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5월 24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지정곤 의원, 백경희 의원, 박상훈 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문정선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오늘 이 자리에는 밀양아리랑 어울림회 신성식 회장님 외 여섯 분의 회원님께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밀양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의 뜻 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의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30일자 정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백지화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밀양발전과 영남권의 성장 동력으로 큰 기대를 하였던 지역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이었으며,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결코 밀양시민들의 갈망에 의하여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기에 실망과 분노는 더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영남권의 밝은 미래와 밀양의 동반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었기에 기름진 옥토가 편입되고 수년간 지켜온 고향을 버려야 하는 고통도 감수하면서까지 신공항 유치에 동참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허탈감과 실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며, 밀양의 미래를 신공항에만 올인하여 다른 중요한 사업들의 추진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밀양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침 출퇴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줄지어선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고, 산모가 출산을 위해 인근 도시로 원정을 가야하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흔한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이자 더 이상 대물림을 하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에는 신공항 유치 중요성 못지 않게 관심과 역량을 결집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곳곳에 있으며, 사통팔달 교통망과 천혜의 자연자원, 기름진 넓은 평야의 기반으로 기술집약적인 농업기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가치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등 농업과 공업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동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실현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하남일반산업단지와 사포일반산업단지, 용전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조성과 제대농공단지, 춘화농공단지 등 농공단지 4개소를 조속히 준공하여 기업유치를 앞당기고 밀양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지정 승인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육성과 장기 방치된 12만평 규모의 미촌시유지, 구밀양대학교 부지활용 등 밀양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통신, 교통, 유통시스템 등 3통의 발전으로 각종 교류와 생산성이 증대되는 사회로서 모든 세대에 걸쳐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선용하는 레저활동, 관광여행 등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더욱 중요시 되는 사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밀양은 1000만 대도시의 중심도시에 위치하여 연중 농산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축제와 여름공연예술축제, 아리랑대축제 등 볼거리가 많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력적인 축제와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병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벨트화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시설 설치와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등 21세기형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농업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기능성을 가진 건강보조식품 개발보급과 유기농업에 대한 투자, 농가의 부수입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관광마을 확대조성,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널리 보급된 시설채소 재배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어 경쟁력이 미흡하므로 국립식량과학원과 부산대학교 RIS사업단과 농업인단체와 공동 산학관 협동으로 농업선진 기술보급 시스템을 만들고 농산물가공식품, 신작물 개발과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의 완성입니다.
밀양발전의 가속화를 위하여 명실상부한 교통요충지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 24호선, 25호선, 58호선의 구간 중 밀양을 제외한 창원, 청도, 김해, 창녕 등 대부분의 지역이 4차선으로 확․포장 완료되어 도로의 기능이 원활한 반면 유독밀양구간만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시와 연결되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안 할 때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부분으로 시민단체와 시민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관계기관에 실상을 알리고 시급성을 부각시켜 조속하게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신대구-부산간 고속국도와 2019년에 준공예정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교통인프라를 완성하여 산업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밀양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대통합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의 현실은 급격한 개인주의적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여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팽배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의식문화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배타적 사고와 각급 단체 간의 우월적 사고의식 등 보이지 않는 저항요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업유치 과정에서 예외 없이 발생하는 반대를 위한 집단민원, 공공사업 유치 시 보상협의거부 등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와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8년 무안면 신생동에 쓰레기매립장과 2004년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여 10년간 매년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공공사업의 중요성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민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으로 서로 배려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정신을 기르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서 보여준 11만 시민모두의 그 열정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과 기업유치를 위한 인구유입으로 지방화를 선도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밀양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의 뜻 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의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30일자 정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백지화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밀양발전과 영남권의 성장 동력으로 큰 기대를 하였던 지역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이었으며,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결코 밀양시민들의 갈망에 의하여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기에 실망과 분노는 더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영남권의 밝은 미래와 밀양의 동반 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었기에 기름진 옥토가 편입되고 수년간 지켜온 고향을 버려야 하는 고통도 감수하면서까지 신공항 유치에 동참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허탈감과 실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며, 밀양의 미래를 신공항에만 올인하여 다른 중요한 사업들의 추진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밀양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침 출퇴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줄지어선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고, 산모가 출산을 위해 인근 도시로 원정을 가야하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흔한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이자 더 이상 대물림을 하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에는 신공항 유치 중요성 못지 않게 관심과 역량을 결집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곳곳에 있으며, 사통팔달 교통망과 천혜의 자연자원, 기름진 넓은 평야의 기반으로 기술집약적인 농업기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가치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등 농업과 공업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동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실현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하남일반산업단지와 사포일반산업단지, 용전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조성과 제대농공단지, 춘화농공단지 등 농공단지 4개소를 조속히 준공하여 기업유치를 앞당기고 밀양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지정 승인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육성과 장기 방치된 12만평 규모의 미촌시유지, 구밀양대학교 부지활용 등 밀양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통신, 교통, 유통시스템 등 3통의 발전으로 각종 교류와 생산성이 증대되는 사회로서 모든 세대에 걸쳐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선용하는 레저활동, 관광여행 등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더욱 중요시 되는 사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밀양은 1000만 대도시의 중심도시에 위치하여 연중 농산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축제와 여름공연예술축제, 아리랑대축제 등 볼거리가 많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력적인 축제와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병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벨트화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시설 설치와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등 21세기형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농업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기능성을 가진 건강보조식품 개발보급과 유기농업에 대한 투자, 농가의 부수입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관광마을 확대조성,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널리 보급된 시설채소 재배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어 경쟁력이 미흡하므로 국립식량과학원과 부산대학교 RIS사업단과 농업인단체와 공동 산학관 협동으로 농업선진 기술보급 시스템을 만들고 농산물가공식품, 신작물 개발과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의 완성입니다.
