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1월 17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2분 개의)
○ 의장 손진곤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들 다 어제 밤 사건에 대해서 주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잠깐 표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기립)
765대책위 산외면 보라에 계셨던 망자인 고인 이치우 씨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묵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기립)
765대책위 산외면 보라에 계셨던 망자인 고인 이치우 씨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묵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4분)
○ 의장 손진곤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행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행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와 151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교통수단 및 시설 확충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 및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현황은 우리시에 버스가 7개 업체에 85대, 택시가 법인 6개, 개인택시 합쳐서 7개 업체에 439대, 총 합쳐서 14개 업체에 524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 외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지원 등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해서 차량단말기를 설치하고 또 택시시설 및 장비설치를 지원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구축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콜택시 등을 구입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을 구축했습니다. 그 외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특히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운수업계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법인택시 220대에 308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 개인택시는 참고로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물은 1255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절반정도는 올해 설치하고 나머지 차량은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그리고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있습니다. 특히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는 콜택시와 저상버스에 따른 운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관계입니다.
지원대상 운수업계는 시내버스가 1개 업체 37대, 시외버스가 3개 업체에 86대, 마을버스가 5개 업체에 7대, 택시가 7개 업체에 439대, 화물이 70개 업체에 3443대, 총 86개 업체에 401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6개 업체에 9억 7885만 원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은 2개 업체에 9억 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1개 업체에 2억 3800만 원 그리고 교통단체 보조금은 4개 단체에 2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작년과 같이 86개 업체에 222억 7911만 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 2011년도 보다는 단가가 11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 관계입니다.
자동차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을공동주차장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9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승강장은 광특회계에 따른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원을 들여서 약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신규 10개, 또 버스승강장 교체를 한 2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외 교통신호등 및 무인교통기록장치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6억 3700만 원을 투입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5억 2980만 원을 투입해서 약 800개소 설치 및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관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이 36개소에 34.53㎞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차량 2대와 CCTV 10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단속인원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또 무단방치 자동차, 그 외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 관계입니다. 우리시내 현재 자동차등록은 지난 연말 현재 4만 749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작년 한해 처리한 것이 약 12만 2000여건, 하루에 약 340건 정도의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 그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그다음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해서 과태료를 무는 이런 일이 좀 적어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현재 4만 254건에 53억5664만 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약 만 5875건에 33억 7077만 9000원입니다. 총 체납과태료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검사지연과태료,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만큼 체납세 징수에 지난해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납액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거소불명, 무재산, 그 외 대포차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일시적 체납을 한 사람은 이중 2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한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와 151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교통수단 및 시설 확충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 및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현황은 우리시에 버스가 7개 업체에 85대, 택시가 법인 6개, 개인택시 합쳐서 7개 업체에 439대, 총 합쳐서 14개 업체에 524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 외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지원 등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해서 차량단말기를 설치하고 또 택시시설 및 장비설치를 지원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구축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콜택시 등을 구입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을 구축했습니다. 그 외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내버스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특히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운수업계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법인택시 220대에 308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 개인택시는 참고로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물은 1255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절반정도는 올해 설치하고 나머지 차량은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그리고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있습니다. 특히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는 콜택시와 저상버스에 따른 운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관계입니다.
지원대상 운수업계는 시내버스가 1개 업체 37대, 시외버스가 3개 업체에 86대, 마을버스가 5개 업체에 7대, 택시가 7개 업체에 439대, 화물이 70개 업체에 3443대, 총 86개 업체에 401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6개 업체에 9억 7885만 원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은 2개 업체에 9억 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1개 업체에 2억 3800만 원 그리고 교통단체 보조금은 4개 단체에 2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작년과 같이 86개 업체에 222억 7911만 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 2011년도 보다는 단가가 11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 관계입니다.
자동차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을공동주차장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9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승강장은 광특회계에 따른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원을 들여서 약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신규 10개, 또 버스승강장 교체를 한 2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외 교통신호등 및 무인교통기록장치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6억 3700만 원을 투입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5억 2980만 원을 투입해서 약 800개소 설치 및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관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이 36개소에 34.53㎞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차량 2대와 CCTV 10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단속인원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또 무단방치 자동차, 그 외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 관계입니다. 우리시내 현재 자동차등록은 지난 연말 현재 4만 749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작년 한해 처리한 것이 약 12만 2000여건, 하루에 약 340건 정도의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 그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그다음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해서 과태료를 무는 이런 일이 좀 적어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현재 4만 254건에 53억5664만 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약 만 5875건에 33억 7077만 9000원입니다. 총 체납과태료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검사지연과태료,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만큼 체납세 징수에 지난해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납액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거소불명, 무재산, 그 외 대포차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일시적 체납을 한 사람은 이중 2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한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 버스 특히 우리 밀양교통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교통에 근무하는 직원이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중교통 버스 특히 우리 밀양교통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교통에 근무하는 직원이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아마밀양교통은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관계가. 사실 밀양교통의 운영자체가 대부분 우리 시에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 덕에 운행이 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아마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때 못 나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수개월 이렇게 체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아마밀양교통은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관계가. 사실 밀양교통의 운영자체가 대부분 우리 시에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 덕에 운행이 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아마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때 못 나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수개월 이렇게 체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최소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밀양교통 경영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임금체불을 통해서 혹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을 하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좀 갑니다. 왜 재정적 지원, 손실보상까지 받아가면서도 회사경영은 왜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가장 경영이 부실경영에 가깝게 드러나는 것이 임금체불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의 어떤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가 밀양교통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간 재정손실이 밀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약 19억 7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밀양시에서 유가보조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손실지원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해서 1년에 19억 7800만 원 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봄에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밀양교통에서 우리 시에 와서 또 추가로 지원을 더 해달라고 수차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회사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 한 결과대로 밖에 지원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아마 밀양교통의 사정을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용역 한 결과 이후에 기름값이, 유가가 조금 더 용역 할 때보다 상승이 되었고 우리가 수입부분에도 얼마 정도 수입이 올라올 것이라 예측했는데 그것보다도 수입이 조금 적게 올라왔다고. 그러므로써 재정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연말에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회사에서의 요구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밀양교통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긴축하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임금을 굳이, 저가 생각할 때는 임금을 굳이 체불할 만한, 몇 개월 체불 할 만큼 그런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우리가 그러니까 추론, 추정해서 어떤 결론을 지어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불할 정도로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있지 않다.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밀양교통 정도의 재정여건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실질적인 파악이 저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대비해서 유가상승이라든지 경영여건이 악화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을 할 계획도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 계획도 확립을 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밀양교통 부분이 더 이상 바깥으로 그 열악한 경영여건이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밀양시 버스와 관련해서 시내에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버스가 상당한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역에서 교동까지 버스 뒤를 따라 한 세 번 따라와 보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도 버스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가느냐고 다시 물어보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시간도 맞추기 어렵고 그다음 들어가는 진입구간하고 나오는 구간이 거리가 너무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야 되고 버스기사들의 어떤 교육이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담당과장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역에서 교동까지 버스 뒤를 따라 한 세 번 따라와 보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도 버스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가느냐고 다시 물어보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시간도 맞추기 어렵고 그다음 들어가는 진입구간하고 나오는 구간이 거리가 너무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야 되고 버스기사들의 어떤 교육이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담당과장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시가지의 형편상 시내버스가 주차하기에 충분한 공간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내에 보면 보도블록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시내버스가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습성상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버스가 도로 가운데 정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순간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버스기사들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또 회사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도록,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순간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버스기사들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또 회사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도록,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지금 시내 택시업계의 분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대광택시 측과 밀성택시 측에서 서로 법정소송까지 가는, 또 그에 따른 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한 카드결재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내 택시업계의 분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대광택시 측과 밀성택시 측에서 서로 법정소송까지 가는, 또 그에 따른 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한 카드결재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카드결재기 부분은 저가 2010년도에 우리 시내에 있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다 합쳐서 한 430대 그 당시 되는데, 430대에 대해서 약 단가가 30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로 해서 카드결재기를 다 부착을 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탈 때 현금을 주지 않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201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할 때 우리 법인택시에서는 그 당시에 콜택시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먼저 우리 콜택시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내에 콜택시가 3개의 콜택시 콜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밀양콜, 현재 개인택시 중심으로 한 밀양콜이 있습니다.
