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5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먼저 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먼저 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총괄예산규모의 증감현황을 보면은 세입에 있어서 총 세입규모는 지방세수입과 재정보전금은 변동 없고, 세외수입 3787만 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900만 원, 보조금 6억 6536만 1000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대비 6억 3649만 1000원이 감액된 4766억 797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05억 3293만 7000원과 특별회계 661억 4677만 5000원을 합쳐 총 4766억 7971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0.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5039만 5000원이 증가된 2128억 2175만 8000원으로 재정규모가 0.59%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수정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8억 670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900만 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대비 8억 5808만 4000원이 증가된 3377억 1517만 3000원으로 재정규모가 0.25%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수정예산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은 시정기획에서 1600만 원, 교육지원 9840만 원, 예비비 1632만 2000원, 정보통신 3억 5000만 원, 주민생활보장 8억 4501만 3000원, 문화도시 육성 7000만 원, 문화재 보전 1억 4128만 원, 관광기반 확충 9000만 원, 지역산업진흥 5억 원, 시립도서관의 행정운영경비 1706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복지 1억 9517만 원, 여성복지 1억 1434만 6000원, 노인복지 5억 8416만 8000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대비 12억 503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의 조정과 자체사업 중 예산추계에서 누락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총괄예산규모의 증감현황을 보면은 세입에 있어서 총 세입규모는 지방세수입과 재정보전금은 변동 없고, 세외수입 3787만 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900만 원, 보조금 6억 6536만 1000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대비 6억 3649만 1000원이 감액된 4766억 797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05억 3293만 7000원과 특별회계 661억 4677만 5000원을 합쳐 총 4766억 7971만 2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0.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5039만 5000원이 증가된 2128억 2175만 8000원으로 재정규모가 0.59%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수정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8억 670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900만 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대비 8억 5808만 4000원이 증가된 3377억 1517만 3000원으로 재정규모가 0.25%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수정예산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은 시정기획에서 1600만 원, 교육지원 9840만 원, 예비비 1632만 2000원, 정보통신 3억 5000만 원, 주민생활보장 8억 4501만 3000원, 문화도시 육성 7000만 원, 문화재 보전 1억 4128만 원, 관광기반 확충 9000만 원, 지역산업진흥 5억 원, 시립도서관의 행정운영경비 1706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복지 1억 9517만 원, 여성복지 1억 1434만 6000원, 노인복지 5억 8416만 8000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대비 12억 503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의 조정과 자체사업 중 예산추계에서 누락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좋은 시간 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본청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억 3072만 2000원이 증액된 105억 4606만 2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등에 있어서 소송관련 배상금에 있어서 기정액이 3000만 원이 든 것을 2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자치법규 프로그램유지보수비 400만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미리벌학습관 운영경비에 9840만 원이 증액된 10억 984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강할 전임강사 1명의 강사료가 되어 지겠습니다. 전임강사를 1명 보강하게 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학습관의 반편성은 8개반으로서 전임강사는 7명이며 또한 학습관장이 영어전임과 학습관리 및 학습프로그램 등으로 효율관리가 미흡하고 입학사정관 및 논술강화로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금회에 전임강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 관장의 역할증대와 함께 문제점에 대처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시에 장병국 위원님의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개선 없이는 전적으로 공교육에 의존할 수 없어 시기상조라 사료되어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면서 지속운영을 주장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무부서장인 저도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하루빨리 학습관 운영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충을 이해하시어 현 강사 운영이 보강되어 2012년도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본청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억 3072만 2000원이 증액된 105억 4606만 2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등에 있어서 소송관련 배상금에 있어서 기정액이 3000만 원이 든 것을 2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자치법규 프로그램유지보수비 400만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미리벌학습관 운영경비에 9840만 원이 증액된 10억 984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강할 전임강사 1명의 강사료가 되어 지겠습니다. 전임강사를 1명 보강하게 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학습관의 반편성은 8개반으로서 전임강사는 7명이며 또한 학습관장이 영어전임과 학습관리 및 학습프로그램 등으로 효율관리가 미흡하고 입학사정관 및 논술강화로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금회에 전임강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 관장의 역할증대와 함께 문제점에 대처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시에 장병국 위원님의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개선 없이는 전적으로 공교육에 의존할 수 없어 시기상조라 사료되어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면서 지속운영을 주장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무부서장인 저도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하루빨리 학습관 운영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충을 이해하시어 현 강사 운영이 보강되어 2012년도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장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소송 및 자치법규 자체사업에 2000만 원을 지금 증액 편성하신 것 같은 데 이제 예비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전환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건지 예비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항 등에 의해 가지고 지출하는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먼저 앞서 본 예산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부분에는 예산의 목을 설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면서 향후 내년에 상고심 중에 있는 건들이 패소가 될 수 있는 예측이 몇 건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항을 배상금에 추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계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모든 부분은 목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으며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사용을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항 등에 의해 가지고 지출하는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먼저 앞서 본 예산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부분에는 예산의 목을 설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면서 향후 내년에 상고심 중에 있는 건들이 패소가 될 수 있는 예측이 몇 건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항을 배상금에 추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계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모든 부분은 목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으며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사용을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불확실한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두는 목적이 제일 우선은 정말 위험하고 재난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생긴 일중에서도 정말로 긴급하고 재난구호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목 전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을 좀 바꿔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리벌학습관 운영비가 지금 9840만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까?