밀양발전의 가속화를 위하여 명실상부한 교통요충지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 24호선, 25호선, 58호선의 구간 중 밀양을 제외한 창원, 청도, 김해, 창녕 등 대부분의 지역이 4차선으로 확․포장 완료되어 도로의 기능이 원활한 반면 유독밀양구간만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시와 연결되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안 할 때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부분으로 시민단체와 시민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관계기관에 실상을 알리고 시급성을 부각시켜 조속하게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신대구-부산간 고속국도와 2019년에 준공예정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교통인프라를 완성하여 산업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밀양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대통합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의 현실은 급격한 개인주의적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여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팽배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의식문화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배타적 사고와 각급 단체 간의 우월적 사고의식 등 보이지 않는 저항요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업유치 과정에서 예외 없이 발생하는 반대를 위한 집단민원, 공공사업 유치 시 보상협의거부 등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와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8년 무안면 신생동에 쓰레기매립장과 2004년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여 10년간 매년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공공사업의 중요성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민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으로 서로 배려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정신을 기르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서 보여준 11만 시민모두의 그 열정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과 기업유치를 위한 인구유입으로 지방화를 선도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경희 의원안녕하십니까? 백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밀양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민들의 복지,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 주민욕구에 부응해 매년 증가하는 산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 복리를 증대하여 산하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0곳에서 시설, 환경관리공단을 운영 중에 있고 경남의 경우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등 4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지난 2005년 지방공기업법 타당성용역조사를 통하여 2006년 3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단설립자본금으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공단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용역결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 가지산도립공원 등 환경기초시설을 중점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경제적 효과와 관리책임성 제고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좀 더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밀양시에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 시립도서관, 연극촌본관, 밀양관아, 충혼탑, 종합사회복지관, 시립요양원, 청소년수련관, 읍면 체육공원, 간이오폐수처리장 등 주민욕구와 도시기반시설의 증가로 공공시설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준공 돼 시가 관리해야 될 시설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시립요양원, 청소년쉼터 등 민간위탁시설이 46개소이며, 시립도서관, 미리벌관, 문화체육회관, 위생매립장 등 직영시설 13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민간위탁 예산도 올해만 85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증가는 올해 여성회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너무 많아 재정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 입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경우 각 시설물의 관리체계가 다르다보니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고 해마다 인건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3년마다 재위탁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로 시설관리의 부실과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고용승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전문성확보와 경영수지 개선 측면에서도 공단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일부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 등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찬반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경영인을 개방형방식으로 공모해 사업장에 연 13억의 비용절감은 물론 서비스제공, 민원처리, 안전문제 해소로 고객만족도와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인사와 공단운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면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은 물론 전문화된 주민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장기적인 고용창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의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추어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밀양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민들의 복지,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 주민욕구에 부응해 매년 증가하는 산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 복리를 증대하여 산하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0곳에서 시설, 환경관리공단을 운영 중에 있고 경남의 경우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등 4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지난 2005년 지방공기업법 타당성용역조사를 통하여 2006년 3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단설립자본금으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공단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용역결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 가지산도립공원 등 환경기초시설을 중점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경제적 효과와 관리책임성 제고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좀 더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밀양시에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 시립도서관, 연극촌본관, 밀양관아, 충혼탑, 종합사회복지관, 시립요양원, 청소년수련관, 읍면 체육공원, 간이오폐수처리장 등 주민욕구와 도시기반시설의 증가로 공공시설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준공 돼 시가 관리해야 될 시설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시립요양원, 청소년쉼터 등 민간위탁시설이 46개소이며, 시립도서관, 미리벌관, 문화체육회관, 위생매립장 등 직영시설 13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민간위탁 예산도 올해만 85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증가는 올해 여성회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너무 많아 재정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 입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경우 각 시설물의 관리체계가 다르다보니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고 해마다 인건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3년마다 재위탁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로 시설관리의 부실과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고용승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전문성확보와 경영수지 개선 측면에서도 공단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일부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 등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찬반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경영인을 개방형방식으로 공모해 사업장에 연 13억의 비용절감은 물론 서비스제공, 민원처리, 안전문제 해소로 고객만족도와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인사와 공단운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면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은 물론 전문화된 주민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장기적인 고용창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의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추어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상훈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상훈 의원입니다.
밀양시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염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삼문동택지개발지구 일대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삼문동택지개발사업은 삼문동 코아루아파트 주변 23만 8020㎡ 부지에94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6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1994년 10월에 공사에 들어갔으나 1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삼문동택지개발사업이 표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한 시공사 선정과 조합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랜시간 방치되지 않고 보다 순조롭게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삼문동택지개발지구는 사전에 도로와 가로등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접하여 세경아파트468세대, 푸르지오아파트 457세대, 코아루아파트 344세대, 휴먼시아아파트 861세대 등 2130세대에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고 택지지구 내에도 상가와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지역은 도로 폭이 좁은데다 곳곳이 움푹 파헤쳐져 있고 군데군데 마무리가 되지 않은 도로와 좁은 길목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특히 지정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화물차와 물류차량들이 무단 주차하여 통행하는 차량과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퇴근시간에 아파트단지에서 한꺼번에 몰려드는 차량행렬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문동택지개발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회수가 아침 시간 상․하행 각각 2회에 불과하고, 제한적인 운행노선에 배차시간 간격도 커서 등․하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휴먼시아에서 변전소 옆 제방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택지지구에서 월성목욕탕을 거쳐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횟수를 늘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고도 보상협의가 안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와 삼문제방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도 지주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밀양병원 뒤편 삼문 8통 일대는 택지개발지역에서 빠져있다 보니 집들이 노후가 되고 불량건축물이 대거 밀집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지대 지역이다 보니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오․폐수를 일정한 곳에 모아 펌핑을 해서 처리하는 실정으로 그로 인해 더운 날씨가 되면 모기떼와 악취가 진동을 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밀양시의 도시개발정책이 과연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게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애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삼문동택지개발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상훈 의원입니다.