밀양콜은 옛날에는 나이스콜 해가지고 콜비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나이스콜에 있었는데 그럴 때 5000콜이라 해서 법인택시과 개인택시가 합쳐가지고 일부 4, 50명이콜택시를 만들은 게 있습니다, 5000콜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돈을, 콜 비를 안 받고 이렇게 콜을 하다보니까 법인택시들이 콜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 카드결재기를 부착할 그 시기에 법인에서도 만들은 게 6000콜을 만들었습니다. 법인택시만6000콜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무실이 대광택시에 사무실을 두고 우리 관내에 있는 6개법인택시가 전부다 가입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6개 법인업체의 사장하고 또 노조위원장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은 게 6000콜인데 그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 기사 1인당 월 6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렇게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했는데 회비가 제때 제때 잘 안 들어오고 월 부담해야 될 장비의 임대료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이게 월 1000만 원 이상, 또 콜 전화를 받는 여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게 회비가 제때 제때 안 들어 오니까 콜 자체가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업체 사장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 어떻게 한다 사장단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의논결과지난 연말까지 거기에 자기네들 의논한 결과에 동의를 하면 콜택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또 6000콜도 하고 5000콜도 1대에 2대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른 콜로 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에 밀성택시만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밀성을 제외한 5개 법인만해가지고 6000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밀성택시가 1월3일부로 6000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카드결재기가 또 동시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카드결재기는 시에서 달아 준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시민의 불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럼 대광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수기패드라 해가지고 그게 1개 5만 원 하는데 그걸 달면 콜 하고는 관계없이 누구나가 카드결재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수기패드를 대광택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다해줬습니다. 그런데 밀성만 수기패드도 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 그러면 KT에다 연락을 해서 수기패드를 설치 안 하더라도 기기를 조작해가지고 카드결재기만사용되도록 그 방법을 밀성에다 알려줬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밀성과 대광 간에,또한 법인 간에 아마 법적으로 1월초에 소송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원만하게 중재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사장들 간에 노조하고 이게 첨예한 그것이 있어가지고 좀처럼 저희들 중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까지 일단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 우리 법인택시에서는 그 당시에 콜택시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먼저 우리 콜택시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내에 콜택시가 3개의 콜택시 콜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밀양콜, 현재 개인택시 중심으로 한 밀양콜이 있습니다.
밀양콜은 옛날에는 나이스콜 해가지고 콜비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나이스콜에 있었는데 그럴 때 5000콜이라 해서 법인택시과 개인택시가 합쳐가지고 일부 4, 50명이콜택시를 만들은 게 있습니다, 5000콜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돈을, 콜 비를 안 받고 이렇게 콜을 하다보니까 법인택시들이 콜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 카드결재기를 부착할 그 시기에 법인에서도 만들은 게 6000콜을 만들었습니다. 법인택시만6000콜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무실이 대광택시에 사무실을 두고 우리 관내에 있는 6개법인택시가 전부다 가입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6개 법인업체의 사장하고 또 노조위원장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은 게 6000콜인데 그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 기사 1인당 월 6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렇게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했는데 회비가 제때 제때 잘 안 들어오고 월 부담해야 될 장비의 임대료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이게 월 1000만 원 이상, 또 콜 전화를 받는 여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게 회비가 제때 제때 안 들어 오니까 콜 자체가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업체 사장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대광택시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 어떻게 한다 사장단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의논결과지난 연말까지 거기에 자기네들 의논한 결과에 동의를 하면 콜택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또 6000콜도 하고 5000콜도 1대에 2대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른 콜로 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에 밀성택시만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밀성을 제외한 5개 법인만해가지고 6000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밀성택시가 1월3일부로 6000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카드결재기가 또 동시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카드결재기는 시에서 달아 준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시민의 불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럼 대광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수기패드라 해가지고 그게 1개 5만 원 하는데 그걸 달면 콜 하고는 관계없이 누구나가 카드결재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수기패드를 대광택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다해줬습니다. 그런데 밀성만 수기패드도 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 그러면 KT에다 연락을 해서 수기패드를 설치 안 하더라도 기기를 조작해가지고 카드결재기만사용되도록 그 방법을 밀성에다 알려줬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밀성과 대광 간에,또한 법인 간에 아마 법적으로 1월초에 소송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원만하게 중재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사장들 간에 노조하고 이게 첨예한 그것이 있어가지고 좀처럼 저희들 중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까지 일단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너무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고요. 물론 업체 간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현재까지 겪은 불편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재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행정력으로 좀 중재를 하고 또 이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시에서도 실제 이해당사자인 사장들하고 몇차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대광이라든지 나머지 5개 법인과 관련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이미 밀성과 대광 사이가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소송까지 가버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어떻게 현재로서는 중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원희 의원그래서 지금 밀성택시 측에서는 분담금을 안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손실부분을 가지고 대광택시 쪽에 가스를 주입하게 하면 그것을 해주겠다 했는데 대광가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끊었다. 그래서 서로 양 회사간에 주장이 서로 각기다릅니다. 대광택시 측에서는 분담금도 안 내었고 그 손실부분에 대한 가스도 주입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밀성택시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냈다, 다. 분담금 6만 원에 대한 것도 다 냈는데 단지 가스 안 넣는다는 이유로 끊었다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사후에 좀 더 조사를 해서 행정력으로 또 지역의 동종 업체 간에 분쟁이 없도록,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대중교통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운영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또 운영지원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소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나름대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더 더군다나 자기들이 산출한 그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후에 현실적으로 유가가 상승한 부분은 인정해줘야 되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우리시와 업체 간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노선을 줄이거나 회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버스회선 증설요구는 늘어나고승차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 하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노선이 줄어든다거나 운행회수가 줄어들 때 겪게 될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소신만 앞세우시지 마시고 정확한 어떤 재정지원 규모나 상태를 좀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혹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운행의 회수를 줄이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사전에 좀 잘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나름대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더 더군다나 자기들이 산출한 그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후에 현실적으로 유가가 상승한 부분은 인정해줘야 되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우리시와 업체 간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노선을 줄이거나 회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버스회선 증설요구는 늘어나고승차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 하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노선이 줄어든다거나 운행회수가 줄어들 때 겪게 될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소신만 앞세우시지 마시고 정확한 어떤 재정지원 규모나 상태를 좀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혹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운행의 회수를 줄이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사전에 좀 잘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박필호 의원님 말씀에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버스가 시내버스도 어렵고 시외버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이 재정부분도 회사에서는 유가인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입부분에 어떤 그게, 운송수입이 당초보다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한 가지만,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또 한 시기만 볼것이 아니고 1년간이면 1년간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비용 모든 걸 총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회사의 경리보는 사람,업체의 사장이 한다고 해서 덜렁 그 말만 믿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일련의 모든 것, 1년에 수십억이 들면 수십억에 대한 수입과 지출, 비용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견해가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100% 맞다고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기에 대한 운송수입이라든지 운송비용이라든지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법인에다 돈을 수천만 원 줘가지고 1년간 수지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노선별로. 실제로 타고 노선별로도 수입을 분석하고 이렇게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1년에 손실 나는 게 얼마다 하는 판단을 불과 올 5월 달에 내 놨거든요. 