두 번째로 미리벌학습관 운영비가 지금 9840만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현재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적으로 서면 심의를 택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가급적이면 서면심의가 아니고 교육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고 수정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이 중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서면으로 교육경비심의를 했고 전부 다 찬성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일부 두 분 정도 참여를 못한 분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참여하지 못한 분은 왜 참여를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출타 중으로 인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교육경비심의위원회 중에 우리 본 의회 의원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의회 의원님들은 다 찬성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공감을 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제대로 좀 답변바랍니다.
공감을 하셨다는 게 승인을 했다는 겁니까? 안했다는 겁니까?
공감을 하셨다는 게 승인을 했다는 겁니까? 안했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뜻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벌학습관에 매년, 매년 1억 5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실장은 아실테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이 계속 불용처리해서 잉여금으로 처분된 것이 아니고 다 장학기금으로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돈하고 그 돈 1억 5000만 원하고 지금 9840만 원하고 합치면 2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8억 5000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은 30%이상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30% 수정예산을 통과시킬 만큼 미리벌학습관의 성과에 대해서 단 한번도 정확하게 답변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 이상이 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시겠다고 했는지 어떤 의도에서 하고 어떤 토론결과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미리벌학습관에 매년, 매년 1억 5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실장은 아실테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돈이 계속 불용처리해서 잉여금으로 처분된 것이 아니고 다 장학기금으로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돈하고 그 돈 1억 5000만 원하고 지금 9840만 원하고 합치면 2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8억 5000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은 30%이상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30% 수정예산을 통과시킬 만큼 미리벌학습관의 성과에 대해서 단 한번도 정확하게 답변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 이상이 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시겠다고 했는지 어떤 의도에서 하고 어떤 토론결과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장병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였듯이 일부 예산의 잔고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전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부족한 강사 1명을, 수학강사 1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1명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영어강사 보강 1명을 더 할 예정으로 위원님이 앞에 지적하였듯이 잔여분 발생은 2명의 강사수강료로서 소진이 되어 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수강 영어교사를 이제 늘리고 하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미리벌학습관이 성과가 5년간이나 해봤는데도 지금 성과가 별로 없고 뭐 마땅히 드러낼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계속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의심스럽고 온 천지에서 이 미리벌학습관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는 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지역 국회의원이 주체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도 정말로 꼭 가봤어야 되는데 회기 중이라서 가보지 못했는데 미리벌학습관에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패널이 두 세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리벌학습관 학습부터 대상, 그리고 학부모하고 정말로 이 학습관에 대해서 홍보도 정말로 부족하고 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도 없고 학교관계자는 전혀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운영위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예산지원에만 급급해가지고 이런 무리를 써가면서 수정예산안까지 가지고 옵니다.
이거 오늘 한 번에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구요. 한 가지 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한번 확인을 해보셨겠죠? 제가 좀 힌트를 드려서 오늘 답변 혹시 불편할까 봐 뒤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힌트를 좀 드렸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미리벌학습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를 통해서 정말로 참다 참다 못해서, 본 위원 5분 발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면 정말로 이 계획성 없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돈 쥐었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됩니까? 미리벌학습관을 정말로 처음에 의도한 대로 제대로 갖고 있는가 평가 한번 해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밀양이 지금
이 도표를 보면요. 2011년도 6월말 현재 인구분포입니다. 내 나이별로 다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의장께서 지난번에 10년 뒤에 고등학생이 반 이상 준다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거짓말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가 4200명입니다. 10년 뒤에 2200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1년에 거의 100명 가까이 줄어버립니다.
15년 뒤에는 고등학교 1개만 하면 되요.
지금도 밀양교육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재점검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해도 정책반영은 5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싶은데 그때 그 정책은 어떤 성과를 낼지도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열 좀 안내야지 하고 다짐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5조 기준액 제3조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년도 회계연도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죠? 그죠? 시세,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미리벌학습관이 성과가 5년간이나 해봤는데도 지금 성과가 별로 없고 뭐 마땅히 드러낼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계속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의심스럽고 온 천지에서 이 미리벌학습관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그렇게 바라는 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지역 국회의원이 주체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도 정말로 꼭 가봤어야 되는데 회기 중이라서 가보지 못했는데 미리벌학습관에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패널이 두 세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리벌학습관 학습부터 대상, 그리고 학부모하고 정말로 이 학습관에 대해서 홍보도 정말로 부족하고 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도 없고 학교관계자는 전혀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운영위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예산지원에만 급급해가지고 이런 무리를 써가면서 수정예산안까지 가지고 옵니다.
이거 오늘 한 번에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구요. 한 가지 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한번 확인을 해보셨겠죠? 제가 좀 힌트를 드려서 오늘 답변 혹시 불편할까 봐 뒤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힌트를 좀 드렸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미리벌학습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를 통해서 정말로 참다 참다 못해서, 본 위원 5분 발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면 정말로 이 계획성 없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돈 쥐었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됩니까? 미리벌학습관을 정말로 처음에 의도한 대로 제대로 갖고 있는가 평가 한번 해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밀양이 지금
이 도표를 보면요. 2011년도 6월말 현재 인구분포입니다. 내 나이별로 다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의장께서 지난번에 10년 뒤에 고등학생이 반 이상 준다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거짓말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가 4200명입니다. 10년 뒤에 2200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1년에 거의 100명 가까이 줄어버립니다.
