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3일 (화)

장소 제148회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경제투자과장 윤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제투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해서 15억 8967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7319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만 9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10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서 공공근로에 13억 875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명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 1881만 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4억 5120만 원이 증액된 15억 6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이 10억 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233만 원이 감액된 3억 3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내역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외 13개 사업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5000만 원, 그린 홈 1000호 보급 보조금이 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74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경제투자과 세출예산 전체 액은 금년대비 7억 8762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64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이 16억 6700만 원, 전통시장 전기내선 및 전등교체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외등 철거 및 옥외 조명등 66개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 수리비로 1억 13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스프링클러 보수사업으로서 전통시장과 번영회의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을 분리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비로 5000만 원입니다. 불량가tm시설 점포 14개소에 가스배관공사 및 옥외용 용기보관소 시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상설시장 및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비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스프링클러 점검 및 유지관리에 들여가는 돈이 되겠고 전통시장 축제, 정 나눔 축제로서 20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CCTV 유지관리비 8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CCTV는 22개를 지난 2010년도에 설치로부터 해서 올해 2011년에는 하자보수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부득이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그런 시점이어서 840만 원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두 인원은 27명 정도이며 자격은 3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축제에 2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350명 정도를 참여해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504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471명, 농축산 등에 33명이 고용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설치비가 20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8월에 저희들이 기업설문조사 결과 내년도에 채용박람회에 참가할 희망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보육센터에 2000만 원,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에 15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추후 집행사유가 발생되면 예산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삭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통합디자인 개발과 산업재산권 획득, 이노비즈 인증 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다소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규사업인 만큼 일단 해보고 필요하다면은 추경 또는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사업 RIS사업에 76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서 5억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근거는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원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기업의 신설증설에 따른 3년 이상 사업을 한 업체로서 상시고용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비확보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5000만 원을 더 추가를 요구해서 광특회계에 8억 원, 도비 보조금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는 모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하단부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 맨 아래에 있는 착한 가게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경남도의 시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게 9개소와 행정안전부에 시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업소 23개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착한가게 9개소는 모범업소가 7개소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2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16만 원은 표찰을 제작하는데 6만 원과 종량제 봉투 5만 원에 2회를 해서 모두 16만 원 곱하기 25개소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전기시설 설치사업이 3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40만 원에 75개소입니다. 3000만 원이 감액된 그 사유는 2011년도 올해에는 시설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사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이 변경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린 홈 1000호 보조사업입니다. 모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100개소에 1개소당 200만 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까지 1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의 누계는 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사업비로 1억 2178만 8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20만 2000원으로서 602개소 정도의 계획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고용촉진 및 안정에 5917만 원이 증액된 9억 492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 우리과 소관 예산이며 지난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바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시 전체 예산을 조사를 해본 결과 일자리 창출사업비 시 전체 예산이 1120명에 124억 8900만 원 정도이며 인건비는 2142명에 122억 6900만 원이 되어서 모두 3262명에 247억 5900만 원 정도가 되어 졌으며 이는 시 전체예산액은 6%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공공근로인건비로 2억 9019만 6000원이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6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6860만 원으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초동에 있는 주식회사 살림, 호박벌 키우는 살림이 유일한 예비 사업적 기업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 지원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최계획으로 3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면접 및 채용을 하고 기업홍보와 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는 1500만 원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도비 보조금을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 78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올해수준으로 80명 정도 수준이며 전체 사역일수는 8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에 4200만 원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도배, 장판 교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1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모두 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신규사업에 5000만 원과 지금 초동 방동에 있는 1차에 선정된 2차 년도의 사업으로서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5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8억 5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예금이자가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5억 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이며 그중 2억 원은 미전농공단지가 1억 원, 대미농공단지조성이 1억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초동특별농공단지 정비에 5000만 원과 춘화농공단지 조성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공단지 보조금 지원근거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5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8억 5700만 원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에 시설비로서 10억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사업에 100억 중 90억 원을 받고 받지 못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개발계획 업종 변경에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농공단지 조성에 1억 원, 대비농공단지 조성에 1억 원, 이 두개 농공단지에도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에 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를 하겠습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에 보도블럭 교체비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800미터이며 폭은 2미터 정도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로서 하남농공단지 CCTV 3곳의 설치비로 5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정비에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5개를 추가에 3000만 원, 우수관로 준설 및 각종 시설복구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에 2억 3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31억 854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예산액은 3470만 8000원이 감액된 52억 852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예금이자가 1억 7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억 1529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액은 52억 8529만 2000원이며 2차 보전금은 2억 8529만 2000원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경제투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예.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박상훈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전통시장홍보비 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이 예산 200만 원은 캠페인을 매년 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홍보물로서 행주 이런 바구니, 이러한 물품을 제작해서 구입하는 홍보물품이 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쁜 명절 앞을 두고 공무원들도 행정의 일손을 잠시 놓고 나와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면 전통시장 전등교체가 있습니다.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돔 밑에 많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내일동 전통시장 중간지점 돔 밑에 보면은 너무 어둡고 넓은 공간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그대로 둘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거기에 저도 저녁에 가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두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요 근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전등교체가 예산이 1억 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잘 검토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 위원장 허홍과장님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상설시장,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1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유지관리기관을 정해서 이렇게 관리비를 월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여기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겨울철 동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월별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보수가, 수리가 필요할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지난해에는 그러면은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얼마정도 이렇게 예산집행 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난해에도 1300만 원이 예산은 되어있는데 집행은 지금은 다 써버리고 지금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12월달도 되었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여기에 목에 사업비가 결정, 배정된 거 말고 이렇게 소방시설에 관련된 유지, 사소한 이렇게 수리비로 들어가는 게 별도로 1300만 원이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 위원장 허홍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상설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지금 스프링클러시설과 관련해서 1억 138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리하면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초기에 에어를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시설과 기존 시설에다가 이제 분리시설 하면서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는 예산을 1300을 다 쓰셔야 되는지 조금 신경을 쓰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1억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지금 전통시장과 상설시장 번영회 그 안에 있는 그게 분리가 안 되면은 관리가 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분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어도 빼고 하는 그 부분도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기는 반드시 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있는 유지관리비 1300만 원은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적으로 고장도 나고 보수도 하고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1300만 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와 관련해서 뭐냐 하면 2010년도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이제 동파와 관련해서 13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관리를 잘하면 굳이 이렇게 1300만 원으로 증액을 안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지금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부스설치에도 2000만 원이 지금 218페이지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년도보다도 참가업체가 많아졌다고 하긴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1월, 12월 집행 후에도 47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올해는 신규업체가 몇 업체가 더 추가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금 218페이지에 있는 부스설치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달에 현재 과에 발령을 받고 가자마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 기업인, 밀양에도 어쨌든 기업이 잘 되어야 만이 밀양경제가 좋아진다는 그 결정 하에서 일단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설문조사다 싶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 2000만 원은 우리가 채용박람회, 우리 밀양에 있는 박람회가 아니고 외부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우리가 부스설치비로 한 업체당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박람회에 참가할 의사기업이 많아 졌고 또한 요 근래에 춘화, 우리 또 사포산단에 업체가 늘어남으로서 이 예산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난번 기업인의 밤 행사때 가보니까 전년도보다 훨씬 더 기업체가 배로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아, 담당 실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 이래 봐졌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행사가 아니라 내실있는 행사가 되려면 예산도 좀 알뜰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겠다. 그래서 참여업체가 1회성이 아닌 꾸준히 제대로 실제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예산을 증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하시겠습니까?
○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우리 올해에 세입예산에 보시면 춘화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농공단지 그 부분 말씀입니까?
○ 문정선 위원우리가 지금 분양과 관련해서 농공단지 부분이 세입추계로 잡혀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일단은 우리가 분양은 11월 말경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올해에 결산추경, 그리고 2011년도 결산추경에 5억 9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잡았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여기에는 계약금에 4억 9000만 원과 분양의 신청에 따른 신청금 업체당 2000만 원씩 해서 5개 업체에 1억을 잡아서 모두 5900만 원 정도를 결산추경에 잡았고 내년도에는 지금 분양을 신청이 되고 지금 계약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1회 추경예산에 정확하게 다 잡아서 올리려고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살펴보면 사포단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3년까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이 될 예산을 생각을 해보면 2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예산에 좀 반영을 제대로 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가용재원이 좀 더 확대되려면 경제투자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춘화농공단지도 3년을 끌었는데 우리도 올해 내로는 모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져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분양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들여서라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모든 걸 정확하게 해서 추계를 해서 계상을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문정선 위원님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계약금을 4억 9000만 원을 받으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계약금이 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계약금은 10%입니다.