밀양시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염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삼문동택지개발지구 일대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삼문동택지개발사업은 삼문동 코아루아파트 주변 23만 8020㎡ 부지에94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6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1994년 10월에 공사에 들어갔으나 1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삼문동택지개발사업이 표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한 시공사 선정과 조합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랜시간 방치되지 않고 보다 순조롭게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삼문동택지개발지구는 사전에 도로와 가로등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접하여 세경아파트468세대, 푸르지오아파트 457세대, 코아루아파트 344세대, 휴먼시아아파트 861세대 등 2130세대에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고 택지지구 내에도 상가와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지역은 도로 폭이 좁은데다 곳곳이 움푹 파헤쳐져 있고 군데군데 마무리가 되지 않은 도로와 좁은 길목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특히 지정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화물차와 물류차량들이 무단 주차하여 통행하는 차량과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퇴근시간에 아파트단지에서 한꺼번에 몰려드는 차량행렬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문동택지개발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회수가 아침 시간 상․하행 각각 2회에 불과하고, 제한적인 운행노선에 배차시간 간격도 커서 등․하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휴먼시아에서 변전소 옆 제방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택지지구에서 월성목욕탕을 거쳐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횟수를 늘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고도 보상협의가 안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와 삼문제방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도 지주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밀양병원 뒤편 삼문 8통 일대는 택지개발지역에서 빠져있다 보니 집들이 노후가 되고 불량건축물이 대거 밀집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지대 지역이다 보니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오․폐수를 일정한 곳에 모아 펌핑을 해서 처리하는 실정으로 그로 인해 더운 날씨가 되면 모기떼와 악취가 진동을 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밀양시의 도시개발정책이 과연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게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애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삼문동택지개발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문정선 의원).
(10시 27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서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정선 의원 나오셔서 ‘가곡동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서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정선 의원 나오셔서 ‘가곡동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가곡동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민주당 문정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봄이 무르익어 녹음은 짙어지고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접어든 들녁에는 농민들의 희망이 가득합니다. 봄기운과 같이 우리 시민들의 집집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밀양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에 들어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진척이 없고, 수도권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수도권 집중정책의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절실한 만큼 우리 밀양시의 균형적인 지역개발도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밀양시 도심지역인 5개동 지역 중 상대적 낙후지역인 가곡동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유독 가슴 시리게 각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990년 이후 우리시의 개발은 관공서와 도서관, 체육관 등 주요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고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삼문동과내이동, 내일동, 교동지역이 활성화된 반면 밀양역과 경부선을 끼고 있는 가곡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심화될 때는 인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등 시민생활 여러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은 물론 특정지역에 도시기능이집중되어 이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를 악화시키고 상대적 소외감 증대에 따른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으로 여러 자치 단체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지역간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하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차원에서 도시가스공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타 연료에 비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로 시민 대부분이 선호하는 연료입니다. 그러나 LPG가스는 도시가스에 비해서 4배 정도 사고가 빈번하며, 가격 면에서도 고가의 연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동 지역은 공동주택은 물론 일부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가곡동 주민들은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불균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2009년말 기준 동지역 1만 9125세대에 대하여 2014년까지 764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계획을 보면 내이동, 삼문동택지지구와 내이동,교동, 삼문동지역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급계획만 있을 뿐 가곡동과 오래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많은 낙후지역에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세대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가곡동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집행기관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할 뿐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밀양시의 도시가스 확대 공급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가곡동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곡동 2통에는 해방이후 형성된 ‘귀환동포촌’이 있습니다. 현재 40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주거여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직도 8가구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에서는 임의로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수를 하수도를 통해 직접 흘려보내는 등 그야말로 위생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건축된 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 비가 새고 무너지는 낡은 집을 누더기 깁듯이 보수해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귀환동포촌’을 정비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곡동 재래시장에 장옥이 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아 소유주민들이 큰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정비 차원에서 장옥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문정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봄이 무르익어 녹음은 짙어지고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접어든 들녁에는 농민들의 희망이 가득합니다. 봄기운과 같이 우리 시민들의 집집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밀양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에 들어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진척이 없고, 수도권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수도권 집중정책의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절실한 만큼 우리 밀양시의 균형적인 지역개발도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밀양시 도심지역인 5개동 지역 중 상대적 낙후지역인 가곡동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유독 가슴 시리게 각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990년 이후 우리시의 개발은 관공서와 도서관, 체육관 등 주요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고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삼문동과내이동, 내일동, 교동지역이 활성화된 반면 밀양역과 경부선을 끼고 있는 가곡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심화될 때는 인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등 시민생활 여러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은 물론 특정지역에 도시기능이집중되어 이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를 악화시키고 상대적 소외감 증대에 따른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으로 여러 자치 단체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지역간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하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차원에서 도시가스공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타 연료에 비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로 시민 대부분이 선호하는 연료입니다. 그러나 LPG가스는 도시가스에 비해서 4배 정도 사고가 빈번하며, 가격 면에서도 고가의 연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동 지역은 공동주택은 물론 일부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가곡동 주민들은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불균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2009년말 기준 동지역 1만 9125세대에 대하여 2014년까지 764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계획을 보면 내이동, 삼문동택지지구와 내이동,교동, 삼문동지역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급계획만 있을 뿐 가곡동과 오래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많은 낙후지역에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세대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가곡동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집행기관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할 뿐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밀양시의 도시가스 확대 공급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가곡동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곡동 2통에는 해방이후 형성된 ‘귀환동포촌’이 있습니다. 현재 40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주거여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직도 8가구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에서는 임의로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수를 하수도를 통해 직접 흘려보내는 등 그야말로 위생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건축된 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 비가 새고 무너지는 낡은 집을 누더기 깁듯이 보수해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귀환동포촌’을 정비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곡동 재래시장에 장옥이 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아 소유주민들이 큰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정비 차원에서 장옥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시의회 손진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데 감사드리고, 문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곡동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밀양시의 도시가스 확대 공급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가곡동과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지역에 대한 국․도비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2007년 9월에 개통해서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드리지 못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일뿐입니다. 특히 가곡동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가스를 확대공급하고자 공급자인 경남에너지와 대안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곡지역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삼문동과 가곡동을 잇는 공급관 매설이 최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확대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3월말 현재로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내이동, 교동, 삼문동, 부북면 4개 지역 5639세대의 도시 가스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투자는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현재 총 연장 1만 9511m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초기로서 삼문동, 내이동 중심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집단 주거지역을 위주로 하여 왔으며 점차 내일동, 교동, 가곡동 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경남도에서 사업자로부터 매년 투자계획을 제출받아서 공고하고 있으며, 매년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시에 우리시에서는 가곡동을 투자 우선순위로 자료를 제출해서 조기공급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만 경남에너지주식회사에서는 가곡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하천횡단문제, 투자대비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조기공급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곡동과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지역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도내에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사례를 보면 사천시와 통영시, 고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고성군에서는 올해 예산 1억원을 편성해서 배관시설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상남도와 창녕군에서 조례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자를 독려해서 조속히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열악한우리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도시가스공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의 지원실태를 먼저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특정지역의 재정지원시에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환동포촌’을 정비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2통지내 ‘귀환동포촌’은 총 40세대 82명이 거주하고 있고 토지현황은 총 20필지 3243㎡, 순수 사유지 3필지 1065㎡, 순수 국유지 11필지 1560㎡입니다.