15년 뒤에는 고등학교 1개만 하면 되요.
지금도 밀양교육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재점검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해도 정책반영은 5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싶은데 그때 그 정책은 어떤 성과를 낼지도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열 좀 안내야지 하고 다짐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5조 기준액 제3조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년도 회계연도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죠? 그죠? 시세,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49126에서 지금 현재 36억이 추계에서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실장님. 지난 연도 지방세수입을 물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490억 1650만 원에서 현재 추계가 32억 5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아니. 실장님 마이크 쓰시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524억 2360만 원 6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추계한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지금 교육경비를 지금 정했다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 장병국 위원추계한 지방세 수입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회계연도내의 예산액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방세 추계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장병국 위원실장님, 정말로 그게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가능합니다.
○ 장병국 위원우리 기획예산실장이 그 정도 밖에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안에 시세의 회계연도 시세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 장병국 위원아니, 허수 추계된 게 어떻게 지방세 수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추계가 막 바로 들어온 돈입니다. 이것은 돈이 금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 장병국 위원지방세 수입이 들어왔다손 칩시다. 들어왔을 턱도 없구요. 지방세수입이 지금 들어와 있을 수도 없구요. 내년도 2월말이 되어야 다 되는 지방세수입금액을 추계를 해가지고 지금 그래 그것을 기준으로 수정안까지 하면서 한도도 지금 분간 안하면서 예산을, 수정예산을 올리는 이런 예산상황을 보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논에 물 넣습니까? 지금.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장병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실링 기준액 설정금액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의 설정금액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금액은 확정될 수 없음으로 제가 주장했던 추계에 의한 실링기준액 설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금액은 전년도 확정된 당초예산의 49165 금액으로 하되 그 부분의 추가 여력이 있는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링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실링 기준액 설정금액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의 설정금액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금액은 확정될 수 없음으로 제가 주장했던 추계에 의한 실링기준액 설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금액은 전년도 확정된 당초예산의 49165 금액으로 하되 그 부분의 추가 여력이 있는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링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시 서면답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분명히. 불가한 이유를 이 자리에 밝혀야 되겠다. 두 분이 뭐, 불가했다. 한분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출타를 하셔서 지금 서명을 못 받으신 걸로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사인을 하지 않았던 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왜 불가한지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진영대산고등학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특별히 우리처럼 미리벌학습관처럼 학사를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교자체에서 개선을 통해서 1년에 서울대학교를 얼마를 보내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역균형선발로 3명,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등 농어촌으로 2명, 서울대학교입니다. 울산 과기대 1명, 성균관 학교 2명, 중앙대 3명, 연고대 10명입니다. 지금 벌써 한 시골학교에서 벌써 서울을 30-40명 보냅니다. 부산대학교 벌써 22명이 수시합격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전체 인원이 지금 738명입니다. 그러면 한 200여명이 3학년이라고 보면, 220-230명이겠죠? 그렇다면 이 학교가 1년에 4년제 대학을 몇 명을 보내냐면 90%이상을 4년제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영을 넘어갈 때 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살겠습니다.
학교시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면. 겉모습 번들번들 안합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 공교육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살아있고 학생들의 생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뒤의 지원은 시가 하겠죠. 일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EBS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년에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60%이상 지금 확정이 났습니다. 70%까지 지금 입학사정관제로 일단 뽑겠다라고 국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 되어야 되는데 뭐냐면 내신입니다. 내신심화가 되지 않고 내신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입학사정관제는 아예 서류를 넣을 수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제 특징입니다. 본위원도 대학생을 두 명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교육경비를 왜 우리가 더 지원하면 안 되는지를 오늘 꼭 한번 밝히겠습니다. 이 내신 중요시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심화를 하고 그 학교에서 뭐를 하냐면은 학교에서 특기적성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구체적 맞춤식 대입전략을 수립해가지고 과학동아리 책읽기 1년에 60권씩 읽기부터 해서 수준별 이동학습을 합니다. 아예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는 떨어지는 아이대로 이동을 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절하는 아이는 심화를 하고 특히 수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서울 쪽의 대학에 당락을 좌우하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 영수에서 당락을 좌우합니다. 논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전문가가 이걸 개입을 안 하고 우리 관이 지금 주도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5년 동안. 왜 교육경비를 더 투자하면 안 되고 미리벌학습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냐면 학교에 맡기자는 겁니다. 학교에. 이 예산을 학교에 맡겨서 잘하는 학교에 심화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들은 내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관이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교육경비, 교육정책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준점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억이라는 돈을 당당하게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지원은 막아야 됩니다. 누군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무안전자고등학교 우리 지원해 달라고 그 아이들이 포크레인이나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사회 나아가서 밥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경비에서 얼마 삭감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5000만 원도 지원 못해서 겨우 고작 다른 학교에 올라온 예산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1억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기준에 다시 맞추시고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맡길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시 서면답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분명히. 불가한 이유를 이 자리에 밝혀야 되겠다. 두 분이 뭐, 불가했다. 한분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출타를 하셔서 지금 서명을 못 받으신 걸로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사인을 하지 않았던 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왜 불가한지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진영대산고등학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특별히 우리처럼 미리벌학습관처럼 학사를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교자체에서 개선을 통해서 1년에 서울대학교를 얼마를 보내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역균형선발로 3명,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등 농어촌으로 2명, 서울대학교입니다. 울산 과기대 1명, 성균관 학교 2명, 중앙대 3명, 연고대 10명입니다. 지금 벌써 한 시골학교에서 벌써 서울을 30-40명 보냅니다. 부산대학교 벌써 22명이 수시합격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전체 인원이 지금 738명입니다. 그러면 한 200여명이 3학년이라고 보면, 220-230명이겠죠? 그렇다면 이 학교가 1년에 4년제 대학을 몇 명을 보내냐면 90%이상을 4년제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영을 넘어갈 때 마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살겠습니다.
