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7억 6097만 7000원이 감된 169억 6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함으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독립운동사 연구소 건물임대료가 100만 원, 그 아래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에서 보면 자활사업의 5건에 5억 8300만 원,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자활사업 외 5건의 1억 2830만 원, 보장비용 징수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외 21건에 12억 7170만 5000원이 감된 137억 3288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여섯 번째 자활사업이 약 4억 52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된 큰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 여섯 번째쯤 생계급여에 약 5억 2200만 원이 감되어 있고 밑에 주거급여에 약 3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어서 세입이 좀 감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 367만 2000원이 감된 21억 5041만 3000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외 32건이 되겠습니다.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분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액은 14억 9108만 1000원이 감된 231억 737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보조사업의 독립유공자 묘지관리가 15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의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480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6억 7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간이전 1억 7700만 원 중에 민간행사보조에 독립운동학술대회가 신규사업으로 독립운동가 윤세주 열사 추모국제학술대회경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보훈단체 차량구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훈대상자의 진료 등 보훈단체 공동사용 봉고차량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두 번째 현충시설 안내도우미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현충시설을 찾는 방문객에게 밀양의 역사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안내도우미 2명을 격일 근무제로 활용코자 1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행사용 집기 구입으로 야외용 의자, 야외용 탁자는 현충일 행사시 부족분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에 700만 원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3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위에서 열두 번째 바르게살기 녹색생활화 운동에 신규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운동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자원보다 센터 복사기 구입과 자원봉사의 무료빨래방 노후기기 교체로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을 위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에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긴급복지지원 자체사업으로서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분권비 3억을 포함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7836만 2000원을 위기가구 사례관리지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약 3800세대의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위원 교육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협의체 수용비, 회의비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1억 3000만 원이 감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자활근로민간위탁에 4억 3630만 3000원이 감된 11억 27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소득공제에 1억 1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자립지원 지원 직업상담사에 3504만 6000원은 올해와 같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은 7420만 원은 읍면동 환경정비 참여자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간쯤 민간자본보조의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직원 5명과 사례관리사 1명의 인건비, 수용비등으로 2억 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사회복지보조의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 1억 277만 5000원은 간병도우미 20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 통장 근로장려금 8220만 2000원은 30가구의 근로 장려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아래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16명에 대한 2억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장애인복지일자리 26명에 4650만 원은 읍면동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4억 8774만 원은 읍면동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약 300여명의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 1770만 5000원은 대한노인회 밀양지회, 밀양재가노인 복지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3개 단체에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사회복지보조의 지역개발형도 추진사업, 지역개발형 시 추진사업, 다음페이지의 지역선택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에 4억 1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실적을 감안해서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사업,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에 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3200여 세대의 생계급여에 102억 4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6억 5200만 원이 지금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4억 6360만 1000원이 감된 22억 4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보조의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 이상 자가로 소유한 가구에 대해 가구당 약 180만 원의 지원 기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3억 7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해산장제급여에 8480만 2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할인사업에 약 650세대 분으로 2억 1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으로 국비사업으로서 3억 3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에 12억 8510만 원을 계상하고 기금전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2억을 전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자활사업 외 6건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활사업 외 5건에 1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마치고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 4223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3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의료급여사업비에 4360만 원을 계상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의료급여사업비의 10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등에 12억 8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금 회수에 2000만 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에 45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2억 7531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9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은 1억 4223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3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839만 6000원, 공공운영비가 50만 원, 공공운영비는 사례관리용 핸드폰 사용요금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1127만 4000원,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에 2억 9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의료급여사례관리 물품구입은 휴대용 빔 프로젝트 외에 1개를 구입한 조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분담금으로 12억 8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5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36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90만 원, 이자수입반환에 150만 원, 그 다음 부당이득금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세입은 1317만 원이 증액된 2억 4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금이자가 6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7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1131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부분, 전체세출은 1317만 원이 증액된 2억 4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주민소득지원업무추진여비로 2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5360만 원이 증액된 2억 3480만 원으로 예금이자가 23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5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000만 원, 연체이자가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은 5360만 원이 증액된 2억 3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업무추진여비에 15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에 보면 기금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의욕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내역은 수입이 2억 2100만 원, 지출이 2100만 원, 그래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7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장학생, 그 다음 일반장학생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은 고등학생 100만 원, 중학생 70만 원, 일반장학생은 고등학생 60만 원, 중학생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계획은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서는 출연금이 2억,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5억 6573만 3000원,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지출계획으로서는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2100만 원, 예치금이 7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전체는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73만 3000원으로서 그 내역으로 보면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시비출연금이 2억, 전년도 이월금이 5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지출은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73만 3000원으로서 예치금이 7억 6573만 3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출연금이 2억과 이자수입이 2100만 원으로서 9억 2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2100만 원, 잔액이 2억이 증액된 7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6573만 3000원이고 2012년말 현재액은 2억이 증가된 7억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1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촉진위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7150만 2000원으로서 2012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은 1710만 3000원, 지출은 2000만 원, 2012년도말 현재액은 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6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자활근로수입금, 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은 수입계획으로서 전년도수입액은 4억 8150만 2000원으로서 9289만 7000원이 감된 수입액이 3억 8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융자금 회수수입에 366만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7150만 2000원, 이자수입에 13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은 4억 8150만 2000원으로서 올해 지출액은 9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8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에 1000만 원 융자금에 1000만 원, 예치금에 3억 6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부수입계획입니다. 전체수입은 9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8860만 5000원으로서 예치금 이자수입이 1344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366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150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부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지출계획은 3억 8860만 5000원으로서 예치금이 3억 6860만 5000원, 자활가족 한마당어울림축제가 1000만 원, 그 다음 전세점포 임차료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에 366만 원, 이자수입에 1344만 3000원으로 해서 전체 17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1000만 원, 융자금에 1000만 원 해서 전체 집행액은 2000만 원으로서 잔액은 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6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7150만 2000원으로서 289만 7000원이 감된 3억 6860만 5000원이 2011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백경희 위원아니, 하실 말씀 하세요.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자활기금에 대해서
자활기금사업에 이렇게 보시면 기금책자 24페이지입니다. 자활가족한마당 어울림축제에 1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난해에도 이 기금 할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자활기금에서 자활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경비 나가는 거는 맞지 않다. 성격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해주는 이런 거를 맞지 않다. 그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해서 고유목적사업대로 하고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올라 오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마이크 댕겨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자활가족한마당어울림축제에 자활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마 자활기금이 조성 자체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비에서 저축해놓고 그 다음에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용도를, 사용용도를 이렇게 아마 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편성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이게 그 목적을 조금 전 일반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애초 2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설치목적에 자활지원사업의 촉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체육대회 소모성 경비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반운영비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남는 거를 기금으로 돌리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활기금을 지금해서 자활에서는 자활센터를 갖다 건립을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아끼고 아껴 써서 돈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추세에 체육대회를 위해서 1000만 원 쓰는 부분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기금은 기금대로 모아 주는 게 맞지 않나. 고유목적사업에. 지난해도 이거 해서 검토를 해 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야기 없다가 지금 또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활센터하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알겠습니다. 다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허홍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이 수입에 보면 기초생활생계급여하고 수급자 주거급여가 보조사업이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약 8억 9000만 원이 수입이 감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도로 자금자체가 지금 작게 내려와서 지금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게 배분한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있고 아마 1회 추경때 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지금 구두, 전화상으로 약속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일단 국비가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될거라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은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추경에 더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한 결과 지금 1회 추경에 환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 지원에서 있어서 2011년도에 2억 4480만 원 중에 299만 원만 집행된 아주 부실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백경희 위원134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3580만 원이었는데 거기 추경에 약 1억 9800으로 감되어가지고 집행한 사항이고 현재 이거는 88명에 대한 학생에 약 중학생이 63명, 고등학생이 25명으로 해서 약 1인당 15만 원으로 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 백경희 위원추경에 1억 8000 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본예산에 또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올렸다하는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차상위 계층이 해당되는데 이사업이. 중학생이 95명, 고등학생이 지금 현재 40명이 하고 전체에 135명인데 현재 예산은 88명 정도 밖에 지금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전년도에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전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1억 9800이 집행되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전년도에 1억 9800이 집행되었다고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전년도에 1억 9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에 또 2억 얼마입니까? 2억 59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된 것이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그 아래 보면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9000만 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2억 9500이 되는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러면은 134페이지 관련해서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는 올해 2011년도에 순 집행비는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집행액은 1억 9800만 원, 전체다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지금 보험료를 포함해서 1억 9800입니까? 안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학습비만 1억 9800을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그렇다면 전체 지금 조금 전 과장님께서 차상위 계층에 135명에 중고학생이 대상이 되는 중에서 88명이, 중학생이 63명, 고등학생 25명 88명분이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줄어 들면은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런 부분들 작년도 보다 더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부족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전체 다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조금 작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산편성상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좀 줄여서 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 위원장 허홍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보훈단체 차량구입은 8개 보훈단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그에 대한 활용방안과 차량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중에 고엽제에 차량이 1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고엽제 환자들을 수송하기 위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 외에 8개 보훈단체에서 현충원 숭배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동을 하고 또 회원들 중에 차량이 없어서 치료를 하러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지금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좀 걱정은 됩니다마는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구두적인 약속도 있고 이래해서 지원을 하고자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 편성이 되면은 다음 연도 가서는 운영비도 다소의 지원이 이루어져서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이거 한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특히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단체간에 특히 보훈단체간들의 이렇게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관리를, 방안을 갖다가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잘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한쪽에서 또 많이 씀으로 해서 소외받는 쪽에서는 잡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이런 거, 다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또 단체 간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이런 걸 구입해서 한다면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과에서 특별한 방안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우리 보훈단체 전체가 합의하에 사용방안을 강구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업을 신청할 때는 정말 잘하자고 해서 이렇게 누가 한 단체가 주도를 하면은 다 서명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났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단체 간의 반목이라든지 알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관리방안을 잘 수립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시에 살펴보면 1260만 원 예산중에서 245만 원만 지출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과다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예산이 그대로인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회협의체 운영수당은 아마 감사때 2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 지금 두 번을 개최를 해서 전체 개최가 4회에서 약 504만 원을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대표협의체 회의가 연간 네 번과 실무협의체 대표회의가 연간 네 번으로서 전체 8회에 대한 계상인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다소 회의가 다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건을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많은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산을 준비하면 알뜰하게 지출하시는 것은 결국은 지역의 복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심도있게 집행하셔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도 민간위탁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8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따라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을 이렇게 