○ 장병국 위원계약금이 10% 라면은 계약한 총금액은 49억이 된다라고, 47억~48억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분양계획을 잡은 걸 보면 3개월 단위로 4회에 나눠서 중도금과 잔금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1차 추경 전에 상당한 현금이 들어올 텐데 왜 이것을 1회 추경까지 갖고 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필지가 지금 어제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분양이 되었지만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중 ABM을 빼고 나면 7필지거든요. 7필지 지금 분양신청 중에 있는데 4억 9000만 원의 계약금은 3개 업체를 보고 지금 우리가 분양가격의 10%를 받은 금액의 4억 9000만 원을 보고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었고 그 나머지 1억은 우리가 올해 내로 다섯 개 필지에 대한 분양 신청금으로 보고 1억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 원해가지고 1억을 잡아서 5900만 원을 추경에 넣었고 그 외에 이제 장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1회 추경까지 가지 않고 왜 안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직 계약된 것도 쉽게 말씀 드리면은 돈이 내년에 상반기에 우리 추경하기 전까지 들어오는 금액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경을 할 때까지는 돈 들어오는 것도 물론 조금은 더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안에 예치금을 넣은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놨다가 추경때 모든 걸 다 바라서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유독 경제투자과 쪽에만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왜 굳이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계약이 된 계약금액만 해도 실제로 거의 50억에 가까운데 그중에 절반 정도라면 6개월 정도 내에 들어올, 절반정도의 금액이라면 그 돈은 약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세입추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건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지구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추계에 이번만큼은 예산을 하면서 자꾸 어떤 느낌이랄까, 예감이 뭔고 하면 추계를 좀 적게 잡는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서 큰 사업할 게 있는지 숨겨놓은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외수입 쪽에서도 이자 잡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수입에서 한 10억 정도 감액해서 잡고 또 지금 우리 경제투자과에 특히 내년 예산이 부족하고 긴축예산을 하면서까지 세입을 잡지 않는 걸로 봐서 참 뭔가 좀 잘못되어 지고 있다. 실질적인 세입을 추계를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상당히 큰 세입부분을 1회 추경에서 이제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숨겨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지금 설명 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숨겨놓은, 또 실질적인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사업 프로젝트는 저는 전혀 생각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제가 업무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물론 의회 위원님들은 결정에 따라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대금은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에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제가 다른, 이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든지 또한 다른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만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단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한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수정예산을 작성하고 당초예산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분양이 지금 8필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지만은 이렇게 빨리 반응될지는 전혀 예상을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맞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언제나 솔직하고 담백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표현을 자꾸 하게 되어 지는데 추경과 당초예산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초예산에서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세입을 추계를 하고 세출예산을 정말로 계획성 있게 좀 금액이 큰 것은 절차와 계획에 의해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여러 가지 우리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져야 우리 시가 좀 제대로 발전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추경에 만약에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임기응변식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전체가 향후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18페이지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이걸 내년 1차 추경에 삭감을 한다라고 지금 벌써
수정예산에서 삭감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 장병국 위원예. 지금 그 밑에 중소기업 통합디자인 개발하고 산업재산권 획득, 뭐 이노비지 인증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1500만 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여기는 아까 전에 2010년도와 올해만 말씀드리는데 2009년도에도 지출을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삭감을 전액을 삭감을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으며 이 예산은 국비가 수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 오면은 국도비를 내시를 받아서 추경성립 예산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삭감을 3년 동안 한번도 1원짜리 하나 집행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일단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되면은 그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디자인 개발 외 2건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디자인의 개발은 신발마크라든지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이런 거를 개발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통합디자인이 개발되겠고 산업재산권 획득은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개발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노비즈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기술혁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우리 그 기업에, 그 기업의 발전도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그러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사업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은 얼마 안 된다는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좀 작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일단 이번에 처음이니까 물론 필요로 하는 다른 시군에는, 다른 시에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디다.
상당히 알차게 이렇게 기업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은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위에는 돈을 아예 안 써서 이건 수정에서 또 해주신다니까 스스로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수정으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시겠다는 의지로 봐 지구요. 그 밑에 금액은 500만 원, 750만 원, 350만 원으로 정말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참, 미미하다. 이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하려면 제대로 하고 항상 이렇게 걸치듯 이런 사업은 자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끝으로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7650만 원을 RIS사업단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1단계 사업의 3차년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입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135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9000만 원 줬는데 올해 7650만 원 주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실제로 1차에 1년, 2년, 3년차에, 3년차에 지급하는 돈은 7650만 원이 맞는 금액이죠?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35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지난해, 올해죠.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과 또 이제 내년도에 확보된 금액의 차이지, 앞에 하고 연관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예산과의 비교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RIS 지역연고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정말로 결정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RIS사업단 전체적으로 볼 때에, 평가해 보실 때 1차 이제 계획이 마무리 됩니다. 지금 현재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이면 끝이 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현재 이 RIS사업단의 성과, 그 다음에 지속여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IS사업은 아시겠지만 부산대학교에 있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1단계 3차 연도로 까지 마지막입니다마는 일단 1차 연도에 우리 전국의 팔십 몇 개의 RIS 사업이 있는데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물에 대해서 저도 참 내가 과에 발령을 받고 우리 의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되었습니다만 부산대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심포지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성과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품이, 상당히 시제품은 21개, 22개 정도 되는 거는 빼고 실제로 지금 유통이 되고 가능한 그러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6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진열을 해 놓은 저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부산대학에 가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의,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도 이거는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소재로 해서 산업화로 한다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인데 막상 어제 아래 가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장이 되는데 이런 걸 볼 때 그중에서 굿포유라든지 맥문동 차 이런 것은 거기 오신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3년 만에 크게 이렇게 참 우리가 거시적으로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판매의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정도로 앞으로 나간다면은 저는 내년에도 2단계 사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소재가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일단은 12월 중에 그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12월 중에 부산대학교 RIS사업단에 계획성을 만들어가지고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능한 것인데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 총 30억 가까이, 30억 지원해서 연구를 하고 지역연고산업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연고산업교육성을 한 성과물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어떤 게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금 조금 전에 16개 품목인데 지금 제가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판매에 대한 현황을 보자. 얼마나 판매했는지 판매현황을 보자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품과 같이 이렇게 같이 나가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판매액을 알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절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만드는 회사에 반드시 이 제품으로 인한, 판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모두 나오는 제품은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16개 품목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유통되는 제품은요. 밭을 일궈가지고 씨앗을 뿌려갖고 채소만 재배만 해서 그건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놨는데 실상은 보면 3분의 2는 연구비고 기업연고 지원하는 데 3분의 1은 들어가는데 참여했던 기업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따라서 지금 몇 개 업체, 총 참여해 가지고 몇 개 남은 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지금 보조되는 단체가 산동 농협을 비롯해서 지금 10개 정도가 됩니다. 10개 정도가 되고 그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산내에 있는 맥문동 작목반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있는데 그게 가격을 제가 지금 가격을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2008년도에 한 근 하면은 600g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근에 2009년도에 9400원에서 9500원하던 가격이 2010년도에는 1만 7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되고 또 올해는 2만 7000원, 2만 8000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쨌든 농가에 대한 수입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제품으로서 소재로 해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점차적으로 저는 조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지금 과장님의 의견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필요도 없었는데 의견이 2차 연도도, 이제 1차, 2차에 지원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산동농협 하나도
슈퍼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지 않는 영차와 그나마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장마을, 그거 말고는 다른 기업이 지역연고산업 육성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백송제과라고 있는데 맥문동을 사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백송제과는 밀가루하고 설탕만 사는데 거기에 또 이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광고 기획하는데 예산을 그길로 밖에 갈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RIS사업단에 핵심 어떤 참여연구진이 부도덕한 어떤 그런 일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지금 그렇는데 이 RIS사업단이 일등이 되었고 새로 계속 지원해야 된다, 지역연고 산업단, 단 한 가지 산내면 쪽에 맥문동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RIS사업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맥문동이 조경 어떤 소재로서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문동 열매, 뿌리 그것은 그것이 자체적으로 가격이 인상이 된 것이지, RIS사업단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처음에 참여해갖고 3년 동안에 지금 3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지금 부도업체가 곳이나 발생이 되었잖아요. 우리 지역연고산업 중에. 그런데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지금 사진 몇 장, 자료 몇 장, 원래 학교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림은 잘 그리십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안 되는 이 사업에 우리 시가 왜 그 사람들한테 장단을 맞춰주고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질의를 제가 이렇게 드리냐면 사업단 1차적으로 사업이 끝이 나고 나서 정말로 완벽하게 여러 각도에서 다시 재점검하고 재조명해서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 밀양시 기초 자치단체에서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연구집단이 생깁니다. 올케 하지는 안하고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해서 계속 중앙에 가서 자금 요구해 가지고 지방비 매칭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사업, 이제 더 이상 우리 시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점 좀 뭐,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인 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런, 정말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너무 축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과감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좀 간곡하게 제가 건의 드리는 거니까 정말 한번 면밀한 검토를 새로 하셔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지속여부를 한번 더 우리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보시면요. 특별회계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하남농공단지 CCTV, 하남농공단지 시설정비 이래 놨는데 여기에 좀 상세하게 어떤 정비를 하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농공단지 CCTV 설치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난방지와 외부 인사통제를 위해서 CCTV 세 곳에 CCTV를 설치하는 돈이 3000만 원이 되겠 아,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정비에 6000만 원은 이거는 가로등을 5개 더 추가하는 예산으로 3000만 원, 그리고 우수관로 이거는 이제 가로등은 이거 잠깐만요.
