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7월 27일 (수)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남기 의원, 간사에 한원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10시 01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종 수당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말 현재 장애인등록현황은 847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도 장애수당 매월 3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장애인연금, 그 다음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22억 8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간은 많게는 18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차등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10월부터 개정이 된 관계로 해서 방문지원이나 방문간호사업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도에서 해왔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시군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인원은 68명이고 제공기관은 4개소에서 차질없이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 됩니다. 장애인이 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와 지원을 받음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관내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무안에 크레파스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재활시설 6개소, 기타장애인 자립 및 지원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과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지원재활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7억 7930만 원을 들여서 장애인의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건강하고 안정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시에는 노인인구가 19.7%에서 20%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고령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지원문제,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등 21개 사업에 하반기에도 141억 8200만 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지원등을 장기 요양급여로 제공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장기요양기관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급여가 11개소, 재가급여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인원은 1112명이 저희 관내 123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급여이용자는 지금 851명입니다. 그리고 미이용자가 261명인데 261명은 대다수가 일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에는 자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요양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이용객 승인업무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으로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현재 시립요양원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일부 기존에 있던 원래 신축된, 원래있던 인원은 일부 조금 분산해서 배치를 하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해서 더 계속 입소를 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남전에 있는 덕인노인전문요양원은 지금현재 공정이 72%에서 올 8월 정도 되면은 준공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전문노인요양원은 지금현재 성토부지 기반조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건립 및 개보수로 노인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올해는 경로당 신축이 8개소, 개보수가 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380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4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전자제품 보급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번에 저희 시비부담분을 올려났습니다만 이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380개소에 한 85만 원 정도로 해서 에어컨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필요한 전자제품을 보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생활속의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도 여성회관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여성지도자 다짐대회라든지 교육과 아울러서 여성폭력예방사업 이런 걸 지속적으로 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소외계층 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립기반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32세대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수는 336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유인물에는 40%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공정이 55%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일공사, 도장공사, 엘리베이트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해서 10월 정도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아형성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소외감 해소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시설은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상담센터, 청소년공부방, 문화의 집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제법 알차게 지속적으로 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문화의 집 운영을 내실있게 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보호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사회원으로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또 지역아동 센터 17개소 운영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아동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지금현재 보육시설은 86개소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또 책 읽어주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수준 제고로 시민이 안심하게 식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위생관련업소가 2732개소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모범업소가 전체음식점의 5% 이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5개소고 그 다음에 스마일이 30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각종 사용료 지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리고 또 맛집 책자를 저희들이 지금현재 35선 정도로 해서 인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 관광객들에게 안내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먹거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과 스포츠의 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동 488번지 시립박물관 앞 부지에 2014년까지 4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총부지 3만㎡, 건물바닥면적 4500㎡, 연건평 1만 3000㎡ 정도의 대공연장 800석, 소공연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아리랑체험공연장, 기타 부대시설 등을 도 모자이크사업을 통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시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과 오랜시간 토론이 있었음으로 이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내실있는 문화활동 적극지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그 안에 축제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오늘저녁부터 시작되는 제11회 여름공연예술축제와 거리축제인 미소락 축제 등을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해 확보된 10억 원의 국도비 예산으로 영남루 뒤편 대중철물에서부터 태균천막사까지 100㎡ 6동의 보상계획이 되어있으나 약전골목안에 2층집 점포1동과 흥농농약방 건물 1동이 현재까지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안될 시는 영남루 주변 무봉근린공원을 확대 지정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토지수용조치를 하는 등 조속히 보상을 마치고 이후 추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설치와 화장실 신축 등으로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을 일단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1년도부터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서 그간 48억을 투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4필지 40동 9083㎡와 성곽복원 355m, 망루복원 1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속칭 귀환동포촌 1필지 4동 503㎡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올 추경예산에 귀환동포촌 보상비 3억을 우선 확보해서 1차 보상을 끝내고 이후 문화재발굴과 동문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수산제 복원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927번지 일원에 98년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계속되어 오면서 그동안 토지매입, 연약지반 개량, 제방 발굴, 배수문 정비와 목교교랑, 데크 탐방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사업은 지난 해 6월에 국토해양부 고시로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광특국비예산에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문체부 국비 3억 과 도비 9000를 요구해 놓고 있고 올해는 5000만 원의 자체예산으로 수산제 수문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말까지 수산제 종합정비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은 단위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수급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밀양얼음골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얼음골 천황사 입구에서부터 결빙지 가마골 폭포를 돌아서 천황사로 내려오는 통행로 480m에 합성목재 데크통행로를 설치하려는 연차사업으로서 올해는 결빙지 부근 진입로 89m를 2억 원의 예산으로 7월말까지 완공하고 내년 이후 국도비 8억을 추가 확보해서 이 480m 전구간을 데크화해서 관람객들의 관광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밀양관아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관아주차장 동편에 민간주택 19동 30필지 1602㎡를 보상을 해서 관아와 재래시장 방문객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완료하고 8월중에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가 끝나면 금년도 보상비 6억 원으로 일부 보상협의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대한 총 25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중 올해 확보된 시비 6억외 19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정도의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삼랑진 검세리 처자교 문화재 발굴입니다. 이건은 삼랑진읍 검세리 낙동강 유역내 4대강 사업 구역 내에서 지난 3월 28일까지 6월 25일까지 50일간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를 거쳐서 수회에 걸친 중앙문화재 위원과 도문화재 위원들의 현장 방문조사 결과 약 370년전 조선중기 인조 20년에 축조된 석재 쌍홍혜교로서 영남대로의 실체가 증명된 귀중한 자료이므로 현재의 자리에 발굴된 유구를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그대로 매몰보전하고 이후 밀양시의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승교발굴과 함께 처자교도 그 자리위에 본 유구와 같은 규모와 같은 축조방법으로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화재청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 처자교의 위치가 낙동강 유역 내에 위치해서 연간 10일 이상 2내지 3미터 높이의 흙탕물 침수지역이어서 이후 현위치에서 관광 등 활용계획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 처자교 발굴보고서가 8월 초순까지 나오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원동면 경계지점에서부터 삼랑진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인 경부선 철도 옆 작원잔도 1.8㎞와 연이어서 승교, 처자교까지의 총 2.8㎞의 조선시대 영남대로를 일단 경상남도 문화재가 아닌 국가문화재인 국가사적지로 지정 신청을 해서 영남대로 옛길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밀양시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종합관광개발계획은 매10년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매5년마다 수립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다양한 관광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종합 마스타 플랜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98년도이후 밀양시 전체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실적이 없어서 올해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0년후인 2021년도를 목표 연도로 해서 밀양시 전체의 관광개발계획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 시에는 지구단위별 관광개발과업을 최대한 의논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영남루일원 경관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예산 40억 원, 국비 20억, 도비 7억 시비 1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사업으로 영남루, 관아, 강변 열주등, 밀양교, 내이동 방향 벚꽃길 등을 16억 5900만 원 예산으로 오는 7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2차 사업으로 남천교, 여장, 삼문송림, 삼문동 벚꽃길, 도서관 바닥분수 등을 13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1, 2차 공사 계약시 발생한 설계심의 및 계약심의잔액 9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차 공사기간 중에 대우아파트 앞 강변 열주등 연장, 관아, 매죽당, 북별실, 천진궁 등의 추가 조명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시 미술심의위원회와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가공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병국 의원예.
○ 의장 손진곤장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도의회의 모자이크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도 모자이크사업 계획은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아침에 전해 듣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그럼 부결이 되었고 혹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도가 말씀입니까?
○ 장병국 의원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도에서는 실무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듣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지금 중앙투융자 심의에서도 사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근본적인 재원확보로 보아지는 이 도의 모자이크사업에 첫 실시설계비 정도, 15억 정도가 지금 부결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 전반적으로 볼 때 준비가 미흡하다.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지금 현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시간 오랜시간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장소문제나 그 다음에 건립방향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또 역시 나 우리가 고민할 기회조차도 사실은 잃어버린다. 내일 모래되면은 1차 2011년도 추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예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로 모든 향후 사업 추진되는 부분이라도 의회가 시민의 전체적인 어떤 참여가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아침에 어떤 결과로 볼 때 도나 우리시의 제반사항으로 볼 때 이 모자이크사업에 우리 아리랑파크 조성관계는 조금 더 보류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도가 지금 삭감된 예산을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시장님께서 하셨듯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200억을 받아서 이 기회에 어떤 건물을 짓든지 하나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도가 만에 하나 예산이 확보 안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를 7월 5일날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도비를 2차 추경에 내든지 결산추경에라도 올려줘서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준비를 하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빨리 하고 200억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병국 의원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또 의회에 나오셔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밀양시나 우리 의회가 아직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이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갈 일보직전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심의가 승인이 되었더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어떤 가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하다면 우리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더 열심히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제대로 확실히 잡아서 우리의회와 함께 고민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보류시간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다행스럽게 도가 저렇게 해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 며칠간 예산심의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사업추진에만 열을 올리실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어떤 절차, 그리고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향후에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펼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아마 도예산도 이렇게 하니까 좀 보류를 할 뜻은, 의사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그랬듯이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꼬투리가 협약서라는 걸 일단 지사님하고 같이 사인한 협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언의 약속어음이라고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의지를 보이려면은 만약에 도비가 삭감이 안되더라도 우리 시비를 확보해 놓고 우리가 용역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시기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시자체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시 자체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도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되겠느냐 쪽의 무게가 실리면은 저희들도 도비를 더 빨리 달라는 그런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병국 의원과장님하고 이 아리랑파크 조성과 관련한 예산부분은 예산심의과정으로 넘기기로 하구요. 추가로 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전원도시 농업도시 그 다음에 네가지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아마도 우리 밀양은 관광도시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매년 우리 밀양시를 상징하는 도시로 칭할 때 관광도시가 계속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양의 3대 신비라 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장병국 의원3대 신비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 표충사에 땀흐르는 표충비 만어사 경석 그렇습니다.
○ 장병국 의원앞에 나가셔서 그러신 모양입니다. 과장님 현장 행정하시기로 정말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갑자기 이런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관광도시라고, 정말로 10여년전부터 우리 밀양시는 관광수입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늘 부르짖던 우리 밀양시가 지금 오늘날 어떤 결과를 초래해놨냐면 밀양에 가장 신비한 곳 놀러와 주세요 하고 관광상품화 해놓은 이 세곳에 관광버스가 지나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표충비각이나 얼음골은 버스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어사 경석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도대체 몇 년 동안 하는지 아직도 절까지는 만어사 경내까지는 버스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과연 우리 밀양시 행정이, 특히 관광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언제쯤까지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든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진입로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도로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게 임도로서 개설하는, 지금 경석이 시작되는 입구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마을입구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위에도 지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측량 깃발은 저 위에 만어사 돌아가는 입구까지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만어사까지라도 빨리 조기에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꼭 좀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밀양시가 지금 얼음골 케이블카가 이제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처자교라든지 또 길을 만든다든지 등산로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풍부하데 이것을 조합하고 조율하고 어떤 역을 우리 담당과에서 해줘야 될 걸로 봅니다. 각별히 아리랑파크도 중요하지만 한곳에 집착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관광산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밀양시 관광홍보를 위해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난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를 보니까 밀양역 광장에서 영남루, 밀양관아, 시립박물관, 무안 사명대사 유적지, 밀양 예림서원과 3대 신비 중에 하나인 얼을골이 관광코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대사 유적지에 갔을 때 무안에 영산정사 성보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기네스북에 지정 등록이 되었고 또 그안에 박물관 안에 보면은 세계최대 부처님 진신사리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또 8만 대장경 원본 10만 경전이 지금 공개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문화재급이 상당히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지에서 거리 해봐야 불과 10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여기도 포함이 되면은 우리 밀양관광 홍보에 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과장님 견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영산정사도 저희들이 표충사 생가지가 사실상 관광체험거리나 볼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울릴 수 있는 그게 지금영산정사에서 세계최대 와불을 건립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공기를 연장시키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는 산사음악회 1박 2일 주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찰이지만 그런게 우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박물관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처 코스를 못깨달은 부분은 다시 같이 집어넣어서 볼거리를, 관광체험거리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만약에 관광코스를 포함이 되면은 주지스님께서 평소에는 입장료를 어른이 1만 원씩 이렇게 내고 입장을 했답니다. 이번 기회 때는 우리 밀양시에서 홍보를 위해서 이 관광 손님이 왔을 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장료 무료로 꼭 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티투어 참가자한테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밥은 본인들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오던지 안그러면 식당을 가서 본인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3000원입니까? 예. 3000씩 받고 실제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입장료가 만 원 정도하는 데는 우리 실무진에서 타진을 해보고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입장료가 되면은 충분한 볼거리가 많은 걸로 저희들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백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우리가 전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수산제 부분사업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하반기에 와서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사실 수산제 복원사업은 너무 오래 많이 끌었습니다. 각부서도 많이 이동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장 관건이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확보가 이게 도문화재가 되다보니까 도비를 분권 교부세 포함해서 도비를 받아오니까 1년에 많이 받아와 봐야 1억 2억 안쪽입니다. 그래서 그걸로서는 단위사업도 할 수 없고 우리 시비를 안보태면 단위사업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지금도 기껏 부지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수문 보호곽 주변에 데크 도로해놓고 주차장 해놓고 그게 전부였는데 앞으로 지금 농경유물전시관이나 농경체험장이나 관리실, 화장실 이런 쪽으로 체험장 이렇게 시설이 구비가 될려 하면은 많은 돈이,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용역계획,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은 그 계획에 의해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금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동남문화권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국비를 우리가 문화재청에도 신청을 하니까 이거는 도문화재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다가 그러면 이걸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주변에 농경체험장과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다가 국비를, 그거를 뭐할거냐는 아이템을 내라 해가지고 요새는 전부 단순한 전시관, 박물관 이런 거는 안된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가져와야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감자캐기, 그 다음에 과일따기, 이런 거 전부 농경현장과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농경체험장과 연계를 해서 우리 수산제 수문을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 우리 담당계장하고 제가 문화관광부에 가서 두 번이나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연고 공무원을 같이 그거를 다리를 놓아서 억지로 그렇게 어떤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얼마나 책정이 될 때 모르지만 이렇게 국비를 먼저 따오고 나서 도비를 얼마를 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최대한 사업비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2014년까지는 다소 무리가 안있겠나, 한 5년 정도는 더 자리를 잡아야 안되겠나 그렇게 동남내륙권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연차사업계획을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면은 그 이전에도 충분히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관광자원화사업 국비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특별한 모멘트가 없다면은 예산확보가 쉽지 않겠다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그러면은 동남내륙권 문화사업과 우리 수산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졌네요? 