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7월 28일 (목)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
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
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한중기계선박 금융투자설명회 참석관계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한중기계선박 금융투자설명회 참석관계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
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보고 순서는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사태 등 각종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올 3월말까지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전 시민 동참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켜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사고가 빈번하였습니다만 향후에 전 직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여 더 이상의 재난안전사고가 없도록 근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확보 사업으로 무안면 동부배수장과 서부배수장 인근에 저류시설 2개소를 43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2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5월 6일 소방방재청에서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5월 30일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금년도분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분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시비부족분 3억 2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용역분은 6월 15일 준공하였으며, 9월 중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11월에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의 계속사업이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4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 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분은 올해 3월에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현재 69.4%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약 2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2012년 12월까지 조기 완공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청도천과 운정천에 대하여 국비 60%, 시비 40% 총 64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하도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도천 1차분은 6월에 준공을 하고 2차분은 9월 25일 준공계획입니다. 운정천은 6월 중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7월말까지 비관리청 하천공사인가 후 공사착공 예정이었으나 금번 7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안면 정곡지역일대가 침수가 되어서 운정천을 수해복구사업 개선복구대상으로 중앙확인을 현재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과 중복이 되어 사업구간을 조정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부북면 전사포리 삿개소하천 사업은 40억 원의 사업비로 1.1km의 하천을 내년까지 정비하고 단장면 무릉리 무릉소하천도 32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1.8km를 내년까지 제방보강과 자연과사람이 공존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분은 6월에착공하였으며, 2차분 포함 전체사업을 2012년 10월까지 조기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단장천에 대한 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치수기능 향상과 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단장면 범도리 아불리에서 산외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까지 7.5km를 450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2012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경남도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4월중 환경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승인을 받아서 2012년 5월에 공사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초조사 및 설계용역 시에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지역민의 지역문화․역사와 소통하는 소망의 강, 추억의 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장면 동천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약 8km에 28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5년간 호안정비, 생태학습장 조성, 수변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실시설계용역 및 수행능력평가 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7월에 용역을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실시설계용역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단장면 시전천 정비공사외 9개소와 삼랑진 추천소하천 외 1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7억1000만 원을 투입 통수단면 확보 등의 조치로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 중 1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4개소도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삼랑진 작원관에서 초동면 반월까지 29.08km로 총사업비는 5729억 원이며, 현재 전체공정은 약 88%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 6개구간으로 시행이 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공구에서 16공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17공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월 이후에친수공간의 산책로, 자전거도로, 데크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 시공구간인 여유 둔치 부지에는 유채꽃, 청보리단지 등 조성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4대강 골재 판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 판매계획량은 총 551만 5000㎥입니다. 16공구 하남읍 수산지구는 6월 25일 현재196만㎥를 판매하여 124억 6600만 원의 수입금을 올렸으며, 16공구 현장판매는 8월말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17공구인 반월지구와 성북지구는 현재 준설토 적치는 완료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마을 앞 통행반대, 각종 보상요구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준설토 반출로 관련에 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 및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민방위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 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을지연습 훈련기관은 8월 16일 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마지막으로 가로․보안 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6200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1325 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특히 산내․단장지역에는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60%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물량 1325등중 1146 등을 완료하였으며, 남은물량 179 등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사태 등 각종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올 3월말까지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전 시민 동참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켜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사고가 빈번하였습니다만 향후에 전 직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여 더 이상의 재난안전사고가 없도록 근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확보 사업으로 무안면 동부배수장과 서부배수장 인근에 저류시설 2개소를 43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2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5월 6일 소방방재청에서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5월 30일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금년도분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분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시비부족분 3억 2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용역분은 6월 15일 준공하였으며, 9월 중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11월에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의 계속사업이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4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 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분은 올해 3월에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현재 69.4%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약 2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2012년 12월까지 조기 완공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청도천과 운정천에 대하여 국비 60%, 시비 40% 총 64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하도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도천 1차분은 6월에 준공을 하고 2차분은 9월 25일 준공계획입니다. 운정천은 6월 중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7월말까지 비관리청 하천공사인가 후 공사착공 예정이었으나 금번 7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안면 정곡지역일대가 침수가 되어서 운정천을 수해복구사업 개선복구대상으로 중앙확인을 현재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과 중복이 되어 사업구간을 조정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부북면 전사포리 삿개소하천 사업은 40억 원의 사업비로 1.1km의 하천을 내년까지 정비하고 단장면 무릉리 무릉소하천도 32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1.8km를 내년까지 제방보강과 자연과사람이 공존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분은 6월에착공하였으며, 2차분 포함 전체사업을 2012년 10월까지 조기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단장천에 대한 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치수기능 향상과 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단장면 범도리 아불리에서 산외면 금곡리 동천 합류부까지 7.5km를 450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2012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경남도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4월중 환경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승인을 받아서 2012년 5월에 공사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초조사 및 설계용역 시에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지역민의 지역문화․역사와 소통하는 소망의 강, 추억의 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장면 동천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약 8km에 28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5년간 호안정비, 생태학습장 조성, 수변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실시설계용역 및 수행능력평가 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7월에 용역을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실시설계용역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단장면 시전천 정비공사외 9개소와 삼랑진 추천소하천 외 1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7억1000만 원을 투입 통수단면 확보 등의 조치로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 중 1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4개소도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삼랑진 작원관에서 초동면 반월까지 29.08km로 총사업비는 5729억 원이며, 현재 전체공정은 약 88%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 6개구간으로 시행이 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공구에서 16공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17공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월 이후에친수공간의 산책로, 자전거도로, 데크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 시공구간인 여유 둔치 부지에는 유채꽃, 청보리단지 등 조성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4대강 골재 판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 판매계획량은 총 551만 5000㎥입니다. 16공구 하남읍 수산지구는 6월 25일 현재196만㎥를 판매하여 124억 6600만 원의 수입금을 올렸으며, 16공구 현장판매는 8월말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17공구인 반월지구와 성북지구는 현재 준설토 적치는 완료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마을 앞 통행반대, 각종 보상요구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준설토 반출로 관련에 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 및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민방위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 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을지연습 훈련기관은 8월 16일 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마지막으로 가로․보안 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6200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1325 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특히 산내․단장지역에는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60%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물량 1325등중 1146 등을 완료하였으며, 남은물량 179 등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수해와 재난복구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감당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골재판매부분에 보시면 문제점이 일단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이라든지 생활에 불편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다 거나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문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골재판매부분에 보시면 문제점이 일단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이라든지 생활에 불편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다 거나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수십 차례 계속 만나고 설득을 시키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들과 만나서, 지금 문제는 마을 앞 통행반대 그 문제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양쪽 도로에 지방도 1022호선인데 보도도 없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왕복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마을 앞은 절대 못 지나간다.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문제는 그 부분만 해결되면 다 소통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면담을 한 결과 어느 정도 압축이 되었습니다. 압축이 되었는데, 가교를 놓느냐, 안 그러면 마을 앞 지방도로를 통행하는데 신호수나 계속 살수차 이런 등등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아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같이 주민들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8월 초순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이지 싶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양쪽 도로에 지방도 1022호선인데 보도도 없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왕복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마을 앞은 절대 못 지나간다.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문제는 그 부분만 해결되면 다 소통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면담을 한 결과 어느 정도 압축이 되었습니다. 압축이 되었는데, 가교를 놓느냐, 안 그러면 마을 앞 지방도로를 통행하는데 신호수나 계속 살수차 이런 등등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아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같이 주민들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8월 초순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이지 싶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준설토 이동하는 차량들, 그 주변 현장을 나가보면 차량들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하고 신호도 위반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다음에 살수를 하다보면 도로가 많이 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상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차량들이 야간에 운행할 때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 학교 앞을 지나거나 이렇게 하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감시카메라나 이런 게 있어도 무시하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는 이곳만이 아니라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저해하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후에 우리 주민들이 또 질병을 앓을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셔야 되고 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봐도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에게 당당히 이렇게, 그 요구조건을 우리가 알고 행정에서 수반을 해야지 그냥 민원이다 원래 이것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라, 넘어가자, 이런 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충분히 건의를 하시고 예산을 수반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한 재난 방재체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한 과제고, 특히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국지성호우 때, 어제 서울에도 나 가지고 잘되어 있다는 거기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저희들 이번 산사태도 서울 우면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태인데, 그래서 산사태든지 또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만약에 또 2차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동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거의 수용을 다했습니다. 다하고, 이번 중앙조사단들이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은 마을전체를 바꿔줘야 되겠다. 하천이라든지, 하천이 전에는 세천 모양으로 조그만 세천인데 폭을 이번 비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넓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꾸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폭우 때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개선복구대상으로, 개량복구입니다. 개선복구대상으로 설득을 시켜서 거의 다 통과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지체계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현재까지 자동우량관측기라든지 음성통보시설 이것은 저희들 44개소 군데군데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겪어보니까 산사태 이 부분은 저희들 예상을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날 지.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이 되면 내년도라도 자동경보시설을 더 확충해서, 자동경보시설은 20분에 12㎜만 오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방송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은 골짜기에 좀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런 체계를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곤 의원님 우려하시는 한 부분이 이번에 무안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개선을 하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정곤 의원그리고 과장님, 이번 이 폭우로 우리 부북면이나 무안에 보면 지천과 소하천 그리고 하천에 합류되는 지점에서 거의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강사업을 해서 잘되어 있는데 지천이나 소하천 또 특히 지천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하고 우리 재난관리과 상호협의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국지성 호우가 이렇게 오니까 이것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안 하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우 때 저희들이 방금말씀하신 하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정비가 다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지천, 부북 소하천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 싶어 개선복구계획으로 올려서 방재청에 현재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엊저녁 최종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2차 방재청에서 또 조정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보너스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구적으로 개선복구하려고 통과시켜놨고 또 운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사나 골재가 채인 부분은 준설을 해내야 되고, 우선 응급조치로 준설을 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다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지천, 부북 소하천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 싶어 개선복구계획으로 올려서 방재청에 현재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엊저녁 최종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2차 방재청에서 또 조정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보너스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구적으로 개선복구하려고 통과시켜놨고 또 운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사나 골재가 채인 부분은 준설을 해내야 되고, 우선 응급조치로 준설을 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의원예.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은 야간에 발생이 많이 됩니다. 또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날에 만약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행정의 유비무환 재난방지체제 구축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혹시 발생되었을 때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우예비특보나 이런 발생이 되면, 주의보가 발생되면 전 직원 비상근무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근무는 우리 본청과 읍면동 다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번 이런 사태가 난데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경보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동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에도 그런데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아마 좀 위험하다 싶은 데는 더 보충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같으면 주민 인명피해는 좀 막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분야별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과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차를 타고 상행선을 타고 가보면 용두목에서 우리 영남루 쪽을 보면 갯버들 사이에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져 있습니다. 혹시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저도, 어제도 하천변에 나가서 또 점검을 하고 왔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유수지장목을 좀 걷어내도록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걷어내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환경단체가 반발이 있는데 전에 제2수중보 밑에도 걷어내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너무 완강히 반대를 해서 중단을 한 적이 있다고 저가 파악을 해보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득을 시켜서라도 좀 심한 데는 유수지장목을 걷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일단 거기에 걸려있는 쓰레기 그것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치울.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안 가셔봤는데 지금 그 양이 조그만 양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볼 때 엄청난 양이라고 보고 있는데 갯버들제거는 차후에 어떤 예산을 잡아서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산적되어 있는 쓰레기라도 치워야 안 되겠나는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하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하면. 저가 현장을 보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림다리에서 대광택시까지 오면, 제2수중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지 벚꽃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다음 잡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개가죽나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우리 밀양시는 물의 도시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조망권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제거할 대안은 없는지?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림다리에서 대광택시까지 현재, 며칠 전에 인터넷에도 올라왔습니다만 현재 차광시켜 놓은 구조물 그게 밀양 좋은 경관을 다가리고 있다는 그 부분도 올라왔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나무제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하도록, 이런 것은 제거하면 되니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다음 우리 동료 의원들 질의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수장과 배수장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도 배수장관리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을 나가보면,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나가보면, 이 배수장관리함에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다 지출하고 관리부분들만 이렇게 읍면동에 이관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배수장부분에서 사전 준비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바로 하는 것보다도 읍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읍면에서 재난관리과로 보고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다시 사람이 내려와서 보고 수리 결정부분 해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자기들은 읍면지역에다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부적으로 어떤 그게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읍면지역에서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수장과 배수장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도 배수장관리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을 나가보면,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나가보면, 이 배수장관리함에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다 지출하고 관리부분들만 이렇게 읍면동에 이관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배수장부분에서 사전 준비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바로 하는 것보다도 읍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읍면에서 재난관리과로 보고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다시 사람이 내려와서 보고 수리 결정부분 해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자기들은 읍면지역에다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부적으로 어떤 그게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읍면지역에서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장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재해상황에 대처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질문을 좀 생략하고 가도 무방하지 싶은데 그래도 이 재난이 이번에 결과로 볼 때 우리가 미리 준비 했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간략하지만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허홍 위원장께서 건의내용이었습니다만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하남읍입니다만 상남 동산 세천 쪽에서 부터 오산까지 그러니까 송산배수장과 어은배수장 그다음 오산배수장이 반경 1km 그 안에 있습니다. 1km 안에 이 배수장 3개가 있는데 저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할 능력은 안 되는 데 1800만평에 시간당, 시간이 아니고 1일에 300㎜ 비가 왔을 때 이 3개 배수장에서 배수를 할 능력이 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항유치하기 위해서 하남평야를 500만평 규모라고 했는데 거의 4배에 달하는 면적을 소화할 수 있는 이 배수장이 이번에 이게 오히려 역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오산배수장 그 바로 위에 있는 어은, 그 위에 송산배수장 이렇게 있는데 물이 송산 배수장에서 외산배수장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가 빠져나가다 도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장 3개를 가동하고 유지하고 하는 이유는 이때 한번 쓰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농작물에 물을 다 담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보니까 2, 3일 이후에 수박을 수확해야 되는데 한 1m 정도 물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게 10 몇 굴통 하니까 현금으로 정확하게 5000만 원이었습니다. 2, 3일 전에 계약하러 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 농작물피해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것을 보면 이 3개 배수장이 지금 어은배수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오산하고 송산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과장님 혹시 이 3개 관리부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관리부서는 지금 저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우리 재난관리과 16개, 건설과 10개, 농촌공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산배수장의 배수기능이 일부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와중에 그 다음날 수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배수를 최대 한 할 수 있는 수시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물이 자연 순리대로 내려가야 할 것이 오히려 역류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를 관리하는데 준설을 위한 장비가 있는데 밀양전체에 포크레인 1대를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상동에 피해가 있다 해서 상동으로 우리 교동에서 빠른 길로 가는 데 철로변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농지가 이래 있다면 배수하는 배수로가 바닥이 도로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하천 준설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과연이 재난에 대비를 했을까! 여기에는 저는 절실히 우리가 지금 둑을 잘 쌓고 어떻게 개량복구를 하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있는 길을 반듯하게, 수로를 반듯하게 제 깊이대로 제폭대로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과장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만이 아닙니다. 부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조치를, 배수로관리 소하천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견해를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산배수장의 배수기능이 일부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와중에 그 다음날 수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배수를 최대 한 할 수 있는 수시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물이 자연 순리대로 내려가야 할 것이 오히려 역류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를 관리하는데 준설을 위한 장비가 있는데 밀양전체에 포크레인 1대를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상동에 피해가 있다 해서 상동으로 우리 교동에서 빠른 길로 가는 데 철로변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농지가 이래 있다면 배수하는 배수로가 바닥이 도로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하천 준설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과연이 재난에 대비를 했을까! 여기에는 저는 절실히 우리가 지금 둑을 잘 쌓고 어떻게 개량복구를 하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있는 길을 반듯하게, 수로를 반듯하게 제 깊이대로 제폭대로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과장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만이 아닙니다. 부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조치를, 배수로관리 소하천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견해를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농촌공사의 경우에는 장비가 1대 뿐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밀양시 전역을 커버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런 재해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은 우선 급해서 있는 장비를 시내 전체 풀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 안하고는 지금 복구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가장 근본적인 금방 말씀하신 소하천 지방하천 이런데 하상바닥이 높은 이런 부분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 가지고 유수가 농지나 이런 부분에 안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부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건설과와도 협조를 하고 기술센터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시비 좀 부담되더라도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전체 파악을 한번 해서, 파악한다고 100% 다 파악 안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에 그것을, 주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전체 파악을 해서 또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좀 급한 데는 걷어내도록, 그래서 물이 흘러가서 우리 농경지침수가 최대한 안 되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병국 의원저가
○ 의장 손진곤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오늘 이 부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시설 담당 쪽으로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난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림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동석하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정말로 이 재난에 대한, 어제 아래 서울의 사태를 보고 이 수해에 대한 피해는 어느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이 하천바닥을 제대로 복구해서 항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 평상시에 확보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북과 무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방이 터졌습니다. 제방이 터졌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건설국장님 다 현장을 다녀왔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방은 한곳만 터지면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도미노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의 토질을 보면 사질토에 자갈, 내벽만 조금 그래도 보강이 되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물이 안에서 밖으로 치는 것은 어렵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 올 때는 부북의 예를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방공사 할 때 감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곡류는 사전에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에는 그라우팅공법을 미리 썼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텐데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구하고 향후 우리 재난관리나 여러 가지 이 시설복구 면에서 또 건설하는 중에 반드시 그런 것을 면밀히 생각해서 완벽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 의장 손진곤과장님!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북천 또 운정천, 청도천, 무안 삼태지구 이런 부분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가 기술은 없습니다만 우리 기술직원들한테 해서, 또 용역을 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밀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담당과에 있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어저께업무보고 시간에 재난관리과 소속인데 건설과로 잘못 알고 질문을 드렸다 조금 전에 본 의원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용평 암새들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암새들에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포장공사라든지 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체육시설들이 들어서고 공원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공정률이며, 대충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또 4대강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삼문동 체육공원 돌아가는 체육시설 쪽을 보면 현재 잔디로 되어 있다 지금 현재 많은 시설들을 나무도 베어내고 잔디도 들어내고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밀양시민들이 좀 의아해 하고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지역에 각종 하천 정비사업이 부산국토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간에 내용도 자꾸 바뀌고 또 사업비가 국토관리청 본부에서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꾸 변동되고 줄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 시점을 지금, 언제 한다는 이 시점만 저희들 언제 보고 드리면 좋겠나 하는 이 시점을 잡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지역 전체 하천 타부처에서 하는 것이, 타청에서 하는 것이 약 4500억 원입니다. 4500억인데, 실제로 단장면 고향의 강이라든지 생태하천 부분은 간담회 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한 암새들에는 밀양2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제방 말고 암새들 둘레에 의도, 징검다리, 또 산책로 이런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제방을 지금 기존 천단 3m에서 6m 늘리는 것, 그것은 또 용평지구 하천개선사업으로 또 틀립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도는 지금 2지구 같은 생태하천 경우에 약 50% 정도 되어 있고 용평지구도 지금 용평지구 하천개선사업은 제방인데 그 부분은 진도가 조금 더 앞섭니다. 한 70～80%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방하고 호안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삼문동주변, 이것도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그 부분에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국토청에서는 지금 사업을 완료해놓고 나면 만약 일찍 좀 되어버렸으면 이용을 하는 과정에 그게 될 것인데 지금 얼추 중간단계가 되어 버려놓으니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잔디 훼손된 것은 저희들 나중에 다 복원을 해놓으라고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산책로라든지 그다음 교목을 좀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늘을 지우기 위해서. 교목도 상당히 들어가도록 요구를 해놓았고 그다음에 마암산 다리 밑, 교각 밑 그 부분도 좀 빨리 요구 해달라, 그다음 이쪽 변전소 있는 부분도 빨리 요구 해달라. 그래야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줄어든다. 그리고 시정될 부분은 엊그제,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안 맞는 부분은 좀 고쳐 달라, 개선을 좀 시켜 달라 요구를 몇 번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전체 현황은 별도로 저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비가 아닌 정부의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업무량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좀 관리하시고 또 서로 국토관리청하고 만나서 사업내용을 한번 알아보시면서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우리 많은 밀양시민들이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업무부서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안 좋겠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지정곤 의원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성북 반월지구 모래야적장 주민피해 및 향후 관리대책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지역구 의원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의원도 의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참 죄송한 마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요구사항은 제방 밖으로 우회도로개설 약속 및 실행이고 두 번째는 10개월간 방치된 준설토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시설 하우스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모래반출 당초 약속이행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방 밖으로 우회를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야적장 주변 주민 및 시설 하우스 집단 이주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향후 피해발생시 피해보상 체계 구축 후 모래반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라. 이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무조건적으로 제방 밖으로 우회 및 가교설치 후 모래를 반출해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래야적장 및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가 있은 후 마을주민의 안전조사 및 10개 마을하고 협의해서 시행해라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기와 같은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시 피해 관련지역 주민 모두는 모래반출 제지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처음 접촉을 할 때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재 반출로 문제는 이것은 현재 제방 밖의 둔치를 이용해서 반출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2009년도 그때 당초에 4대강 사업안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전에 모래야적장을, 적치장을 구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그 당시에는 제외지역 하단부분에 트럭이 다니는 길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길로 다녀라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상태에서는 다녀도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답변을 한 것 같습디다. 했는데, 그것이 4대강 사업을 하다보니까 천단이 이래되어 있다 이래되어 넓어져버렸습니다. 슈퍼 제방 해가지고 다 묻혀버렸습니다. 일부 묻히고, 일부 둔치는 또 4대강 사업 목적에 의해서 산책로, 데크 또 자연습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은 처음에 그래한다 해놓고 안 하노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귀결이 어디 되는가 하면 그 문제하고 농작물 피해라든지 비산먼지 향후 실시간 보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만약 다녔을 경우에 바로 도로가에 있는 한 10여 세대는 이주를 시켜 달라. 그래서 그것하고 또 가교 설치해 밖으로, 성북은 가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어느 문제에 귀결이 되느냐 하면 많은 통행은 안 된다 거기에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딱 그 문제인데. 그래서 어제도 만나가지고 국장님과 의논을 한 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게 어느 정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닥이 얼추 잡혔는데 가교를 설치해가지고 나가면 아무 것도 문제 안 삼겠다, 그분들이. 그래서 가교이 문제도 저희들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가교를 설치해가지고 트럭이 중간에 떨어진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겨버리면 공무원은 바로 구속이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좀 꺼리고 있다, 주위 보류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력 검토를 한 번 더 하기로 해보겠다 답변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중에 민간 일괄 입찰을 붙이면안 되느냐! 그것 하면 모든 것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겠다. 그 외 상세한 것은 이야기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통행로 문제가 제일 귀결이 됩니다. 앞의 문제가 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첨부시켜 들어오는데 하여튼 8월 10일 전후 해가지고 기술력, 다시 안전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한 부분하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간 입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른 문제도 같이 겹쳐서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예. 과장님 그럼 그 문제는 놔두고 지난 10개월 동안 모래야적장 차광망을 설치안하고 이 비산먼지와 황사 현상에 대해서는 과장님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부분은 저희들 방진망을 2월 경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우리 계약부서하고 거기에 시간이 좀 소요되어버렸고 또 공장이 저게 일반 공산품하고 틀려서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공장에 주문생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요구하고 나서 생산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1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저희들 생산해달라고 했는데. 전국에 몇 개 공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한창 날리는 4월 달에 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다음 하우스에 먼지 덮은 부분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만큼 실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사실 그 주민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도 저희들 이야기 하는 것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주민들 하는 것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다 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피해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농진청의 박사님까지 모셔 와가지고 해보니까 정확한 수치계산이 어렵다 합니다. 그 수치계산만 되면 저희들도 주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주민들이 다 수긍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왜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지 이 현상으로 인해서 시설 농가들은 생계가 달렸습니다. 먹고사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 인해서 38개 농가 2010년도 매출과 2011년도 매출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자료를 검토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공동출하매출액을 산정해서 했는데 4억 80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받았습니다만 하여간 주민들과 하고 지금 문제는 통행로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했으니까. 하여간 이 통행로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 만약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고 하여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본 의원도 사실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겨울철에 그 비싼 경유로 난방을 해서 잘 키워가지고 3, 4월 되면 수확을 한참 해야 되는데 그때 비산먼지와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빛이 투과가 안 되면 생산량은 3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시설하우스는 첫째 빛 투과율입니다. 투과율에 따라서 결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해서 지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는 첫째 빛 투과율입니다. 투과율에 따라서 결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해서 지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대강 지류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지류사업을 보면 가곡동 KTX주차장 뒤쪽 둔치 활용부분에 있어서 아마 야구장 1면이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야구장 계획 수립되었던 부분뒤쪽에도 보면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육공원처럼 야구장을 1면 더 한다든지 안 그러면 축구장 또는 풋살 경기장이라든지, 지금 밀양 시내에는 풋살 경기장도 없어 그렇는데 충분한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점은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체육공원처럼 단지화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4대강 지류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지류사업을 보면 가곡동 KTX주차장 뒤쪽 둔치 활용부분에 있어서 아마 야구장 1면이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야구장 계획 수립되었던 부분뒤쪽에도 보면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육공원처럼 야구장을 1면 더 한다든지 안 그러면 축구장 또는 풋살 경기장이라든지, 지금 밀양 시내에는 풋살 경기장도 없어 그렇는데 충분한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점은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체육공원처럼 단지화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3주전에 도청의 계장님하고 또 설계팀에서 저희들 사무실을 두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야구장 이것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야구장이 조금 낮은 부분에 있어 높여 달라 그런 부분하고 여유부지 이것은 우리가 국토청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또 접촉할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있으면 한번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청에서도 사업비 관계로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체 벌여 놓은 게 많으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꾸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유가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평면도를 보면 충분하게, 지금 야구장 뒤쪽에는 실질적으로 KTX주차장과의 표고차가 한 1.5m 정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둔치 흙을 오히려 그쪽에 매립를 하면 거기는 이번 비에도 물이 안들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강물이 범람하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공간은 평면도를 보면 축구장 1면과 풋살장 까지도 나올 정도로, 또 우리 궁도인들은 또 국궁장 건립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풋살경기장, 궁도장까지 들어가도 스페이스는 충분히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그쪽에 체육시설을 만들 것 같으면 여러 체육공원화 처럼 만들면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알겠습니다.