예. 가로등 이거는 예. 맞습니다. 아,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로등 5개 하는 이거는 초동농공단지고 위에 하남은 표시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우수관로 준설 및 각종 시설복구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초동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동농공단지에 6000만 원, 하남농공단지에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가로등 5개 하시는데 3000만 원, 또 3000만 원은 어디 씁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또 3000만 원은 이제 무슨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그렇게 할 때 예비비 성격으로 우수관로 준설, 우수관로 준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개다
○ 백경희 위원우수관로는 어디 초동입니까? 하남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초동입니다.
○ 백경희 위원초동예?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 백경희 위원그럼 과장님 올해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초동농공단지에 오수처리 조사용역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올해.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느냐면 이 사유는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적어도 예산이 한 50억 넘게 들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확보 하려면은 상당한 시일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계획이 필요한데 용역비만 덜렁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이 사업비를 확보 못 하면은 용역비만 버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일단은 그 부분은 해소하고자 먼저 우리가 일단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에 이 용역을 다시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번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백경희 위원초동에 오수처리문제가 농공단지에 민원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두 번인가 한번 와 봐달라는 뜻이 있어서 가보고 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시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국회의원한테도 부탁하고 도의원한테도 부탁하시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갔습디다. 용역을 안했다하시니까 제가 그한데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얼마든 간에 해야 될, 정화시설을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조금 전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예산에 우리 시설비 예산에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간담회 공유재산 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체에 우리가 조례안 규정을 바꿔서라도 일단 상인들의 주차는 밤낮을, 그러니까 밤에 10시나 밤 12시에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는 일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제 계획은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 내에는 상인들 주차를 절대 금지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에 차단기는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차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은 주차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발매기 그거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하고 연합회의 한 사람 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주차장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주차장을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혹시 전통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날짜는 12월 1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게 왜 지금까지는 위탁계약을 하지 않다가 왜 12월 1일날 위탁계약을 체결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금까지도 위탁료를 안 받아서 그렇지, 계약은 계속 해왔습니다. 계약은 계속 해왔고 또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안 된다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780만 원, 680만 원 그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늘어나는 80여평의 부지도 포함해서 계약이 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그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하더라도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할 때는 현재 있는 주차장만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현재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누구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계약당사자는 전통시장 상가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관리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답변하시기를 상인들 주차를 금지시키고 차단기 설치는 하지 않으며 주차비 문제 때문에 자동발매기는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은 연합회 인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1회에 걸쳐서 부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주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주된 이유가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번영회와 협의회로 나눠져 있는 기존의 전통시장을 한곳으로 화합하고 그 전통시장이 제대로 서로 이렇게 도와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조건으로 전체적인 상인들은 의견을 물었고 찬성의견이 그래도 상당히 많고 또 같이 함께 사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아내고 이것을 지금 심의 의결해 줬는데 지금 계약당사자가 연합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합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주차장사업을 하겠다고 연합회 구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극구 100% 제가 부인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라는 그 성격은 어쨌든 모든 사업은 이쪽에서 찬성을 하면은 또 이쪽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성을 해가지고 찬성을 하느냐. 또 그렇게 서명을 다 받은 그래 한 거는 연합회의 목적으로, 연합회의 주관에서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관계의 이 부분은 지금 연합회라는 그 연합회가 있고 그 밑에 두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는 생각은 그래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제가 직원들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합회의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앞에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연합회 구성이 어제 그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정관도 안 되어 있고 또 기금이라는 그 부분도 두 단체에서 일정적으로 뭐, 이렇게 1년에 얼마씩 내어 가지고 기금을 내야만이 뭔가 이런 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관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좋다. 그러면은 올해만큼은 우리 현재 전통상가협의회 명의로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12월 1일부터 인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만 그렇게 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년에 되면은 여러 가지 기금문제라든지 정관문제라든지 그런 게 구성이 되고 나면은 작성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허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위원님의 뜻과 같이 연합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저는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연합회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밀양에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금 인증시장이 두 군데, 전통시장이 아, 등록시장이 네 군데 그래 6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본위원이 예산서를 지금을 이렇게 보면서 전통시장을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내일동에 있는 협의회하고 번영회 말고 나머지 네 곳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라든지 장옥관리, 그런 부분에 다 인부임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렇게 장옥입니까? 이것도 파손이 되고 나면 수리도 해주고.
○ 장병국 위원아니, 배달서비스라든지 실제적으로 안에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네 곳에는 실질적인 투자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얼마 정도 있었다고 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좀 많이 된 곳은 삼랑진에, 삼랑진에 몇 억인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삼랑진에 시장에 아주 몇 억이 들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또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아직 우리 하남 수산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 등급을 C등급 밖에 못 받은 상태고 어제 인증시장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아 등록시장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통시장에도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도 삼랑진이니 무안이니 이런 시장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지원은 아직 다른 데는 안 되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지금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다른 네 곳에 대한 지원계획은 사실 미비하기 그지없습니다. 화장실 우리 시가 지어주고 화장실 청소하는 정도 비용 주는 걸로 지금 이 예산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남아있는 우리 전통시장, 특히 내일동 전통시장 내에 우리는 번영회와 협의회를 각각 시장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로 보고 지원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금 시장은 인증시장과 등록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가협의회와 안에 상설시장 안에는 시장자체가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시장과 등록시장은 다르게 되어 있고 단지 연합회 구성이라는 것은 전체가 한 바운드 안에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시장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우리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지금 편성목을 달리 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장, 또 전기 내선, 전등교체, 소방시설 수리, 가스시설 개선, 이거 어느 전통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그게 전통시장이라고 두 군데 다,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하면서 이제 등록시장과 인증시장으로 구분되는 것이지, 전통시장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를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전통시장이 6개고, 내일동 전통시장만 해도 지금 두 군데로 분리가 되는데 편성목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회 쪽의 전통시장인지 번영회 쪽의 전통시장인지 그것마저도 구분하지 않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시는 지금 두개의 시장으로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보고 하는 겁니까?