학교시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면. 겉모습 번들번들 안합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 공교육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살아있고 학생들의 생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뒤의 지원은 시가 하겠죠. 일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EBS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년에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60%이상 지금 확정이 났습니다. 70%까지 지금 입학사정관제로 일단 뽑겠다라고 국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 되어야 되는데 뭐냐면 내신입니다. 내신심화가 되지 않고 내신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입학사정관제는 아예 서류를 넣을 수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제 특징입니다. 본위원도 대학생을 두 명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교육경비를 왜 우리가 더 지원하면 안 되는지를 오늘 꼭 한번 밝히겠습니다. 이 내신 중요시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심화를 하고 그 학교에서 뭐를 하냐면은 학교에서 특기적성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구체적 맞춤식 대입전략을 수립해가지고 과학동아리 책읽기 1년에 60권씩 읽기부터 해서 수준별 이동학습을 합니다. 아예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는 떨어지는 아이대로 이동을 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절하는 아이는 심화를 하고 특히 수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서울 쪽의 대학에 당락을 좌우하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 영수에서 당락을 좌우합니다. 논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전문가가 이걸 개입을 안 하고 우리 관이 지금 주도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5년 동안. 왜 교육경비를 더 투자하면 안 되고 미리벌학습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냐면 학교에 맡기자는 겁니다. 학교에. 이 예산을 학교에 맡겨서 잘하는 학교에 심화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들은 내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관이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교육경비, 교육정책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준점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억이라는 돈을 당당하게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지원은 막아야 됩니다. 누군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무안전자고등학교 우리 지원해 달라고 그 아이들이 포크레인이나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사회 나아가서 밥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경비에서 얼마 삭감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5000만 원도 지원 못해서 겨우 고작 다른 학교에 올라온 예산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1억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기준에 다시 맞추시고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맡길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병국 위원제가 마무리 조금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실장님 답변을 듣고 지금은 원칙에 맞지 않는 거 이것은 하는 수 없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다시 또 깊은 토론을 한번 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문정선 위원께서 밝혔다시피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밀양교육을 걱정하는 우리 행정의 입장도 압니다. 미리벌학습관을 왜 만들었겠냐는 그것도 사실은 압니다. 가난한 시골 자치단체에서 교육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안타깝고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듦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역에서 갈 고등학교가 없어서 외지로, 외지로 빠지고자 하는 유능한 우리 지역 후학들을 그래도 한번 지켜 볼려고 미리벌학습관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어떤 당초의 의지와는 다르게 의도한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삐딱 걸음을 걸을 것을 이래 여러 가지 부처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저는 수정예산에 9800여만 원이 아니고 1억 3000만 원 정도가 처음에 올라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좀 있다가 그게 이제 애드벌룬이었는지 모르지만 좀 줄여서 9800만 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와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왜 한번 이 현상, 이 현황들을 왜 정작 제대로 객관적으로 시각으로 분석하려 하지 않는지 그걸 제일 우려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로 어제 잠이 별로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과연 내가 오늘 위원회 가서 이 부분을 들춰내고 질타를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할 때만 이 표현을 좀 하는 것이 맞느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어느 목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호주머니 돈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남겨가지고. 이정도 돈이면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밀양교육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수정예산에 우리 기획실에서 발 빠르게 보상금 등 여기서 2000만 원 증액하고 교육경비 증액하는 이 부분은 아주 빠르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일은 또 미루어집니다.
당초예산에도 없고 수정에도 없고 내년 그래도 1차 예산에 가서 1차 추경이라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우리 실정님한테 그 답변 나는 좀 오늘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문정선 위원께서 밝혔다시피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밀양교육을 걱정하는 우리 행정의 입장도 압니다. 미리벌학습관을 왜 만들었겠냐는 그것도 사실은 압니다. 가난한 시골 자치단체에서 교육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안타깝고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듦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역에서 갈 고등학교가 없어서 외지로, 외지로 빠지고자 하는 유능한 우리 지역 후학들을 그래도 한번 지켜 볼려고 미리벌학습관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어떤 당초의 의지와는 다르게 의도한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삐딱 걸음을 걸을 것을 이래 여러 가지 부처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저는 수정예산에 9800여만 원이 아니고 1억 3000만 원 정도가 처음에 올라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좀 있다가 그게 이제 애드벌룬이었는지 모르지만 좀 줄여서 9800만 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와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왜 한번 이 현상, 이 현황들을 왜 정작 제대로 객관적으로 시각으로 분석하려 하지 않는지 그걸 제일 우려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로 어제 잠이 별로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과연 내가 오늘 위원회 가서 이 부분을 들춰내고 질타를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할 때만 이 표현을 좀 하는 것이 맞느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어느 목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호주머니 돈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남겨가지고. 이정도 돈이면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밀양교육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수정예산에 우리 기획실에서 발 빠르게 보상금 등 여기서 2000만 원 증액하고 교육경비 증액하는 이 부분은 아주 빠르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일은 또 미루어집니다.