○ 박상훈 의원 과장님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박상훈 의원입니다.
앞으로 밀양에 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밀양 남천강을 비롯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토사와 수초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문송림 끝 지점에 보면 가곡동으로 물이 흐르고 영남루 앞으로 해서 흐르는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석축으로 보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수해가 나서 그곳에 설치했던 보강물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석축틈새부분에 보강을 했던 시멘트 부분 부분들이 다 파였습니다. 향후 그곳을 점검해서 송림과 삼문제방에 위험이 없도록 보강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밀양에 여름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밀양 남천강을 비롯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토사와 수초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문송림 끝 지점에 보면 가곡동으로 물이 흐르고 영남루 앞으로 해서 흐르는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석축으로 보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수해가 나서 그곳에 설치했던 보강물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석축틈새부분에 보강을 했던 시멘트 부분 부분들이 다 파였습니다. 향후 그곳을 점검해서 송림과 삼문제방에 위험이 없도록 보강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과 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집합된 의견사항을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하상정비는 옛날 새마을사업과 같은 운동으로 대정부에 추진토록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골재는 마을에서 알아서 처리하든지 사용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했으면 더 좋겠고 아까 재난관리과장님이 자꾸만 환경단체 이야기를 하는데 재난관리과장님 누구보다 용기도 있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잡목제거에, 하상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정곤 의원님이 맨 서두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국지적 호우피해 때문에 우왕좌왕, 중구난방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콘트럴 타워가 부족했다. 어느 읍면이든지 간에 그 지역에 앞으로는 직원 인사배치 관리에 참고할 것은 지역현황과 지리에 밝은 그 지역 출신 직원이 읍면당 한두 분은 꼭 고향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 것 저희 의회에서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난 번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재난관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과 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집합된 의견사항을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하상정비는 옛날 새마을사업과 같은 운동으로 대정부에 추진토록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골재는 마을에서 알아서 처리하든지 사용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했으면 더 좋겠고 아까 재난관리과장님이 자꾸만 환경단체 이야기를 하는데 재난관리과장님 누구보다 용기도 있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잡목제거에, 하상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정곤 의원님이 맨 서두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국지적 호우피해 때문에 우왕좌왕, 중구난방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콘트럴 타워가 부족했다. 어느 읍면이든지 간에 그 지역에 앞으로는 직원 인사배치 관리에 참고할 것은 지역현황과 지리에 밝은 그 지역 출신 직원이 읍면당 한두 분은 꼭 고향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 것 저희 의회에서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난 번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재난관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페이지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구건축물대장을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이문서로 보관 중인 구건축물대장의 관리이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건축물대장은 6만 6294건에 14만 336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60% 정도이며, 9월 중에 사업 완료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으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2011년도 사업량이66동에 동당 5000만 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7월 현재 33동을 완료하고 30동은 공사중이며, 미착수는 3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39동으로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200만 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으로 7월 현재 정비완료35동, 미착수 2동으로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사업량이 14동에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7월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 복리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 11개 단지에 5900만 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 13개단지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관내 82개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입니다. 추진실적은 1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현장조사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13개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에2개단지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당초 신청한 2개단지를 추가 선정하여 7월 현재 사업을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 거주하고 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대 당 600만 원 정도 기준하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개․보수공사는 LH공사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0세대에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실태조사는 완료하고 LH공사에서 개략적인 설계와 시공자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사업 착수 할 계획으로 있고 조속히 사업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우리시 점검대상 건축물은 전체10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대상 건축물은 10개소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점검 건축물은 9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구조상 특별히 위험한 건물은 없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시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하반기에도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행정의 투명화로 신뢰성 향상과 불법건축행위 근절로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명성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는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고 허가신청을 접수한 민원이 관련 실과 협의결과 등 처리과정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반건축물 단속은 116건으로 시정완료 55건, 시정조치 중이 61건입니다. 이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56건에 5152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건축사가 업무대행 하여 2010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8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19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적 차원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조성과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일동 영남루에서 내이동 진마트까지 1km를 5개구간으로 나누어 2008년부터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영남루에서 북성사거리까지 2구간은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북성사거리에서 저축은행까지 3구간에 대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아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제4구간은 201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실시설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페이지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구건축물대장을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이문서로 보관 중인 구건축물대장의 관리이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건축물대장은 6만 6294건에 14만 336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60% 정도이며, 9월 중에 사업 완료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으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2011년도 사업량이66동에 동당 5000만 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7월 현재 33동을 완료하고 30동은 공사중이며, 미착수는 3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39동으로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200만 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으로 7월 현재 정비완료35동, 미착수 2동으로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사업량이 14동에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7월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 복리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 11개 단지에 5900만 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 13개단지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관내 82개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입니다. 추진실적은 1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현장조사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13개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에2개단지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당초 신청한 2개단지를 추가 선정하여 7월 현재 사업을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 거주하고 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대 당 600만 원 정도 기준하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개․보수공사는 LH공사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0세대에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실태조사는 완료하고 LH공사에서 개략적인 설계와 시공자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사업 착수 할 계획으로 있고 조속히 사업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우리시 점검대상 건축물은 전체10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대상 건축물은 10개소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점검 건축물은 9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구조상 특별히 위험한 건물은 없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시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하반기에도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행정의 투명화로 신뢰성 향상과 불법건축행위 근절로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명성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는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고 허가신청을 접수한 민원이 관련 실과 협의결과 등 처리과정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반건축물 단속은 116건으로 시정완료 55건, 시정조치 중이 61건입니다. 이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56건에 5152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건축사가 업무대행 하여 2010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8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19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적 차원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조성과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일동 영남루에서 내이동 진마트까지 1km를 5개구간으로 나누어 2008년부터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영남루에서 북성사거리까지 2구간은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북성사거리에서 저축은행까지 3구간에 대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아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제4구간은 201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실시설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3억이 넘는 예산이고 향후 2012년에도 2억 86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 반영되고 있는데 타시군 광역시라든지 서울이나 우리 지자체처럼 작은 시가 아니라 조금 더 큰 시를 가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이 우리가 해외벤치마킹을 가 봐도 굉장히 건물이 두드러지지 이름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세가 그렇거든요. 건축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이렇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건물전체가 간판홍보로 뒤덮여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루주변 같은 경우에도 간판을 정비해놓은걸 보면 너무 알록달록하다. 경관조명이 전통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간판은 너무 알록달록하게 형광색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벤치마킹을 어느 정도 다니시고 그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시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문정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도시디자인 담당자들에 대해서 공공디자인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디자인교육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자기들 하는 교육에 지자체가 필요하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거기에도 하고 지방행정공제회 연수원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교육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해 교육을 가고 지금 선진화 계획까지 디자인담당은 올해 전부 교육을 가고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바탕이 건물이 안 좋은 부분도 좀 수정을 하면서 일률적인 어떤 시스템보다도 새로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했던 부분들은 사실 건물바탕이 오래되고 노후화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이나 교육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디자인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올해 도시디자인 담당자들에 대해서 공공디자인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디자인교육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자기들 하는 교육에 지자체가 필요하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거기에도 하고 지방행정공제회 연수원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교육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해 교육을 가고 지금 선진화 계획까지 디자인담당은 올해 전부 교육을 가고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바탕이 건물이 안 좋은 부분도 좀 수정을 하면서 일률적인 어떤 시스템보다도 새로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했던 부분들은 사실 건물바탕이 오래되고 노후화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이나 교육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디자인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이 우리가 서류상, 자료상 보는 것하고 실제 시행이 된 도시를 직접 가서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사동거리 같은 데는 가면 정말 간판거리가 모범사례거든요. 작고 그러면서도 일관성 있게 해서 굉장히 아, 괜찮다. 간판만 봐도 거리를 걷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도리어 기존 간판보다도 더 못한 간판을 교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원목이나 이런 형태로 가다 갑자기 주변이 형광색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바꾼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너무 크다. 향후에 산업폐기물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너무 업체가 요구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업체가 가고자 하는 형태로 우리가 혹시 간판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가지 못하고 그런 계획성 없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또 간판크기가 커지므로 인해서 사업비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큰 간판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또 상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간판크기를 향후에는 지금 현재 시내에 구간이 정해져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구간에서는 3구간이나 4구간, 5구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샘플로 간판을 간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대도시 광역시라든지 우리시 보다 괜찮은 규모가 큰 지역에 가서 실제 거리를 보시라.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걸 하면 우리시와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시군하고 광역시는 어떤 형태로 가는가를 보셔야 할 것이다. 그렇고, 또 덧붙여서 간판시범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시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이라는 곳은 결코 밀양시내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만이 밀양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밀양역에서 또 터미널에서 그다음 상동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사실은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곡동 가보면 한 30년 넘게 된 간판도 있습니다. 간판거리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기존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다 나가신 분들이 철수를 안 하고 놔둔 간판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태풍이 오고 이러면 간판이 떨어져서, 그 정도 위험할 정도로 간판이 대형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밀양의 관문인 곳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를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가곡동까지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지금 특정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간판시범거리의 개량사업 하는 문제가 주민들하고 결국 소유자, 건축주하고 어떤 영업하는 분들하고 그 욕구가 맞아지고 전체 좀 되어야 간판크기가 줄어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판크기를 안 줄입니다. 안 줄이고 무조건 크게 요구를 하고 있고, 간판업자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판크기를 크게 무조건 요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하면 주민들하고 전체 좀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일률적으로 동의가 되는 그런 어떤 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시에서 해주니까 무작정 전부 요구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금 변형된 그런 사업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되면 가곡동까지도 좀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곡동 역 주변을 해가지고 삼거리까지는 다시 특정구역을 지정하든지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주민들과 동행해서 현장을 가실 수 있는, 타 도시를 가보고 우리가 미래를 좀 보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계속 주민의 그냥 어떤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주도를 하면 주도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8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부분에 있어 사업비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요즘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분에서도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어 상당히 취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도 이렇게, 시내지역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도에서도 추가로 2010년부터 지원을 50% 해주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지금 농촌지역뿐 아니고 현재도심지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까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좀 사업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도비에서는 지금 지원을 사실상 좀 많이 안 해주고 있고 이 부분은 시내까지 확장을 하고자 하면 시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오늘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어려운 세대들이 환경적인 측면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측면에서도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예산편성을 더해서라도 사업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과장님 저는 건축은 예술이다 할 정도로 건축의 중요성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밀양시 전반적으로 볼 때 시내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어김없이 너무 많습니다. 폐가․흉가에 대한 대책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규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같은 데는 동당 200만 원 정도를 주면 아래채, 위채가 있으면 20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실지로. 위채가 다른 기와지붕이고 아래채가 슬레이트 지붕이면 이것은 별개로 동당 어떤 지원을 해줘가지고 실지로 좀 뜯을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직접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들이 돈이 더 들면 절대 철거를 안하려합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이 부모들이 살고 안 계신 집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지 돈을 추가로 들여 가지고 공사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보면 지원이 되면 그 돈 내에서, 2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하고 안 그러면 놔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은 지침을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도의 지침을 좀 바꿔서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물량을 확대해가지고 독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같은 데는 동당 200만 원 정도를 주면 아래채, 위채가 있으면 20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실지로. 위채가 다른 기와지붕이고 아래채가 슬레이트 지붕이면 이것은 별개로 동당 어떤 지원을 해줘가지고 실지로 좀 뜯을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직접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들이 돈이 더 들면 절대 철거를 안하려합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이 부모들이 살고 안 계신 집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지 돈을 추가로 들여 가지고 공사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보면 지원이 되면 그 돈 내에서, 2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하고 안 그러면 놔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은 지침을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도의 지침을 좀 바꿔서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물량을 확대해가지고 독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 폐가나 흉가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지역 환경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범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좋지 못한 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언제 다음 기회가 되면 질문을 한번 드릴 겁니다. 현황 파악 미리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꼭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오늘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여주기식 예산, 선심예산 배정이 과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노후주택의 어떤 이런 자금에 실질적인 예산이 투여되어야 될 이런 곳에는 연연세세 똑같이 하거나 오히려 더 줄여서, 규제를 강화해서 못하게 하면서 그런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지역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준을 두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전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먼저 이번 수해 때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하고 이만재 계장께서 밀양신문에 실린 기사를 봤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아울러 건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밀양에 영세한 아파트들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까지는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을 보니까 단지 내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속 시설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게 밀양에 혹시 밀성고등학교 아래 새밀성아파트 거기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까지는 모든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을 보니까 단지 내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속 시설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게 밀양에 혹시 밀성고등학교 아래 새밀성아파트 거기 과장님 아시죠?
○ 건축과장 박경규예.