이거 어느 거는 협의회고, 어느 거는 번영회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화장실 관리 말입니까?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장병국 위원아니, 배달 서비스까지. 배달 서비스하는 1명이 어느 시장의 배달서비스맨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이 위에 시설비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그 밑에 있는 전통시장 전기내선 이 부분은 협의회, 상가협의회고, 전통시장 상가협의회고 그 밑에 전통시장소방시설 수리,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은 번영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거는 배달서비스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의 인원은 2명으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중 각각 1명씩입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금 왜 이런 질의를 계속 지금 제가 드리냐면 우리시가 기준이 더 상가 쪽보다 우리시가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오히려 더 무너져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거 지금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시장이 구분될 정도로 우리는 전부다 하나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주차장도 16억 들일 때에는 협의회 쪽에서 쓰라고 주차장 준 게 아니고 내일동 전체 주차장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한쪽에 지원하는 거 같아서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연합회를 결성했고 결성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사업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제 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협의회하고 주차장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연합회가 결성되게 된 가장 주목적은 주차장 시설확충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도 두개 기관으로 시장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두개 시장기관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서 향후에 번영회에서 주차장을 16억짜리를 하나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할라 그러면은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조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연합회를 구성을 했고 앞으로도 대은약국에서 무슨 부흥전기입니까? 그러한 대단위사업을 할 때에는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연합회를 구성 안 하면은 이 사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 제일 처음 마음먹은 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내일동장을 조금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도. 오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제가 해 낸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단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회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우리 예산부기 상으로 상가협의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안 한 것은 전통시장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지금 돈을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한쪽에 치우치고 이런 것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번영회 쪽에서 이제 주차장확보를 요구를 했을 때 우리 행정이 협의회하고 지금 이렇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저쪽에서 번영회 쪽에서 우리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겁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난번에도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곳에 만약에 번영회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사가 되고 합당한 그게 있어야 만이 해주는 건데 일단 연합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특별한 그러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은 우리 시장님의 명의로는, 우리 과의 업무로서는 안한다는 걸 서류를 남긴 것은 아니지만 확답을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계약도 얼마든지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위탁계약을 맺어왔고 그것도 협의회하고 했었겠죠? 그러면 이제 유상위탁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 법률적 근거가 변화해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여러 가지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재산을 위탁관리하면서 돈을 낼 수 없는, 수익금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가 무상으로 위탁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 내년부터는 규정이 변화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못해 준다, 무상으로 못해 준다라고 조건 하에서 정확한 데이터의 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680만 원인가 우리가 입금시키고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규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 규정 변화는 언제 있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난 10월에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때 국민인권위원회 권고 및 중소기업청 지침이 변경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장 내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위탁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그 규정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규정변화전과 변경 후 규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우리 내일동 전통시장의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당사자를 어디로 정하실지 지금 과장님 명확하게 한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내일전통시장의 대표적인 것은 연합회로 한다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연합회정관이라든지 기금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방문과 지도와 독려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모든 것이 연합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장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과장님 말씀 중에 다 있었습니다.
연합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은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합회는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 주체자로서 나와야 되는데 유령단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의견만 수렴하고 사업을 해달라고 해놓고 사업주체는 빠져버리면 이 연합회는 의견수렴 자체가 유령단체한테 의견수렴을 맡긴 겁니다. 우리 밀양시가.
그거를 스스로 경제투자과에서 인정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이 위탁계약을 하게 했으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공유재산의 관리 건은 위탁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위탁 하는 거 하고 저는 똑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한다는, 의회의 간담회시나 보고 한다는 거는 저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법률의, 예를 들면 변경에 의해가지고 유상으로 세외수입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탁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회계과에서라도 이렇게 시의회에 사전 설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이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회계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임대를 할 때에 하듯 업무를 하듯이 우리 과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큰, 그래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니까 돈을 받고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회계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홍알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우리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하고 또 주요사업 추진현장견학사업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예산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예산에 보면 내년예산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효성 있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문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전액 잔액으로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12월 중에 예산상에는 잔액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인물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꾸어서 12월달까지 한번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올해 예산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 투자유치설명회에 개최되는 500만 원도 춘화농공단지가 아무래도 올해 내로 다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춘화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우리 밀양의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내년에도 개최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장견학에 750만 원은 이 예산의 용도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공장의 기업이나 유치를 들어왔을 때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견학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현장견학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살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연말에 12월에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1년의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가 기업의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원이 일어났을 때 갈등해소차원에서 하는 이런 행사는 선심성으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사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그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부분에 보시면 민간유공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예산이 전년대비 지금 삭감이 되는 사항인데 산업단지에서 보상하는 부분하고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인센티브의 공정한 잣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춘화농공단지를 향후에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은 확보가 제대로 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리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잣대를 마련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부서의 입장은 지금 도시과에서도 법을 위배해서 0.5%의 분양가, 0.5%를 주는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오면서 이 인센티브의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우리 과에서 더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판단해볼 때 지난번 감사이후에 제가 곰곰이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도시과에서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또 유치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꼭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수년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바꾼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그거를 고수를 하였고 이게 삭감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문정선 위원많이 발생 안 되는 거는 분양이 늦어진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려가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적정사람들에게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분양을 빨리 당기면 충분히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요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고 위쪽에 국내여비 부분에도 투자유치하고 업무추진, 기업체 방문, 그 다음에 기업입지관련 업무추진에도 지금 이 예산이 춘화농공단지와 관련한 어떤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인센티브가 감되면서 전체 전년도 예산과 이렇게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께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시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들은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위에 있는 여비가 조금 전에 문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담당하는 분이나 담당 부서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밖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안 얹혀져 있습니다만 꼭 춘화농공단지 뿐 아니고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적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경도 있고 하니까 더 필요로 하면은 반드시 올려서 더 중요한, 기업유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예산 수반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사방으로 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불문하고 야간에도 이렇게 접대를 하시고 주말까지 이렇게 반납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조차 이렇게 수반 안 된다면 맥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업무가 원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유치활동협의회 활동비가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기업유치지원활동협의회, 올해 보고 말씀이죠?
○ 위원장 허홍예.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올해 활동한 실적은 기업인 감사의 밤 행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인지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 보상협의를 유치지원 협의회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한 건을 이끌어내 가지고 도움이 되었고 또 신공항, 신공항 유치를 위한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런, 크게 이야기하면 그 세 가지가 유치지원협의회에서 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지금 기업유치지원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기업인의 밤 행사하는데 이 돈 갖고 지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일부를 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축제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예산이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시비가 지원되지 않다가 2009년도에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000만 원이 되면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복 한 벌 정도는 사주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 원을, 1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는데 이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정산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2011년도 체육대회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주황색 티셔츠 하나, 2만 원도 안하겠습니다. 1만 몇천 원만 주면 충분히 가능한 주황색 티셔츠 하나 주고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지원받을 때는 체육복 한 벌을 준다라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티셔츠 하나 2만 원 내에 들어가는 티셔츠 하나를 지급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또 이렇게 2000만 원 올라왔다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삭감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그 정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3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되어있고 명랑운동회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번에 참고적으로 기업인 감사의 밤 행사 때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40~50명 오던 거를 근 250명이 넘는 인원이 오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음식 값이라든지 들어가듯이 제가 아까 전에 외국인 근로자축제에도 우리 관내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수치라고 알고 저는 있는데 504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아까 전에는 350명 수준으로 저희들이 모신다 그랬습니다만 이왕 할 바에는 그러한 사람들 모두 다 초청을 해서 그래도 효율적이고 성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은 사람이 더 많이 오면은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사후 정산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2009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첫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사업비가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근로자들이 그날 외부에 식당을 갖다 빌려서 행사를 하는데 3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와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진행요원을 갖다가 다 포함을 하면은 300여명 되겠습디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다가서 그 자리에 서 제가 했어요. 오늘 옷 색깔 잘 보시라고. 이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체육복 한 벌 준다 라고 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30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이런 행사에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정산서를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4251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4043만 원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3만 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5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증액된 사유는 기타년도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세입과목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보조금은 여권분소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62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232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전체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2억 9120만 4000원이 증액되어 9억 1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주요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여권분소 운영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67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는 단가상승으로 인한 5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13만 원 증액된 3014만 원입니다.
