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1월 16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 02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 03분)
○ 의장 손진곤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적보다는 2012년 새해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적보다는 2012년 새해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허가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고객 불만제로 허가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개선처리현황입니다. 개선 대상민원은 공장허가 등 75종입니다. 개선분야는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민원처리 알리미 운영, 타부서 협의 신속처리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민원처리건수 6630건 중 민원처리기간 단축규정 평균일수는 5.4일이며, 실제 우리부서에서 처리한 평균일수는 3일로 단축일수는 2.4일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장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개별입지 승인업체는 총 267개입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승인업체는 108개 업체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입니다. 신속한 공장신설 승인으로 12개 업체를 승인한바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기업설립 입지 안내도를 3월말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법 등 관련법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별 입지 가능여부를 분석하고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위치별 기업입지 지도를 작성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승인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승인 후 부지조성 및 건축행위 시에 문제점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지 총면적은 만 7656㏊입니다. 그중에 농업진흥지역은 만 460㏊로 농지면적대비 59%가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4만 9036 필지에 5870㏊를 실시하여 127필지 14.2㏊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지 사후관리 및 농지불법전용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3건을 적발하여 관계법에 따라 처리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는 보존을 원칙으로 농지전용심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휴경으로 농업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건축 민원 신속․친절 처리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551건 등 453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5일 이상 민원 사전설명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처리과정과 궁금증을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와 소통을 위하여 상․하반기 간담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개발행위허가 1096건, 산지전용허가 218건, 불법전용산지 신고352건을 2011년도 11월 30일까지 양성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경계측량 및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여 불법훼손을 사전 방지하고 기간만료 안내로 피허가자의 기간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765 송전선로 설치 민원처리 건입니다.
우리지역의 선로길이는 39.2km로 송전탑은 69기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민원이30건이 접수되어 그중에 27건을 허가, 신고 수리한 바 있습니다. 3건은 현재 보완 중에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한전간 합의점 도출을 위한 대화위원회, 보상중재위원회 회의 개최에 불구하고 협의가 결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후로 불가처리는 위법하다는 부산고법의 판결이 2011년도 11월 2일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민원접수 시에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입니다.
154 송전선로 설치 민원처리 건입니다. 사업명은 154 창녕～초동간 송전선로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역은 우리지역에 무안․초동면, 창녕군에 염산․도천․부곡면입니다.
우리지역의 선로길이는 10.86km, 송전탑은 33기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4건에 철탑 6건을 허가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안면 웅동 등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은 예상되나 우리시 남부권의 생활전력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임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전력개통을 보강하고 부하증가에 대비한 전력증강사업이므로 민원접수시에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2012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고객 불만제로 허가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개선처리현황입니다. 개선 대상민원은 공장허가 등 75종입니다. 개선분야는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민원처리 알리미 운영, 타부서 협의 신속처리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민원처리건수 6630건 중 민원처리기간 단축규정 평균일수는 5.4일이며, 실제 우리부서에서 처리한 평균일수는 3일로 단축일수는 2.4일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장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개별입지 승인업체는 총 267개입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승인업체는 108개 업체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입니다. 신속한 공장신설 승인으로 12개 업체를 승인한바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기업설립 입지 안내도를 3월말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법 등 관련법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별 입지 가능여부를 분석하고 지역 정서를 바탕으로 위치별 기업입지 지도를 작성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승인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승인 후 부지조성 및 건축행위 시에 문제점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지 총면적은 만 7656㏊입니다. 그중에 농업진흥지역은 만 460㏊로 농지면적대비 59%가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4만 9036 필지에 5870㏊를 실시하여 127필지 14.2㏊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지 사후관리 및 농지불법전용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3건을 적발하여 관계법에 따라 처리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는 보존을 원칙으로 농지전용심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휴경으로 농업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건축 민원 신속․친절 처리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551건 등 453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5일 이상 민원 사전설명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처리과정과 궁금증을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와 소통을 위하여 상․하반기 간담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개발행위허가 1096건, 산지전용허가 218건, 불법전용산지 신고352건을 2011년도 11월 30일까지 양성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경계측량 및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여 불법훼손을 사전 방지하고 기간만료 안내로 피허가자의 기간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765 송전선로 설치 민원처리 건입니다.
우리지역의 선로길이는 39.2km로 송전탑은 69기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민원이30건이 접수되어 그중에 27건을 허가, 신고 수리한 바 있습니다. 3건은 현재 보완 중에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한전간 합의점 도출을 위한 대화위원회, 보상중재위원회 회의 개최에 불구하고 협의가 결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후로 불가처리는 위법하다는 부산고법의 판결이 2011년도 11월 2일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민원접수 시에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입니다.
154 송전선로 설치 민원처리 건입니다. 사업명은 154 창녕～초동간 송전선로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역은 우리지역에 무안․초동면, 창녕군에 염산․도천․부곡면입니다.
우리지역의 선로길이는 10.86km, 송전탑은 33기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4건에 철탑 6건을 허가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안면 웅동 등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은 예상되나 우리시 남부권의 생활전력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꼭 필요한 시설임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전력개통을 보강하고 부하증가에 대비한 전력증강사업이므로 민원접수시에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2012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765㎸ 송전선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부분의 네 번째 항 주민․한전간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765㎸ 송전선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부분의 네 번째 항 주민․한전간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중재를 섰다기 보다는 위에 유인물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경실련이주관이 된 대화중재위원회와 보상중재위원회에서 주민과 한전 측 간에 협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계속 반복적으로 결여되고 있고 그래서 대화단절 보다는 우리 행정이 민원을 접수를 시키러 올 때 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합의를 우선해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지도와 허가처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이 765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라든지 골재판매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민원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격은 달리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5 송전선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처인 정부가제시하는, 주민과 협의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다 우리시민들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시가 제시하는 어떤 민원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라든지 골재판매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민원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격은 달리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5 송전선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처인 정부가제시하는, 주민과 협의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다 우리시민들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시가 제시하는 어떤 민원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뭐 특별하게 시에서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 정부가 시행처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처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고 당하는 주민은 똑같습니다, 어디서 시행하든. 그런데 다른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시의 어떤 자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더 범죄 시하는 그런 경향이다. 법과 현실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괴리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에도, 경제투자과 질의 할 때도 저가 밝혔지만 시민의 재산과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우리가 할일은 혹시 빠트리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처와 주민간의 합의를 위해서 우리시가 어떤 중재적으로 제시할 안건은 없는지 주민을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없습니까?
○ 허가과장 이종기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업무분장상 직접적인 전기․전력업무, 광전업무는 경제투자과에서 직접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허가와 병행해서 지난 3월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주민과 한전측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중재노력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합의 하에 기분 좋게 민원을 법 테두리 내에서 처리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중재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지난 11월초에 기장군이 한전측에서 기장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한 사항이 부산고법에서 2심에도 그 사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고 또 저희들도 더 기다릴 수가, 또 민원을 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부터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의 중재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은 1차적으로 민원당사자인 한전측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추이와 또 한전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업무분장상 직접적인 전기․전력업무, 광전업무는 경제투자과에서 직접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허가와 병행해서 지난 3월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주민과 한전측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중재노력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합의 하에 기분 좋게 민원을 법 테두리 내에서 처리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중재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지난 11월초에 기장군이 한전측에서 기장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한 사항이 부산고법에서 2심에도 그 사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고 또 저희들도 더 기다릴 수가, 또 민원을 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부터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의 중재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은 1차적으로 민원당사자인 한전측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추이와 또 한전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11년 11월 2일 지역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한다 라는 허가 처리는 위법하다는 판결사례에 따라서 처리가 불가능, 불허가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도 허가는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 허가처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있고 난 뒤에도 허가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결과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기장군 군민은 집안에 계시고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막고 있고 따라서 한전이 시위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법이라는 이유로 막아주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이 추운겨울날 산속에서 막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법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지 아니하시느냐는 겁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3월부터 10월 달까지는 처리를 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추위와 한전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해오라고 계속 적으로 민원인의 정당한 서류를 트집을 잡아 계속 보완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부산 고법의 판결사례를 보고 또 너무 반대 아닌 반대를 시기만 이끌어온다는 이런 판단 하에 11월 달에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이 철탑이 161기입니다. 161기 중에 울산 울주군은 5기인데 5기가 기이 허가 다 났고 기장군은 33기인데 20개가 허가가 나고 정관 신도시 13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도 철탑이 대상이 45기인데 45기가 다 허가가 났습니다. 우리시에는 69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창녕군이 9개인데 3개가 나가고 이 표와 같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수 시군이 기이 허가를 다 내주는 상태입니다. 기장군의 일부와 우리시 말고는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정당한 민원처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연하고 가지고 있을 명분이 없는 차에 고법판결을 인용을 하고 해서 부득불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터라도 계속적으로 한전이 민원을 가져오면 대화의 문을 열고 계속 대화하도록 지도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과장님, 한원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4만 9036필지에 조사를 했는데 전과 답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처분대상 결정하게 된 농지법상 위법사례는 어떤 것인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2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4만 9036필지에 조사를 했는데 전과 답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처분대상 결정하게 된 농지법상 위법사례는 어떤 것인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예.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과거에는 농지를 취득을 하려 그러면 사전에 농지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를 했습니다. 농지가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주소가 첫째는 있어야 되고 실제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식사, 밥을 끓여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통작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사전에 자격취득심사를 해서 땅을 사도록 했습니다만 96년도 이후부터는 국민 누구나, 교통이 발달 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땅을 취득하도록 사전에 문을 열어두고 누구나 땅을 사서 땅을 산 이후에 농사를 사실 안 지으면 사후에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안 심으면 처분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땅을 사도록 해주고 사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농사를 안 지을 때는 처분을 명령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이후에 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이번에 127필지에 14.2㏊를 처분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 14.2㏊는 대다수 전체가 휴경인데 마을인근에 풀이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하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리장님입니다. 리장님들이 읍면직원과 함께 조사를 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통작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사전에 자격취득심사를 해서 땅을 사도록 했습니다만 96년도 이후부터는 국민 누구나, 교통이 발달 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땅을 취득하도록 사전에 문을 열어두고 누구나 땅을 사서 땅을 산 이후에 농사를 사실 안 지으면 사후에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안 심으면 처분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땅을 사도록 해주고 사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농사를 안 지을 때는 처분을 명령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이후에 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이번에 127필지에 14.2㏊를 처분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 14.2㏊는 대다수 전체가 휴경인데 마을인근에 풀이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하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리장님입니다. 리장님들이 읍면직원과 함께 조사를 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정말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면적은 상당히 극히 일부분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쌀농업보전직불금과 관련해서 지주와 소작농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위치에 있는 소작농들이 지금 지주가 쌀농업직불금을 반환함으로 해서 지금 지주에게 오히려 정부를 대신해서 지주에게 직불금을 대신 내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소작농 직접 농사를 짓는 분한테 고정직불금을 주는 법적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상당히 소작농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여러 가지 농지법상에 임대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있어 개정되어야 될 상당한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주무 부서인 허가과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허가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주무 부서인 허가과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허가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예. 법을 적용해서 조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문정선 의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765㎸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녕이나 울주군, 기장, 양산을 보면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설치되는 철탑의 개수와는 너무나 미미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타 시군과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향후에 우리가 69기나 들어섰을 때 경관이 얼마나 훼손이 될 지 암담합니다. 