계상을 하면은 약 5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약2500만 원이 편성이 된 사항인데 간사 인건비하고 협의체, 보통 협의체의 수용비나 회의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간사 인건비가 조금 약해서 이걸 좀 보전을 하고자 500만 원, 실질적인 5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우리가 이런 민간위탁금을 보내면 거의 다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증액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알뜰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 가운데에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하신 건 참 좋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 여기 보면은 예산 편성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한, 기록이 된 것도 있지만 129페이지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해가지고 그냥 예산액을 8220만 2000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까 설명 가운데 30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뒷장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노인 일자리지 마찬가지로, 읍면동 일자리 노임에 300명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면은 수행기관 대한노인회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산서를 만들 때는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제습기, 세탁기 다 이게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설명가운데 조금 노후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정도 되었으며 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부분, 현재는 복사기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세탁기는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고 건조기는 마찬가지로 9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조달청에 내용연수가 고시된 걸 보면은 세탁기는 9년, 건조기는 7년, 전체적으로 사용연수를 초과해서 지금 써오고 있는데 지금 조금 기계가 노후 되다 보니까 무료빨래방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세입부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액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1억 3672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는데도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사항이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저소득층이 우리 특별회계 자금 최대한 활용해서 다소의 빨리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시 조금, 작년에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다시 1억 5000을 편성해서 최대한 융자에 적극성을 기하고자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것을 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열성을 내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기금운용계획에 26페이지 보면은 자활기금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보면은 2012년도말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탁금에 대한 2012년도 현재액이 지금 2012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이거는 예상을 해서 적어놓은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내년도 계획대로 사업을 해서 나면은 예상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책자에 보면은 예산이 1억 8120만 원에서 사업을 4447만 2000원하고 나면은 집행잔액이 1억 3672만 8000원인데 전년도에 돈 남은 게 1억 3600만 원인데 여기에 잉여금이 1억 5000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질문 내용하고 지금 맞지 않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집행액이 약 44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이 거의 융자단계에서 본인이 포기를 해서 1000만 원이 작게 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부분은 융자금 회수가 11월, 12월달에 다소의 융자금 회수가 되는 걸로 감안해서 1억 5000으로 순세계를 잡은 부분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병국 위원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예산안 자료 12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제 비용이 자꾸 이제 좀 늘어납니다. 지금 간사교육에 200만 원, 협의체 위원교육에 또 350만 원, 간담회 하는데 300만 원, 운영수당으로 1260만 원, 인건비, 민간이전으로 또 3000만 원, 워크숍에 450만 원
지금 제가 몇 가지 불렀습니까? 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왜 이래 뭐 좀, 예산편성이 뭔가 좀 대충 이래 많이 퍼주는 식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보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업무를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다소의 좀 시기적으로 일러서 다 추진을 못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계획이라든지 실행을 여기서 주관을 하도록 해서 이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계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좋습니다. 지역협의체가 활성화가 되고 당초 목적대로 복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유관관계기관에 어떤 대표 위주, 관계공무원 위주로 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실무협의체하고 그냥 협의체가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협의체가 뭘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의체 중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밑에 각 분과가 8개 있습니다. 실질적인 각 분과에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올해도 장애인분과라든지 분과별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 우리 시 전체의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각분과별로 시행을 많이 하고 그 분과의 회의에서 전부 사례관리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분과에도 이루어진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 대표협의체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일은 우리 실무분과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 장병국 위원사회복지법 7조에 의해서 지금 협의체 부분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가 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꼭 상위에 어떤 그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가 너무도 형식적으로, 여기에는 인원이 60명이나 실무협의체하고 복지협의체하고 정말로 형식적으로 7월 1일날 복지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월 5일날 위원장 선출하고 위촉장 수여하는 정도 선으로 1년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열거했다시피 돈이 이렇게 참 형식적인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향후에 이 위원회를 제대로 하던가, 사회복지를 밀양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이런 예산편성이라면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꼭 좀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복사기를 500만 원을 주고 다시 사시겠다고 자산취득비에 올렸고 자원봉사센터에 제습기를 산다고 50만 원, 세탁기를 산다고 1300만 원 올렸는데 자원봉사센터 세탁기가 언제 구입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계상한 부분은 98년도에 지금 20㎏ 짜리를 세탁기하고 건조기 30㎏짜리 하고는 98년도에 구입한 걸 교체하고자 합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현재 사용이 불편함이나 고장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지금 노후로 인해 가지고 무료빨래방을 운영하는데 기계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조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지금 현재 건조기 2대, 세탁기 2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애로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대충 이렇게 형용사 쓰셔가지고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었으면 어떤 노후화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와 자주 고장을 일으켜서, 올해도 지금 다섯 번 정도 업체서비스센터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리를 하는데도 업체가 우리 지역에 없고 타지역에서 출장을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무료빨래방을 운영하는데 그 수리기간에 운영이 원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좀 교체를 하면서 용량도 조금 더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올해는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그 2년 동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수리비 지급한 명세서를 일자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복사기는 지금 신규, 새 제품으로 구입, 교체를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복사기를 임차를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품으로 구입해서 사용코자 신규로 올린 부분입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생각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 발간실에 보면 내년도 복사기가 또 우리 집행기관 전체적으로 공보실 산하에 복사기 교체하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위원님, 죄송한데 한번 더
○ 장병국 위원우리 본청이나 지역에, 우리 관청에 복사기나 자산취득을 위해서 이런 물품구입계획이, 대체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발간실이나 타부서에도 완전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그런 제품이 교체대상이 아니라 타부서에 있는 우리 행정, 어떤 복사기를 물품을 우리 매각처분하는데 보면 회계과에서 1년에 수입으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놓습니다. 수입예산편성을 하는데, 과연 이 복사기가 지금 1대를 새것을 사면 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 복사기가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자원봉사나 다른 일반관변단체, 우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이런 것을 매각하지 말고 이렇게 사주지 말고 좀 보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지 제가 사실 그렇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절약할 용의가 없는 건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삭감을 하고 2012년도에 자산취득복사기 중에서 정말로 좀 깨끗한 거 하나를 가려서 한번 지원해 줘 볼, 그렇게 예산절감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월 10만 원씩 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어서 우리 현재 복사기가 소요 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면은 1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부분이고 우리 장위원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산절감사례는 저는 정말로 이런 형식적인 절감사례 이런 거 보다는 정말로 우리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깊이 있게 우리 본청에 아주 양을 많이 하는 그런 사무기기도 아니고 이런 관변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꼭 필요를 느낄 때에는 이런 방법의 컴퓨터나 프린트나 모니터나 여러 가지도 이렇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특히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을 자세히 보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좀 형식적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사업도 크게 제대로 되는 사업도 없고 그리고 이 기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자도, 이율도 다 달라요. 기금 예치를 해놨는데 이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같이 예를 들어 1억을 예치했다면 이 기금, 저 기금이 다 다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예치를 해놓고 나면 운영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이 상품으로 예치를 해놨더니 얼마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었다. 그런데 다른 제품으로 갈아탔을 때 더 이자수입이 늘어 난다 이런 거를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 첫째 하나하고 두 번째로 운용함에 있어서 이 금액을 이제 두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곳에 모아서 제대로 집중해서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되고 할 텐데, 정말로 이 형식적으로 아, 이 기금은 이 기금, 요 기금은 요 기금으로 탁, 탁, 탁 분리해서 운용 제대로 효율성 떨어지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면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 기금관리에 있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참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기금이 각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통합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된다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금 운용도 좀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요. 현충시설 안내도우미,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우리 현충시설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관리인원이 청경이 한사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충시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현충시설에 대한 이해라든지 우리 밀양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방문객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안내도우미를 2명을 채용해서 격일제로 해서 365일 운영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하고 역사 자료를 제공하고자 지금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 백경희 위원우리 2011년도에 우리 현충 뭡니까, 현충시설을 방문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충시설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독립기념관은 박물관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 1만 4000명 정도가 방문객이 발생을 했고예. 위에 충혼탑은 약 8000만 원 정도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우리 독립기념관에는 지금 안내하는 도우미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독립기념관에도 별도 지금 안내 도우미는 없습니다.
○ 백경희 위원관광해설사가 지금 하고 있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박물관에 도우미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박물관에는 지금 관광해설사가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따로 관광도우미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제가 알기로는 관광도우미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관광해설사가 하고 있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 백경희 위원만약에 손님이 오신다 아. 이거는 손님이 오신다 해가지고는 그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거 우리 현충시설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지예? 신규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충혼탑에 가보면 안내하는 분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느낍니다. 느끼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광해설사가 있으니까 관광해설사를 문화관광과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2명을 갖다가 격일제로 하면 계속 거기에 현충시설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그것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관광객이나 방문오시는 분이 내 달아 연결해가 오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현재 우리 관광객이 단체로 사전에 예약이 되고 하는 부분은 관광해설사를 초빙을 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수시로 오시는 분들은 일일이 관광해설사를 초빙을 해서 시간적으로 대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내 도우미를 해서 오시는 분마다 설명을 드리고자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 백경희 위원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주민생활보장에 전체적인 예산이 15억 7784만 9000원이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2011년도와 2010년도 보면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2010년도 에 보면은 230억 정도 되던가 이렇게 되고 11년도에는 214억 9900만 원 돈인데 올해 이렇게 많이, 아니 2012년도에 이 예산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주욱 보니까 이게 예산이 주로 줄어든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이런 금액이 주로 많이 줄어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우리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든지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찾아보면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인데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자활사업에 금액이 약 4억 3000 쯤 이렇게 감이 된 부분은 수정예산에 자활사업에 감된 부분은 지금 다시 국도비가 보조변경이 되어서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부분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지금 작게 되어가지고 감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도비까지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많이 줄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1회 추경을 하면은 보사부에서도 현재까지 매회연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산을 가지고는 그렇게 줄지를 않습니다. 인원수가 줄어서 주는 거 외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보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지원제도가 좀 늘려서 오히려 주변에 찾아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변에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신이상으로 인해서 되는데 본인이 기어코 진단서를 끊어야 되는데 진단서를 끊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한 가정에 형제간 두 사람이 다 그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이런 저소득자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 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줄어서 시비가 줄었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때 노력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올해보다 29억 4848만 6000원이 증이 된 379억 830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강좌수강료 수입이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인증기 수입이 2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보육료 예탁금 및 이자수입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이월금에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있어서 3억 2400만 원,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분권교부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11억 606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장애수당 등 45개 사업에 258억 5784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기금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 8753만 4000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서 장애인연금 등 135개 사업에 89억 6704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올해보다 29억 5484만 4000원이 증액이 된 566억 8844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장애수당에 올해보다 3331만 원이 증액된 6억 409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된 부분은 인원수가 다소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올해보다 5745만 5000원이 증액이 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량이 당초에 9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장애인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보다 11억 6845만 9000원이 증액이 된 13억 6259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지금까지 활동보조에만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10월 5일자로 사업이 다시 장애인에 활동보조영역이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부분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되고 올해는 예산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이 통합 관리하다보니까 12억이라는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36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거는 장애인 전용주차단속요원의 인건비가 단가 상승에 따른 그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1억 2000을, 도비 6000만 원, 시비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화상전화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아인들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또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상전화기를 21대를 내년에 설치하고자 계상 시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안 운정에 있는 크레파스 장애인시설이 지난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법면이 다소 지금현재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보조에 보시면은 올해보다 1억 4660만 8000원이 증액이 된 3억 444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예산이 다문화지원에 있어가지고 방문교육 사업비하고 센터운영을 별개로 분리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함에 있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여성폭력예방사업에 있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12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비가 좀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바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보다는 5171만 4000원이 감된 1억 160만 원을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된 이유는 지금현재 교육비 중에서 국비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순수하게 우리가 지자체예산은 도비, 시비 부분만 교육비만 계상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만큼 감액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40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사업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줄다보니까 그래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16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보조에 건강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현재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확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병행해서 건강가정사를 데려가지고 가족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결혼준비프로그램, 가족상담 등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센터를 하나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보조에 1억 6126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센터운영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른 그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보시면은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2억 9683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은 중간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이 있습니다. 