하단에 민원실 운영여비는 전체직원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포상금은 100만 원 증액된 200만 원으로서 상하반기 2회 포상코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행정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는 단가상승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46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15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지적관련 연구문서인 종이문서로서 2008년도 이후 결과도 및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환지계획서를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 29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지적측량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에 따른 신속한 측량결과 제공을 위하여 측량기준점을 확충코자 19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는 지적성과검사를 위한 지적측량장비 전자평판 구입비 및 부동산 공부 시스템 설치비는 현재 건축물 대장 4종, 토지임야대장 4종, 지적도 임야도 3종, 민원확인서 4종, 등기부 3종 증 6개 분야에 대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부동산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대장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 통합장비를 위하여 서버구입비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가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0만 원 증액된 9586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정비공시가 검증수수료 증액분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예비비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 관리시설비는 도로명 주소시설물 설치비에 국비 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지역개발원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 부담으로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는 단가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는 7019만 원 감액된 9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400만 원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하여 플로우터를 구입하여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경비부담을 절감코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행정 일반운영비는 800만 원 증액된 1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무기계약자 보수는 무기계약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편성분입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적도나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또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 외에 18종의 업무를 통합하는데에 따르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에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7개 시에서는 이미 작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안 한데는 저희들 밀양하고 진주하고 김해가 있는데 진주, 김해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제 지금 현상태에서 기획운영에 따른 민원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계를 2005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계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각각의 민원을 발급하는 게 아니고 이 전부 하나를 발급하면 18종의 민원이 한몫에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저희들 건교부 이 부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국비 부담분과 시비 부담분이 과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비 지원계획이 지금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래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시 7개 시에서는 전부 이미 작년까지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만 어떤 지원을 해 달라하는 그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 장비를 설치했으면 하는, 시 서버시스템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게 2005년부터 설치가 되었든 어떤 기시설이어서 보완측면이나 민원에 용이성을 띠기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하시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군구 서버 노후교체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군 단체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을 통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제 공용 활용방안들을 강구를 했어야 될 어떤 사업들인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 지금 7개 시군이 완료되었다 하니까 우리도 대개 빠른 것은 아니지만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왜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 안하시고 뒤늦게 사업을 또 우리도 다른 시군이 하니까 이렇게 따라 가는 형태로 가는데 그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진 않으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 해라고 올해 내려왔는데 다른 시군에 7개 시군에 한 거는 자기들이 장비가 노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장비를 다시 새로 하니까 자기들 공문이 내려오기 이전에 벌써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내년에 가면은 각종 장부를 소유자하고 그거를 일치를 시키는 그 작업을 해가지고 2012년도 연말이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건교부나 도 쪽으로 통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조금씩 몇 천씩 들어가는 서버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사실 수억이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들이 공동협력을 통해서 사실 이런 거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또 전문적이지 못하고 파트를 전체를 다 총괄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단체장이 건의를 하셔서 이런 방안들을 우리 시에서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함께 추진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야 된다. 지금 이제 급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까지 가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병국 위원예.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청 민원실에 민원 중에 지적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적측량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적측량 관련한 민원은 올 1월달에는 평균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걸려가지고 계속해 오다가 사천시에서 네 팀을 받아가지고 일단 지적을 해소하라하니까 1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는데 근래에 와서 또 그게 늘어나서 20일 이상 또 걸려 가지고 부산시에서 4명의 지원을 파견 받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일주일 정도의 지적측량 신청하면 측량 가능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이 만약에 밀리고 그러면 지적공사 쪽에 이야기해가지고 다른 시도나 시군에 인원을 파견 받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시간 많이 걸리는 민원도 민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면 왜 밀양이 지적, 지금 측량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저희들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측량이 거의 없는데 저희들은 옛날 토지에서 계속 분할이 되고 분할이 되고 경계가 집이 하고 하니까 지적 측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일부는 또 지적 불부합지역 좀 있으니까 지적측량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그것만으로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게 한 달 걸리고 일주일, 10일, 2주 이렇게 해갖고 사천에서, 부산에서 지원팀을 받아서 업무를 할 거 같으면 지금 지적공사에서 우리 밀양시에 지적 측량하는 사람이 과하게 적다는 게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은 지적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시에 일부 명퇴나 이런 부분 인원이 크게 적은 거보다도 저희들 산지 이번에 전용해주는 그 부분도 양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현황측량을 다 해줘야만 지목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수시로 지적이 얼마나 밀렸는지 기간을 파악하고 서로 묻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리고 지적측량을 경계선을 구분하는, 그렇게 되면 환선 구분이면 두 지역을 측량하는 거와 같지 싶은 데 측량비가 왜 이리 비쌉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측량비는 지적측량 수수료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이 측량비가 지금 실질적으로 헐케 측량을 한다고 그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여기서 지적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지적수수료로 내는 게 있으니까 그대로 받고 있는데 그게 지적측량에 자기들로서는 수입이 헐케 국토부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실제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경계측량 한번 하는데 40-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일반시골에 있는 분들이 경계측량을 한번 하러 민원실에 왔다가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또 우리 시의 민원으로 생각하고 왜 이래 수수료가 많으냐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적공사가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이 정확한지 우리 민원실에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과 관련해서 이거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 받아갖고 그거는 다 수입은 다 지적공사수입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원실 수입도 일부 잡힙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적측량수수료는 전부다 지적공사 수입입니다. 지적공사의 자기들 자체 회계 쪽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런데 우리 민원실의 지적관리 예산을 보면 지적공사 지원예산이 많은 것 같은 데요.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지적측량점 놓는 그 부분에 대한 그거 있고 지적공사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갖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적문서를 전산화하는 이런 부분, 결과도 환지 계획서, 그 다음에 뭡니까,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기준점, 뭐 작은 돈이지만 또 전자평판, 이 모든 게 다 지적과 관련한 지원예산인 것 같은 데 아니,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는 전부다 자기네들 다 가지고 가고 장소도 빌려가지고 하고 물론 시민의 민원을 민원실에서 한꺼번에 하기 위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거는 그렇지만 예산까지 자기들 지적공사에서는 예산을 쓰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그 부분은 지적측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적 우리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갖고 있는 지적이 정확하게 측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측량장비를 구입안하면 측량성과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장비를 구입안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환지계획도나 이거는 농어촌 기반 공사한 서류를 종이문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은 그런 어느 세월이 흐르고 나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영구보존문서를 보존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적삼각점 이거는 업무자체가 도하고 행정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삼각점은 도에서 합니다마는 관리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측량성과, 안 그러면 저희들 삼각점에서 당겨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측량하는데도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삼각점을 설치, 보존삼각점을 설치해 놓아야만 측량이 들어오면 측량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 다음에 수수료가 많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개선점은 없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곳에 그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가, 우리 민원실에서는 각별하게 한번 더 점검 다시 해서 문제점도 없애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장비부분하고 그런 걸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1억 7577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040만 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미리벌관 입장료 4억 5000만 원과 기타사용료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외 2건에 205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수입으로 매장 및 자판기 수입으로 3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미리벌관 태양광 발전시설에 1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부분은 국비입니다. 가곡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3억 5000만 원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208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624만 원과 체육 바우처 3467만 3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10건에 9528만 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액이 62억 429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5억 52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보조사업에 가곡공공체육시설 확충에 기금 3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해서 7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에서 자체 인건비가 3억 489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파트타임 수영강사 1명과 방학특강 수영강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억 89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66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1130만 원 증액사유는 공공용 쓰레기봉투 구매부분과 헬스장 바닥매트 구입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3억 2368만 원입니다. 3032만 원 증액사유는 산업안전관리 대행 위탁수수료와 산업보건관리 대행위탁수수료, 그리고 무인경비 및 용역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624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밀양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관리에 9603만 8000원 미리벌관 수영장 수처리에 2000만 원 등으로 해서 1억 175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700만 원과 시비 1억 700만 원을 해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 자체사업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억 688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미리벌관과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그리고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에 인건비로 편성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650만 원은 체육시설 임차료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 전체 1억 12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7747만 2000원과 연료비에 104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시설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미리벌관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에 2500만 원과 잔디깎기 기계 날 구입에 1300만 원해서 전체 3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전체 10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밀양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조명 설치에 1억 6000만 원과 밀양강 둔치 및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에 1억 원, 삼문지구 풋살경기장 설치에 4억 원과 그리고 하남체육공사 조성공사에 6000만 원 등으로 편성해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체 441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문서고 모빌렉 설치부분 1300만 원과 승용식 잔디깎기 1000만 원, 그 다음에 헬스기구 구입에 1000만 원 등으로 해서 전체 44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부분입니다. 전체 22억 912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체육단체 지원보조사업에 8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2000만 원과 배드민턴 선수 스카웃비에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자원 봉사단 운영에 20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육성회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보조사업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지원보조사업에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44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외 4개 부분에 19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보조사업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명에 대해서 기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1억 324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체육 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지원하기 위해서 4953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10억 78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6650만 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5350만 원입니다. 그거는 마라톤 대회에 홍보비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1300만 원 해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6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마라톤 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마라톤 및 각종대회 홍보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행사 추진 및 체육행사 간담회 등으로 해서 115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라톤 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비용으로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전체 7억 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에 양궁협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는 전체 6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아리랑마라톤 대회에 1억 7000만 원, 다음 도민체육대회 1억 4000만 원, 그 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여하는데 5000만 원, 그리고 밀양강 전국수영대회에 3500만 원 등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체육을 진흥시키고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상권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에 2억 원과 다음 실시설계비 300만 원 해서 2억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사격선수 인건비 및 운동비로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전체 3억 9921만 9000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초과근무수당에 5595만 2000원과 그리고 체육시설운영비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11명에 대한 보수가 3억 462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3617만 2000원과 국내여비 3420만 원, 그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만 원,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해서 7389만 2000원을 편성해서 체육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부분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 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2년도 체육진흥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서는 2011년도말 현재액이 17억 9919만 7000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억 2350만 원, 지출이 2억 8440만 원, 그래서 1억 39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9억 38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자금 운영계획으로서는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 총합계가 22억 2269만 7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출연금 4억 원과 예치금 회수에 17억 9919만 7000원, 이자수입에 50만 원, 기타 수입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으로서는 합계가 22억 2269만 7000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8440만 원, 예치금으로 19억 38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입액이 235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차장수입이 2300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수입액이 4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시비출연금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17억 99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총합계가 22억 22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기금지출액이 22억 22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체육꿈나무 육성 자체사업으로 체육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 체육육성에 1억 2400만 원과 밀양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에 1억 6400만 원 해서 2억 84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152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전 지출부분에 자체사업입니다. 예치금이 19억 38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가 22억 22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 총계가 34억 33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출연금이 29억 원과 이자수입이 3억 64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 1억 691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4억 9528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9억 38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예치금 예탁처는 농협 우리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이 17억 99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은 보조경기장 물탱크 설치비가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 지고 어떤 규모의 물탱크 설치물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 물탱크 설치에 9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잔디구장, 보조구장에 설치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하에 들어가는 구조물입니다.