동남내륙권사업하고는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주체부서가, 우리가 처음에는 문화재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걸 도문화재니 도단위에서 해결하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우리 문화관광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없어졌다는 말씀하고는 조금 그렇는데 특별법으로 모든게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면은 사업 시행하는거는 다소 무리없이 잘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러면 과장님 제일처음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90억이라는 동남문화권 사업과 연계해서 수산제를 복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계획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동남문화권 사업과는 관계없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한다면 처음에 예산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산을 동남권 사업과 관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90억 예산이 들은 거는 동남내륙문화권 사업계획 당시에 연차별로 전체농경문화체험관과 안에 지금 우리 일반체험장, 그 다음에 주차장 확장, 그 다음에 관리사, 화장실 이러한 전체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그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9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 백경희 의원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원사업이나 안그러면 문화관광사업을 보면 정말 좀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산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까지 만약에 이것도 확실히 한다는 전제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획만 그렇다는 거지. 지금 2019년까지 한다 해도 수산제 복원사업이 21년이 넘습니다. 기간이. 과연 이수산제 복원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아예 복원할 계획이 없으면 우리 수산주민들 말씀대로 묻어 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0몇년을 이런 복원사업하는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는 과장님 확답을 해주십시오. 물론 예산을 해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예산이 안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확정을 지어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거 언제 복원하겠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더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안계셔서 지금 제가 하는데 시장님 계시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 국비, 안되는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도비 받아 가지고 할려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일을 끄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수산제 복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다른 데도 시비 다 확보해가지고 하고 안있습니까? 50억, 60억, 70억. 다 확보해가지고 하면서 왜 수산제는 20년 넘게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도비 확보를 해보다 안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확답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하시겠다든지 안그러면 국비가 안되고 도비 안되면 시비라도 이거는 확보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안그러면 안하시겠다 하시든지.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여지까지 2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에 이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는 대로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내년부터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따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 대로 최대한 사방으로 노력해서 하여튼 이사업이 단 1년이라도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수산제 복원의 너무 이렇게 끌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 수산제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복원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여튼 제가 당초 전반기에는 보면 2012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2019년까지 밀려 있으면 19년도까지 하면 안됩니다. 빠른 시일내 수산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두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에 이렇게 관광자원화 활용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생가지 주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관광객들은 자꾸만 줄고 있고 거기서 마땅하게 보는 것만으로는 요즘 관광자원화개발이 힘들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가지에서 창녕 옥천사로 넘어가는 임도로 이렇게 창녕에서도 이렇게 창녕군에서도 이렇게 우리 밀양시에서도 정비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임도도 활용하고 사명대가 생가지 주변에 체험마을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은 예부터 말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 짜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승마길 조성이라든지 또 승마와 관련된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관광자원화로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날 삼랑진 처자교 주변을 다시 한 번 더 가봤는데 정말 조금전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가 문화재도 발굴되고 관광자원화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관리하는 것도, 개발된 우리 관광상품을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원관에 가보시면 작원관 대청마루가 다 썩어서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원관에 올라가는 출입문도 출입문 하부가 다 썩어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읍에 읍장님하고 총무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이걸 갖다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는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문화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그런 부분들은 잘 지어 놓고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 작원관 대청마루와 출입문 입구, 기둥부분들은 수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허홍 의원님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작원관 대청마루하고 출입문 하단부위가 지금 썩어있습니다. 썩어 있는데 그게 지금 보수한지가 3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내구성 있도록 하려고 문화위원들한테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코팅처리로 하든지 재료를 다른 쪽으로 할려 하니까 위부분하고 부재가 틀려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내구성이 강하냐 하는 그쪽에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자교 복원관계도 지금 그 자리에 복원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많이 걱정을 같이 해주시고 하고 있는데 삼랑진읍민이나 삼랑진 청년회쪽에서는 빨리 어떻게 복원을 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는게 안맞느냐고 그렇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물들었을 때 가서 4일동안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침수된 그 이튿날부터 저희들이 장면을 사진을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위에 우리 최대 수위 목표 빨간색 삼각점 있는 그 지점에서 최대 50㎝만 남기고 다 잠기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높이가 지금에서 2. 5m가 3m정도 안되느냐, 저희들은 직접 들어가서 재어보지는 못했지만 실제 그랬고 그 이튿날에 가서 또 촬영을 해보니까 이튿날도 50센키 정도박에 하루만에 안빠졌습니다. 그만큼 저쪽에 낙동강 안수가 채여져 물이 빨리 안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일후에는 2m 정도 빠졌습니다. 빠지고 4일 때는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빠진 그런 정도기 때문에 그 흙탕물에도가 유구를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영남대로를 복원했을 때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또 양산시에서는 물금에서 원동까지 작원잔도를 복원공사를 하겠다고 어제 아래께 신문에 났습니다. 났는데 그길이 이어져 오다가 우리 밀양시에서 끊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남대로 작원잔도 부분은 어떡하든지 아마 복원이 되어서 우리 처자교까지는 실체를 나중에 관광자원보다도 복원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게 양산시와 대조되는 그런 면에 되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굴보고서가 나오면 발굴팀과 도문화재위원들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명대사 생가지 관광자원화 활용문제는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가지를 이렇게 넓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고 이걸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쪽으로 뭐, 한바퀴 씨익 둘러보고 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쪽에 무게가 실려서 저희들은 그 전국 방생지로 지금 그쪽에 관광차로 방생을 하러 많이 옵니다. 못에. 사명대사가 옛날에 고기잡는 걸 뜯어서 자라를 방생했다는 그런 설화도 있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변에 입구에서부터 약 150m 정도하면 광장이 있습니다. 놀이광장까지 수변 데크를 깔아서 물하고 잔잔하게 깔아서 거기서 사명대사의 영험한 효험지로 할려고 지금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그 예산에서는 추경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예산이 까졌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데크라도 해서 전국 조계종 사찰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쪽에 전부다 안내장을 돌려서 사명대사 영험 이 깃들은 방생지라 해서 전국 방생하러 오는 사람만 우리시에 다 끌어들여도 나름대로의 관광지가 다소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영산정사와 우리 땀흘리는 표충비각 그렇고 연계를 해서 같이 그쪽으로 엮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승마체험장이나 그쪽에도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아리랑파크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예회관과 배드민턴 구장 건립타당성 용역조사 관련한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과정에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건립한 어떤 실제조사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보고가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200억이라는 모자이크 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실과에서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지만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이 무시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예가 선례가 되어서 향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타부서들도 그렇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당초에 저희들이 11월말에 문화예술회관 복합건물 타당성 용역을 시작할 때는 이 아리랑파크사업라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하는 중에 1월말에 2월초에 아리랑파크사업이 나와서 기획실에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그런 거를 우리 시 전체의 아리랑파크 대표사업으로 올리면 되겠다, 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올리면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조금 전용이 쓰여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과정이나 이런 거를 무시보다, 저희들이 너무 성급했던, 도비 200억 원을 어떻게 든 좀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런 부분들이 많은 치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수고하셨는데 불구하고 잘못 되었다라는 어떤 지적으로 자꾸 더 부각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한다. 향후 의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침해하는 부분도 없어야 되고 또 행정에서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누가 되지 않도록, 물론 예산이 2800만 원 얼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받아오는 아주 엄청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200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조금전에 답변해주셨듯이 협약서를 체결한 근거를 제시하셔서 우리 과정에서의 어떤 시비가 손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향후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에 기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만회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만어사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주일에 한번 관광지 주변을 한바퀴를 지금 산사태부분과 해서 재해부분들 체크하느라고 한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만어사에서 우리 표충사로 나올 수 있죠? 감물리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표충사에 마치고 만어사로 해서 삼랑진을 돌고 이렇게 부산으로 가시는 분들, 김해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지금 포장이 중단된 구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또 둘째로 삼랑진에서 올라가는 과정과 표충사 거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푯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관광객으로부터, 제가 마침 시의원 배지를 달고 순회를 하는 과정에 시의원입니까? 이렇게 관광지인데 푯말이 없어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정말 올라가는 과정에 30㎝, 10㎝ 되는 그런 푯말하나, 손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 페인트로 표기한 거 그거 하나가 다였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삼랑진에서는. 아, 이거 진짜 문제가. 몇킬로 몇분 이런 안내가 너무 안되어 있다. 우리가. 3대 신비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정작 만어사에 올라갔는데 경석이 훼손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5-6년만에 올라갔는데 원형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경석을 가지고 축석을 만들고 경석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지금 몇천년 유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찰에서, 조계종에서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시가 이래 방치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경석위에이름을 새겨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곳이 아닙니다. 옛날에 뭐, 절에 시주하면 한자로 새겨놓은 그런 글들은 그래도 모양이라도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데 낙서입니다. 낙서. 지금현재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찰내, 경내에. 그리고 사태가 나서 사찰 뒤에 무너져가지고 장독대가 다 무너져서 엉망입니다. 임도를 낸 거기에서 사태가 우리 상동처럼 났습니다. 그부분도 향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입구에 안내판이 신문이 너덜너덜합니다. 몇 년 지난 신문이 매달려 있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유적지가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도 우리 실과에서도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담당 삼랑진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사찰 내에서도 인력만 이야기하시고 스님께서는 방치해 놓으신 상태로 이래서 참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겠다. 문화관광자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걱정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원대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만어사 진입로포장부분은 우리 관련부서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하여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하고 만어사로 올라가는 삼랑진 입구에 푯말이 없다. 그 다음에 표충사와 연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푯말은 당장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양쪽에 군데군데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푯말을 보고서라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충사 연결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보시면 아시지만 만어사를 지나서 정상 등성이 꼭대기까지는 길이 잘 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법흥사지로 내려오는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옆에 지금 수풀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제가 두달전에 거기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오면서 표충사하고 그하는데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상당히 거기는 좀 확장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서 그부분을 지금 관광도로로 연계시키기는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재정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그 쪽 내려오면. 그래서 우선에 우리 만어사 올라가는 그 진입로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활성화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경석 훼손부분은 그밑에 있는 사찰에 주지스님이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경석이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시가 알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당장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화물차타고 갔습니다. 가서 산에 전체 다 한바퀴 훼손된 부분을 다 돌고 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빨리 우선 철책이라도 입구에, 입구에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나올 정도면 상당한 훼손이다 싶어서 하여튼 차가 못 올라가도록 입구에 휀스를 쳐서 다음에 경고문을 각각 붙이고 그 위에 만어사를 지나서 경석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바로 그 화물차 같은 거 옆에 세워놓고 포크레인으로 바로 떠서 실으면 훼손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도 어떻게 지금, 스님들은 그 길을 없애라고 합니다. 있던 길을, 늘 사용하던 길을 없애기는 힘들다고 주변에 휀스 같은 거 쳐가지고 하여튼 어떤 일부 시민들은 이게 경석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훼손을 해갔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훼손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문구를 군데군데 붙여서 최대한 훼손이 지금보다는 더 안되도록 하고 또 그 훼손된 부분도 일부분 돌탑을 쌓는 다든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다행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다니 실과에서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복원이나 왜냐하면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을 수반하셔서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건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영남루 주변정비사업과 밀양관아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이나 관아주변 정비사업이 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업들이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경관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주차장 사업부지 확보부터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먼저 하고 난 뒤에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마지막으로 전체 우리는 영남루주변이 많이 정비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영남루 주변의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재 많은 여러 가지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오랫동안 주차장 사업이 지체가 되고 지금 아직까지도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한 현재의 지주하고의 그런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조치를 해서 1월 말까지 사업정비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루 주변을 보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 도로가에 있는 도로부지에 편성돼 있는 그 건물, 그것도 아마 올해 말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군데죠? 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도 토지수용조치를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지난 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한독패션, 그 다음에 학성여관이죠? 여관, 라퓨마 가게. 그 지역에 보면은 같이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현재 주차장 부지로서의 확보하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한독패션 뒤쪽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가정집이 있습니다. 바로 영남루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그게 언제인가는 그 지역도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관아에 보면은 지금 이제 동편으로 내일동 336번지 일원에 주차장 설치를 할려고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했고 또 공원조성 계획 수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 위치에 이러한 어떤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일찍 했더라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건물을 짓는 당장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현재 실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작년도인가 아마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건물을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가 틀리고 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허가를 내줘 버렸고 앞으로는 철거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어떻게 여기가 지금 곧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는 자리인데 허가를 내 줘가지고 이 시비를 낭비하느냐 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리 이러한 고시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만일에 거기에 고시되기 전에 누가 또 짓겠다며는 허가를 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영남루 주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말까지 토지수용조치 하겠다 하는데 본인이 자기 건물 짓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에는 행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업무간에 그런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먼저 우선 그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면 미리미리 그렇게 결정고시를 해가지고 허가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그러한 확실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많은 관광버스가 거기 대놓고 영남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밀양얼음골 주변정비에 보면은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10여억 원을 들여서 지금 얼음골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2년 계획에 8억이란 돈을 기 2억을 했고 8억을 해가지고 목재데크 설치를 다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사업기간이 15년까지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12년까지 끝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년 이후 15년까지 계속사업인데 12년 계획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까지 연차적으로 8억을 15년까지 목표로 해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얼음골은 우리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을 확보면 국비가 70%가 수반됩니다.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확보 노력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본의원이 아까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하고 밀양관아 복원한 읍성 주변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드린 지적이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관아에 지금 사전에 계획을 안하고 해서 지금 사유재산권을 하고 나서 다시 보상을, 많은 돈을 들여 보상을 할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실제로 그 계획이 제가 볼 때는 미리 사전계획이 아니었고 그 주차장을 지금 확정하는데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중철물위쪽으로 뒤쪽에 나쁜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영남루 주차장을 확장을 하자는 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집을 지을 때, 관아를 지을 때 반지하식으로 주차장을 넣자 하는 그런 검토도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고 그런 저런 의논 끝에 와서 다시 제3안으로 나온 안이 이 동쪽으로 불량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자는 그 안이 나와서 돌발적으로 그 계획이 실제로 대안으로 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우리가 공원으로, 공원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못해 놓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반사람들은 압니다. 집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행정이 1년도 예측을 못하나. 1년 6개월전 쯤에 지어졌는데 그래도 예측을 못하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측을 저희들이 예산 수반도 안되고 계획을 입안한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사람한테 예산도 수립했다는 예산서를 보여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안된다고 제가 수차 그 집 아줌마하고 전화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는 안내줄 수 있는 근거를 내놔라 합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건축과에서는 법상 안내줄 수 없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면 우리가 그한데 사유재산 행사 할려 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하다보니까 아마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다른 동장님들 많이 그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사항이었다는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층집 그게 일부 이해는 갑니다. 수리를 해놓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번도 세도 못 놔보고 보상구역에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순자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또 해천복원사업이 한건 걸려가지고 도시과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미리미리 그걸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상을 계속 끌고 있는데, 그리고 옆에 협동농약방 그거는 큰 건물에 붙은 그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보상협의안하면 그 건물은 실제로 제외시켜도 큰 그게 우리 전체걸림돌이 안됩니다. 