암담하고, 향후에 정말 우리가 전원도시라든지 아니면 관광자원으로 개발 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생계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얼마 전에 폭력사건이나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빈번하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에서도 어떤 대응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언론에도 전혀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 혼자만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라든지 주민위로 차원에서 관에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765㎸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녕이나 울주군, 기장, 양산을 보면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설치되는 철탑의 개수와는 너무나 미미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타 시군과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향후에 우리가 69기나 들어섰을 때 경관이 얼마나 훼손이 될 지 암담합니다. 암담하고, 향후에 정말 우리가 전원도시라든지 아니면 관광자원으로 개발 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생계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얼마 전에 폭력사건이나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빈번하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에서도 어떤 대응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언론에도 전혀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 혼자만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라든지 주민위로 차원에서 관에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주민들과 5개 읍면이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시행사인 한전 측에서는 계속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완 요구하고 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되도록 가급적이면 기다렸습니다만 시일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또 저희들이 민원접수해서 처리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고법의 판결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상동 유수마을이라든지 일부 마을의 주민들이 계속 순번을 정해서 저지를 하고 반대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현재까지는 저희 허가부서에서는 위로라든지 허가에 대해서 당위성 설명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면단위, 마을 읍면 리장회의 때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땅바닥에, 산지에 주민들이 누워있고 한전업체 직원들이 폭행을 하고 그 위에 올라 있는 것 보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아신다면 최소한의 도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내 땅 내주고 우리가 또 뺨까지 맞는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객 불만제로 허가민원행정 추진에 보면 지금 민원처리기간에 있어서 평균일수가 5.4일입니다. 그런데 전체 6630건 중에서 평균 처리일수보다도 평균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더 장기적으로 허가가 나고 있는 사항은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이종기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시에다 제출하면 내 민원인이 며칠 만에 어떻게 처리를 해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한번 처리해보자 이런 뜻에서 민원처리기간 절차간소화와 처리기간단축을 하는 것을 주 업무를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난해에 우리가 법정 처리기간이 단축 규정상 처리기간이 있는데 법정 처리기간은 민원이 긴 것은 30일, 적게는 우리 허가과에 유기한이 3일입니다. 그 전체를 가지고 규정상, 우리 내부 규정상 줄여 놓은 민원보다도 더 줄어가지고, 우리 허가과 6330건을 평균적으로 3일 정도 처리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처리기간을 단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처리단축보다도 더 단축하는 민원 건별로, 우리 75종 민원 건별로 우리 맡은 업무 담당자가 목표제를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단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시에다 제출하면 내 민원인이 며칠 만에 어떻게 처리를 해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한번 처리해보자 이런 뜻에서 민원처리기간 절차간소화와 처리기간단축을 하는 것을 주 업무를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난해에 우리가 법정 처리기간이 단축 규정상 처리기간이 있는데 법정 처리기간은 민원이 긴 것은 30일, 적게는 우리 허가과에 유기한이 3일입니다. 그 전체를 가지고 규정상, 우리 내부 규정상 줄여 놓은 민원보다도 더 줄어가지고, 우리 허가과 6330건을 평균적으로 3일 정도 처리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처리기간을 단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처리단축보다도 더 단축하는 민원 건별로, 우리 75종 민원 건별로 우리 맡은 업무 담당자가 목표제를 설정해서,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단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허가과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허가부분이 나야 그다음 건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하루 이틀이 단축되는 것은 그 건축주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에서 민원이 가장 악성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주된 원인이 장기적인 어떤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건 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 몇 건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도리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챙기셔서 우리가 또 원활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소통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 114페이지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한시적으로 허가사항이 많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는 더 이상 행정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 과에서는 우리 민원사무 법률에 준해가지고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산림업무에 산지양성화가 법이 지난해 생겨가지고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만 그 업무가 올해는 없는 관계로 저희들 있는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민원을 처리해줌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비용이나 경제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에 있어서도 불법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허가와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자료만을 통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훼손을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들을 시보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런 허가를 이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 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예. 장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지금 건설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 기초자재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모래, 그리고 발파석 돌문제입니다. 지금 김해에서 돌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돌 가격보다 운반비가 너무 과하게 치어가지고 건설공사를 하고 도 별로 안 남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허가과 쪽으로 들어 와 있는 어떤 석산개발이라든지 이런 허가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지금 건설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 기초자재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모래, 그리고 발파석 돌문제입니다. 지금 김해에서 돌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돌 가격보다 운반비가 너무 과하게 치어가지고 건설공사를 하고 도 별로 안 남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허가과 쪽으로 들어 와 있는 어떤 석산개발이라든지 이런 허가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업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갈․모래 수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석산개발업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갈․모래 수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그 허가사항도 산림녹지과 허가업무입니까?
○ 허가과장 이종기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의원저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실제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산림녹지과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에는 업무가 과중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능동적으로 허가과 업무가 추진되면 밀양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765나 154㎸ 송전선로 설치문제는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언제나 마지막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행정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로 업무보고에 계속 참석치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에는 업무가 과중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능동적으로 허가과 업무가 추진되면 밀양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765나 154㎸ 송전선로 설치문제는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언제나 마지막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행정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로 업무보고에 계속 참석치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건설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지역개발 자체사업, 6페이지 타부처사업인 수산교차료 개선사업, 밀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지하수 관측망과연계하여 엄격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1024공, 우리시에서 31공을 2015년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2억 1500만 원 예산으로 6공을 설치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입니다.
금청교는 무안면 무안리와 부로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 상의 교량으로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길이 110m, 폭 10m의 교량과 접속도로 500m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억의 예산으로 설계 완료하였으며, 2011년 4억 원과 금회 6억 원의 예산으로 가도설치와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 하부공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월교 재가설입니다.
신월교는 군도 5호선에 신월과 오방을 잇는 교량으로 총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들여 길이 61m, 폭 10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기이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2011년 추경에서 확보해주신 예산 덕분에 현재 교각 기초를 시공하고 있으며, 금회 8억의 예산으로 6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숲촌～다촌간 외 3건에 대하여 총 131억 7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9.6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59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길이 5.6km를 확․포장완료하고 금회 21억 원의 예산으로 1.5km의 도로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우곡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204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길이 17.5km를 확․포장 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기이 9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8.8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금회 39억의 예산으로 3.1km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2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도로 자체사업은 교량 정밀안전점검 외 17건에 대하여 2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2년 도로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환경 조성과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등 15개소에 대하여 9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1개소에 대하여 사업완료하고 금회 2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시설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교량 3개소와 도로 7개소에 21억 700만 원의 복구비로 가곡교 외 9개소를 사업 발주하여 3개소는 복구 완료하고 7개소는 복구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6월 중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시민의 교통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52개소에 대하여 35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속히 사업 시행하여 도로교통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는 도로 유지보수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읍면동지역 도로변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1억 5000의 예산으로 전 읍면동의 농어촌도로를 주민 스스로가 관리함으로써 내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 리동별로 예산 배부하여 풀베기 등 도로변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부북면 화악산 둥지권역, 무안면 무안권역, 산외면 산외권역, 산내면 산내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하여 총 3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기이 62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안권역과 화악산 둥지권역에 기본 계획수립, 실시계획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금회 69억 5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과 주차장 설치를 하고 산외․산내권역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안정정비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대상인 산내․단장과삼랑진․하남읍을 제외한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1차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차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이 4개 지구를 완료하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2013년 사업완료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354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할 목적으로 기이 324억 4000만 원을 들여 기계화경작로 168.3㎞와 농업용수개발 160개 지구를 완료하고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1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계화경작로 10㎞와 농업용수개발 2개 지구를 사업시행하고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기계실 등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12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4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총 3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수리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는 단위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29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3개소에 대하여 50억 2000만 원의 복구비로 설계 완료하고 32개소에 대하여 발주하여 1개소는 복구완료하고 31개소는 복구 중에 있으며, 6월 중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88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 53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속히 사업 시행하여 주민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79개소에 7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봉황 세천수해복구공사외 77개소에 대하여 설계완료 후 공사 발주하였으며, 7개소는 복구완료하고 71개소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신곡 세천수해복구공사는 상부기관과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여 6월중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 31, 32, 33페이지는 2012년 지역개발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타부처 사업입니다. 먼저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25호선과 지방도 1008호선이 교차하는 곳에 잦은 교통사고로 개선이 시급하여 경남도와 진영 국도관리사무소가 국비 75.4%, 도비 24.6%로 총사업비 126억 2700만 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 착공하여 현재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지방도 1080호선으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내이동에서 한골입구까지 확․포장하였으며, 금회 10억의 예산으로 설계 보완하여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무안～고라간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5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로 길이 5.1㎞를 폭 9.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며, 기이 30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보상, 교량 1기에 대한 하부공을 완료하고 금회 7억으로 교량 상부공 및 도로 300m에 대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산내～상북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52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21㎞를 201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내 가인리 땅뫼마을에서 원서리 강변마을입구까지의 하도급회사가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내년 3월 준공이 불확실하며, 개통이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8페이지 밀양역～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29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4.1㎞를 폭 20m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기이 162억 4500만 원으로 보상과 교량 1개소를 시공하고 금회 30억으로 터널 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금호마을 철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부선 유천역 부근 철도 통과박스가 협소하여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 3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5조 2647억 원이며, 총길이는 145.8㎞입니다. 이중 우리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41㎞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잘 전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도 58호선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낙동교에서 삼랑진 IC까지가되겠습니다.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용전산업단지 등이 완공될 시 공산품 출하 등에 애로가 예상되어 우리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 및 국지도 3차 5개년 계획에서 순위를 앞당겨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신천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경전선철도 가도교 교량을 위하여 기재부 등 수차례 방문하여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217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이설도로 등 사업시행으로 2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남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족한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산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900만 원으로 사업시행 중이며,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15억으로 여수토방수로와 취수시설 등을 시공하고 2014년 사업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밀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밀양들 559㏊에 겨울철 시설하우스 급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회 5억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하여 5월 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지역개발 자체사업, 6페이지 타부처사업인 수산교차료 개선사업, 밀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지하수 관측망과연계하여 엄격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1024공, 우리시에서 31공을 2015년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2억 1500만 원 예산으로 6공을 설치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입니다.
금청교는 무안면 무안리와 부로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 상의 교량으로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길이 110m, 폭 10m의 교량과 접속도로 500m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억의 예산으로 설계 완료하였으며, 2011년 4억 원과 금회 6억 원의 예산으로 가도설치와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 하부공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월교 재가설입니다.