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말에 와서 또 더 달라고 우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어떤,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회사에서 회계법인에다 믿을 만한데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놓든지 그것도 아니고 단지 회계 경리과장이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수입이, 비용이, 손실이 많다 해가지고 그 말만 듣고 우리가 덜렁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밀고 당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버스관계 그런 부분에서 회선을 그럼 줄이겠다, 감차를 하겠다, 운행을 줄이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저가 볼 때는 어디가나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감회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이 없는데 차만 시간대, 20분 30분 계속 차는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적당한 그게 되면 감회가 필요하면 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 의장 손진곤자,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런 것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사경리가 임의로 계산한 근거를 가지고 말 하는데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체불이 발생하고 운영상에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노선의 감차, 노선을 줄이고 감차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잘 준비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 박필호 의원과장님, 때로는 줄일 수도 있다. 정 아니면 줄여야 되겠지만 그럼으로써 겪게 될 시민의 어떤 불편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줄여도 되는 같으면 시내부터 한번 줄여 보십시오, 가능한가. 단지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기 시내계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좀 이용하기가 용이하지만 병원이라도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요, 혹시 자녀가 없는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 한번 오시려 해도 대중교통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미리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기 시내계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좀 이용하기가 용이하지만 병원이라도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요, 혹시 자녀가 없는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 한번 오시려 해도 대중교통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미리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유가보조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민원사항입니다. 밀양역에서 관광지인 얼음골과 표충사로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 체제를 혹시나 새롭게 시내버스화 전환시켜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또한 같이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차이 몇 백 원 가지고 관광객 한 사람이 쓰고 가는 돈은 몇 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밤, 대추, 표고버섯 생산기반시설과 떪은감 토양개량 등 70농가에 대해서 1억 4600만 원 사업비 지원과 산림소득 공모사업이 확정된 임산물떪은감 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사업비를 상동농협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산물 박스대와 떪은감 연화촉진제, 표고버섯종균대는 2011년도과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도면 떪은감 저장시설에 8000만 원, 임산물 밤, 대추, 표고버섯 건조시설 및 수확기에 8000만 원, 대추 토양개량제 4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 7월 9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27개소에 사업비 75억 3842만 8000원입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상동면 양지마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는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월 말경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시 자체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26개소는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수기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불량림, 벌채지, 유휴토지 등에 경제성이 있는 우량림을 선정하여 63㏊에 조림을 하겠으며, 산림과 국․도변 등 산림 우거진 지역에 3080㏊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을 사역해서 국도변 주변에 간벌작업과 산물수집, 덩굴 정리작업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임도시설 2개소에 2㎞, 구조개량 2㎞, 보수 1개소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전구간 125㎞에 대하여 수시로 풀베기, 측구정비, 노면보수를 실시해서 임도관리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방댐 3개소에 7억 2000만 원, 계류보전 3개소에 5억 7300만 원, 사방댐준설 4개소에 2800만 원의 사방사업을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1.5㏊ 억새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억새보식과관찰로를 설치하여 재약산 관광자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는 53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육상태를 조사해서 주변환경정비와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재약봉 외 4개소에 29㎞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각산 외 3개소에 25㎞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와 일자봉 및 추화산 5000만 원의 등산로 주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관내 근교산 1억원의 사업비로 일자봉, 금시당, 월연정, 추화산, 영남루 코스 둘레길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시 지역에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예찰과 파쇄기 조기구입 고사목을 제거하여 산림자원보호에최선을 다하겠으며, 가로수 조경목에도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산림병해충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2011년도와 같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진화대원 1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과 산불발생 취약지에 수시로 헬기 계도 비행과 순찰차량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해서 산불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2011년도에 시가지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밀양강둔치 관리,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및 띠녹지 조성 등을,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자투리땅소공원 조성과 충혼탑 무궁화동산 조성, 가로수정비, 삼문동․가곡동 둔치에 쉼터 조성을 하여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립공원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동의각 주변 휀스 보수와 구 제일관광농원에서 가지산구간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제일관광농원주변 가지산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 76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월까지 선진화된 자연휴양림 여러 곳을 벤치마킹해서 3월 중에 용역발주를 해나가겠습니다.
밀양대공원 조경공사 마무리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정자 1동 외 30종의 시설물 설치와 조경수 교목 48종에 828본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관목과초화류, 잔디, 저수지에 수생식물인 창포 등 6월말까지 완료해서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IC 및 띠녹지 조성입니다.
2011년도에 밀양IC에 시화 철쭉 식재와 작시사거리에서 밀양대공원까지 500m에 꽃잔디 등 3종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남밀양IC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화 철쭉 9000본 식재와 영남병원에서 신촌오거리, 밀양제일고까지 1㎞에 1억 원의 사업비로 꽃잔디 등 3종을 5월까지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밤, 대추, 표고버섯 생산기반시설과 떪은감 토양개량 등 70농가에 대해서 1억 4600만 원 사업비 지원과 산림소득 공모사업이 확정된 임산물떪은감 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사업비를 상동농협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산물 박스대와 떪은감 연화촉진제, 표고버섯종균대는 2011년도과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도면 떪은감 저장시설에 8000만 원, 임산물 밤, 대추, 표고버섯 건조시설 및 수확기에 8000만 원, 대추 토양개량제 4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 7월 9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27개소에 사업비 75억 3842만 8000원입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상동면 양지마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는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월 말경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시 자체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26개소는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수기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불량림, 벌채지, 유휴토지 등에 경제성이 있는 우량림을 선정하여 63㏊에 조림을 하겠으며, 산림과 국․도변 등 산림 우거진 지역에 3080㏊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을 사역해서 국도변 주변에 간벌작업과 산물수집, 덩굴 정리작업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임도시설 2개소에 2㎞, 구조개량 2㎞, 보수 1개소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전구간 125㎞에 대하여 수시로 풀베기, 측구정비, 노면보수를 실시해서 임도관리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방댐 3개소에 7억 2000만 원, 계류보전 3개소에 5억 7300만 원, 사방댐준설 4개소에 2800만 원의 사방사업을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170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1.5㏊ 억새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억새보식과관찰로를 설치하여 재약산 관광자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는 53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육상태를 조사해서 주변환경정비와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재약봉 외 4개소에 29㎞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각산 외 3개소에 25㎞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와 일자봉 및 추화산 5000만 원의 등산로 주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관내 근교산 1억원의 사업비로 일자봉, 금시당, 월연정, 추화산, 영남루 코스 둘레길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시 지역에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예찰과 파쇄기 조기구입 고사목을 제거하여 산림자원보호에최선을 다하겠으며, 가로수 조경목에도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산림병해충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2011년도와 같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진화대원 1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과 산불발생 취약지에 수시로 헬기 계도 비행과 순찰차량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해서 산불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2011년도에 시가지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밀양강둔치 관리,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및 띠녹지 조성 등을,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자투리땅소공원 조성과 충혼탑 무궁화동산 조성, 가로수정비, 삼문동․가곡동 둔치에 쉼터 조성을 하여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립공원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동의각 주변 휀스 보수와 구 제일관광농원에서 가지산구간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제일관광농원주변 가지산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 76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월까지 선진화된 자연휴양림 여러 곳을 벤치마킹해서 3월 중에 용역발주를 해나가겠습니다.
밀양대공원 조경공사 마무리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정자 1동 외 30종의 시설물 설치와 조경수 교목 48종에 828본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관목과초화류, 잔디, 저수지에 수생식물인 창포 등 6월말까지 완료해서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IC 및 띠녹지 조성입니다.