가능하면 들어가면 좋지만 안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건물, 옛날 학성여관 쪽으로 바짝 붙은 건물이기 때문에 안들어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층건물 그것만 보상되면 앞에 대중철물에서부터 태균천막 그것만 뜯으면은 앞에 한길하고 연결되어서 훤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화장실이나 하나 짓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영남루 찾아오는 관광버스라도 여남은 대 넘게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에 학성여관 큰건물 라퓨마건물 뒤쪽까지 전체다 넣을 수 안있나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우리 보상가에 비해서 부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보상가가 6～70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돈을 들여서 그 차 몇 대. 버스 한두대 더 댈려고 그걸 그렇게 많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나가면 강변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에 급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영남루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한독패션 그 다음에 학성여관, 라퓨마 가게, 거기 6-70억 든다 라는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영남루를 1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영남루 주변 조명사업에 지금 4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작 거기 주변에 그 옆에 다른 거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건물만 있을 때에 관광객이나 또 많은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 왜, 이거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쪽에서도 하면서 왜, 바로 붙어있는 거는 안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이나 70억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면적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을 따지기 보다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협의가 지주하고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번이라도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60억, 70억 나온 그 금액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관아주변 정비사업도 시민은 밀양관아 복원사업이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지하 주차장 할려고 했습니다.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아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면은 지하주차장이 있으면은 관아 밑에 넣었으면은 정말로 관광객들이 지하주차장 넣어놓고, 부지도 살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은 그게 안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옆에 동편으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몇 년 전이 아니고 오래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그 관아 지을 때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최남기 의원 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의원예. 저는 건의와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서 지금 라퓨마하고 그쪽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차 급한 저희들 추진하고 사업을 완공하고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되면은 실제로는 미관상이나 다른 쪽으로 보면 그 부분이 다 없어지는 부분이 근본적인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순서를 미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한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좀 우리 주요시설물 취득에 관련되어서 좀 더 계획적인 어떤 취득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독립적으로 추진하다가 이렇게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재정운용에 관련된 거기에 가치의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용역조사에 의해서 만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향후에도 여러 가지 주요시설물 취득과 관련해서는 외부적인 기본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는 그 의욕이 앞서 다 보니까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좀 절차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따로 당초에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275억이라는 그것을 했고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만 가지고 450억이라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렇는데 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 275억이 중기지방계획에서 빠지고 보니까 이두개가 복합으로 400억짜리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으로 복합이 되다보니까 이게 중간에 지금 그 한부분이 꺼져버리고 금액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제 말뜻은 그런게 아니고 물론 그런 절차상에 문제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함안같은 데도 가서도 봤지만 시설물이 연관된 곳이 한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연계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용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눈먼 돈에만 도비예산 확보에서 치우치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유지인 대공원에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집행기관에서 고민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더 고민되어야 되는데 우리 출발 때 계획할 때 보면은 운영상의 문제 이런 쪽에 너무 무계중심을 두다보니까 가보니 아니더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과 독립건물과 관련해서 지금현재까지도 전남화순에 갔다 왔을 때 하고 지금현재의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뜻을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복합건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 측에서도 단독건물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따로 분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적 측면을 가지고 복합건물을 자꾸 짓겠다는 것도 실제로 그 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분리되어도 관계없겠다. 그건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의논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자리를 그쪽에 왜 굳이 고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도 모자이크사업에 200억을 주는 조건에 보면 토지매입은 불가하다. 그리고 이 사업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완공한 사업에 대상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그걸 하면은 5000평에서 1만평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유지를 할려면 언제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해가지고 언제 매입을 해서 언제 하겠느냐 하는 그런 전제도 깔려있고 도에서도 심사과정에서 부지가 안된데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사업으로 대상선정을 못한다 하기 때문에 한 사항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에 우리 주요시설물 취득 관련되어서는 물론 우리 밀양 재정자립도나 자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시군세가 더 낮은 데도 보면은 좀 계획적인 곳에 장소에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위치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가면서. 그래서 계획적인 시설물 취득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아주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시민들이 우려하고 시의회가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여러 가지 주요시설물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자교 발굴과 관련되어서 지금 승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은 계셨는데 없습니다. 자료에는. 그래서 처자교는 4대강 살리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비로서 발굴한 거 맞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한원희 의원그래서 승교도 지금 그쪽에서 발굴을 해서 그런 목교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승교도 발굴해서 거기서 갖고 있는 양쪽의 다리를 세우는 과정에 애틋한 전설과 설화를 좀 스토리텔링 해서 지방에 삼랑진 검세리, 삼랑진읍민들은 그것을 문화관광자원의 인프라로 하나해서 지역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원잔도까지 갔습니다. 가서 거기도 보면은 축조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조선시대 이전부터 그 다리가 있었다, 잔도가 있었다는 것은 절벽에 아주 신비스러울 정도를 그 길을 형성했는데 아직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조금 침수가 되다보니까 관리상에 문제나 이런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숭상하는, 복원보다는 재현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서 삼랑진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승교발굴문제는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하천 유역 내에 있는 승교유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자교처럼 국비로서 좀 발굴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지금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이기 예산이 없다. 승교 사업예산이 4억에서 4억 5000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처자교는 3억 든게 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거 땅에서 나온 거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되어서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관광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지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처자교도 침수되기 하루전까지 전체 안에 모래주머니를 넣어서 그 윤곽이 흐트러지지 않게 전부다 그 자리에 다 묻었습니다. 모래를 충분히 충곽을 해가지고 전체 묻어서 그 했는데 하루 뒤에 비가 와서 그 지역이 2m에서 3m 가까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4일동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시지만 저쪽에 우리 오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기역자로 꺾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바로 치는 자리가 승교 그 지점이 되어 가지고 그 지점이 유난히 복새가 많이 앉습니다. 그 안에 복새가 몇십㎝부터 1m까지 그래 앉는 자리여서 과연 거기다가 우리 지상에 관광시설을 얼마나 돋워가지고 해야 될 것이며 그 자리에 해가지고 나중에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한두번씩 이라지만 그거를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해서 복원을 하겠느냐는 그런 문제,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문화재 지정되는 급을 봐가면서, 현재로는 그냥 있으면 도문화재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구가 땅에 묻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안해 준다는 게 문화재청의 귓등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고 유구가 땅에 묻혀 버렸기 때문에 국가문화재 지정을 안해준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영남대로를 살려서 작척잔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걸 살려서 이 발굴한 것과 연계를 시켜서 영남대로는 사적지로 취급을 해서 하면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국비를 다만 50%에서 70%를 지원을 받아야 그게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단순히 도문화재가 되어가지고 도비 받고 지방비 투입해가지고는 거기 지금 문화재로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8월중에 발굴보고 서가 나오면은 그 발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그게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관광지로는, 관광루트로는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는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관계전문가들하고 그걸 해서 많은 자문을 구해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조해진 국회의원도 그날 같이 갔습니다. 함께 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문화재관리청이나 이런 관련부처에 대해서 힘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적지로서의 가치를 많이 부각시켜서 삼랑진읍민들이 원하는 지금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물관리 타워, 물타워까지 지금 연결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은 좀 숭상하는 방법도 해서 복원이 아니라 재현까지도 해서 스토리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좋다는 어떤 여러 가지 고려대학교의 전문교수님이나 여러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이 부분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을 하여야 할 재원보다는 해야 할 사업량이 항상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은 꼭 아쉬운 사업, 주민숙원사업 꼭 좀 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주는게 많습니다. 변명은 역시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듯 재원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예측없이 도가 제시하는 모자이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 회관 건립사업 접목시키다 보니까 예산을 그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하나도 이행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장소 선택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여론이 불을 보듯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 선택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게 바로 재원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도비, 그런데 지금 그 도비가 그 모자이크사업에서 제시했던 그 도사업비가 정말 편성되어서 교부될 런지 안될 런지 모르는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비가 삭감되고 편성이 안되더라도 우리는 이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 시비는 편성해 놔야 한다. 그 혹시 착각하시고 하신 말씀이라 생각드는데 아닙니까?
당장 필요해야 할 사업에 편성할 예산도 없어서 못하는 현실이, 또 사업은 아니더라도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도 재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조례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선택의 문제나 사전절차 이행문제나 그게 이행를 하지 못하면서까지도 사업비를 위해서 모자이크사업에 접목을 시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모자이크 사업비가 모자이크 지원사업비가 지금 교부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안되더라도 이 사업비는 편성을 해야 된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고 판단하는 것은 혹시 잘못된 판단은 아닌가 한번, 잘못된 판단이라 믿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도립공원 계획 변경신청을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 변경신청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 박필호 의원아,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박필호 의원제가 착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시내지역 의원으로서 모자이크사업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 장소가 우리 동료의원 열두분이 한분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차야 어떻든 간에 과장님은 그래도 돈, 예산 때문에 거기에 안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그 자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 이야기는 도에서 계획변경이 가능한지 어제 그게 다시 도와 협의가 되면은 우리 다른 시, 우리가 확보된 시유지들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굳이 그 자리가 , 다른 데도 시유지가 있는데 하필 그 자리에 시유지만 확보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 받을 때 그 자리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전부다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계획변경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인지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하겠다는게 되는 것인지 도와 협의가 되고나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상득 의원과장님께서는 도에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해서 의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백성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하고 의논을 하고 또 어렇게 보면 우리시민들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평으로 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화예술이라든지 정확한 장소에 가서 그 제대로 구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시장님 계실 때 간담회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거기입니다. 성당 앞에 도로도 10억 20억 들여서 예산낭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지금 우리 밀양대공원 박물관 쪽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2억 들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만약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은 박물관 앞쪽은 또 주차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당장에 보더라도 10억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고 시민들이 예산 하나에 200억 받아오기 위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은 100년, 200년 동안에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 2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원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단 한가지 더. 며칠 전에 건축과에서 경관조례를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경관조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아는 내용 없습니다.
○ 김상득 의원공공시설물이라든지 만들어놓고 우리는 밀양대공원도 있지만은 안에 보면은 충혼탑입니다. 주차장 거기 건물을 26m 높이 지어놓으면 그런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경관을 다 훼손, 그 건물하나 때문에 조망권이 다 훼손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억지 부리고 계시는 것은 시청 앞에 정문 의회 쪽에 잔디밭에 전용구장을 만들자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경관조례를 이번에 심의보류 되었지만 앞으로 수정동의를 해서 통과되리라 봅니다. 경관조례가. 그래서 도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동료의원들이 전체가 그 자리가 안맞다는 것을 느끼며는 다른 곳을 선정해가지고 절차는 무시합니다마는 선정을 해서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도비 모자이크사업에 의존하다보니까 기본계획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 계획을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할라 하면은 도에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한거 중에 주차장 그 부분에 건물을 세우고 지금 박물관 앞쪽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박물관 앞쪽에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부대시설, 부속시설로 보고 건물이 지어질 3년 동안에, 그 길 들어가면 왼쪽에 푹 꺼진 땅, 공동묘지하고 사이에 있는 땅, 그게 사유지가 15필지 4400평 됩니다. 우리 도로하고 스텐하고 합치면은 55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할려고 하는 유역이. 그래서 그거를 3년 동안에는 보상이 안되겠느냐. 그거는 어차피 시비가 10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비를 그걸 해서 거기 2층 주차장을 하든지 거기에 주차장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러니까 그 장소는 앞에도 계속 설명하셨다시피 절대 불가로 처리해가지고 우리시의 입장은 이런 거다. 도에서 예산을 받아 올라 하면은 그렇게 입장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 밀양시에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계획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만 되었으면은 그 200억 예산을 아리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양역에서 내리면 아리랑 고장인데 아리랑 냄새가 납니까? 그런 마스터플랜 청사진이 만들어졌으면은 200억을 아무데나 안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200억 주니까 얼른 거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어필을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밀양은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료의원들이 오늘 이렇게 두시간동안에 걸쳐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밀양이 먹고 살길은 이것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관광인프라지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발굴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기틀이 마련되어가지고 연극촌이라든지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거리문화축제라든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도 느끼고 동료의원들, 공무원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지금 지원되는 데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지, 그룹에 발굴하는 데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관광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소프트웨어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시티투어도 대표적인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창원시와 우리 밀양시가 유일하게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전국에 관광잡지를 쓰는 사람, 관광여행사를 알선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시에 초청해서 우리시의 관광인프라, 문화재 이런 게 있노라고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투어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체험관광지를 개발할려고 포토존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계는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앞서 가는 선진지를 좀 많이 봐서 필요하다면 외국이라도 나가서, 체험거리를, 관광체험거리를 많이 다양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능력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문화예술회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보면은 그것이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나. 활용가치를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룹의 단체들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타지역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보았지만 크게 구실을 못하고 제대로 그 지역에 이취임식 행사나 그런 거에 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공연다운, 우리는 지금 밀양연극촌이 있기 때문에 공연다운 공연을 할려 하면은 곳곳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옆에 도시과장님 계시지만은 공원녹지를 통해서 앞으로 자투리땅이라든지 공간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그룹들이 상시로 연습도 하고 공연도 보여주고 지금 미소락축제처럼 영남루 입구에서처럼 하듯이 상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문화예술들이 밀양에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때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도 얼마든지 활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깊이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정말 밀양을 생각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뭐가 우선이 되어야하고 뭐가 뒤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조금 전에 중단되었던 그 질문 마무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은 산림과에서 하셨다 하더라도 그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우리 관광과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같이 일부 협의는 있었습니다. 도입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상부주차장에 도입시설을 추가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반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수익성에 좀 침해가 가는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전망대하고 탐방로가 설치 못하는 걸로, 수정해서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케이블카 상부에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올라섰을 때 가장 중요한 전망대나 탐방로가 설치가 안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 부분에는 실제로 우리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산객도 있겠지만 거의 신사들이 다 오는 그거라서 위에 조금 머물고 그래도 간이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구역내 그게 안되면은 지금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천황산 꼭대기까지 가는 그 능선길을 데크도로화 해서, 목재데크를 다른 곳에도 가면 많이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산청 쪽에도 있고 해서 구두를 신고도 우리가 시간만 있다면 크게 고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능선길을 이용해서 갔다 탐방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길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전망대도 만들어서 관광시설화해서 전부 시야권을 관광객들에게 가시권을 넓혀 주는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케이블카 문제는 다음에 또 경제투자과가 있으니까 집중 질의를 해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 계속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후반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은 광역시로서 영남알프스라는 관광명소 명칭을 선점하여서 대대적으로 개발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힘이 딸릴 때는 합종연횡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힘이 딸리는 양산과 창녕과 밀양이 힘을 합쳐서 광역시 울산한테 대응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새롭게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인 지정곤 의원이 지적했듯이 무형문화재가 오히려 관광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 관광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명대사를 무형문화 형태로서의 사명대사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무안 홍제사 안에 있는 국보를 지정받아도 신통찮을, 표충비각, 땀나는 비석 앞에 옛날 주지스님이 흉물스럽게 불전함을 만들어놨습니다. 협의해서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주지스님, 새로운 주지스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래하시기를, 혹시 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셔야 됩니다. 홍제사도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시장님께서는 제11회 밀양공연예술축제 현장 및 수해복구 현장 마무리 점검관계로 업무보고에 계속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목차와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물가안전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실적은 생략하고 향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루에 41명을 선발해서 고용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초동방동마을에 참샘골 약수미나리 및 화훼마을 기업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북 가산마을에 연꽃단지 기반시설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2600만 원 더 2차년도 투자를 합니다.
