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3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5시 2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5시 2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29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관광과에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경제투자과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취득으로서 토지 11필지, 건물 2동에 대한 취득금액이 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유인물을 참조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매입 계획안입니다. 취득신축 매입사유는 밀양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년전부터 추진해오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밀양아리랑의 보전 발전과 연계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구상으로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밀양대공원 주차장 부지 일원에 밀양아리랑파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대공원 내 주차장 부지 일원에 아리랑파크 건립을 계획하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부지에 편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밀양아리랑파크 건립계획입니다. 토지는 교동 757번지 외 9필지, 면적 9548㎡에 취득대상금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교동 488번지에 6500㎡로서 전체 270억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내역은 토지 10필지 건물 1동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취득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290억 원을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취득계획으로 건물신청은 취득시기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2012년도 100억, 2013년도 100억, 2014년도 70억해서 전체 270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2012년에 20억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사항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승인이 되어 지면은 올 12월달에 도시계획 용역변경발주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8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경제투자과 소관 내일동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매입계획안입니다. 취득매입사유는 내일동 188-1번지는 기존 전통시장 주차장 174-2번지 입구를 막고 있어 주차장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주차장 입구의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 확장 및 진출입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재산현황은 토지가 261㎡로서 취득예산금액이 7억 5000만 원, 건물이 367. 58㎡로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매입계획은 2012년도 4월에 소요예산 금액 12억 정도 판단됩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항공사진 및 주차장 전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 안은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심의 부결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내일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에 대해 관련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밀양시는 2012년 당초예산에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에 59억 원, 내일동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원칙적인 공감이 있었으나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예정후보지를 대상으로 재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지켜보면 전체적인 사업대상지의 변경은 불가하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내일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상가연합회 소속 회원 중 80%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 재정 부담과 시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고 필요한 만큼 의회차원에서 신중하고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본 사업들은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사업비 안정적인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충분치 못한 시 재정 여건에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시간적 절차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과 광특예산 확보가 가능한 현시점에 해당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하고 소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굉장히 큰 현안을 가지고 오랫동안 많이 고심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보여 지는데 본 의회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더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리랑파크 지금 보완자료를 살펴보면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건립을 하겠다라는 안이 조금 수정이 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동안에는 저희들이 1차 부결 전까지는 저희들이 도비를 최대한 빨리 받아오기 위해서 건물 부지를 어떻게 하는가를 확정을 지어야 도시계획시설용역도 들어가고 사후에 제반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할 수 있는 그 점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검토를 했을 때 매입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 빠른 기한 내 매입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안으로 고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문화인들도 이거를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모양새로 보면 저 안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그쪽으로 의견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빨리 사들일 수 있다면은 그쪽에서 가 앉히는 걸로 다시 수용을 해서 추진하겠다하는 그런 의사를 아마 지난 간담회때 우리 국장님도 밝혔고 저 담당과장으로서도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이제 1차 부결이후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져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가 100%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 6개월 동안 행정에서 전력을 다해서 전공무원이 부지 확보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부지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건립을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 사실은 걱정이 정말 됩니다. 그럴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닐 실제목적이 완전히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지금 왼쪽에 주차장으로 생각했던 그 자리가 실제 건물이 필히 들어서야 됩니다. 들어서야 되고 향후에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결코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못 박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안을 주차장에 먼저 건립을 하겠다는 행정을 1안을 지금 그쪽에 주차장 대체부지에 6개월 이내. 6월 30일까지 입니까? 31일까지 입니까? 만 6개월 이내 행정력을 총 투입을 해서 매입이 되면은 그쪽으로 하는 거를 1안으로 하고 도비 200억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과정은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최선을 다했는지 안했는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주차장에라도 도비 200억을 떨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라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이 말씀 속에서 1안에 6월까지 안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야기가 또 나온다 말입니다. 