저거를 잔디에 물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 박상훈 위원우선 단순히 잔디에 물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지하에다가 매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위에 보면은 스프링클러라든지 곳곳에 물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잔디에 물주기 위해서 그래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기에 하절기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1일 100톤 정도 밑에 필요한데 실제 용량이 40톤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지하수에 받아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좀 쓰다 보면은 마 떨어지고 제대로 그런 물 공급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여름에 제일 관리하기 어려울 때 물 부분이 안 되면은 잔디 관리하는 부분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우리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부분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지금 배로 증액이 됩니다. 갑자기 이 쓰레기봉투가 한, 두 장도 아니고 355만 원이나 증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부분이 올해는 6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대비 해가지고 35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예. 사실상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부분,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부분, 쓰다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지난해에는 우리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해서 공공용 봉투를 쓰다가 또 모자라면 일부분 사다가 각종 행사는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종량제 봉투구입은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문정선 위원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일반가정이라면 갑자기 쓰레기를 배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행사도 갑자기 배로 늘지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들은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행사장에 가보면 음료수 마시고 난 1회용 컵 같은 것도 충분히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로 마구잡이로 해서 부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반개인주택에서는 다 부러뜨려서 최대한 부피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예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지역자체에서도 줄여야 하는 어떤 시점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줄이고자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거 모범을 보여야 될 일들을 배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한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와 관련해서 연결해 보면 홍보 리후렛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가가 배로 증액이 됩니다. 500원에서 1000원으로 되는데 홍보 리후렛이 무엇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 리후렛 부분은 우리 미리벌관 수영장 홍보에 대한 인쇄비용입니다.
○ 문정선 위원전체예산은 뭐 아주 미미하지만 단가가 배로 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째도 1회용 한번 홍보하는 형태라면 굳이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더라도 100%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이 바로 밑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20만 원이 배로 느는데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특별한 게 지금 매수라든지 인원수 대비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왜 이렇게 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 헬스장의 부가가치세입니다. 헬스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갖고 사실상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28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래 이제 한분기당 지금 4/4분기가 다 되어 오는데 한분기당 얼마 정도하냐 하면 150만 원 정도 지금 부가세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다 카드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게 갑자기 느는 부분들은 요인을 알아야 되겠다 싶고 우리가 최소 할 수 있는 부분들,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절약하시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283페이지 보시면 미리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 우리 예산으로 잡혀서 새로운 시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 분명히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난방비든 전기든 이렇게 절약이 될 사항인데 반영은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치하려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려 하는 거는 발전용량이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미리벌관에 한 달에 쓰는 전기료가 약 570만 원 정도 되어 집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면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아마 절약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러면은 공공운영비 전기료에서만 벌써 이제 1000만 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내년 공공운영비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지금 이 부분은 발전관계는 아직까지, 발전관계는 내년에 시설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만약 이게 시설이 되고 하면은 우리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면밀히 챙기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가 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운영비들 보면 최소화 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물가상승 대비해서 자꾸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5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이 지금 360만 원이 공설운동장에 공공요금이 3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렇게 배로 자꾸 늘이고 아니면 몇 백만 원씩 자꾸 증가하는지 우리가 절약할 부분들 세밀히 챙기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따지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걸 들여다 보면은 아까 박상훈 위원이 보조경기장에 물탱크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밀양공설운동장에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에 시설물 보수 외 1개소 5000만 원, 올해 ’11년도에도 7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또 샤시 개보수하는데 6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또 어디를 보수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문화체육회관 도색에 2500만 원 있는데 이게 다 결국은 똑같은 맥락에서 문화체육회관의 시설물 보수인데 이거 구분 지어 놨네예. 이거 구분 지어 놓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부분은 지금 위에 본경기장에 필요한 지하수입니다. 기존 지하수는 사실상 지금 여러 해 지내다 보니까 지금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올여름에도 그 부분 때문에 몇 번 지하수 용수로 관계라든지 지하 안에 수온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부 체크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체육대회 앞두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상 지하수 개발부분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수온지를 다른 데 옮겨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색부분은 미리벌관 도색도 사실상 건물을 짓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한번 도색한 적이 없습니다.
○ 최남기 위원아니, 미리벌관 말고 문화체육회관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문화체육회관도 사실상 도색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지금 외관상 봤을 때 많이 좀 지저분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도색을 해서 산뜻한 그런 건물이 되도록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문화체육회관 시설물 보수 외 1개소 5000만 원 이게 작년에도, 아, 올해 2011년도에도 보수를 하는 7000만 원 돈을 예산을 잡아서 해서 샤시 개보수하는데 6000만 원 들여서 문화체육회관 했는데 이 내용은 또 뭡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보수 외 1개소는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문화체육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이제 시설이 낡다가 보니까 이거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제때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지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할 때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밀양공설운동장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필히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현재 지하수를 이렇게 개발해서 물론 식용으로 쓰는 지하수 개발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식용은 좀 어렵습니다. 잔디구장에 거의 다 쓰는 그런 물입니다.
○ 최남기 위원여기는 어떻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 저쪽 밑에는, 위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기금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1억 2000과 1억 6400이 지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꿈나무 육성, 엘리트 육성에 1억 2000, 밀양시체육회 및 생활체육지원에 1억 6400에 대한 내용.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 체육 육성에 1억 2400만 원과 그 다음에 밀양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지원부분에 1억 64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꿈나무 체육육성에, 시 체육꿈나무 육성과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육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리 기금 지원금하고 있는 학교하고 그 다음에 주로 학교부분입니다. 지원하는 그 비용이고 그 다음에 밀양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지원비는 1억 6400 이 부분은 체육회와 생체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지원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국장, 간사 인건비이고 위에 거는 각 체육회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하는데 지금 타이틀만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했는데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안에는 지금 우리 일선체육지도자들 수당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 1억 2400만 원에 대해서, 또 1억 64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지출내용에 대해서 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하시겠습니까?
○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밀양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조명설치예산이 지금 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테니스장에 라이트 설치부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테니스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는 그 부분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는 천상 이 시설부분은 우리 체육인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체육인들은 바램이라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 시설을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하면서 이런 지금 라이트가 조명이 설치가 되면 전기료 같은 부분들도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겠다. 자체적으로 야간에 특정단체가 사용을 많이 하다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늘고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답변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련해가지고 시설보수라든지 신설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각종 소금을 사고 각종 운영하는 부분은 테니스협회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 문정선 위원조명설치부분도 지금 전기료가 테니스장에 협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를 하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야지, 시에서 한다고 우리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공공요금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은 동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습니다. 조명시설이. 그런데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문정선 위원이 1억 6000 줄일 수 있는 방안.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조명 설치는 등을 8개 켭니다. 8개 켜고 한 등에, 한 등주에 네 개의 등을 달기 때문에 이 부분 비용관계는 저희들 설계할 때부터 설치할 때까지 비용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줄이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잔디깎기 기계 같은 경우에 지금 재료비 보면 13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 잔디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해충 방지약품처리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86페이지에도 승용식 잔디깎기가 또 지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잔디 깎는 기계 6500만 원 구입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가 또 필요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참 올해 산 기계는 우리 천연잔디구장 관리하는 그 잔디고예. 여기 1000만 원하는 부분은 삼문동 파크골프장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는 작은 기계입니다.