아래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주식회사 살림이라는 토종벌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10명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650만 원을 신청했는데 최근에 변경이 되어서 8430만 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부분에 경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하반기 추가모집이 18일날 끝이 났는데 저희들 시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바로 중앙에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번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실적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올해는 하남농공단지 하수관 정비공사에 국비, 시비 각 50% 해서 8억을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50%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단지에 가로등 정비공사에 2억을 해서 지금 남은 두 번을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이 역시 5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입도로입니다. 한국화이바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비 5억, 특별교부세 5억 해서 10억을 해서 2차선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50억에 대한 2차 보전도 지금 현재 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역고산업육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 생물자원 웰빙제품 RIS 사업단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차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2012년도 2월말까지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총 32억이 투입되는 RIS 사업입니다. 향후에 웰빙전략제품 개발과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채널구축 등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년도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는 9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삭감되어서 7억 6500만 원이 국비가 확정되면서 저희들 10%, 당초에는 9000만 원 잡았는데 765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하남농공단지 정비공사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려서 이중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20억 정도 이렇게 예상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서 200억 정도 총 투입이 됩니다. 주식회사 ADSL 민간사업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이 74%정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경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부승강장 주변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신청을 도로 해서 얼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상부승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을 때 볼거리가 부족하다 해서 보완차원에서 전망대 하나 더 추가하고 또 대피소로 2층 건물로 해서 하나 만들고 조경시설, 휴게소 1개소, 탐방로 1㎞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심의에서 아주 강도있게 강화되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이 좀 잘렸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탐방로 신설은 하지 마라. 또 휴게소도 기존 휴게소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을 해라. 또 신설전망대도 저희들이 기존 전망대가 하부 정류장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에 전망대 겸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허가 받아놓은 게. 저희들은 알다시피 얼음골에서 500m 정도 이격이 되었기 때문에 경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경치를, 바로 위에 전망대를 하나 더 설치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더 못하게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 해서 대피소도 2층으로 했는데 2층을 하지 마라. 스카이라인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1층으로 해라. 규모가 2층에서 1층으로 줄었습니다. 조경시설은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상당히 부분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 보완계획을 세워서 도에 제출하면서은 승인 나면은 그대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로를 매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까투리농장 식당 바로 앞쪽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부승강장 주변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들어가는 남명초소에서 케이블카 하부정류장까지 도로 재포장을 완료를 하고 또 하부정류장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저희들 지역일자리사업도 두사람을 배치를 해서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8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는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1000 플러스 1000 특별재해도시 특별지원금 100억 중에 1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이번 도에 추경때 요구를 했는데 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10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산추경때 하기로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시비 10억을 먼저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11월경때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저희들 마무리를 대비해서 8, 9월에는 분양준비를 합니다. 분양공고를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가능하면은 저 춘화농공단지에는 큰 기업체, 중견기업 1개 아니면 2개 정도 큰 기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사전에 그런 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봉계삼거리에서부터 농공단지까지 약 876m 됩니다. 전체공사비가 40억이 듭니다. 현재 공정율은 36%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도 94%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이 사업장 역시 공사비가 10억이 부족합니다. 1회 추경때 10억을 확보를 해야 만이 마무리 짓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의 98%정도가 지금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지난 번에 업종 변경 관련해서 변경 올렸는데 조금 심의결과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조건사항이 주차장 면적이 총 농공단지 지정면적의 1% 이상을 확보하라. 저희들 0. 8% 되어 있었는데 0. 2% 더 증가해서 1%를 유지하고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별도로 건립하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라 그런 두가지 조건이 붙였는데 그 조건을 저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 지정면적은 1%로 확대 가능하고 오폐수처리장은 지금 저희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태 때문에 연계처리가 어렵다. 판단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놨습니다. 해서 8월 10일날 재심의가 열리면은 최종적으로 승인받아서 준공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아마도 8월말 되면은 제대농공단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 역시 267억 정도 드는데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유지에 대해서 42% 매입을 했고 여기에 철도부지가 20%됩니다. 철도부지는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20% 정도 되는데 지금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8월중으로 자금이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해결되면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8월 말까지는 협의완료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내년말까지는 준공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역시 147억이 투입되는 민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에는 지금 보상협의실적이 51%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지 역시 우리 국유지 산림청 소유땅이 제법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도 조금 자금 사정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8월말까지 보상완료를 해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이 현장 역시 내년말까지 준공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공급실적이 우리 동지역 기준해서 현재 5801세대가 공급되었는데 우리 동지역 가구를 따지면은 31.7%정도 공급이 되었고 향후에는 지금 내이동, 우리 시청 맞은 편 내이동 715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동지역 기준해서 35.5%의 공급실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경감토록 최대한 저희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계획이, 2011년도 계획이 가스 100세대, 전기 75세대 해서 6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지연된 게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어려운 세대에 상반기에 1105세대를 우리 밀양에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9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은 바로 저희들 남아있는 세대를 조사해서 하반기에 착공해서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그린홈 1000호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태양광 주택을 보급을 100가구 정도 이렇게 해마다 할려고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태양광 주택이 상당히 저렴해 졌습니다. 옛날에는 2100만 원 들었는데 올해는 1695만 원정도 1700만 원 정도 아주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가격이 싸졌습니다. 100가구를 잡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업체도 선정하고 가구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쉽게 올해 현재 19가구를 했고 하반기 6가구 더해서 25가구밖에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할려고 해도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실업대책 일자리창출사업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살림 토종꿀 생산하는데 취약계층이 10명이 지금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문정선 의원 질의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살림농업회사 법인이 대표자 하진덕 씨가 초동 봉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종호박벌을 보급을 하겠다 그런 사업을 해서 도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그런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자리부분이 있고 사업개발비 부분,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일자리창출부분에 6860만 원, 국비도비. 국비 80%, 도비 20%되겠습니다. 해서 10명을 고용하는데 일반인이 5명이고 취약계층이 5명 이렇게. 아까 제가 취약계층 10명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취약계층 5명, 일반 5명해서 10명을 고용창출해서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 1570만 원 이거는 홍보비 등 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역에 일자리로서 지금 5명, 5명이 지역민이겠죠?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문정선 의원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지역민이 일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지금 자체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고용은 다하지 못했고 취약계층에 5명 확보해서 하면은 아마도 가을쯤 가야 다 고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현재는 지금 그러면은 근무를 하시는 분이 다섯분 밖에 안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지금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
○ 문정선 의원4명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2차 모집에도 하반기에 우리가 경남도에 신청하는 기업은 또 빠졌습니다. 1차 년도에도 빠지고 이금 2차 년도에도 수혜자가 없고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1차년도 100%, 2차년도 90%까지 일자리부분에 있어서 급여가 다 지원이 되고 하는 이런 지원사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굴을 1년 내내 못한다는 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고 기존 취약계층이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 6명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그게 다행히 이거라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우려를 조금 적게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 말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수혜가 갈 수 있는 기업을 최대한 빨리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노인일자리같은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을 한번 의논을 하셔서 자체에서 개발을 해야지, 지금 있는 걸 지원하는 이런 거는 지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식구라든지 기존하던 시설들이 큰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게 따라야 되겠고 그와 덧붙여서 다른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농공단지 분양이 진행이 80%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8월에 분양공고를 하실 때 중견기업을 물색하신다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재정력을 가진 중견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지금 우리 분양대상 토지가 약 4만평 됩니다. 해서 4만평이 되니까 한기업체가 2만평 정도. 그러면 4만평 다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1개 업체가 4만평 하면 더 좋고 저희들은 2개 하면은 2만평 정도 큰 회사를 그렇게 우리가 섭외해서 우선 MOU 체결해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현재 지금 추진과정에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현장에 몇분 다녀가셨는데 아시다시피 저 지형이 우리 산악지대가 되어가지고 경사가 심합니다. 또 단도 1단, 2단 높이가 7m 정도 단이 차이나기 때문에 아마도 1개 업체가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들이 와서 답사해서 의견이 가능하면은 단일공장, 아주 큰 300, 400m 되는 단일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은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 그래서 아무래도 단이 2단이기 때문에 한 2개 업체 정도. 지금 2개 업체 정도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결정을 안봤는데 검토 중에 있어서 상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단일기업 유치와 작은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것 하고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해야 되는게 지금 다른 농공단지라든지 미전이나 제대 등 우리 대미농공단지라든지 그 농공단지는 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다 100억대가 넘고 200억대가 넘어서 자체에서 큰 기업들은 자체재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역에 땅을 매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재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시골에 이렇게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면에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일자리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되면서 기계로 하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전문인력들은 다 외지에서 와서 평일에는 지역에서 지내다 주말에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본거지가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실제 지역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들이 당장 눈에는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시가 100%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유치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서 자꾸 중견기업, 중견기업 이야기하는데 김해라든지 양산 주변지역에는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특정지역들을 땅을 확보해서 로비를 통해서 분양하는 형태로 하지,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해서 완벽하게 분양하는 데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 시처럼. 작은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고 라는 기업체가 옴으로 인해서 그와 파생되는 B, C가 같이 달려 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종이 와서 서로 상생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춘화농공단지에 시비가 177억이 들어가고 국도비에서 또 그와 관련해서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이 또 시비가 전액 4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행태로 시가 지원을 하는데 다른 사업은 우리가 기반시설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도시가스 관련해서 공급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 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10억도 배정 못해서 서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백억 이렇게 해서 한 기업 부자 만드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경제투자과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울산이나 지금 김해, 양산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해같은 경우에는 6700개, 7000개 가까이 지금 육박합니다. 중소기업이. 그런데 대기업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중소기업이 그 지역의 상권을 부활시키고 지역의 교육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다양한 기업. 오염되고 지역에 해가 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좀 걸러서 받을 만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울산도 가까운 거리고 김해도, 양산도 중간기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선점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성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도 특정기업에게 주겠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증대를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문정선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깊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견기업을 유치할려는 그것도 똑같은 차원입니다. 큰 대기업이 오면은 자동으로 하청이, 하청업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춘화농공단지에 중견기업이 와서 본사가 오면은 그 부지 외에 밀양주변에 하청업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문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있게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사포농공단지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분양을 한 상황에서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와서 부지만 확보하고 한 기업에 부자 만드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되고 또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면 그와 관련해서 하청업체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큰 기업 하나 배불리는 일에 그냥 우리가 눈감아주고 대충 그냥 유치했습니다. 그냥 몇%, 100%, 몇만평 분양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실적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300개 기업이 아니라 1000개, 2000개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과 우리 지역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와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154㎸ 창녕에서 초동까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난 주 목요일날 이 송전전 건설팀 부장께서 제 방에 와서 사실 설명하는 바람이 실시도면을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2011년 3월에 실시설계 승인날 때까지 저는 이 도면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765. 남쪽으로는 154. 이 뭐 우리 경계지점에 철탑으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 공사설명회 추진현황에 보니까 무안에는 전혀 농민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녕은 보니까 거의 설명도 되었고 동의서도 받고, 초동도 일부 그렇는데 이 선로로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제가 한번 토요일날 나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옳게 설명을 하지도 않고 또 주민들도 설명에 몇사람 참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선로를 한 거 아니냐 하는, 또 그리고 창녕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일부 변경된 것도 안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경과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가 지정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역에 765 때문에 근 5년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다 아시고 저 역시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무안쪽에 영산변전소에서 초동변전소까지 154 철탑을 설치하겠다 그런 한전에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왔었어요. 이걸 놓고 왜하느냐. 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밀양지역에 154가 초동변전소에서 무안, 초동 봉황을 거쳐서 정곡을 거쳐서 우리 삼문동 변전소에 들어오는 그게 우리 밀양 전체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주 철탑입니다. 그게 154입니다. 우리 롯데인벤스 아파트 바로 100m 앞에 있는 그 철탑이 154 철탑인데 우리 밀양에 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밀양에 전력이 부족해서 예비전력선을 창녕에서 연결해 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단선이 되어 가지고 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게 정전이 되면은 복구할 길이 없다. 그래서 창녕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서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철탑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저희들. 그래서 마음 같으면 우리 밀양에 오지 마라.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154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지 마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웅동, 그러니까 창녕 부곡하고 우리 무안 웅동하고 산 경계로 이렇게, 산경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선로였는데 저희들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반대한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전자파를 피해서 다 우려하고 기피하는 시설이다 전제하에 그런 의견을 내면서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하든지 그렇게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견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아주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최근에 와서 창녕 쪽에 가는 거를 창녕은 반대해서 우리 밀양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고 당초에 선을 그어온 걸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영산변전소에서, 창녕하고 밀양하고 경계로 지나갑니다. 산 능선으로, 경계로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무안 웅동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들어보니까 웅동이 창녕에 골프장 하고 관광특구 때문에 웅동에 좀 밀렸다하는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 데 한전에서 그렇게 할 리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당장에 반대하지, 누가 찬성 하겠습니까? 한전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산 정상으로 이렇게 경계쪽으로 따라 가게 그어 온 거로 해서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을 겁니다. 주민설명회도 거쳐라. 나름대로 자기들 거친다고 면사무소 가서 설명하는 장면도 봤고 또 초동도 가서 설명회하는 장면이 사진도 봤었습니다. 과연 그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설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정도 현실에 와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 지정곤 의원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가 선로를 보니까 이분들께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154는 전자파도 없고 건축있는 집 근처를 지나가도 아무 관계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영산에서 초동 신월까지 건물을 피해가더라도 이렇게 가면 10㎞하면 되는데 지금 이 선로는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한 거하고 제가 이 도면을 보고 일부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삼문동에 송전탑이 154 송전탑이 있는데 지금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선도를 경계지점에 돈도, 사업비도 많이 들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게 우리 지역민들이, 해당되는 지역민들이 아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실시설계 도면이 나오면은 지역민들한테 투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지역민들은 힘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걸 처리한다고 지금 현수막이 그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의구심이 가는데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의심을 안가지겠습니까? 이 선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이 참, 제가 답하기가 참 곤란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제가 본대로 느낀대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선로를 영산변전소에서 초동변전소로 직선을 그으면은 마을 가까이로 통과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마을가까이에 가면 마을가까이 있다. 그래서 마을가까이에서 벗어나려는 게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을 벗어 날려고 가능하면은 산 쪽으로, 산 정상 쪽으로 간다고 저는 그은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마을 앞에 안오면 좋겠죠. 있는 게 없는 거 보다는 더 못하니까. 그래서 바로 갔으면은 창녕에서 초동으로 바로 그으면은 제가 볼 때는 도면을 보면은 마을에 가깝고 또 마을이 많습니다. 또 인교부터 부곡 영산까지 마을이 많은 그것을 피한다고 아마도 산 정상으로, 산에 거의 9부 능선, 10부 능선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정곤 의원일부 우리 강서마을은 바로 또 마을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 때는 형평성에 안맞다. 창녕하고 밀양하고 왜 창녕쪽에 그렇게 많이 선로를 돌릴 수도 있는데 이게 밀양쪽으로 많이 돌렸다는게 지역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가 토요일날 웅동마을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 현수막이 걸만한 자리는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한전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고, 과장님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먼저 110페이지 보면은 위에 하남노후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비공사로 되어있는데 이게 하남농공단지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농공단지를 정비하는 그 안에 노후가 된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보면은 가격안정 좋은 업소 발굴 인센티브 제공 50개소 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향후계획에 보면은 2011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전통시장 정나눔축제가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춘화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2011년 6월 29일 현재까지 81%의 공정을 아까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1년까지 모든 사업이 집행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향후계획이 아마 분양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분양공고 및 분양을 2011년 8월달까지 해서 10월달까지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분양가격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잡고 있는 것인지. 또 혹시 이 전체가 사포산업단지처럼 분양이 안되었을 때에 임대하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남농공단지가 오타입니다. 그래서 하남노후 농공단지가 맞습니다.