국유지 및 사유지 혼재토지는 4필지 608㎡이고 시유지는 2필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가곡 2통 ‘귀환동포촌’ 일원에 시행한 가곡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해서 2006년에 걸쳐 사업비 23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784m, 상하수도 관로매설 784m, 공동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실은 가곡 2통 ‘귀환동포촌’ 주민들이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곡동 생활하수는 우․오수 합류관으로 되어 있는 분류화를 통해서 총 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부터 2014년 준공목표로 현재 우․오수분리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가곡 2통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는 총 40가구 중 18가구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22가구는 지하수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도비지원 지역개발사업비 1000만원으로 지하수 사용 중인 22가구에 대해서는 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를 실시해서 ‘귀환동포촌’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귀환동포촌’ 건축물은 노후화되고 유지관리 부실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유지 및 사유지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자력으로 주택을 개선할 여력이 없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실상 어려우며, 사유건축물 개선비용을 시비나 또 국․도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타지역에 비해서 가곡 2통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였으나 ‘귀환동포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곡동 재래시장에 장옥이 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아 소유 주민들이 큰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지역정비차원에서 장옥철거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재래시장은 1960년대부터 상인들이 자연적으로 모여 상거래하던 지역으로 1969년도에 밀양군에서 시장부지를 취득해서 정기시장으로 기능을 유지해왔으나 도로변 건물내 상점들이 입주하면서 자연적으로 시장기능이 쇠퇴되어 1994년도에 시장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입주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내 건물 대부분 빈 점포와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양곡상 2개소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면적은 952㎡로 인근주민 19명이 장옥내 소규모 건물을 무단 건축하여 현재는 불법 건축물 면적이 493㎡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 지역 정비를 위해 다각도로 활용을 강구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인정시장은 점포수가 50개소 이상이어야 되고 점유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인정시장 등록대상도 되지 않아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의 정비 또한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구 가곡 재래시장 정비를 위해서는 별도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정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확대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3월말 현재로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내이동, 교동, 삼문동, 부북면 4개 지역 5639세대의 도시 가스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투자는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현재 총 연장 1만 9511m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초기로서 삼문동, 내이동 중심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집단 주거지역을 위주로 하여 왔으며 점차 내일동, 교동, 가곡동 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경남도에서 사업자로부터 매년 투자계획을 제출받아서 공고하고 있으며, 매년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시에 우리시에서는 가곡동을 투자 우선순위로 자료를 제출해서 조기공급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만 경남에너지주식회사에서는 가곡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하천횡단문제, 투자대비 수요 부족 등의 문제로 조기공급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곡동과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지역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도내에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사례를 보면 사천시와 통영시, 고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고성군에서는 올해 예산 1억원을 편성해서 배관시설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상남도와 창녕군에서 조례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자를 독려해서 조속히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열악한우리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도시가스공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의 지원실태를 먼저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특정지역의 재정지원시에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환동포촌’을 정비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2통지내 ‘귀환동포촌’은 총 40세대 82명이 거주하고 있고 토지현황은 총 20필지 3243㎡, 순수 사유지 3필지 1065㎡, 순수 국유지 11필지 1560㎡입니다.
국유지 및 사유지 혼재토지는 4필지 608㎡이고 시유지는 2필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가곡 2통 ‘귀환동포촌’ 일원에 시행한 가곡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해서 2006년에 걸쳐 사업비 23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 784m, 상하수도 관로매설 784m, 공동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실은 가곡 2통 ‘귀환동포촌’ 주민들이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곡동 생활하수는 우․오수 합류관으로 되어 있는 분류화를 통해서 총 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부터 2014년 준공목표로 현재 우․오수분리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가곡 2통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는 총 40가구 중 18가구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22가구는 지하수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도비지원 지역개발사업비 1000만원으로 지하수 사용 중인 22가구에 대해서는 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를 실시해서 ‘귀환동포촌’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귀환동포촌’ 건축물은 노후화되고 유지관리 부실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유지 및 사유지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자력으로 주택을 개선할 여력이 없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실상 어려우며, 사유건축물 개선비용을 시비나 또 국․도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타지역에 비해서 가곡 2통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였으나 ‘귀환동포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곡동 재래시장에 장옥이 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아 소유 주민들이 큰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지역정비차원에서 장옥철거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재래시장은 1960년대부터 상인들이 자연적으로 모여 상거래하던 지역으로 1969년도에 밀양군에서 시장부지를 취득해서 정기시장으로 기능을 유지해왔으나 도로변 건물내 상점들이 입주하면서 자연적으로 시장기능이 쇠퇴되어 1994년도에 시장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입주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내 건물 대부분 빈 점포와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양곡상 2개소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면적은 952㎡로 인근주민 19명이 장옥내 소규모 건물을 무단 건축하여 현재는 불법 건축물 면적이 493㎡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 지역 정비를 위해 다각도로 활용을 강구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인정시장은 점포수가 50개소 이상이어야 되고 점유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인정시장 등록대상도 되지 않아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의 정비 또한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구 가곡 재래시장 정비를 위해서는 별도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정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 의장 손진곤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여러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리고 900여명 공무원의 대표로서 책임지고 해나가셔야 될 일들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고 사실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도, 아니면 계획이다 라고 명확하게 와도 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민간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주민들은 지금 2011년도이지만 내년 정도 되면 가곡동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장께서 하신 추진 계획에 보면 교묘하게 가곡동이 빠져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방문한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은 아! 원래 가곡동은 없는가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곡동 주민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차 2007년도 9월 17일자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1만 3000가구 1600만㎥ 공급계획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관망까지 2008년도 5500여 가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한산 배관망을 설치해 1만 3000여 가구의 도시가스 1600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김용갑 전 국회의원과 엄용수 현 시장님과 그리고 2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기념식을 밀양시청 광장에서 도시가스 공급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가곡동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1만 3000 세대 속에. 그런데 경남 에너지가 제시한 밀양시 5개년 투자계획도가 있습니다. 그 답변서에도 보시면 ‘매년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공급하고 있으며’ 하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가스가 항상 매년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리고 또 우리시가 또 확인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이라고 처음 계획세운 것에 이 빨간 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가곡동입니다. 가곡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냐 하면 2010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010년 안 되니까 선거기간이었다. 아! 2011년도에는 추진하나? 또 안 된다 하니까 내년에는 하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007년도에 시와 도와 약속을 한 경남에너지가 네 번, 다섯 번 7년입니까? 7, 8, 9, 10, 11 다섯 번을 무려 변경하는 동안 우리시 뭐 하셨습니까?