○ 최남기 의원이 아파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원조건이라든지 대상 이런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아파트도 대상도 되고 지원조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파트에 보면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운영위원회도 없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파트에서 노인쉼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본의원이 몇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도로사정도 그렇고 아파트건물에 대한 페인트 칠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상당히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로서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물어보니까 할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파트에서 지원요청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2012년도에 내이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이 된다면 한번 검토하셔서 500만 원까지는 전액 시비로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셔서 좀 혜택이 많은, 밀양시내에 영세한 아파트들 많이 있으니까 파악해보셔서 지원이 실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파트에 보면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운영위원회도 없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파트에서 노인쉼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본의원이 몇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도로사정도 그렇고 아파트건물에 대한 페인트 칠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상당히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로서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물어보니까 할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파트에서 지원요청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2012년도에 내이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이 된다면 한번 검토하셔서 500만 원까지는 전액 시비로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셔서 좀 혜택이 많은, 밀양시내에 영세한 아파트들 많이 있으니까 파악해보셔서 지원이 실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82개단지에 전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하고 있고, 지금 새밀성아파트에서는 신청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청된 사항은 없는데 현재 건물자체의 보수나 외부 페인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은 하나의 자기 집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집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고 그 부대 복리시설 내부의 기반시설, 보안등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기본 기반시설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이지 건물이 노후 되어가지고 건물내벽을 보수해준다, 도색을 해준다 이런 부분은 지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최남기 의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하는 데는 관리가 사실상, 관리비로 적립을 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은 적립을 해놓지만 거기는 관리하실 분도 없고 누가 나서가지고 모아놓자는 분도 없고 모아가지고 도색을 하자 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해주면 전체 개인집까지 다 고쳐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는 하지만 해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쉼터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공동복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82개단지에 전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하고 있고, 지금 새밀성아파트에서는 신청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청된 사항은 없는데 현재 건물자체의 보수나 외부 페인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은 하나의 자기 집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집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고 그 부대 복리시설 내부의 기반시설, 보안등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하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기본 기반시설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이지 건물이 노후 되어가지고 건물내벽을 보수해준다, 도색을 해준다 이런 부분은 지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최남기 의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하는 데는 관리가 사실상, 관리비로 적립을 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은 적립을 해놓지만 거기는 관리하실 분도 없고 누가 나서가지고 모아놓자는 분도 없고 모아가지고 도색을 하자 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해주면 전체 개인집까지 다 고쳐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는 하지만 해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쉼터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공동복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것을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대상사업이단지내 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속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가는 도로에 아주 오래 되어 놓으니까 도로도 파여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는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남기 의원맞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 최남기 의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도 되고 해서, 한번 가보시면 다른 곳은 저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사업신청을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보셔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적극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건설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 법률검토 및 신속한 공장설립허가로 지역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 승인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개 업체를 포함하여 허가과 직제가 개편되고 난 이후에 총 107개 공장을 개별입지 승인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승인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 행정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건변화에 부응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과 보전의 명확성으로 농업생산 기반유지 등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용도변경 35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용도변경을 신속한 업무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건입니다.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공복리증진과 주민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발행위허가가 총 448건이 나갔으며, 산지전용 허가가 119건이 나갔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산지 경영목적, 산지 일시사용신고, 관상수 재배나 임산물 재배목적을 개발사업으로 당사자는 여기며, 대규모 벌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산지훼손을 최소화 권장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또 허가기준인 경사도가 25℃ 이하이더라도 소나무가 많이 군집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건축선지정 지적 분할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시에 건축선지정에 의한 도로확보 등을 위하여 토지분할을 함에 있어 건축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건축선 확보에 따른 공지를 시에서 분할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소방도로 역할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건축선지적 분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축선지정 토지분할은 상반기 21건에 1600만 원 예산확보 된 사항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200만 원을 1회 추경에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자체심사에 500만 원이 삼각 되고 1500만 원을 1회 추경 시에 예산편성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 업무처리 개선입니다.
허가과 신설이후 지금까지 업무처리 중 개선여지사무를 발굴 보완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허가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선 분야를 보고 드리면 허가절차 사무 간소화, 민원접수 사항의 알리미 제도 활용, 민원사무 목적별 처리팀제 구성운영, 타부서 협의처리 신속, 표준 기안문 활용 비치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처리기간을 지난 2월 15일부터 5월31일까지 100일간 지정해서 운영을 한 결과 개선실적은 전체 처리건수가 2720건 중전분기 평균 처리일수가 3.7일인데 저희들 시범기간에 평균 처리일수는 2.4일로 단축이 1.3일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저희들 인․허가인 단순 민원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야 인․허가가 처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단순 민원은 도시계획심의회를 제외 해줄 것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신속도 좋지만 상대민원의 요인을 분석해서 상대민원인들도 간과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허가민원 처리지연이나 각종 장애요인을 과감히 해소하고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여 허가민원에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담당직원의 민원처리역량강화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건입니다.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농림어업용, 공용, 공공용,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 공용, 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림입니다. 신고기한은 2011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양성화 대상 토지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한 결과 280명 280건에 280만㎡ 정도가 됩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과 함께 시장서한문을 280명에게 안내를 발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에는 146건입니다만 오늘 현재 실적은 175건에 154만㎡ 정도를 양성화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산물인 대추와 떫은감 작물 재배해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산지 양성화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떪은감이나 대추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산권 문제이므로 양성화대상자가 누락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전체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적극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건설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 법률검토 및 신속한 공장설립허가로 지역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 승인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개 업체를 포함하여 허가과 직제가 개편되고 난 이후에 총 107개 공장을 개별입지 승인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승인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 행정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건변화에 부응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과 보전의 명확성으로 농업생산 기반유지 등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용도변경 35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용도변경을 신속한 업무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건입니다.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공복리증진과 주민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발행위허가가 총 448건이 나갔으며, 산지전용 허가가 119건이 나갔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산지 경영목적, 산지 일시사용신고, 관상수 재배나 임산물 재배목적을 개발사업으로 당사자는 여기며, 대규모 벌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산지훼손을 최소화 권장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또 허가기준인 경사도가 25℃ 이하이더라도 소나무가 많이 군집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건축선지정 지적 분할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시에 건축선지정에 의한 도로확보 등을 위하여 토지분할을 함에 있어 건축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건축선 확보에 따른 공지를 시에서 분할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소방도로 역할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건축선지적 분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축선지정 토지분할은 상반기 21건에 1600만 원 예산확보 된 사항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200만 원을 1회 추경에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자체심사에 500만 원이 삼각 되고 1500만 원을 1회 추경 시에 예산편성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 업무처리 개선입니다.
허가과 신설이후 지금까지 업무처리 중 개선여지사무를 발굴 보완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허가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선 분야를 보고 드리면 허가절차 사무 간소화, 민원접수 사항의 알리미 제도 활용, 민원사무 목적별 처리팀제 구성운영, 타부서 협의처리 신속, 표준 기안문 활용 비치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처리기간을 지난 2월 15일부터 5월31일까지 100일간 지정해서 운영을 한 결과 개선실적은 전체 처리건수가 2720건 중전분기 평균 처리일수가 3.7일인데 저희들 시범기간에 평균 처리일수는 2.4일로 단축이 1.3일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저희들 인․허가인 단순 민원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야 인․허가가 처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단순 민원은 도시계획심의회를 제외 해줄 것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신속도 좋지만 상대민원의 요인을 분석해서 상대민원인들도 간과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허가민원 처리지연이나 각종 장애요인을 과감히 해소하고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여 허가민원에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담당직원의 민원처리역량강화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건입니다.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농림어업용, 공용, 공공용,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 공용, 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림입니다. 신고기한은 2011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양성화 대상 토지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한 결과 280명 280건에 280만㎡ 정도가 됩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과 함께 시장서한문을 280명에게 안내를 발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에는 146건입니다만 오늘 현재 실적은 175건에 154만㎡ 정도를 양성화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산물인 대추와 떫은감 작물 재배해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산지 양성화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떪은감이나 대추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산권 문제이므로 양성화대상자가 누락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전체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로 올해 지금 한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적기입니다. 그로인해서 담당 실과에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담당 부원들에게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전용허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담당 직원들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로 올해 지금 한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적기입니다. 그로인해서 담당 실과에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담당 부원들에게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전용허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담당 직원들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 허가과장 이종기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가 5개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허가, 건축, 개발행위허가 등입니다. 저를 포함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02페이지에 민원사무 처리개선에서 저희들이 도표를 보고 나서 저희들 100일 동안에 실제 근무한 일수가 73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 과에서 37건 정도를 처리하였고 직원 21명에 2720건을 나눠보면 직원 한사람이 73일에 130건 처리를 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나눠보면 저희들 21명 정도하면 우리지역 시민들의 허가 건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 계가 5개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허가, 건축, 개발행위허가 등입니다. 저를 포함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02페이지에 민원사무 처리개선에서 저희들이 도표를 보고 나서 저희들 100일 동안에 실제 근무한 일수가 73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 과에서 37건 정도를 처리하였고 직원 21명에 2720건을 나눠보면 직원 한사람이 73일에 130건 처리를 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나눠보면 저희들 21명 정도하면 우리지역 시민들의 허가 건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문정선 의원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정의 어떤 이런 행정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처리해서 도움이 많이 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시간 외 굉장히 현장도 나가야 하고 이 허가부분들은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또 출근시간 전에도 나가셔서 현장을 가셔가지고 민원을 처리하시는 것을 공공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편익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도 돌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격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윗선에 말씀을 하셔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떤 사기앙양을 위한 시간들도 필요하다.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허가민원 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함에 있어서 과외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만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원활한 행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실적만실적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업무요청을 타부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직원 사기앙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102페이지 허가민원 업무처리 개선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건의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보다는 우리 허가과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입장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몇 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때 우리 허가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는 자세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김해지역과의 비교, 인근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하면서 어느 지역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안 되는 사유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런 분들은 자기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을 들어주고 또 법적인 제약들 설명을 충분히 해줘서 돌아가는 우리 민원인들이 밀양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참 설명을 잘해주더라.자기가 이렇게 신청했던 허가 건들이 반려되었지만 잘해주더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가는 게 밀양시 홍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부서에서는 밀양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정작 민원을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람들은 설명이 부족해서 “아, 밀양가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하는데 좋기는 뭐 좋냐”라고 이런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쨌든 법적인 요건들은 타 자치단체와 똑같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민원인들 입장에서 설명을 들어 주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민원을 대한다면 정말 우리 허가과가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밀양시를 홍보하는 직원들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무한 친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의 불친절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시켜주시고 또 친절교육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허가민원 업무처리 개선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건의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보다는 우리 허가과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입장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몇 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때 우리 허가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는 자세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김해지역과의 비교, 인근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하면서 어느 지역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안 되는 사유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런 분들은 자기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을 들어주고 또 법적인 제약들 설명을 충분히 해줘서 돌아가는 우리 민원인들이 밀양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참 설명을 잘해주더라.자기가 이렇게 신청했던 허가 건들이 반려되었지만 잘해주더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가는 게 밀양시 홍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부서에서는 밀양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정작 민원을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람들은 설명이 부족해서 “아, 밀양가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하는데 좋기는 뭐 좋냐”라고 이런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쨌든 법적인 요건들은 타 자치단체와 똑같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민원인들 입장에서 설명을 들어 주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민원을 대한다면 정말 우리 허가과가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밀양시를 홍보하는 직원들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무한 친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의 불친절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시켜주시고 또 친절교육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이종기예. 허홍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00건을 잘하더라도 1건 안 되는 민원을 소홀히 처리해서 밀양의 전체에 불평을 가진다면 저희들 허가과가 문제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민원이나 또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특히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 더욱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00건을 잘하더라도 1건 안 되는 민원을 소홀히 처리해서 밀양의 전체에 불평을 가진다면 저희들 허가과가 문제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민원이나 또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특히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 더욱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께서는 산내면 가인에 가동 중인 블록 제조공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종 추가신청 변경신청이 들어왔다는 데 그에 대해서 지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끓고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철저히 대비해서 행정소송이나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허가과는 근무하기를 꺼려한다 하는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격무에 새가 빠지게 시달리고 난 뒤에도 인사고가 점수에 도움을 안준다. 그렇다면 건설도시국장님이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허가과 근무 자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께서는 산내면 가인에 가동 중인 블록 제조공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종 추가신청 변경신청이 들어왔다는 데 그에 대해서 지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끓고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철저히 대비해서 행정소송이나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허가과는 근무하기를 꺼려한다 하는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격무에 새가 빠지게 시달리고 난 뒤에도 인사고가 점수에 도움을 안준다. 그렇다면 건설도시국장님이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허가과 근무 자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목차 및 11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마을은 245개 마을이며, 2010년까지 97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상마을 8개소에 사업비 7억 원으로 해서 이중에 상반기에는 초동면 성암마을 외 4개 마을에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 전체공정은 70%이며, 나머지 3개 마을도 7월말 관로매설을 완료해서 8월중에는 용수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우리시는 한 300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한 199개소에 시설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착정 9개소와 배수지교체 14개소, 관로교체 19개소해서 총 42개소에 24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금곡 상수도공사 착정 외 19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8월말까지 나머지 22개소도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전국 유수율 평균 80% 밀양 유수율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우리시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수율 제고사업비 15억2000만 원해서 노후관 개량, 감압변 설치 등 현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초 유수율이 71.4%에서 6월말현재 72.1%로 상승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추진해서 올해 목표율인 7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양질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주 관로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북지구에 총 10.12km에국비․시비해서 총 25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는 4억 2900만 원을 가지고 관로 1.7km를 현재 매설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2011년도 분은 전체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준공된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및 전기노후와 시설관리에 애로점이 있는 것에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2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동 탈취시설 외 4개소 현공정은 전체 한 4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 중에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2년간 삼랑진, 하남, 밀양처리장에 전체 사업비 54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삼랑진, 하남은 현재 기계설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밀양은 6월달에 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삼랑진․하남시설은 9월말까지, 밀양 총인 시설은 12월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고 낙동강 조류라든지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개년 사업비로 33억 94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6억39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3월에 공사착공해서 6월말 현재 전체 공정율은 한 20%입니다.
이 사업도 3개년 동안에 전체 인 처리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4개소에 사업비62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남지구는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곡지구는 공정율 36%, 내일동 해천지구는 37%, 무안지구는 전체 55%의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사진행 해서 공정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총 4개소에22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을 보면 안법은 20%, 가산․월산은 68%, 시전은 88%, 포평마을은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산․월산 외에 3개 마을상수도는 12월말에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목차 및 11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마을은 245개 마을이며, 2010년까지 97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상마을 8개소에 사업비 7억 원으로 해서 이중에 상반기에는 초동면 성암마을 외 4개 마을에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 전체공정은 70%이며, 나머지 3개 마을도 7월말 관로매설을 완료해서 8월중에는 용수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우리시는 한 300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한 199개소에 시설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착정 9개소와 배수지교체 14개소, 관로교체 19개소해서 총 42개소에 24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금곡 상수도공사 착정 외 19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8월말까지 나머지 22개소도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전국 유수율 평균 80% 밀양 유수율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우리시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수율 제고사업비 15억2000만 원해서 노후관 개량, 감압변 설치 등 현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초 유수율이 71.4%에서 6월말현재 72.1%로 상승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노후관 개량사업 등을 추진해서 올해 목표율인 7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양질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주 관로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북지구에 총 10.12km에국비․시비해서 총 25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는 4억 2900만 원을 가지고 관로 1.7km를 현재 매설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2011년도 분은 전체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준공된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및 전기노후와 시설관리에 애로점이 있는 것에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2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동 탈취시설 외 4개소 현공정은 전체 한 4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 중에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2년간 삼랑진, 하남, 밀양처리장에 전체 사업비 54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삼랑진, 하남은 현재 기계설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밀양은 6월달에 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삼랑진․하남시설은 9월말까지, 밀양 총인 시설은 12월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고 낙동강 조류라든지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개년 사업비로 33억 94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6억39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3월에 공사착공해서 6월말 현재 전체 공정율은 한 20%입니다.
이 사업도 3개년 동안에 전체 인 처리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4개소에 사업비62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남지구는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곡지구는 공정율 36%, 내일동 해천지구는 37%, 무안지구는 전체 55%의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사진행 해서 공정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총 4개소에22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을 보면 안법은 20%, 가산․월산은 68%, 시전은 88%, 포평마을은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산․월산 외에 3개 마을상수도는 12월말에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나 또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에는 공정율이 70% 무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형평성논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을 각 읍면동에 균등하게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래봅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작 관로가 일부 보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다음 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보완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나 또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에는 공정율이 70% 무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형평성논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을 각 읍면동에 균등하게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래봅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작 관로가 일부 보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다음 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보완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사업장에 전체예산을 전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추경이라든지 저희들조금 부족한 사업비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저희들 유지관리비를 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사업장에 전체예산을 전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추경이라든지 저희들조금 부족한 사업비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저희들 유지관리비를 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이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느냐 하면 전체 보급률이 몇 % 이게 아니고, 공정률이 몇 %가 아니라 완료된 지역에 몇 분이 얼마나 수혜를 빨리 받느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사항으로 읍면동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다려야하고 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보급하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특정지역을 이 상하수도 부분들을, 상수도를 보급하면 하수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배정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부서하고 조율을 하셔서 예산을 배정받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구하시라는 부분입니다. 기획이나 또 국장님에게도 그런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 문정선 의원그리고 저가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재니 아니면 자연재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수와 오수분리사업을 하면서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대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은 전년대비, 전전년대비해서 올해 지금 확장해나가는 부분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어떤 사업규모가 따로 있으십니까?
이번에 우리 시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재니 아니면 자연재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수와 오수분리사업을 하면서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대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은 전년대비, 전전년대비해서 올해 지금 확장해나가는 부분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어떤 사업규모가 따로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오수분리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설계할 때 저희들 정부에서 정하는 빈도가 있습니다. 수해빈도라든지 강우량빈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한 30년 빈도 정도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집중호우가 요즘국지성호우가 한 200㎜라든지 이래 오면 저희시도 좀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해복구자금이 내려오긴 하지만 향후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이것을 다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특히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존 있었던 방식을 택할게 아니라 특정지역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관 자체를 더 확장해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담당과 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특정지역에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한곳을 택일하셔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보고 그게 좋으면 더 확대보급하고 그게 또 도로, 중앙으로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정부의 역점시책인 탄소포인트제가 2010년도에 전기사용량에만 적용하던 것을 금년부터 상수도와 도시가스로 확대 운영하며, 시청에서는 온실가스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3% 감축목표로 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0% 이상 감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탄소포인트제는 4386세대가 참여하여 인센티브 15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시청이 참여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1/4분기목표대비 61t을 감축하여 연간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푸른밀양21에서는 지난 4월 녹색 및 기후변화주간 시 공동주택 일제소등 실천운동과 밀양시민 자전거타기실천 대회를 실시하여 3개 공동주택에서 일제소등 참여율 100%를 달성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리랑대축제기간 중 환경수세미, 친환경 비누만들기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80명에 대하여 환경습지 생태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그린리더 양성교육 사업 추진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정부의 역점시책인 탄소포인트제가 2010년도에 전기사용량에만 적용하던 것을 금년부터 상수도와 도시가스로 확대 운영하며, 시청에서는 온실가스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3% 감축목표로 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0% 이상 감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탄소포인트제는 4386세대가 참여하여 인센티브 152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시청이 참여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1/4분기목표대비 61t을 감축하여 연간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푸른밀양21에서는 지난 4월 녹색 및 기후변화주간 시 공동주택 일제소등 실천운동과 밀양시민 자전거타기실천 대회를 실시하여 3개 공동주택에서 일제소등 참여율 100%를 달성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리랑대축제기간 중 환경수세미, 친환경 비누만들기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80명에 대하여 환경습지 생태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그린리더 양성교육 사업 추진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 의장 손진곤업무보고 시 사업개요와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징수율 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서 개인별 부과현황 및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환경행정시스템을 1월 17일부터 확대 운영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시 본청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읍면동에서 고지서 재 출력자가 1320명에 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과징수현황은 현년도와 과년도 합계 23억 6335만 2000원 중 현년도가 83%, 과년도가 10%, 합계 37.7%로 2010년도대비 현년도 2.8%, 과년도 2.1% 증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동이체, 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시민 납부 편의시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은 상반기 환경오염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배출사업장 112개 업소를 지도단속 하여 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은 181개소를 단속하여 10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업소 중심으로 지속적인 통합 지도단속과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4월 18일날 국비 20억 원을 환경부에 추가 요청한 바 국비10억 원과 도비 1억 2780만 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장내 편입토지 9건이 보상 완료되어 5월 6일부터 낙동강살리기 12공구 사업장에서 준설토가 반입되고 있으며, 5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철도부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공단에서는 연간 1170만 원에 달하는 유상허가로 통보하였으나 우리시의 적극적인 논리와 설득으로 무상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분 저수 및 고수호안 등의 사업을 10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상반기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개발할당부하량을 25건 조치하였으며, 밀양B단위유역 2010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지난 2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인제대학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연말까지 주식회사 그린환경에 발주하였고 금년도 주민지원사업 총 22건 중 19건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 할당 부하량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병행되도록 유지하겠으며, 특히 우리시의 역점시책사업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운영과 읍면동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여 38건에 3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유원지 청결관리를 위해서 휴가철에는 17명, 휴가철 외에는 8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을 3개 업체에 2010년도부터 6007만 원이 감소된 29억 7780만 6000원에 대행 계약하였습니다. 2010년 환경부 훈령인 폐기물 처리허가 업무 지침이 전부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2010년 폐기물처리 부적합 통보에 따른 민원의 행정소송 제기로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추어 신청 시 전부 허가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수집․운반 허가 1명 적정통보 1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실태조사를 5월 중에 환경과 직원 25명이 참여하여 전면 실시하였고, 농업용 폐비닐 및 유상수거 재활용수집장려금을 3901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용역을 8월 중으로 실시하고 수집․운반업체가 5개로 증가되고 환경부의 경쟁력 도입취지에 따라 우리시 최초로 대행용역을 입찰로 9월 중에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차질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공개입찰 시 기존 업체와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입찰적격심사 규정 시 기존업체의 인력 및 장비를 승계할 때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겠습니다.