2011년도에 밀양IC에 시화 철쭉 식재와 작시사거리에서 밀양대공원까지 500m에 꽃잔디 등 3종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남밀양IC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화 철쭉 9000본 식재와 영남병원에서 신촌오거리, 밀양제일고까지 1㎞에 1억 원의 사업비로 꽃잔디 등 3종을 5월까지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173페이지. 지금 재선충병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3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방송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작년에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적극적인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173페이지. 지금 재선충병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3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방송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작년에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적극적인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문정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관내 재선충이 많이 발생된 곳이 상동면 가곡리에서 매화까지, 그다음 상남면 연금에서 마산, 동산 그 주변 그다음에 산외면에 면사무소 부근, 남기리에서 면사무소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상남면 일대에 재선충을 사업비를 해가지고 훈증을 실시해서 방제를 완료하고 지금 상동면 가곡리에 작년에 우리 바이오매스단 하고 또 초기에 산불방지 특별진화대요원 40명하고 또 재선충병 방제단 20명 집중 투입을 해서 거기에 파쇄기를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올 3월까지 집중계획을 수립해서 방제를 하면 거의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관내 재선충이 많이 발생된 곳이 상동면 가곡리에서 매화까지, 그다음 상남면 연금에서 마산, 동산 그 주변 그다음에 산외면에 면사무소 부근, 남기리에서 면사무소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상남면 일대에 재선충을 사업비를 해가지고 훈증을 실시해서 방제를 완료하고 지금 상동면 가곡리에 작년에 우리 바이오매스단 하고 또 초기에 산불방지 특별진화대요원 40명하고 또 재선충병 방제단 20명 집중 투입을 해서 거기에 파쇄기를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올 3월까지 집중계획을 수립해서 방제를 하면 거의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이 재선충 발생은 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지금 유가가 오르면서 농민들이 벌목 해놓은부분들을 몰래 야간에 이동을 시켜서 재선충이 더 확대되는 부분들도 있고 몰래 또 소나무를 베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소홀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 정비사업에 172페이지. 여기에 일자봉 및 추화산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 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등산로 정비사업에 172페이지. 여기에 일자봉 및 추화산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 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추화산하고 일자봉에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훼손된 부분도 있고 주변 나무들이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쉼터를 우리가 그곳에 조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벤치를 설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의 현장조사를 해서 올해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쉼터조성을 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 최남기 의원예.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봉 같은 경우는 많은 우리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올라가다 보면 쉼터도 조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체육 기구시설도 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화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추진실적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혹시 어떤 구체적인 그런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추화산에 식목일행사 때도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철쭉을 식재완료하고 올해 보식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추화산에도 쉼터조성이나 주변 등산로하고 쉴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주변에도 벤치나쉼터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밑에도 있지만 우리가 근교산에 1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일자봉과 금시당, 월연정, 추화산, 영남루 코스 한 15㎞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추화산에 식목일행사 때도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철쭉을 식재완료하고 올해 보식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추화산에도 쉼터조성이나 주변 등산로하고 쉴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주변에도 벤치나쉼터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밑에도 있지만 우리가 근교산에 1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일자봉과 금시당, 월연정, 추화산, 영남루 코스 한 15㎞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일자봉 같은 경우에는 야간산행을 할 수 있는 가로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화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들이 야간이나 새벽에 많이 다니는데 그런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서 가로등.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일자봉처럼 추화산에도 새벽에 지난번 1월 1일 날 본인이 한번 올라 가봤을 때 상당히 어두워서 앞에 길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사업을, 2011년도에 사업했던 가곡동 예림교에서 KTX주차장 가는 제방숭상사업에 국토관리청에서 했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가로수 부분들을 둑길 쪽에 심었던데 그것은 우리 밀양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신 것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맞습니다.
○ 허홍 의원나무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전부다 벚나무입니다.
○ 허홍 의원강둑 쪽으로 심은 것도 벚나무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강 밑에 심은 것은 상동면의 가로수를 농지에 많이 훼손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가로수를 뽑아서 거기에 식재를 했고 그 위에도 우리가 벚나무를 올해 집행잔액 가지고 심었습니다.
○ 허홍 의원저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나무가 기존의 벚나무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지역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남산 임도길에 지금 상남면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중간에 쉼터라든지 잠깐 걷다 거기는 장시간 산행이 되다보니까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게 많이 없다라고 지역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올 사업에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남산 임도길에 지금 상남면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중간에 쉼터라든지 잠깐 걷다 거기는 장시간 산행이 되다보니까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게 많이 없다라고 지역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올 사업에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에 종남산도 일부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에 종남산도 일부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종남산 관음사입구에서 종남산 정상까지 중간 중간에 사면용 의자라도 몇 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일자봉 입구에 팔각정에서 첫 올라가는 쪽에 계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가 오면 빗물에 자꾸 씻겨서 세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쪽은 좀 세골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부분 계단을 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계단을 걷지 않고 무릅에 충격이 온다고 오히려 더 그 계단을 해놓음으로써 인근 묘지 쪽으로, 평지 쪽으로 걸어가는 지금 아주 묘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없애달라는 그런 일자봉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할 적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인들의 민원사항을 부시장님 그리고 산림녹지과, 기획 예산담당실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똑같은 농업 일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보조지원 비율이 하다못해 5 대 5 정도는 다 넘는데 유독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는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이나 농가지원 사업에는 농가 자부담이 7 대 3, 6 대 4 있을 수 있느냐는 이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밀양시 안에 있는 실과소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도 타지역 자치단체보다는 비율이 낮은데 임산물 농업인들이 처들어 올라 그래요. 혹자는 뭐라 그러냐 하면 김해나 진주처럼 산림녹지과를 농업기술센터에합쳐가지고 농업이 주산업인 밀양이, 전국 최고인 밀양이 농업기술센터의 센터소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격상시키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추경때부터라도 빨리 시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인들의 민원사항을 부시장님 그리고 산림녹지과, 기획 예산담당실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똑같은 농업 일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보조지원 비율이 하다못해 5 대 5 정도는 다 넘는데 유독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는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이나 농가지원 사업에는 농가 자부담이 7 대 3, 6 대 4 있을 수 있느냐는 이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밀양시 안에 있는 실과소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도 타지역 자치단체보다는 비율이 낮은데 임산물 농업인들이 처들어 올라 그래요. 혹자는 뭐라 그러냐 하면 김해나 진주처럼 산림녹지과를 농업기술센터에합쳐가지고 농업이 주산업인 밀양이, 전국 최고인 밀양이 농업기술센터의 센터소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격상시키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추경때부터라도 빨리 시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한미 FTA 밀양농업 대책입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통과로 피해가 많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업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 4개과에 실무자 18명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농업의 품목별로 9개 분야에 2015년까지 약 3040억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의 대책추진 시책과 연계해서 피해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JUMP 미르피아 부농만들기입니다.
지난해에 읍면별 작목별로 영농현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센터 각 부서에서 소득 계층별 맞춤형 경영지도 및 농가경영 규모에 알맞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및 경영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전체목표액 100억 중에 2012년까지 60억 목표이나 현재 28억 조성으로 목표대비47% 수준입니다. 금년부터 융자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하고 기금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올해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토양개량제 3784톤과 유기질비료 2만 5400톤, 녹비종자 250㏊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미생물배양기 지원 외 5개 사업에 영농시기에 맞추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보행형관리기 같이 영농에 사용빈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464대를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농기계순회교육 및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120개 마을에 100회 실시하고 임대농기계 구입은 수요조사결과에 따라서 논두렁조성기 외 18대를 농번기 이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세척장과 폐수처리장은 농기계임대 후에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기계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임대사업소 안에 설치토록 하고 교육훈련장비는 3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 영농일손을 줄이고또 쌀의 품종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트, 상자처리제, 안전사용장비, 포장재 등을 적기에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가소득 보전사업입니다.