신월교는 군도 5호선에 신월과 오방을 잇는 교량으로 총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들여 길이 61m, 폭 10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기이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2011년 추경에서 확보해주신 예산 덕분에 현재 교각 기초를 시공하고 있으며, 금회 8억의 예산으로 6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숲촌～다촌간 외 3건에 대하여 총 131억 7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9.6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59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길이 5.6km를 확․포장완료하고 금회 21억 원의 예산으로 1.5km의 도로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우곡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204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길이 17.5km를 확․포장 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기이 9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8.8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금회 39억의 예산으로 3.1km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2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도로 자체사업은 교량 정밀안전점검 외 17건에 대하여 2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2년 도로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환경 조성과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등 15개소에 대하여 9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1개소에 대하여 사업완료하고 금회 2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시설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교량 3개소와 도로 7개소에 21억 700만 원의 복구비로 가곡교 외 9개소를 사업 발주하여 3개소는 복구 완료하고 7개소는 복구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6월 중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시민의 교통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52개소에 대하여 35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속히 사업 시행하여 도로교통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는 도로 유지보수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읍면동지역 도로변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1억 5000의 예산으로 전 읍면동의 농어촌도로를 주민 스스로가 관리함으로써 내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 리동별로 예산 배부하여 풀베기 등 도로변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부북면 화악산 둥지권역, 무안면 무안권역, 산외면 산외권역, 산내면 산내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하여 총 3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기이 62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안권역과 화악산 둥지권역에 기본 계획수립, 실시계획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금회 69억 5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과 주차장 설치를 하고 산외․산내권역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안정정비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대상인 산내․단장과삼랑진․하남읍을 제외한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1차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차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이 4개 지구를 완료하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2013년 사업완료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354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할 목적으로 기이 324억 4000만 원을 들여 기계화경작로 168.3㎞와 농업용수개발 160개 지구를 완료하고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1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계화경작로 10㎞와 농업용수개발 2개 지구를 사업시행하고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기계실 등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12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4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총 3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수리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는 단위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29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3개소에 대하여 50억 2000만 원의 복구비로 설계 완료하고 32개소에 대하여 발주하여 1개소는 복구완료하고 31개소는 복구 중에 있으며, 6월 중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88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 53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속히 사업 시행하여 주민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79개소에 7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봉황 세천수해복구공사외 77개소에 대하여 설계완료 후 공사 발주하였으며, 7개소는 복구완료하고 71개소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신곡 세천수해복구공사는 상부기관과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여 6월중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 31, 32, 33페이지는 2012년 지역개발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타부처 사업입니다. 먼저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25호선과 지방도 1008호선이 교차하는 곳에 잦은 교통사고로 개선이 시급하여 경남도와 진영 국도관리사무소가 국비 75.4%, 도비 24.6%로 총사업비 126억 2700만 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 착공하여 현재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지방도 1080호선으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내이동에서 한골입구까지 확․포장하였으며, 금회 10억의 예산으로 설계 보완하여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무안～고라간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5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로 길이 5.1㎞를 폭 9.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며, 기이 30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보상, 교량 1기에 대한 하부공을 완료하고 금회 7억으로 교량 상부공 및 도로 300m에 대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산내～상북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52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21㎞를 201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내 가인리 땅뫼마을에서 원서리 강변마을입구까지의 하도급회사가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내년 3월 준공이 불확실하며, 개통이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8페이지 밀양역～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29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4.1㎞를 폭 20m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기이 162억 4500만 원으로 보상과 교량 1개소를 시공하고 금회 30억으로 터널 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금호마을 철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부선 유천역 부근 철도 통과박스가 협소하여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 3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5조 2647억 원이며, 총길이는 145.8㎞입니다. 이중 우리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41㎞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잘 전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도 58호선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낙동교에서 삼랑진 IC까지가되겠습니다.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용전산업단지 등이 완공될 시 공산품 출하 등에 애로가 예상되어 우리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 및 국지도 3차 5개년 계획에서 순위를 앞당겨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신천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경전선철도 가도교 교량을 위하여 기재부 등 수차례 방문하여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217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이설도로 등 사업시행으로 2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남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족한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산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900만 원으로 사업시행 중이며,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15억으로 여수토방수로와 취수시설 등을 시공하고 2014년 사업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밀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밀양들 559㏊에 겨울철 시설하우스 급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회 5억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하여 5월 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 자체사업 29페이지에 보시면 상당히 지금 건설과의 사업이 많다고봅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지 않겠나 봐서 담당 부서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을진입로에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마을을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다 안 되어서 버스가 못 들어오는 부분들을 많이 어른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마을단위별로 물론 많은 민원들이 있겠지만 전체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지역개발 자체사업 29페이지에 보시면 상당히 지금 건설과의 사업이 많다고봅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지 않겠나 봐서 담당 부서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을진입로에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마을을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다 안 되어서 버스가 못 들어오는 부분들을 많이 어른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마을단위별로 물론 많은 민원들이 있겠지만 전체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진입로가 불편해서 마을버스가 진입 안 되는 부분은 산내 용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용전에 기존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이 빨래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진입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차를 안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빨리 아스콘포장을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지금 보고하시는 바에서도 용전만 파악을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칠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으로 넘어가는 국도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마을진입로가 급경사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보면. 칠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굉장히 미끄럽고 경사도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구부분은 포장이 되어서 지금 미끄럼방지까지도 되어 있는데 더 확장이 안 되어서 마을회관 앞으로 빙 둘러있는 길은 벌써 확장이 되어 있고 중간구간이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올해도 계획에 보면 아예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리장님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1년 만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공사라면 연차사업으로써 어떤 자료로 라도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한 번 더 삼랑진읍 칠성리하고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또 청학에도 가보니까 실제마을진입로에 버스가 들어가서 마을주민들이 용이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도 이런 확․포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민원을 다 해결해줄 수 없지만 관에서 최소한 전체적인 어떤 현황파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보완작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동회관 입구가 옛날에 상당히 비좁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확보를 해서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완료해줬고 청학마을에서 아마 마을 안에 들어가서 차량 회전하는 부분에 회관 쪽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전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칠성 쪽에는 임천 넘어가다 우회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향후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드레일 부분이 지금 건설과와 관련이 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이 지금 꾸준히 몇 년째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약주를 드시고 빠지셔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골에는 평소에 농사를 지으시다보니까 약주를 하시고 자전거운행이 많습니다. 경운기도 몰고 가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꼭 청학만이 아니라 농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마을진입로들은 가드레일 부분도 지원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드레일 부분이 지금 건설과와 관련이 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이 지금 꾸준히 몇 년째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약주를 드시고 빠지셔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골에는 평소에 농사를 지으시다보니까 약주를 하시고 자전거운행이 많습니다. 경운기도 몰고 가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꼭 청학만이 아니라 농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마을진입로들은 가드레일 부분도 지원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가드레일부분은 읍면에서 실지로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출장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예. 장병국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남면에 남동과 초동 봉황 그리고 전사포 예림 고노실을 잇는 종남산 일대임도가 있습니다. 민원이 조금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 임도를 시도로 승격을 시켜달라는 어떤 민원들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남면에 남동과 초동 봉황 그리고 전사포 예림 고노실을 잇는 종남산 일대임도가 있습니다. 민원이 조금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 임도를 시도로 승격을 시켜달라는 어떤 민원들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들 농어촌도로 전체 도로망에 대한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삼랑진 거족들이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대구획정리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지역의 농업기반과 관련한질의기 때문에 여기 진행과정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지 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체는 저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구획 사업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동의서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구배가 맞지 않아서 배수에 심각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역주민들이나 모두가 다 희망하는 일이고 사업처인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사는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주춤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세부문제를 보면 제방 가장자리를 통해서 길을 확보하는 문제 그것이 지금 주요 민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농업 어떤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가 기이 계획한대로 꼭 가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생각지 마시고 좀 현장에 맞도록 해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좀 제대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오래 되었습니다만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우리 경남 이 일대 특히 우리 밀양, 창녕, 마산, 창원 이쪽에 엄청난 수해를 입고 정전사태를 겪었습니다. 전력복구가 4일에서 7일 정도 그렇게 걸려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한번 배수장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본 결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두 곳을, 한전의 한전선로를 두 곳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기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자가발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금 성덕2하고 성덕원이 이 배수장에만 지금 자가발전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배수장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가발전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엄청난 비를 동반하는 태풍이 왔을 때 그로 인해서 정전사태가 태풍 매미 때처럼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 밀양의 농지는 4～5일 이상 잠겨져 있어야 하고 엄청난 그로 인한 수해를 크게 더 보게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시도 지금 재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각 두 곳이 자가발전기가 없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농어촌공사만 믿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오래 되었습니다만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우리 경남 이 일대 특히 우리 밀양, 창녕, 마산, 창원 이쪽에 엄청난 수해를 입고 정전사태를 겪었습니다. 전력복구가 4일에서 7일 정도 그렇게 걸려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한번 배수장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본 결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두 곳을, 한전의 한전선로를 두 곳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기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자가발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금 성덕2하고 성덕원이 이 배수장에만 지금 자가발전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배수장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가발전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엄청난 비를 동반하는 태풍이 왔을 때 그로 인해서 정전사태가 태풍 매미 때처럼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 밀양의 농지는 4～5일 이상 잠겨져 있어야 하고 엄청난 그로 인한 수해를 크게 더 보게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시도 지금 재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각 두 곳이 자가발전기가 없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농어촌공사만 믿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자가발전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배수장은 10개소인데 10개소 중에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성덕2, 성덕원 2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6개소 중에서 부림배수장하고 임천배수장, 임천배수장에는 두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되어 있고 부림배수장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3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이 2개소에 대해서 자가발전 시설하는데 약 4억 정도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1, 2년 정도의 예산으로써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26개소 중에 23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약 350억 정도 됩니다. 3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 예산문제가 너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전체적인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우리 밀양이라면 농업기반시설이 가장 전국에서도 제일 으뜸인 곳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지 않았나! 혹 조금 이렇게 의문이 가서 지역에 나가보니까 이번에 7월 9일날 집중호우 때송산배수장이나 어은배수장, 외산배수장에서 그 연접한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세 곳의 배수장에서도 물론 정전사태는 아닙니다만 아주 원활하게 배수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지역 침수를 다 당해버렸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한 지역이 70%의 농업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좀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45페이지요?
○ 백경희 의원예. 45페이지.
○ 건설과장 손태모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 밀양들 559㏊ 겨울철 시설하우스 급수하는 부분은 저희들 상남에, 상남 들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좀 높은 곳에 물탱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에물을 담아가지고 자연배수를 해서 그 수압에 의해서 수막재배라든지 하우스 안에 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농로 자체에 배관시설이 되어야 되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시설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백경희 의원지하수를 개발해서 물탱크에 저장해 놓았다 우리 농업용수로 쓴다 이 말씀입니까? 이 사업이.
○ 건설과장 손태모죄송합니다. 지표수. 지표수를 양수장 시설에 해서 하는 것입니다.
○ 백경희 의원이것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 백경희 의원저가 이 사업 듣기로는 낙동강 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농업용수로 관을 묻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하고는 틀리는 사업인가 봐요.