13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한 음식문화개선 민간대행사업이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가 시행되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시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업무 추진의 근간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규칙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 및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민관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1개동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환경센터관리입니다. 환경센터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서 소각장과매립장, 선별장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5월말 현재 폐기물소각은 6146t을 소각했고 매립은 2185t을 매립하여 현재 총 매립양은 13만 6480t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량은 우리시 선별장에서 분리해서 판매한 실적으로 352t을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4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면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을 금년도에 8년차로 5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소각량 감량추진을 위해서 1회용 비닐봉투 및 포장재필름류 61.9t을 하남읍 남전소재 이엔티환경산업에, 폐목재와 가구류 240t을 초동 봉황소재 종합환경산업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여열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각장 폐열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잉여증기를 이용 전력을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서 소각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소각장에 250㎾ 증기터빈 1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응모하여 금년 3월에 최종 선정되어 4월 달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자람&수 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에서 전력 생산사용으로 연간 1억 6400만 원의 전력비를 절감하게 되며, 2015년까지 20% 감축계획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67개소, 의료폐기물 137개소 등 총 62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230개소 실시하고 2개소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경고 및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4건을 수리하여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1만 770t을 재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사업장 자율점검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를 장려하여 폐기물의 현장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율 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서 개인별 부과현황 및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환경행정시스템을 1월 17일부터 확대 운영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시 본청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읍면동에서 고지서 재 출력자가 1320명에 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과징수현황은 현년도와 과년도 합계 23억 6335만 2000원 중 현년도가 83%, 과년도가 10%, 합계 37.7%로 2010년도대비 현년도 2.8%, 과년도 2.1% 증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동이체, 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시민 납부 편의시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은 상반기 환경오염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배출사업장 112개 업소를 지도단속 하여 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은 181개소를 단속하여 10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업소 중심으로 지속적인 통합 지도단속과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4월 18일날 국비 20억 원을 환경부에 추가 요청한 바 국비10억 원과 도비 1억 2780만 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장내 편입토지 9건이 보상 완료되어 5월 6일부터 낙동강살리기 12공구 사업장에서 준설토가 반입되고 있으며, 5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철도부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공단에서는 연간 1170만 원에 달하는 유상허가로 통보하였으나 우리시의 적극적인 논리와 설득으로 무상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분 저수 및 고수호안 등의 사업을 10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상반기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개발할당부하량을 25건 조치하였으며, 밀양B단위유역 2010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지난 2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인제대학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연말까지 주식회사 그린환경에 발주하였고 금년도 주민지원사업 총 22건 중 19건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 할당 부하량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병행되도록 유지하겠으며, 특히 우리시의 역점시책사업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운영과 읍면동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여 38건에 3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유원지 청결관리를 위해서 휴가철에는 17명, 휴가철 외에는 8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을 3개 업체에 2010년도부터 6007만 원이 감소된 29억 7780만 6000원에 대행 계약하였습니다. 2010년 환경부 훈령인 폐기물 처리허가 업무 지침이 전부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2010년 폐기물처리 부적합 통보에 따른 민원의 행정소송 제기로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추어 신청 시 전부 허가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수집․운반 허가 1명 적정통보 1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실태조사를 5월 중에 환경과 직원 25명이 참여하여 전면 실시하였고, 농업용 폐비닐 및 유상수거 재활용수집장려금을 3901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용역을 8월 중으로 실시하고 수집․운반업체가 5개로 증가되고 환경부의 경쟁력 도입취지에 따라 우리시 최초로 대행용역을 입찰로 9월 중에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차질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공개입찰 시 기존 업체와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입찰적격심사 규정 시 기존업체의 인력 및 장비를 승계할 때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겠습니다.
13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한 음식문화개선 민간대행사업이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가 시행되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시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업무 추진의 근간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규칙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 및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민관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1개동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환경센터관리입니다. 환경센터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서 소각장과매립장, 선별장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5월말 현재 폐기물소각은 6146t을 소각했고 매립은 2185t을 매립하여 현재 총 매립양은 13만 6480t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량은 우리시 선별장에서 분리해서 판매한 실적으로 352t을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4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면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을 금년도에 8년차로 5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소각량 감량추진을 위해서 1회용 비닐봉투 및 포장재필름류 61.9t을 하남읍 남전소재 이엔티환경산업에, 폐목재와 가구류 240t을 초동 봉황소재 종합환경산업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여열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각장 폐열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잉여증기를 이용 전력을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서 소각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소각장에 250㎾ 증기터빈 1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응모하여 금년 3월에 최종 선정되어 4월 달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자람&수 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에서 전력 생산사용으로 연간 1억 6400만 원의 전력비를 절감하게 되며, 2015년까지 20% 감축계획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67개소, 의료폐기물 137개소 등 총 62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230개소 실시하고 2개소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경고 및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4건을 수리하여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1만 770t을 재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사업장 자율점검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를 장려하여 폐기물의 현장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병국 의원장병국 의원입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저탄소 녹색사회, 온실가스배출량저감 그리고 저탄소형 생활문화정착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페이지 124페이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저탄소 녹색사회, 온실가스배출량저감 그리고 저탄소형 생활문화정착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탄소포인트 줄이기 위해서 우리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린스타트 시민자전거타기 대회라든지 그다음 일제소등 운동이라든지 아리랑대축제 때 환경수세미 이런 사업도 하고 습지생태하천도 하고 그다음 저희들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상반기 중에 우리 시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년 목표에 대해서 1/4분기에 벌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 장병국 의원목표달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의식의 전환, 변화, 적응 이것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답변을 봐서 구체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고 목표는 다했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특히 우리사업부서도 아니신데 총무국장님도 와계셔서 아주 복합적으로 잘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합니다. 우리가 이 저탄소하고 가스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를 사실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한 가지 크게 배우는 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가 실천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실천을 해서 집에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배우는, 우리는 역으로 집에 있으면 분리수거정도는 가볍게 집에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래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남자들 또 쓰레기 버리러 못 가게 하는 집도 많고 또 아이들한테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역으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어른이 잘못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비 지원도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이 같은 자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할 의향은 있으신지? 의향이 있다면 일본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번역을 못해가지고 아직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용의는 있으신지, 실질적인 사업을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온실가스 실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잘한, 옆에 주위에 사소한 것도 있고 또 큰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전기 한 등 끄기 운동이라든지 안 쓰는 코드빼기, 안 그러면 물 좀 작게 쓰기 여러 가지 실천할 게 엄청스레 많습니다만 어디 한 두건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탄소 온실가스 실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잘한, 옆에 주위에 사소한 것도 있고 또 큰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전기 한 등 끄기 운동이라든지 안 쓰는 코드빼기, 안 그러면 물 좀 작게 쓰기 여러 가지 실천할 게 엄청스레 많습니다만 어디 한 두건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이상입니다.
○ 문정선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은 그나마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만 동은 괜찮은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시내지역처럼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하셔서 수거업체가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수거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번거롭고 그게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소각을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쓰레기가. 방치되고 적치되어서 지금 미관을 해치는 지역을 한 예로 보여 드릴까 하는데 지금 이 화면이 보이 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가 이 부분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휴대폰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삼랑진 율동 쪽입니다. 칠기점 아마 거기일 겁니다. 여기가 매년 갈 때마다, 만어사가는 길목이거든요. 대로변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는 데도 1주일이 넘어도 수거를 안 해갑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확인을 하러 저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옆에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와 같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봉투를 제때 수거를 안 해가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차에 싣고 다니다 여기다 갖다 버립니다,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이런 문제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관에서 물론 번거로우시겠지만 본청에서야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이런 게 제대로 시달되어서 이런 부분들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은 그나마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만 동은 괜찮은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시내지역처럼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하셔서 수거업체가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수거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번거롭고 그게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소각을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쓰레기가. 방치되고 적치되어서 지금 미관을 해치는 지역을 한 예로 보여 드릴까 하는데 지금 이 화면이 보이 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가 이 부분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휴대폰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삼랑진 율동 쪽입니다. 칠기점 아마 거기일 겁니다. 여기가 매년 갈 때마다, 만어사가는 길목이거든요. 대로변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는 데도 1주일이 넘어도 수거를 안 해갑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확인을 하러 저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옆에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와 같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봉투를 제때 수거를 안 해가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차에 싣고 다니다 여기다 갖다 버립니다,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이런 문제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관에서 물론 번거로우시겠지만 본청에서야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이런 게 제대로 시달되어서 이런 부분들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현재 쓰레기수거를 우리시 관내 전체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에서는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매일 수거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농촌에는 주 3회 하는 데 있고 주 2회 하는데 주 1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아까 문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지역이고 우리 도시지역 마찬가지로 불법 투기 때문에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전에 우리 시에서 각 읍면하고 대행업체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쓰레기가 나오면, 불법투기 했을 때는 일단 먼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속을 먼저 진행하고 단속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속된 그런 쓰레기는 다시 전화해서 가져가도록 현재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간, 불법투기 쓰레기가 있을 때는 며칠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게 장기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읍면에도 이야기하고 대행업체에도 한 열흘 정도 놔뒀다 다 치워줄 수 있도록 현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우리가 이런 일들이 차후에 안 생기도록 단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광지, 3대 신비가 있는 만어사 주변 가는 길목에 이렇게 방치해서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외지에서, 창녕에서 떠내려 오는 것도 우리가 수거를 해서 거둬들이고 양산에서 떠내려 오는 것도 우리가 수거를 하는 차원인데 지역에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소각을 했을 때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들을 시골에는 많이 알려야 됩니다. 어른들이 모르셔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데도 그 옆에 앉아 계십니다.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시는 부분들은 젊은 분들을 통해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좀 알리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13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수거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시는 부분들은 젊은 분들을 통해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좀 알리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13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수거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수거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상남의 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량 현재 처리하고 하루에 지금 현재 19.8t정도 1일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러면 음식물처리를 상남에 가서 처리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찌꺼기는. 그 부분 다음은.
그 찌꺼기는. 그 부분 다음은.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음식물 처리장은 처리형태가 현재 처리방식은 저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 가스를 재활용 하도록 한 것입니다. 혐기성으로 해가지고 음식물 헹구고 나온 가스를 하수처리장에 보내가지고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음식물 처리도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있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우리가 재활용 처리장으로 현재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혐기성으로 해버리면 전부다 음식물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다 물로 되어 버립니다. 물로 되고, 나머지 협잡물이 나옵니다. 협잡물이 1일 3t정도 나옵니다. 현재 19.8t 들어가서 협잡물이 한 3t 정도 나오는 것은 저희들 소각장에 전량 유입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맞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상식으로 물기는 빼내고 나머지 찌꺼기는 매립을 하는 형태로 하는데 매립을 할 때도 일부는 석유라든지 경유를 넣어서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땅에 매립을 해서 침출수가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들 보완하고 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데 3t정도가 나온다는데 이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아파트단지에서 사료화 하는 작업을 우리시에서 하는 지역도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재활용 신고라든지 이런 것 허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관내업체도 음식물가지고 재활용으로 신고한 업체라든지 단체도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동물사료나 닭장에 보내는 그런 예가, 제일훼미리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그렇게 해서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또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이러는 부분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것은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것은,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동물사료로도 쓰는 데도 일부 좀 있을 것이고 또 퇴비장에 넣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런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저가 파악 된 상황이 아니고, 다만 만약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된 사항은 현재 1건도 없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음식물도, 쓰레기도 이제는 자원입니다. 자원이라서 상남으로 보내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매립을 하고 이걸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진일보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됩니다. 왜 이게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느냐 하면 수거해서, 모아서 어떻게 재활용하는 단계가 길기 때문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보급하는 쓰레기 오물 수거 통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거든요. 제때 버렸을 때 그것이 사료화 될 수 있는데 주택은 통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보급이 안 되고 썩혀지기 때문에 바로 매립장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런 사료화 하는 작업들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그런 어떤 가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틀에 매여 있는 것 보다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가지 시범케이스로 만드는 작업들이 환경과에서 필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혹시 타 지역에서 이런 모범사례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염총량제 부분에 있어서 지역부과 할당량이 지역마다 기준점이 달라가지고 많이 달라져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공장 증설을 신청하면 공장증설 허가요건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을 환경부에 신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오염총량제 부분에 있어서 지역부과 할당량이 지역마다 기준점이 달라가지고 많이 달라져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공장 증설을 신청하면 공장증설 허가요건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을 환경부에 신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수계오염총량관리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전체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BOD가 몇 ㎏, T-P가 몇 ㎏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배분을 임의로 인구수 몇 해가지고 무조건 할애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시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당장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이라 든지 각종 오염시설물이라든지 그런 현황과 그다음 현재 확정단계에 있는 사업계획을,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배분을 다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때 많은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재 나노산업단지라든지 사포산업단지라든지 모든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반영되고 향후 5년 안에 하는 것은 충분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양산시에서 확보를 부족하게 받아가지고 양산시 산업단지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현재 개발부하를 배분하지 못해가지고 산업단지 지정을 못 받고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진주시도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 재 배분을 요구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서 5월 달에 우리 시에 내려와가지고 밀양시가 과다하게 받아가지 않나 해가지고 다시 재검증을 했습니다. 검증해가지고 우리는 과다하게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에 설명했던, 자료 올렸던 것 자료 전부다 펴가지고 설명했고 그대로 다 유지했습니다.
현재 낙동강 수계오염총량관리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전체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BOD가 몇 ㎏, T-P가 몇 ㎏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배분을 임의로 인구수 몇 해가지고 무조건 할애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시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당장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이라 든지 각종 오염시설물이라든지 그런 현황과 그다음 현재 확정단계에 있는 사업계획을,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배분을 다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때 많은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재 나노산업단지라든지 사포산업단지라든지 모든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반영되고 향후 5년 안에 하는 것은 충분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양산시에서 확보를 부족하게 받아가지고 양산시 산업단지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현재 개발부하를 배분하지 못해가지고 산업단지 지정을 못 받고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진주시도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 재 배분을 요구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서 5월 달에 우리 시에 내려와가지고 밀양시가 과다하게 받아가지 않나 해가지고 다시 재검증을 했습니다. 검증해가지고 우리는 과다하게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에 설명했던, 자료 올렸던 것 자료 전부다 펴가지고 설명했고 그대로 다 유지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과장님 설명 들으면 충분히 자료에 근거해서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답변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엄청난 다른 산업단지나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도시과라든지 경제투자과라든지 이런 각종 시의 업무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허홍 의원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삼랑진지역에 신규공장 증설을 하면 이런 오염총량제 지역부과 할당량이 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해서 허가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참 황당한데요. 지난번에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서 부하를 받았지만 이것은 부족한 것은 부족하고 많이 남는 부분들은 대체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가 작년에 와 가지고 작년부터 해, 올해 2단계 오염총량제관리는 2011년도에 시행됩니다. 현재 저가 담당직원으로부터 모든 현황을 받아보니까 현재 우리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는 현재 오염총량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대규모로 축사 등 허가를 많이 해줬을 때는 총인분야가 조금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면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봉투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중에 재질이 좀 약하다. 그래서 넣으면 찢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충분하게 재고가 많이 있는데 재고를 소진하고 나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올 초에 70만매 발주 나간 모양인데 그 이후에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훈령으로 고쳐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달청에 저희들 의뢰해서 다하기 때문에, 그다음 환경부에서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검수를 할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해서 납품하려고 검수 시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재질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하게 제작되었는지, 자꾸 시군에서 육안으로만 확인하던 것을 전문 검사기관에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실하게 제작되었는지, 자꾸 시군에서 육안으로만 확인하던 것을 전문 검사기관에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 허홍 의원전문기관에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과장님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살다 밀양으로 이사 온 가정주부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저가 그분의 인적사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부분에 있어서는 재질부분은 서로 인근 타 지자체 하고도 비교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부분이라든지 연질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잘 알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에 내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업체에는 또 가점을 주는 점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있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는 1개 업체를 할 것인지 2개 업체를 할 것인지 3개 업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밀양시 청결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이 지금 현재 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1개 업체는 30년 넘게 현재 운행했고 2개 업체는 90년대 중반부터 현재 한 10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재 계속해오면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 수의계약으로서 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환경부에다 20년, 30년 계속 수의계약 하는 것은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이것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라는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2006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분야 개선할 수 있을 지, 한 결과 경쟁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각종 훈령이나 법률을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변경된 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는 기존 하던 대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다해왔는데 우리시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잘못된 관행이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 감사부서를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시에서 이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해서 현재 우리시에 입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입찰을 하는 방식은 현재 3개 구역을 균등하게 가를 예정입니다. 균등히 갈라가지고, 현재 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5개를 가지고 공개적인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 원가용역산정 중에 있는데 원가용역산정은 3개 가르는 대로 해가지고 현재 원가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8일까지 우리가 완료할 예정인데 되고 나면 8월 달 중에 우리가 다시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늦어도 9월초까지는 입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환경부에다 20년, 30년 계속 수의계약 하는 것은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이것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라는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2006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분야 개선할 수 있을 지, 한 결과 경쟁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각종 훈령이나 법률을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변경된 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는 기존 하던 대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다해왔는데 우리시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잘못된 관행이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 감사부서를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시에서 이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해서 현재 우리시에 입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입찰을 하는 방식은 현재 3개 구역을 균등하게 가를 예정입니다. 균등히 갈라가지고, 현재 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5개를 가지고 공개적인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 원가용역산정 중에 있는데 원가용역산정은 3개 가르는 대로 해가지고 현재 원가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8일까지 우리가 완료할 예정인데 되고 나면 8월 달 중에 우리가 다시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늦어도 9월초까지는 입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아직 용역조사중이기 때문에 용역조사에 의해서 또 새로운 방침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용역하고 있는 것은 원가산정용역이고 저희들 방침은 그와 별도로 우리가 입찰에 따른 적기심사기준이라든지 입찰자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만 현재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 한원희 의원업체를, 몇 개 업체를 하겠다 이런 구제적인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3개 업체로 저희들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한원희 의원3개 업체로, 기존 있던 업체수에 어떤 아니면 구역은 할당도 그대로 할 것이냐! 세 부분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눌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이 현재는 시내업체가 현재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찰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지역을 균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A지구는 가곡동, 삼랑진, 하남, 상남, 초동 A지구, 그다음 B지구는 삼문동 하고 부북, 무안, 청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C지구로 3개로 갈랐습니다. 용역결과 용역비가 비슷하게 나왔을때는 이 3개 가른 대로 현재 저희들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한원희 의원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천천히 하시면 다 듣겠는데 좀 빠르고 이래서 저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1개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 허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보면 낙동강 본류지점에 밀양을 지나가고 있는 지점이 아까 우리 허홍 의원님께서 K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라도 그 지역마다 좀 다르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신청한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우리 축산이나 이런 것 외에도 개별업체가 희망했을 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얻는데 총인에서는 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그런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인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서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해봤는지 그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총량제는 BOD와 T-P두 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데 BOD와 T-P간에는 조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점과 비점 간에 그 안에는 현재 전환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시 관내는 전체는 한 지역이지만 구분하면 4개 지역으로 갈라집니다. J지구, K지구, A, B 4개 지구로 갈라져있는데 지역마다 오염 종량제 시행지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도록. 그다음 아까는 BOD 분야는 현재 우리가 배분한 걸 보면 충분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각종 산업단지나 이런 것 하면 총인시설이 안 그래도 현재 축산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축산시설이 이런 추세로 계속 갔을 때는 일반회사도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별로 문제 없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현재 2단계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항상 나중에 문제없도록 여러 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점과 비점 간에 그 안에는 현재 전환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시 관내는 전체는 한 지역이지만 구분하면 4개 지역으로 갈라집니다. J지구, K지구, A, B 4개 지구로 갈라져있는데 지역마다 오염 종량제 시행지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도록. 그다음 아까는 BOD 분야는 현재 우리가 배분한 걸 보면 충분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각종 산업단지나 이런 것 하면 총인시설이 안 그래도 현재 축산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축산시설이 이런 추세로 계속 갔을 때는 일반회사도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별로 문제 없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현재 2단계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항상 나중에 문제없도록 여러 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확보해야 되는데 또 부족해서 산업단지지정을 못 받고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셔서 여유롭게 확보하셔야 또 우리지역에 좋은 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순필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가 규격이 있죠? 그게 몇 종류가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쓰레기봉투는 일반쓰레기 비닐봉투가 있고 그다음 재사용 비닐봉투가 있고 그다음 PP포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김순필 의원담을 수 있는 용량 규격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용량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8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순필 의원정확하게 몇 가지인지는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 우리가 일반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10ℓ하고 20ℓ하고 50ℓ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것은 몇 가지로 하라고 딱 정해져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쓰레기봉투규격을 말씀하십니까?