○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잔디가 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기계들이 올라오고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상외로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보시면 밀양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관리에 있어서 병해충 방제약품 예산이 전혀 크게 줄지를 않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재약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병해충 방제약품은 해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잔디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더위가 심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저희들 절약해서 쓰겠습니다마는 기후여건이 좀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잔디 관리하는데는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되도록이면 절약해서 쓰도록 하고 꼭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난번에 보조경기구장 병해충 관련해서 잔디를 어떻게 복원하셨습니까? 그 방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잔디 자체를 바꾸신 건지 아니면 이 약품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잔디부분은 심한부분은 교체를 하고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과 그 다음에 우리 잔디 부분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 따라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약품으로 계속 이렇게 매년 이제 관리를 하는 거 보다는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잘 관리를 해서 자체에서 유기농 형태로 해갖고 이제 잔디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내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 관리방법도 좀 공유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도 유기농으로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매년 이렇게 약품으로만 하다가 이제 병충해가 들어오면 갑자기 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95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줄어든 6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0만 원, 지방교부세가 분권교부세입니다. 6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00만 원해서 6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 1769만 7000원이 증가한 19억 14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억 17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영어도서관에 개관관계로 건물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 행정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405만 원이 증가한 2억 3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123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료 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가서 연구전산개발비가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이거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를 DB암호화 구축 솔루션도입이라는 이거는 새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22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추경때 3000만 원 확보해서 도서관 앞마당 트리를 설치했습니다만 작년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경시설사업비만 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트리설치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2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수치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영어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9억 1500만 원인데 영어도서관 리모델링비에 8억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3억 4000만 원인데 전년대비 6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북스타트 운동비가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시비부담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와가지고 도서관 운영 자체예산입니다. 2억 7785만 7000원인데 전년도보다 2억 10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뒤페이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간 큰 금액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가지고 1억 4859만 5000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책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부분에 가서 초과근무수당도 전년도에는 추경때 초과근무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행정과의 예산으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자체인건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부분은 이게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이 예산안을 작성을 하는 관계로 이게 지금 수정예산에 다시 지금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79만 6000원이 감소된 2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도서관 승강기 관리하고 도서관 소방안전시설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2012년도 예산이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월 30만 원 하던 것이 2012년도에는 2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거는 실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실제 계약하는 것만 반영을 시켜 가지고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올해 같은 경우 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역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보면은 휴지하고 그 다음에 비누를 비치를 합니다. 그런데 화장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일반인들이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휴지를 좀 과다하게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안에서 자기 나 홀로 공간 우리가 침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손 씻고 나서 휴지로 가지고 옛날에는 닦았는데 그게 전부다 전기로 바람이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은 교체를 했거든요. 왜 그랬나 하면은 너무 많이 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두 장 해가지고 아끼면 될 건데 뭉텅이로 빼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막혀버리고 이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화장실 소모품 이거는 주가 휴지사용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쭙는 거는 공기청정기 및 손소독기 관리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400이 있는데 휴지를 좀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지금 휴지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공공시설에 최근에는 무조건 칸칸이 넣어놓는 게 아니라 서울역이라든지 대도시 대합실 같은 데 가면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는 걸 방지하려고 입구에 비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기를 사용하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더 또 400만 원이 지금 추가된 거는 구입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관리부분에서 이렇게 400만 원이 들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니까 이 부분만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을 더 한 겁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손 씻는 거는 온풍기로 가지고 하면 되는데 손소독기를 하면 되는데 안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통제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밖에다 놔놓고 빼가지고 들어 간다하는 거는 지금까지 습관상 그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여기에 우편에 295페이지에 손소독기 관리해서 따로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서관 앞에 트리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론을 좀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이번 뿐만 아니고 봄에도 이제 불교계에서 현재 지금 부산대학교 이철헌 교수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성명을 기억 못하겠는데 왜 특정종교에만 치우쳐가지고 관에서 하느냐. 그러면은 불교도 해주야 될 거 아니냐. 4월 초파일날 도서관 앞 광장을 그런 식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도 열린 시장실에도 몇 번 그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니다. 사실상 겨울에는 광장은 넓고 낙엽이 져가지고 나무는 이래 되어 있으니까 삭막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또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밀집한 지역이고 또 도서관 이용객이 하루에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삭막해서 연말연시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종교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자기는 자꾸 불교를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불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논리를 자꾸 전개를 하던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십자가하고 무엇이고 거는 건 전혀 없다. 없고 도서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부분에는 책을 펼친 모형을 설치를 하고 이랬거든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불교신문, 그분이 아마 불교신문에 제보를 하신 모양이지예. 그래가지고 편향적이지 않느냐. 왜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면서 불교 쪽에는 안 해주느냐하는 그런 뭐, 제가 지금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사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물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표충사와 관련해서 시비, 국도비에 준해서 시비를 우리가 매칭해서 보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논리상 적정한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봉축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또 1000만 원씩 지원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에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작년대비 올해 트리가 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본위원이 지난밤에도 가보고 설치한 그날 밤에도 가봤지만 따뜻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푸른색이 너무 가미가 많이 되고 푸른 색 한가지로 해서 너무 단순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차처럼 이렇게 해서 좀 흰색도 있고 노란빛도 있고 이래가지고 온화한 느낌도 있었는데 올해는 색상선정을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푸른 색깔로 하셨는지, 안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 업체하고도 되다보니까 저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못 챙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나 주황색이 들어가면 따뜻한 느낌이 들고 푸른색깔이 늘어 가면 추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차라리 푸른 거를 적은 나무에다 푸른 거를 하고 큰 나무에다가는 빨간색을 했으면 따뜻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거를 색깔을 다양화 시켜 가지고, 올해는 두 가지 색깔만 해가지고, 자기들도 이래하면 좋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해놓고 보니까 나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너무 단순하게 또 추운 느낌이 드는 인상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거를 좀 다양하게 네 가지 색깔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아무래도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업자들이 그래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디다. 그래가지고 영남루 앞에는 나뭇잎은 잎대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한그루인데도 굉장히 눈에 띄어서 가시고 오시는 분들마다 칭송이 자자 하더라구요. 똑같이 설치를 했는데도 그렇게 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료실 서가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 도서관에, 작년도 예산에 보면 서가가 있는데 그 서가하고 이 서가하고는 다른 종류입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아닙니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책은 자꾸 구입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거의 만여 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책을 계속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치할 장서용 서가입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혹시나 다른 서가인가 싶어서 확인을 드리는 건데 작년예산은 2500만 원에 85개를 구입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29만 4000원이 이제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지금 단가가 50만 원으로 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가 같으면 20씩이 아니고 40씩 해서 하든지 전체 개수가 늘거나 단가가 다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비싼 서가를 구입하시는지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이거는 조달품목으로 이제 작년까지, 작년이 아니고 금년까지 할 때 조달품목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현재 있는 거는 조금 책을 꼽는 데 꼽아놓고 하면 이용하기가, 또 책을 보관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목재로 된 걸로 하면은 오히려 내릴 때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해서 조금 고급으로 하려고 예산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서가는 서가인데 서가에 따라서 합성으로 되어있는, 그러니까 합금으로 되어있는 것도 양철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조달품목에서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싼 거고 이거는 이제 시중가 대로 우리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1개 50만 원정도, 1식에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계약할 당시에는 입찰을 하든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소 금액은 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문정선 위원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하고 도서관 자원봉사자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뭐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실효성 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도비보조로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했는데 아마 도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정착 단계에 안 들어갔느냐. 그래서 도비를 이제 감을 시키면은 저희들도 도비만큼 시비부담을 줄이다보니까 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실제 보상금 관계 북스타트하시는 분들한테 관계를, 올해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내년도에 이 돈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비확보를 더 안하고 도비를 감된 것만큼 시비를 같이 감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실효성이 있다면 도비가 감이 되어서 우리가 시비를 확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를 해나가야 되고 또 실효성이 없다면 아예 예산을 삭감해서 정지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원활동 봉사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하던 일들을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가능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원을 했나 이런 의구심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시비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북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어서 지역에서 행사한 거 얼마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실효성의 논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트리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예산이 3000만 원인가 이래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재활용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새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거를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감아놓은 것을 다시 푸니까 이게 재활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거, 왜 그렇나 하면 망가져버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다시 푸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예.