주민을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단 한번 변경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다섯 번 변경하는 동안 민간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남에너지가 6000억 넘게 이윤을 낸 기업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가곡동만이 아니라 도시가스의 중요성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가스공사가 2011년 4월에 지금 현재 올려놓은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LPG와 도시가스 LNG 가격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했는데, 보냈는데 한 20% 정도 밖에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LPG는 현재 가격이 ㎥당 4000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약 803원입니다.
가격으로만 하면 약 4배 정도이나 열량차이가 있어 3배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같은 열량을 사용하면 도시가스는 요금이 1000원이고 LPG는 3000원이 됩니다 이게 한국가스공사 자료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율을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광역시가 96%, 인천광역시 86%, 대전광역시 85% 이렇게 광역시들은 거의 전 주민이 다 수혜를 받을 만큼 집중력을 가해서 행정에서 도시가스를 놓는데, 보급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북에도 포항시 같은 경우는 70%가 넘었습니다. 칠곡군이나 김천이나 인구유입이 되는 시군들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6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 도시가스공급 배관 설치지원조례를 보면 어디까지 지금 우리 도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곳에 수요부담 시설분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아파트가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공동주택에는 이미 보급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만들고 있는 게 도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100여세대가 있고 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밀집지역에 공급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에도 안 해주는데 주택에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남에너지가 우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5년 6년 동안. 이게 우리 한곳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넘겨놓은 사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을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조례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왜! 확대 보급하라는 겁니다. 2009년 3월에 지식경제부에서 보면 2009년 3월에 벌써 1300억원 규모의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조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00억원 규모로 도시가스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할 지원할 예정임” 이게 2009년 자료입니다.
무이자로, 그것도 설치비 80%. 그다음 동시설 융자비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2․3년 전에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배려 대상자나 민간사회 복지시설에는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무려 6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가. 우리시 과연 이 국비지원 몇 번 하셨고 얼마를 받아 오셨는지 대답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리고 900여명 공무원의 대표로서 책임지고 해나가셔야 될 일들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고 사실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도, 아니면 계획이다 라고 명확하게 와도 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민간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주민들은 지금 2011년도이지만 내년 정도 되면 가곡동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장께서 하신 추진 계획에 보면 교묘하게 가곡동이 빠져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방문한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은 아! 원래 가곡동은 없는가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곡동 주민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차 2007년도 9월 17일자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1만 3000가구 1600만㎥ 공급계획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관망까지 2008년도 5500여 가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한산 배관망을 설치해 1만 3000여 가구의 도시가스 1600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김용갑 전 국회의원과 엄용수 현 시장님과 그리고 2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기념식을 밀양시청 광장에서 도시가스 공급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가곡동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1만 3000 세대 속에. 그런데 경남 에너지가 제시한 밀양시 5개년 투자계획도가 있습니다. 그 답변서에도 보시면 ‘매년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공급하고 있으며’ 하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가스가 항상 매년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리고 또 우리시가 또 확인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이라고 처음 계획세운 것에 이 빨간 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가곡동입니다. 가곡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냐 하면 2010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010년 안 되니까 선거기간이었다. 아! 2011년도에는 추진하나? 또 안 된다 하니까 내년에는 하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007년도에 시와 도와 약속을 한 경남에너지가 네 번, 다섯 번 7년입니까? 7, 8, 9, 10, 11 다섯 번을 무려 변경하는 동안 우리시 뭐 하셨습니까?
주민을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단 한번 변경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다섯 번 변경하는 동안 민간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남에너지가 6000억 넘게 이윤을 낸 기업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가곡동만이 아니라 도시가스의 중요성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가스공사가 2011년 4월에 지금 현재 올려놓은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LPG와 도시가스 LNG 가격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했는데, 보냈는데 한 20% 정도 밖에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LPG는 현재 가격이 ㎥당 4000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약 803원입니다.
가격으로만 하면 약 4배 정도이나 열량차이가 있어 3배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같은 열량을 사용하면 도시가스는 요금이 1000원이고 LPG는 3000원이 됩니다 이게 한국가스공사 자료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율을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광역시가 96%, 인천광역시 86%, 대전광역시 85% 이렇게 광역시들은 거의 전 주민이 다 수혜를 받을 만큼 집중력을 가해서 행정에서 도시가스를 놓는데, 보급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북에도 포항시 같은 경우는 70%가 넘었습니다. 칠곡군이나 김천이나 인구유입이 되는 시군들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6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 도시가스공급 배관 설치지원조례를 보면 어디까지 지금 우리 도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곳에 수요부담 시설분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아파트가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공동주택에는 이미 보급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만들고 있는 게 도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100여세대가 있고 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밀집지역에 공급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에도 안 해주는데 주택에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남에너지가 우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5년 6년 동안. 이게 우리 한곳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넘겨놓은 사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을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조례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왜! 확대 보급하라는 겁니다. 2009년 3월에 지식경제부에서 보면 2009년 3월에 벌써 1300억원 규모의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조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00억원 규모로 도시가스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할 지원할 예정임” 이게 2009년 자료입니다.
무이자로, 그것도 설치비 80%. 그다음 동시설 융자비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2․3년 전에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배려 대상자나 민간사회 복지시설에는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무려 6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가. 우리시 과연 이 국비지원 몇 번 하셨고 얼마를 받아 오셨는지 대답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지금 시행 되었습니까?