○ 김순필 의원예.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규격은 저희들 여러 가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꼭 몇 ℓ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규격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성이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5ℓ부터 해서 75ℓ까지 10가지 있습니다.
○ 김순필 의원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 보면 20ℓ에서 50ℓ중간사이는 없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 중간에 없어서. 우리가 20ℓ하고 50ℓ하고 사이에 왜 중간에는 없는지 그게 늘 궁금한데 그 부분 과장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 중간에 없어서. 우리가 20ℓ하고 50ℓ하고 사이에 왜 중간에는 없는지 그게 늘 궁금한데 그 부분 과장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5ℓ, 10ℓ, 20ℓ, 그다음 50ℓ까지 껑충 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한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고 필요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이 모든 것 조달청에 저희들은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 일단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필 의원때로는 조달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현안이나 또 살림이 옛날처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중간사이즈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을 때 참 주민들이 불편하고 50ℓ을 사서 거기에 다 차도록 기다리게 되면 주위환경도 안 좋아지고 중간 게 있으면 빨리 버릴 수 있는데 그 50ℓ에 다 채워 넣으려면 여러 날 동안 쓰레기봉투를 방치해 두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좀 필요한 부분 중간에 있는 게 있다면 시민들의 편리를 봐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장병국 의원보충질의 하나 좀 드릴까 싶어서요. 우리 한원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방침을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는데 입찰방법을 제한경쟁을 통해서 기존 업체 세 곳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입찰제도를 도입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과장님의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수집․운반대행을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투명성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가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아직 구체적인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적격심사기준을 해야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까지 저희들 현재 적기심사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기존 업체만 무조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 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지금 마련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한경쟁에 앞서서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탄원서형식을 하나 받은 게 기억납니다. 그 탄원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기존 폐기물처리업체가 서로 구역에 대한, 물론 1개 업체는 불만이 없고 2개 업체는 구역의 거리는 먼데 수입은 적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구획조정을 새로 해달라 그런 탄원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미스러운 일로 어떤 회계정산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받고 지금은 그래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잘못을 한 업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개경쟁입찰제로 가면서 그런데 제한을 줘가지고 기존 업체 세 곳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시가 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이번 앞에 탄원서 내용을 따라 주기 위한 절차밖에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번 입찰을 도입함에 반드시 기존 업체가 다 낙찰되는 이런 경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공개입찰하는 것은 기존 업체만 무조건 들어와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적기심사기준에 보면 실적점수, 그다음 인력, 장비확보, 그다음 가격점수, 그다음 신임도 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만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계속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한내용을 이야기 하시는데 지역제한 그리고 실적제한 그리고 자격요건제한 그리고 자격요건 중에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까지 전부다 확보를 요하는 상태로 제한을 한다면 실적에서 이미 신규업체 두 곳은 입찰에서 낙찰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3개 업체가 이적격심사 점수에 합당할 정도의 투찰을 하면 신규업체는 만약에 이 구간을 정확하게 3등분을 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이 3개 업체가 담합을 하면 신규업체는 들어 올수 없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담합을 한다면 1개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담합이 안 되도록, 아까 저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적격심사기준을 할 때 장병국 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염려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희들 문제가 없도록 다 방면으로 저희들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자, 그래서 입찰제도 중에 참여할 때 제한을 둘 것이 아니고 참여는 지역업체 제한을 한다든지 아주 그래도 공평하게 제한을 하고, 실적 이런 것 제한하실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데 실적이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제도로 가는 근본적인 목적하고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과감히 푸시고 신규업체가 만점짜리하고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낙찰된 업체를 기간을 둬서 계약직전까지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인력, 장비 모든 것을 확보하면 계약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계약 안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장병국 의원님 건의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분야 공감을 하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쓰레기업체 입찰제한과 관련되어서 조금 전 동료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입찰제한을 두는 부분들이 꼭 둬야 된다면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입찰제도를 두는 부분들 목적이 투명성과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인력과 장비와 실적부분 보다는 가격부분에 예를 들면 점수를 많이 부여한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제한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되는 점수보다도 가격점수에 대한 폭을 더 키워주면 신규업체라든지 기존 업체에서 가격에서 경쟁우위에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입찰제도를 두는 부분들 목적이 투명성과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인력과 장비와 실적부분 보다는 가격부분에 예를 들면 점수를 많이 부여한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제한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되는 점수보다도 가격점수에 대한 폭을 더 키워주면 신규업체라든지 기존 업체에서 가격에서 경쟁우위에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지난번에도, 앞 과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업개요와 향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지난번에도, 앞 과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업개요와 향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다음 139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관계입니다. 우리시내 대충교통은 버스가 7개 업체에 85대, 택시가 7개 업체에 439대 이렇게 해서 총 14개 업체에 52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해서 회사와 8700만 원을 들여서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라든지 버스노선도 정비관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시외버스터미널 수리부분은 계약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피서객이 붐비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해놓고 8월말부터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관련 각종 용역관계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액 산출관계는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2차 대중교통 계획수립 관계입니다.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현재 9월 14일자 납품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시민중심․시민편의를 위한 버스노선도 조정 및 관리가 11건 있었고 앞으로 향후에도 시내버스 전국 호환카드칩을 8월 중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부분에 콜택시 도입과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3개년도로 해서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대의 콜택시를 구입하는 것과 저상버스를 역시 3개년에 걸쳐서 약 23억 원을 투입해서 12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콜택시는 금년도에 7대의 계획 중에서 4대를 구입하고 3대는 하반기에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상버스는 총 12대 계획된 중에서 올해 마지막 해로서 4대가 구입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입계약을 해놓고 올 연말 11월경에 납품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학술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 따른 위험지역 시설개선 4개소도 현재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관계입니다. 대상업체가 시내버스 1개 업체, 시외버스 1개 업체, 마을버스 5개 업체, 그다음 택시가 7개 업체, 화물이 70개 업체 해서 총 84개 업체에 4003대의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231억 3745만 1000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손실보상금을 현재 6개 업체에 4억 9100여만 원을 지원 했고 그다음 그 외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은 2개 업체에 5억 3200만 원, 시내버스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1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 교통관련 단체보조금에 4개 업체에 1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객과 화물업체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총 84개 업체에 현재 112억 1676만 8000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관계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이 올해 총 8개소 계획 중에서 5개소를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3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18개소를 1억 6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현재 11개소에 944면입니다만 위탁수수료로 1억 500여만 원을 받아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통신호등이라든지 무인교통기록장치 및 유지보수, 그다음 안전시설물 이런 유지보수 등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확립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금지구역이 총 34개소에 32.48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속장비로는 차량, CCTV, 카메라, 무전기 등이 있고 단속인원이 기간제근로자 10명을 포함해서 12명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불법주정차라든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입니다. 현재 우리시내 차량등록 된 대수가 약 4만 7000대 가량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관련 민원처리를 한 게 약 6만 527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평균 약 750건의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자동차검사일 안내서비스, 그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가 있겠습니다. 특히 검사지연, 그다음 등록위반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과징수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례가 13건 있어 가지고 5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주종을 이룹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총 5488건에 3억 7851만 2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채납액이 4만 657건에 52억 67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징수를 했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열심히 하반기에도, 특히 자동차부분 압류뿐만 아니라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또 자동자번호판을 우리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과태료 부과도 줄이고 징수는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다음 139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관계입니다. 우리시내 대충교통은 버스가 7개 업체에 85대, 택시가 7개 업체에 439대 이렇게 해서 총 14개 업체에 52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해서 회사와 8700만 원을 들여서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라든지 버스노선도 정비관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시외버스터미널 수리부분은 계약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피서객이 붐비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해놓고 8월말부터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관련 각종 용역관계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액 산출관계는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2차 대중교통 계획수립 관계입니다.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현재 9월 14일자 납품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시민중심․시민편의를 위한 버스노선도 조정 및 관리가 11건 있었고 앞으로 향후에도 시내버스 전국 호환카드칩을 8월 중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부분에 콜택시 도입과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3개년도로 해서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대의 콜택시를 구입하는 것과 저상버스를 역시 3개년에 걸쳐서 약 23억 원을 투입해서 12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콜택시는 금년도에 7대의 계획 중에서 4대를 구입하고 3대는 하반기에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상버스는 총 12대 계획된 중에서 올해 마지막 해로서 4대가 구입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입계약을 해놓고 올 연말 11월경에 납품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학술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 따른 위험지역 시설개선 4개소도 현재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 관계입니다. 대상업체가 시내버스 1개 업체, 시외버스 1개 업체, 마을버스 5개 업체, 그다음 택시가 7개 업체, 화물이 70개 업체 해서 총 84개 업체에 4003대의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231억 3745만 1000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손실보상금을 현재 6개 업체에 4억 9100여만 원을 지원 했고 그다음 그 외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은 2개 업체에 5억 3200만 원, 시내버스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1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 교통관련 단체보조금에 4개 업체에 1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객과 화물업체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총 84개 업체에 현재 112억 1676만 8000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관계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이 올해 총 8개소 계획 중에서 5개소를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3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18개소를 1억 6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현재 11개소에 944면입니다만 위탁수수료로 1억 500여만 원을 받아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통신호등이라든지 무인교통기록장치 및 유지보수, 그다음 안전시설물 이런 유지보수 등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확립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금지구역이 총 34개소에 32.48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속장비로는 차량, CCTV, 카메라, 무전기 등이 있고 단속인원이 기간제근로자 10명을 포함해서 12명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불법주정차라든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입니다. 현재 우리시내 차량등록 된 대수가 약 4만 7000대 가량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관련 민원처리를 한 게 약 6만 527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평균 약 750건의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자동차검사일 안내서비스, 그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가 있겠습니다. 특히 검사지연, 그다음 등록위반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과징수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례가 13건 있어 가지고 5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주종을 이룹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총 5488건에 3억 7851만 2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채납액이 4만 657건에 52억 67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징수를 했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열심히 하반기에도, 특히 자동차부분 압류뿐만 아니라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또 자동자번호판을 우리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과태료 부과도 줄이고 징수는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시내버스 정류장 관련되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통안내 표지판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가곡동에 현재 시장통이 있는 구소방서 자리에는 아직도 교통표지판이 뭐가 있나 하니까 가곡동 소방서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남루 앞쪽에 있는 구 국민은행 이전한 자리 정류장에는 아직도 시내버스 안내멘트가 구 국민은행 정류소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앞서서 빨리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명성지와 연계를 해서 영남루 앞이라든지 이러면 우리 영남루도 홍보가 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밀양에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남루 앞 정류소라든지 안 그러면 가곡동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라 하는 관공서가,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농과원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곡동 시장통 앞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정류장 표지판부터 바꿔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가 본 것은 이 두 가지 밖에 없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요즘 시내버스 정류장 관련되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통안내 표지판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가곡동에 현재 시장통이 있는 구소방서 자리에는 아직도 교통표지판이 뭐가 있나 하니까 가곡동 소방서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남루 앞쪽에 있는 구 국민은행 이전한 자리 정류장에는 아직도 시내버스 안내멘트가 구 국민은행 정류소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앞서서 빨리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명성지와 연계를 해서 영남루 앞이라든지 이러면 우리 영남루도 홍보가 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밀양에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남루 앞 정류소라든지 안 그러면 가곡동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라 하는 관공서가,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농과원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곡동 시장통 앞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정류장 표지판부터 바꿔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가 본 것은 이 두 가지 밖에 없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저가 온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가 시내 다니면서도 보고 유심히 근래에 와서 며칠간 보는 사이에 저도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우리 허의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시내에 아마 정류소가 한 89군데 인가 이래 있습니다. 시내만, 내일 동지역에만. 시내 동지역에만 89개 정도가 있고 시내와 전체 읍면동하면 600여개소의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허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은행이 제일의원 쪽으로 옮겼는데도 그 자리에 아직 국민은행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고 또 법원도 옮겼는데 법원이 삼문동에 있고 교육청도 갔는데도 그대로 있고 저가 본 것만 해도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허의원님 말씀처럼 명칭도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계속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예.
○ 허홍 의원이 부분은 건의사항입니다. 이번에 대학생들이 방학을 통해서 지역에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저가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우리 밀양역에 열차투어를 하면서 밀양역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다른 명성지를 가는 중에, 택시기사와 이야기 중에 자기들 느꼈던 부분들로 안동이라든지 순천, 보령이라든지 기타 자기들이 갔던 지역의 택시기사들과의 관광지라든지 설명 부분들이 너무나 미흡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밀양시에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업체를 통해서 택시기사 분들 소양교육 이라든지 또 업체에서 할 때는 우리 밀양지역의 관광지와 명성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승객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간단한 홍보멘트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찾아주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밀양시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질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시외버스가 밀양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밀양역에 주차하고 왔는데 시내의 교통 협소관계로 인해서 그랬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림에서 우회도로를 통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가다보니까 밀양역까지 정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림교가 새로 건설되고 둑길도 새로 확장이 되어서 밀양역을 통해서, 삼거리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밀양지역에 있는 시내버스와 택시기사들의 수입부분들과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정말 예림경찰서 앞에서 내려서 나이 드신 분들은 택시비가 아까워서 걸어서 넘어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걸어오는 경우가 생기고, 안 그러면 또 택시를 타고 거기는 시외지역입니다. 할증지역입니다. 그래서 역까지 방문하는, 어떻게 밀양시의 대중교통들은 외지 사람들 호주머니 털려고 작정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에서 시장님 연초 순시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 의정보고 할 때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남도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부임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도 좀 특별히 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앞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관계는 말씀드렸고 대학생이나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버스기사라든지 택시기사가 간단하게 우리시의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가 기회가 되면, 특히 1년에 한번 씩 소양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기사들한테 우리 택시나 대중 시외버스 기사들한테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필요하면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 요원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시외버스가 부산이나 마산에서 상남을 경유해서 들어 올 때 역을 경유하지 않고 예림 쪽으로 해서 삼문동으로 진입하는 그런 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역을 찾아 오시는 분한테는 역을 경유하면 편리한데 또 삼문동이나 여타 이런 부분하고 노선이 연관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조정자체가 도에서 교통정책부분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상훈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훈 의원입니다.
내일동 밀양관아 주차장 쪽에 보면 마을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오고 바람이 불면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근처에 건물입구에 서서 버스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햇볕이 나면 햇볕 나는 대로 또 그늘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충분히 시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승강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의원입니다.
내일동 밀양관아 주차장 쪽에 보면 마을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오고 바람이 불면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근처에 건물입구에 서서 버스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햇볕이 나면 햇볕 나는 대로 또 그늘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충분히 시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승강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박상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에 3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있는지 일단 검토를 하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확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방도나 국도를 다녀보면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경보등이라든지 위험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 여름이 되다보니까 가로수 아니면 도로변 나무에 그 경보 등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단장면 또 관광지 쪽으로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주시고 좀 안보이는 곳은 가지를 쳐주시면 좋겠습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지금 북성사거리 하고 하이마트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 교차로 부분에 보도블록으로 가운데다 깔아 놓았습디다. 이것은 우리 교통과하고 관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도블록 깔아 놓았는데 거기 너무 삭막합디다. 양쪽으로 다 보도블록을 깔아 놓으니까. 거기다 큰 화분을 한 몇 개씩이라도 갖다놓으면 보기가 안 좋겠나 싶습디다. 그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고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디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확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방도나 국도를 다녀보면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경보등이라든지 위험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 여름이 되다보니까 가로수 아니면 도로변 나무에 그 경보 등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단장면 또 관광지 쪽으로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주시고 좀 안보이는 곳은 가지를 쳐주시면 좋겠습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지금 북성사거리 하고 하이마트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 교차로 부분에 보도블록으로 가운데다 깔아 놓았습디다. 이것은 우리 교통과하고 관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도블록 깔아 놓았는데 거기 너무 삭막합디다. 양쪽으로 다 보도블록을 깔아 놓으니까. 거기다 큰 화분을 한 몇 개씩이라도 갖다놓으면 보기가 안 좋겠나 싶습디다. 그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고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디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백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데 이것은 또 마침 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과가 산림녹지과인데 가로수 관리하는 과가 산림녹지과니까 산림녹지과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잘 정비되도록, 그런 필요한 부분 정비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성사거리나 하이마트 교차로 보도블록은 아마 사업부서인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동에서, 아마 해당되는 내이동에서 화분을 설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이동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동삼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다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이니까 우리 내이동에서도 적극 그런데 설치되도록 내이동장님한테 저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는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는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농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 6개 농림사업 94농가 중19농가는 지금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4 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42농가는 1회 추경 시 사업변경 후 시행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임산물 소득 증대 5개 사업 중 표고버섯 박스대 등 2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대추박스 등 3개 사업은 시기사업으로 수확기가 도래되면 수요량을 조사해서 사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77㏊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3100㏊ 중 1차 사업 785㏊는 완료를 하고 2차, 3차 사업 960㏊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4차, 5차 사업은 1352㏊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있고 8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시설 124km에 대해서 임도관리를 통해서 수시로 순찰을 철저히 해서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사방사업추진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등 5개 사업에 사방댐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사방댐준설을 장마가 끝난 후에 9월부터 준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입니다. 억새 이식사업은 4월 중순에 완료를 했고 6월 하순에 참나무 벌채지 맹아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억새 이식지 성장률을 조사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112명을 채용해서 철저한 순찰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2010년도 추기 및 2011년도 춘기 산불예방 종합평가한 결과 도내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적기예찰과 체계적인 방제로 현재우리시 지역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경목 등에도 적기 방제를 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재약산 외 4개소 26km 등산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숲길안내원 2명을 활용해서 등산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15본 주변 환경정비와 외과수술을 완료하고 지역주민의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오수처리 1개소, 오수관로 3.3km 설치와 산내검문소에서 케이블카 하부승강장까지 도로재포장 공사와 등산로정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과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 녹지공간 마을쉼터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생활주변녹화와 삼문동 둔치관리, 시가지 국도중앙분리대 녹지대와 가로수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대공원 조경공사입니다.
2011년도 10억 원 예산 사업비로 소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 묘목 식재를 완료했고 시설물 평상과 벤치, 농구대 등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완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목 등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와 2011년도 사업분 조기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농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 6개 농림사업 94농가 중19농가는 지금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4 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42농가는 1회 추경 시 사업변경 후 시행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임산물 소득 증대 5개 사업 중 표고버섯 박스대 등 2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대추박스 등 3개 사업은 시기사업으로 수확기가 도래되면 수요량을 조사해서 사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77㏊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3100㏊ 중 1차 사업 785㏊는 완료를 하고 2차, 3차 사업 960㏊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4차, 5차 사업은 1352㏊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있고 8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시설 124km에 대해서 임도관리를 통해서 수시로 순찰을 철저히 해서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사방사업추진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등 5개 사업에 사방댐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사방댐준설을 장마가 끝난 후에 9월부터 준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입니다. 억새 이식사업은 4월 중순에 완료를 했고 6월 하순에 참나무 벌채지 맹아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억새 이식지 성장률을 조사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112명을 채용해서 철저한 순찰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2010년도 추기 및 2011년도 춘기 산불예방 종합평가한 결과 도내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적기예찰과 체계적인 방제로 현재우리시 지역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경목 등에도 적기 방제를 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재약산 외 4개소 26km 등산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숲길안내원 2명을 활용해서 등산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15본 주변 환경정비와 외과수술을 완료하고 지역주민의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오수처리 1개소, 오수관로 3.3km 설치와 산내검문소에서 케이블카 하부승강장까지 도로재포장 공사와 등산로정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과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 녹지공간 마을쉼터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생활주변녹화와 삼문동 둔치관리, 시가지 국도중앙분리대 녹지대와 가로수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대공원 조경공사입니다.
2011년도 10억 원 예산 사업비로 소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 묘목 식재를 완료했고 시설물 평상과 벤치, 농구대 등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완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목 등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와 2011년도 사업분 조기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농림사업추진과 또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을 연계시켜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부분에 있어서 저장시설 지원은 어떤 농가에 지금 수혜가 가는지 답변바랍니다.