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도 이거는 1회용 밖에는 안 된다. 이거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철거비용은 안 들어가니까 그 사람한테 빼달라고 하니까 그냥 뺀치로 두두둑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거 남은 거는 일부 극소수로 재활용했고 저것도 올해 해놓은 것도 1회성 소모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회성 소모용으로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는데 이제 설치하는 업자 측에 물어보니까 그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형편이 그래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백경희 위원그때도 도서관 앞에 트리를 하는 것이 좋느냐, 이런 갑론을박할 때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쓸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내년에는 1000만 원만 하면은 합니다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때 승인을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뭐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아마 관장님께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마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앞으로 답변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허홍도서관장님, 우리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정말 이거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논란 속에서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우리 20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보면은 성탄축제행사에 1000만 원, 봉축행사에 1000만 원 별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아마 종교적 관점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기에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뉘앙스가 많은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 속에서 그러면 다음에 저는 그분의 글을 보고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 쪽에서 예를 들면 뭡니까, 초파일날 그 시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왜 그러면은 연말에는 꼭 필요하고 다 같이 기회균등을 줌으로서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인데 그런 거를 한쪽에 기회박탈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부분들도 계속 이런 논란 속에서 돈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3000만 원 드는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하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면은 돈 작게 드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이렇게 했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때 정말로 예산이 삭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와서 이래 나오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고 한 가지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는데 29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그리고 298페이지 도서관 자료실 운영관리에 무기계약근로자자가 7명이 있고 296페이지에는 도서관 자료정비에 4명이 있습니다. 11명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에 이분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7명인데 이분들은 어린이종합자료실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자료 정리실에 두 사람, 그 다음에 디지털실에 한 사람, 그 다음에 5층에 전시실하고 시청각실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자유열람실 2층에, 참 자유열람실이 아니고 2층에 종합자료실에 한 사람,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일곱 명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 가지고 모자라니까 기간제로서 세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어린이실에 두 사람, 그 다음에 2층에 종합자료실에 한 사람, 그래가지고 지금 세 사람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 위원장 허홍296페이지 네 명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이거는 아마 작년보다, 작년이란다, 참 전년도 대비보다 금년까지는 세 사람을 썼는데 네 사람을 하려고 한사람 더 모자라가지고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도서관장님, 우리 도서관에 우리 정규직, 행정적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업무분장 도서관 소관 공무원의 업무분장하고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병국 위원예.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영어도서관 시설과 관련해서 세입에 없습니다. 이건 아마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를 국비를 6억을 지원받는 걸로 보조받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왜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게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데 내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은 내후년 2013년도에 국비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10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신청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려가지고 내년 3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2013년도에는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295페이지 자체사업은 굳이 이렇게 빨리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거는 건축을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하려하면은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대로 전체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집기예산은 2013년도 예산으로 국비지원과 시비 일부분을 더 증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렇다손 치지만은 6억이라는 돈을 지금 아직 예상치 못하고 내년 3월에 보조신청을 하지만 2013년도에는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너무 이렇게 빨리 잡아서 예산을 꼭 정말로 필요로 하는 데가 정말로 있을 텐데 사업도 할 수 없는 예산을 지금 미리 당초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실질적인 영어도서관을 꾸미고 하는 데에 기 건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이 계상이 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말이 16억이지, 이 돈이 엄청난 돈인데 기존 건물 뼈대가 있고 또 지금까지 여성회관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이 공간에 도대체 어떤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돈이 이렇게 18여억 원이 든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어떤 예산이 아닌가. 시기적으로도 지금 맞지도 않고 뭐, 10월에 지금 생각해서 갑자기 이렇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우리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정말 이런 계획성을 보고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이렇게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해서 문제해결이 될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사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버리고 꼭 깊이 한번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과 여기에 대한 또 우리 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장병국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사업계획구상을 하게 된 것은 저 건물의 활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늦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으로 사용하였고 저건 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이제 가버리고 빈 상태에서 어떻게 저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회계과와 저희 부서간의 의논을 한 결과 그냥 비워놔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에서 그것 또 사용하지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냥 비워놓기에는 그하고 해서 그러면 영어도서관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영어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세우는 추세이고 그래서 같은 도서관 안에 또 다른 용도로 들어오는 그게 있으면 굉장히 시끄럽고 불편하고 이런 점도 있고 현재 여성회관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이용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도서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객들한테 좋지 않나 해서 저 건물활용도면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 보니까 금년도 10월달에 저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왜 18억이나 들어가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다른 데 영어도서관 같은 규모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에 건축전문가한테 건축서하고 그 다음에 또 회계과 건축, 청사관리계에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계 건축공무원한테 하고 자료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인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서 이정도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 예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야, 저거 뭐 집 그대로 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에 저게 골조만 남고 안에 내부는 싹 그대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1층에 변소 하나밖에 없고 2층에 변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것도 2층밖에 없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몇 개가 있어야 또 이용객들한테 또 애들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 맞는 구조를 전부다 갖추다 보니까 골조만 사실상 남지, 나머지는 안에 벽이고 이거는 전부다 해체가 되는 그 구조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사실상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난 것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게 학원형태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또 책만 꼽아 놓는 그런 게 아니고 관에서, 이거는 개인이 하려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영어가, 영어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영어가 몸에 베여 가지고 영어를 쉽게 또, 어느 정도 크면은 영어로 가지고 다 회화도 가능한 그런 것을 관에서 해줘야 접목할 수 있지, 밀양 같은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영어학원이나 아니면 개인이 한다면 이건 엄두자체도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라나는 어린 세대한테 영어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 사업을 구상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지적 드린 게 이게 10월달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까지 걸린 시간이 오늘 이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8억, 국비 6억, 시비 12억, 리모델링에 16억, 도서와 집기에 2억 원을 투입하겠다. 실제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18억 짜리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라는 자체가 첫째 이런 졸속적인 어떤 계획을 의회까지 올라온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기 건물이 어떤 이용의 목적이든 간에 그 건물을 큰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 건물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고 멀쩡한 건물을 다 부숴가지고 새로 한다. 만약에 가정집에서 만약에 내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하나, 신혼방을 하나 꾸며주고 싶은데 참 과연 이런 식으로 방을 꾸며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논쟁을 벌려가지고는 해결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총무위원회를 우리 관장님도 좀 믿어주시고 예산부서도 좀 믿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깊은 토론을 해서 이 영어도서관 부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한번 더 살펴보고 어느 정도 영어가 대세인 것 같긴 하지만 행정이 또 지나치게 교육에 너무 많이 나가 있는 부분이 우리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또 다른 용도로 조금 더 깊이 생각했을 때 적은 비용을 들여서 충분히 예산낭비하지 않고 비용을 들여서 다른 사업을 전환할 수도 안 있겠나라는 생각도, 그 여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회를 좀 믿고 한번 기다려 봐 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장병국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졸속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10월달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벤치마킹을 네 군데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영어도서관이 소모성이냐, 안 그러면 이게 전시행정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들도 느꼈고 그리고 실제 영어 도서관이 뭐하는 곳이다는 게 썩 머리에 바로 안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이 뭔가 하면 책은 전부 원서로 하는데 그게 즉 말해서 유아들부터 접근하기 쉽게 그림책부터 학술적인 책까지 전부다 영어로 된 걸 합니다. 그래서 그래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쉽게 접목할 수 있고 또 동아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도 하고 독후감을 읽고 발표로 하고 영어와 친숙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학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책도 고가기 때문에 이게 관에서 안 하면은 쉽게 이게 한권에 적게 사도 5만 원내지 10만 원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민들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어가 몸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학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시립도서관 모양야말로 책만 단순히 빌려보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를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관장님, 제가 논쟁을 진짜 안 한려고 했는데 18억이면 말입니다. 우리 예산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얼마나 급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된다는 게 그 예산편성에 저는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우리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지금 군부로 나가야 되는데 옛날 읍면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 18억 정도 돈이면 부북면 정도 오례리에 고등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는 땅을 하나 매입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을 한달 만에 만든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도서관 꾸미는데 아이들 영어 접하고 하면 참 좋겠죠. 예산은 뭐가 우선 되어야 되고 뭐가 급한 건지 우리가 그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기본 아닙니까?
과연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중요합니까? 지금 무너져가는 밀양교육 이 현실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더 이상은 말씀을 서로 아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우리 위원회를 좀 믿으시고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과 예산안 종합검토를 하시고 목요일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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