이 급식을 지난해에 올해 많이 되어가지고 추경때 일부 삭감을 2억 34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6000만 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게 2억 9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5972만 원이 감액이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이 부분만큼 증액이 아마 국비가 별도가 증액이 되어 내려 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유아 보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8억 405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만5세 아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만5세 아는 수급자와는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지금현재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 사회복지과로 일원화를 시킴에 따른 그 부분이 3억 4000해서 8억 4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차량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281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올해와 같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내시가 적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만0세에서 4세 아동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당이 신규로 이번에 새로 된 부분입니다.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셋째 아 이후 무상보육료 부분이 있습니다. 여건에 4억 745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만3세에서 5세아 까지만 지원해 주던 부분을 0에서 5세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인 어린이집 공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억 3389만 5000원이 늘어난 부분은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해서 저희들 관내에 민간보육시설이 공교육시설로 6개 시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운영비 지원의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 가지고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비가 2000만 원 지원되다보니까 너무 경비가 부족해서 올해는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170만 9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추경때 확보되어 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음향반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안에 있는 무대에 지금 각종공연에 따른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연주음이 반사가 안 되고 그냥 거기서 흡수가 되다보니까 안에 있는 청중들한테 고루고루 안 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확산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9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올해까지는 이 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본보조에 있어가지고 덕인노인요양원 장비보강과 우리들 노인 전문요양원 소방설비 보강 이 부분은 이번에 각각의 요양원 증설에 따른 추가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공설화장장 화장로 개보수가 있습니다. 2억 7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 3기에 따른 화장로 자체는 평균수명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정도 수명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로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항상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튼 지원 받아가지고 내년에 이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억 182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율이 다소 감액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가지고 1억 89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복지관의 경로식당과 그 다음에 탁노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단가가 조금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낮아가지고 250원씩 인상을 시키고 저소득 재가노인은 500원 정도 인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시키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 자치단체 보조금에 있어가지고 밀양실버가요제에 5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해서 내년에 1회 밀양실버가요제를 개최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에 경남향토음식축제가 1000만 원 계상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 아리랑 대축제시에 우리 도내에 있는 각 먹거리를 총 우리가 여기서 밀양에 다 모여가지고 전시도 하면서 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되고 또 음식업지부 지회에서 약 3000만 원 정도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6억 4578만 8000원이고 내년도에 수입을 1억 18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지출을 2500만 원, 그래서 증액이 9300만 원에서 내년 2012년도말에는 7억 3878만 8000원이 그렇게 현재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은 출연금에 1억하고 이자수입에 1800만 원을 그렇게 보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2500만 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노인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설치연도는 2001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6억 4966만 9000원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2000을 조성을 해서 내년 말에는 7억 6966만 9000원의 현재액이 남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1억 2000은 출연금 1억과 이자수입 2000만 원을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에 1억 99만 6000원이 되고 또 내년에는 수입이 1775만 원, 그 다음 지출이 425만 원 해서 순 증이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말에는 1억 1449만 6000원이 현재액이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은 1775만 원은 보조금, 도의 보조금과 이자수입, 또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25만 원, 이자수입은 350만 원, 과징금은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1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2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충분히 이 여성회관과 관련한 홈페이지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하면 따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축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홈페이지를 전면 재수정을 해가지고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여성회관 홈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여성회관 재건축사업이 거의 올 연말 되면은 마무리하고 1월달 개원준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 보다는 지금 우리가 재건축해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될 경우에는 정말 프로그램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과정별로 이런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다 지금은 직접 방문을 해서 하지만은 전부다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막 바로 거기서 접수를 하고 이렇게 정말 여기 와서는 그냥 강의만 듣고 또 수강만 받도록 이렇게 하지 미리 사전에 어떤 접수를 위해서 이렇게 온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세부내용이 좀 더 꼼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활용방안을 잘 마련하고 해야지, 서버만 구축만해서 이렇게 개설해 놓는다고 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기존 정보통신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계속 이렇게 서버 구축하는 비용들을 예산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 조금 낭비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밀히 한번 더 검토하셔서 특별히 이 서버가 필요하다라면 또 따로 구축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용이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면은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이거 조금 전 문정선 위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한 가지
○ 박상훈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여기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전 이렇게 미팅을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면 2200만 원 이하 같으면 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인데 2500만 원 해 놔서 추정치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보다도 우리 여기에 공보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용역 하는 거와 맞춰봤을 경우에 25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를 들면,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2500만 원에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은 결국은 2100만 원이든 이렇게 87.745로 한다면은 그렇게 밖에 안 될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수의계약금액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17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한곳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는 내일5통과 가곡동 두 곳이 되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 설명에 보면은 내일5통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폐쇄를 하고 향후 경로당으로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사업비가 178페이지 경로당 보수비에 포함이 된 것인지, 그리고 향후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등록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지난 번에 우리 내일동 뒤에 거기하고 또 가곡동에 지금 주공 쪽에 두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 해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여기 내일동 사무소 뒤 그 부분은 너무 이용자가 적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폐쇄를 시키고 가곡동은 그런 대로 인원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지금 내일동 뒤에 거기에 공부방으로 인해 2층 부분은 당초에 경로당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2층 문제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경로당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재산관리부분은 일단 총괄하는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넘기고 지금 그거 말고 우리 내일동사무소 있는 뒤쪽에 지금현재 그 부분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일동사무소 뒤에 거기에 새로 신규로 이번에 지난 추경때 확보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훈 위원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기존 청소년 공부방 1층은 경로당으로서 운영을 안 하고 내일1통 내나 동사무소 뒤쪽에 거기 신축건물로서 대체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 박상훈 위원향후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그 장소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로 그 부분을 넘겨놨습니다. 넘겨놨고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2011년도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은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내일 5통으로 사업목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내일1통은 1통대로 경로당을 하고 5통을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실 런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을 저는 2층은 1층하고 2층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층은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이고, 지금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 박상훈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늦게나마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내일5통에도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러면은 여기에 178페이지 경로당 보수비 안에 옛날 공부방하던 자리에는 1층에 있던 통장님 사무실과 예비군 중대가 2층으로 올라가고, 어쨌든 통장 사무실 폐쇄를 하더라도 중대본부는 2층으로 가고 1층은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하시겠다는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풀로 해가지고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이지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백경희 위원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사업들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 부분은 지금현재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지금 시책으로 해가지고 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군별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도비도 보태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용을 앞으로 해 가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거기에 건강가정사 전담인력을 한 2~3명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가족사랑의 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족상담, 또 순수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결혼준비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부부관계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해서 우리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을 시키고 또 사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사전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운영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거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백경희 위원그러면 아까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육지원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지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아까 이 부분 제가 설명 드렸는데
○ 백경희 위원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늘어나도 별도의 센터장을 두고 이렇게 하면 인력이 낭비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센터장을 두고 하면은 인건비만 더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밑에 둬가지고 역할의 기능은 독립성을 띠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래 합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보면 방문교육도 따로 했는데 또 방문교육을 하고 같이 통합관리 운영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센터운영비하고 별도로 했는데 합치다보니까 돈이 증액이 많이 되었다 해서 그 어떻게 되었는지 싶어서 그 의문을 제가 풀어줄려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 백경희 위원이 부분에 새로 실시하는 그런 신규사업부분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신규사업 할 때는 뭔가 모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해 주시고 또 167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612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운영비가 350만 원에서 원 360만 원으로 월 10만 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18개소가 있는데 올해까지 16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아직까지 운영기간이 2년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하나는 내년이 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올리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17개소에서 16개소가 이제 운영비를 받을 수 있고 아직까지 1개소는 운영비를 못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18개소에서 17개소입니다.
○ 백경희 위원18개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병국 위원예.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2011년도 결산추경과 예상되는 결산과 관련해서 총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올해 꺼 말입니까?
○ 장병국 위원예. 올해 꺼.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에서 이 예산자체가 12월 말까지도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지금 예상하기 어렵다 이래보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장병국 위원그런데 전년도 2010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21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장병국 위원21억 중에 우리 시비부담금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한 30%정도 보면 시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30% 같으면 한 7억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장병국 위원7억 정도를 우리 사회복지과가 이제 안고 있습니다. 매년.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순수하게 자체사업 같으면 불용액을 정리하고 하지만은 국도비에 따른 부담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움직여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그것만, 시비만 없앤다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 장병국 위원7억이면 규모가 그래도 큰 편입니다. 7억 정도 같으면. 우리가 시골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7000만 원씩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10개 정도 지을 수 있는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도비, 광특 다 이렇게 중앙, 상위예산을가지고 사실상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을 한다. 실질적인 사업은 되지 않으면서 돈을 내려 보내 주니까 이거는 당연한 받아서 시비 딱 붙여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해놓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실에 있으면서 살림도 살아보고 제가 또 도청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살림을 살아봤는데 제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요 앞전에 여러 가지 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산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쭉날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안 맞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지자체로서 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방 수정예산에 또 이렇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내시가 그렇게 들쭉날쭉 내려옵니다.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는 감히 또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건 저도 공감은 같이 합니다.
○ 장병국 위원잘못된 거는 좀 바뤄야 되는데 시도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중앙부처에 이게 좀 제대로 좀 해라고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주욱 보다 보니까 저는 이름도 처음 듣는 무슨 센터가 또 하나 생기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산이 300 얼마인가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려니까 빨리 안 찾아 지는데, 이 또 예산 걸쳐놔놓고 앞으로 또 이 이름으로 얼마나 또, 참 효용성 떨어지는 이 사업을 또 사회복지과가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되면 이제 기 예산 없는 제로가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시켜 가지고 센터 사무실 구하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센터 뭡니까? 센터 그 하는 일이 뭔지를 잠시 좀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건강가정센터.
○ 장병국 위원무슨 센터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건강가정센터.
○ 장병국 위원예. 건강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아니 그래 올해 새로 생겨갖고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그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제 건강, 그야말로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각각의 가정에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이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단위사업을 개발해서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 장병국 위원아마 다음부터는 과장님, 중앙에 이런 식으로 하거들랑 지금 내려 보낸 거 우리 지금 인원 갖고 도저히 일 못하겠으니까 이거는 그만 좀 보내라고. 못 받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거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기금 쪽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지금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그 다음에 또 식품진흥기금도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맞습니다.
○ 장병국 위원맞지예? 여기 지금 실제로 이제 고유목적사업비로 주욱 한번 봅니다. 보면 2500만 원 이거는 보니 노인운영비 주는 거고,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안 쓰여지고 있지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장병국 위원식품진흥기금도 볼 때 고유목적은 또 2012년도에는 사업비 배정이 없습니다. 전년도 720만 원으로 사업을 뭘 했습니까?
모범음식점 소형복합 찬기지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거하고 작년에 향토음식경연대회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 원하고 그래가지고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우리 기금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하는 기금이 세 종류 다가 뭔가 이거는 기금으로 굳이 할 별 필요가 없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노인복지기금 갖고 2500만 원만 지출하는 것 같으면 일반예산에서 2500만 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민간 보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기금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 역시 지금 시작단계이긴 하지마는 이게 그다지 뭐, 지금 1억 1400만 원 이거 가지고 고유목적을 뭘 할런지 분명하지도 않는 것 같고 여성기금은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실질적인 사업에는 큰 의미가 지금 현재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좀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안 그러면 기금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통합 기금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도 이자수입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사회복지과 안에서도 이 기금별로 이율이 또 좀 다를 겁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향후 방향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볼 때는 참 기금이 사실상 빨리 조성이 되어서 어떤 거기서 나오는 과실금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금이 조성이 자꾸 지연됨으로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 기금을 1년에 2~3억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좀 더 노인이라든지 여성문제, 또 식품진흥문제 이런 부분에 각각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거를 집행하면서 또 도의 기금을 갖고 올 수 있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인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장병국 위원안타깝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기금을 확실히 어떻게 좀 한번, 앞 시간하고 점심시간 두 시간 있어서 예산답지라도 저는 마련해 오실 줄 알았더만 전혀 준비를 안 하셨네요.