농림사업추진과 또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을 연계시켜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부분에 있어서 저장시설 지원은 어떤 농가에 지금 수혜가 가는지 답변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우리 임산물은 대추와 밤과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떫은감하고. 그런데 대해서 저장창고, 건조기 같은 것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러면 이 저장시설이 지금 대추, 감, 표고버섯인데 감 같은 경우 떪은감은 몇 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올해는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받았는데 떪은감 농가에 대해서 그게 신청이 없어가지고 내년 2013년도에 받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도면에 가면 우리 떪은감 농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농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 농가들이 떪은감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곶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건조시설이 절실하다. 그런데 우리가 떪은감은 유독 이렇게 농정과나 이런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녹지과다. 그래서 이 부분 협조가 안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농민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해진 국회의원 청도면 보고회 하실 때 나가서 “아, 그럼 현황파악해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도 별 진척상황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농가도 없었다하니까 정말 황당한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직접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떪은감으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게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설에 곶감은 없어서 못 팝니다. 단가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원안해주고, 지원 없다고 모르고 있고 300농가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떪은감 박스대를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는 불가하다. 지금 떪은감 박스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추 박스대 하고 표고버섯 박스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농가가 많다는 게 바로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 실과에서는 꼭 자료 파악하셔서 건조대하고 필요한 부분들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유일한산림욕장인 일자봉 등산로 정비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운동기구와 사면 의자설치가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직도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는 등산로정비 사업부분들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쉼터와 정상부위에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추가로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동원인력이 작다보니까 일자봉에 한번 베고, 춘복산에 한번 베고, 추화산에 한번 베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상 적기에 풀이 많이 컸을 때 빨리 잘라주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 행정이 됩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아, 풀 벨 때 됐는데 왜 안 베냐라고 가서 알아보면 지금 다른 데 베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돌린다고 다 돌리지만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 몇 사람만 더 쓰면, 풀도 적기에 행정행위가 이루어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 인원 몇 사람만 더하면 충분히 필요할 때 풀베기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봉에서 금시당 가는 쪽에는 풀이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그 점은 참고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잔디기계 트랙터를 1대 보유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는 등산로정비 사업부분들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쉼터와 정상부위에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추가로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동원인력이 작다보니까 일자봉에 한번 베고, 춘복산에 한번 베고, 추화산에 한번 베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상 적기에 풀이 많이 컸을 때 빨리 잘라주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 행정이 됩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아, 풀 벨 때 됐는데 왜 안 베냐라고 가서 알아보면 지금 다른 데 베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돌린다고 다 돌리지만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 몇 사람만 더 쓰면, 풀도 적기에 행정행위가 이루어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 인원 몇 사람만 더하면 충분히 필요할 때 풀베기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봉에서 금시당 가는 쪽에는 풀이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그 점은 참고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잔디기계 트랙터를 1대 보유하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 허홍 의원잔디기계를 보유하고 있지예?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잔디기계
○ 허홍 의원그런데 이 트랙터 1년 수리비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 허홍 의원수리비가 한 600～7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1년에. 왜 그런가 하니까 정말 직원들은 밑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아마 다 못할 겁니다. 저가 이것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농기계 AS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돈을 벌어먹기 참 고맙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밀양시가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순수 일반농기계 내구연한에 걸려서 기계가 노후가 되더라도 교체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이것을 4년 밖에 안 되니까 교체해달라, 5년밖에 안 되니까 교체해달라고 못 하지만,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다는 것이죠. 일반 농사기준으로 10년을 쓸 수 있지만 그 넓은 잔디밭을 하다 보니까 3, 4년 하면 일반 농민들 사용량의 15년 정도, 20년 사용하는 양 보다 더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기계는 벌써 노후화되어서 매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해주는 것이 굉장히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깥에서 들렸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행정행위지만 일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 보고 나무라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오히려 교체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밑에 직원들이 이것을 4년 밖에 안 되니까 교체해달라, 5년밖에 안 되니까 교체해달라고 못 하지만,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다는 것이죠. 일반 농사기준으로 10년을 쓸 수 있지만 그 넓은 잔디밭을 하다 보니까 3, 4년 하면 일반 농민들 사용량의 15년 정도, 20년 사용하는 양 보다 더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기계는 벌써 노후화되어서 매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해주는 것이 굉장히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깥에서 들렸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행정행위지만 일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 보고 나무라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오히려 교체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다시피 임도나 등산로 산 풀베기는, 단장면 풀은 1주일 뒤에 자라고 산내면 풀은 한 달 뒤에 자라는 것이 아니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동시에, 안 그러면 그 부락의 이장한테 일정량의 금액을 할당량을 줘서 동시에 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다시피 임도나 등산로 산 풀베기는, 단장면 풀은 1주일 뒤에 자라고 산내면 풀은 한 달 뒤에 자라는 것이 아니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동시에, 안 그러면 그 부락의 이장한테 일정량의 금액을 할당량을 줘서 동시에 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입니다. 기술센터는 4개과에 13담당과 정원이 56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정과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3담당 17명이며, 담당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사업입니다. WTO협정과 FTA협상 등으로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예산을 2014년도까지 5% 증액하여 농가소득을 2010년도 4120만 원에서 2014년도까지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지원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5개년 간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을 조성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용자금을 연리 2%로 대출해주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에 2010년, 2011년 미확보 된 기금 32억에 대하여 내년 예산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손실차액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의 소득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외에 5개 사업에 사업비 27억 3469만 4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 마무리하여 활용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을 통한 생력기계화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보행형관리기 외 3종 342대 5억 60만 원을 지원하고 임대농기계 52종 241대를 확보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두렁조성기 외 2개 기종에 대하여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보행형관리기는 공급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임대는 금년에 59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급중인 보행형관리기는 조속한 시일내 공급 완료하고 농번기에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임대농기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순회수리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대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외 4개 사업에대상농가수는 1만 9062호이며, 면적은 1만 33㏊이며, 사업비는 93억 8446만 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신청 및 입력을 완료하고 경관직불제 사업 확정하고 논에타작물 재배 신청접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신청자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대상자 확정하여 보조금 집행하고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정착으로 소비자 신뢰도 구축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4개소와 사업비 12억 4791만 5000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2개소에부산물 퇴비와 벼 육묘상자 상토․매트 등을 공급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694세트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쌀겨 펠렛 및 친환경 약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도 및 적기 수확지도로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식량작물 재배농가에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벼보리 수확농가에 대하여 수매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만 포대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7만 포대를 9월 중에 추가 공급하고 새 포장재로 사용을 지도하여 양곡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토속어종을 보호 육성하여 어민의 소득증대 및 하천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방류를 위한 치어 142만 6000마리를 구입하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밀양강 일원에 은어 6만 6000미와 낙동강 일원에 뱀장어 3000미를 방류하였으며, 7월초에 참게와 붕어 34만 6000마리를 방류코자 하였으나 호우로 인하여 연기되어 7월 29일 내일 방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8월 달에 다슬기, 9월 달에 동자게 등을 방류하여 시기별로 어자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입니다. 기술센터는 4개과에 13담당과 정원이 56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정과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3담당 17명이며, 담당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사업입니다. WTO협정과 FTA협상 등으로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예산을 2014년도까지 5% 증액하여 농가소득을 2010년도 4120만 원에서 2014년도까지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지원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5개년 간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을 조성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용자금을 연리 2%로 대출해주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에 2010년, 2011년 미확보 된 기금 32억에 대하여 내년 예산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손실차액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의 소득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외에 5개 사업에 사업비 27억 3469만 4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 마무리하여 활용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을 통한 생력기계화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보행형관리기 외 3종 342대 5억 60만 원을 지원하고 임대농기계 52종 241대를 확보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두렁조성기 외 2개 기종에 대하여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보행형관리기는 공급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임대는 금년에 59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급중인 보행형관리기는 조속한 시일내 공급 완료하고 농번기에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임대농기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순회수리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대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외 4개 사업에대상농가수는 1만 9062호이며, 면적은 1만 33㏊이며, 사업비는 93억 8446만 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신청 및 입력을 완료하고 경관직불제 사업 확정하고 논에타작물 재배 신청접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신청자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대상자 확정하여 보조금 집행하고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정착으로 소비자 신뢰도 구축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4개소와 사업비 12억 4791만 5000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2개소에부산물 퇴비와 벼 육묘상자 상토․매트 등을 공급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694세트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쌀겨 펠렛 및 친환경 약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도 및 적기 수확지도로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식량작물 재배농가에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벼보리 수확농가에 대하여 수매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만 포대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7만 포대를 9월 중에 추가 공급하고 새 포장재로 사용을 지도하여 양곡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토속어종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토속어종을 보호 육성하여 어민의 소득증대 및 하천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방류를 위한 치어 142만 6000마리를 구입하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밀양강 일원에 은어 6만 6000미와 낙동강 일원에 뱀장어 3000미를 방류하였으며, 7월초에 참게와 붕어 34만 6000마리를 방류코자 하였으나 호우로 인하여 연기되어 7월 29일 내일 방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8월 달에 다슬기, 9월 달에 동자게 등을 방류하여 시기별로 어자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보면 내년에 52억을 확보하겠다고, 그동안 확보 못한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확보하겠다고 의욕을 보이시는데 참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좀 예산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보면 내년에 52억을 확보하겠다고, 그동안 확보 못한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확보하겠다고 의욕을 보이시는데 참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좀 예산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한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당초부터 1년에 3억, 그다음 5억 상당히 부진한 확보를 보이고 있어서 매번 의회보고 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앞의 연도에 확보하지 못한 자금을 포함해서 내년 몫까지 하면 52억이 되는데 전번에 당초 업무보고 이후에도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고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확보한 사례를 문서로도 확인을 하고 또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내년에 52억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우리 시 열악한 예산중에서도 농업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이 자리에서 첫날 기획감사담당관님 한테도 저가 농업발전기금에 관해서 시장님도 계실 때 질의를 한바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꼭 우리 밀양 농업인들이 여망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꼭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 소득보전 사업에 보면 각종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제도가 농업경영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지요? 등록을 해서 또 특별히 일정규모 이상은 농업경영체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체 3년 된 것 같습니다,그죠? 경영체를 이렇게 하고 나서 경영체에 들어있는 분이 농사를 임대해서 지을 때 지주와 상호 뒤에 협약을 통해서 지주가 직불금을 받고 임대농은 필요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형태를 이루다보니까 지금 현재 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에 대한 지주들은 지금 직불금을 과거에 탔던 것을 환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시골의 노인들이고 큰 대농이 아니고 소규모 논 1000～2000평씩 갖고 있는 소규모 지주들인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농업인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 소득보전 사업에 보면 각종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제도가 농업경영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지요? 등록을 해서 또 특별히 일정규모 이상은 농업경영체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체 3년 된 것 같습니다,그죠? 경영체를 이렇게 하고 나서 경영체에 들어있는 분이 농사를 임대해서 지을 때 지주와 상호 뒤에 협약을 통해서 지주가 직불금을 받고 임대농은 필요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형태를 이루다보니까 지금 현재 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에 대한 지주들은 지금 직불금을 과거에 탔던 것을 환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시골의 노인들이고 큰 대농이 아니고 소규모 논 1000～2000평씩 갖고 있는 소규모 지주들인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농업인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한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와 관련해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품질관리원에서 3년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불제와 상관이 있는데 직불제가 2009년도 초에 사회적인 문제가되어가지고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일부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농하고 지주하고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밀약에 의해가지고 다소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체 등록과 관련해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지난달부터 품질관리원 본부에서 자기들이 지시를 받았다 하면서 경영체 등록의 변동사항 조사를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얼마 전에 한번 우리 농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읍면에 시달을 하고 직불제를 탄 사람하고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하고 다른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넘어온 자료를 다음 달부터 조사를 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직불제를 허위로 타게 될 경우에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5배 배상한다든지 5년 동안 직불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체등록과 관련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읍면에 거의 정비가 되었지만 그동안의 변동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직불제를 허위로 타게 될 경우에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5배 배상한다든지 5년 동안 직불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체등록과 관련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읍면에 거의 정비가 되었지만 그동안의 변동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한원희 의원국고손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땅에 대한 직불금 이기 때문에, 이중적 직불금은 당연히 한쪽은 내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경영체에서 안받고 지주가 받았던 분은 어쨌든 땅을 갖고 있는 땅에 의한 직불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어떤 한 곳에 받은 것은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별로 좋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와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일들은 선처해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를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고품질 쌀 생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농업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꼭 지켜야 할 산업이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생명산업이고 우리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식량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작물은 수도작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원예나 과수 같은 이런 특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증대라는 이름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무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이 있는 농민, 농가라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작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농민들, 그나마 규모가 있는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쌀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 농업을 지켜 오신 대부분의 연로하신 70대, 80대 가까운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뭘 몰라서도 농업지원 사업 못 받습니다. 규모가 안돼서도 받는 게 없습니다. 혜택 보는 게 없습니다. 그저 1000평, 2000평 수도작 해서 자식들 쌀 한가마 보내주고 하는 그 낙으로 농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쟁력 없는 농가는 도태시켜야 되고 규모화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도태가 되면 그러하신 분들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차원에서가 아니고 농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토․매트 지원하는 사업 이 대신에 지금 상토․매트 지원사업비의 약 곱절 정도만 증액을 시킨다면,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금액에 따르는 50% 정도의 자부담을 부담한다면 바로 육묘장에서 육묘 모판을 못자리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평, 1000평 수도작 하기 위해서 연로하신 두 어르신네가 못자리 만들고 아주 번거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상토․매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발아가 안 되어서 못자리 실패가 되고 나중에 또 사러가야 되고.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육묘장에서 우리가 모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자. 그나마 수도작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밀양 현재 육묘시설이 밀양 전체 소비량의 약 35%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규모가 적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농업하시는 분들부터 지원을 해서, 그러므로 해서 육묘시설이 늘어난다면 점차적으로 수도작 전반에 대해서 바로 모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번 채택해볼 그런 어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도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원예나 과수 같은 이런 특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증대라는 이름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무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이 있는 농민, 농가라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작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농민들, 그나마 규모가 있는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쌀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 농업을 지켜 오신 대부분의 연로하신 70대, 80대 가까운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뭘 몰라서도 농업지원 사업 못 받습니다. 규모가 안돼서도 받는 게 없습니다. 혜택 보는 게 없습니다. 그저 1000평, 2000평 수도작 해서 자식들 쌀 한가마 보내주고 하는 그 낙으로 농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쟁력 없는 농가는 도태시켜야 되고 규모화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도태가 되면 그러하신 분들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차원에서가 아니고 농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토․매트 지원하는 사업 이 대신에 지금 상토․매트 지원사업비의 약 곱절 정도만 증액을 시킨다면,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금액에 따르는 50% 정도의 자부담을 부담한다면 바로 육묘장에서 육묘 모판을 못자리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평, 1000평 수도작 하기 위해서 연로하신 두 어르신네가 못자리 만들고 아주 번거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상토․매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발아가 안 되어서 못자리 실패가 되고 나중에 또 사러가야 되고.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육묘장에서 우리가 모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자. 그나마 수도작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밀양 현재 육묘시설이 밀양 전체 소비량의 약 35%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규모가 적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농업하시는 분들부터 지원을 해서, 그러므로 해서 육묘시설이 늘어난다면 점차적으로 수도작 전반에 대해서 바로 모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번 채택해볼 그런 어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가 식량공급과 또 우리 자연의 홍수방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수반하고 있어서 다른 작목과는 비교 할 수가 없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벼에 대해가지고 육묘단계에서부터 육묘상자를 100% 전액 지원해주고 있고 또 생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충해에 공동 방재비를 농가당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방재도 해주고 있고 또 수확단계에서는 수매할 수 있는 포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벼 가격이 너무나 헐코 해서 농가에서는 도움을 줘도 자꾸 더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벼 육묘와 관련해가지고 노령농가에 상자육묘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체 우리 밀양시에 70세 이상 농가 중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1310 농가가 있습니다. 면적은 한 700㏊되고. 또 75세 이상으로 잘라보니까 농가수는 한 1200농가 되고 면적은 600㏊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부분 노인네들이 평수가 1000평 정도, 1000평 이하 되는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농가수 중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상자육묘를 지원할 경우에 상자수가 한 45만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치보면 그게 돈이 약 12억 정도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해주려고 하면. 그 대신 우리 밀양시 전체적인 육묘를 하는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육묘능력이한 33만 정도 되고, 그러면 한 12만 상자는 또 육묘장을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 사실상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고 또 상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 육묘장을 더 육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쌀 생산과 관련해서 정부시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정부시책은 경영비절감을 위해가지고 면적을 전부다 규모화 시키고 집단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또 2013년도까지 쌀농사를 6㏊이상 짓는 농가를 전업농을 7만호를 양성하는 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 알아보니까 고령농가에 대해가지고 농지은행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나이 많아가지고 벼농사를 못 짓게 되는 농가가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을 때 직불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 예산사정을 좀 감안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나이를, 연배를 좀 더 70세에서 80세로 하든지 전체예산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 애로사항 없도록 벼를 사드리면 참 좋겠는데 예산관계하고 또 지원을 50%로 할지 30%로 할지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는데, 전체 우리 밀양시에 70세 이상 농가 중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1310 농가가 있습니다. 면적은 한 700㏊되고. 또 75세 이상으로 잘라보니까 농가수는 한 1200농가 되고 면적은 600㏊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부분 노인네들이 평수가 1000평 정도, 1000평 이하 되는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농가수 중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상자육묘를 지원할 경우에 상자수가 한 45만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치보면 그게 돈이 약 12억 정도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해주려고 하면. 