당초예산에도 없고 수정에도 없고 내년 그래도 1차 예산에 가서 1차 추경이라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우리 실정님한테 그 답변 나는 좀 오늘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없다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실적은 현재 미리벌학습관의 개원이 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한 년은 두해 째가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대학 등을 가고 그래도 서울대학을 명분을 이어가는 것을 미리벌학습관의 부분적 성과라고 저는 또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사교육비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 등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제반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도 한없이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모범답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답을 내리고 어떻게 하기가 정말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의 지적했던 사항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진척사항을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아무리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명확한 답을 못 내리는 것이 현실이고 또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없다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실적은 현재 미리벌학습관의 개원이 된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한 년은 두해 째가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대학 등을 가고 그래도 서울대학을 명분을 이어가는 것을 미리벌학습관의 부분적 성과라고 저는 또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사교육비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 등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제반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도 한없이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모범답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답을 내리고 어떻게 하기가 정말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의 지적했던 사항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진척사항을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아무리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명확한 답을 못 내리는 것이 현실이고 또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장병국 위원우리 실장님, 참 그합니다. 답을 잘 피해 가세요. 제가 질의했던 것은요. 더 간단하게 줄이면 교육 전반에 대한, 밀양교육 전반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지금까지 우리 교육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교육전반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라도 정말 밀양시 전 시민들을 상대로, 또 교육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밀양시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말로만 하는 검토가 아니고 정말 내년도에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공보전산담당관이 휴직 중에 있음으로 대신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공보전산담당관이 휴직 중에 있음으로 대신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공보전산담당관 소관을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의 수정예산안은 총 증액이 3억 5000만 원으로서 45억 5056만 9000원으로서 예산을 수정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설비에 있어서 IP전화 시스템구축에 있어서 당초 4억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완료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3억 5000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의 수정예산안은 총 증액이 3억 5000만 원으로서 45억 5056만 9000원으로서 예산을 수정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설비에 있어서 IP전화 시스템구축에 있어서 당초 4억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완료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3억 5000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화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읍면동에는 다 했지예?
전화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읍면동에는 다 했지예?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완료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내년도 1억 2000 해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에 하고 그 앞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읍면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전체 예산이 5억 7000 들어갔다 그지예?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정확하게 5억 4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 백경희 위원5억 4700만 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 백경희 위원그런데 우리 본청에는 기정예산이 4억이었는데 또 예산에 3억 5000. 그러면 7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본청에는 전체적으로 7억 5000이 들어갑니다. IP전화시스템에 2억 4900만 원, 이 IP전화시스템은 주핵심이 전화기가 537대가 주종이 되어 지겠습니다.
네트워크에 8600만 원, 정보통신망 자체공사비에 4억 1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설계를 내어 가지고 견적을 뽑아가지고 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네트워크에 8600만 원, 정보통신망 자체공사비에 4억 1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설계를 내어 가지고 견적을 뽑아가지고 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 IP전화 우리 본청에 하는 이거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다 7억 5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계상을 해도 될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렸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사실상 당초예산에 공보전산담당실에서 8억이 예산이 우리 실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의 여건상 8억은 하지를 못하고 통신망 구축에만 1차 사업을 완료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 시에 국도비의 분담실링에 있어서 감 처리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시비가 또한 감 처리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IP전화기를 하나라도 완료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7억 8662만 9000원이 증액된 176억 87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6억 656만 1000원이 증액된 143억 3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자활근로사업에 6억 4852만 6000원이 증 되고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16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1487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대비하고 인건비 단가 변경으로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564만 원은 기간 12개월 계획에서 9개월로 계획변경에 따른 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2462만 원 감 부분은 수행기관에 사업신청자 축소로 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4700만 원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곡분관에 식당과 주방시설을 변경하고자 부분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3306만 8000원이 증된 21억 83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250만 원이 감된 부분은 가구당 500만 원 계획에서 가구당 200만 원으로 단가 변경으로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저소득 대학생멘토링 사업에 373만 8000원 감된 부분은 1년 계획에서 9개월 계획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감입니다.
제일 끝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에 12만 5000원 증된 부분은 학생 1명 증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변경에 따른 시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4501만 3000원이 증된 240억 18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여비 및 재수당에 7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2억을 계상해서 가곡사회복지관의 식당과 주방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자활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활근로 민간위탁사항입니다. 6억 660만 원이 증된 17억 2864만 9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500만 원이 감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452만 5000원이 증된 2억 1362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가 2974만 4000원이 감된 1억 8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단가변경과 부대비가 삭감됨으로서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1220만 4000원이 감된 3729만 6000원도 이거는 사역일수가 12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 근로자 산업안전관리대행비 92만 4000원이 증된 182만 4000원은 부대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증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사업에 4384만 원이 감된 2억 7391만 원은 수행기관에서 43명이 적게 신청이 되어서 인건비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540만 원이 감된 2700만 원, 산출 기초가 120명당 1명에서 149명당 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246만 원이 감된 5954만 원은 1년간 계획에서 9개월 계획으로 감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에 25만 원이 증된 5775만 원은 학생 1명이 증가되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7억 8662만 9000원이 증액된 176억 87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6억 656만 1000원이 증액된 143억 3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자활근로사업에 6억 4852만 6000원이 증 되고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16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1487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대비하고 인건비 단가 변경으로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564만 원은 기간 12개월 계획에서 9개월로 계획변경에 따른 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2462만 원 감 부분은 수행기관에 사업신청자 축소로 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4700만 원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곡분관에 식당과 주방시설을 변경하고자 부분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3306만 8000원이 증된 21억 83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250만 원이 감된 부분은 가구당 500만 원 계획에서 가구당 200만 원으로 단가 변경으로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저소득 대학생멘토링 사업에 373만 8000원 감된 부분은 1년 계획에서 9개월 계획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감입니다.