또 향후에 이 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기금은 지금 현재로 참 진짜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정말로 대안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은 조성단계라고 보시고예. 좀 더 지켜 봐주시면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기금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면을 새로 잘 좀 연구를 하셔서 해 줬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내에 로데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데는 화장장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운구하는 밀어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로데입니다. 거기 그 위에 곽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화로에다 넣지 않습니까? 곽을 올려놓은 그 전체가 로데입니다.
○ 장병국 위원이거 소모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소모품보다도,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은 8개월이 되면 바꿔야 됩니다, 계속. 소모품적인 성격입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그걸 영구적으로 쓰는 것을 교체를 하셔야지, 매년 이렇게 지금 올해 2700만 원, 작년에 2460만 원, 1년에 두 번씩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8개월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이 될 수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거는 참, 이거 갈면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수의계약을 줍니까? 아니면 물품 들어오는 거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물품을 전문 취급하는 그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취급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독과점이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고 아마도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오면서 화장장 안에 로데를 왜 이렇게 비싸게 구입하느냐고 질의를 처음 받아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장병국 위원화장장에 지난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지난해. 그런데 이제 이것 이런 부분도 관할 담당부서에는 명확히 이게 왜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좀 불편한 위치에 있는 이런 것도 실물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화장장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화장장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액 대비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과합니다. 인근 화장장과 좀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좀 챙기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한번 비교된 자료를 한번 의회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외부에 면제해 준 부분을 전부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요금도 다소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다, 영 낮은 편은 아니고 조금 낮은 편이다 이러해서 요금도 좀 상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지자체하고 주욱 이렇게 데이터를 내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조금 요금을 업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조금 전에 자료 이 부분은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정말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물론 지역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6만 원, 그리고 외부는 24만 원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25만 2000원입니다.
○ 장병국 위원25만 2000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장병국 위원6만 원, 2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여기에 주유소 입찰계약을 통해서 기름 값 들어가는 게 1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적인 수입금액은 1억 6000만 원 대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억 68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히던데 이게 시설유지비다, 인건비다, 뭐 기름 값이다 이걸 다 합치니까 금액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정밀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이 수요자 들이 이제 실제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물론 다 지원해주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이, 우리 밀양시 같이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너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꼭 한번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10년 넘게 아직까지 10억을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몇 년전에 부터 계속 좀 조성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다보니까 1년에 1억씩 해야 될 기금을 계속 5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과장님 1억을 해주셔서 그래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10억이 되어야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여성회관도 건립이 되고 했으니까 내년에나 안 그러면 올 추경에 이 2억만 하면 10억이 되겠는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나 안그러면 2013년도에 2억을 조성 해주셔서 우리 여성회관이 건립되고 했으니까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설상목예. 해 드리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언제 해주 실 겁니까? 추경에 해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예.
○ 총무국장 설상목우리 여성회관 건립이 곧 되니까 정산해서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식을 해놓고 우리가 좀 증이 되더라도 10억까지 사업목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올해 그러면 10억을 추경에 2억을 더 해가지고
○ 총무국장 설상목올해 하면은 10억이 안 되겠습니까?
○ 백경희 위원아니, 올해 1억 밖에 안 해 놨는데예. 1억 해 갖고 7000 얼마 되었습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올해는 여성회관이 1월에 준공이 될 거거든예. 그러면
○ 백경희 위원그러면 올해 다 3억을 해가지고 10억을 해 주실 겁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 백경희 위원꼭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올해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를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17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가요제하고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고 지금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느 단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은 지금 기존 작년에 지난 12월 20 몇일인가 작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련관에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이거는 밀사모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청소년 가요제 이 부분은 지금 저기
아, 이게 지금 밑에 뮤직페스티벌은 하남에서 하는 겁니다. 하남에서, 예. JCI에서, 하남에서 합니다. 하남.
○ 문정선 위원그럼 이 부분이 지금 청소년 가요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행사를 가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좀 부실하고 참여인원들도 좀 적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남이라고 해서 하남 따로 이렇게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는 거 보다는 이 두 사업을 업쳐서 제대로, 제대로 밀양시에서 시내 안에 또 공연장도 있고 이렇는데 충분히 집결해서 모두 이제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수혜대상도 많아지고 이렇는데 또 이렇고 신규업체를 선정하고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되어서 행사가 진행이 되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하남부분은 저도 작년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격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저도 큰 틀에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통합할거는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되어가지고, 또 그쪽 측에서는 이동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디다. 있어서 그래서 조금, 좀 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전체적으로 무안은 무안대로, 삼랑진은 삼랑진대로 어느 시간이 되면 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또 이제 또 단체가 생겨나고 그러면 또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하나를 아울러서 어느 시기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간의 화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겠다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음향반사판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지금 상당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따라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우리 밀양관내에는 지금 문화체육회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그마한 강당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정말 우리 음악 이런 어떤 가요제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공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고 아주 섬세한 이런 어떤 음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된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특히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이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준공이 되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몇 년이 흘러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상당히 강당으로 인원도 많이 수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에서 대관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 이 부분은 저도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일단 어떤 성악가라든지 어떤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혹시 음악을 하면은 그 음악이 음향이 거기 관중을 향해서 이게 소리가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무대에서 하면은 바로 무대에서 거기서 막 바로 거기서 음이 빠져 나가 버린답니다. 빠져 나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양질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하는 그런 어떤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11개 캐노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고 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아주 음악에 아주 심취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해야 어떤 거기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라도 갖춰서 좀 더 이런 음악부분에 발전적인 그런 공간이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넣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제 신중하게 예산수분이 되어야 하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이제 건립을 하면 당연히 전문공연장이 대형규모의 공연석도 있지만 소형공연장도 마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또 예술단체가 선호하기를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6000만 원씩이나 해서 물론 공연장의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 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투자를 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맞지, 문화예술회관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는 의미니까 좀 더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예술단체에서 요구하는 풀성 형태의 어떤 지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딱 공연에 적절하게 맞을 수 있는 어떤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이 음양반사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6000만 원 들여서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음악전문가들이 음악을 듣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여기에 우리가 음악 관련해서 대관된 부분이 한 22회 정도가 됩디다. 22회로서 아주 횟수가 많아요. 많고 그리고 거기에 인원이 1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회관도 회관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혀 이런 어떤 음악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시피, 아주 섬세한 이런 부분까지 안 되어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를 해서 좀 더 지금현재 특히 자라나는 애들, 청소년들, 이런 애들도 여기 와서 공연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애들한테도 이런 조금 다소 질이 높은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서 자기들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발전도 많이 있을 거고 그게 결국적으로 우리 밀양의 발전과 귀결이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과장님 제 질의가 그게 아니고 이 6000만 원만 들이면 음향반사판으로 인해서 음악공연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예. 충족이 100% 된다라고는 볼 수 없고 우선에 지금 궁여지책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여기에 음향반사판을 하시겠다고 주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제대로 음향반사판,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강당을, 그 공간을 만들려면 이 전문가의 의견을 잠시 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금액이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몇 억대, 5억, 6억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뒤에 벽면처리까지도, 또 음향반사판은 무대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6000만 원을 가지고 뭘,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동식입니다. 그야말로 병풍식으로 접어가지고 쓸 때는 다시 펴가지고 쓰고 그게 이제 병풍 같으면 11폭짜리 병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할 때는 다시 무대 뒤에다가 설치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다시 접어서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 그야말로 문화예술회관, 거기에는 고정시설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고정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이거는 이동식이고 그야말로 조금 초보적인 단계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뭐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러십니까?
우리 아마 지금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아마 다들요.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몇천 억, 5000억짜리 건물도 싱가폴까지 가서 참 뒤지다시피 해서 뒤져보고 왔습니다. 함안, 화순, 뭐 안동, 잘해놨다는 하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음향판이 뭔지도 압니다. 이동식이 어떤 건지도 압니다. 병풍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설치했다가 또 제껴 놓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무래 옆에 이거 6000만 원 들인다 해서 효과가 없는데 앞에 벽면자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문화예술인, 음악 특히 하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거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금액이 6000만 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자세히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당장에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은 지금 별도의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지을 때까지 우선에 우리 음향을, 제가 전문적으로 설명이 잘 안되는데 이게 설치한 거하고 안 한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해놔도 또 여러 가지 공연자체가 결국적으로 소규모 공연이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관을 못해 줍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활용도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에 좀 문화예술회관이 설 때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도 항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장병국 위원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규모도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500석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도 규모밖에 안되는데 물론 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800석 규모 되고 다시 300석이나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틀림없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돈 6000만 원이 아니라 정말로 2억이나 3억 정도의 규모로 청소년 수련관을 제대로 공연장에 맞도록 일단은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질문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정말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정말로 이거 한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시험 삼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적은 예산을 지금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아지는 겁니다.
뭐, 좀 더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아까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돈 6800여만 원을 우리가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회수를 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 회수한 이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6800만 원을 우리 사회복지과 쪽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장병국 위원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그 자료에 보면 1844만 원 정도의 돈이 차기이월금으로 또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 12월중에 일부 쓸 겁니다. 쓰고 지금 현재로서 정산하다보니까 이월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남을지는 지금 아직까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무감사 시점에서는 이월금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12월까지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청소년수련관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이제 가보면 홍보물 쪽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강료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이월금, 이런 걸로 발생시키지 말고 수강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싶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무료로 해서 운영하면 좋은 데 또 사실상은 일부 수강료나 조금씩 내야 자기들의 어떤 의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물건 하나 쓰더라도 아껴 쓰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신의 책임감 그런 부분에 좀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크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제 오늘 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느냐면요. 청소년수련관에 작년에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이런 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6800만 원이라는 적립금을 회수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조금 시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방학 중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진행과정을 좀 더 면밀히 자세히 살피고 담당부서에서는, 담당계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향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안좋겠나는 의견을 일단을 제시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다시 이번 연말을 기하든 내년 초를 기하든 한번 더 전 층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청소상태는 어떤지, 기물파손여부는 어떤지 우리 위원회에서 꼭 방문을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라도 한번 가 볼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활용 면에서 건물을 아주 좋은 공간을 창고로 쓰고 정말로 돈을 많이 들여서 외부에서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창고로 쓰고 문을 잠가 놓고 진입하기가 . 동선을 차단시켜 놓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고 낙서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정말 엉망이다.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 미리벌관을 얼마 전에 새벽에 아무 연락 없이 현장을 주욱 봤더니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는 그래도 건물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위탁을 준 건물은 정말로 관리가 안 된다. 청소년수련관에 아마 우리 과장님 1층은, 그래도 남 보이기에는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2층, 3층 올라가 보시면 정말 엉망입니다. 지금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관리 잘못하는 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들어간데 예산낭비가 아니고 예산 투입해 놓은 걸 관리를 제대로 잘못해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고 복구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 또한 예산낭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 드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과장님이 직접 좀 내부를 좀 잘 챙겨주실 것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주간시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 원, 여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 따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낮에 주간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나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장소문제는 임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아직 확실한 장소는 결정된 게 아니고 임차를 해서 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최남기 위원이런 내용은 밑에다가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은 국도비 민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은 아까 무안 운정에 장애인크레파스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밑에다가 무안 운정 이렇게 기재를 해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보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안 운정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직접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하고 각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지적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지은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 지난번에 7월 폭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폭우가 와 가지고 그게 좀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앞쪽에 하고 운동장 앞쪽하고 또 건물뒤쪽에 하고 거기에 법면에 전부다 공사할 때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땅을 이렇게 파헤쳐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흙도 일부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덜 이렇게 접착이 된 상태고 아직까지 이거 침하도 덜된 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번 폭우에 그게 위에 보면은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 그 위에 보면 또 옆으로 산 쪽으로 거기에 이렇게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막혀가지고 그 물이 전부다 이쪽으로 유입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균열이 가가지고 지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지금 갑바를 전부다 가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다 다시 축대를 다시 쌓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게 이번에 그러면 이번 7월달에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새로 거기 시설을 한다 이 말씀이네예?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우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를 위한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광특이나 도비를 이렇게 가져와서 건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비보조가 매칭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부담분 말씀입니까?