○ 건설과장 손태모낙동강 물은 아니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물을 이용해서 지표수
○ 백경희 의원밀양강물을 이용해서.
○ 건설과장 손태모예.
○ 백경희 의원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실제 우리 상남도 지금 지하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염분이 받치지만 하남도 농사짓는데 지하수가 염분이 굉장히 많이 받혀가지고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그 물을 이용했을 때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상남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 건설과장 손태모예. 이 부분은 상남들하고 나서 또 저희들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래서 이 상남 마치고 나면 하남도 같이 좀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의원한원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밀양역～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임천 앞에 원래 설계가 마을앞에 성토에 의한 도로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천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교량으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민원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된 내용들을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 밀양역～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임천 앞에 원래 설계가 마을앞에 성토에 의한 도로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천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교량으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민원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된 내용들을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천들로 나가는 그 부분이 전부 성토가 되기 때문에 임천마을이나 금곡마을에서 쳐다봤을 때 좀 답답하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들로 나갈 때 도로가 너무 좁아서 교통사고라든지 경운기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확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초 저게 박스되어 있는 걸 확장해서 폭 8m로 늘렸습니다. 늘렸더니만 최근에 와가지고 50m 교량으로 확장을 해달라 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아직 설계변경이 되었거나 사업비 확보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73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이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이 43개소,미수립된 곳이 30개소입니다. 이중 사업시행이 완료된 곳이 40개소, 미시행이 33개소입니다. 조성계획은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결정이 실효됩니다. 올해는 4억 7500만 원 투입하여 11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대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일․내이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생태하천복원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되겠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은 2011년까지 186억 34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12년도에는 23억 4300만 원, 2013년도에는 126억 5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보상협의, 토지 총 79필지, 건물 45동 중 토지 74필지, 건물 40동이 협의되어 현재 95% 보상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문화재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달에 사업 착공하여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삼랑진읍 농촌 소재지를 농촌지역 경제, 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의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소재지이며, 사업량은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외 15개사업,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에 30억, 2013년도에 46억, 2014년도에 24억이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사업은 검세 체험공원조성에 사업비 15억원, 낙동나루 진입도로에 5억 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미전천 생태 하천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를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내륙 충효도로사업은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 간을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에 사업비는 48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17년까지입니다. 올해는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민간이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북성지구는 올해 등기완료 및 조합청산을 유도하며,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삼문지구는 사업준공을 할 계획이며 교동지구는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내이3지구는 사업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20건으로써 사업비는 416억 2400만 원이며, 2011년까지 기이투자 143억 3500만 원, 2012년도에는 89억 89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중 마무리 사업은 총 4건으로써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9건으로써 2012년도에는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모리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건은 공사를 실시하고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도로개설 외 6건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별 사업장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7건이며, 2012년도에는 3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삼문 연결도로 외 6건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장은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이 59개 노선, 연장이 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써 올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삼문3지구, 삼랑진1지구, 하남․무안지구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4개 지구에 94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24개 단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비부담률 감소로 4억 7300만 원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 원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양시가 동남권의 나노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국가 및 경남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남도와 우리시가 나노 글러스트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밀양 나노센터와 함께 나노융합산업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의 시행자가 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시행자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계속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면적은 102만㎡이며, 사업비는 1763억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밀양 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9월 17일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시를 해서 현재 보상실적이 52%이며, 도서마을 21가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10월에 보상 미협의자에 대해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이와는 또 별도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에서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만 4000㎡이며, 사업비는 1386억 원입니다. 1공구는 공장 1개소를 제외하고 보상이 되어 시공준비 중에 있고 2공구는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시공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게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73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이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이 43개소,미수립된 곳이 30개소입니다. 이중 사업시행이 완료된 곳이 40개소, 미시행이 33개소입니다. 조성계획은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결정이 실효됩니다. 올해는 4억 7500만 원 투입하여 11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대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일․내이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생태하천복원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되겠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은 2011년까지 186억 34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12년도에는 23억 4300만 원, 2013년도에는 126억 5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보상협의, 토지 총 79필지, 건물 45동 중 토지 74필지, 건물 40동이 협의되어 현재 95% 보상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문화재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달에 사업 착공하여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삼랑진읍 농촌 소재지를 농촌지역 경제, 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의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소재지이며, 사업량은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외 15개사업,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에 30억, 2013년도에 46억, 2014년도에 24억이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사업은 검세 체험공원조성에 사업비 15억원, 낙동나루 진입도로에 5억 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미전천 생태 하천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를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내륙 충효도로사업은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 간을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에 사업비는 48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17년까지입니다. 올해는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민간이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북성지구는 올해 등기완료 및 조합청산을 유도하며,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삼문지구는 사업준공을 할 계획이며 교동지구는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내이3지구는 사업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20건으로써 사업비는 416억 2400만 원이며, 2011년까지 기이투자 143억 3500만 원, 2012년도에는 89억 89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중 마무리 사업은 총 4건으로써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9건으로써 2012년도에는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모리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건은 공사를 실시하고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도로개설 외 6건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별 사업장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7건이며, 2012년도에는 3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삼문 연결도로 외 6건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장은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이 59개 노선, 연장이 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써 올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삼문3지구, 삼랑진1지구, 하남․무안지구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4개 지구에 94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24개 단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비부담률 감소로 4억 7300만 원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 원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양시가 동남권의 나노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국가 및 경남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남도와 우리시가 나노 글러스트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밀양 나노센터와 함께 나노융합산업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의 시행자가 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시행자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계속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면적은 102만㎡이며, 사업비는 1763억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밀양 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9월 17일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시를 해서 현재 보상실적이 52%이며, 도서마을 21가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10월에 보상 미협의자에 대해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이와는 또 별도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에서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만 4000㎡이며, 사업비는 1386억 원입니다. 1공구는 공장 1개소를 제외하고 보상이 되어 시공준비 중에 있고 2공구는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시공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게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병국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934억 원이 투입되는 아주 엄청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지금 추진된 것으로 보고 추진계획으로 볼 때 사실상 특별하게 제시할만한 게 별로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이 정책을 마련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분석된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62페이지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934억 원이 투입되는 아주 엄청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지금 추진된 것으로 보고 추진계획으로 볼 때 사실상 특별하게 제시할만한 게 별로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이 정책을 마련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분석된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우리시에 향후우리시를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시에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정책이나 국토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가 나아가야 될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그중에서 나노와 관련된 첨단국가산업단지를 하면 전국의 다른 시군과 차별된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당시에자료분석을 다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정책수립단계 전에 절차가 너무 많이 생략되어져 있다 이런 판단이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차제하고 우리 첨단국가산업단지 이 사업만 가지고 이 사업이 수립되기 전 과정에 자료가 있다면 일단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 가능하기는 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그렇다면 이 단지조성으로 인해서 사전에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분석지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것도 역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맞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런데 이게 준공계획 날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2년 올해 12월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년이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의원1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260억으로 환경부에 책정되어 있을 때는 2012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36억 3200만 원으로 작년 9월 달에 증액하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 일자를 기간을 조정해서 내년 말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사업비가 260억에서 336억으로 늘어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 안에 지금 현재와 같은 해천계획으로 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물량이 진장까지 내려가는 생태하천복원을 하는 것으로 생태하천 폭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자체가 주변에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를 사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업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336억으로 증액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상비 부분은 시가 100% 부담하게 된 부분을 국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규칙을 개정하는데서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전반적으로 336억으로 조정되면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늘어난, 증액이 된 돈은 금액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그럼 이 사업비가 늘어난, 증액이 된 돈은 금액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부분은 원래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를 가지고 100% 부담하도록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시가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상비 부분도 국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어 있고 현재 도비 15%를 받아서 시비는 15%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혹시 이게 늘어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사업비가 늘어나서1년 연장된다는 것 말씀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문화재발굴 지역이라고 이래가지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테두리를 쳐 놓았는데 혹시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일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발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사업 규정이 문화재발굴 대상이 되면 하도록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문화재발굴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늘어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사업비가 늘어난 만큼에 대한 토지보상, 지장물보상에 대한 그 서류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위기상황 대처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등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수해, 물놀이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난위기상황 유지관리와 재난위험취약지 집중 순찰 및 주민홍보강화 등으로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확보 사업으로 밀양강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지역인 옥산지구에 배수 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연차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저류조 설치, 배수펌프 등을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기전까지 배수로와 유수지 정비를 완공하여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무안 동․서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홍수 시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않는 무안지역에 총 69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지원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도 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낙석 및 사면붕괴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수산지구와 삼랑진 낙동지구에 사면정비를 위한 국․도비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산지구 20억, 낙동지구 19억 원 등 총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우수기전인 6월까지 마무리하여 법면붕괴 및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면 무안리 지내에 총 150억 원의 사업비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구성된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천 호안 보호공 시공과 축제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1억 8300만 원을 들여 초화류 식재 및 조경 등 하천정비를 통하여 취수기능향상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확보 사업으로 단장아불교에서 동천 합류부까지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자하는 장기계속공사로 금년에는 2월 중에 설계완료를 하고 의회와 주민설명을 마치고 5월말까지 환경부 승인 및 사업인가를 거쳐 사업을 6월 중에 착공토록 하여 자연친화형 친수공간 마련과 하천생태계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확보 사업으로 단장 동천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자연형 하천 8㎞에 280억 700만 원을 투자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금년 10월경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의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국토해양부 사업승인을 거쳐연말까지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62억 1400만 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부북 전사포 삿개소하천에 3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3.5㎞의 하천을 정비하고 단장면 무릉소하천은 30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3.