106페이지 물가 관계입니다. 저희들 물가가격관리 때문에 사실상 물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광역단체, 기초단체에서 할 역할이 그렇게 참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사업이 뭔가 하면은 물가, 식당에 밥값. 그런 서비스요금을 안 올리고 이렇게 좀, 안올리는 그런 업체, 또 아주 지역에 위생적으로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5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인센티브는 한 업체당 3만 원입니다. 3만 원 상당의 분기별로 해서 두분기니까 분기별로 해서 3만 원해서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지 상하수도요금을 우리가 납부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이거라도 이렇게 사탕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 선발은 거의 다 읍면별로 주로 식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식당업소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50 업체를 선정해서 읍면동장이 그 지역의 모범업소를 추천하면은 거의 그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나눔축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나눔축제는 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사업은 거의 다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이고 이거는 하반기라서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다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화농공단지 분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10월달 정도 완공을 할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그러면 8월달에 분양공고를 할거라고 봤는데 조금 지연됩니다. 지난 집중호우때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저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흙이 상당히 무릅니다. 풍화토라고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한달정도 이렇게 지연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 완공을 11월달 말쯤 가야 완공된다고 보고 분양도, 저희들이 분양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인데 과연 분양가격의 어떻게 할것인가. 원래 분양가격은 투자된 모든 비용, 원가계산입니다. 모든 단지에 투입된 비용을 가지고 평균해서 이렇게 분양가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완전히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 오는데 추정하기로 65만 원에서 70만 원사이에 평당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포산업단지가 76만 원에 분양공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미분양이 많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사포산단이 급속도로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 가격 같으면 걱정 크게 안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우리가 원하는 업체를 이 가격에 충분하게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작년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배달 도우미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배달도우미 상설시장 번영회, 그 다음에 상가협의회 쪽에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없어졌으며 올해는 할 계획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 배달도우미사업은 사실상 우리 도에서. 우리 시비가지고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마련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배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올해는 그럴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다가 하반기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역일자리사업에 1명씩 넣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되면은 배달도우미사업이 각각 1명씩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 잡혀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전농공단지 조금 위에 보면은 대미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은 투자협약은 미전농공단지가 2008년도에 했고 대미는 2010년도 했는데 지금 미전농공단지는 보상협의실적이 42%로 대미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지역민과의 마찰도 있겠지만. 그런데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협의 완료를 올 8월말에 향후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이렇게 보상협의를 완료한다고 기재된 겁니까? 아니면 책자를 작성이후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진행상황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전농공단지가 시작한지가 참 오래됩니다. 몇 년째가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수정도 한번 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승인받고 재수정 작업도 한번 하고 또 철도청 관계 토지관계 협의도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낙동강 개발사업에 또 흙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왔고 잘되다가 업체에서 14개 업체입니다. 14개 업체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계획대로 아마도 자금사정이 그렇게 쉽게 잘 안돌아 가는가 봅니다. 어렵게 어렵게 지금 PF자금을 경남은행하고 성사가 다 되어 가는가 봅니다. 8월달 되면은 자금이, 160억 정도 자금이 해결되기 때문에 해결되면은 본격적으로 보상협의에 응할 것이고 또 우리 철도부지도 못사고 있는 이유가 협의는 잘 되어 있는데 자금사정에 의해서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되면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허홍 의원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업체에서 자금만 해결이 되면은 보상부분들은 8월말까지 완료될 것이다 라고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거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허홍 의원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미전농공단지에 지주들하고 한번 만나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주분들이 저희 의회에 소회의실에 한번 찾아와서 지역구 의원 세분과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농공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지주분들은 보상가가 너무 이렇게 매입단가보다 자기들이 땅을 매입할 때 단가보다 더 낮다. 현실성이 너무 없다 라고 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돈만 있으면은, 자금만 되면은 다 될 것이다고 하면은 그러면 자금만 주면은 지주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을 주고 보상을 다할 수 있도록 보시고 지금 설명하신 겁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 역시 장담 못합니다.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게 옳다고 아무도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되어서 이 단지에 사업자가 두사람을 선정했고 한사람을 이게 우리가 따지면 기준상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사가 있습니다. 억지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사 하고 감정사 3명이 이 토지 감정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관계 논하기는 저 역시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만족하게 협의하고 꼭 안되는 것은 어떻게 법절차에 따라서 이행할 수 밖에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허홍 의원그래서 감정사를 갖다 추천을 지역주민들이 한분을 하셨다 그러더라구요. 또 우리 사업주체측에서도 한분을 하시고 우리 관에서도 한분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또 재감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추천할 수 있는, 추천 몫을 지역주민들한테 한분 더 양보해서 지역민들이 그러면 두분 추천하시고 업체에서 한분 추천하셔서 그 정도까지 양보를 함으로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농공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예.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정선 의원께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빠른 어떤 저소득층이 있는, 특히 가곡동쪽으로 조기에 가스공급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경제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추진하신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장님 이 자리에서 서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심도있는 그런 질의답변을 저희들 잘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의견이 결국은 용두교를 지나가는, 넘어가는 그 선로에 매달기를 하느냐, 안그러면 지하로 가느냐 그게 쟁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아마도 용두교 달기는 안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강바닥으로서 이렇게 지하매설을 하도록 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그러면은 경남에너지가 꼭 그게 부담 간다면은 매달기하고 지하매설하고 비용차이가 약 배 납니다. 약 6억대 12억. 그렇게 배납니다. 지하로 가면은 12억 들고 매달기하면 6억 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그 차액을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면은 하겠느냐 이렇게 던졌는데 업체에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허홍 위원장님하고 국회의원 이춘우 실장님하고 또 경남에너지 관계 간부하고 이렇게 아주 심도있게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국회의원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 그분들 이야기가 자기들 요구사항이 가곡동 전국에 공급하려면 자기들 계산에 용두목 다리만 해결되어서 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 관로매설하는데 다 도와줘야 한다. 시가 도와주든 수용가가 부담하든 그 어떤 도 조례에 보면 수용가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수용가가 자기 꼭 필요할 때 자기 부담을 해서 공급받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가구에 67만 원해야 한가구당 67만 원 정도 내놔라 합니다. 그런데 전체금액이 23억입니다. 23억이란 돈이 저거한테 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23억 주면 너거 할 자신있나? 23억 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자기들 업체에서 걱정하는 게 이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 가스공급을 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선뜻 희망을 잘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긴데요. 여러 가지 그 전체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가능하면 안받고 자력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꼭 지원하려면은 다른 시군의 사례에 보면은 그 시군의 들어오는 주관, 주 배관. 자기 도시에 가스가 없을 때 다른 인근 시군에서 우리 시로 유입하는 주 배관하는데 시에서 100억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건 괜찮다. 그런데 각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조하게 되면은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후유증이 생긴다, 이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도와줄 길이 없느냐. 국회의원이 국비로 가지고 이렇게 너희 회사에 도와줄 길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도와줄게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밀양쪽에 다소 투자액을 늘리는, 증가시키는 그 정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좀 사업배정을 해주고 빨리 해 달라 하는데 우리 가곡동에 대해서 지금 정답을 못내리고 저희 조례관계도 지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조례를 뽑아보니까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지원대상이 뭐냐 하면은 본관, 본관이라는 게 주 선로입니다. 주 선로. 본관 비용이라든지 안그러면 정압기라고 있습니다. 본관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압을 낮춰서 하는 기계 설치인데 그 정압기 설치비, 이래서 이 정도로 잡아 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례 만드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닌데 과연 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확보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 확보할 것인가. 또 다른 인근 동이라든지 인근 마을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 장병국 의원과장님 그동안에 업체도 만나도 아주 좀 오늘은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동료의원과 지역구 의원과 문정선 의원이 함께 가곡동 주민을 대표하는 직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책실장인가 하는 분이 시의 조례만 만들어지면 국비 지원되고 다 된다고 그 자리에서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같이 만나서 의논도 했고 상담도 했고 업체도 만났는데 그 조례가 도대체 무슨 조례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 조례가 뭐 제가 알기로 조례 만들어진다고 해서 국비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조례 뽑아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시 가스 공급하는데 보조금 관련 조례 이런 관련조례인데 제가 한번
○ 장병국 의원지금 만들 수 있는 조례가 긴급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지원하는 조례, 또 개인수용비를 수용자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 두가지가 되겠죠?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의원그것을 만든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최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은,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하는 것은 아니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아닙니다.
○ 장병국 의원예. 그건 과장님 답으로 그렇게 가고요. 지금 가곡동에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주민들이 이제 우리시에서 조례만 만들면,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만 만들면 가스가 공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가곡동 동민 전부 다 한테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서 좀 언제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질의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오늘 또 보고에 빠진 게 있는 게 풍력발전소 관련해서는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는데 그동안에 중단된 사업자 역시 잘 아시다시피 이쪽 회사가 한신DNP라고 전에 우리 영어도시 추진했던, 협약했던 그 회사입니다. 결국 그 회사가 에너지 분야에 풍력 해 볼려고 몇 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투자된 금액도 수십억 넘는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회사의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한 상태고 이 사업을 넘길려고 하는데 이걸 받으려는 사람이 남동발전, 발전소 남동발전소에서 다 이거는 인수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도 오늘오후 4시 정도 저희 방에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민원입니다. 전기입니다. 아까 154 말 나왔는데 결국 154 철탑을 설치해서 울산 언양변전소에 송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울산 언양사람들이 또 반대를 해서 못한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업인데 최근에 조금 변경이 왔습니다. 과연 이사업을 그러면 울산쪽에 154 못가면은 포기를 할까 말까, 저희들은 이 사업이 물론 전력사업도 있지만은 우리 밀양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케이블카 놓이는 그 상부능선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고 반드시 그 위에 약 20개 정도 풍력 바람개비가 돌아 가면은 멋진 그런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가능하면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놓으면 우리 밀양에 특히 산내면에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하나 탄생된다 이렇게 해서 도와 줄려고 하는데 첫째 문제가 154 송전철탑, 그러면 154 이거 안하면 안되나, 154 하지 말고 2만 2000볼트. 2만 2000볼트가 우리 바로 시청 여기를 지나가는 그게 2만 5000볼트라고 합니다, 전주에. 해서 조금 용량을 줄여서 발전용량을 줄여서 2만 2000볼트로 해서 밀양으로 가면 우리 국도를 따라 우리 밀양24호선 국도를 따라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나 검토해 봐라 해서 우리 삼문동 변전소에 송전하는 방법 그 정도 같으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지금 우리시가 왜 이걸 보고를 안하시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 시가 에너지 관련, 특히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린홈 1000호 보급도 부진하고 그 말고 지금 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하실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답보상태고 만날 경남에너지 입장만 대변하고 계시고 풍력발전은요. 산내면에서 풍력발전을 일으켜서 154변전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15만 4000볼트 상태로 삼문동 변전소로 들어와야 그게 이제 삼문동 변전소에서 2만 2900볼트로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되신게 거기서 산내면에서 154변전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2만 2900볼트의 다운된 전압을 가지고 전력공급을 그 지역에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산내면에서 풍력으로 일으킨 전기를 밀양까지 갖고 오는 동안에 민원 다생기고 다시 밀양에서 산내면 또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동남발전이 돈이 많은 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력생산하는 방법 중에 아마 화력이나 원자력 이런 거 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그 어떤 일정부분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할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할려고만 하고 진행도 안하고 지금 앞뒤도 맞지 않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이사업, 우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지난 해에 우리 의회가 일본을 다녀오고 거기서 많은 공부도 하고 왔는데 막상 정부차원에서 하고 도 단위로 에너지관리에 신재생에너지관리에 정말 적극 노력해야 할 우리 지자체가 정말로 아무 하고 있는 일이 없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남동발전에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똑 좀 부러지는 사업추진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대농공단지 지정 변경승인신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심의가 두 번 개최가 되었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두 번 했습니다.
○ 박필호 의원두 번이 지금 보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용도구역 변경, 농공단지 지정변경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제조시설지역을 유통시설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통업을 위한 운반차량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활의 불편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 밀양시 지역 교통소통에 장애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는데 왜 굳이 우리 시가 그 사업자 입장만 대변하는 변경승인을 계속 추진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잘 아시다시피 제대농공단지 김치공장을 할려고 출발한 그런 농공단지인데 현재 와서 사업자, 사업자 중요합니다. 사업자 투자의 사업자가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겠다하는데 억지로 시에서 이렇게 강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다가 계속 변경 안해주고 너거 식료품 제조업, 김치공장을 하라 하면은 결국은 저 토지는 그냥 방치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사업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업할 수 있을 때 변경해 주는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 변경절차 밟았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꼭 김치공장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전에도 들었습니다. 꼭 김치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농산물 가공 제조공장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어렵다면은 다른 어떤 농협에,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일반기업이라도 제조시설 유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절대 과장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저는 조성된 농공단지 부지가 방치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돈을 얼마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그 사업자가 방치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먼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기에 지금 식료품 제조업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큰 단지는 살아 있습니다. 있고 콩나물공장하고 두부공장을 하여튼 부지가 있습니다. 두필지. 그거를 지금 두부공장, 콩나물공장이 지금 안동인가 경북에 가면은 있답니다. 실제로 운영실태를 보니까 고용창출도 안되고 별로 그런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되겠다. 자기들 스스로. 두부공장, 콩나물 공장은 돈 되는 것이 아니다. 안되겠다. 판단하고 그 면적에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 유통센터를 유치할려고 하는 그거 사업입니다. 전부다가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그거 해줘도 앞으로 효과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필호 의원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는데 이게 유통시설이 우리 산업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유통산업부터 먼저 점령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산업기반조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라리 방치되면은 주민생활에 불편은 주지 않습니다. 덜 줍니다. 부지가 차라리 유치될 기업이 없어서 방치가 된다면은 교통소통에 좀 이래 장애가 발생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떤 시기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마련될 것이다. 절대 방치는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경제투자과에 질의하신 의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필호 의원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예.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우리 미촌시유지를 아직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시의 입장이 신공항 유치 여부를 보고 앞으로 방향을 판단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공항유치부분이 무산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방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미촌시유지 개발 민간사업공모를 해서 그때 결정을 못하고 다음 공항유치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오면서 저희들이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계속 상담을 가졌습니다. 상담오시는 분들마다 옳은 사람이 잘 안옵니다. 그래서 캔슬을 시켰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항도 이제 끝이 났으니까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 상담한걸 보면 물류단지도 말이 나왔고 또 산업단지로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공장할 사람도 나타났고 또 최근에 관광레저. 관광레저를 우리 당초목적대로 관광레저를 할려고 프로젝트를 갖고 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괜찮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하면 관광레저에 골프장이 빠지면 말이 안되더라구요. 딱 기본이 골프입니다. 골프장을 하되 우리시가 필요한 워크숍, 그러니까 우리가 숙박도 되는 그러한 리조트사업, 그리고 워터파크 물놀이 워터파크, 펜션 등 해서 다양하게 엮어서 그림을 그려 왔는데 괜찮다.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과연 이거를 이대로 사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자본금을 자기 자본이 얼마 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그때 공모할 때 기준의 10%이상. 전체 사업비의 10%이상이 반드시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과연 당신이 돈이 있나, 없나 이게 최근에 와서 그 정도를 자질을 확보해 오겠다.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나 10%이상은 자신 있다, 나타났어요. 과연 그 사람이 검증은 안되었어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와 봐라. 그 정도 지금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사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미촌시유지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혀 가는데 저희들이 두사람 정도 자본력도 되고 계획도 좋으면 다시 작년과 같이 똑같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그 중에 한사람을 선택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 게 저 시유지를 활용하는데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걸 염려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촌시유지 12만평의 공유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이 서면은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관련해서 보고형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답변이 너무 소극적이셔서 한번 짚고 넘고 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일회성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밀양아리랑 축제때 우리가 이틀, 삼일동안 시가 보조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6-7억?
○ 문정선 의원예. 일반시민들도 상식적으로 6-7억, 많게는 10억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틀, 삼일잔치에.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8월 7일까지 시행하는 밀양연극촌이 4만명이 왔다갔다고 하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연극촌에서. 그런데 그 4만명속에 밀양시민은 얼마나 참여하느냐를 두고 볼 때 그 4만명 8월 7일까지 하는 행사에 2억 5000의 시비가 보조됩니다. 그 두 행사만 해도 13억입니다. 잡다한 행사를, 일회성 행사를 다 열거 하자면 수십억이 듭니다. 하루잔치에 먹고 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도세를 많이 확보해서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해서 하루 연찬회 가는 것도 1억 몇천씩 듭니다. 1박 해서 우리 사십 몇명, 오십 몇명 공무원들 하루 밥먹고 노는데. 물론 교육이 있겠죠. 거기에도 1억이 넘는 예산들이 수반이 됩니다. 가곡동 도시가스 23억 지원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업체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하루 먹고 이틀 먹고 놀자는 잔치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는데 기반시설 확충하자는데 담당과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되겠습니까? 도가 지금 150억을 예산을 책정해서 한가구에서 30세대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해서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수혜를 입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 현재 도시가스공급이 80%이상 공급된 진주, 김해, 양산, 창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별주택에 수혜를 입히자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는 도의원, 시의원, 지역 관계자들이 조례를 만들고 일을 하고 발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 150억에서 10억도 못받아 온단 말입니다. 받아와서 저소득층에 충분히 될 수 있는 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지는데 가곡동 수혜 못 입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자체에 돈 없어도 도시가스 깔 수 있는데 못한단 말입니다. 그 기반시설을 위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가곡동만의 수혜가 아닙니다. 삼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대 정도 되는 일성아파트는 45만 원 들었습니다. 개별주택에. 또 청구아파트, 대우아파트는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00세대가 넘어 가면은 그렇게 작은 돈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1년에 50만 원정도 최소금액이 수혜를 입는 금액입니다. 본인들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최하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150억의 도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수혜를 우리 삼문동 주민들도 입을 수 있지만 본관이 없는 가곡동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걸 깔자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멍석을 깔아서 시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조례없어도 됩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도 80% 공급되었습니다.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자꾸 경남에너지라든지 국회의원 보좌관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운운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서명운동 지금 받고 싶겠습니까? 그 받으러 다니는 분들 생각 안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2014년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1년이라도 한번 당겨 보자는 겁니다. 당겨보자는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실과에서. 흥분을 안하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접근할려고 해도 너무 실과에서 소극적입니다. 기반시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67만 원, 평균 67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냐. 67만 원이면 절반 보조해주면 5대 5로 지원해 줍니다. 30만 원하면 시민들 수혜 받습니다. 그러면 1년 이면은 50만 원 절감되면은 플러스 20만 원 아닙니까? 20만 원이 1000세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공급업자가 지금 또 사기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가타부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보조관계인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가정에 들어가는 어떤 공급에 대한 보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 지금 큰도시에 수십년전부터 공급해온 그런 도시에 마지막 남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여건상 정말로 지원없으면 공급이 안되는 그런 지역에 하나의 보조말이 나오지, 지금 저희들 시에는 이제 시작단계 아닙니까? 이제 3년째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보조 나오면 저는 감당을 못한다고 봅니다.