나오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논 했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공무원이 900여명의 공무원이 전력을 다해서 다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시의원들도 12명이 혼신을 다해서 전직 위원님들 찾아가든 향교를 찾아가든 어떤 사립재단을 찾아가든 우리도 돕겠습니다. 저희들도 돕겠으니 원 1안으로 결정하십시오. 이쪽으로 결정하는 안으로 하시고 그리고 부지가 부족해서 어떤 부분들은 한 층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있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실제 이게 우리가 아리랑파크 이거 조성하고 나면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향후에 인력과 관련해서 운영면에서도 또 알찬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10억, 20억씩 지금 투자해서 향후 지금 어떻게 해 나갈까 하는 숙제가 또 남아 있는데 짓는 거 조차도 마무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거 안 짓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200억이 아니라 향후 200억을 가지고 10년을 나눠서 문화인들에게 우리가 수혜를 준다면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승인하는 것은 결국은 200억이라는 발목에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건물이 1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되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돈에 맞춰서 그 돈 떠내려가지 않으려니까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향후 100년, 200년, 300년을 보고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정말 목숨을 걸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30년 공직, 40년 사셨던 그런 공직을 걸고 하셔야 합니다. 대대손손 남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안,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마시고 추진하시는데 저희들도 전력을 하고 돕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는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사업목적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정후보지를 의회에서는 아니다 이래서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보면서 과장님 답변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지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맞습니다.
박상훈 위원그러면 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역량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꼭 그 자리에 우리 원하는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성황리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지난 번 우리 제147회 임시회 때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면서 부지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147회 임시회에서도 부결된 게 부지선정 때문에 했는데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또 부지 변경에 대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지금 꼭 그 부지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100번을 만나든 200번을 만나든 그분들을 만나서 6개월 안에 과장님도 책임지시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아까 우리 문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 부지에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에 대한 의견을 다룰 때에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으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이 안에 대해서 잠시 자리를 떠서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예. 박상훈 위원
박상훈 위원본위원도 마찬가지로 회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7회 회의에서 부결로 하고 그동안에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부결한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본위원회가 부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에 따른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 10월 31일입니다. 그날 최종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고 그날 바로 부대의견에 따라서 대체부지 선정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 말씀을, 부대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획을 하고 11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전통시장 상가협의회 주관으로 회원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확보된 10억의 예산이고 시비가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대체 부지를 구한다는 것은 거기 아시겠지만 평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구하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찬성하는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의견을 수렴하자는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날 전통시장 상가시장 협의회의 주관으로 시장장인들 324명에 한해서, 회원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324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명을, 찬성서명을 받기를 시작해서 11월 12일날 최종 나온 것이 324명 중에 264명의 서명을 받았고, %는 81.2%입니다.
비서명인수가 61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수로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빈 점포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점포만 두고 밀양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고 또 61명 중에는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찬성서명을 받지를 못하고 11월 12일날 받는 걸로 최종 집계를 해서 지난 우리 위원회님 간담회시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많은 절차와 노력을 이행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위원회에서 부대의견 중에는 찬성의견을 물으려 한 것이 아니고 찬반의견을 한번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81.2%가 찬성을 하는 걸로 일단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저희들이 찬성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력의 개입이라든지 또는 전통상가협의회에서 강제적인 그런 수단을 쓴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리고 오늘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을 통해서 위원회의 뜻을 좀 사실은 전달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어떤 일부분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사실상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투자과가 밀양시장경제에 있어서 2일날, 7일날 터미널 노점상에 의해서 정말로 외지로 우리 밀양의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근본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이문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방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큰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의 방향제시가 우선 되어지고 그중에 작은 것을 하나하나 이행해 가는 그렇게 행정력을 펴는 경제투자과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번에 그동안에 그래도 많은 준비도 해 주시고 특히 상인들의 거친 여러 가지 표현도 많이 들어가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난 10월 6일 간담회와 11월 17일 간담회, 그리고 14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무실에 가서 고심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방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오늘 만약에 이건이 승인의결이 되어 주신다면 물론 그 외에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해 주신다면서은 거기에 맞춰서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니, 