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자연형 호안정비, 낙차공 등의 사업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중에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방하천 9개소와 삼랑진 추천소하천 등 7개소에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통수단면 확보와 호안정비 등의 사업으로 자연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복구대상사업은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40개소를 포함한 67개소에 사업비는 총 490억 2624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단장면 동아소하천 외 61개소는 설계완료 및 발주를 하였으며, 신곡천과 옥산천은 사전심의 대상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시행사업인 부북천, 청도천, 운정천 등 3개 사업은 개선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능복구사업은 금년도 우수기전에 완공을 하고 개선복구사업도 주요 공정은 우수기전에 완공을 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4대강 살리기 준설토 모래 판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공구 하남지구는 지난해 골재판매를 완료를 하였으며, 17공구 초동지구는 성북지구157만 7000루배, 반월지구에 171만 3000루배 등 총 329만 루배가 야적되어 있으며 올해판매계획량은 약 120만 루배, 판매예상 수입금액은 약 120억 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앞 통행반대와 농작물 피해보상요구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수개월째 설득 협의하여 왔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로 민원이 일부 해결되어 지난 1월 11일부터 반월지역부터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는 루배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북지구는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설득 및 협의해 나가겠으나 협의 불가 시에는 가교를 설치 후에 반출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지구의 현재까지 판매량은 2만 154루배, 판매수입금액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생활 속에 함께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방위역할을 재정립하여 내실 있는 민방위훈련,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활성화, 비상 대비시설 및 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활민방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9억 9400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530 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발생 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 800 등을 교체하여 전기요금 약 60%를 절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타부처사업인 밀양강 중도지구 하천개수공사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305억 원의 사업비로 전년도에는 안인제, 중도지구제, 옥산제방 등이 축조가 되었으며 금년에는 76억 원이 투자되어 옥산제, 가곡제, 차연제방 축제 호안 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밀양강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평제와 가곡제에 총 245억 원의 사업비로 제방축조와 호안정비에 투자하는 장기계속공사로 전년도에는 용평 가곡지구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를 하였으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문동, 가곡동, 용평, 예림지구에 총사업비 145억 5200만 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삼문․가곡지구에 매트리스 흙망태 설치와 조경식재, 예림지구의 부지를 정지작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포장공 데크, 다목적 광장 등 친수공간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하천 생태계 보존과 시민의 친수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위기상황 대처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등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수해, 물놀이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난위기상황 유지관리와 재난위험취약지 집중 순찰 및 주민홍보강화 등으로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확보 사업으로 밀양강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지역인 옥산지구에 배수 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연차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저류조 설치, 배수펌프 등을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기전까지 배수로와 유수지 정비를 완공하여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무안 동․서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홍수 시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않는 무안지역에 총 69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지원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도 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낙석 및 사면붕괴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수산지구와 삼랑진 낙동지구에 사면정비를 위한 국․도비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산지구 20억, 낙동지구 19억 원 등 총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우수기전인 6월까지 마무리하여 법면붕괴 및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면 무안리 지내에 총 150억 원의 사업비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구성된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천 호안 보호공 시공과 축제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1억 8300만 원을 들여 초화류 식재 및 조경 등 하천정비를 통하여 취수기능향상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확보 사업으로 단장아불교에서 동천 합류부까지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자하는 장기계속공사로 금년에는 2월 중에 설계완료를 하고 의회와 주민설명을 마치고 5월말까지 환경부 승인 및 사업인가를 거쳐 사업을 6월 중에 착공토록 하여 자연친화형 친수공간 마련과 하천생태계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확보 사업으로 단장 동천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자연형 하천 8㎞에 280억 700만 원을 투자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금년 10월경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의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국토해양부 사업승인을 거쳐연말까지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62억 1400만 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부북 전사포 삿개소하천에 3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3.5㎞의 하천을 정비하고 단장면 무릉소하천은 30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3.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자연형 호안정비, 낙차공 등의 사업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중에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방하천 9개소와 삼랑진 추천소하천 등 7개소에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통수단면 확보와 호안정비 등의 사업으로 자연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복구대상사업은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40개소를 포함한 67개소에 사업비는 총 490억 2624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단장면 동아소하천 외 61개소는 설계완료 및 발주를 하였으며, 신곡천과 옥산천은 사전심의 대상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시행사업인 부북천, 청도천, 운정천 등 3개 사업은 개선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능복구사업은 금년도 우수기전에 완공을 하고 개선복구사업도 주요 공정은 우수기전에 완공을 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4대강 살리기 준설토 모래 판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공구 하남지구는 지난해 골재판매를 완료를 하였으며, 17공구 초동지구는 성북지구157만 7000루배, 반월지구에 171만 3000루배 등 총 329만 루배가 야적되어 있으며 올해판매계획량은 약 120만 루배, 판매예상 수입금액은 약 120억 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앞 통행반대와 농작물 피해보상요구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수개월째 설득 협의하여 왔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로 민원이 일부 해결되어 지난 1월 11일부터 반월지역부터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는 루배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북지구는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설득 및 협의해 나가겠으나 협의 불가 시에는 가교를 설치 후에 반출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지구의 현재까지 판매량은 2만 154루배, 판매수입금액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생활 속에 함께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방위역할을 재정립하여 내실 있는 민방위훈련,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활성화, 비상 대비시설 및 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활민방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9억 9400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530 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발생 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 800 등을 교체하여 전기요금 약 60%를 절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타부처사업인 밀양강 중도지구 하천개수공사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305억 원의 사업비로 전년도에는 안인제, 중도지구제, 옥산제방 등이 축조가 되었으며 금년에는 76억 원이 투자되어 옥산제, 가곡제, 차연제방 축제 호안 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밀양강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평제와 가곡제에 총 245억 원의 사업비로 제방축조와 호안정비에 투자하는 장기계속공사로 전년도에는 용평 가곡지구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를 하였으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문동, 가곡동, 용평, 예림지구에 총사업비 145억 5200만 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삼문․가곡지구에 매트리스 흙망태 설치와 조경식재, 예림지구의 부지를 정지작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포장공 데크, 다목적 광장 등 친수공간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하천 생태계 보존과 시민의 친수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80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준설토 반출에 대한 것으로 굉장히 민원이 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교 설치후에 반출을 만약 하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현금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교를 설치할 어떤 예상을 하시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추진이 가능하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80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준설토 반출에 대한 것으로 굉장히 민원이 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교 설치후에 반출을 만약 하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현금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교를 설치할 어떤 예상을 하시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추진이 가능하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교를 설치하면 약 8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가교를 설치하면 약 8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좀 무모한 부분도 있지만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반출과 관련해서 바로 농작물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부당한요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교를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이것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수개월 째,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성북지구는 가교만 설치해 나가면 다른 문제는 일체 제시를 안 하겠다 이래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또 비닐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내라 이래가지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겠다. 단지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떤 검증된 기관으로부터 수치가 측정하기 어렵다. 10%인지, 9%인지, 11%인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원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지원하겠다 이래 되었고 그 다음 가교 설치 문제를, 처음에 그래 말씀 하였습니다만 가교를 설치해 해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요구를 한 것이 주민지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였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요구하고 반대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교만 설치하면 아무 문제 안 하겠다 그래놓고 가교 설치해 나가려고 하니까 주민지원금 돈을 내놔라, 현금을 내놔라 해서. 그래서 현금 문제 이것도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법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하려면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해나겠다,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 문제는 가교 설치와 주민지원금 협의문제가 병행되어 있으니까 주민들과 협의되는 대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수개월 째,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성북지구는 가교만 설치해 나가면 다른 문제는 일체 제시를 안 하겠다 이래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또 비닐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내라 이래가지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겠다. 단지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떤 검증된 기관으로부터 수치가 측정하기 어렵다. 10%인지, 9%인지, 11%인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원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지원하겠다 이래 되었고 그 다음 가교 설치 문제를, 처음에 그래 말씀 하였습니다만 가교를 설치해 해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요구를 한 것이 주민지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였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요구하고 반대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교만 설치하면 아무 문제 안 하겠다 그래놓고 가교 설치해 나가려고 하니까 주민지원금 돈을 내놔라, 현금을 내놔라 해서. 그래서 현금 문제 이것도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법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하려면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해나겠다,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 문제는 가교 설치와 주민지원금 협의문제가 병행되어 있으니까 주민들과 협의되는 대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가교 설치 후에 반출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선된다면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최소화 하려면 사업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설치하는 부분조차도 지금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며 집행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농성형태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보시면 전체 사업규모가 지금 280억 규모가되고 있는데 실제 2012년 계획에는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밖에는 규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 정권에서 계속 낙동강 지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 계획에사업비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어떤 추진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76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보시면 전체 사업규모가 지금 280억 규모가되고 있는데 실제 2012년 계획에는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밖에는 규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 정권에서 계속 낙동강 지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 계획에사업비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어떤 추진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사업은 지금 국토해양부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 사업비는 43억 정도 지금 예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사업은 지금 국토해양부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 사업비는 43억 정도 지금 예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은 올해 다른 일보다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셔서 사업비 부분에있어서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담당부서에서 열의를 가지시고 최대한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삼랑진에 검세배수로 유입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유입수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부분에있어서 감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가 작게 나와서 아마 공사가 좀 지연이된 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에 삼랑진에 검세배수로 유입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유입수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부분에있어서 감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가 작게 나와서 아마 공사가 좀 지연이된 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허홍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세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 보상비가 작다이래가지고 사실 수로는 그 바로 옆에 있어도 답 이런데 보다는 보상가가 실지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다 이래가지고 설득을 계속 시켰고 지금은 거의 해결이 다되었습니다.
검세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 보상비가 작다이래가지고 사실 수로는 그 바로 옆에 있어도 답 이런데 보다는 보상가가 실지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다 이래가지고 설득을 계속 시켰고 지금은 거의 해결이 다되었습니다.
○ 허홍 의원해결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과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상문제인데 보상문제 이것은 저희들은 임의로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사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상에 좀 사실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좀 올려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주민 설득도 설득이지만 저희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감정사한테 부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다보니까 과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아마 강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오늘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하니까. 공시지가보다도, 토지소유자가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을 하다보니까 공시지가 보다 적은 금액이 감정가가 나온다는 것은 기초조사가 잘못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애초에 공시지가를 낮추어서 세금을 작게 내도록 해야지 밀양시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보상을 해줄 때는 공시지가보다 작게 해준다면 그 시민 입장에서 시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해결방안도 그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감정가가 잘못되었다면 그 감정사를 패널티를 적용해서 밀양시에 재감정 의뢰하는 부분들 배제를 한다든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 지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민이 동의해줬으니까, 이 사업이 끝이 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게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앞서 도시과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삼랑진에 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런 식으로 건별로 생기면 건별로 주민들이 억울한 사정 때문에 다시 1년 감정 요청하면 1년 연기되죠? 재감정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공사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도 건별로 해서 해결하고 나면 넘어가고 하는데 오늘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감정가가 잘못되었다면 그 감정사를 패널티를 적용해서 밀양시에 재감정 의뢰하는 부분들 배제를 한다든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 지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민이 동의해줬으니까, 이 사업이 끝이 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게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앞서 도시과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삼랑진에 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런 식으로 건별로 생기면 건별로 주민들이 억울한 사정 때문에 다시 1년 감정 요청하면 1년 연기되죠? 재감정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공사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도 건별로 해서 해결하고 나면 넘어가고 하는데 오늘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장병국 의원입니다. 우리 7월 9일 날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확인만 간단히 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의 수로나 마을단위 도랑까지도 하상정비가 심각하게 안 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 우리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에 들어오는 것은 하상정비를, 지금 사업이 책정된 것은 그것을 하면서 하상정비까지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 하고 있습니다. 하상, 그다음 제방축조라든지 호안정비를 할 적에 가급적이면 하상정비까지 포함시켜 하고 있고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수로까지는 저희들 사실 농로를 바로 통과하는 그런 배수로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배수로는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라든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이런 데는 사업을 할 적에 하상정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 또 물이 잘 안 빠지는 데를 대비해서 저희들 유수목 지장제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것도 원체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읍면에 시급한 것부터 받아서 그중에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재난이 일어나면 재난관리과가 전부다 책임을 지고 진두지휘를 하게 되는데 재난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계획이 서면 이제 또 담당 사업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건설과 그리고 농어촌공사, 우리 재난관리과 이렇게 재배정이 되고 재난이 일어나면 또 다시 연찬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되었고 지금 잠시 생각해봐도 상동 지금 교동에서 들어가는 그 하천, 철로변 거기하고 상남 외산 세천에서 오산으로 가는 외산리 가는 수로 그러니까 배수장이 세 곳이 있는 그 하천 그것도 하상정비를 하려고 했더니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그냥 고르기만 고르고 하나도 들어내는 게 없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벌써 7월 9일 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직도 뭔가 구체적인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이 사실은 없다 이런 판단이 되어져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각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맡아야 할 일을 좀제대로 배정을 하고 돈이 든다면 예산을 좀 빨리 빨리 지원을 해서 하상정비 부분은조기에 완벽에 가깝도록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4대강 정비사업 우리 밀양지구가 12공구 맞습니까?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4대강 정비사업 우리 밀양지구가 12공구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12공구에서 17공구입니다.