○ 문정선 의원지금 보조이야기를 하시는데 시가 보조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를 통해서 보조를 받고 국비를 통해서 보조를 받자는 거 아닙니까? 10억을 도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1600세대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내면. 10억을 보조를 받았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7만 원을 평균을 내면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의 수혜를 입는 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비로 보조를 받자는 게 아니라 멍석을 깔고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도비를 통해서, 국비보조를 통해서 사회보장시설, 우리 고아원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계시는 그런 시설들에는 국비를 무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받자는 것이지 시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조를 받는 준비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거 준비작업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적극 경제투자과에서 다른 실과와 협의하셔서 양보하고 예산을 다른 곳에서 줄이고 줄여서 이런 기반시설, 경제투자과에서 받아와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타시군에서요. 시민의 날 행사 격년제로 들어갑니다. 일회성 행사 다 줄입니다. 우리 경남시군에도 있습니다. 격년제 시작한게. 그렇게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지역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담당과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소극적으로 하시냐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질의를 하는데 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우리 문정선 의원님과 경제투자과장님은 이시간 이후에 서로 충분한 이해가 될 때까지 1 대 1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원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한원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발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루 한번씩 기회를 주시고 난후에 두 번째 발언 기회를 주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지역연고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3년차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지역의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체에 지원을 해서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또 부산대학이라는 공신력있는 학교에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상품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는 마케팅 전략이나 이래서 앞으로 개발된 상품들을 정말 지역의 부가가치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다양한 업체에서 지금 개발해서 시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성이 있거나 특별히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있다면은 설명해 주시고 또 향후 3년차 계획에서 좀 더 성과가 있다면은 향후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가공공장들, 연고기업들이 이렇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향후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한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IS사업에 대해서 이 역시 참 출발할 때 의원님 알다시피 정말 우리 지경부에 좋은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이게 과연 잘될까 걱정부터 앞서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찾은 게 제가 단장면장 할 때 대추 때문에 사실상 이 대추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판매가 줄고 금액이 적어서 농가가 줄고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서 과연 그러면 대추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그 한약이라든지 음식을 개발해서 하면은 대추농가가 살아나겠다하는 그런 생각에 과감하게 제가 지원했는데 지금도 걱정이 제가 앞섭니다. 과연 국비가 26억인데 저거 교수분들이 연구비만 내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것 계속 제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서는 안된다. 어쨌든 끝날 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하고 지금도 성과를 독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20%이라고 하라는 걸 줄여가지고 10%, 최고 10%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사업을 두 번, 재촉까지 해가지고 따낸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겪어 보니까 걱정됩니다. 사실상 걱정됩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끝나면은 정말 좋은 상품이 개발되어서 히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 히트를 못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상품은 개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차라든지 초콜릿, 손소독제, 전병 등등 있는데 그중에 지금 영차가 그래도 히트 칠만한 그런 후보자인데 이것도 아직 히트 못치고 있고 세월이 가면은 연구비만 다 날리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영차는 맥문동에 대한 제품이고 대추를 이용한 대추의 어떤 기능성을 만들어라, 독려도 하고 있고 올해는 대추에 대한 상품도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저도 걱정을 하고 지도하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3차년도 사업계획에 정말 원래 목적한 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계속 지도 관리감독 하셔서 부산대학측에서 또는 산업클러스트가 지금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밀양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한의원님 한가지 제가 좀 더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맥문동 가격이 우연찮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는 100% 아니지만은 올해, 작년에 맥문동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 그래서 상당한 농가에서 소득을 봤다 하는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투자과장님은 미전농공단지, 대미농공단지, 거기에 또 도시가스 공급확대, 일반산업단지 한꺼번에 삼랑진에 한 지역에 4개의 산업단지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똑같이 추진내용이 7월말 보상완료, 8월말 보상완료. 때만 되면 그렇게 나오는데 힘이 들지마는 도시과와 힘을 합쳐서 최대한 빨리 보상완료와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또 다시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사장단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신청을 한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 기업들이 착공을 안하다보니까 시가 거꾸로 역으로 1년만, 조금 더, 몇 개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하는 사장단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바로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단지신청을 하겠다고 접수를 할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최대한 빨리 좀 더 힘이 들지만 낮이나 밤이나 노력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목차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친절한 민원봉사 밑 고객감동 민원행정실천을 활성, 생활화하기 위하여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공무원친절봉사자세 확립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질적 향상에 기어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민친절도 향상 및 민원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해 서비스
○ 의장 손진곤과장님 실적은 생략하시고 추진계획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시책발굴로는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하여 본인확인이 필요없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장애인 협회와 협의하여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민원의 주간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 대하여 야간처리예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발급 홍보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를 활용 인터넷 민원신청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가족관계등록추진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관리하는 5개동의 가족관계 등록부 및 제적부 현황은 가족관계등록부는 6만 1383명이며 호적현황은 2만 2680호입니다. 등록사무별 처리현황은 출생신고 등 총 24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재사항 중 오류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공부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는 4120필지를 실시하였고 지적공부는 540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적정리 결과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첨부하여 민원에게 안내함으로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의 표시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283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이동 발생필지 등 등기내용과 지적공부내용이 상이한 필지에 대하여 전수 추출 후 등기촉탁 의뢰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3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필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5월 30일 결정고시하며 수시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에 대하여 조사하여 12월 31일 결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은 81만 7000여필지에 대하여 조사및 산정을 완료하여 5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2011년도 정기분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2.8% 상승하였습니다. 정기분 이의신청 110건은 7월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분은 지역특성 및 지가산정은 8월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은 10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는 10월말까지 하여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고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현재까지 15건에 676만 7000원을 부과하고 이중 과년도 13건. 현년도 2건이며 현재까지 14건을 징수하고 1건, 535만 5000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납기 미도래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허가 대장 확인 및 점검으로 부과에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2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해오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구간 970개소 도로명을 설정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은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구축, 도로명판 1583개소, 건물번호판 3만 452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구간이 긴 구간에 교체 등에 도로명판 118개소, 건물신축 및 누락분에 대한 건물 번호판 303개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일제 고시에 대하여 방문고시, 서면고시, 고시 송달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고시 등은 7월 29일 실시예정으로 있으며 전국동시고시는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동시공시 이후 공적장부 및 도로명 주소대장 등의 변경은 업무담당부서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시기는 2년 연기 되었습니다. 당초 12월말까지 도로명 주소와 해당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기되었으며 이 이후는 국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기 위하여 연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홍보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민원들의 왕래가 최고로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민들에게 물어 보면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적측량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은 동지역 측량기간 5일, 읍면측량기간 7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측량신청한 후에 직접적으로 측량이 나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지금 2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부분은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측량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이 기간에 완료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이 부분은 성과검사기간이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김상득 의원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측량신청을 해놓고 빠르면 15일, 늦으면 20일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현재 저희들이 측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산지전용허가 때문입니다. 산지전용 과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할려고 그러면 현황측량도를 먼저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측량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작년같은 때는 타 기관에 측량 10팀이 와서 해가지고 가서 오고 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지적공사가 안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적측량팀을 불러서라도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산지측량이나 경계측량이나 보면은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적공사에서 출장 나와 가지고 일을 보시는데 지적공사에도 건의를 하시든지 직원수를 늘리든지 일을 약간 더 하셔가지고 최소한 기간이 약간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민원인들의 고충이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가셔 가지고 측량을 하면은 기간이 길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기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한번 해서 다른 팀을 불러서라도 측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향후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보건행정담당과 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으로 3개 담당이 있으며 보건지소가 9개, 보건진료소가 15개소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은 77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중산보건진료소와 가산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중산은 4억 8740만 원, 가산은 4억 3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정은 중산가산 모두 지붕 및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해서 현재 공정은 총 3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현재 101개소 있으며 약업소는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수장소, 쉽게 말해서 의약품 취급소가 5개, 안마원이 3개, 세탁물 처리업이 1개가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표와 같이 올해 열심히 점검을 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의 현재 영남병원 1개소로서 병상수가 59개인데 현재 46명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입원환자에 대해서 6개월마다 재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심의회를 철저히 운영해서 정신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를 하며 사업비가 9350만 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살기좋은 건강마을 가꾸기와 노인 운동교실, 건강점프사업, 건강원스톱서비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가암 및 희귀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총사업비는 5억 698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추진실적은 국가암조기검진과 특수질환 건강검진, 저소득층 MRI 무료검진 이런 사업이 되겠으며 홍보를 충분히 해서 대상되는 시민이 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중에 실시를 하며 올해의 사업비는 1억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과 금연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금연클리닉을 통한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런 환경조성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금연을 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에 걸쳐서 실시를 하며 주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24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태아와 같이 임산부 등록 및 임산부 철분제 공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동면에 좀 단명하는 그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위원회 개최를 5회를 개최했으며 찾아가는 보건소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초동면민들이 앞으로 장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전염병관리담당, 방문보건담당, 진료담당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3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민물로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환자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로 질병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전영병 발생시에 빠른 대처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쯔쯔가무시 집중관리지역인 4개 면에 대해서 쯔쯔가무시 예방 교육 및 기피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나병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결핵등록 환자수는 25명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6명이 저희들한테 관리되어 있고 성병은 환자발견 및 치료로서 35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 및 성병 등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정화조 및 하수구등의 모기유충 구제를 실시하고 취약지 등에 대한 방역소독대상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통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간디스토마로 치료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92명에 대해서 가검물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질병관리본부결과에 따라서 양성자에 대한 투약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자에 대한 사례조사 및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서 등록되어 있는 관리가구수는 4554가구입니다. 향후계획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기초조사 및 서비스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재가암환자 등의 등록에 최선을 다하여 취약계층에게 자기관리능력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치매노인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34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치매조기검진 등을 강화시켜서 치매조기진단으로 인한 치료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40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 및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청소년집단프로그램을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진료 및 만성질환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는 40개소 경로상에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그와 더불어서 보건교육 및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환자 발견시에는 만성질환관리와 연계를 실시하여 건강과 교육을 제공을 하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해서 중증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고혈압 환자수는 4516명으로 추정환자의 40%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환자는 1796명으로 추정환자의 26%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하반기에서도 무료검사의 날 운영과 고혈압 당뇨교육 등을 통해서 심뇌혈관을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합병증 발생 및 유병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검사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일반 진료는 1만 4433명으로 하루 110명 정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뇌졸중환자를 위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는데 199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16명이 재활운동실에서 재활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친절한 진료 및 상담을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구강보건실은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주하고 수산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학교구강보건사업에 85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노인구강보건사업에 400명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한방진료는 3314명을 실시하였고 한방순회진료는 5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맞춤형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대리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대외적인 업무로 출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단위시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전용마라톤 풀코스 개발은 낙동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낙동강 살리기사업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풀코스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제방 단절구간입니다. 마산 느림이마을과 그 다음 도암마을 그 부분에는 단절구간이고 그 다음 교량 우회구간은 삼상교와 양림간 연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방 천단포장 관계하고 그 다음 단절구간 해소 지원사항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배드민턴 구장 건립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 메카도시로서 명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도 추진해서 제반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미리벌관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 내역은 수영장 7레인과 체육관 헬스장으로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930명 정도 1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8월달 정도 되면 하루에 많을 때는 1일 1300명 정도 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해살균제 발생장치를 설치해서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조성에 저희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깨끗하고 쾌적한 여름철 수질관리와 그 다음 여름방학 특강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경기력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 관계입니다. 현재까지 향후계획으로서는 지난번 제50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결과 시부에서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서는 도체결과 중점 육성해야 될 종목은 육상부분에 트랙분야 고등부 교기지정과 그 다음 구기 종목에는 배드민턴 여고부 창단관계와 그리고 기록부분에는 궁도부 각궁선수 육성을 해서 경기력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택견이라든지 단전호흡 등 광장교실운영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 활성화관계입니다. 2001년도에 창단해서 밀양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우리시가 배드민턴 메카도시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남자 배드민턴선수가 9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현재 7월 25일날 싱가폴 세트라잇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지금현재 경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있고 그 다음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축구경기 개최계획입니다. 오는 9월 24일 토요일날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강원FC 경기를 유치해서 밀양시축구협회 주관으로 프로축구경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야간조명 등 조도관계입니다. 사실상 지금 그 부분 취약한데 저희들 지난 5월달에 현재 공설운동장 조도측정 결과 낮은 데는 380룩스가 나오고 또 높은 데는 1150룩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시설보완관계는 앞으로 우리 큰 행사, 도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강원FC 경기를 유치해서 빅게임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 중소기업체 무료광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관계입니다. 유치방향은 초등부에서 국가대표까지 다양한 스포츠종목 및 선수층을 유치하고 중점 유치종목은 사이클, 배드민턴, 양궁, 파크골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천혜의 사이클 코스와 그 다음 미리벌관 시설활용 등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실적으로서는 6월말 현재까지 41개에 543명이 저희들 지역에 다녀갔습니다. 주로 배드민턴, 사이클, 양궁부분입니다. 보통훈련기간은 평균 5박 6일 정도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팀 감독들을 초청해서 만찬제공과 그 다음 선수체력단련을 위한 미리벌관 헬스장 무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숙박이나 요식업계 교육 및 위생점검을 통해서 전지훈련팀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개최에 따른 사전 전지훈련유치로 우리시 홍보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155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사항입니다. 지난 6월에 제3회 전국 수영강대회와 그 다음 미르피아배 족구대회, 경상남도 협회장기 태권도대회를 마치고 제40회 전국 소년체전 체육대회 양궁부분을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제31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10월에 개최됩니다. 이 부분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수요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에게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읍면동체육시설 설치 6개소와 체력단련기구 43개소 설치계획입니다. 올해 계획했던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서는 읍면동 체력단련기구 신규사항은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체육관 2개소와 공설운동장 2개소 모형자동차 경기장 1개소, 경비행장 1개소 시설관리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따른 보수공사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문화체육회관 관람석 설치라든지 공설운동장 전광판 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읍면동 체육시설 102개소에 대한 시설유지보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계획했던 부분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읍면동 체육시설관리 부분에 지금 현재 그것은 계절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남체육공원정비공사와 상남체육공원정비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순필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미리벌관에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청소를, 대청소 같은 걸 하게 되면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자체에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의원지난번에 수영하러 가셨던 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청소하는데 용역을 줘서 그 다음날, 뒷날 가서 수영을 해보니까 락스 냄새하고 그 주변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아서 물을 다 빼서 다시 수영장 물을 넣었다고 그렇게 낭비를 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문의가 와서, 저는 수영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용역을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수요일 날 휴강을 합니다. 휴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인력으로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주고 그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했는데 그때 마침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성개발이라는 데서 인부를 몇 명 데려왔습니다. 데려와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날 인부를 좀 동원해서 평소에 안 지던 그런 때까지 다 지우려고 하다보니까 그래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수질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순필 의원과장님이 맑은 물을 공급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장을 만든다 하고 여기에 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하면 사후에 얼마나 청소가 잘 되었는지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자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안 좋겠지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수영장 물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원희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상남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위치하고 또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남 체육공원은 지금 양림간 밑에 상남면민들 쓰고 있는 체육공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입계단 설치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주차장에 세석 부살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양림간에는 강변도로가 확․포장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쪽 강변주변은 지천 밀양강 하천정비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순서가 오히려 먼저 해놓고 하다보면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그럼 이 사업의 순서가 그쪽 국가계획과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른 부서하고 좀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계해서 사업시기를 잘 조절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좀 알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정비사업과도 저희들 연계를 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 현장 사무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내년에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그쪽에, 양림간 둑길 도로를 확포장 할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또 사업의 선후 문제 때문에 혹시 또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 간에 그쪽 부분의 사업을 한번 챙겨보시고 사업시기를 잘 선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 한원희 의원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프로축구경기 개최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축구장이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금 현재 야간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조도 기준 미달이 되어 있어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명시설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약 한 7억 정도. 