제일 끝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에 12만 5000원 증된 부분은 학생 1명 증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변경에 따른 시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4501만 3000원이 증된 240억 18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여비 및 재수당에 7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은 2억을 계상해서 가곡사회복지관의 식당과 주방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자활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활근로 민간위탁사항입니다. 6억 660만 원이 증된 17억 2864만 9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500만 원이 감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452만 5000원이 증된 2억 1362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가 2974만 4000원이 감된 1억 8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단가변경과 부대비가 삭감됨으로서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1220만 4000원이 감된 3729만 6000원도 이거는 사역일수가 12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 근로자 산업안전관리대행비 92만 4000원이 증된 182만 4000원은 부대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증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사업에 4384만 원이 감된 2억 7391만 원은 수행기관에서 43명이 적게 신청이 되어서 인건비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540만 원이 감된 2700만 원, 산출 기초가 120명당 1명에서 149명당 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246만 원이 감된 5954만 원은 1년간 계획에서 9개월 계획으로 감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에 25만 원이 증된 5775만 원은 학생 1명이 증가되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기 앞서서 저희 과에는 이번에 수정예산에는 전부 도비, 국비 증감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보다 5억 1400만 5000원이 감액이 된 374억 6907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6459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4억 4041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체적으로 기정보다 8억 9368만 4000원이 감이된 557억 9476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2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8개 사업에 2억 731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에서 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교육비에 1억 16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부에 밑에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 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1억 2444만 4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집 증개축, 어린이집 개보수가 2건에 대해서 1억 291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금 도에 저희들 미성어린이집 하고 보람어린이집 두 군데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만 순위상 뒤로 밀려가지고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노인복지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5억 841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비가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기 앞서서 저희 과에는 이번에 수정예산에는 전부 도비, 국비 증감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보다 5억 1400만 5000원이 감액이 된 374억 6907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6459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4억 4041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체적으로 기정보다 8억 9368만 4000원이 감이된 557억 9476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2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8개 사업에 2억 731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에서 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교육비에 1억 16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부에 밑에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 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1억 2444만 4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집 증개축, 어린이집 개보수가 2건에 대해서 1억 291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금 도에 저희들 미성어린이집 하고 보람어린이집 두 군데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만 순위상 뒤로 밀려가지고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노인복지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5억 841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비가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61페이지 보시면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에 지금 예산이 800만 원이 감해져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시의 가장 어떤 큰 현안이고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존 예산도 부족한데 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담당과장으로서 고민되실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61페이지 보시면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에 지금 예산이 800만 원이 감해져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시의 가장 어떤 큰 현안이고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존 예산도 부족한데 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담당과장으로서 고민되실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아동들 등하교길에 안전지도 제작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8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아동들 등하교길에 안전지도 제작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8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런 것 같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아동들도 우리가 효과가 있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부족해 져서 그런 부분이 또 혹시 블랙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반영을 하시길 바라고 그와 덧붙여서 우리 피해여성 보호시설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쉼터를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부분은 지금현재는 1366으로 해가지고 긴급전화라 해가지고 우리가 창원에, 창원시에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창원시 쉼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다소 수요자가 많이 생기면은 저희들도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부분은 지금현재는 1366으로 해가지고 긴급전화라 해가지고 우리가 창원에, 창원시에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창원시 쉼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다소 수요자가 많이 생기면은 저희들도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이번에도 도 예산에서 보면은 가정폭력을 통해서 아동들이 쉴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그런 아동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 2억 가까이 배정이 되어서 방송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부녀자들의 어떤 성폭행이나 가폭, 성폭 이런 부분에 쉼터들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러니까 다른 예산들이 삭감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액이 되고 편성이 되고 수정예산에 또 통과가 되고 하는데 야간에 특히 이런 폭력사고들은 가정에서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창원까지 가는 거는 사실 교통편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예산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지어야 되는 어떤 건축물도 아니고 조그만 쉼터만 마련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담당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추경이라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야 될 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부녀자들의 어떤 성폭행이나 가폭, 성폭 이런 부분에 쉼터들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러니까 다른 예산들이 삭감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액이 되고 편성이 되고 수정예산에 또 통과가 되고 하는데 야간에 특히 이런 폭력사고들은 가정에서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창원까지 가는 거는 사실 교통편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예산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지어야 되는 어떤 건축물도 아니고 조그만 쉼터만 마련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담당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추경이라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야 될 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거를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지금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복지시설을 운영비인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되었을 경우에 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63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지금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복지시설을 운영비인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되었을 경우에 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양원 시설해가지고 13개소하고 일반재가 44개소, 여기에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 여기에 우리가 그분들의 운영비, 여러 가지 그런 식생활비를 제공해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당초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고 올해 수준을 보았을 경우에 이게 삭감이 되어서 지금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부족하면은, 수요가 더 많이 생겨 부족하면은 추경 때 더 요구를 해서 확보해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아, 이정도 삭감을 해도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지금 현재는 올해 수준하고는 거의
○ 백경희 위원올해 수준하고는 별 그게 없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올해 그거하고는 별 그거는 없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예.
