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과 12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8억 9807만 원이 증가한 4773억 1620만 3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3649만 1000원이 감액한4766억 797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성여부와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경상사업비 절감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큰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년 편성시 산출기초를 관례적으로 전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데결산서 및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그리고 각종 사업비는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다수의 사업에서 국․도비확보내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년대비 확보비율이 낮아지는 사항은보조금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본관 건물 내 영어도서관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로 집행하고 현 여성회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검토는 불가하고 밀양시 교육전반과 미리벌학습관 등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6억 8981만 3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634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과 12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8억 9807만 원이 증가한 4773억 1620만 3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3649만 1000원이 감액한4766억 797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성여부와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경상사업비 절감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큰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년 편성시 산출기초를 관례적으로 전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데결산서 및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그리고 각종 사업비는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다수의 사업에서 국․도비확보내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년대비 확보비율이 낮아지는 사항은보조금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는 시립도서관 본관 건물 내 영어도서관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비로 집행하고 현 여성회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검토는 불가하고 밀양시 교육전반과 미리벌학습관 등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6억 8981만 3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634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당초예산은 16억 1981만 3000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은 63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2012년도 예산 총규모는 4766억 7971만 2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당초예산은 16억 1981만 3000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은 63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2012년도 예산 총규모는 4766억 7971만 2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운용계획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9억 1735만 3000원, 지출은 3억 5465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41억 3288만 5000원보다 5억 6270만 3000원이 증가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95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운용계획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9억 1735만 3000원, 지출은 3억 5465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41억 3288만 5000원보다 5억 6270만 3000원이 증가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95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상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상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운용계획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2개 기금에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8억 1595만 5000원, 지출은 4억 4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2억 4911만 6000원보다 3억 595만 5000원이 증가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5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 기금운용계획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2개 기금에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8억 1595만 5000원, 지출은 4억 4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2억 4911만 6000원보다 3억 595만 5000원이 증가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5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7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시민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7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시민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이종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장병국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장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