○ 문정선 위원예. 부담분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지침이라든지 제도상으로 어떤 부담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평당에 얼마 정도 해야 마을회관으로 제구실을 할 것이냐. 경로당으로 제구실을 할 것이냐. 경로당을 짓는 데 있어서도 어떤 구조로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지, 이 부분에 평당에 얼마씩 해라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규정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건축비도 전체 예산이 또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 시비가 이렇게 지원될 때에 어떤 지역들은 재건축인데도 2200만 원이 또 지원이 되고 또 어떤 지역들은 24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형평성 논란도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잣대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도비는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논할 수가 없지만 우리 시비 정도는 최소한 어떤 매칭의 비율을 좀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어떤 부분을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해서 또 조금 낫게 된 데는 또 그 부분이 남는 거는 다른 데 돌려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위치에 따라서 토목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 각각 조금씩 틀립니다.
○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매년 우리 300개가 넘는 경로당 신축, 보수 관련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아껴 쓸 수 있는 어떤 예산들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고 그래서 또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정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 밀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내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71억 5850만 원입니다. 지난 해 26억 4600만 원이었는데 지난 해 보다 4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뒤페이지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도비가 4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해 보다 틀려진 부분이고 그 외 5억 정도는 국도비가 추가로 작년보다 많이 확보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51억 2410만 2000원입니다. 이역시도 지난해보다 6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도 역시 아리랑파크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가 40억이 잡혔고 우리 시비가 20억이 잡히면은 60억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8억 정도는 우리가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된 그런 경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금액이 큰 금액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04.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아리랑대축제가 있습니다. 전체 도비 500만 원과 시비 2억 9500만 원해서 30억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행사보조, 제11회 아리랑가요제가 1억 7000만 원, 아리랑대축제 전야제가 3000만 원, 그 다음에 아리랑학술대회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더 들어있어서 지난해보다는 2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연구용역비 밀양아리랑콘텐츠 확보용역입니다. 1억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시비 4000해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밀양아리랑파크와 연계한 밀양아리랑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아리랑 전수관 및 아리랑활용방안에 대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있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59억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파크사업에 밑에 있는 시설비 53억 9000만 원과 감리비 5억,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있는 문화사업창달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이게 지방문화원 사업비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학교운영, 향토사료조사 수집, 향교충효교실운영까지는 작년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혀 있다가 편성규정이 바뀌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사실상 8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86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더 편성된 것은 맨 아래쪽에 있는 문화원 문화행사사업비가 작년에는 300만 원 잡혔다가 올해는 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3억 7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작년에는 전시한 전시분야와 공연분야가 같이 겹쳐져서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게 밑에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전시분야와 공연분야가 구분이 되면서 전시분야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1000만 원이 작년보다 감액되어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은 2000만 원이 신규로 신설되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문화여름공연예술축제 이거는 도비가 1500만 원이 작년보다 플러스 되어서 위에 1000만 원 플러스, 이 1500만 원 플러스 되어서 지난 해 보다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에 문화사업 창달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예술시설운영비, 운영비 안에는 우리가 대부료로 전부 포함이 됩니다. 연극촌에 2억 3000만 원, 작년에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운영비를 월 25만 원을 주다가 올해는 30만 원으로 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영화학교도 작년에는 7500만 원 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 전체공시지가라든가 상향률을 봐서 대부료가 증액될 것으로 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대중가극 약산아리랑순회공연 1억 5000만 원, 그 다음 밀양아리랑가요제 활성화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거기 편성되어 있던 성벽극장 상설주말 공연 1억은 그 아래 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자리를 옮겨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도 이게 지금 이행사가 성벽주말상설공연이 1억이 오고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 3000만 원이 추가됨으로서 작년보다는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처럼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행사보조, 사회문화예술교육해서 5000만 원이 작년보다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추경에 8500만 원 되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공모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과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위주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의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바우처사업 5000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기금 3500만 원과 우리 시비 15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거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5만 원짜리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부분에 있는 문화예술행정자체 일반운영비 1억 1900만 원은 예년보다 76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래 보시다시피 공공요금은 240만 원이 감이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예술행사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SNS, 페이스북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축제 등 이런 홍보를 강화하려고 1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42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작년에 2억인데 11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을 5가지를 추가를 해서 800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금액이 보조금이 증액이 된 게 8개 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작년에 지원했다가 지원을 안 하는 게 3개 사업을 해서 900만 원을 감해서 전체 11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중간부분에 박물관 운영 자체사업비입니다. 박물관 작년에 4억 1500만 원인데 올해는 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거의 인건비 증액에 따른, 인건비가 보면 2555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741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해서 이거를 감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 19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특히 공공요금을 작년에 우리가 1억 4600만 원을 했다가 결산에서도 보고 했다시피 나름대로 공공요금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서 740만 원을 감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은 박물관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시설구축을 위한 전산개발프로그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1대와 관람객 안내용 무선마이크, 그 다음 박물관에 강당 책상 및 의자가 불편해서 지금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920만 원이 편성됨으로서 작년보다는 61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 인건비, 운영비를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연구용역비, 밀양읍성 동문복원 설계용역비가 도비 67.5%, 우리 시비 32.5%해서 600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기능보유자가 작년 8월 4일날 우리 무안용호놀이가 전체 재검증을 해서 1명이 기능후보자가 1명이 추가되고 밑에 기능후보자가 2명이 추가됩니다. 전체 3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있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보유단체에 대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우리가 전승교육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6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860만 원이 증 편성되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도 400만 원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4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칸에 우리 문화재 보수, 보조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밀양읍성 문화재발굴조사 외 8건 해서 전체를 도비와 시비를 해서 보조사업이 8억 467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밀양읍성에 1억 6000만 원, 수산제 수문에 9944만 원, 위양못 정비에 9444만 원, 그 다음에 작원관지 4294만 원, 영원사지 6944만 원, 퇴로이씨 고가 6824만 원, 밀성손씨 고가 9944만 원, 청운리 안씨안가옥 8884만 원, 그 다음에 의변당 1억 194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도 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전체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태리 5층 석탑 주변정비입니다. 이거는 화장실 및 창고 건립사업비로서 국도시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정비는 비각 전각 건립 및 화장실 건립입니다. 이게 4억 원이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표충사 대원암 법당보수 해체보수 및 단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4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내시 온데는 1억 3000만 원이 내시가 어저께 왔습니다.
다음 밑에 표충사 팔상전 정비는 지붕보수 및 단청입니다. 이거는 전체 1억을 전체 편성을 해 놓고서는 어제 내시온데는 1억 635만 2000원이 도비와 분권교부세 해서 우리 시비와 함께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칸 및에 민간보조, 부은사 대웅전 및 종각단청에 국도비시해서 1억, 그 다음에 표충사 대홍선원정비 지붕 및 벽체보수공사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영남루 주변정비 보조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857만 원이 가내시된 금액인데 이거는 약전골목 뒤편에 보상 부지상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화장실을 건립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되겠는데 앞에 보상 통보가 나갔습니다. 앞쪽에 대원철물에서부터 태균천막사까지 그게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전체를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한쪽 편에다 화장실을 만드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얼음골 주변정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2억으로 얼음골 관람료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계속사업비로서 얼음골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가마볼 협곡 가는 중간지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지금 테크화 하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문화재 관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문화재특별관리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3207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있는 주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남루 감시인력 보조사업비입니다. 전체 국도비에서 4323만 원인데 작년보다 14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보조사업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공공운영비 보면은 영남루 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용역비에 국도시비해서 15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아래 칸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재 보전을 위해서 우리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 5개소 5500만 원이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영남대로 처자교 지표조사 및 주변지 연계관광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서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긴급자체보수비가 1억 5000만 원, 그 다음 표충사 주변정비 1500만 원, 그 다음 문화재 안내판 설치, 남산 봉수대 6개소 해가지고 2000만 원, 그 다음 얼음골 매표소 매표자동발매기 설치 및 자동발매기 부지가 지금 사유지라서 부지보상비까지 합해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맨 아래 있습니다. 관아주차장 부지 부상비가 작년에 6억을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사업비에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빨리 2014년도까지 가능한 한 전체주차장 조성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는 문화재 자체행정, 인건비, 일반운영비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이것도 무형문화재 전수생 보상금입니다. 앞에는 기능보유자와 이수자가 나왔고 이거는 기능보유자 후보자에 대한 보상이고 이거는 우리 시자체로서 매월 10만 원씩 주는 이수자에 대한 각 놀이단체별 이수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있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작년에 1억 5000 되어 있다가 올해 1억 6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 밑에 주욱 내려 오면은 민간경상보조 마지막에 보면 한시백일장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책자발간 및 유도에서 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8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그 금액이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금액이 다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은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6000만 원, 그 다음에 향교기로연 행사 700만 원이 되어 있고 사명대사 종합전시회 하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사명대사 기념사업회에 우리 사명대사 행사를 갖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비로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과오납 및 반환금은 얼음골 입장료 수입 교부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얼음골을 방문한 입장객들의 입장료 수입을 정산해서 제경비를 제외하고 우리시와 천황사가 6대 4의 비율로 산정하여 교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호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관아운영 자체예산이 작년에 9848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6404만 3000원으로 344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편성된 것은 작년에 2차 추경에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이 우리 밀납인형한다고 그게 들어 왔습니다. 앞에 사또상하고 밀납인형하는 그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4000만 원이 그게 빠지고 관아조경시설 관리 2500만 원 인데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좀 3400만 원이 감액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관광기반 확충, 관광활성화입니다.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개발보조사업입니다. 보면은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관광자원개발에 광특 국비 1억과 도비 시비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입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방생데크 조성입니다. 2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명대사 유적지가 굉장히 썰렁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여기 지금 최고 관광오는 객들이 불교 쪽에 있는 방생 쪽으로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을 전국 조계종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사명대사의 영험을 얻는 그런 방생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해볼까 해서 도를 졸라서 도에 1억을 받았습니다. 도에 1억을 가내시를 받고 우리 시비 1억을 보태서 2억을 가지고 방생데크, 전체 한 4억 정도 드는데 전체 내년에 반튼, 후내년에 반튼 해서 방생데크 400미터를 입구에서부터 그게 우리 데크판을 깔아서 방생을 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고 그 앞쪽은 일부 수심이 낮은 쪽에 연꽃단지를 조성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작년에 3971만 원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 기금, 시비 합해서 4700만 원으로 7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 보조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비입니다. 설치사업이 작년에 16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2777만 원입니다. 1127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얼음골 케이블카도 내년에 개통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관광수요가 많은 걸로 예측해서 다소 1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여행바우처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도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해서 국내여행에 쉽게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추경에 2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거는 당초예산에 2700만 원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일반운영비 2억 4000만 원은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맨 위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이것도 전년도는 1억 47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만 올해 1억 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한 3700만 원이 감 편성된 것은 요새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 나옴으로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종이로 하는 홍보물 수요가 부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앞에다가 인터넷홍보비는 우리가 10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종이로 하는 홍보수요는 감을 한 그런 결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6784만 원은 작년보다 1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하는 게 중간에 네 번째에 나옵니다. 