○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 예산액은 72억 9396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35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과 이중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정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154억 2538만 2000원, 3억 128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리랑파크조성사업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계획변경입니다. 보상편입부지 도시계획변경용역비가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해 1회 추경에 기획실에 아리랑파크사업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가 장소 미확정으로 해서 기획실에서는 결산추경에서 감을 하고 우리 과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바꿔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칸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광대역시스템 구축 부원사 1억 4128만 원이 국비 50%와 시도비 각각 25%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삼랑진 안태리에 있는 부원사가 2009년도 12월달에 전통사찰로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도사 방재시스템이라는 게 CCTV 설치와 소화설비, 화재감지기 등의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확충, 관광활성화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4000만 원이 국비 기금 50%인 2500만 원과 도비 9%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동 손씨고가 열 두 대문집 한식집을 저희들이 전통체험숙박시설로 신청을 해서 여기 냉난방시설과 샤워장 설치, 그 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고가 체험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밑에 자체시설비, 걷고 싶은 테마로드 조성, 저번에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내를 5개 걷고 싶은 길을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구축과 길 보수, 그 다음에 이정표, 안내판 정비, 간이 쉼터, 포토 존 설치 등에 그걸 해서 전체 50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있고 이 건은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가 당선발표가 내년도 1월 10일 경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전체 10억 사업비로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시내 전체 우리가 자연과 역사, 생태, 문화자원 연계를 한 테마 길을 다섯 개 코스로 조성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 예산액은 72억 9396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35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과 이중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정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154억 2538만 2000원, 3억 128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리랑파크조성사업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계획변경입니다. 보상편입부지 도시계획변경용역비가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해 1회 추경에 기획실에 아리랑파크사업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가 장소 미확정으로 해서 기획실에서는 결산추경에서 감을 하고 우리 과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바꿔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칸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광대역시스템 구축 부원사 1억 4128만 원이 국비 50%와 시도비 각각 25%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삼랑진 안태리에 있는 부원사가 2009년도 12월달에 전통사찰로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도사 방재시스템이라는 게 CCTV 설치와 소화설비, 화재감지기 등의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확충, 관광활성화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4000만 원이 국비 기금 50%인 2500만 원과 도비 9%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동 손씨고가 열 두 대문집 한식집을 저희들이 전통체험숙박시설로 신청을 해서 여기 냉난방시설과 샤워장 설치, 그 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고가 체험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밑에 자체시설비, 걷고 싶은 테마로드 조성, 저번에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내를 5개 걷고 싶은 길을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구축과 길 보수, 그 다음에 이정표, 안내판 정비, 간이 쉼터, 포토 존 설치 등에 그걸 해서 전체 50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있고 이 건은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가 당선발표가 내년도 1월 10일 경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전체 10억 사업비로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시내 전체 우리가 자연과 역사, 생태, 문화자원 연계를 한 테마 길을 다섯 개 코스로 조성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관광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관광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경제투자과장 윤현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수정예산액 세입은 전체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23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서 역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5억이 증가된 48억 6405만 8000원입니다. 기업지원에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에 1500만 원이 삭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2010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여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사장을 방지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기로 하고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의 밤 행사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30일날 기업인 감사의 밤 행사시에 개최결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기업인을 격려하고 각종 정보제공 및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투자촉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포산단과 춘화농공단지 관내 기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방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방비는 국비지원금에 비례해서 지원됨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수정예산액 세입은 전체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23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서 역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5억이 증가된 48억 6405만 8000원입니다. 기업지원에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에 1500만 원이 삭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2010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여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사장을 방지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기로 하고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의 밤 행사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30일날 기업인 감사의 밤 행사시에 개최결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기업인을 격려하고 각종 정보제공 및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투자촉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포산단과 춘화농공단지 관내 기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방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방비는 국비지원금에 비례해서 지원됨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경제투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경제투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예.
○ 장병국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기업인의 밤 행사 1500만 원이 새로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는데 이 예산하고 우리 기업유치지원협의회 활동비에서 기업인의 밤 행사를 이번에 250명 정도 이렇게 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중복예산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협의회에서 지금까지 4회 동안을 실시하면서 현재까지는 그 예산을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겠지만 1, 2, 3회 때는 인원이 40명, 50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50명, 또 저희들 집행을 하는 저희들까지 합치면 300명 가까이 이거를 이번에 개최했습니다.
