할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효율적인 업무의 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손동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내면장 장신재일선 행정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도 24호선 개설이 우회도로 개설 부분과 또한 가지산 능동터널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산내면에 부임하기 전에 우회도로의 선횡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국토관리청의 설계단과 이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별다른 민원은 없고 빠른 시일내 국도 24호선의 완공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별다른 민원은 없고 빠른 시일내 국도 24호선의 완공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 서만덕위원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산내면에 얼음골 사과축제를 개최했죠?
그리고 지난달에 산내면에 얼음골 사과축제를 개최했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 서만덕위원몇 회째 입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4회째 입니다.
○ 서만덕위원전체적으로 이번 축제에 총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얼음골 사과축제 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장으로서 명예위원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사실상 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과 임원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순수한 민간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이 행사를 추진해 오면서 사과재배 농가들이 포장박스를 제작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의 협찬금을 한 박스당 50원씩 기금으로 협찬하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그리고 당일 협찬되는 금액 해서 매년 3,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올해는 특히 내부 농가들의 축제에 그치지 않고 좀더 넓은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마산의 대우백화점과 부산역광장, 울산 롯데백화점에서 현지 판매 행사를 해서 지역민들로 부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면은 이 행사를 추진해 오면서 사과재배 농가들이 포장박스를 제작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의 협찬금을 한 박스당 50원씩 기금으로 협찬하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그리고 당일 협찬되는 금액 해서 매년 3,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올해는 특히 내부 농가들의 축제에 그치지 않고 좀더 넓은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마산의 대우백화점과 부산역광장, 울산 롯데백화점에서 현지 판매 행사를 해서 지역민들로 부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앞으로 사과축제를 통해서 밀양지역의 특산물인 얼음골 사과가 농민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줄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고 장려할 부분이 있으시면 시에 건의를 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산내면이 좀더 나은 농촌생활을 할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입니다. 산내면은 다른 읍면보다 관광명소다 뭐다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고 쓰레기, 산불, 도로청소, 꽃길해가지고 일선 행정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처우개선쪽으로 감사자료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전에 산불감시요원이 몇명 이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처우개선쪽으로 감사자료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전에 산불감시요원이 몇명 이었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작년에 초소근무자 2명, 현지 순찰조가 9명해서 1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공공근로사업 포함해서 증원이 되어졌고, 올해 현재는 초소근무자 2명, 순찰근무자가 6명해서 총 8명이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다른 읍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쪽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비보상도 되지 안하고 수당이 일정 시간 한정되어져서 지불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안되고 있죠?
○ 산내면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김재희위원이런 것은 6급이하 해서 노동단체가 구성되어 있죠?
○ 산내면장 장신재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그런데서 약속한 시간외에 자유에 제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밀양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실비보상이 안되는데 이거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산불감시 요원을 증원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제대로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해볼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물론 산불감시 요원을 증원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제대로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에 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해볼 생각이 없었습니까?
○ 산내면장 장신재직협의 임원들과 시장님과의 협의사항이 산불경보발령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동원하지 않겠다는 협의사항은 이루어 졌습니다.
○ 김재희위원읍면에 토요일, 일요일되면 봉지들고 쓰레기 주어야 되고, 산불 비상근무도 해야되고, 꽃길조성, 캠페인에 동원되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안맞다!
약정한 시간외에 근무하는 데는 실비보상이 되어져야 되고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집행기관에 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말 일선 행정에서 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정한 시간외에 근무하는 데는 실비보상이 되어져야 되고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집행기관에 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말 일선 행정에서 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내면장 장신재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기철, 김재희, 손동식
배상철, 서만덕,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