그 대신 우리 밀양시 전체적인 육묘를 하는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육묘능력이한 33만 정도 되고, 그러면 한 12만 상자는 또 육묘장을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 사실상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고 또 상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 육묘장을 더 육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쌀 생산과 관련해서 정부시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정부시책은 경영비절감을 위해가지고 면적을 전부다 규모화 시키고 집단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또 2013년도까지 쌀농사를 6㏊이상 짓는 농가를 전업농을 7만호를 양성하는 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 알아보니까 고령농가에 대해가지고 농지은행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나이 많아가지고 벼농사를 못 짓게 되는 농가가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을 때 직불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 예산사정을 좀 감안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나이를, 연배를 좀 더 70세에서 80세로 하든지 전체예산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 애로사항 없도록 벼를 사드리면 참 좋겠는데 예산관계하고 또 지원을 50%로 할지 30%로 할지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시책 규모화 부분에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운, 농업지원 사업에서 아무 혜택 받지 못하는 어르신 농민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12억 전액 우리시가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중에서 50% 이상 부담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실패율 줄이고, 일손 줄이고, 고생 덜 하는 육묘상자를 바로 지급받는다면 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굳이 육묘시설을 늘려가면서 까지 우리가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점차 확대해가는 것이고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의장님 자꾸 일어나시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사업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한 2억정도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농약방제를 하면 수확기까지 약 4, 5회를 방제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농약비 비용을 절감하고 일손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또 농민 건강침해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덜 치고 방제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육묘상자처리제입니다. 이것 우리시가 시범포도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포를 운영한 농민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시범운영을 다 거쳐놓고 운영한 농민들은 좋다 그러는데 정작 본 사업에는 채택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부담은 많이 따릅니다. 우리 시가 전체 도입했을 때 저가 알기로는 약 1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르지만 한번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사업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한 2억정도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농약방제를 하면 수확기까지 약 4, 5회를 방제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농약비 비용을 절감하고 일손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또 농민 건강침해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덜 치고 방제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육묘상자처리제입니다. 이것 우리시가 시범포도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포를 운영한 농민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시범운영을 다 거쳐놓고 운영한 농민들은 좋다 그러는데 정작 본 사업에는 채택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부담은 많이 따릅니다. 우리 시가 전체 도입했을 때 저가 알기로는 약 1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르지만 한번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자육묘처리제는 벼를 이양할 때 벼 상자에다 뿌리는 좁쌀 같은 그런 약입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 우리시에서 그때 군 시절에 공급을 전체했습니다. 했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복합적인 살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편리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저가 농정과장 인수를 맡고 내부적인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작년에도 이 상자 육묘처리제에 대해 한번 거론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쌀 생산 단지라든지 단지위주로 조금씩 지원을 했는데 이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6월 달에 뿌리면 한 7월말까지 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문제는 가장 문제가 아주 농약 중에서, 시중에 나온 약 중에서 가장 고가의 약입니다. 효과가 좋고 편리한 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것 좀 망설이는 그런 입장인데 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관계에 상당히 발목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할 때 지원을 50%를 해야 되는가! 프로테이지, 방제의 지원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예산이 좀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조기에 공급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자육묘처리제는 벼를 이양할 때 벼 상자에다 뿌리는 좁쌀 같은 그런 약입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 우리시에서 그때 군 시절에 공급을 전체했습니다. 했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복합적인 살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편리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저가 농정과장 인수를 맡고 내부적인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작년에도 이 상자 육묘처리제에 대해 한번 거론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쌀 생산 단지라든지 단지위주로 조금씩 지원을 했는데 이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6월 달에 뿌리면 한 7월말까지 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문제는 가장 문제가 아주 농약 중에서, 시중에 나온 약 중에서 가장 고가의 약입니다. 효과가 좋고 편리한 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것 좀 망설이는 그런 입장인데 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관계에 상당히 발목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할 때 지원을 50%를 해야 되는가! 프로테이지, 방제의 지원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예산이 좀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조기에 공급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부분에 있어서 꼭 한 번 더 짚어야겠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기금목표액을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동료의원 지적하셨듯이 내년에 52억을 확보 하겠다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결코 많은 기금이 아닙니다. 타군의 경우에도 몇 곳을 비교해보면 한 200억 가까이 조성을 하고 또 250억 가까이도 확대를 해서 농업기반에 있어서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틀은 결국 다른 농가들의 어떤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단순적인 예를 한번 보면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나 다양한 농작물이 굉장히 특화되어서 복숭아 하나가 5000원씩 판매가 될 정도로 지원이 잘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은 농업발전기금의 어떤 든든한 후원입니다. 그리고 금산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의 깻잎을 표방을 해서 갔습니다. 인삼농가들이 5년, 6년이 되면 토양 자체가 농가재배가 안되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으로 대체농을 찾다보니 우리 밀양깻잎이더라는 것이죠. 일자리창출도 되고 노령화되면서 일손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호응을 받으면서 금산군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서 규모가 엄청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70%를 차지했다면 금산이 지금 한 3분의 1을 가져 가버렸습니다. 지금 많게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발전기금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영양제를 보급을 하고 카이스트나 이런 연구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것은 결국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는 과감하게 농협이나 우리 행정에서 가서 다 베어낸답니다. 수시로 벤답니다, 불시에 가서. 해서, 제품자체를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결국 기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 딸기가 굉장히 브랜드화 됩니다. 우리 밀양이 딸기 시배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장되어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연구하고 거기에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재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작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깻잎이 아닌 부추농가에도 쪽파농가에도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상품이 고부가가치 될 때 한꺼번에 출하되는 어떤 문제들, 그다음 냉해로부터 피해 받는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좀 안일하다. 너무 특정작물에만 투자를 하고 다양한 보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나 다른 실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겠지만 농정과에서는 어쨌거나 농업발전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농업발전기금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영양제를 보급을 하고 카이스트나 이런 연구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것은 결국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는 과감하게 농협이나 우리 행정에서 가서 다 베어낸답니다. 수시로 벤답니다, 불시에 가서. 해서, 제품자체를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결국 기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 딸기가 굉장히 브랜드화 됩니다. 우리 밀양이 딸기 시배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장되어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연구하고 거기에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재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작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깻잎이 아닌 부추농가에도 쪽파농가에도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상품이 고부가가치 될 때 한꺼번에 출하되는 어떤 문제들, 그다음 냉해로부터 피해 받는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좀 안일하다. 너무 특정작물에만 투자를 하고 다양한 보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나 다른 실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겠지만 농정과에서는 어쨌거나 농업발전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감사합니다.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중언부언해서 질의를 하는 상황을 보니까 아마 이 발전기금이 조기에, 내년에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3억, 5억하다 1년에 50억 한다는 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계시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가지고 합심단결해가지고 내년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중언부언해서 질의를 하는 상황을 보니까 아마 이 발전기금이 조기에, 내년에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3억, 5억하다 1년에 50억 한다는 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계시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가지고 합심단결해가지고 내년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브랜드 경영체 조직을 강화하여 고객지향 마케팅 시스템 구축과 유통기반 조성으로 상품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추진 계획은 고추선별장 외 21개사업에 38억, 2010년도 이월사업으로 집하장 및 안전성 검사시설에 15억 8300만 원 총 53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이월사업 집하장 및 안전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은 설계 완료하여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 지도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얼음골사과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보조 21억, 자부담 9억 총 30억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꽃사과식재, 마케팅, 방화곤충사업 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얼음골사과 축제, 지역혁신 리더교육, 사과종합판매장 및 전시장 설치는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를 하는 즉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깻잎 GAP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통합 수집 출하하여 수급불량 조정 및 시장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깻잎 집하장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현공정은 65%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쌀 떡볶이 수출산업 육성입니다. 쌀 재고량 해소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쌀 떡볶이 가공공장 시설과 기계장비 및 구입 등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자인 무안면 소재 건식무역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에 의거 산업폐수발생량 총량제 초과로 오․폐수처리 불가로 사업포기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 제조 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신청지가 공장입지 승인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므로 자격요건을 구비한 법인 또는 가공업체가 쉽지 않습니다. 읍면을 통하여 사업희망자 신청을 재차 받은 결과 초동면 소재 독가촌 영농법인에서 부추세척 및 절단시설 설치와 산동농협가공공장에서 쌀을 이용한 식혜 생산 가공공장 설치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자에 대하여 부지확보, 가공공장 설치가능지역 법적 검토 등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경남도관련부서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하여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농식품 품질규격화와 가공시설 지원에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지원 2개소는 삼랑진 미전리 소재 병천영농법인과 단장명 무릉리 소재 농업회사법인 그린팝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육성 3개소는 산내면 가원 얼음골영농법인의 사과쥬스 공장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상동면 나라영농법인의 연 가공시설, 하남읍 서울 떡 방앗간의 떡 가공시설은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 1개소는 초동면 장마을에 전통식품 가공공장 개보수사업으로 자부담금 확보 불가능 등 회사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체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대화된 농산물의 선별, 집하, 저장, 포장시설 설치에 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전기건조기, 깻잎옆순박스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은 시공업체 계약 중에 있으며, 농산물 집하장 사업은 착공하여 현 공정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내 사업 완료토록 사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사업입니다. feel 경남엑스포 농특산물 박람회참가는 11월, 각종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참가,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수출의욕고취로 수출확대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출촉진자금 외 5개 사업에 도비보조 및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촉진자금, 수출포장재, 수출물류비는 수출실적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고 수출작물 재배농가 종묘비 지원은 수출작물 본답 정식 완료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을 위하여 수출작물 면적 확보, 농약 안전성현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의 생산절감을 통한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외 5개 사업을 국․도비지원 및 시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는 입식작물 수확 또는 작물 미철거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합니다. 하우스 내 입식된 작물 철거 후 즉시 사업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절감시설은 도비보조금이 2011년 당초예산 확정 후에 증액 변경 시달되어 1회 추경에 도비 1억 1306만 2000원, 시비 2억9850만 9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촌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내 농작물 미수확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후 즉시 사업추진토록 하여 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과수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해소와 수확 후 저온저장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과저온저장시설 외 5개 사업을 국․도비 지원 및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단감 명품화농자재지원, 방조망 설치지원, 사과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량종묘 공급과 노동력․난방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및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훼시설 현대화 외 2개사업에 도비 및 시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훼종묘 81만본, 화훼유통 시설 결속기, 밴딩기 구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화훼종묘 구입비 지원사업 58만본은 가을에, 10월경에 식재를 하고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은 가을모종 식재 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농가의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 가입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사업자는 농협중앙회이며, 지역농협이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작물별, 가입유형별, 보험요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농가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협의하여 시군별로 지정하여 시행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현재까지 보험가입실적은 사과, 배, 단감, 떪은감, 대추, 벼 6개 품목에 1005농가 706㏊로 총 재배면적의 26% 가입하여 보험료 지급은 4억 9928만 9000원을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범사업 품목의 가입기간이 벼는 7월 8일, 시설딸기, 시설풋고추, 시설하우스는 8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추가 가입면적 증가에 따라서 부족예산 도비 3680만 원, 시비 5520만 원을 추경에 편성토록 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브랜드 경영체 조직을 강화하여 고객지향 마케팅 시스템 구축과 유통기반 조성으로 상품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추진 계획은 고추선별장 외 21개사업에 38억, 2010년도 이월사업으로 집하장 및 안전성 검사시설에 15억 8300만 원 총 53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이월사업 집하장 및 안전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은 설계 완료하여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 지도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얼음골사과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보조 21억, 자부담 9억 총 30억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꽃사과식재, 마케팅, 방화곤충사업 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얼음골사과 축제, 지역혁신 리더교육, 사과종합판매장 및 전시장 설치는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보를 하는 즉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깻잎 GAP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통합 수집 출하하여 수급불량 조정 및 시장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깻잎 집하장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현공정은 65%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쌀 떡볶이 수출산업 육성입니다. 쌀 재고량 해소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쌀 떡볶이 가공공장 시설과 기계장비 및 구입 등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자인 무안면 소재 건식무역이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에 의거 산업폐수발생량 총량제 초과로 오․폐수처리 불가로 사업포기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 제조 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신청지가 공장입지 승인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므로 자격요건을 구비한 법인 또는 가공업체가 쉽지 않습니다. 읍면을 통하여 사업희망자 신청을 재차 받은 결과 초동면 소재 독가촌 영농법인에서 부추세척 및 절단시설 설치와 산동농협가공공장에서 쌀을 이용한 식혜 생산 가공공장 설치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자에 대하여 부지확보, 가공공장 설치가능지역 법적 검토 등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경남도관련부서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하여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농식품 품질규격화와 가공시설 지원에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지원 2개소는 삼랑진 미전리 소재 병천영농법인과 단장명 무릉리 소재 농업회사법인 그린팝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육성 3개소는 산내면 가원 얼음골영농법인의 사과쥬스 공장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상동면 나라영농법인의 연 가공시설, 하남읍 서울 떡 방앗간의 떡 가공시설은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 1개소는 초동면 장마을에 전통식품 가공공장 개보수사업으로 자부담금 확보 불가능 등 회사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체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대화된 농산물의 선별, 집하, 저장, 포장시설 설치에 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전기건조기, 깻잎옆순박스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은 시공업체 계약 중에 있으며, 농산물 집하장 사업은 착공하여 현 공정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내 사업 완료토록 사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사업입니다. feel 경남엑스포 농특산물 박람회참가는 11월, 각종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참가,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수출의욕고취로 수출확대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출촉진자금 외 5개 사업에 도비보조 및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촉진자금, 수출포장재, 수출물류비는 수출실적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고 수출작물 재배농가 종묘비 지원은 수출작물 본답 정식 완료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을 위하여 수출작물 면적 확보, 농약 안전성현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의 생산절감을 통한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외 5개 사업을 국․도비지원 및 시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는 입식작물 수확 또는 작물 미철거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합니다. 하우스 내 입식된 작물 철거 후 즉시 사업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절감시설은 도비보조금이 2011년 당초예산 확정 후에 증액 변경 시달되어 1회 추경에 도비 1억 1306만 2000원, 시비 2억9850만 9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촌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내 농작물 미수확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후 즉시 사업추진토록 하여 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과수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해소와 수확 후 저온저장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과저온저장시설 외 5개 사업을 국․도비 지원 및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단감 명품화농자재지원, 방조망 설치지원, 사과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량종묘 공급과 노동력․난방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및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훼시설 현대화 외 2개사업에 도비 및 시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훼종묘 81만본, 화훼유통 시설 결속기, 밴딩기 구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화훼종묘 구입비 지원사업 58만본은 가을에, 10월경에 식재를 하고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은 가을모종 식재 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농가의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 가입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사업자는 농협중앙회이며, 지역농협이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작물별, 가입유형별, 보험요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농가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협의하여 시군별로 지정하여 시행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현재까지 보험가입실적은 사과, 배, 단감, 떪은감, 대추, 벼 6개 품목에 1005농가 706㏊로 총 재배면적의 26% 가입하여 보험료 지급은 4억 9928만 9000원을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범사업 품목의 가입기간이 벼는 7월 8일, 시설딸기, 시설풋고추, 시설하우스는 8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추가 가입면적 증가에 따라서 부족예산 도비 3680만 원, 시비 5520만 원을 추경에 편성토록 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지금 약 3개월 다 되었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농정과에도 계셨고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최근 3년 내에 고액 보조사업 중에 부도난 법인은 몇 개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저가 전체 부도난 법인 수는 파악을 잘 못하고 최근에 얼음골영농법인이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최근에 우리 고액 지원보조사업 법인이 세 곳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매처분이 되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 세 곳, 부도난 세 곳에 우리 시비 투입금액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저가 금액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질문 그만해야 되겠지예?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죄송합니다. 저가 현황은 한번 봤습니다만 지금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얼음골APC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 좀 주시죠. 담당자들 아무도 없어요?
자료 좀 주시죠. 담당자들 아무도 없어요?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얼음골유통법인은 3억 9805만1000원입니다.
○ 장병국 의원3억 9000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 장병국 의원나머지 두 곳에도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까?
가볍게 대답해주십시오.
가볍게 대답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미리벌영농법인은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좋습니다. 전체 한 규모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 밀양 시비로 투입된 이 돈 중에서 다시 우리 밀양시로 회수한 돈 있으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미리벌영농조합에서 일부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얼마예?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총 환수대상 금액이 3000만 원인데 현재 납부금액이 1000만 원 납부되었습니다.
○ 장병국 의원아이구 다행입니다. 1000만 원이라도 납부가 되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얼음골APC에는 약 4억 원 정도의 돈이 지원되었는데 10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의원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경매처리를 해도 우리는 채권확보를 못하셨죠? 채권확보는 했는데 우리에게 권리, 순위가 후순위라서 10원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맞습니다.
○ 장병국 의원이거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음골APC가 한창 영업을 잘 할 때. 혹시 우리 시비가 이 법인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시비 다시 받을 수 있느냐고 유통과장께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설정 다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그런데 그 근저당설정이 가압류에 뒤진다면서요.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더 깊이 있게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제대로 안되신 것 같습니다. 억수로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앞전 과에서 우리 농업발전기금 때문에 우리가 웃지만 속으로 울어가면서 우리가 52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해를 입어가지고 고추농사짓다 야밤도주를 하는 이런 사태,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지원할 돈도 없는데 우리는 이 시비 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제일 먼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농업정책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은 우리 행정이 무관심했거나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 보조사업은 결국 실질 사업목적이 아닌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액 보조사업은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거의, 고액 보조사업은 거의 다 망합니다. 한 젊은 농업인이 이런 기회를 알고 이 기회를 틈타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다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인이, 건설업자가 결국 또 구속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엿보는 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이때에 과연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과연 책임이 없나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제일 먼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농업정책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은 우리 행정이 무관심했거나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 보조사업은 결국 실질 사업목적이 아닌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액 보조사업은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거의, 고액 보조사업은 거의 다 망합니다. 한 젊은 농업인이 이런 기회를 알고 이 기회를 틈타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다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인이, 건설업자가 결국 또 구속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엿보는 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이때에 과연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과연 책임이 없나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만 사실상우리 당초에 선정할 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얼음골유통을 법인을 포함해서 3개법인을, 산지유통센터를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3개 중에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할 때 얼음골유통법인이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사업추진하는 그 과정에는 판매실적도 많고 제대로 잘 운영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인의 내부사정 또 농산물 가격하락, 또는 방만한경영 이런 것 등 이유로 해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법인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등기부 열람하는 과정에 그전에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재산을 압류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어서 회수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과에서는 앞으로 유통시설분야 법인단체 보조사업은 당초 선정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파악을 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라든지 자부담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에도 시설물에 대해서 밀양시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또 앞으로 분기별로 법원 등기부 열람도 하고 또 상․하반기에는 사업장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수립이 되어 있다니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무거운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정말 이 현실을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향후 업무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초기단계에 제대로 이렇게 어떤 지역의 젊은 농업인들이 이런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하지 않도록 좀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국비보조 도비보조만 딱 붙여가지고 오면 시비를 그냥 반강제적으로 내놔라합니다. 우리 지금 밀양시 현재 보조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중앙에 가서 정책 입안자들한테 가서 사업 예산확보만 되면 도비 따라오고 시비는 당연히 따라오니까, 이런 개념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되는 악순환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하고 또 방조를 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어떤 편성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국비라고 해서 시비 다 던질 게 아닙니다.