해보니까 이번에 기업인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한 기업인들은 요구사항을 좀 관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인의 유치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당초예산안 설명시에도 제가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활동한 실적이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없애거나 그렇지만 않으면은 보완을 해서 더 잘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그러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나은 인원을 확 줄여서라도 보다 나은 유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재출발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이번에 기업인들에 대한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한 기업인들은 요구사항을 좀 관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인의 유치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당초예산안 설명시에도 제가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활동한 실적이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없애거나 그렇지만 않으면은 보완을 해서 더 잘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그러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나은 인원을 확 줄여서라도 보다 나은 유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재출발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번에 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을 해보고 거기에 참여한 인사들의 소개를 주욱 지켜볼 때 실질적인 최고경영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현장근로자까지 대신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참 시간을 내어서 마지못해 인사도 안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인들을 자꾸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굳이 큰 지원을 약속할 수 없다면 계속 이사업을 밥 먹는 행사정도, 또 시장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인사말씀 한번 하는 걸로, 밥자리 한번 하는 걸로 하는 이런 행사라면 이중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예산이 기업인의 밤 행사를 민간경상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유치위원회에 어떤 기업인의 밤 행사자금을 이 예산을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300명이 왔을 때로 한 사람당 그날 저녁에 5만 원 정도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안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도 보면 지금 1억 2000 전액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신설하거나 증설 투자하는 데도 예전과 달리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선도하고 지역의 발전적이고 유망한 기업은 좀 이래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냥 보조금을 계속 이렇게 사장 시키고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예산이 편성이 중요한 속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이 기업인의 밤 행사를 민간경상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유치위원회에 어떤 기업인의 밤 행사자금을 이 예산을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300명이 왔을 때로 한 사람당 그날 저녁에 5만 원 정도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안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도 보면 지금 1억 2000 전액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신설하거나 증설 투자하는 데도 예전과 달리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선도하고 지역의 발전적이고 유망한 기업은 좀 이래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냥 보조금을 계속 이렇게 사장 시키고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예산이 편성이 중요한 속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위원들의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은 사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좀 재편을 해서 실질적인 기업유치활동, 유치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없애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의 밤 1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11월 31일날 개최결과 보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다 이러한 홍보가 꼭 필요로 하는 거를 여러 기업에서 건의사항의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산출하게 될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초청장 제작하고 우편료, 발송하는 우편료 50만 원 정도, 현수막 제작에 20만 원, 강사료악단비가 80만 원, 전시 및 홍보를 하는 데 600만 원, 만찬비가 2만 5000원에서 300명을 잡았습니다. 최고의 최하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 5000만 원이 미집행된 부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식경제부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둘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두 기업 다 해당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스스로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우리 밀양에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에, 물론 서울기업이 밀양에 지방기업 중소 이런 이전할 때 그 사업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기업인들이 이에 대한 지원되는 내용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500만 원씩 두 기업체가 들어와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데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많은, 전략가 사업으로 되면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하에서 두개다 업체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해 보면 17억까지 가져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밀양에도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설, 증설되는 업체에서 좀 파급효과가, 우리 밀양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에 좀 몇 개 업체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데 그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위원들의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은 사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좀 재편을 해서 실질적인 기업유치활동, 유치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없애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의 밤 1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11월 31일날 개최결과 보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다 이러한 홍보가 꼭 필요로 하는 거를 여러 기업에서 건의사항의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산출하게 될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초청장 제작하고 우편료, 발송하는 우편료 50만 원 정도, 현수막 제작에 20만 원, 강사료악단비가 80만 원, 전시 및 홍보를 하는 데 600만 원, 만찬비가 2만 5000원에서 300명을 잡았습니다. 최고의 최하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 5000만 원이 미집행된 부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식경제부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둘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두 기업 다 해당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스스로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우리 밀양에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에, 물론 서울기업이 밀양에 지방기업 중소 이런 이전할 때 그 사업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기업인들이 이에 대한 지원되는 내용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500만 원씩 두 기업체가 들어와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데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많은, 전략가 사업으로 되면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하에서 두개다 업체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해 보면 17억까지 가져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밀양에도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설, 증설되는 업체에서 좀 파급효과가, 우리 밀양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에 좀 몇 개 업체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데 그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19억 1433만 7000원에서 1706만 4000원이 증가된 19억 31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임금협상이 되기 전에 당초예산에 올라가지고 안이 제출됨으로 해서 임금협상이 뒤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보수가 이렇게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제출할 때 그때 보다는 이게 임금협상결과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어서 그 부분이 증액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19억 1433만 7000원에서 1706만 4000원이 증가된 19억 31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임금협상이 되기 전에 당초예산에 올라가지고 안이 제출됨으로 해서 임금협상이 뒤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보수가 이렇게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제출할 때 그때 보다는 이게 임금협상결과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어서 그 부분이 증액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2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사업에서 6340만 원을 삭감하고 밀양시 교육전반과 미리벌학습관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개 사업에서 6340만 원을 삭감하고 밀양시 교육전반과 미리벌학습관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수정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사업에서 11억 571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본관 건물에 영어도서관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로 현 여성회관 건물에 대한 검토는 불가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5개 사업에서 11억 571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본관 건물 내 영어도서관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로 지출하고 현 여성회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검토는 불가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수정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사업에서 6340만 원을 삭감하고 밀양시 교육전반과 미리벌학습관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개 사업에서 6340만 원을 삭감하고 밀양시 교육전반과 미리벌학습관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수정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사업에서 11억 571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본관 건물에 영어도서관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로 현 여성회관 건물에 대한 검토는 불가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5개 사업에서 11억 5716만 1000원을 삭감하고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본관 건물 내 영어도서관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로 지출하고 현 여성회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검토는 불가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수정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