뭐니 해도 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께서 터미널 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80% 이상이 우리 밀양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제일먼저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사실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시설현대화사업에 주목적을 가지고 해가지고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해서 고객이 즐겨 찾는 우리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시장의 자생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또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특허상품을 개발하고 핵점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천복원사업이 완료가 되면 맥도널드, 지금은 다이소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전기까지 그 확장을 좀 해서 그게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해천복원사업이 완료가 되면 검토되어져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상설시장에 건물도 노후가 되고 상당히 화재라든지 위험이 있습니다. 상설시장을 다시 건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주변으로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관아, 영남루, 해천복원사업 등 이러한 사업을 연계를 해서 특색있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가는 날에 지금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정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좀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관리를 하고자 하고 참고적으로 지난 추석과 설날 우리 온누리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벌였는데 모두 3391매에 금액은 3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3209만 5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하겠고 다음에 두 번째로 주차장이 확장이 되고 나면은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난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통시장 나눔축제 행사, 또 우리 그냥 노점점포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공동마케팅사업 등에 이벤트 사업 등 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관리규정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의 상인들은 소유차량은 일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한 건씩 한 건씩 전부다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그렇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풀어나가면서 사전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그래도 상인의식의 수준향상입니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한번 가볼 때 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3년째로 상인교육이라든지 또 우수시장 탐방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식 개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고 또 자발적으로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나 매출증대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카드를 사용하는 거,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아닙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과장님 많은 고심을 하신 것이 엿보여서 고무적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를 힘들게 각 부서에서 얼마나 힘들게, 힘들게 받아왔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게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차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차 부결을 하고 다시 논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주차장 건립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우리시가 재정자립이나 여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나아진다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상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도 상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용활동이라든지 단장면이나 시골에서 나오시는, 무안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오셔서라도 이렇게 장을 보고 가실 수 있는, 판매를 하고 돌아가실 때는 자반이라도 한 마리 사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전통시장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 옛날전통시장의 고유의 맛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이 제대로 된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주차장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확보해 놓은 이 주차장은 언젠가는 우리 상인들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상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준비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추진하시면서 필히 먹거리를 개발하시라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장에 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리를 찾아서 가거든요. 그러면 갈 때는 사 갈게 더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상가를 살릴 수 있다라면 함께 하시고 현재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날이라서, 아니면 어떤 일이라서 빌미가 제공이 되어서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상인들에게 내주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됩니다.
상인이 우선이 아니라 시민이 우선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서 편리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장을 보면 대형마트에서는 이렇게 밀고 다니는 수레가 있어서 한 바퀴 돌 수 있고 한데 사실 장를 보면 무거워서 주차장에 가서 장본 것을 다시 한 번 갖다놓고 또 장을 보러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 조차도 이제 만들어놓고 상인들만을 배려하는 어떤 행위가 된다며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는 거 보다는 길가 주차장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아직도 상인들이 길가에다가 본인들 차량을 세워놓고 심지어는 1톤 트럭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해서 주차해야 되는 부분에 세워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 없어야 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데 객이 와서 주인이 되는 행위는 담당부서에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걸 개선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 발전되는 우리 전통시장 만드는데 더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을 하고 나면 특히 장날, 지금 그렇습니다. 장날은 활용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장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이라도 지금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장날이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하지 않는 계획은 일단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을 한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욱 하신 말씀 중에서 장날 도대체 차가 못 들어가고 차가 진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차량 진입을 하도록 할건데 그 외에도 금방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노점 상인들도 많이 유치를 한다든지 상인들이 많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우리 재정사정이 아까 문정선 위원님처럼 재정여건이 우리가 좋아져가지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 주차장은 반드시 정말 상인들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확실합니다.