그게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영남루 경관조명이 작년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전기사용료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같지 않고 지금 1900만 원 정도하면 내년에 될 것 같아서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사운영비, 그 다음 얼음골 크나이프 체험행사 운영하는 게 400만 원 있습니다. 크나이프 체험행사가 거기 400만 원하고 지금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얼음골 체험 행사하는 거기 500만 원, 그 다음 시설비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얼음골 체험시설 설치해서 1000만 원해서 전체 2000만 원이 아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크나이프라는 독일의 학자가 창안한 냉수를 이용한 건강치료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음골에 실제로 한여름에 가면은 1분 동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거기다 착안을 해서 우리 이벤트 회사를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1박 2일로 그걸로 했습니다만 1박 2일이 지금 될라 하다가 성사를 못했는데 1박 2일 정도나 이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발 담그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발 담그기 행사하니까 행사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크나이프 행사로 이름을 그걸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이참여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구축 하는데 2000만 원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은 관광안내 시스템 부스 및 전기시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참여형관광 안내시스템구입 1식해서 1500만 원이 이래 나오는데 세 개를 다 합치면 45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남루에 탁 올라 하면은 영남루 관광 그거 없이도 하는 우리 그 판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모니터를 설치해서 표충사를 누르면 표충사에 대한 안내, 음식점, 그 다음에 체험관광지, 안내지도, 관광 모든 정보가 쇼핑,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얼음골 누르면은 얼음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용두산 공원이나 서울 남산공원에 가면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영남루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고 하니까 주입구쪽에 적당한 자리를 잡아서 전체 무인안내관광시스템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모니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저희들 얹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10명에 대한 인건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3700만 원이 증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12페이지는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백경희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관광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구상을 하셔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도 만들어내시고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표충사에 보면은 물론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추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 8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표충사에 과장님께서 뭡니까, 관광입장료, 입장료와 한번 연계를 시켜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예산 통과 안 시켜 줄려고 한다고 입장료 좀 깎아줄 수 없느냐고 이거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양을 찾아오시는 표충사 등산객들이 전부다 불만을 합니다. 한번 다녀가시면 입장료 3000원에 또 주차료 3000원에 두 사람이 오면 9000원이 됩니다. 6000원하고. 이래서 돌아가는 사람도 많답니다. 모르고 오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입장료 좀 싸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주지스님도 한번 만나서 주지스님, 이거 입장료 좀 싸게 해주셔야 우리 밀양의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표충사의 우리 밀양의 관광 제1번지라 해도 하는데 이렇게 입장료를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주지스님은 통도사에서 깎아주면 안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19개 관문을 거쳐야 이거를 갖다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예. 통도사에도 지금 가보면 20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입장료 2000원, 주차료 2000원. 그런데 왜 우리 표충사에는 3000원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우리 예산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안 되고 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한번 냈고 제가 또 찾아가서 주지스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한번 해서 지금 의회에서 자꾸 저번에도 우리 표충사 국도비 확보해야 되는 거를 5900하는 거를 2000만 원 시비를 확보 안 해 가지고 확보 안한 만큼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도 표충사가, 올해도 보면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그하면 전부 다 의회에다가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아는 하는데 이거를 우리 협조를 안 하고 어떻게 그하겠느냐. 그랬더니 하고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하고 빨리 실행에 안 옮겨져서 저희들이 한번 표충사 주지스님하고 직접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면담기회를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바빠서 안되면 연초에라도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해서 좀 위원님 협조를 .
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1000원 내려서 2000원 정도 하려고 우리 사무국장이 통도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확실히 되어봐야 아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도 많이 올라오고 외지 사람들도 한번 오면 인터넷에 올라오고 전화와가지고 욕도 하고 이래합니다. 그 시에서 관리를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간 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빨리 이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내년 초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예산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예산 우리가 하기 전에 이게 효과고 있지, 예산 통과해 놓고 또 하면 스님을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주지스님께서.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통과하기 전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셔서 우리 위원들 한번 만나게 하시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꼭 이번 기회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지. 또 그러면 1년 또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통과하기 전에 한번 주지스님하고 자리를 하고 또다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백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조금 전에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표충사에 여기에 지금 문화재 등록이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년 문화재 보수부분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표충사에 보면은 2010년도에 7억 5000만 원, 표충사 만일루 해체보수 당초예산에 2억 5000 했다가 2회 추경에 2억 5000, 또 그 다음에 3층 석탑주변정비 2억, 내원암, 인법당 여기 5000 이래가지고 7억 50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 또 2011년도에는 1억인가, 표충사 내원암 주변정비에 1억 되어 있고 올해는 또 한 10억 넘게 지금 표충사 3층 석탑,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지금 보수, 정비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매년 돈이 뭐, 가당찮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뭐, 국비, 도비, 다 우리 국가 돈이고 시비인데 절하는 하는데 거기에 내년에도 10억 넘게 또 들어가는 이런 보수, 정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특정사찰에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게 저희들도 실제로 시비가 부담이 안 되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별 그게 없는데 저희들 시비가 국도비라든지 내려 오면은 문화재 보수 지침에 의해서 그 비율대로 이번에 시비나 도비가 따라 붙어야 되는게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 지금 어렵게 가서 국도비를 해가지고 따가 오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 왜 땄나 그런 소리도 못하고 실질 시비가 따라 붙어야 되니까 우리 시 형편은 상당히 그하고 해서 실제로 원칙적으로 그 하는 거는 우리가 보수, 문화재 보전 정비를 위해서 돈을 투입하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은 그쪽에 집중되는 그런 면은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안 받고 만약에 시비를 부담 못 하겠다는 반납을 하게 되면은 다음 사업에 패널티를 먹겠습니다. 우리 전체. 주는 그것도 시비부담을 못해가지고 반납을 해 버리면은 다른 데 내년에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한다든지 다른 정비사업 하면은 국도비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가 회계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은 시비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붙어서 일정 비율대로, 문화재 보수지침에 따른 비율대로 같이 붙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전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번 보고로서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국도비를 요청하는 거는 아닌 것 같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일반사업은 우리가 시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국도비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대부분의 전통사찰이나 이런 사항은 표충사뿐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해서 전통사찰정비법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트를 가져가서 문화재청에 직접가든지 도에 직접 가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오는 그런 그게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시가 필요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실제를 정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쪽에 가서 하면은 나중에 거꾸로 내려와서 우리보고 다시 그쪽에서 이거 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가서 필요성이 있는지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보고를 해다오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보면은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당위성의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하면은 국도비가 어떨 때는 삭감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거가 원하는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그대로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쪼개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우리가 밀양에 있는 대표적인 절이고, 표충사 절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절인데 보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매년, 그리고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 도대체가 3층 석탑이 새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거기 주변 정비하는데 무슨 돈이 4억이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보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야 되지, 이 석탑을 문화재 진짜 우리나라의 보물 아닙니까? 예?
그런 보존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변 정비하는데 4억 들어간다 이거 누가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답답합니다.
또 다른 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93페이지에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순회공연, 밀양아리랑가요제 활성화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사업하고 밑에 성벽극장 상설주말공연행사, 그 다음에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 이게 같은 전체 연극촌에서 하는 공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아닙니다. 이거는 연극촌 성벽극장에서 하는 거는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순회 공연하는 이거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약산아리랑을 전에 우리가 2006년도 입니까? 2005년입니까? 4억을 주고 우리가 자체로 우리 약산 김원봉 선생님의 일대기를 독립군의 아리랑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게 작년하고 그 작년에 이게 돈이 없다는 그걸 해가지고 공연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들이 약산아리랑을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하고 당해연도만 써먹고 왜 안 써먹느냐, 왜 그걸 사장을 시키느냐하는 그런 거하고 지금 또 아리랑이 다시 재조명되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약산아리랑이 독립군아리랑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극촌에 같이 다시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자. 그래서 연극촌에 지금 당초에 3억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부산, 서울 순회공연을 하겠다고 그래서 전체우리 밀양아리랑을 알리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우리 그렇게 많은 돈을 첫째,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지역순회공연을 최대한 줄여서 일단 홍보만 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된 부분이고 그 다음 성벽극장 상설주말공연 이거는 성벽극장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름공연예술축제 2주 동안에 10일 동안에 그래만 하고 나면은 연극촌에 그냥 썰렁해서 안 된다 해서 주말마다 작은 공연은 늘 하고 있습니다. 소극장 공연은 늘 하고 있고 큰 무대는 지금 소품이라든지 이래한번 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춥지 않을 때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주말공연행사비로 1억을 작년부터 지원해주는 그런 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밀양아리랑토요상설공연 이거는 지금 밀양아리랑 활성화 때문에 지금 밀양아리랑을 전체 우리 문화재 지정을 신청을 하려는 이런 순간에 있는데 이거를 다른데 우리 3대 아리랑지역에, 정선아리랑이나 가보니까 주말공연을 전부 장터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영남루 누각과 밀양관아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토요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2시부터 3시까지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면은 밀양아리랑을 주제로 한 다른 국악도 넣고 해서 이 상설공연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또 필요하면은 우리 재래시장까지도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공연이 되겠다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서 밀양아리랑의 실체를 우리가 같이 또 현장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규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중복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뭐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까?
○ 최남기 위원위에 2억하고 밑에 1억 5000하고 성벽극장 상설주말공연 해가지고 밑에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거는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성벽극장 주말상설공연은 우리 성벽극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고 지금 위에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순회공연입니다. 이거는 부산을 간다든지 마산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금 아리랑대축제할 때 우리 아리랑 대축제 무대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서울극장까지 갈려고 해가지고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계획표를 냈는데 우리가 첫해부터 그렇게 무리하게는 못한다. 우리 밀양아리랑을 알리려는 그런 소제는 좋은 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는 못한다. 그래서 그 하는 공연이고 그거하고는 실제로 내용이 성벽극장 주말공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는 분야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연극촌 성벽극장 관람석 이동식 임대,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3000만 원 했는데 이게 아마 4년 동안만 하면은 그 전체를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계약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없는 돈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4년 동안만 하면은 5년째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임대비를 편성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시민을 위한 음악회, 제31회 밀양예술제 행사, 이게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8000만 원, 제31회 밀양예술제 행사가 7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31회 밀양예술제행사보다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집행이 더 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유사한 사업들이 지원되는 만큼 연간 2회 개최되는 행사를 1회로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거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우리가 심포니 밴드라 해서 밀성학교 재단에서 학생들이 하는 지금 한창 배울 수 있는 그 학생들한테 실제로 우리 예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다소 다른 행사보다 지원비가 좀 과다한 걸로 되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31회 예술제 행사는 전에는 이렇게 편성을 안했습니다. 작년에 예총 30주년 특별행사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전까지 띄엄띄엄 각 8개의 지회별로 따로 따로 행사를 하다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번에 아리랑대축제때 해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봄에는 아리랑대축제, 가을에는 이 예술제 행사이게 두개 큰 산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인터넷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관객들도 많고 해서 그러면 가을행사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면에 후원회장님이라는 분이 사재를 몇 천만 원씩 털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열을 보이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관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더 해 주면은 정규적인 행사로 자리 잡겠다 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조금 전에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순회공연 같은 경우에 서울하고 부산을 이렇게 해서 2회 공연을 하시겠다하는데 실제 지역민들은 전혀 못 보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도 잘 알려서 지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하셔서 외지에 그냥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위원장님이 바뀌셔서 위원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니 참 좋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밀양아리랑가요제활성화 5000만 원 예산이 2011년도 예산으로 올라와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예산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맞습니다.