이제 실과, 특히 농업지원센터 쪽에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이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농산물유통과에서 중심을 좀 확실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실과, 특히 농업지원센터 쪽에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이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농산물유통과에서 중심을 좀 확실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앞으로는 사업선정 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허홍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질의한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내용과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한 대책마련을 아직 못하셨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조금 전설명 중에 준공검사 후에 우리가 설정을 하고 3개월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토지매입과 동시에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와중에 업자는 벌써 설정을, 몇 번이고 설정을 다합니다. 해도 우리 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묵인을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얼음골유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순위가 9위입니다. 아, 설정순위가 9위가 아니고 배당순위가 9위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토지매입만 하면 신축허가와 동시에 사업비가 지급되니까 업자는 벌써 이렇게 설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는 벌써 설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에 정말 이 사업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의원 지적 중에서 안영진 과장과 신이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1순위로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개인이 했던 답변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자선정을 어쨌든, 중앙에서 내려오든 우리 집행기관에서 기안하든지 간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집행기관에서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은 그렇지 못 했던 부분들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도 또 추가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다 사업자선정을 하고 나서도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검토를 잘 하시겠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더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질의한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내용과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한 대책마련을 아직 못하셨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조금 전설명 중에 준공검사 후에 우리가 설정을 하고 3개월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토지매입과 동시에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와중에 업자는 벌써 설정을, 몇 번이고 설정을 다합니다. 해도 우리 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묵인을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얼음골유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순위가 9위입니다. 아, 설정순위가 9위가 아니고 배당순위가 9위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토지매입만 하면 신축허가와 동시에 사업비가 지급되니까 업자는 벌써 이렇게 설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는 벌써 설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에 정말 이 사업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의원 지적 중에서 안영진 과장과 신이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1순위로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개인이 했던 답변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자선정을 어쨌든, 중앙에서 내려오든 우리 집행기관에서 기안하든지 간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집행기관에서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은 그렇지 못 했던 부분들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도 또 추가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다 사업자선정을 하고 나서도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검토를 잘 하시겠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더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앞으로는 준공할 때 근저당설정은, 설정은 사실상 우리 지침에는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만약을 대비해 회수하기 위한 대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부분에 설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재무구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시 자문 변호사한테도 미리 자문을 구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이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가 08년도에 농가부담이 한 3억 정도, 국․도비를 다 포함하면 한 26억 정도입니다. 26억인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4억 7000만 원 그리고 09년도에 보면 농가부담이 한 3억 4000만 원 전체 국․도비를 합치면 29억입니다. 29억에 그해 보험혜택을 받은 분들이 2억 6000만 원 그리고 10년도에는 농가부담이 한 4억 7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국․도비를 합해서 38억입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은 한 3억 3000만 원. 이것 보면 보험료는 많이 지급되었는데수혜를 받는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농작물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정책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100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이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가 08년도에 농가부담이 한 3억 정도, 국․도비를 다 포함하면 한 26억 정도입니다. 26억인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4억 7000만 원 그리고 09년도에 보면 농가부담이 한 3억 4000만 원 전체 국․도비를 합치면 29억입니다. 29억에 그해 보험혜택을 받은 분들이 2억 6000만 원 그리고 10년도에는 농가부담이 한 4억 7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국․도비를 합해서 38억입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은 한 3억 3000만 원. 이것 보면 보험료는 많이 지급되었는데수혜를 받는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농작물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정책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저도 이번에 업무를 보면서 확인된 사항인데 사실상 보험료보다는 농가보험금 수혜가 적은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것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관련 보험금 요율을 만들 때 그렇게 적용한 것인데 사실상 잘못 된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 김상득 의원이것이 또 우리 시부만 이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농가수가 혹시 또 더 늘어나더라도 보험을 보면 국․도비를 통해서 많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을 기준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다 공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약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이것 잘못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근해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근해입니다.지난 7월 11일자 밀양시 인사발령에 의거 농업지원과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는 3개 담당에 현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우리 시에서 인력이 가장 적으며, 농업현장분야에 인력을 보충을 요하는 그런 과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에 156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자회는 불우이웃돕기, 생활개선회는 동아리운영, 4-H회는 문화탐방 등 내실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는 선진농업벤치마킹과 강소농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4-H회는 임원지도력 배양훈련과 선배회원과의 만남의 행사,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지속적인 동아리 운영으로 회원 상호간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한 품목별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개과정 849명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복구로 인하여 교육을 무기한, 무안지구에 대한 시설고추 교육을 실시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해외 저명강사를 활용하는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도내일 매실반 교육을 유치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은 교외 교육사업으로서 농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해소와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녀고교학자금과 재해안전 공제가입,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홍보강화로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속 농업을 위해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우리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체험마을에서 도시민의 여가와 체험활동을 통해 돌아오는 농촌으로 유도하고 우리시로 귀농한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개 품목에 대해서 110농가에 강소농을 선정해서 지도 중에 있으며, 귀농인은 6농가에 대한 영농정착 융자금을 주선해줬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 테마마을에는 봄 축제행사와 선진지역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체험마을은 체험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가을수확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으며, 강소농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귀농인들에 대해서 현장지도와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운영 및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복지센터 1개소로 무안면 동부지역에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 공동쉼터는 16개소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인 복지센터는 금년분 포함해서 5개소, 마을 공동쉼터는 10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치 중인 복지센터 1개소는 10월 말경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장에는 시설물관리와 활용 철저로 지역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촌생활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영농편익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설하우스 집단지역과 작목별 집단화된 지역에 편의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한 사업장에는 장비와 시설물에 대하여 활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부여와 농촌 생활개선회 선도적 실천과 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 9개 과정 교육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개 과정 30회, 연 90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농업인의 자기개발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문과정 2개 과정, 과제교육 3개 과정과 계속중인 동아리활동 등 농촌여성의 능력배양과 조직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지역특산물을 가공 상품화하여 농촌체험과 관광투어를 연계한 농가소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남 향토식품 경연대회 홍보 전시와 사업장에 대한 가공장비를 지원하였고 소비자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목적사업의 사업성과를 위해 농가 소규모 생산시설 확충과 향토음식 가공 기술교육 등 농가수요에 부응한 소득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보급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건강장수마을 금년도 2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 노인생활지도마을을 금년도 1개를 포함해서 6개소를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생활에 적합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촌진흥분야 현장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주력 소득사업에 대하여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최고품질 생산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채소 및 과수분야에 21개 사업 중에 상반기에는 1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시설채소 4개 사업과 과수 2개 사업에 대하여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근 농업인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마인드 제고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기술 실용화로 애로기술 해결과 실제 돈이 되는 농업을 위해서 농업소득 조사 분석, 농가 홈페이지 구축, 경영컨설팅, 특화품목 스터디그룹 육성 등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대전략작목에 대하여 겨울과 여름작물로 구분하여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연구회조직 활성화로 생산성 향상과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량씨감자 생산․보급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감소 및 중단에 따른 씨감자를 자체생산 보급함으로서 감자재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인 감자 종서구입 해결과 감자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원종 생산농가 1농가, 보급종 생산농가 8농가를 선정하여 원종생산은 연간 12t, 보급종은 156t을 생산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는 3개 담당에 현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우리 시에서 인력이 가장 적으며, 농업현장분야에 인력을 보충을 요하는 그런 과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에 156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자회는 불우이웃돕기, 생활개선회는 동아리운영, 4-H회는 문화탐방 등 내실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는 선진농업벤치마킹과 강소농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4-H회는 임원지도력 배양훈련과 선배회원과의 만남의 행사,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지속적인 동아리 운영으로 회원 상호간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한 품목별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개과정 849명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복구로 인하여 교육을 무기한, 무안지구에 대한 시설고추 교육을 실시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해외 저명강사를 활용하는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도내일 매실반 교육을 유치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은 교외 교육사업으로서 농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해소와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녀고교학자금과 재해안전 공제가입,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홍보강화로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속 농업을 위해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우리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체험마을에서 도시민의 여가와 체험활동을 통해 돌아오는 농촌으로 유도하고 우리시로 귀농한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개 품목에 대해서 110농가에 강소농을 선정해서 지도 중에 있으며, 귀농인은 6농가에 대한 영농정착 융자금을 주선해줬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 테마마을에는 봄 축제행사와 선진지역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체험마을은 체험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가을수확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으며, 강소농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귀농인들에 대해서 현장지도와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운영 및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복지센터 1개소로 무안면 동부지역에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 공동쉼터는 16개소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인 복지센터는 금년분 포함해서 5개소, 마을 공동쉼터는 10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치 중인 복지센터 1개소는 10월 말경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장에는 시설물관리와 활용 철저로 지역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촌생활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영농편익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설하우스 집단지역과 작목별 집단화된 지역에 편의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한 사업장에는 장비와 시설물에 대하여 활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부여와 농촌 생활개선회 선도적 실천과 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 9개 과정 교육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개 과정 30회, 연 90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농업인의 자기개발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문과정 2개 과정, 과제교육 3개 과정과 계속중인 동아리활동 등 농촌여성의 능력배양과 조직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지역특산물을 가공 상품화하여 농촌체험과 관광투어를 연계한 농가소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남 향토식품 경연대회 홍보 전시와 사업장에 대한 가공장비를 지원하였고 소비자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목적사업의 사업성과를 위해 농가 소규모 생산시설 확충과 향토음식 가공 기술교육 등 농가수요에 부응한 소득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보급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건강장수마을 금년도 2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 노인생활지도마을을 금년도 1개를 포함해서 6개소를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생활에 적합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촌진흥분야 현장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주력 소득사업에 대하여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최고품질 생산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채소 및 과수분야에 21개 사업 중에 상반기에는 1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시설채소 4개 사업과 과수 2개 사업에 대하여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근 농업인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마인드 제고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기술 실용화로 애로기술 해결과 실제 돈이 되는 농업을 위해서 농업소득 조사 분석, 농가 홈페이지 구축, 경영컨설팅, 특화품목 스터디그룹 육성 등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대전략작목에 대하여 겨울과 여름작물로 구분하여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연구회조직 활성화로 생산성 향상과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량씨감자 생산․보급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감소 및 중단에 따른 씨감자를 자체생산 보급함으로서 감자재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인 감자 종서구입 해결과 감자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원종 생산농가 1농가, 보급종 생산농가 8농가를 선정하여 원종생산은 연간 12t, 보급종은 156t을 생산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21페이지 기본현황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를 포함한 경종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우량품종 공급과 시범 전시사업을 통한 품목별 새기술 보급에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 영농편익을 위한 정부 보급종 신청홍보와 함께 품목별, 생육시기별 적정관리로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은 농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토양, 수질, 액비분석 및 병해충 진단과 주요 신선채소 잔류농약 속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영농편익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에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은 내년부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리수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대체작물 추천으로 농업인들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 재배법에 의한 단지운영결과 생산성 및 농업인들의 반응을 종합분석해서 금후 확대보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가공용 쌀 재배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쌀값 하락에 따른 재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가공산업 육성과 관련 쌀 수요처 창출로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쌀 떡볶이 수출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계약재배 조건 의견차이그리고 가공산업 업체 사업포기 등 추진불가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전액 반납코자 합니다.
128페이지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주요 품목별 실증시범의 성과거양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과 센터를 찾는 내방객들의 현장 교육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거리와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밀양연극촌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친환경 녹색공간의 연꽃단지조성으로 다시 오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조성 현재 총38필지 2만 1400평 규모로 수련, 백련, 홍련, 수변식물 등 총 30종 2만 4400본을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지난겨울 혹한 및 수원확보 부족으로 관상용 일부 재배필지의 작황이 고르지 못한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연꽃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연찬을 연마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시가지 교량꽃 설치사업은 시민들에게는 정서함양을, 밀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아름다운 밀양의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시관내 교량에 꽃화분을 연중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4개 교량에서 금년도 3개 교량을 확대 설치해서 전체2336개 꽃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10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4개소에서 양액 및 원수 공급라인 수중모터 침수 또는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즉시보완하여 복구를 마쳤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 교량을 대상으로 화분 교체 및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끼발생 문제는 양액주입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입니다만 그때그때 인력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연꽃단지 녹색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기이 조성된 연꽃단지를 볼거리에서 연을 이용한 가공 산업을 연계한 녹색성장 기반구축사업으로 지난해연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사업비 10억 원으로 2010년부터 금년까지 연을 이용한 가공체험시설 및 연꽃단지 내 관찰데크, 연 집하 선별장, 쉼터 및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우량한우 등록사업 등 8개 분야로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 4개 분야에 대해서 성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축산 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 6개 사업 중 현재 2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정상추진 4개 사업도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들의 편의제공 및 경영안정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축사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자원화입니다. 축산경영에 따른 악취발생 경감대책 및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로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9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정상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조사료 확대 생산입니다.
양축농가들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실질소득을 보장하고자 조사료 제조비등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 나머지 2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산 농업인 편익제공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2009년도 명시이월 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배출 금지 국제협약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간 사업과 관련한 민원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모두의 크나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5월 26일 민원이 해결됨에 따라 본사업의 공정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어 7월 25일 현재 공사진척 75%, 공사비 집행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전기공사, 부대공사 등이 장마 등 기상여건 악화로 당초 7월말에서 공기가 지연되어 8월 중․하순경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고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9월부터는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을 시운전하여 시행자 및 시행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본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아울러 금년 말까지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 구축은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경영에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계속사업으로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와 소 브루셀라병 검사, 돼지 소모성 질병인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과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된 구제역과 AI여파로 가축방역에 대한 인식제고가 높아져서 자가 및 공동방제단운영의 내실화를 가져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방역으로 축산업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축산물 안전유통 관리강화입니다.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강화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축산물 관리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명절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1회용 계란난좌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유통질서 확립과 쇠고기이력추적사업 등 축산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구제역․조류독감 유입차단 방역대책입니다.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는 구제역이, 12월 29일 전북 익산시에서는 고병원성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축산농가는 물론 전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을 끼치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발병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책으로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 11월 30일부터 무기한 가축시장의 휴장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부터 금년 4월 5일까지 124일간 연인원 1만 9320명의 인력을 투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도내 김해, 양산시, 울주군 및 경북 경주, 경산시, 청도군 등 인접시군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시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축산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방역과 공직자들의 방역활동 참여그리고 특히 방역현장을 찾아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농업인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주 1회 축사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8월한달 동안 한우, 젖소, 돼지, 산양 등 2084농가 10만 5764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일제접종으로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21페이지 기본현황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를 포함한 경종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우량품종 공급과 시범 전시사업을 통한 품목별 새기술 보급에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 영농편익을 위한 정부 보급종 신청홍보와 함께 품목별, 생육시기별 적정관리로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은 농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토양, 수질, 액비분석 및 병해충 진단과 주요 신선채소 잔류농약 속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영농편익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에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은 내년부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리수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대체작물 추천으로 농업인들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 재배법에 의한 단지운영결과 생산성 및 농업인들의 반응을 종합분석해서 금후 확대보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가공용 쌀 재배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쌀값 하락에 따른 재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가공산업 육성과 관련 쌀 수요처 창출로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쌀 떡볶이 수출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계약재배 조건 의견차이그리고 가공산업 업체 사업포기 등 추진불가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전액 반납코자 합니다.
128페이지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주요 품목별 실증시범의 성과거양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과 센터를 찾는 내방객들의 현장 교육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거리와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밀양연극촌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친환경 녹색공간의 연꽃단지조성으로 다시 오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조성 현재 총38필지 2만 1400평 규모로 수련, 백련, 홍련, 수변식물 등 총 30종 2만 4400본을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지난겨울 혹한 및 수원확보 부족으로 관상용 일부 재배필지의 작황이 고르지 못한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연꽃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연찬을 연마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시가지 교량꽃 설치사업은 시민들에게는 정서함양을, 밀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아름다운 밀양의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시관내 교량에 꽃화분을 연중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4개 교량에서 금년도 3개 교량을 확대 설치해서 전체2336개 꽃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10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4개소에서 양액 및 원수 공급라인 수중모터 침수 또는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즉시보완하여 복구를 마쳤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 교량을 대상으로 화분 교체 및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끼발생 문제는 양액주입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입니다만 그때그때 인력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연꽃단지 녹색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기이 조성된 연꽃단지를 볼거리에서 연을 이용한 가공 산업을 연계한 녹색성장 기반구축사업으로 지난해연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사업비 10억 원으로 2010년부터 금년까지 연을 이용한 가공체험시설 및 연꽃단지 내 관찰데크, 연 집하 선별장, 쉼터 및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우량한우 등록사업 등 8개 분야로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 4개 분야에 대해서 성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축산 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 6개 사업 중 현재 2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정상추진 4개 사업도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들의 편의제공 및 경영안정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축사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자원화입니다. 축산경영에 따른 악취발생 경감대책 및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로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9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정상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조사료 확대 생산입니다.
양축농가들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실질소득을 보장하고자 조사료 제조비등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 나머지 2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산 농업인 편익제공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2009년도 명시이월 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배출 금지 국제협약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간 사업과 관련한 민원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모두의 크나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5월 26일 민원이 해결됨에 따라 본사업의 공정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어 7월 25일 현재 공사진척 75%, 공사비 집행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전기공사, 부대공사 등이 장마 등 기상여건 악화로 당초 7월말에서 공기가 지연되어 8월 중․하순경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고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9월부터는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을 시운전하여 시행자 및 시행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본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아울러 금년 말까지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 구축은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경영에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계속사업으로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와 소 브루셀라병 검사, 돼지 소모성 질병인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과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된 구제역과 AI여파로 가축방역에 대한 인식제고가 높아져서 자가 및 공동방제단운영의 내실화를 가져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방역으로 축산업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축산물 안전유통 관리강화입니다.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강화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축산물 관리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명절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1회용 계란난좌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정 축산물 단속 및 유통질서 확립과 쇠고기이력추적사업 등 축산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구제역․조류독감 유입차단 방역대책입니다.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는 구제역이, 12월 29일 전북 익산시에서는 고병원성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축산농가는 물론 전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을 끼치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발병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책으로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 11월 30일부터 무기한 가축시장의 휴장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부터 금년 4월 5일까지 124일간 연인원 1만 9320명의 인력을 투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도내 김해, 양산시, 울주군 및 경북 경주, 경산시, 청도군 등 인접시군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시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축산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방역과 공직자들의 방역활동 참여그리고 특히 방역현장을 찾아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농업인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주 1회 축사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8월한달 동안 한우, 젖소, 돼지, 산양 등 2084농가 10만 5764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일제접종으로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업무보고를 상세히 설명해주신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축산기술과는 사업양도 많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의성격상 재배는 우리가 위탁해서 받더라도 사실상 도시과나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기술센터의 행정력은 농업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행정력이 농업인한테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지원, 여기에 따른 누수 되는 행정력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개편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가 한번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 되어서 좀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조금 보충이 될 것인지 혹시 계획된 생각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축산기술과는 사업양도 많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의성격상 재배는 우리가 위탁해서 받더라도 사실상 도시과나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기술센터의 행정력은 농업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행정력이 농업인한테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지원, 여기에 따른 누수 되는 행정력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개편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가 한번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 되어서 좀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조금 보충이 될 것인지 혹시 계획된 생각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저희 과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가지 꽃 교량, 또 연꽃단지 이러한 부분은 어떤 점에서는 일부 산업보다도 우리 전체적인 볼거리라든지 밀양의 이미지차원에서 종합행정 차원에서 어느 부서가 맡던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이 인력이 실질적인 농업부분에투자가 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약간 비켜난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된기술이 그래도 센터가 조금 낫다 해서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지금 현재몇 년째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저희들 기술개발담당에서 계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포 운영뿐 아니고 연꽃단지, 시가지 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꽃이 생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일반 인부는 수백 명 있어도 그것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정말 이 화종별로, 계절별로 적기에 출하가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송이, 한송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끼문제가 생기고 전잎이 처지고 이러한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만 정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저가 감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소박한뜻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을 센터에 최소한 우리 밀양 본청이나 읍면단위 평균해서 그 기본 담당에 맞는 인력정도는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한원희 의원물론 시의 전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처럼 농업인에게 집중되어야 될 인력들이 조금 비켜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 보충되면 되는지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요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이끼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끼는 양액 중에 인산질 때문에 이끼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적호스에서 떨어지는 양액이 낮은 곳으로 보면 고여서 좀 과다하게 투여되는 바람에 이끼가 교량측면에, 벽면에 이끼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잉여양액을 리턴해서, 여과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서 효과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시가지 꽃교량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잉여양액을 리턴해서, 여과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서 효과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시가지 꽃교량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원래 일반 노지에서, 토경에서 재배를 할 때는 제한된 양분 외에 많은 양분이, 뿌리 지 놈이 억지로 빨아서 양분섭취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교량에 설치된 꽃은 아주 고밀도 사육입니다. 특히 페추니아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처지는, 그 적은 통에서 엄청난 양의 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양액의 농도를 줄이면 이끼발생은 아주 급격하게 경감될 수 있는데 그래 되면 꽃이 제 갈 길을 못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통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속통이 있고 바깥 통이 있는데 지하수나 상수도 물을 빨면 밑에 양액과 물이 두통 있습니다. 이걸 섞어서 점적을 통해서 각 화분마다 두 가닥의 적은 호수로 해서 물이 계속 나가는데 일부 교량에는 20분간 주입이 되고 40분간 쉬고, 또 일부에는 평면. 웨이브가 아닌 평면에는 6분 내지 8분 정도 양액이 들어 가면 끊어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절에 따라서 또 주야간에 따라가지고 섭취률이 다르니까 어떤 놈은 물이 차고 어떤 데는 물이 모자라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꽃도 살리고 이끼도 없애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지켜 봐주시고 지금 대부분 보면 밀양교에는 바닥 쪽에 많이 흐르는데 대부분 벽면 뒤쪽에 퍼렇게 이끼가 끼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든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합니다만 좀공부를 더해서 경감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연구하셔가지고, 저가 볼 때는 떨어지는 것을 벽에 안 흐르고 다른 호스를 하나 연결해서 리턴해서 다시 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돈이 좀 들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구간별 경사도에 따라서 타임별로 해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저게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간별 경사도에 따라서 타임별로 해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저게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알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연꽃단지 녹색체험마을 조성인데 여기에 보니까 연꽃단지를 이용해서 연 국수를 가공하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연 국수도 물론 좋지만 연을 이용한 우리 먹거리를 만드는데 연 국수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건강식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절 음식 해가지고, 사찰음식 해가지고. 연밥, 또 연 가루로 만든 김치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찰음식점을 하나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건강식품, 건강 식당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연꽃단지 녹색체험마을 조성인데 여기에 보니까 연꽃단지를 이용해서 연 국수를 가공하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연 국수도 물론 좋지만 연을 이용한 우리 먹거리를 만드는데 연 국수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건강식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절 음식 해가지고, 사찰음식 해가지고. 연밥, 또 연 가루로 만든 김치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찰음식점을 하나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건강식품, 건강 식당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이 사업은 아까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1월경에 도 사업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러한 차원에서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거기 연꽃단지에 영농법인 해가지고 설상하 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일부 농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꽃만 보니까 문제도 있고 조금은 손님들이 오니까 이 사람을 잘 끌어 모아서, 체험 장이나 쉼터를 잘 만들어서 호주머니 돈을 좀 빼자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는데 마침 도에서도 연 단지를 이용한 이런 사업이 안 좋나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연 국수도 한 이유가 물론 재료가, 연이 바로 거기서 재료가 나오니까 일단은 연을 택했고 지금 밀양에서 국수사업을 오래했던 분이 자기가 해보겠다. 땅까지 자기가 매입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운영하는 주체가 행정이 아니고 위탁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잡아야 되고 많은 인원이 오지만 훌쩍 보고 가버리니까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단위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메뉴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겠나 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축산기술과는 잡다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구제역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서 밀양을 지켜냈다시피 이 과중한 업무를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축산기술과는 잡다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구제역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서 밀양을 지켜냈다시피 이 과중한 업무를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해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두배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이종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지정곤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