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1월 24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전회회의록랑독
1. 제59회밀양시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9회밀양시의회림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전회회의록랑독
1. 제59회밀양시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59회밀양시의회림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만덕의원외6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5분자유발언


(11시15분 개의)

○ 의장 박철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회회의록랑독

○ 의장 박철환먼저 전회 회의록 낭독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제58회 정례회 회의록이 아직 발간되지 않아 추후 발간이 되면 서명의원의 서명을 받아 의원여러분께 배부하도록 하고 전회 회의록 낭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회 회의록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서춘수입니다. 제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장 박철환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59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철환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9회밀양시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 의장 박철환의사일정 제1항 제5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59회 임시회 회기를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회기는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9회밀양시의회림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김병식의원, 백이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병식의원, 백이도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만덕의원외6인발의)

○ 의장 박철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10일 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외 여섯분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발의되어 졌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서만덕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만덕안녕하십니까?
서만덕의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제59회 임시회 전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출석공무원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 부시장, 업무소관 국소장,담당관, 과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에 대한 의안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준비와 성의 있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안발의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1월27일 공휴일과 2월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11시24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상철의원께서 예산사업의 조기집행과 시 세입예산의 감소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상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안녕하십니까?
최상철의원입니다.
임오년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본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조 밀양시장님과 박철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 모두 금년 한해에는 모든 시름 잊으시고 뜻한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우리시민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가운데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은 예산사업의 조기집행과 시 세입예산의 감소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시 살림살이에 대한 총체적 계획표이면서 1년간의 시책을 제시하는 시 정책자료집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시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 지출효과는 반드시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2002년도 우리 시 예산은 2,169억6,100만원입니다. 이중 66%인 1,442억1,800만원이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새해를 맞이 한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1/4분기중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확정되고 나면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과가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어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공부문에서의 예산집행, 특히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력화와 실업해소에 적지 않는 파급효과는 물론 시민기대감 증대에도 상당한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442억원의 금년도 사업예산 중에는 투자사업예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만약 2/4분기에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한다면 연도내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또한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난 2000년도의 예산집행율이 73%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승인을 받아놓고도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 미집행율이 27%에 이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2001년도 예산 미집행율 또한 2000년과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명시이월 35건, 사고이월 113건 등 모두 148건에 300억원입니다.
지난해인 2001년도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연도말을 넘긴 것이 현재 141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완료하지 못한 141건의 미완료된 예산사업과 2002년도 당초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 등을 비롯하여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국제적, 국가적으로 볼 때 큰 행사를 치르는 바쁜 한해입니다. 이러한 큰 행사가 있는 해에는 행정 역시 맡은바 업무 외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자칫 본연의 업무인 맡은바 업무추진이 느슨해지거나 아예 집행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연도 말에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도 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부실공사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예산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따라서 지금부터 확고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연내 완공을 목표로 집행을 서둘러야 하고 투자 우선 순위는 지역사회의 페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할 것은 재조정하는 행정집행의 순발력과 추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할 일은 많은데 그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게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가뜩이나 재원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현재의 우리 시 세입 여건 또한 순조롭지 못할 것이 예견됩니다. 특히 연초부터 불어닥친 금연 열풍에 따라 52억원이 편성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기업체 유치가 부진함에 따라 주민세와 사업소득세 등에서 세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약 2천명에 가까운 우리 시 인구감소는 주민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예산을 감소시킴은 물론 지방교부세의 감액교부를 발생시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증가 등 여러 부문에서 세입감소요인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조기집행과 연내 사업의 마무리는 지역경제활력은 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를 증대시킵니다. 또한 세입감소에 대비한 재원증대 대책강구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시 재정확보의 자신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연도 이월된 이월사업과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각종 예산사업은 재원이 허락하는 한 1/4분기 내에 발주하도록 하여 연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세입증대 지역경제활성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야 하며, 아울러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예산사업의 조기집행과 세입예산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최상철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종흠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총무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만덕의원외6인발의) 제59회밀양시의회림시회의사일정표안

○ 출석의원 (13명)
김기철, 김재희, 김병식, 박철환,
배상철, 백이도, 서만덕,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태철, 전재술,
최상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종흠
총무국장 김상재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
총무과장 오소부
세무과장 신준철
회계과장 김태영
문화체육과장 정수창
지역경제과장 김정중
종합민원과장 김인자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윤영목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김병해
보건사업과장 박영기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기술보급과장 박영호

○ 회의록서명
의장 박철환
서명의원 김병식
서명의원 백이도
사무국장 서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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