○ 장병국 위원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거는 우리 지역출신 가요제 박시춘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밀양아리랑가요제가 우리가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밀양아리랑가요제 출신가수가 배출이, 인기 가수가 발굴이 못되고 이래서 우리 밀양가요제 10년이 넘었는데 이 밀양아리랑출신 가수를 한사람 발굴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작년 2010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대상받은 사람이 연습을 하다가 중도에 서로 계약이 안 맞아가지고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 연습경비 겸 레코드 취입비로 해가지고 문화재 집전위원회로. 개인한테 줄 수 없으니까 집전위원회로 줘서 했는데 나중에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나니까 올해는 우리 정품송 향토출신 작곡가가 금상을 받은 유화빈이라는 금상 받은 가수가 있는데 거기 박시춘 선생님곡 봄날은 간다로 해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을 받으니까 이 사람을 같이 해가지고 짜고 매주 수요일 해서 주 1번쯤 해서 부산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정품송 선생님 댁으로 가셔서 피아노 반주로 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 5곡을 받아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곡에서 12곡 정도 되면은 아마 그게 레코드 취입이 가능한 모양인데 나중에 그 레코드 나중에 가수가 되고 안 되고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또 시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현재 지금 그해서 레코드 취입까지 되는 것 같으면 연습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레코드 취입하는 그런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명목에서 다시 올렸는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은 서로 배우는 사람하고 배워주는 사람하고 서로 의견차이가 대립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못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작년에는 달라하는 걸 억지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출신 예술가가 외부에 작곡가로 많이 모셔오고 이 행사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도가 많은 데 그냥 박절하게 안된다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도 있고 집행을 하려니까 집행을 하는 데도 사실상 상당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줘났다가 나중에 성과물도 없이 끝나면 저희들이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런 쪽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봉착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밀양아리랑가요제 활성화가 가수를 1명 배출하는 거에 하여튼 의미를 둔다는 그 자체부터가 조금 사업목적성이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그 결과가 이제 전액 삭감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나중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시민을 위한 음악회 이 심포니 밴드가 사실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8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포니 밴드가 해체위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후원회 회장도 지금 여기에서 맡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제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또 이 돈 가지고도 우리 심포니 밴드가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회가 지속이 가능한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사실상 심포니 밴드가 지금 자금난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지금 하는 사람도 자꾸 이게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간 사람들하고 같이 끌어 들여 가지고 전체 64인조 밴드로 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 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고 한번 맞추려면은 적어도 연습을 5회 이상해야 되는 그런 그게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전체 지금 여기 졸업생이 대구에 갔다든지 다른 대학에 가있는 학생들 다 불러서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어서 어려운데 그쪽에 있는 대표 몇 분이 뛰어다니면서 이걸 안 없애려고 다른 데 손을 많이 그 하면서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을 더 준다든지 그거를 인수를 한다든지 그런 형편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심포니밴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거냐, 그래서 그 단원 중에 3분의 2는 전부다 다른 단원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서 보수는 그쪽에서 조금씩 받고 나머지는 나머지 우리가 활동은 기회 있을 때 이쪽에 와서 1년에 몇 번씩 연습을 해가지고 전체 고향을 위해서 저거들은 일종의 서비스 연주를 해주는 그런 택으로 지금 이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이 지금 이걸 하는데 예총에서 하는 행사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관현악이 악기도 상당히 비싸고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운영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마는 우리 시 재정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장병국 위원예. 특히 이제 문화사업 창달 이게 이제 자체사업으로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상 이 연연세세 이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이게, 그런데 이게 정말로 문화사업 창달이 되는 사업인가, 그냥 이 돈을 단체별로 좀 나눠주는 건가 사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사업을 창달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업목적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일단은 조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계속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홍보에 아리랑대축제와 밀양여름공연축제에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2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게 홍보방법이 지난해하고 뭐 좀 다른 게 있는지 설명을 일단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앞에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홍보방법이 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가 디지털 시대로 문명이 젊은 사람들 문화가 바뀌어 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까 우리 종이로 만드는 이 홍보물 줄이는 대신에 이걸 인터넷이나 우리가 좀 지명도가 높은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걸을 통해서 축제를, 상시적으로 하려하면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하는 축제기간에 앞서 얼마 이렇게 그걸 해서 홍보방법을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걸 통해서 다양화 해야 되겠다. 통신매체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저희들 요구는 2000만 원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1000만 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예.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밀양이 어떤 문화관광 차원에서 보면 이 문화관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밀양경제가 휘청거린다 할 정도로 거의 수탈에 가까운 어떤 그런 문화행사로 전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돈을 쓰는 문화행사가 아닌 돈을 버는 문화행사로 한번 홍보정책도 그렇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건의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박물관에 강당의자 해체하고 이전하는 데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데 2920만 원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불과 4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4년이 아직 채 안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교체를 해서 어디로 이전하는지 하고 이 시설을 4년도 안된 이 시설을 새로 해체를 해서 새 걸로 교체를 해줄 때는 그 전에 이 시설을 한 누군가는 책임을 표현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돈이 충분히 들었지 싶은 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현 상태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갈아서 새롭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반성적인 의미의 표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 시설을 어디에 이전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회의실용으로 단순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시민강좌가 늘어나고 박물관 대학, 그 다음에 관광도우미교육, 그 다음에 점필재 선생 체험학습장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앉는 의자용으로만은 그게 안 되고 전부다 같이 글도 쓰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시민의 여론이 많았고 또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지금 우리 박물관 대학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책상이 같이 붙은 거나 책상이 따로, 간단한 필기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쓸 만하고 해서 이거는 옮겨서 해체비가 500만 원이 들어간 게 해체를 해서 연극촌 소극장에 지금 그 의자가 다 되었습니다. 보면은 평평한 의자로 해가지고 한 의자에 네 명씩, 다섯 명씩 앉도록 옆에 주욱 해서 상당히 낡았는데 그 부분을 일부 교체를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주고 이걸 설치를 해주고 여기는 다시 조그만 책상 필기를, 같이 붙은 의자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뭐,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장님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표현 정도는 하실 줄 알았더니 그걸 안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기 시설물들, 청소년 수련관, 앞으로 지어질 문화예술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미리벌관, 여러 가지 지금 기시설물 들이 처음 지어질 때 애초에 정확한 계획, 예견하는 설계 없이 계속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머잖은 장래에 현재에 와서 보수비용이라든지 새롭게 보수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예 못 쓰는 시설로 전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설하고 이 건축, 뭐 여러 가지 새롭게 만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제 도입해야 되겠다. 예산서에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과장 누구, 담당계장 누구, 담당자 누구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서에 실명제를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에 실명제를 꼭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직에 없고 그 전에 어디로 다른 데 가시면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행정이 정말로 이 맹점이 책임행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도 이 사실은 박물관에 박물관 대학할 때 그날 가서 이 의자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의자는 참 편안하고 좋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강당에 500석에 있는 그 자리는 이 의자 옆에 필기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소파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앉기는 편안한데 거기서 틀림없이 강의하고 무대를 만들어놓고 강사가 와서 할 거라고 다 알면서 3년여 전에 알면서 우예 그렇게 메모할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로 참 답답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행히 그래도 연극촌 소극장에, 또 청소년수련관 같은데도 가면 이 의자가 다 소진이 안 되면 거기에도 사회복지과 하고 의논해 보시면 일부 의자를 좀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변에 어떤 시설에 그 의자가 아직 쓸 만하니까 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교체해가지고 안 내버리고 이래 옮겨주니 또 다른 면에서는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남대로 지표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에 지금 또 연구개발비가 8000만 원 잡혔습니다. 보통 연구용역비 이거 하고 나면은 보니까 관광 쪽에는 주로 보면 연구용역비가 한 3000만 원 이 정도 안 들어가는 것 같습디다.
2천 몇 만 원에서 끝내고 대개 부지런한 과에서는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고 그렇지 못 한데는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시는데 8000만 원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인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영남대로 처자교 지표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변단체 관광연계 개발하는 그게 건수를 전체로 3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를 할 때는 1억을 했습니다. 1억을 했는데 영남대로 지표조사 추진용역이 6000만 원, 그 다음에 처자교 및 영남대로 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영남대로 연계한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1억을 당초에 그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용역비 산정이 우리가 학술용역은 원가계산서라는 게 우리가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가 있습니다. 회계예규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재경비를 포함한 견적서를 우리 문화재 연구원이라든지 이 관련연구소에서 우리가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1억 3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견적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가져 오면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쪽에, 다른 시군에 이와 비슷한 용역을 얼마주고를 했는지 그걸 전부 조사를 해서 그와 유사한 가격에서 일부 또 그거를 하면은 깎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닙니다. 책대로 달라고 하면 저거를 달라는 대로 대 줘야 됩니다. 기술용역은 우리가 현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이라고 별도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자기들이 견적을 해가지고 가져 오면은 그 견적을 보고 저희들이 대충 아마 이거는 이정도 들어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영남대로 지표조사용역추진이 자기들은 당초에 우리가 8000만 원을 달라했지만 우리가 6000만 원으로 깎아서 그거서 했는데 나중이 또 우리가 저희 예산계나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2000만 원 더 깎아도 되니까 그냥 8000만 원 해도 전체가 용역수행이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가격이 이렇게 용역비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저는 늘 주장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용역을, 최대한 용역 잘하는데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의 의견이 가급적 자제되어서 진솔한 연구용역결과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고 표충사 관광지 주변 시설물 정비, 관광지 포토존 설치, 밀양8경 관광편의시설 설치, 얼음골 체험시설 설치,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 이 1억 9300만 원이 너무 좀 이렇게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6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제일 끝에 가니까 이 2300만 원, 100만 원 단위 하나가 딱 나옵니다.