쌀값하락에 따른 각종 직불금으로 만 3653㏊에 87억 6093만 원을 시기별로 확인해서 누락되거나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별로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육묘장 1개소 1억에 200평 이상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벼 육묘를 주목적으로 운영할 사람에게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입니다.
광특회계에 의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밀양강 일대에 천적피해가 적고 물고기 생존율이 높은 토속어류 치어를 방류해서 수중생태보존 및 우리시 특산 어종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우리 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 보리매상 폐지와 우리 밀 수요확산에 따라서 우리 밀을 연간1000톤 정도 건조, 제분, 제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사업자는 밀알영농조합법인이 2011년도에 사업신청에서 2012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밀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리 밀양지역의 농업인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대곡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초동면 소재에 농업회사법인 대곡친환경 농축산 합자회사가 2011년도에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법으로 54㏊를 조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생태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30㏊에 벼농사 71㏊를 단지로 구성해서 2012년도 사업으로 경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2년간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차년도에는 생태농업을 위한 기자재와 장비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산물유통을 위한 시설지원을 합니다.
다음 9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센터건물을 96년도에 건립해가지고 시설이 노후하고 누수가 되고 균열 등 보수가 시급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당초 도비 5억 원이 가내시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2012년 1월 6일 확정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2억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전체사업비는 10억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준비단계에 있고 실시가 완료되면 조기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정과 특수시책으로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중에서 가장 첨단장비인 헬기를 농협중앙회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1대 구입해서 시범운영하고 성과분석후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 지원하고 고령농가 일손부족 및 약해 피해 경감, 또 영농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한미 FTA 밀양농업 대책입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통과로 피해가 많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업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 4개과에 실무자 18명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농업의 품목별로 9개 분야에 2015년까지 약 3040억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의 대책추진 시책과 연계해서 피해보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JUMP 미르피아 부농만들기입니다.
지난해에 읍면별 작목별로 영농현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센터 각 부서에서 소득 계층별 맞춤형 경영지도 및 농가경영 규모에 알맞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및 경영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전체목표액 100억 중에 2012년까지 60억 목표이나 현재 28억 조성으로 목표대비47% 수준입니다. 금년부터 융자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하고 기금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올해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토양개량제 3784톤과 유기질비료 2만 5400톤, 녹비종자 250㏊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미생물배양기 지원 외 5개 사업에 영농시기에 맞추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보행형관리기 같이 영농에 사용빈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464대를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농기계순회교육 및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120개 마을에 100회 실시하고 임대농기계 구입은 수요조사결과에 따라서 논두렁조성기 외 18대를 농번기 이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세척장과 폐수처리장은 농기계임대 후에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기계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임대사업소 안에 설치토록 하고 교육훈련장비는 3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 영농일손을 줄이고또 쌀의 품종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트, 상자처리제, 안전사용장비, 포장재 등을 적기에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가소득 보전사업입니다.
쌀값하락에 따른 각종 직불금으로 만 3653㏊에 87억 6093만 원을 시기별로 확인해서 누락되거나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별로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육묘장 1개소 1억에 200평 이상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벼 육묘를 주목적으로 운영할 사람에게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입니다.
광특회계에 의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밀양강 일대에 천적피해가 적고 물고기 생존율이 높은 토속어류 치어를 방류해서 수중생태보존 및 우리시 특산 어종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우리 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 보리매상 폐지와 우리 밀 수요확산에 따라서 우리 밀을 연간1000톤 정도 건조, 제분, 제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사업자는 밀알영농조합법인이 2011년도에 사업신청에서 2012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밀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리 밀양지역의 농업인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대곡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초동면 소재에 농업회사법인 대곡친환경 농축산 합자회사가 2011년도에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법으로 54㏊를 조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생태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30㏊에 벼농사 71㏊를 단지로 구성해서 2012년도 사업으로 경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2년간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차년도에는 생태농업을 위한 기자재와 장비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산물유통을 위한 시설지원을 합니다.
다음 9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센터건물을 96년도에 건립해가지고 시설이 노후하고 누수가 되고 균열 등 보수가 시급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당초 도비 5억 원이 가내시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2012년 1월 6일 확정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2억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전체사업비는 10억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준비단계에 있고 실시가 완료되면 조기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정과 특수시책으로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중에서 가장 첨단장비인 헬기를 농협중앙회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1대 구입해서 시범운영하고 성과분석후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 지원하고 고령농가 일손부족 및 약해 피해 경감, 또 영농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지주와 소작농 간에 직불금 관계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지주와 소작농 간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법과의 괴리 때문에 결국은 을의 위치에 있는 소작농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이번에 농가 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직불금수령에 따른 실제 농사짓는 자와 소작농과 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통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불금은 지주가 수령하고 농사를 짓게 해달라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환수를 당하니까 소작농에게 직불금 만큼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은 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하우스를 어떻게 뜯어 옮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정부가 쌀소득 보전을 위해서 해주는 정책이 결국은 실제영농행위를 하는 소작농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법이라면 좀 건의를 해서, 연구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정부가 쌀소득 보전을 위해서 해주는 정책이 결국은 실제영농행위를 하는 소작농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법이라면 좀 건의를 해서, 연구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한원희 의원님 벼농사에 따른 직불금하고 또 우리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서로 명의가 안 맞아가지고 직불금 수령이 어려운 농가가 있고 아예 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서 명의가 안 맞아가지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직불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직자들이 많이 적발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직불제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직불제를 부당하게 받게 되면 2배 이상 물어내야 되고 그다음 5년 동안 직불제 수령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질관리원 위치로 해가지고 자기들 1년에 한번 씩 직불제가 바로 되나 안 되나 경영체 등록한 것하고 실제 농지 지주하고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올해 직불제 불일치 통보된 게 6회에 걸쳐가지고 450명 정도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묵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읍면에다 명단통보를 천상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읍면에서 직불제 수당을 줄 때 전산자료하고 농가하고 안 맞아가지고 통보된 인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부당하다고 판정된 게 450농가 중에서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주하고 경영체등록된 사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러면 원래 직불제 취지하고는 완전히 딴 판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직불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법상으로 이것을 묵인해줘 가지고 농지를 내가, 갑이 을한테 농지를 임차해줬는데 임차받은 사람이 직불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갑이 그냥 받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법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주로 보면 이게 96년도 이후에농지법이 바껴가지고 96년도 이전에 농지를 매입한 사람은 임차해주고 이래 다 됩니다.
되는데, 97년도 8년도에 산 땅은 법상으로 막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차를 못해주고있습니다. 양도 이것을 못해주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농사만 빌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법상으로 임차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바꾸려지금 문제는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임차를 못해주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올해 직불제 불일치 통보된 게 6회에 걸쳐가지고 450명 정도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묵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읍면에다 명단통보를 천상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읍면에서 직불제 수당을 줄 때 전산자료하고 농가하고 안 맞아가지고 통보된 인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부당하다고 판정된 게 450농가 중에서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주하고 경영체등록된 사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러면 원래 직불제 취지하고는 완전히 딴 판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직불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법상으로 이것을 묵인해줘 가지고 농지를 내가, 갑이 을한테 농지를 임차해줬는데 임차받은 사람이 직불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갑이 그냥 받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법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주로 보면 이게 96년도 이후에농지법이 바껴가지고 96년도 이전에 농지를 매입한 사람은 임차해주고 이래 다 됩니다.