○ 문정선 의원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추진을 받아서 기본적인 것들은 되어 있지만 원 5개년 계획에서는 더 세밀하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확대해도 가능한데
○ 시장 엄용수국비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문정선 의원예.
○ 시장 엄용수되고 있다구요?
○ 문정선 의원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 깔려있는 본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계속 더 이상 안하고 업자가 말하는 대로만 하고 5년 동안 그냥 있는다. 매년 1년에 변경하고 변경하는데 그냥 계실 거냐는 겁니다. 이게 국비만이 아니라 다른 타시군도 이렇지만 우리 가곡동은 그러면 과연 인입관하고 하상에 지난번 우리 용두교 가설 할 때 문제로 인해가지고 도시가스를 못 놓겠다 하는 경남에너지 측의 답변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엄용수그것 때문에 못 놓겠다는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러면 주된 원인이 경남에너지에서, 주된 원인이 가곡동에 지금 공급을 못하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 시장 엄용수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용두교에 매달기로, 하상 밑으로 아니고 교량에 매달기공사를 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곡동 공급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에 경남에너지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하상 매설하는 것하고 강바닥 밑으로, 그다음 교량으로 매달기 하는 공사비가 약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상 밑으로 공사하면 한 12억 몇 천만원 정도 들고 다리에 매달면 6억 몇 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지원을 할 경우 그 차이나는 금액을 그럼 지원을 하면 가곡동에 매설 다 하겠느냐! 공급 하겠느냐 이럴 경우 그렇게 안 된다.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시에서 가곡동에 라인을 깔려그러면 한 20억 이상 많게는 26억까지 만일에 지원을 해주면 가곡동에 공급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도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듯이 지금 3개 우리 도내 시군에서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우리 도가 조례제정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사업자한테 또는 주민들한테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우선 만들면 여건은 훨씬 도시가스공급업자가 사업을 하기에 좀 다소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용두교 매다는 부분이 예를 들면 한 6억 정도 추가 소요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통해서 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공급 사업자는 민간 영리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지역간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내이동이나, 지금 내이동에는 밀양시청 기관건물이고 부북에는 한국화이바, 그다음 삼문동지역이나 내이동 쪽에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업자들이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아니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아까 지식경제부 문건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어떤 단독 주택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급업자가 공동주택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을 꺼리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곡동 지역도 지금 도시가스공급이 2007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아직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좀 더 사업을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시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지금 보다는 더 좋은 여건으로, 또 가곡동도 지금 계획에 2015년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우리가 숨통을 틔워주면 가곡동도 계획보다 빨리 도시가스공급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공급 사업자는 민간 영리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지역간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내이동이나, 지금 내이동에는 밀양시청 기관건물이고 부북에는 한국화이바, 그다음 삼문동지역이나 내이동 쪽에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업자들이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아니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아까 지식경제부 문건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어떤 단독 주택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급업자가 공동주택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을 꺼리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곡동 지역도 지금 도시가스공급이 2007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아직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좀 더 사업을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시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지금 보다는 더 좋은 여건으로, 또 가곡동도 지금 계획에 2015년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우리가 숨통을 틔워주면 가곡동도 계획보다 빨리 도시가스공급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손진곤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행정에서 돕겠다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감사할 일이지만 그거로는 불가하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곡동 도시가스 검토에 사업자가 이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가곡동 전체 기본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아파트가 현재 2002세대입니다. 총 지금 2010년 10월 31일자 조사로 887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만 살고 있는, 거주하는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가 2002세대입니다. 경남아파트, 우영, 대승빌라, 주공아파트, 삼강그린, 부전아파트, 대송파크 외에 공동주택이 30여개가 있습니다, 가곡동에. 일반 개인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이야기하는 이윤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해서 배관을, 본관을 깔지 못한다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량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리에 매달 경우 6억 4000, 하상에다 압입을 할 때는 12억 8000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붉어질 거라 예상 안 하셨습니까? 용두교 가설할 때 시장께서 건설과와 우리 공무원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교량이 지금 아치형이라서 민간사업자에게 건설과에서 지금 허락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안 해줬습니다.
○ 문정선 의원안 해주셨죠?
○ 시장 엄용수예.
○ 문정선 의원2007년도에 교량을 만들 때 미관이 우선이겠습니까? 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 시장 엄용수우리가 교량을 설계한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이전에 설계가 된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아무리 도시가스공급이 중요하지만 기본은 하상 밑으로 관을 매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량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교량에 매달기 허락이 가능합니다만 지금도 돈을 지원을 해줘서라도 하상으로, 강 밑으로 관이 가도록 할 것이고 용두교에 관을 매달도록은 안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다리와 달리 용두교는 사실상 아치형 교량이기 때문에 관을 매달게 되면 안전에 위험이 있고 또 교량 전체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하더라도 돈을 지원해서라도 강바닥 밑으로 매설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시가 결국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관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몇 년 전에 우리시가 용두교를 가설할 때 이 문제점이 부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한 겁니다.
○ 시장 엄용수용두교에 만일에 돈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달면됩니다. 용두교에 지금이라도 시공이 가능하고 달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포기해야 될 것은 다리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험을. 지금 못 하는 게 아닙니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더 들더라도 강바닥으로 매설하라는 겁니다.
○ 문정선 의원그렇다면 기존 지금 우리 밀양 감천교나 남천교에 달려 있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가한데 그러면 매달려 있느냐! 실제로 관련업자하고 사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가능하답니다. 시에서만 허락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 시장 엄용수제일예식장 남천교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천교는 평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리가 없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고 용두교는 기본적으로 아치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은 직선이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직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자들은 또 특히 도시가스에서는 직접매달기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안 된다. 그것은 남천교와 용두교의 다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우리시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주머니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주민의 세금으로 직접 돈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복지혜택을 이런 소소한 건설하나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연이 되고 있고 하상에 매립을 했을 때, 인입공사를 했을 때 민간업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결국은 이렇게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아치형을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이런 고민을 했었다면 사업이 빨리 추진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매달기공사와 강바닥 하상에 매립을 하는, 인입공사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엄용수다리도 주민들이 전체,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용시설입니다. 도시가스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도시가스공급이라도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돈을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 문정선 의원가곡동의 현황을, 도시가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곡동만이 아닙니다. 밀양시 전체 개인주택에도 왜 보급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연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한 가구당 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최하 금액입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조선일보 2월 16일자에 보면 내년 말 하동군에 도시가스 공급해서 가구당 연 50만원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하 금액입니다. 50 만원을 가지고 우리 2000세대 계산을 해보면 2×5 10 10억입니다, 연간. 밀양시 2만 세대에 보급을 했을 때, 1만 9000 몇 백세대가 보급을 받았을 때 100억입니다.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개인들의 주머니,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100억입니다, 시장님.
