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2일 (목)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4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중요한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우셔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중요한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우셔서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44분)
○ 위원장대리 장병국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2231만 3000원 보다 3710만 원이 감액된 9억 85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에서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한 금액과 그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설문조사 수수료와 주민공청회 관련 자료 제작에 25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입니다마는 160만 원을 감액했는데 집행잔액분이고 행사운영비는 경남 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와 의회간 우호증진 교류행사에 전액 800만 원이 삭감이 되겠는데 이거는 현재 올해 행사계획으로 했습니다만 행사가 개최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공청회 참석과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 전문가 현지출장부분도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한 금액 4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 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 선박비입니다. 이거는 6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지원에 의회비, 국내여비가 7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주요시설물 견학 등에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저희들 55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2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에 사무감사 때도 설명 드렸지만 만 60세 이상으로 의장님과 김순필 위원님께서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2231만 3000원 보다 3710만 원이 감액된 9억 85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에서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한 금액과 그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설문조사 수수료와 주민공청회 관련 자료 제작에 25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입니다마는 160만 원을 감액했는데 집행잔액분이고 행사운영비는 경남 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와 의회간 우호증진 교류행사에 전액 800만 원이 삭감이 되겠는데 이거는 현재 올해 행사계획으로 했습니다만 행사가 개최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공청회 참석과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 전문가 현지출장부분도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한 금액 4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 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 선박비입니다. 이거는 6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지원에 의회비, 국내여비가 7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주요시설물 견학 등에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저희들 55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2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에 사무감사 때도 설명 드렸지만 만 60세 이상으로 의장님과 김순필 위원님께서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병국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2231만 3000원 대비 3.63% 감소한 9억 8521만 3000원으로 37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분과 미집행사업, 불용액이 삭감 편성된 것으로서 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행사비,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2231만 3000원 대비 3.63% 감소한 9억 8521만 3000원으로 37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분과 미집행사업, 불용액이 삭감 편성된 것으로서 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행사비,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정선 위원예. 제가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전액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시는데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추진하시는데 애로가 있으리라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100% 사장시키는 것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전액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시는데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추진하시는데 애로가 있으리라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100% 사장시키는 것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문정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동안 우리 일반운영비를 계속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 사항은 경남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사실상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시군별로 다 반영을 하도록 이래 결의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최대한 앞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예측이 될 때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 안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와 청사바닥 왁스 작업 및 카페트 청소부분에 있어서 300만 원이 감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당초에 지금 계획을 잘못 잡지 않았나. 예산이 지금 100만원만 소요되고 300이나 남는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놓으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같이 4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의장님실하고 부의장실에 카페트를 타일로 교체함으로 해가지고 카페트 청소를 실시를 못해서 그렇는데 내년에는 우리 본회의장하고 다른데 전체적으로 카페트 청소를 당초에 우리가 3회 정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1회 밖에 못해서 그렇는데 내년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 문정선 위원다행입니다. 예산이 얼마 아니라고 소홀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더 모범을 보여서 꼼꼼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순필 위원예.
○ 김순필 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관계 보면은 690만 원 기정액에서 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우리 의장단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제행사, 자매도시라든가 행사관계, 여러 가지 올해 야스끼시에도 또 우리가 원전 저것도 있었고 독도관계 저것도 쟁점이 되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부의장님도 가실라 하다가 그때 취소되어가지고 못가고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김순필 위원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나 이런데 집행기관에서 가게 되면은 의회에서도 의장단들도 가셔야 되는데 경비가 너무 절감되었을 경우에 행사진행이나 차질이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 오셔가지고 사실 많이 고생도 하시고 또 같이 함께 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약간 잠시 지적을 했지마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는 경남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는 주최 측이 좀 행사를 주최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간 우호증진행사는 앞으로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한다면은 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초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는 경남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는 주최 측이 좀 행사를 주최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간 우호증진행사는 앞으로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한다면은 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초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선교류 행사관계를 시군 의회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저희 자체에서 조금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비집행부분에서 밀양홍보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올해도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되고 또 부족하면 더 추경이라도 우리 편성해 해가지고 여비관계 이거는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의회간 우리가 교류행사는 인근에 있는 창녕이나, 같은 지역구 아닙니까? 양산이나 당초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의원활동 지원부분에 대해서 국내 여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활동을 못해서 절약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추진을 못한 부분인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의원활동 지원부분에 대해서 국내 여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활동을 못해서 절약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추진을 못한 부분인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이 부분은 사실상 올해는 시기적으로 수해도 있고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시기가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우리가 정례회나 임시회 관계가 없는 그런 비수기때 의회차원에서 업무가 회기에 연계 안 되는 시기에는 다른 활동을 연내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당초업무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활동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제 이렇게 추경에 하는데 볼 줄 아는 일반 시민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과다하게 삭감을 시키고 이래 하면은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활동부분이라든지 홍보부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절약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더 열심히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모두가 지적하셨다시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모두가 지적하셨다시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용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용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장성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