○ 장병국 의원우리 밀양지역에는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밀양은 12공구에서, 삼랑진 12공구에서 초동 17공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밀양은 12공구에서, 삼랑진 12공구에서 초동 17공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각 공구별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을 텐데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공구 같은 예를 들어서 삼랑진 지역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어느 정도남아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 집행잔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현재는 당초 작년 11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4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잔액 전체는 지금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 집행잔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현재는 당초 작년 11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4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잔액 전체는 지금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밀양지역과 관련된 국비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지를 좀 예상을 하셔서 그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설계변경이 존속한 시일내 일어나가지고 우리 밀양지역 땅에, 우리 밀양지역 하천에 보다 더 많은 사업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관리과가 각별히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73페이지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 수산리에는 길이 40m, 높이 10m를 정비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낙동지구에는 보면 길이 400m에 높이 7m를 정비하는데 오히려 작게 들어갑니다, 19억으로. 그래서 이것은 공법의 차이인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73페이지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 수산리에는 길이 40m, 높이 10m를 정비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낙동지구에는 보면 길이 400m에 높이 7m를 정비하는데 오히려 작게 들어갑니다, 19억으로. 그래서 이것은 공법의 차이인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현장 여건하고 금방 말씀하신 공법 그것은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개략적인 것은 파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요청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도록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물량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산지구에는 뒤에 아파트가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아파트를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까지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의원그러니까 주변 주택지역과 비주택지역에서 어떤 보안시설까지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래준설토 판매사업에 창원과 창녕으로 판매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모래준설토 판매사업에 창원과 창녕으로 판매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한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개월째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성북마을 앞 커버 길에 도로가 좁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인데, 좁아가지고 이 앞을 통과는 도저히 못한다 해서 우선 그러면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금 문제와 또 가교설치문제를 협의를 해나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반월지구부터 우선 반출을 좀 하자. 지금 급하다. 지역의 레미콘 업체라든지 이런 모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한 2주전에 저가 만나가지고 우선 급하다. 반월지구부터 반출하자. 우선 하는데 우선은 저쪽으로 좀 빼겠다. 창녕하고 창원 본포 쪽으로.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양해를 얻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성북지구 문제도 곧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때 말씀드릴 적에 반월지구부터 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성북지구도 해결을 보자. 그래서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개월째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성북마을 앞 커버 길에 도로가 좁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인데, 좁아가지고 이 앞을 통과는 도저히 못한다 해서 우선 그러면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금 문제와 또 가교설치문제를 협의를 해나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반월지구부터 우선 반출을 좀 하자. 지금 급하다. 지역의 레미콘 업체라든지 이런 모래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한 2주전에 저가 만나가지고 우선 급하다. 반월지구부터 반출하자. 우선 하는데 우선은 저쪽으로 좀 빼겠다. 창녕하고 창원 본포 쪽으로.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양해를 얻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성북지구 문제도 곧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때 말씀드릴 적에 반월지구부터 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성북지구도 해결을 보자. 그래서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처리사항 때문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루배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보통 지금 사업부서에서 해배, 루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을 지키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미터법으로 설명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루배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보통 지금 사업부서에서 해배, 루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을 지키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미터법으로 설명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 업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 업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목차, 9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질서 확립과 불법 건축물을 사전 근절하여 건강한 건축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 건축사는 21개소에 23명입니다. 업무대행 2011년도 사용승인현황은 228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업무대행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행위 여부 및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을 점검하여 성실 건축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사 대행업무의 성실의무 극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은 올해는 40동. 동당 5000만 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고 연리 3%입니다. 또한 취․등록세 감면과 5년간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0동입니다.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해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동당 지원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입니다. 올해는 20동에 동당 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올해는 40동에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대상단지가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총사업비의 50%가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먼저 지난 연말까지 31개 단지가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신청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되면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유 거주하고 있는 적법 건축물로 대상세대수는 31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세대당 600만 원 기준으로 개보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사업대상자는 시에서 선정을 하고 LH공사에서 세부실태조사와 사업을 일괄 발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0세대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은 45세대에2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우리시의 안전점검 대상건축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대상건축물이 10개소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 건축물은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층 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리화 지침에 의해서 11층 이상 건축물은 36개소로 소방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동지역에 방치된 건축물은 작년연말까지 104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으로 5동 정도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활용 건축업무처리가 3155건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하여서 지금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51건에 1억1472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시정완료 109건, 시정조치 중이 42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제고 및 간판정비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하여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잔여구간인 내이동 저축은행에서 진마트 까지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광특에 2억 원, 도비 2900만 원, 시비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개소에 76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2월 28일날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경시에 시비부담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영남루앞 밀양교부터 남천교까지 강변도로 650m 구간에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심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심 속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방음벽에 벽화그리기 및 녹화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벽화사업으로는 제일여고 방음벽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길이는 200m, 높이는 4.5m가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강 하천시설물 색채 개선입니다.
하천변에 있는 배수문 및 배수장 등에 대한 색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화사업으로는 춘복아파트 주변 옹벽녹화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넝쿨 식물 등을 이용한 옹벽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달까지는 세부 조사 및 자체 실시설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으로 우리시의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추진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범위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용역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계획 수립사항은 경관 형성의 전망및 대책수립입니다. 경관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특화경관 형성 방안,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건축과 특수시책으로 밀양여고 주변 옹벽 등 벽화사업입니다.
학교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벽화를 그리게 함으로써 학생들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의 참여에 의한 도시 재생이라는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밀양여고 아래에 위치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길이 약 100m, 높이는 2에서 3.5m 옹벽에 벽화를 그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사업방법은 옹벽 등에 벽화그리기가 가능하도록 바탕면 만들기공사를 시에서 실시하고 벽화그리기에 필요한 재료는 시에서 구입후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밀양여고와 사전 협의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건축물대장 원스톱 처리입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는 신청서를 담당자가 작성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접수 처리함으로써 3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은 신축을 제외하고 등기된 건축물 대장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건축물은 민원인에게 신청 받아 건축과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업무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목차, 9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질서 확립과 불법 건축물을 사전 근절하여 건강한 건축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내에 건축사는 21개소에 23명입니다. 업무대행 2011년도 사용승인현황은 228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업무대행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행위 여부 및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을 점검하여 성실 건축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사 대행업무의 성실의무 극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은 올해는 40동. 동당 5000만 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고 연리 3%입니다. 또한 취․등록세 감면과 5년간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0동입니다.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해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동당 지원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입니다. 올해는 20동에 동당 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올해는 40동에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대상단지가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총사업비의 50%가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먼저 지난 연말까지 31개 단지가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신청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되면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유 거주하고 있는 적법 건축물로 대상세대수는 31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세대당 600만 원 기준으로 개보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사업대상자는 시에서 선정을 하고 LH공사에서 세부실태조사와 사업을 일괄 발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0세대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은 45세대에2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우리시의 안전점검 대상건축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대상건축물이 10개소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 건축물은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층 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리화 지침에 의해서 11층 이상 건축물은 36개소로 소방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동지역에 방치된 건축물은 작년연말까지 104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으로 5동 정도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활용 건축업무처리가 3155건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하여서 지금 1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51건에 1억1472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시정완료 109건, 시정조치 중이 42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제고 및 간판정비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하여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잔여구간인 내이동 저축은행에서 진마트 까지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광특에 2억 원, 도비 2900만 원, 시비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개소에 76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2월 28일날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경시에 시비부담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영남루앞 밀양교부터 남천교까지 강변도로 650m 구간에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심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심 속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방음벽에 벽화그리기 및 녹화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벽화사업으로는 제일여고 방음벽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길이는 200m, 높이는 4.5m가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강 하천시설물 색채 개선입니다.
하천변에 있는 배수문 및 배수장 등에 대한 색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화사업으로는 춘복아파트 주변 옹벽녹화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넝쿨 식물 등을 이용한 옹벽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달까지는 세부 조사 및 자체 실시설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으로 우리시의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추진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범위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용역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계획 수립사항은 경관 형성의 전망및 대책수립입니다. 경관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특화경관 형성 방안,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건축과 특수시책으로 밀양여고 주변 옹벽 등 벽화사업입니다.
학교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벽화를 그리게 함으로써 학생들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의 참여에 의한 도시 재생이라는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밀양여고 아래에 위치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길이 약 100m, 높이는 2에서 3.5m 옹벽에 벽화를 그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사업방법은 옹벽 등에 벽화그리기가 가능하도록 바탕면 만들기공사를 시에서 실시하고 벽화그리기에 필요한 재료는 시에서 구입후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밀양여고와 사전 협의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건축물대장 원스톱 처리입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는 신청서를 담당자가 작성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접수 처리함으로써 3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은 신축을 제외하고 등기된 건축물 대장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건축물은 민원인에게 신청 받아 건축과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업무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내이동에 소재한 한솔병원 앞에 LH에서 주공아파트 착공에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대수와 그리고 공사기간이라든지 등등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내이동에 소재한 한솔병원 앞에 LH에서 주공아파트 착공에들어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대수와 그리고 공사기간이라든지 등등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김상득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솔병원 앞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LH공사에서 715세대입니다. 10동으로 건립을 하는데 현재 자기들 계획된 최종 입주일은 2014년도 1월인데 그것보다는 좀 당겨질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2년 올해 입주자 모집을 하고 최종 2013년도 10월경 정도되면 입주 안 하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병원 앞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LH공사에서 715세대입니다. 10동으로 건립을 하는데 현재 자기들 계획된 최종 입주일은 2014년도 1월인데 그것보다는 좀 당겨질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2년 올해 입주자 모집을 하고 최종 2013년도 10월경 정도되면 입주 안 하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렇다면 앞으로 다 준공이 되기 전에 우리 도시과라든지 상하 수도과.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주변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그런 현황, 앞으로 또 그 지역에 차량이 정체되는 사항이라든지 나름대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관련부서와 함께 발생되는 요인을 한번 정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려줬지만 그전에 도, 우리 시를 통해가지고 관련 실과에 협의할 것은 전부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마무리 해가지고 시에서 허가 내준 사항은 다 협의사항에포함되어 가지고 기존 사업승인 날 적에 이미 그런 단계가 다 협의되어 가지고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체킹 해가지고 처리할 사항입니다.