○ 시장 엄용수저도 도시가스 빨리 공급하고 싶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자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일단 잠시 멈추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질문자와 답변자께서는 모든 방청하시는 분이나 시민들께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함축해서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장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이신 문정선 의원께서 가곡동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모습은 가곡동 주민들이 엄청난 요구가 있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도시가스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와 경남에너지주식회사가 우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 경남에너지주식회사가 각 각 저는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도 목적하고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목적이 각각 뭐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동료의원이신 문정선 의원께서 가곡동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모습은 가곡동 주민들이 엄청난 요구가 있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도시가스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와 경남에너지주식회사가 우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 경남에너지주식회사가 각 각 저는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도 목적하고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목적이 각각 뭐라 생각하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도는 행정의 단위이고 주민의 복리나 도민의 복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도시가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최우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병국 의원예. 저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우리 서민들의 안전한연료공급, 그리고 경제적인 연료공급을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는 기업이윤 창출 목적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천 횡단문제다, 투자대비해서 수요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2015년까지는 계획조차도 없는 게 사실은 가곡동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시는 재정을 감안하고 국․도비 의존 검토 중이고 타지역과
형평성 이런 등만을 답변한다면 우리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부분보다는 기업의 이윤창출에 도우미 역할밖에 우리 시는 한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고 대다수 주민이 정말 오랜시간동안 아우성을 지르듯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 의견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정말 서민을 위한 행정,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정책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형평성 이런 등만을 답변한다면 우리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부분보다는 기업의 이윤창출에 도우미 역할밖에 우리 시는 한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고 대다수 주민이 정말 오랜시간동안 아우성을 지르듯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 의견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정말 서민을 위한 행정,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정책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엄용수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야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 도시가스공급을 시가 마음대로, 시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너지를 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경남에너지, 하도 우리 가곡동 주민요구도 많아서 경남에너지 쪽에다 과연 가곡동에 총 공급을 하려면 앞으로 경제성이 어느 정도 보충이되어야 가곡동에 공급을 하겠느냐 했을 때 22억원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원 정도로서만 보완해주면 가곡동에 공급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가곡동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5억을 지원했다 칩시다. 그러면 가곡동만 동입니까? 밀양 전체에 가곡동 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내지역 삼문동이나 내이, 교동지역도 아파트 외에는 거의 깔린 데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에는. 그러면 그런 지역들, 또 나머지 우리 읍면지역들 역시나 같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노선이 지금 제대리 있는 데서 노선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해줘버리면 전체 망을 다 까는데 있어서 시가 계속적으로 아마 딸려가야 될 상황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아까 우리 교량 매달기라든지 그런 것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시가 지원을 검토해서 난관을 그래도 나름대로 헤쳐주고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가도록 좀 놔두면서 나중 되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어떤 벽지라든지 이런 데는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스공급 자체를 나중에 까지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데는 시에서 더 직접적인 지원을 줘서 벽지를 해소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문정선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포항제철이라든지 큰 도시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시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관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밀양 같은 데는 결국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갈 것이라 이것이죠. 그렇지만 시가 또 그것을 완전히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조례는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어떤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보자 이런 것을 이제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억원 정도로서만 보완해주면 가곡동에 공급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가곡동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5억을 지원했다 칩시다. 그러면 가곡동만 동입니까? 밀양 전체에 가곡동 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내지역 삼문동이나 내이, 교동지역도 아파트 외에는 거의 깔린 데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에는. 그러면 그런 지역들, 또 나머지 우리 읍면지역들 역시나 같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노선이 지금 제대리 있는 데서 노선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해줘버리면 전체 망을 다 까는데 있어서 시가 계속적으로 아마 딸려가야 될 상황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아까 우리 교량 매달기라든지 그런 것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시가 지원을 검토해서 난관을 그래도 나름대로 헤쳐주고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가도록 좀 놔두면서 나중 되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어떤 벽지라든지 이런 데는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스공급 자체를 나중에 까지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데는 시에서 더 직접적인 지원을 줘서 벽지를 해소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문정선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포항제철이라든지 큰 도시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시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관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밀양 같은 데는 결국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갈 것이라 이것이죠. 그렇지만 시가 또 그것을 완전히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조례는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어떤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보자 이런 것을 이제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병국 의원답변 참 감사드립니다. 이번, 오늘 이 같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가 좀 변화를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시가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고 가곡동 지역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일동이나 내이동, 교동 쪽에도 서민들의 생활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계기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나서서 밀양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선 의원예.