백경희 위원물론 앞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은 일단은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기에 노점상인들이 없으니까 또 장날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용이 되지만 장날에는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앞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꼭 장날 활용이 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하시겠다 라는 이 내용을 제가 접해 볼 때 옛날 신문에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짚신에서 고무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고무신을 다 사버리니까 짚신이 안 팔렸어요. 그래갖고 국가가 우리나라가 진짜 정부가 짚신판매 장려를 위해서 고무신을 신지 마라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새롭게 뭔가를 발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이 부분을 이제 자꾸 이렇게 쫓다가 보면 정말 옛것은요. 그것을 좀 제대로 살려서 뭔가 개선하고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는 완전히 죽여 버리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은 옛것을 살리기 위해서 새것을 못하게 하는 이런 누를 사실 범하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전통시장을 현대화 시키면은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고 현재시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우리 재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너무 과한 것을 투자해서 전통시장을 현대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상인 주차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이번에 엄청난 주장을 통해서 이 주차장확보, 실제 수리적으로 계산하면 이 평수에 차를 댈 수 있는 대수는 7.7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어떤 상인들이 계시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아침 9시에 우리 전통시장 주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마련한 주차장에 차가 꼭 대여 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고개 주변으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아주변 주차장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9시에 가보고, 12시에 가보고 오후 5시에 가보고 오후 7시에 가보니까 대놓은 차가 그대로 대어져 있습니다. 누구 차인지 저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상인 분들이 집이 아마 삼문동, 내이동 이쪽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어 오셔야 됩니다. 자전거 타고 오셔야 됩니다. 배달을 하는 분들은 하는 수 없이 차를 갖고 오셔야 되겠지만 정말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함이 있다면 상인들 스스로 차를 집에 놔놓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고객이 편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번 시장님 계실 때 터미널 노점상을 한번 막아보기 위해서 해체시켜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2일날, 7일날 되면 터미널 가면 무법천지, 무질서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질서를 좀 잡아야 하고 노점상이 무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멋대로 해도 된다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점상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교통의 문제에 의해서 이중 교통비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을 우선 해결해 주고 상인의 의식을 개선해 주고 해서 전통시장이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을 우리 경제투자과가 제시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터미널의 노점상은 질서유지차원에서 일부 빼서 깨끗하게 정비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못하겠다면 70%만 남기고 30%는 전통시장으로 다시 유치를 하고 버스 편을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돈 안드는 정책을 먼저 발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2, 7일 장날만이 장날이 아니고 이제 주말 장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에 야시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민을 여러 날들을 해보니까 무지한 저도 많은 생각이, 어떻게 여기가 좀 더 잘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하면 답은 하나씩 하나씩 나와지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돈을 국비를 들여서 엄청나게 크게 해주는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 전통을 유지하고 그 전통시장이 그 맛에, 그 멋으로 한껏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이라 하는 것은 현대시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통시장 역사가 100년이 넘은 만큼 어디까지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그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시설은 시민들이 이용에 좀 편리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인들 주차관계 물론 영남루 앞에, 또 관아 옆에, 동문고개 쪽에, 또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내에 이 주차장은 사실 엄청난 상인들의 차량이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내의 주차장만이라도 먼저 해야 되고 또한 길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들도 아침부터, 저도 내일동에 조금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아침에, 낮 계속 주차해 놓은 것이 결국은 그 자리에 우리 일반적으로 상가를 이용해야 하는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시정이 되어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미널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을 단속하는 부서가 또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오늘 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시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도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딱 몸에 와 닿습니다. 상당히 옛날에 우리 1밀양교, 옛날에 뱃다리거리죠? 그 밑에 옛날에 뭡니까? 노점상이 아니고 포장마차 그게 엄청 그때에는 잘되었거든요. 정말 제가 얼른 생각이 스치는 것이 그러한 장사처럼 시장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좀 잘 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각 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회계과장 류화열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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