앞으로 예산이거 편성하실 때 정말로 이렇게 뭉텅이 돈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안내판 표지는 정말로 몇 개, 한개 얼마 정도 되는데 이정도 얼마 된다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 5000만 원 이거 포괄적으로 놔놨다가 이제 정비할 때 이런 걸로 밖에 안보이지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산서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잠시만 듣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비라는 자체가 좀 시민의 욕구를 충족 시키려하는 그런 관점을 맞추다 보면은 좀 포괄성으로, 풀성으로 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그거를 하고 나면 그 이외 거는 실제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해가지고 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내부적으로 다 몇 개소, 우리 그런 게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편성하면서 그걸 일일이 기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쪽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참 오늘 이렇게 끝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성실히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특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 표충사와 관련한 예산이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에 우리 시의 역할이 전혀 없다. 그냥 끌려가듯이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모르게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그 예산편성이 의회승인이 되기 전까지 뭔가 이번에는 한번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끝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과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이런 예산편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 걸로 봐지는데 우리 밀양의 시정목표 제일 마지막이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해, 내년해서 잘 좀 해가지고 일 좀 열심히 하셔서 밀양관광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줄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정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이 21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5000만 원, 표충사 관광주변시설물 정비 5000만 원, 관광지 포토존 설치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 올해는 뭐,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가 1000만 원 늘었네요? 이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관광시설물은 지금 우리 관광안내판을 한꺼번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설치를 해놓고 한 3-4년 지나면 색깔이 다 바래고 그냥 세워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월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스타일도 세련되고 이래가지고 모양도 바뀌고 이래서 옛날에 10년에 해놓은 그걸 그냥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하는 부분을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예산으로 묶지 않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참 그합니다. 갑자기 태풍이 와서 넘어지는 그런 시설물도 있지만 세월의 빛을 바래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모양도 바꿔야 겠다. 저거는 촌스럽다. 안 그러면 저거는 색깔이 너무 변형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그러면 이 지역에 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고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최남기 위원그러면 표충사 관광지 주변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비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표충사관광지는 우리 표충사 관광단지내에 우리 주차장에서부터 옆에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야영장, 그게 한여름을 한번 지나고 나면은 엉망이 됩니다. 전부다 화장실도 다 막혀 버리고 화장실 문도 다 부서져 버리고 이런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정비를 안 하면은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영장 이런 부분도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해서 지금 타에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보고 지금 표충사 측과 위에 주차장을 막아 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내년에 막아놓으면 그 부분도 지금 내년 여름나기가 쉽지가 많습니다.
야영장 끝나는 부분에 위 측에 가면은 포장 안 된 좌측에 나무 심으려고 전부다 그걸 다 파놨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그걸 파놨는데 그런 부분도 표충사 개인 절 땅입니다. 절 땅인데 개인사유지에 나무 심는다고 파낸다는 데 작년까지는 관광객들이 전부 다 차를 댔거든예. 거기에 차가 못 대게 하면은 거기 대던 차가 적어도 200대, 150대 정도 대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면 길거리에 나오던지 다리에 나오든지 일부는 돌아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야영장을 일부 주차장으로, 대체 주차장으로 터놓고 있습니다. 터놓고 있고 각종 우리가 편의시설물, 관광객들의 편의시설물 정비하는 게 거기 전체적으로 이정도의 예산이 1년에 들어가더라 하는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부서질 것이다 그건 예측을 할 수 없고 해서 세세하게 못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표충사 절에를 1년에 저도 등산 또 내지는 표충사 손님들이 와서 절로 관광을 많이 가고 절구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다보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아마 농사를 해서 지은 농산물을 많이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게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들어가는 차들이 상당히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이렇게 파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해서 혹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렇게 설치를 깨끗하게 뭡니까, 위에 비만 안 맞도록 해가지고 부스를 설치하든지 좀 이렇게 좌악 설치해가지고 이 규격을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 정비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백경희 위원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한 표충사 입구 정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판매하는 것보다도 앞에 뭡니까, 가게 안 있습니까? 천막 둔 가게. 그거 과장님 이거는 도시과 소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어찌 좀 정비할 수 있는 그건 좀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게 지금 야영장 앞에 들어선 게 11집인가 이래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평소에는 한 네 집, 다섯 집만 장사를 합니다. 장사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전체가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일부 한, 두 집은 지금 그냥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정비하려고 수년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못 뜯고 그냥 그 하는 거는 영업권 보상을 해 놔라 합니다. 그 무허가로 그래 지어가지고 수년 동안 있다고 기득권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영업권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그게 된다면은 영업권을 보상을 해주고라도 눈 찔끔 감고 확 밀어버리고 싶은 그런 실정인데도 현실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 영업 장사하는 사람들 그하고 장사안하는 사람들도, 주말에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다 자기 밖에 나가서 점포1개 차릴 수 있도록 이래 돈을 내 놓으라는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무허가 건물 철거하듯이 이런 식으로 강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쪽 출신 시의원님도 계시고 또 뭐, 공무원들도 많이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되면 그쪽에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깨끗이, 저 성주참외 판매하는 그런 것처럼 주욱 일률적으로 지어가지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래하면 영업장소를 정해가지고 이 이상 물건 진열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정답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가, 그 사람들 영업권 보상을 해 달라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상가청년회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 거 이렇게 놔두면 결국은 자승자박이다. 너 거 꼴 너 거가 못 고치는데 우리가 봐도 이래 추잡한데 다른 사람이 지금 거의 지금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풀빵 파는 거 그걸 사먹고 있겠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가는데, 향수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너 거가 스스로 저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빨리 그 할 수 있을 때 해라. 자기들한테 우리가 강제집행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청년회에서 우리 이렇게 그 하자, 정하자 해가지고 답을 내어 가지고 최소한의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정리를 하자. 하는 그거하고 지금 야영장 하고 제일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야영장이 여름에 가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두개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같이 청년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답이 풀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그동안 보시는 거나 우리들 보는 거나 똑같은 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정비가 되어야 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정비를 꼭하셔야 되지, 우리 그렇게 관광가가지고 절 앞에 그런 천막촌을 지어놓고 장사하는 곳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꼭 정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207페이지 보시면 사명대사 유적지 방생 데크 조성에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사명대사 유적지를 갖다가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방생 데크도, 방생 데크 해가지고 이름이 제가 맞는가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방생이라 하면 우리가 바다나 강이나 이래 산이나 흘러가는데 이래, 물이 많이 고인 흘러가는데 방생을 하는 것이지, 연못에다 어떤 식으로 방생을 하는 게 방생 데크로, 방생이라는 이름을 넣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 방생을 하게 된 데는 우리 사명대사의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마소류지 여기에 우리 사명대사가 태어난 생가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어린 애들이 물고기를 잡아 나오는 거를 자라를 주고 다시 물고기를 전부 다 방생을 했다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옛날에 역사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명대사가 방생한 이 방생지를 전국적인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일부 아는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방생하러 많이, 미꾸라지하고 메기도하고 해서 많이 하러 옵니다. 단체로 오는 관광객은 실제로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오는데 마다 전부다 적고 해왔는데 작년에 그 사람들 명의로 시장님한테 사신을 써가지고 전부다 편지를 한번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생하기 좋도록 우리가 물가에 나직하게 데크를 2미터 폭으로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그하고 그쪽 광장에 거기서 점심을 먹고 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하겠다하고 그 사명대사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지금 산림과에서 일부 산책로로 개발하는 그것도 이쪽까지 다 이어서 등산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만 불교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단체로 끌어 들이면은 조금 우리 활성화 안 되겠나. 그리고 무안에 있는 농산물, 깻잎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청양고추라든지 이런 걸 앞에 좀 놔가지고 같이 팔 수 있는 그것도 좀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몸부림을 쳐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도비 안 줄려는 거 억지로 가서 도비를 해가 보태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안 그러면 시비로 하려면은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 백경희 위원과장님 고민하신 흔적은 많은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방생하면 또 못에다 방생하는 거는 좀 생소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고기가 살려면은 흘러가는 물에 또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래갖고 방생이 되는데 고인 물에 방생한다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광오시는 분한테 꼭 방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옛날에 우리 사명대사의 그 방생하던 그거를 갖다 해놔야 우리가 아, 여기 정말 방생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래 알지, 일반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 데 방생해라하면 잘 안합니다. 못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붙여놓는 것도 안 괜찮나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 안내문은 저희들이 석재로 해가지고 그걸 영원히 그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생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자기들도, 택도 없는 여기 조그만 소류지 여기 와서 방생을 하노, 그렇게 안 느끼도록 그런 방생의 역사를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해서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조금 전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소류지라고 해서 일단 강으로나 이렇게 어류가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지형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예. 우리 소류지에도 보면 방생을 잘못해가지고 기존 토속어종들이 도리어 멸종하는 어떤 방생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블루길이라든지 베스 같은 거 방생을 통해서 실제 토종어종들이, 미꾸라지도 수입어종들이 토종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얼음골 주변 정비사업에 신규로 이렇게 1억 5000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얼음골 아마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이 올 연말이나 곧 완공이 되고 내년 여름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밀양을 또 찾아와서 얼음골 구경하면서 케이블카를 많이 타고 많은 관광객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정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우리 전체위원들이 한번 케이블카 사업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실 들어가 보니까 그 주변에 여건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지금 케이블카 설치만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완공이 되고 하면은 그런 주변 여건조성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관광과 연계해서 얼음골에 오시는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주변에 정비되어가지고 기반이 조성되어서 식당에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광코스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견해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얼음골이나 관광 왔다가 전부다 식사로는 언양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있는 심지어 사는 주민들도 얼음골쪽에 뭐, 이렇게 큰 식당이나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계해서 정말 어떤 관광이 잘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그 지역에서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여기 지금 얼음골 주변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된 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안에 매표소를 떠나서 올라 가면은 입구 중간부분에 올라 가면은 천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정면에. 거기서부터 왼쪽에 올라가는 다리를 산림과에서 놓아 왔습니다. 계곡건너는 다리를.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놨고 거기서부터 30미터 올라 가면은 그까지가 천황사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천황사에서 그 땅을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데크 계단을 못했고 그 위에 부터 한국화이바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허락을 받아서 우리 시유지하고 되는 부분에는 전체 얼음골 결빙지까지 전체 데크를 깔아서 계단으로. 전에는 전부 돌로 되어서 비가 오거나 하면은 올라갈 때는 덜 미끄럽는데 내려올 때는 미끄러워서 다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89미터인가 그거를 작년에 2억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계속사업비로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가마볼 협곡으로 가는, 왼쪽으로 꺾어서 가마볼 협곡으로 가고 중간쯤 가면은 다시 천황사 쪽으로 내려오는 계곡이, 좌측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거 뺑 두르면 전체 450미터입니다. 그 450미터를 군데군데 길이 지금 천황사 계곡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기도 그게 계단이 없으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도 데크화 해서 관광객들이 실제로 등산복을 갖춰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구두를 신고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450미터 정도는 전체다 관광객들이 데크 관람로를 통해서 관광지를 조금 더, 다른 데 가면 다 그렇고 해 놨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속사업비로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방금 최남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와 관련한 그거는 관광시설 정비 쪽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도립공원 구역 안입니다. 도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산림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그걸 하고 지금 현재 도립공원구역 확장은 내년에 도에서 5년 마다인가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에 우리 문화관광과 의견을 넣어서 전체 재정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분간은 좀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분간스럽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 우리가 올해 사업비 1800만 원 들여서 얼음골에 나름대로 괜찮다는 시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도를 하면 되겠다나 그런 10개의 음식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 설문을 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너거 있는 데서 메뉴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고 시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걸 전부 개별 멘토를 정해 가지고 전체 용역결과를 받아놓고 지도를 해보니까 이 얼음골이 1년에 지금 두달 장사라고 자기들이 그래 그합니다. 그래 그렇고 나머지 얼음골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사과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밭이 전업이고 이게 음식점이 부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음식점을 잘 해가지고 돈을 벌여야 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중에 반튼 정도는 저희들이 우리가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려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속 지금 뒤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뭐를 도와주면은 이게 일정 그게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최대한 밀양얼음골에 가면 그 식당은 괜찮다, 그 식당은 괜찮다하는 인터넷에 뜨고 자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본 위원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관광 쪽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런 관광케이블카 되고 난 뒤에 관광 쪽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정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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