되는데, 97년도 8년도에 산 땅은 법상으로 막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차를 못해주고있습니다. 양도 이것을 못해주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농사만 빌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법상으로 임차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바꾸려지금 문제는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임차를 못해주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그렇습니다. 농지법이 96년도 이후에 거래된 것은, 취득한자는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소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 현실은 상당한 수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근본취지에 맞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것이, 현실에 맞게 법을 좀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세제 때문에도 지주가 이후에 보유한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실제 소작농한테 직불금을 주지 않고 직불금을 근거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한원희 의원님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농지법상으로 96년도 이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 법으로 바뀌어 있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내가 농사를 안 짓고 남을 소작을 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 주고 나면 뒤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또 지주가 실질적으로 땅은 임대해놓고 서류상으로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직불제가 또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매길 때농지원부, 지금은 농지원부만 끊어줬거든요. 농지원부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항간에와서는 농지원부보다는 직불제 이것을 다시 또 확인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소작을 받은 사람들이 약자 아닙니까? 약자인데, 직불금을 못 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주인이 직불금을 타 가지고, 양도세 이런 관계 때문에 타 가지고 또 소작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 시정은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부분 세금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서로 봉착해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대충경영체 등록조사를 한 결과 1년 동안 해가지고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유형별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농지법상으로 96년도 이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 법으로 바뀌어 있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내가 농사를 안 짓고 남을 소작을 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 주고 나면 뒤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또 지주가 실질적으로 땅은 임대해놓고 서류상으로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직불제가 또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매길 때농지원부, 지금은 농지원부만 끊어줬거든요. 농지원부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항간에와서는 농지원부보다는 직불제 이것을 다시 또 확인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소작을 받은 사람들이 약자 아닙니까? 약자인데, 직불금을 못 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주인이 직불금을 타 가지고, 양도세 이런 관계 때문에 타 가지고 또 소작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 시정은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부분 세금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서로 봉착해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대충경영체 등록조사를 한 결과 1년 동안 해가지고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유형별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이상입니다.
○ 문정선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91페이지 고 품질쌀 생산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품질생산에만 일단 주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나 싶은데 농산물유통과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소포장 형태의 어떤 우수 쌀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시군은 고품질 쌀을 개발해서 현미소포장 4㎏, 10㎏, 적게는 2㎏ 짜리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우수농산물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담당과와 혹시 협조요청을 통해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91페이지 고 품질쌀 생산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품질생산에만 일단 주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나 싶은데 농산물유통과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소포장 형태의 어떤 우수 쌀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시군은 고품질 쌀을 개발해서 현미소포장 4㎏, 10㎏, 적게는 2㎏ 짜리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우수농산물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담당과와 혹시 협조요청을 통해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에 관련해서는 공공비축미와 관련해서 현재 시중 쌀 값이매상 했을 때하고 생산비하고 했을 때 상당히 가격 자체가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많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품질 쌀 생산 지원되는 사항을 보면 대부분 상토매트지원이라든지 농약지원, 약 치는 장비 지원 또 공공비축미 포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쌀값을 간접적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를 좀 줄이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생산비를 줄여가지고 농가에 소득 보전하는 쪽으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과가 다릅니다. 유통과에서는 지금 보면 저가 알기로 현재 쌀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개발한브랜드가 한 15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포장도 있고 큰 것도있고 있는데 산동농협에서, RPC에서 주로 흙으로 빚은 쌀하고 밀양쌀 브랜드를 소포장해가지고 도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 쌀이 좀 품질이 특작 위주 지역이 되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친환경쌀이나 이런 것을 더 개발해가지고 우리 센터 안에 같이 근무하는 유통과와 협의해가지고 소포장이나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에 관련해서는 공공비축미와 관련해서 현재 시중 쌀 값이매상 했을 때하고 생산비하고 했을 때 상당히 가격 자체가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많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품질 쌀 생산 지원되는 사항을 보면 대부분 상토매트지원이라든지 농약지원, 약 치는 장비 지원 또 공공비축미 포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쌀값을 간접적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를 좀 줄이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생산비를 줄여가지고 농가에 소득 보전하는 쪽으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과가 다릅니다. 유통과에서는 지금 보면 저가 알기로 현재 쌀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개발한브랜드가 한 15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포장도 있고 큰 것도있고 있는데 산동농협에서, RPC에서 주로 흙으로 빚은 쌀하고 밀양쌀 브랜드를 소포장해가지고 도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 쌀이 좀 품질이 특작 위주 지역이 되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친환경쌀이나 이런 것을 더 개발해가지고 우리 센터 안에 같이 근무하는 유통과와 협의해가지고 소포장이나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잠깐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다든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최근에 시설농가에서 나오는 연탄재로 지력을 돋워서 쌀 농가가 연탄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확을 굉장히 올렸다라고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그게 지금 보급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보면 작년 2011년 추진실적 비교해서 다슬기 보급이 올해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관광자원도 되지만 지역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다슬기가특식으로 판매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먹을거리의 일환으로도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에 보면 작년 2011년 추진실적 비교해서 다슬기 보급이 올해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관광자원도 되지만 지역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다슬기가특식으로 판매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먹을거리의 일환으로도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문정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방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가가 조금 차이나가지고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단가가 조금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방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가가 조금 차이나가지고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단가가 조금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문정선 의원여름철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놀이로서도 하기도 하고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도 되지 않겠나는 의견이고 또 붕어나 동자게 같은 경우는 실제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을 없애지 않고서는 실제 이렇게 많이 확대하더라도 작은 치어를 많이 잡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슬기 부분들을 훨씬 더 확대 보급하는 것이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모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있지만 실제 시비는 3000만 원 밖에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써셔야 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어종 간의 방류량은 좀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물,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각 1개소, GAP시설 보완사업 1개소, 농산물 건조기 50대, 공동집하장․공동 저온창고 각 1개소, 깻잎 엽순박스 10만매, 마을집하장 보수 2개소 등 7개 사업에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7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시설물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 105페이지 농식품 가공식품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통 발효식품 육성에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단장면 감물리소재 구지뽕을 이용한 토속된장 가공공장 증축 85㎡, 가공장비 설치 2종에 도비지원으로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사업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와 농산물 축제지원으로 밀양 농산물 홍보 및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참여 6회, 삼랑진 딸기, 무안풋고추, 얼음골사과 농산물 축제행사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및 밀양팜 운영지원, 홍보물제작 및 홍보탑 조형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수출의욕 고취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출촉진자금 외 7개 사업에 도비보조 및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촉진자금은 수출농가에 수출금액의 13%,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20%를 매월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을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을 위해 노력하는 수출작물 재배 농업인의 수출작물 재배면적 12㏊에 종묘비와 수출포장재 11만매를 지원하여 수출면적 확보 및 안정성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하우스 외부 보온덮개 122농가에 16.7㏊, 전기가온승압 2029㎾, 전기온풍기 설치에 25농가에 25식, 노후하우스교체 3농가에 0.4㏊,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목재 펠릿 및 절감시설에 7㏊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부담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FTA대응 시설채소의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효과를 위하여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가 중에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국․도비 보조 및 자체예산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2㏊,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지원 33호에 120동, 채소저온예냉시설 40농가에 40동, 무인방제시스템 31.5㏊,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7㏊를 지원하여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10페이지 과수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FTA시장개방에 따라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재배농업인의 과수 저온저장시설 98동, 무인방제시스템 32㏊ 등 7개 사업에 FTA기금 및 도비 시 자체예산으로 15억 420만 원을 지원하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화훼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화훼재배 농업인의 화훼유통 확충을 위하여 결속기 2개, 시설현대화 0.6㏊, 우량묘종공급 150만 본을 지원하여 연작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꽃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입대상면적은 1000㏊,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11억 7000만 원, 대상품목은 사과배 단감 등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보험사업자는 농업중앙회이며, 지역단위농협을 통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밀양 잎들깨 특화사업입니다.
