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8월 03일 (수)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 경관 조례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6.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1.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경관 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밀양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미래지향적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택및 상가지역 이면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동차 대수가 1800만대로 인구2.77명당 1대의 시대에 들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등록된 차량대수가 4만 6980대에 달하고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문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내 주요 도로에 주차단속이 강화되어 자가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로 찾아들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주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해 사람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주차장 아닌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한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였던 골목길이 이제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신속한 소방 활동에도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본의원은 주택가 골목길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차량 시대에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은 최소한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도심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상한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차장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향후 해천복원으로 내이동 일대에 심각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대규모 인구유입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문동 구획정리지역도 도로 폭이 좁아 주차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골목 주차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에 대대적인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친환경 공영주차장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주차장을 쌈지공원과 함께 조성하고 주차장 관리를 노인들의 일자리창출로 활용한다면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친환경 골목길 공영주차장 시범도시로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자체예산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일동 40번지 일대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공원화된 친환경 공영주차장 설치는 골목 주차장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관심사인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밀양시 이미지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고질적인 골목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밀양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미래지향적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택및 상가지역 이면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동차 대수가 1800만대로 인구2.77명당 1대의 시대에 들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등록된 차량대수가 4만 6980대에 달하고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문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내 주요 도로에 주차단속이 강화되어 자가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로 찾아들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주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해 사람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주차장 아닌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한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였던 골목길이 이제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신속한 소방 활동에도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본의원은 주택가 골목길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차량 시대에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은 최소한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도심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상한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차장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향후 해천복원으로 내이동 일대에 심각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대규모 인구유입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삼문동 구획정리지역도 도로 폭이 좁아 주차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골목 주차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에 대대적인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친환경 공영주차장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주차장을 쌈지공원과 함께 조성하고 주차장 관리를 노인들의 일자리창출로 활용한다면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친환경 골목길 공영주차장 시범도시로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자체예산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일동 40번지 일대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공원화된 친환경 공영주차장 설치는 골목 주차장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관심사인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밀양시 이미지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고질적인 골목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분만의료기관의 분만의료가 중단됨에 따라 지역산모들의 안정적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진료비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분만의료기관의 분만의료가 중단됨에 따라 지역산모들의 안정적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진료비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경관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경관조례안을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실시에 있어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경관조례안으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와 형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와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또한 경관부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자문을 받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은 경관분야의 전문성 결여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으로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2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실시에 있어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경관조례안으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와 형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와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또한 경관부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자문을 받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은 경관분야의 전문성 결여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으로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2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경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경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남기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남기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7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8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614억 1813만 원 대비 5.9% 증가한 4887억 125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한 4191억 924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8% 증가한 695억 200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나 지역현안사업 등 시급한 분야에 극히 제한적으로 형성된 것이나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초예산 대비 증감 변동률이 높은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하였고, 기정예산액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계획된 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외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0.06%인 3억 원이 감액된 4884억 1250만 원으로 본 수정예산안은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른 예산으로 본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남기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7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8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614억 1813만 원 대비 5.9% 증가한 4887억 125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한 4191억 924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8% 증가한 695억 200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나 지역현안사업 등 시급한 분야에 극히 제한적으로 형성된 것이나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초예산 대비 증감 변동률이 높은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하였고, 기정예산액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계획된 사업은 성실하게 추진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외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0.06%인 3억 원이 감액된 4884억 1250만 원으로 본 수정예산안은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른 예산으로 본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3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한 예산 총규모 4887억 1250만 5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총규모 4884억 1250만 5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3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한 예산 총규모 4887억 1250만 5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총규모 4884억 1250만 5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5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당초 대비 9102만 4000원이 증가된 41억 3288만 5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나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승인 시 확정된 기금액 보다 체육진흥협의회의 의결로 지출계획을 초과한 사업비를 지출함으로써 의회의 기금운용계획의결권을 무력화 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5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당초 대비 9102만 4000원이 증가된 41억 3288만 5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나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승인 시 확정된 기금액 보다 체육진흥협의회의 의결로 지출계획을 초과한 사업비를 지출함으로써 의회의 기금운용계획의결권을 무력화 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박필호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박필호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배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외 1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당초 대비 2억 3754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4911만 6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754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8091만 6000원 규모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대비 3억 5000만 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증액되어 9억 7994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와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691만4000원이 증액된 9억 7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배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외 1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당초 대비 2억 3754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4911만 6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754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8091만 6000원 규모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대비 3억 5000만 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증액되어 9억 7994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와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691만4000원이 증액된 9억 7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계속되는 무더위와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업무보고청취, 조례안 심의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건의한 내용과 개선요구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계속되는 무더위와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 업무보고청취, 조례안 심의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건의한 내용과 개선요구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두배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지정곤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