저희들 물어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한 7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로서는 지금 현재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도체라든지 전국행사와 관련된 그런 행사계획이 있을 때 국․도비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하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럼 현재 이 사업을 9월 4일날 프로축구경기 개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미달이 되어도 개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축구차는 데는,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좀 문제가 된다면 방송시설이 와 가지고 중계방송 할 때는 요새 고화질 그것 할 경우에는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경기는 방송 그런 부분이 없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는 그런 경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원래는 9월 4일이 아니고 축구협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 봤을 때는 이게 6월달인가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 조금 전에 문제로 대두되는 그 일 때문에 9월 4일로 연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이런 문제점 없이 개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굳이 현재 조명시설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많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당초에 저희들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명시설 때문에 연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 FC 관련해가지고 사고로, 그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행사를 처음 포항하고 그렇게 하려 했는데 포항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정되고 강원FC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럼 개최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미달되어도 개최를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것은 축구협회하고 다 사전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업무보고에는 사업비라든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궁도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의회 의장님실에 아마 궁도협회 대표자들이 와서 궁도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의서라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저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장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장소가 현재 그날 대표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한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서 찾아온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궁도 인들이 좀 이렇게 거의 시내에,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도장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궁도장 부분은 궁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5㎞ 이내에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가 저 부분에 대해서 한 아홉 군데 후보지를 쭉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이제 문제는 재원 관계인데 가까이 하려면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떨어지면 사실상 또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궁도장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아홉 군데 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저는 정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 힘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지금 소장님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궁도를 하는 궁도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거의 다 있고 5㎞ 내에 있는 장소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한 14㎞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문제, 시내에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아마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을 하셔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그것 설치해서 어쨌거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 만들어가지고 궁도인들이 이용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궁도인들이 차를 타고 가면 14㎞, 갔다 왔다 28㎞되는데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 많은 것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장소에, 물론 궁도인들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궁도인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또 다른 질의 있으면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장병국 의원장병국 의원입니다. 배드민턴 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구장을 건립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담당 소장님으로서 어디에 어떻게 건립했으면 좋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장병국 의원지금 소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이 되신다면 현재 그 답변이 나오면 저가 참 우려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드민턴 전용 구장만 소요되는 예산이 200억입니다. 예상하는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그런데 200억을 사업하는 주무 소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과가 추진하는 지금 그 사업이 결정 되는대로 따라 가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의회나 전체, 시민 전체에게도 홍보하는 게 그냥 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좀 걱정되는 게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짓고 나면 틀림없이 문제가 많은 거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건축물 역시 반쪽짜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200억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벌써 그 마무리는 분명히 실패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전부다 아리랑파크에 의존해서 그 일정에 쭐쭐 따라가는 그런 계획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최소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만큼은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알찬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다른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 허홍 의원장시간 동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 부분, 피해가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의 피해고 우리 재난관리과와 도시과 같이 통합적인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향후에 재난관리과에서도 본 의원이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가곡동 둔치에 도시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도보할 수 있는 마사토를 깔아 놓았던 트랙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 둔치 숭상 공사를 하면서 길에 물들을 그대로 이렇게 법면을 통해서 하천부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트랙 경계선과 딱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정말 친절하게 또 시멘까지 발라서 물이 트랙으로 잘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아파트 쪽 트랙은 비만 한번 오고나면 전부 다 계속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 부전타워 쪽은 어쨌든 법면에서 물 내려오는 것을 밑에서 받아 옆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예림교에서 KTX 주차장까지 가는 법면 공사 이후에는 그대로 법면에서 둔치로 흘러내리도록 하다보니까 조금만 비가 오고나면 운동할 수 있는 트랙들이 다 유실됩니다. 안 그러면 또 토사가 흘러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3개 과에서 어쨌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상득 의원김상득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동료 의원께서 프로축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보면 지금 입장권 판매 및 관중동원에 애로사항이 있다. 입장권을 어떻게 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은 축구협회, 그 다음 각종 단체에 전년도까지는 그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안 드리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부담을 좀 덜도록 하고 그런 방법을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3000만 원 정도의 입장권을 판매를 하는데 지금 밀양시 체육단체, 축구협회에서 3000만 원 어치의 입장료를 팔려하면 무리수가 따릅니다, 조기회를 결성 한 거를 보면. 그럼 그 판로과정을 보면 조기회 회장을 통해서 50장, 100장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입장료 파는 것을 한번 생각할 부분이 안 있나! 그리고 프로축구경기연맹에다 얼마를 줘야만이 또 우리가 개최를 할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7000만 원 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관중확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볼 거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입장료로 내면서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입장료 없이 프로축구에다 가격을 좀 절충을 해가지고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입장료 없이 자율적으로 가고 또 축구협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로축구에 지급하는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한두 달 동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우리 시민들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요구를 하고 있고 어쨌든 판매부분에 대해서 부담부분은 최소한도로 경감하는 쪽으로 저희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이 프로축구경기가 많은 시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 부분도 우리 도내라든지 도외 부분도 사실상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프로축구하고 ‘아! 우리는 가격을 이 정도 하면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가진다.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번 시도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체육인들이 부담이 없는 그런 볼거리를 시에서 앞으로 제공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검토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목차 기본현황에서부터 168페이지 e-향토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평생의욕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식정보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5월말 현재입니다. 5월달까지 올해 신규로 회원등록한 분은 1514명, 현재까지 총 회원 수는 2만 811명이 되겠습니다. 약 우리 시민의 5분의 1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1일 평균 이용객수는 1800명, 그런데 5월달까지는 학생들이 방학이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18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연말 평균을 내면 한 2000명이 좀 넘어갑니다. 많은 시민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25개소에 71회에 걸쳐서 운행한 결과 하루 이용자수는 6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도서관 장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100여만 원을 들여서 1만 1900권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구입한 도서와 비도서를 합해 가지고 1만 730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약 1030권 정도를 더 구입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도서보급률은 1.3권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1권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확보라든지 해서 전국 평균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이 밀양에도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정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7개 국어에 약 1000권의 책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한테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새롭게 출생하는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해가지고 평생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부모님교육과 책꾸러미를 62개를 배부해가지고 부모님 25명 교육을 수료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꾸러미 200개와 부모님교육을 실시해서 북스타트 운동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독서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서토론 외 8개 강좌, 총 9개 강좌를 개최해서 약 1800명 정도가 참석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들 방학을 하기 때문에 방학특강 운영을 7월달,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독서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e-향토원문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수집 보관중이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향토자료 및 정기간행물 등 모든 원문 자료들을 디지털 e북으로 변환 제작해서 향토자료의 영구보존 및 양질의 원문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현재는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 끝나면 전자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문정선 의원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장서 구입에 다문화 식구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식구들이 본국과 관련된 책들을 개인적으로 구입 못하는데 이렇게 비치를 했으면 많이 읽고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홍보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 다문화 식구뿐만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나 그 다음 원어민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 지역에 이제는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문정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되시는 분들이 도서관을 찾아오는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낯설고 하니까. 또 생계에도 종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현재 탑재된 책이 한 35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때나 우리 시정소식지나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이동도서관을 이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다문화와 관련한 어떤 지원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걸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 부서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시보를 통해서도 홍보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잘 알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밀양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건설과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3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 2011년 지역개발 자체사업, 다음 4페이지에 있는 타부서 사업인 수산교차로 개선사업, 남산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입니다. 금청교는 무안면 무안리와 부로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 사이에 있는 교량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길이 110m, 폭 10m의 교량과 접속도로 500m를 재가설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 1억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가도를 설치하고 기존 교량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신월교는 군도 5호선 상에 신월과 오방을 잇는 교량으로 초동면 봉황리로의 접속부분 선형이 불량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의 예산으로 길이 55m, 폭 10m의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금회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 우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은 숲촌-다촌간 외 3건으로 126억 7100만 원 예산을 들여 총 길이 10.3㎞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59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5.2㎞를 확․포장하였으며, 금회 2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우곡진입로 확포장 외 12건에 대하여 189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길이 17.3㎞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100억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9.6㎞를 확포장하고 금회 47억의 예산으로 4.7㎞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양덕진입로는 사업완료 하였고 잔여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1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도로 자체사업은 교량 정밀 안전점검 외 12건으로 6건은 준공하였으며, 잔여사업 7건은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이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시민의 교통상황과 아주 직결되는 상황으로 46건에 2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은 10건은 공사 준공하였고 3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도로유지 보수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읍면지역 도로변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 읍면동의 농어촌 도로를 주민 스스로가 관리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리동별 48만 1000원의 예산을 배부해서 풀베기 등 도로변 정비를 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단장면 사연, 태룡을 권역으로 한 사연권역과 부북면 가산, 대항, 퇴로, 월산, 위항리를 권역으로 하는 화악산 둥지권역, 무안면 무안 신법을 권역으로 한 무안권역 사업 등 세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연권역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서 진입도로 정비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악산 둥지권역은 2차년도 사업으로서 2011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안권역 사업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13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 있던 정주권 사업으로서 오지개발 사업 대상지인 산내, 단장과 2개 읍인 삼랑진, 하남을 제외하고 그 다음 동도 제외되겠습니다. 동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시행 하는 것으로서 1차 사업은 7개면에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사업으로서 4개 지구를 완료하고 2개 지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외 3개소에 대해서 381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313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를 완료하고 농촌 농업생활용수 착정을 완료하였으며, 착정 후 부대시설을 시행하고 부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우기가 되어서 착공은 했지만 사업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정해진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은 총 예산 29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59개소에 대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50건을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인데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예산 43억 9500만 원으로서 보조사업 11건, 자체사업은 72건으로 이중 58건을 준공하고 24건은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건은 미발주 했는데 이 사업은 조속히 발주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개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1건에 10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하여 4건은 준공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건 미발주 했는데 미발주 사업은 빨리 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지역개발 자체사업은 청룡 안길 재포장사업 외 33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54건을 준공하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타부처사업으로 먼저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 25선과 지방도 1008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개선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경남도와 진영국도 관리사무소가 국비 75.4%, 도비 24.6%로 총 사업비 126억 2700만 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 중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필지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추진 중에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 도와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 1080호선으로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하고 1.2㎞를 시행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사업인데 도에 계속 건의해서 사업비를 얻어가지고 신법까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단장-원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 1077호선 중 단장 무릉과 국전까지 4.78㎞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4억 2400만 원을 들여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명대사 생가지 진입로로서 총 15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이 5.1㎞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며, 금액은 20억으로서 생가지에서부터 중산초등학교 쪽으로 보상 및 교량 2기를 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상을 맡고 있는데 보상협의에 적극 노력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내-상북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52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21㎞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보상협의 등의 지연으로 2012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9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1㎞를 2014년 3월 준공목표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40억을 들여서 보상과 교량 1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금호마을 철도 확장사업입니다. 경부선 유천역 부분 철도 통과박스가 협소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7월 26일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상동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경 착공할 예정인데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도와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추정사업비는 보조 2647억 원이고 총 길이는 145.8㎞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41㎞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소리를 잘 전달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도 58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해 생림에서 삼랑진 낙동까지는 교량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낙동까지 온 교량에서 삼랑진 I․C까지의 도로가 아직 확포장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용전 산업단지 등이 완공 될 시에는 공산품 유통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해양부 등에 적극 건의해서 국도 및 국지도 3차 5개년 계획 사업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신천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차에 걸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공단,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현재 신천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선 철도 가도교 개량을 위한 예산이 없어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기획재정부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월 중 기획재정부를 방문 해서 예산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가도교 개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확장지구 경지정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상남면 외산, 동산, 마산리에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저지대 농지에 성토하여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914억 8400만 원을 들여서 1203필지에 1만 2452㎥ 성토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사업비 360억 6700만 원으로서 양수장과 배수장을 설치하고 용배수로 농로 등을 정비해서 금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고 조천에서 화봉으로 가는 수로터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217억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9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설도로도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15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남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산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제고를 높이고 저수량을 늘려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회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설도로와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업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에 따라 가지고 한 가지. 72번입니다, 맨 하단부에.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완료됐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완료됐습니다.
○ 허홍 의원어떻게 해서 완료되었습니까? 사업 아직 착공도 안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것까지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허홍 의원지금 지역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사업 진도 부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 착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고, 이 부분 때문에 저가 담당공무원과 같이 현지에 가서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바꾸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사업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었던 부분인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가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애초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대리 백경희지정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지정곤 의원예. 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29페이지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번 도 1회 추경에 10억 예산 확보가 됩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금번 추경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정곤 의원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또, 국회의원, 시장님 공약사업인데도 예산 확보도 못하고 하는데 밀양은 도대체 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이 사업은 전에 도지사님 저희들 시를 방문하셨을 때 10억 원의 예산을 주시기로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매번 이렇게 질의를 하면 건의를 하겠다,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이래놓고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확보하지도 못하고 1차 추경에도 확보 못 했는데 2차 추경에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도의원 두분 하고 어떤 사활을 걸든지 이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용평 암새들 거기 제방도로, 제방 포장공사와 거기 체육시설 내지는 이런 여러 사업들을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죠?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 최남기 의원그런데 여기에 왜 전혀 오늘 업무보고에 아! 그건 재난관리과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최남기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최남기 의원예. 질의드린 내용이 저는 건설과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재난관리과라서.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대리 백경희박상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훈 의원박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삼문동 엄이비인후과 건너편에 보행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가 알기로는 도로보수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박상훈 의원삼문동 엄이비인후과 건너편 인도입니다, 인도.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액자 표구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 박상훈 의원내나 시내버스 승강장.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뒷길로 들어가는 쪽
○ 박상훈 의원뒷길 말고 앞길.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앞길인데 뒷길로 들어가는 쪽 인도 없는 그 부분 말씀하시지요?