밀양 깻잎 생산에서 출하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생산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밀양깻잎연합회에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24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국․도비보조, 광특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 자원화 지원사업으로써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리더육성 및 홍보마케팅 사업에 1억 5400만 원, 생산․유통 기반구축 시설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화 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유통회사그린팜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간 국․도비를 지원받아 28억 3200만 원을 투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포장시설, 햅섭시설, 건조가공시설 등에 8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얼음골사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얼음골사과의 명품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명품사과 생산으로 FTA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하여 얼음골사과 발전협의회 법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FTA기금 및 도비를 보조받아 1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브랜드 품질관리 1억 116만 원, 마케팅 운영지원에 2364만 원, 브랜드 홍보지원에1억 15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물,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각 1개소, GAP시설 보완사업 1개소, 농산물 건조기 50대, 공동집하장․공동 저온창고 각 1개소, 깻잎 엽순박스 10만매, 마을집하장 보수 2개소 등 7개 사업에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7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시설물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 105페이지 농식품 가공식품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통 발효식품 육성에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단장면 감물리소재 구지뽕을 이용한 토속된장 가공공장 증축 85㎡, 가공장비 설치 2종에 도비지원으로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사업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와 농산물 축제지원으로 밀양 농산물 홍보 및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참여 6회, 삼랑진 딸기, 무안풋고추, 얼음골사과 농산물 축제행사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및 밀양팜 운영지원, 홍보물제작 및 홍보탑 조형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수출의욕 고취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출촉진자금 외 7개 사업에 도비보조 및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촉진자금은 수출농가에 수출금액의 13%,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20%를 매월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을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을 위해 노력하는 수출작물 재배 농업인의 수출작물 재배면적 12㏊에 종묘비와 수출포장재 11만매를 지원하여 수출면적 확보 및 안정성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하우스 외부 보온덮개 122농가에 16.7㏊, 전기가온승압 2029㎾, 전기온풍기 설치에 25농가에 25식, 노후하우스교체 3농가에 0.4㏊,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목재 펠릿 및 절감시설에 7㏊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부담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FTA대응 시설채소의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효과를 위하여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가 중에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국․도비 보조 및 자체예산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2㏊,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지원 33호에 120동, 채소저온예냉시설 40농가에 40동, 무인방제시스템 31.5㏊,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7㏊를 지원하여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10페이지 과수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FTA시장개방에 따라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재배농업인의 과수 저온저장시설 98동, 무인방제시스템 32㏊ 등 7개 사업에 FTA기금 및 도비 시 자체예산으로 15억 420만 원을 지원하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화훼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화훼재배 농업인의 화훼유통 확충을 위하여 결속기 2개, 시설현대화 0.6㏊, 우량묘종공급 150만 본을 지원하여 연작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꽃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입대상면적은 1000㏊,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11억 7000만 원, 대상품목은 사과배 단감 등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보험사업자는 농업중앙회이며, 지역단위농협을 통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밀양 잎들깨 특화사업입니다.
밀양 깻잎 생산에서 출하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생산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밀양깻잎연합회에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24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국․도비보조, 광특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 자원화 지원사업으로써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리더육성 및 홍보마케팅 사업에 1억 5400만 원, 생산․유통 기반구축 시설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화 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유통회사그린팜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간 국․도비를 지원받아 28억 3200만 원을 투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포장시설, 햅섭시설, 건조가공시설 등에 8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얼음골사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얼음골사과의 명품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명품사과 생산으로 FTA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하여 얼음골사과 발전협의회 법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FTA기금 및 도비를 보조받아 1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브랜드 품질관리 1억 116만 원, 마케팅 운영지원에 2364만 원, 브랜드 홍보지원에1억 15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9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등 11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담당에 현원이 과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조직현황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와 품목별연구회 등 5개분야에 179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농장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회원 연수대회와 품목별로 리더십 배양교육 등으로 우리지역 농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과 관리에 소홀함이없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우리시 특화작목에 대한 핵심기술 실천과 경영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4개 분야에15개 과정 1400명에 대한 교육 계획입니다. 맨 아랫줄 금년도 신규과정으로 시설고추작목 한 작목에 대해서 연 20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농업인대학을 금년도에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경영인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자녀고교학자금과 재해안전 공제가입자에 대한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모두가 수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강소농 육성과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적은 규모에 따른 소농에 따라 각종 경쟁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강소농은 지난해 110농가 올해 140농가를 선정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의식교육과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사례를 발굴해서 이웃농가가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귀농지원사업은 정부융자알선 사업 외 자체사업으로 주택수리비 지원, 전입지원금,농자재 구입비 등 지원할 계획이며, 또 우수 경영체와 귀농자 간에 맨토와 멘티를 연결해서 기술적인 도움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서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및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단위 영농편익을 위한 복지공간과 공동휴식장소 제공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복지센터는 1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 중에 있고 마을 공동쉼터는 10개소에 각 1 개소씩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조기에 설치하여 하반기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영농편익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광특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350만 원입니다. 맨 아래에서 둘째 줄 농업인 건강증진반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개소당2000만 원으로 맥반석을 이용한 건강도움반을 4개소 설치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농촌 여성들의 평생교육 기회부여로 영농의욕고취와 농촌생활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생활과학기술교육 2개 분야 10개 과정25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조리실습실을 이용해서 발효음식 체험장 운영과 맨 아랫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숨어있는 향토음식과 기술보유자를 발굴하여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써 지난해 선정된 건강 장수마을 2개소, 노인 지도마을 1개소에 대한 3년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농촌 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농촌 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FTA와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입니다. 딸기 하이베드재배 시범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9억 91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별로 선도농가 포장을 선정해서 새로운 기술을 전시하여 인근 농업인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주 소득작물인 과채류에 대해서 고품질 안전생산으로 지속 농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과실수명연장제 처리 상품성 향상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2억2820만 원 지원과 자부담이 1억 7620만 원입니다. 적기에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마인드 제고사업입니다. 농업경영개선으로 농가가 실질 소득을 높이기위한 계속사업으로써 농산물표준 소득조사라든지 선도농가 경영진단 컨설팅 등 7개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9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등 11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담당에 현원이 과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조직현황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와 품목별연구회 등 5개분야에 179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농장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회원 연수대회와 품목별로 리더십 배양교육 등으로 우리지역 농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과 관리에 소홀함이없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우리시 특화작목에 대한 핵심기술 실천과 경영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4개 분야에15개 과정 1400명에 대한 교육 계획입니다. 맨 아랫줄 금년도 신규과정으로 시설고추작목 한 작목에 대해서 연 20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농업인대학을 금년도에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경영인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자녀고교학자금과 재해안전 공제가입자에 대한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모두가 수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강소농 육성과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적은 규모에 따른 소농에 따라 각종 경쟁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강소농은 지난해 110농가 올해 140농가를 선정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의식교육과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사례를 발굴해서 이웃농가가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귀농지원사업은 정부융자알선 사업 외 자체사업으로 주택수리비 지원, 전입지원금,농자재 구입비 등 지원할 계획이며, 또 우수 경영체와 귀농자 간에 맨토와 멘티를 연결해서 기술적인 도움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서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및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단위 영농편익을 위한 복지공간과 공동휴식장소 제공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복지센터는 1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 중에 있고 마을 공동쉼터는 10개소에 각 1 개소씩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조기에 설치하여 하반기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영농편익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광특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350만 원입니다. 맨 아래에서 둘째 줄 농업인 건강증진반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개소당2000만 원으로 맥반석을 이용한 건강도움반을 4개소 설치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농촌 여성들의 평생교육 기회부여로 영농의욕고취와 농촌생활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생활과학기술교육 2개 분야 10개 과정25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조리실습실을 이용해서 발효음식 체험장 운영과 맨 아랫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숨어있는 향토음식과 기술보유자를 발굴하여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써 지난해 선정된 건강 장수마을 2개소, 노인 지도마을 1개소에 대한 3년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농촌 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농촌 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FTA와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입니다. 딸기 하이베드재배 시범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9억 91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별로 선도농가 포장을 선정해서 새로운 기술을 전시하여 인근 농업인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주 소득작물인 과채류에 대해서 고품질 안전생산으로 지속 농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과실수명연장제 처리 상품성 향상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2억2820만 원 지원과 자부담이 1억 7620만 원입니다. 적기에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마인드 제고사업입니다. 