○ 김상득 의원그런 미비한 사항은 시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의원 간담회 때 의회에서 한번 시공사측이나 시에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그 부분 LH공사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이상입니다.
○ 문정선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있어서 국․도비를 수반하고 또 시비가 기본 메칭되는 사업이긴 하나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사업비가 적어서 부담이 많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적으므로 인해가지고 실제 철거할 때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석면을 취합을 해서 폐기물처리가 되느냐 의구심이 갈 정도로 현장에 가보면 많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93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있어서 국․도비를 수반하고 또 시비가 기본 메칭되는 사업이긴 하나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사업비가 적어서 부담이 많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적으므로 인해가지고 실제 철거할 때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석면을 취합을 해서 폐기물처리가 되느냐 의구심이 갈 정도로 현장에 가보면 많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문정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는 석면 안전관리법이 생기고 지금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불법이 적발되면 50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2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전부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되고 우리시에도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가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거치고 무단으로 해 적발이 되면 상당히 벌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지켜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2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전부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되고 우리시에도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가 8개소 정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거치고 무단으로 해 적발이 되면 상당히 벌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지켜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에 철거를 해서 수거한 이후에 합동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에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000만 원씩 벌금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는데 수거해가기 전에 어떤 작업들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서 그냥 부수고 할 때 이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토양이나 주변에 오염이 다시 재오염이 되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라서 혹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향후에 메칭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시에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전체를 조금 더 규모를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지역에 좀 더 수혜가 많아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또 8개소가 있다고 해도 처리업체들이 비용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김해 같은 데 타지에서 와서 철거업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관리소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 속 구조물 미관개선 사업에 제일고등학교 방음벽에 벽화를 그리신다고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림초등학교 옆 벽면에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한 가지 민원이 뭐냐 하면 밀양아리랑 가사를 적어 놓았는데 글씨가 적다라는 민원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혹시 글씨가 기록이 되는 어떤 그런 벽화라면 조금 더 참고하셔서 글씨 크기를 좀 더 키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 속 구조물 미관개선 사업에 제일고등학교 방음벽에 벽화를 그리신다고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림초등학교 옆 벽면에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한 가지 민원이 뭐냐 하면 밀양아리랑 가사를 적어 놓았는데 글씨가 적다라는 민원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혹시 글씨가 기록이 되는 어떤 그런 벽화라면 조금 더 참고하셔서 글씨 크기를 좀 더 키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상하수도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은 245개소가 됩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무안면 마흘리 신생동마을 외 7개소에 14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해서 308세대에 광역상수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삼랑진읍 송지리 덕곡마을 외 4개 마을에 8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노후 및 수량부족 지역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94개 마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착정과 배수지교체, 관로교체 등 해서 모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삼랑진읍 숭촌 마을상수도 외 30개소에 사업비 21억 4500만 원을 해서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은 밀양시는 80% 목표로 해서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시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을 보면 당초에 유수율이 71.2%에서 11월말 현재 74.2%로 33% 정도 향상시켰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12억 6500만 원을 사업비 투입해서 노후관 개량과 감압변, 유량계설치 등 전체해서 올해 목표율 78%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계속사업비로 해서 총사업비 25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10.12㎞를 광역상수도 주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로를 2.22㎞를 현재 매설하였고 2012년도에는 계속해서 관로 4.6㎞를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 33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말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12월 현재 전체 공정율 3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해서 5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펌프 등 기계설비공사를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통해서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8월 달에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201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9월 달에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을 위해서 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과 하남, 밀양하수처리장이 주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2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탈취설비 등 5개를 설비 보완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23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해서 밀양처리장에 옥외탱크 저장펌프시설 신축 등 9개 시설을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전체 공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에 먼저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곡 해천주변, 무안 1․2지구, 미전․용전지구 해서 하수관거 연장이 총 74.4㎞에 총사업비가 495억 3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을 보면 공정률이 가곡지구는 45%, 해천지구는 53%, 무안 1지구는 47%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진행 중에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전․용전과 무안 2지구는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사업량이 한 11.8㎞, 사업비 68억 11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산․월산과 안법마을, 단장마을에 총사업비 115억48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공정을 보면 가산․월산이70%, 안법은 90%, 단장마을은 201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사업비11억 42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계획으로 있고 가산․월산 및 단장마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법마을은 전체공정이 금년 6월말 되면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은 245개소가 됩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무안면 마흘리 신생동마을 외 7개소에 14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해서 308세대에 광역상수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삼랑진읍 송지리 덕곡마을 외 4개 마을에 8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노후 및 수량부족 지역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94개 마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착정과 배수지교체, 관로교체 등 해서 모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삼랑진읍 숭촌 마을상수도 외 30개소에 사업비 21억 4500만 원을 해서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은 밀양시는 80% 목표로 해서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시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을 보면 당초에 유수율이 71.2%에서 11월말 현재 74.2%로 33% 정도 향상시켰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12억 6500만 원을 사업비 투입해서 노후관 개량과 감압변, 유량계설치 등 전체해서 올해 목표율 78%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계속사업비로 해서 총사업비 25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10.12㎞를 광역상수도 주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로를 2.22㎞를 현재 매설하였고 2012년도에는 계속해서 관로 4.6㎞를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 33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말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12월 현재 전체 공정율 3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해서 5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펌프 등 기계설비공사를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통해서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8월 달에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201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9월 달에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을 위해서 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과 하남, 밀양하수처리장이 주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2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탈취설비 등 5개를 설비 보완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23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해서 밀양처리장에 옥외탱크 저장펌프시설 신축 등 9개 시설을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전체 공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에 먼저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곡 해천주변, 무안 1․2지구, 미전․용전지구 해서 하수관거 연장이 총 74.4㎞에 총사업비가 495억 3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을 보면 공정률이 가곡지구는 45%, 해천지구는 53%, 무안 1지구는 47%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진행 중에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전․용전과 무안 2지구는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사업량이 한 11.8㎞, 사업비 68억 11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산․월산과 안법마을, 단장마을에 총사업비 115억48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공정을 보면 가산․월산이70%, 안법은 90%, 단장마을은 201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사업비11억 42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계획으로 있고 가산․월산 및 단장마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법마을은 전체공정이 금년 6월말 되면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동지역이 8개소가 있는데 혹시 동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바랍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동지역이 8개소가 있는데 혹시 동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읍․면지역의 광역상수도 사업은 삼랑진 송지리 외에 4개소에 저희들 이 마을은 전체 동지역은 아니고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저희들이 자체 신규를 받으면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닙니다.
○ 문정선 의원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대상마을에 동지역은 보면 사업개요에는 지금 있는데 올해 지금 4개소는 읍․면단위 지역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이 배정된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가곡 1통 같은 경우에 한 200여가구가 있는데 2통에 42가구 3가구 정도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소득층들은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상. 그런 예산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저소득계층들이 많다보니까 사업에 일반 주민들도 수혜를 못 입는 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40여 가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시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다 보면 그와 병행해서 또 지원이 안 되고 그 주변 160여 가구도 상하수도 깨끗한 물을 먹고 싶지만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지금 사업을 6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요구하는 세대가 10세대든20세대든 있다면 우리시가 이것부터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지역에서 200여 가구가 수돗물을 못 먹고 아직까지도 지표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세탁이 안 됩니다. 세탁기가 돌아가지 못할 만큼 물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 수질 자체가 나빠서, 끈끈해서 굉장히 세탁이후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먹는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있는데 이런 현황들을 좀 잘 조사를 하셔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혹시 확보하고 계시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문정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저소득 세대에 1년에 국비 지원해서 4000만 원 정도 사업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보면 저소득세대 신청하는, 광역상수도 요구하는 것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세대 외 동지역은 저희들 일반세대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 문정선 의원건강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그렇는데 우리가 소득층을 먼저 지원해서 확보가 되면 주변 분들이 이렇게 인입관들 시설할 때도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국비부분에 있어서도 좀 배려를 하셔서 자세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대표농산물인 얼음골사과 영농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내에 지금 현 실태가 마을간이상수도로써 지하수 또는 복류수, 지표수를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농약에 취약하고 농약이 섞일 우려가 많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내 지방 농어촌상수도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설치 가능성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불가하다면 광역상수도의 어떤 보급 계획이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대표농산물인 얼음골사과 영농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내에 지금 현 실태가 마을간이상수도로써 지하수 또는 복류수, 지표수를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농약에 취약하고 농약이 섞일 우려가 많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내 지방 농어촌상수도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설치 가능성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불가하다면 광역상수도의 어떤 보급 계획이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박필호 산건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하는 사업이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읍면에서 마을상수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들 전체 읍면에 대상지를 보고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한35% 정도 대상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착정이 9개소 주가 배수지 교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는 주민 식수와 밀접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우물물 암반관정을 개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대상지로 저희들 책정되도록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은 저희들 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남쪽에서 초동, 무안 쪽이 저희들 1단계가 되어 있고 산내․단장 쪽에는 2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2006년도 하반기 정도 될 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사업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소지도 있고 현재로서는 마을상수도 관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하는 사업이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읍면에서 마을상수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들 전체 읍면에 대상지를 보고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한35% 정도 대상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착정이 9개소 주가 배수지 교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는 주민 식수와 밀접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우물물 암반관정을 개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대상지로 저희들 책정되도록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은 저희들 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남쪽에서 초동, 무안 쪽이 저희들 1단계가 되어 있고 산내․단장 쪽에는 2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2006년도 하반기 정도 될 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사업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소지도 있고 현재로서는 마을상수도 관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추진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5935세대 참여하였으며, 전기․수도 절감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508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목표대비 156톤을 감축하여 도내 42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에서는 시민 자전거타기 실천대회와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다.