○ 박상훈 의원예. 그것 소관 맞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 박상훈 의원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보행자들이 다니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는데도 움푹 패여 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 도시미관을 흐트려 가면서 그렇게 방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그것은 챙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훈 의원예. 과장님 거기 보면 밀양의 중심지이고 또 특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위치 조건입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꼭 보도블록이 깔리고 도시미관이 흩으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의원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지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 박필호 의원그런데 이게 각 지역별로 조금씩 민원이 있는데 특히 부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길쭉한 면, 부북면의 지형 중간에 성토부분으로 개설이 되었을 때 위 부북과 아래 부북을 단절시킬 수 있다 해서 교량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산외지역은 JCT를 설치해서 다시 이 밑으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IC를 통해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광지역에 차라리 IC를 설치해서 바로 국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민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북쪽에는 성토 일부를 전체 다를 성토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를 교량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JCT 부분에 IC를 설치해달라 하시는 것은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요금체계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요금체계 부분이 처리가 되면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요금체계 부분에서 신대구고속도로 하고 민자하고 공공투자하고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저수지 있지요. 저수지 시설관리도 있고 또 수량관리도 있고 한데 이 관리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사전에 관리상 협의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 시 될 수 있는 부분은
○ 박필호 의원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번에 부북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장마철이 임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수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산저수지 거의 만수위 유지했습니다. 논 마루에서 50전에서 1m 사이입니다. 그 여유 공간이. 대항저수지, 위양저수지 전부 만수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마철 대비한 수해대비 차원에서 우리 시가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적정 수량관리를 위한 어떤 협의, 점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그런 점검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수량이, 물이 부족하면 밀양강에서 펌핑을 해올려야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모심기도 다 끝났습니다. 모심기 할 때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한데 모심기 다 끝났고 이제 용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음에도 자기네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수지 수량, 용량을 만수위로, 가산저수지는 만수위에 가까운 용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53㎜라는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만약에 가산저수지나 대항이나 위항저수지에서 어느 정도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시간만 한 2, 30분만 차이를 두고 집중호우 시에 물이 넘어오는 시간을 늦춰줄 수만 있었다면, 수량조절 하는 기능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우수가 넘쳐나면서 저수지에서 바로 만수위에 가까운 수량이 확보되어 있었으니까 같이 못머리를 넘어 나온다 말입니다. 그 두 물이 합쳐진 겁니다. 여태까지 부북에서 하천 정비도 미흡했지만 이렇게 수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전에 어떤 관리 기관하고 협의도 없이, 점검도 없었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앞으로 재해 사전대비 할 때 그러한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부분에 있어서 홍수기를 대비한 사전 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해가 일어났는데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어떤 협의를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지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재해피해 보고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북천은 지금 개선 하천폭이 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개선해서 또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런 재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냥 농어촌공사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이것 우리 시민 재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사전에 점검도 하고 관리기관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농업용수 부족할 경우 밀양강에서 펌핑을 해 올리는데 그 대체사업비로 5000만 원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정산 금액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펌핑을 하지 않으면 아니한 만큼 남으니까 펌핑 안 하려고 최대한 수량을 만수위로 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치가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대리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토지 및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에 대해서 18.9㎢,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 12.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는 2010년 12월 30일 결정 고시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는 2010년 3월 관리지역 세분용역에 착수하여 향후 2011년 10월경 관리지역 세분 계획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를 거쳐서 2011년 12월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5월 12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공원녹지 기본구상 등을 하여서 2011년 6월 16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25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향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경상남도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1년 12월경 경상남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일․내이동이며,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0년까지 65억 7000만 원이 투입되고 2011년도에는 120억 6400만 원, 2012년도에는 149억 9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보상협의 대상으로 토지 66필지, 건물 43동 중 토지 39필지, 건물 27동을 협의하여 보상실적은 77%이며, 미협의 사유는 전체 27건으로 보상가격 불만 21건, 상속문제 1건 등으로 분석되며 연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삼랑진읍 소재지를 농촌지역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의 자주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소재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외 1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서 광특 84억, 도비 18억, 시비 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20억 중에서 2011년도에 20억, 2012년에 30억, 2013년에 40억, 2014년에 2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검세체험공원조성에 사업비 15억 원, 낙동나루 진입도로에 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6월 24일 낙동나루 진입로 개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검세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10월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북성지구는 올해 등기완료 및 조합 청산하여서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삼문지구는 연내 사업준공을 위해서 현재 조합과 시공사가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동지구도 공사재개를 독려하고 내이3지구는 경남도에 사업인가 신청서를 보완 제출하였으며, 연내 사업착공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15건으로서 사업비는 285억 5000만 원이 되겠고 2011년도에는 8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마무리사업은 총 4건으로서 수산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백중놀이 전수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리벌초교 후문에서 푸르지오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1억 5000만 원으로서 2010년까지는 보상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13억 원으로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수산초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5건으로서 2011년도에는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3건은 보상을 실시하고 성당 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 개설사업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6건, 사업량은 1557m로서 2011년도에는 26억 원을 투입하여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3건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내이중앙도로 자전거 및 인도정비 사업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사업이 59개 노선, 연장이 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서 내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문1지구와 내이2지구는 사업완료가 되었으며, 내이1지구, 가곡3지구, 삼문2지구, 내이3지구는 2011년도에 완료하고 삼문3지구, 삼랑진1지구, 하남․무안지구는 201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8개 지구에 247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45개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 원 정도로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6월 18일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개소식이 있었으며, 2009년 7월 8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이 있었고 2009년 12월 24일 밀양시 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영이 되었고 그동안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등과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2011년 12월까지 국가산업단지 추진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74만 5512㎡로서 2011년 6월 24일 공사 준공되었으며, 분양은 6월말까지 47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36개 업체로서 현재 가동 중인 업체 4개, 공사 건립중인 업체 17개, 향후 착공업체 15개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시과에서는 입주 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763억 원이며 국비 95억, 시비 4억, 민자 166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9월 17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실적이 41%가 되겠습니다. 산단 진입로 확장공사는 2010년 12월에 발주를 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용수공급 시설공사도 2011년 4월 착수하였습니다. 또 2011년 1월 10일 종합사무실을 하남으로 이전하여 현재 사무실을 개소하여 보상 및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만 4000㎡이며, 사업비는 1386억 원입니다. 1공구는 밀양자동차부품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며, 2공구는 주식회사 경진인터내셔날 등 10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3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고 보상은 2011년 5월 31일 우미세라믹 공장을 제외한 보상 미협의 건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토지수용이 결정되었으며, 9월까지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수공급 설치는 2011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진입도로 착수공사는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예.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원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밀양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유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다녀온 후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문제는 어떤 국가의 정책 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이 밀양에 첨단산업단지를 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게 실무적으로 행정이 처리되고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 부분은 현재 이 정부 들어서 4개를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착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고 현재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떤 정책 결정 부분의 문제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님이나 또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현재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비서관과 밀양시와 국회의원 쪽에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 여러 번 국회의원께서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이 부분 자체가 밀양의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들, 또 신공항이 무산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들, 또 사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이 부분은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책 결정으로 결정을 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여부는 저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결정사항이라는 부분 자체가 실무자들이 가늠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의원예. 정책적 결단에 따라서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몇 번 중앙부서를 방문하고 또 조해진 국회의원님이 중간에 나서고 해서 느낌으로는 좀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후문에 우리가 너무 밀양시에서 제한적인 타이틀을 나노융합단지로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가는 바람에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좀 지정받는데도 여러 가지 시간을 낭비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노융합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국가첨단산업단지 이외에도 우리 밀양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 나노융합산업단지를 고집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로 나가든 저 부분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지대한 어떤 발전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란 이 부분 자체는 평범한 어떤 타이틀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 이미 접수된 국가산단 부분이 여러 수십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각 지역의 차별성이 없으면 어려워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 나노융합산업단지 고집하는 이유 자체는 저 전체를 나노융합 하는 기업체를 한목에 다 입주시키려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중심적인, 차별화 되는 일부분을 하고 나머지 그에 관련되는 일반 다른 좋은 기업들, 또는 좋은 업체들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경부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노융합이라는 타이틀을 빼버리면 아주 일반적인 단지가 되어 버리니 국가산업단지의 기능 자체를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이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원희 의원예. 어려운 가운데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해진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핵심 부처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좀 더 적극성을 보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허홍 의원과장님, 허홍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업무보고 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실과와 업무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시행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사업이 편성되고 시행됨으로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고 나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가로등 사업은 1년 뒤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지주들을 찾아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굉장히 이중으로 행정낭비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지금 가곡동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봤을 때 지금 거기서는 마지막 공정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3개월 정도, 한 두달 반 정도를 스톱하고 있었어요. 저가 알아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오폐수분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직까지도 설계가 완성되지 않아서 사업을 손 놓고 있습니다. 이번 비에 지역주민들이, 거기 뻘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보고 또 잡석을 깔아가지고 우선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공사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했으면 이런 일이, 두달 동안 공사 전혀 진행 안됐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저보고 하소연 하는데도 시의 담당공무원은, 상하수도과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럼 이런 것은 사전 협의만 되면 충분히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게 아직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부서간 협조를 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순필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천복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현재까지 77%가 되어 있습니다.
○ 김순필 의원보상협의 된 부분에서 철거하고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는 다 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 부분 현재 계획은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심 상가 부분에 있는 사람들, 점포를 하고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77% 정도는 했지만 나머지 그 부분 중에서 가격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세입자들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말까지 저희들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필 의원예.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잘 되는 부분은 이미 70 몇 %가 다 되었습니다. 안 되는 몇 % 때문에 공사 진행에 굉장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 걱정이 있어서 저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해서 공사에 차질 없고 내년 201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대리 백경희장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장병국 의원오늘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내용보다 우리 밀양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몇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5대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교동에 있는 우리 도심 속에 있는 저 공동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민 밀양대공원이 저녁이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명은 아주 훤하게 밝히는데 거기 무서워서 아무도 못 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 옛날 이름으로 영남작물시험장, 지금은 기능성작물부인가 정식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수도작 벼 농사의 어떤 연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만 이제 우리 밀양이 향후에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 두 공간은 좀 기능성작물부가 시골로 더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땅 흙 때문에 안 된다고 하든데 흙을 그대로 싸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도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밀양계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좋은 말씀 제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공동묘지 이전문제 관계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산 자체는 또 보면 추화산을 내려오는 하나의 맥으로 해서 우리 향교 뒤쪽으로 가는 산에 연결되는 부분의 좋은 산악 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자연발생적이든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이 묘지 문제는 현재까지 대안을 찾아내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묘지의 어떤 이전문제, 대안문제가 시급히 빨리 찾아지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부분은 도시계획 쪽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대공원 문제도 지금 만들 은지 얼마 안됐지만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시험장 이전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97년도부터 작물시험장 이전문제 관계는 저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저게 한 12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의 아주 요지입니다. 저 부분이 활성화되면 부북 쪽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우리 시의 새 확장권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지금 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가지 안에 작물시험장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시민들 여론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기관이라는 부분, 농업진흥청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시험장을 만들어주고 시가 저걸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예로서 미군기지나 부대이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따른 그 부지를 시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거의 국가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저 부분 자리가 굉장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진짜 아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다음 도시계획 때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계획도 알뜰하게 잡으시고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저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성사거리에서부터 가각정비사업 한 그곳까지 하천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천이 복원되는 사업 주목적을 보니까 밀양의 역사성을 되살리고 문화거리 조성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과장님. 복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흘려보내고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말입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녹물이 나와 있을 정도로, 또 통신․전기선이 덕지덕지 걸려가지고 복원을 아무리 하셔도 그거 안 빼내고는 별 효과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전혀 잡지 않았다는 데 저는 한번 놀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구간만이 아니라 지금 영남루 걸어서 올라가는 새로 측면 입구 주변에 전주 하나가 이제 가각 쪽 방향하고 우리 구 읍사무소 그 방향으로 두 방향의 전선을 다 수용하고 있는 전주 하나가 아마 힘이 받혀가지고 곧 아마 자빠질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도 대개 새벽녘이야 한잔 드신 분이 차로 미는 순간에 저는 아주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전하고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 지금 50 대 50으로 한전이 50%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공사비가 제법 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밀양시 전체를 볼 때 지중화 되어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심에 다들 보면 지중화가 다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번에 도로도 새로 정비되는데 이참에 해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내권역 한 구간만이라도 이 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의 가장 오래된 시가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장애물들, 좁은 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태하천 예산으로 통신이나 전기를 한다든지 주변건물을 정비하는 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복원이 우선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우리가 설계를 한 것 전부 환경부에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태하천복원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낡은 건물들, 또는 여러 가지 시각, 경관장애를 주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북성사거리에서 제일극장 내려가는 그 도로 확장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 8m되는 도로가 12m로 확장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중화 사업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번 시도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가지가 정비될 때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진다면 이 부분은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말끔히 시가지가 정비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예. 지금 765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와 조금 다소 대치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한전과의, 한전이 얼마 전부터 사장이 바뀌면서 보수나 지중화 사업을 억수로 꺼립니다. 꺼리는데, 이때 50% 정도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참 우리 시내가 정말로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사포산업단지 진입로 그 공사의 가로수 식재 부분하고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동문 안에서 용평 쪽으로 가는 4차선 개설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중앙분리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놓았는데 아니 산업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남루 뒤편보다는 더 대기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그 지역에는 그때 처음 조성계획 때 그 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냥 중앙분리대를 해 놓았는데 좀 앞으로, 지금 그 시설 다 해 놓아서 참 문제인데 그 중앙분리대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단풍나무로 했습니다. 그 단풍나무는 우리가 먼저 식재를 해봤던 영남작물시험장 기능성작물부 앞 가로수가 전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활착을 못하고 지금 실패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째서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단풍나무 수종이 채택이 되었는지. 그래서 저가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가로수 관리부서인 산림과와 사전 협의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했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어떤 협의과정 없이 도시과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를 한 경우입니다. 이것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런 절차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산단 진입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없다는 그런 말씀
○ 박필호 의원지금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분리대는 있습니다. 그 철 구조물로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녹지공간으로 중앙분리대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국도를 밀양시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국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아마 설계 단계에서 국토관리청의 협의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앙분리대가 왜 설치되지 않았냐는 부분은 현재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박필호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면 그걸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아마 국도의 외곽도로, 시가지 도로가 아니고 외곽도로가 되다보니까 주로 외곽도로 국도에는 중앙분리대가 화단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분리대 어떤 철책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예가 대다수 지금 현재 그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설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계속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식재 문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고 그 당시 설계를 할 때 조경을 하는 사람이 아마 가로수 부분을 설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시사거리에서 롯데아파트 간 그 도로 부분에 단풍나무가 잘 식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파악해서 현재 심어 놓은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정성으로 다해서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대리 백경희지정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정곤 의원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그 중에 무안권역 종합개발사업과 연관이 있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가 이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정비 사업이 한 60% 차지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재래시장을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과 이 보상협의가 너무 견해가 차이나서 그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무안면 권역 종합개발사업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아무리 안에 재래시장을 정비를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과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를 해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말씀하신 도로개설 사업부분은 저희들 무안지역의 상업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무안에 있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대리 백경희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퇴근시간도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길이가 700m이고 폭이 16에서 2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보상 사업비가 투여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아마 이 폭이 좁아진 되는 많이 좁아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유인물에 나온 대로 사업량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천생태복원 하천사업에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 해놓고 난 뒤에 ‘아,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올해 2011년도에 국비가 84억 4500만 원과 도비가 14억 4800만 원이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도비부분 확보여부는 저가 한 번 더, 여기 나온 계획부분은 국비와 도비, 시비의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매칭사업이 됩니다.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도비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토지보상, 건물보상 부분에 대해서 77%의 보상협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밀양 내일동 농협지소 앞에 있는 건물과 그 다음 동가리 신작로로 가는 커버길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재 남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본 의원이 좀 염려되는 것은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빨리 해가지고 11월달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만들어놓고 난 뒤에 우리 밀양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도 하고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서 원 2안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대리 백경희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이병국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의무과장 천재경
건설과장직무대리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회의록작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지정곤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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