농업경영개선으로 농가가 실질 소득을 높이기위한 계속사업으로써 농산물표준 소득조사라든지 선도농가 경영진단 컨설팅 등 7개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2012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35페이지 기본현황, 벼농사 재배기술 보급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벼농사 재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외 9개의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는 7억 2150만 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한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건조저장시설 보급, 볍씨발아기 보급 등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 수질, 액비분석 및 병해충의 진단과 신선채소 잔류농약 속성검사 및 현장에 설치한 관찰포를 활용한 주요 병해충의 발생상황의 실시간통보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기술지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은 주요 품목별 핵심기술의 실증시범 및 센터를 찾는 내방객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밀양연극촌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녹색공간 연꽃단지의 볼거리와 연을 이용한 가공체험운영으로 밀양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 소득화 사업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연 가공 및 체험시설 그리고 화장실, 탐방데크, 식물터널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관광밀양의 이미지와 소득이 창출되는 명품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은 아름다운 밀양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2009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운영상 문제점인 이끼발생 등 여러 가지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을 위해서 젖소능력 개량사업 외 9개 사업에사업비 31억 4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축산경영안정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생산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료생산을 위한 기자재와 종자대의 확대지원과 특히 가축재해 보험가입 및 낙농가 도우미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노동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관내3개 지구 수변공간 약 90㏊를 지난해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 아래 경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지로 활용케 함으로써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실질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5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은 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과 개량을 통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0여억 원이 증액된 21억 6080여만 원으로써 한우값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우량한우 등록사업 등 8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축산자원이용 순환농업 육성은 총 9개 사업에 18억 1400여만 원을 투입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과 악취발생 경감에 중점을 두어 금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로 인한 축산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에 걱정을 끼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지난 연말 완공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협약사항 이행에 관리감독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월 20일 환경관리위원회 임시모임을 갖는 것을 필두로 해서 환경지킴이를 10개월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특히 이 순환농업을 과수와 연계해서 축산액비를 얼음골사과 명품단지에 도입을 해서 액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 지역명품을 육성하는 데도 함께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경영 안정화 도모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종별로 주요 질병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방역대책으로 축산업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주요 질병 방역대책입니다.
법정 전염병이면서도 발생 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구제역 그리고 AI, 그리고 브루셀라의 근절 및 청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7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하여 질병별 방역대책 프로그램에 의거 농장소독, 발병의심지역의 예찰강화 등 사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근절을 위한 백신접종과 관련 사산 등 피해우려로 접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부터는 한우 전 두수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공수의가 책임 실시하고 사산 보상비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 및 살처분 보상비도 증액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정기적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경남도와 연계하여 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35페이지 기본현황, 벼농사 재배기술 보급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벼농사 재배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외 9개의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는 7억 2150만 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한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건조저장시설 보급, 볍씨발아기 보급 등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 수질, 액비분석 및 병해충의 진단과 신선채소 잔류농약 속성검사 및 현장에 설치한 관찰포를 활용한 주요 병해충의 발생상황의 실시간통보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기술지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은 주요 품목별 핵심기술의 실증시범 및 센터를 찾는 내방객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밀양연극촌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녹색공간 연꽃단지의 볼거리와 연을 이용한 가공체험운영으로 밀양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 소득화 사업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연 가공 및 체험시설 그리고 화장실, 탐방데크, 식물터널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관광밀양의 이미지와 소득이 창출되는 명품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은 아름다운 밀양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2009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운영상 문제점인 이끼발생 등 여러 가지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을 위해서 젖소능력 개량사업 외 9개 사업에사업비 31억 4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축산경영안정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생산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료생산을 위한 기자재와 종자대의 확대지원과 특히 가축재해 보험가입 및 낙농가 도우미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노동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관내3개 지구 수변공간 약 90㏊를 지난해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 아래 경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지로 활용케 함으로써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실질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5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은 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과 개량을 통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0여억 원이 증액된 21억 6080여만 원으로써 한우값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우량한우 등록사업 등 8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축산자원이용 순환농업 육성은 총 9개 사업에 18억 1400여만 원을 투입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과 악취발생 경감에 중점을 두어 금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로 인한 축산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에 걱정을 끼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지난 연말 완공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협약사항 이행에 관리감독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월 20일 환경관리위원회 임시모임을 갖는 것을 필두로 해서 환경지킴이를 10개월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특히 이 순환농업을 과수와 연계해서 축산액비를 얼음골사과 명품단지에 도입을 해서 액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 지역명품을 육성하는 데도 함께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경영 안정화 도모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종별로 주요 질병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방역대책으로 축산업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주요 질병 방역대책입니다.
법정 전염병이면서도 발생 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구제역 그리고 AI, 그리고 브루셀라의 근절 및 청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7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하여 질병별 방역대책 프로그램에 의거 농장소독, 발병의심지역의 예찰강화 등 사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근절을 위한 백신접종과 관련 사산 등 피해우려로 접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부터는 한우 전 두수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공수의가 책임 실시하고 사산 보상비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 및 살처분 보상비도 증액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정기적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경남도와 연계하여 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축산경영안정 기반과도 관련되고 고품질 한우와 관련한 이런 지원책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 값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워낙 보고된 대로 만 원짜리 소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나오면 숫소는 바로 묻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초중고 급식을 조달하는데 입찰을 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역축산물이 보급이 되지 않고 외지에서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축산경영안정 기반과도 관련되고 고품질 한우와 관련한 이런 지원책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 값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워낙 보고된 대로 만 원짜리 소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나오면 숫소는 바로 묻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초중고 급식을 조달하는데 입찰을 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역축산물이 보급이 되지 않고 외지에서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축산기술 부분은 주로 사향, 축산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내지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우유급식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나 단체에 육류라든지 곡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축산기술 부분은 주로 사향, 축산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내지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우유급식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나 단체에 육류라든지 곡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정선 의원우리가 시에서 교육 지원청에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에서 이런 부분은 좀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육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축산농가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소를 키워서 그리고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타지에서 지금 들어 왔을 때 판매도 문제가 되고 농가의 어떤 소득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빨리, 현황을 파악하셔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내셔야 되고 또 지역민에게도 시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이, 학부모들이 좀 협조를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되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소를 안 먹는데 어떻게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소가 굶어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보시면 4000두 넘는 우리 지역축산농가의 격려차원에서도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조사를 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급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에서 이런 부분은 좀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육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축산농가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소를 키워서 그리고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타지에서 지금 들어 왔을 때 판매도 문제가 되고 농가의 어떤 소득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빨리, 현황을 파악하셔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내셔야 되고 또 지역민에게도 시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이, 학부모들이 좀 협조를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되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소를 안 먹는데 어떻게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소가 굶어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보시면 4000두 넘는 우리 지역축산농가의 격려차원에서도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조사를 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축산기술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4대강 둔치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정말로 보기 좋은 우수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아픔을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의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개선요구 사항을 적극 참고하여 2012년도 시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축산기술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4대강 둔치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정말로 보기 좋은 우수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아픔을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의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개선요구 사항을 적극 참고하여 2012년도 시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지정곤
사무국장 장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