다음은 13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에 대한 많은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피해예방사업으로 15농가에 전기목책기와 철선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40농가에 2811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30명의 모범엽사로 확대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48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12월 달에는 전국 최초로 생태계 교란종인 뉴트리아 포획단을 운영하여 뉴트리아 17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은 물론 수확기 피해 보상을 확대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은 도에서 2012년도 중 우리시와 김해, 양산, 창녕과 함께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근 3개 시군과 협의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종에 대해서도 포획단 운영과 외래어종포획 활동 등을 통하여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1년도 부과․징수된 실적은 2012년도분과 과년도 체납분을 합해서 총 8만 4552건에 32억 5048만 1000원을 부과하여 약 56%인 18억 1458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4억 3589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3.3% 징수율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징수율 제고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프로그램적극 운영과 실시간 체납시스템과 연계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전년도와 같이 우수 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제 시행과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시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46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 52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2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오염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으로 대기수질 등 배출사업장 2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와 개선명령,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국 환경관리공단과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협조로 멘토링제 도입으로 자율적인 환경역량강화를 위한 환경기술지원을 15개 사업장에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경상남도 평가가 우리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 생활공해 사업장은 비산먼지,특정 공사장, 악취발생사업장 등 1111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1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순찰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낙동강살리기 사업장으로부터 준설토를 반입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야생초원구간과 국도58호선 인근지에 저수․고수호안 식생매트 시공 및 관찰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전천 지하차도 공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낙동강살리기 사업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마련한 준설토 반입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87억의 사업계획을 77억 9200만 원의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시행분에 대하여 검인증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2011년도 국비가 1회 추경 시 10억 원, 2회 추경 시 3억 63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2회 추경 국비 확보분이 환경부 세입감소로 삭감 교부되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금년 초에 국비가 5억 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 시 반영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국비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2단계 개발부하량 할당을 58건 하였고, 낙본k 단위유역 지역 개발부하량 전 부분이 부족하여 환경부에 비점 할당량을 점 할당으로 전환 신청하여 승인받아 해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23건에 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 적정관리로 개발과보전이 병행되도록 유지하고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2년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계획된 5억 30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효율적인 유원지관리를 위한 청결관리 진단인력을 6월부터 9월까지 17명을 배치하여 집중 관리하였으며, 환경부의 음식문화개선 민간대행사업에푸른밀양21 협의회가 응모하여 도내 유일하게 선정되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을 5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집장려금은 983톤에 6982만 원, 유상수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124톤에 1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도내 최초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한바 2년간 위탁대행료 58억 2300만 원의 원가가 46억 5600만 원에낙찰되어 2년간 11억 67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1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의 실적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 실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민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천 정화활동과 유원지 청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환경센터관리입니다.
2011년도 환경센터 운영실적은 폐기물 소각이 만 5569톤, 매립이 4889톤이며 재활용품 판매량은 903.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소각장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보조금은 8년차로 5억 원을 무안면에 교부하였으며, 소각량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및 포장재 필름류 147.8톤을 하남읍 남전소재 이엔티환경산업에 그리고 폐목재와 가구류 644톤을 초동 봉황소재 종합환경산업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각장과 매립장, 선별장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비닐 및 목재들의 재활용업체 이송처리로 환경센터의 반입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9년차 무안면 주민지원사업 조기시행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센터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센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소각장 여열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각장 폐열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잉여전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소각장을 이용함으로써 소각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8700만 원을 들여 증기 터빈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9월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각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 20% 감축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사업장, 의료, 지정폐기물 등 총 657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1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2개소를 비롯한 사업정지, 조치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7건을 수리하여 폐콘크리트 만 4528톤과 폐아스콘 3280톤을 재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율을 높여 폐기물이 자원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추진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5935세대 참여하였으며, 전기․수도 절감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508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목표대비 156톤을 감축하여 도내 42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에서는 시민 자전거타기 실천대회와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다.
다음은 13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에 대한 많은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피해예방사업으로 15농가에 전기목책기와 철선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40농가에 2811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30명의 모범엽사로 확대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48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12월 달에는 전국 최초로 생태계 교란종인 뉴트리아 포획단을 운영하여 뉴트리아 17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은 물론 수확기 피해 보상을 확대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은 도에서 2012년도 중 우리시와 김해, 양산, 창녕과 함께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근 3개 시군과 협의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종에 대해서도 포획단 운영과 외래어종포획 활동 등을 통하여 생태계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1년도 부과․징수된 실적은 2012년도분과 과년도 체납분을 합해서 총 8만 4552건에 32억 5048만 1000원을 부과하여 약 56%인 18억 1458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4억 3589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3.3% 징수율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징수율 제고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프로그램적극 운영과 실시간 체납시스템과 연계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전년도와 같이 우수 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제 시행과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시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46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 52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2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오염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으로 대기수질 등 배출사업장 2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와 개선명령,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국 환경관리공단과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협조로 멘토링제 도입으로 자율적인 환경역량강화를 위한 환경기술지원을 15개 사업장에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경상남도 평가가 우리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 생활공해 사업장은 비산먼지,특정 공사장, 악취발생사업장 등 1111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1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순찰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낙동강살리기 사업장으로부터 준설토를 반입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야생초원구간과 국도58호선 인근지에 저수․고수호안 식생매트 시공 및 관찰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전천 지하차도 공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낙동강살리기 사업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마련한 준설토 반입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87억의 사업계획을 77억 9200만 원의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시행분에 대하여 검인증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2011년도 국비가 1회 추경 시 10억 원, 2회 추경 시 3억 63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2회 추경 국비 확보분이 환경부 세입감소로 삭감 교부되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금년 초에 국비가 5억 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 시 반영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국비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2단계 개발부하량 할당을 58건 하였고, 낙본k 단위유역 지역 개발부하량 전 부분이 부족하여 환경부에 비점 할당량을 점 할당으로 전환 신청하여 승인받아 해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23건에 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 적정관리로 개발과보전이 병행되도록 유지하고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2년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계획된 5억 30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효율적인 유원지관리를 위한 청결관리 진단인력을 6월부터 9월까지 17명을 배치하여 집중 관리하였으며, 환경부의 음식문화개선 민간대행사업에푸른밀양21 협의회가 응모하여 도내 유일하게 선정되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을 5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집장려금은 983톤에 6982만 원, 유상수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124톤에 1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도내 최초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한바 2년간 위탁대행료 58억 2300만 원의 원가가 46억 5600만 원에낙찰되어 2년간 11억 67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1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의 실적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 실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민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천 정화활동과 유원지 청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환경센터관리입니다.
2011년도 환경센터 운영실적은 폐기물 소각이 만 5569톤, 매립이 4889톤이며 재활용품 판매량은 903.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소각장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보조금은 8년차로 5억 원을 무안면에 교부하였으며, 소각량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및 포장재 필름류 147.8톤을 하남읍 남전소재 이엔티환경산업에 그리고 폐목재와 가구류 644톤을 초동 봉황소재 종합환경산업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각장과 매립장, 선별장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비닐 및 목재들의 재활용업체 이송처리로 환경센터의 반입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9년차 무안면 주민지원사업 조기시행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센터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센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소각장 여열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각장 폐열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잉여전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소각장을 이용함으로써 소각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8700만 원을 들여 증기 터빈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9월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각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 20% 감축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사업장, 의료, 지정폐기물 등 총 657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1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2개소를 비롯한 사업정지, 조치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7건을 수리하여 폐콘크리트 만 4528톤과 폐아스콘 3280톤을 재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율을 높여 폐기물이 자원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지금 수거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올해 2012년도 현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지금 수거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올해 2012년도 현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수시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최초로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우리시 기존업체가 3개 업체 있고 추가로 허가 난 업체가 2개 업체 해서 총 5개 업체에서 실시한바 기존 업체 3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써 작년에 낙찰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수시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최초로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우리시 기존업체가 3개 업체 있고 추가로 허가 난 업체가 2개 업체 해서 총 5개 업체에서 실시한바 기존 업체 3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써 작년에 낙찰되었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에 있어서 도내 최초로 입찰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어떤 과의 노력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는 시민들에게는 이익이 가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실제 그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는 또 불만사항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입찰을 통해서 기존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최저가를 씁니다. 쓰는데, 그 쓴 업체들이 실제 어떤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형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근무자들의 급여를 20% 정도 삭감을 해서 입찰 마이너스 부분을, 손실 부분들을 메워 놓고자 하는 이런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은 제일 먼저 고용승계의 문제였습니다.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 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우리시의 이런 입장과 또 자기들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같이 협의한바 최대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입찰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문제점으로서는 방금 문정선의원님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입찰 낙찰률이 최소한 93%, 95% 정도 되었으면 별로 문제 사항이 안 되는데 현재 업체가 80%로 대부분 다 낙찰되었습니다, 3개 구역으로 갈랐을 때. 그러다보니까 20% 정도 저가로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자기들 인건비 부분도 10% 이상 현재 삭감하도록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다만 공개입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최대한 임금 삭감이 작게 되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0% 정도가 하향 조정되어서 입찰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상황을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합리하다 이래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결국 시민들 불편으로 직격탄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로 발목을 잡아서, 그럼 그 돈 가지고 일 못하겠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이런 횡포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3개 업체 기존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없다. 패널티도 주지 않고 입찰하는데 그냥 당연히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조치도 따라야 되고 향후에 입찰을 할 때 불이익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처후개선을 위해서 시에서도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차도 우리시민입니다. 1년에 작업복 2벌도 채 보급을 안해가지고 세균덩어리 옷을 세탁을 해서 입지 못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고 여름철에는 또 우리시가 관광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담당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어떤 처후개선이 이렇게 방치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야 될 기관에서 충분히 이런 것은 업체에 요구하셔도 되는 사항이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업주가 이런 횡포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3개 업체 기존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없다. 패널티도 주지 않고 입찰하는데 그냥 당연히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조치도 따라야 되고 향후에 입찰을 할 때 불이익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처후개선을 위해서 시에서도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차도 우리시민입니다. 1년에 작업복 2벌도 채 보급을 안해가지고 세균덩어리 옷을 세탁을 해서 입지 못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고 여름철에는 또 우리시가 관광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담당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어떤 처후개선이 이렇게 방치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야 될 기관에서 충분히 이런 것은 업체에 요구하셔도 되는 사항이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함에 따라서 우리 환경부에서 방침을 지워준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 할 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첫째, 우리 정수장에 고용승계, 민간위탁 할 때는 고용승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정수장 위탁하고 별다르지 않다. 반드시 넣어 달라고 해도, 아무리 저희들 건의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찰문제도 단가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78점 이런 낙찰 최저가로 할 수 있는 입찰이다 보니까 너무 저가로 할 때는 우리가 원가계산해서 다했는데 너희가 했을 때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현재 지방 계약법이라 든지 조례 규정상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 경상남도 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 용역을 할 때는 적기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적격심사기준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이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입찰을 못하겠다. 변경시켜 달라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안에 평가점수가, 숫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숫자를 다시 정정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바람에 저희들 입찰도 지연되었고10월 달에 입찰진행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환경부에서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꾸준하게 저희들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수장에 고용승계, 민간위탁 할 때는 고용승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정수장 위탁하고 별다르지 않다. 반드시 넣어 달라고 해도, 아무리 저희들 건의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찰문제도 단가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78점 이런 낙찰 최저가로 할 수 있는 입찰이다 보니까 너무 저가로 할 때는 우리가 원가계산해서 다했는데 너희가 했을 때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현재 지방 계약법이라 든지 조례 규정상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 경상남도 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 용역을 할 때는 적기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적격심사기준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이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입찰을 못하겠다. 변경시켜 달라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안에 평가점수가, 숫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숫자를 다시 정정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바람에 저희들 입찰도 지연되었고10월 달에 입찰진행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환경부에서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꾸준하게 저희들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근무자들의 어떤 민원이 다발되는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적격심사 기준조항에 우리가 추가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는 어떤 % 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처후개선에 필요하다면 관이 개입을 일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대행업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우리가 90점 이상 넘어갈 때는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60점 이하 될 때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등 그런 처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 방침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고 조례제정 할 때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이종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지정곤
사무국장 장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