○ 문정선 의원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 도시가스를 이렇게 장시간 거론하는 이유는 LNG도시가스 이점이 너무나 많아서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노파심에서 더 많이 거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LPG에 비해서 공급가가 저렴해서 경제성이 뛰어나고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어떤 주 모토에도 부합을 하고 또 사용이 편리하고 공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에 LPG 사용 시 보다 안전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밀양전체를 두고,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가곡동지역은 소외된 계층들이 너무나 많고 다섯 명이 걸어 다니는데 1명이 저소득 복지대상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모자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부자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지역이 우리 가곡동에는 유독 많습니다. 두 배, 세배로 많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기초수급 20일날 나오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1000원을 아끼려고 터미널에서 가곡동까지 걸어가는 그런 노모들을 볼 때 우리시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배곯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생각을 하면 겨울에 사실 가슴이 아려서 잠이 안 옵니다. 시장께서도 격무로 고단하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밀양시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신규 아파트들은 신설하면서 벌써 이런 가스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드는 비용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노후 된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 교체시기가 또 옵니다. 한 20년 되면. 그게 한 라인마다 3000만원씩 든답니다. 그리고 놀이터 보수기간도 딱 맞닥뜨려 도시가스 저장탱크를 묻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개방해서 검사해야 하는 시기와 지금 놀이터 보수기간도 같이 맞닥뜨려 한 20년이 되면 거의 다 기천 만원씩 듭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관 보수해야죠, 전기시설 보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너무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납니다.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삼문동으로. 그러다보니까 한쪽 지역이 편중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지역의 학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벌, 밀양, 밀주초등학교 세 학교를 비교를 해보면 미리벌초등학교 2006년도에 377명이었는데 현재 세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초등학교도 1500명 지금 현재 1200명, 13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밀주는 2006년도에 804명이던 학생수가 2010년도에 450명으로 줄어서 최근 1학년 학생수가 59명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도 교육경비를 확대 해서, 7.5%를 10%로 확대해서 우리가 건축경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저하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주초등학교는 100명이 졸업하면 50명이 입학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초래되는 게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된다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해달라.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파트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기피하고 젊은 층들이 안 계시면 자꾸 점점 더 지역이 낙후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 추진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좀 힘을 실어주시고 더 박차를 가하셔서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5년 전에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시가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공짜로 놔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 차질 없게 다섯 번씩 변경하지 말고 원래 원안대로 하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도시가스부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곡동 장옥과 2통 부분을 잠깐만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많은 시비를 투여하셔서 기반시설들을 확충하시느라 애를 쓰시는 게 보이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40가구가 5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본인 당사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로만 뚫려 있지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기워져 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집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이 도시가스를 이렇게 장시간 거론하는 이유는 LNG도시가스 이점이 너무나 많아서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노파심에서 더 많이 거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LPG에 비해서 공급가가 저렴해서 경제성이 뛰어나고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어떤 주 모토에도 부합을 하고 또 사용이 편리하고 공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에 LPG 사용 시 보다 안전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밀양전체를 두고,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가곡동지역은 소외된 계층들이 너무나 많고 다섯 명이 걸어 다니는데 1명이 저소득 복지대상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모자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부자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지역이 우리 가곡동에는 유독 많습니다. 두 배, 세배로 많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기초수급 20일날 나오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1000원을 아끼려고 터미널에서 가곡동까지 걸어가는 그런 노모들을 볼 때 우리시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배곯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생각을 하면 겨울에 사실 가슴이 아려서 잠이 안 옵니다. 시장께서도 격무로 고단하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밀양시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신규 아파트들은 신설하면서 벌써 이런 가스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드는 비용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노후 된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 교체시기가 또 옵니다. 한 20년 되면. 그게 한 라인마다 3000만원씩 든답니다. 그리고 놀이터 보수기간도 딱 맞닥뜨려 도시가스 저장탱크를 묻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개방해서 검사해야 하는 시기와 지금 놀이터 보수기간도 같이 맞닥뜨려 한 20년이 되면 거의 다 기천 만원씩 듭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관 보수해야죠, 전기시설 보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너무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납니다.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삼문동으로. 그러다보니까 한쪽 지역이 편중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지역의 학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벌, 밀양, 밀주초등학교 세 학교를 비교를 해보면 미리벌초등학교 2006년도에 377명이었는데 현재 세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초등학교도 1500명 지금 현재 1200명, 13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밀주는 2006년도에 804명이던 학생수가 2010년도에 450명으로 줄어서 최근 1학년 학생수가 59명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도 교육경비를 확대 해서, 7.5%를 10%로 확대해서 우리가 건축경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저하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주초등학교는 100명이 졸업하면 50명이 입학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초래되는 게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된다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해달라.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파트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기피하고 젊은 층들이 안 계시면 자꾸 점점 더 지역이 낙후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 추진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좀 힘을 실어주시고 더 박차를 가하셔서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5년 전에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시가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공짜로 놔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 차질 없게 다섯 번씩 변경하지 말고 원래 원안대로 하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도시가스부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곡동 장옥과 2통 부분을 잠깐만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많은 시비를 투여하셔서 기반시설들을 확충하시느라 애를 쓰시는 게 보이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40가구가 5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본인 당사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로만 뚫려 있지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기워져 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집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 시장 엄용수2개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2개 있으시죠? 본 의원도 2개입니다. 지금 40가구가 화장실 하나 지어 놓고 사용합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관리가 잘되고 있다 합니다. 차마 안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들어보이며)
공동화장실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네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쓰레기도 그냥 버려도 아무도 안 치우고 물이 안 내려가면 고칠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주택에는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집 것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말 저가 이것은 촬영을 하긴 했지만 보여드리기 민망했습니다. 지금 곧 점심 식사시간이라서. 참 보여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
(사진 들어보이며)
공동화장실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네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쓰레기도 그냥 버려도 아무도 안 치우고 물이 안 내려가면 고칠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주택에는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집 것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말 저가 이것은 촬영을 하긴 했지만 보여드리기 민망했습니다. 지금 곧 점심 식사시간이라서. 참 보여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
○ 시장 엄용수그건 그래도 좀 깨끗한 것이네요.
○ 문정선 의원현장이 이렇습니다. 깨끗합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골목에 냉장고가 안 들어갑니다. 집과 집 사이. 바로도 안 들어가고 우리 체격이 좋으신 의원들은 그 사이로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김치냉장고 하나 못 넣고 2개짜리 문 냉장고 할인해도 하나 못 넣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다, 시유지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50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광복투쟁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집성촌을 만들어서 살던 곳입니다. 애국자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성역화 되어야 되는 지역이 50년째 방치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광특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또 그 주변 일대에 워낙 열악해서 몇 가지, 물론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현장의 사진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료화면입니다. 이렇습니다. 밀양지역 전체 밀양도자기 자리입니다. 10년 채 방치되어서 쥐, 파리, 고양이, 쓰레기 여름되면 우글우글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뚫으면서 휀스 쳐서 밀양도자기 울타리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무 것도 못하고 폐건축물 10년째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도 단 한마디 요구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면서 울타리 만들어줬습니다. 이러니 지역주민이 분노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 가곡 2통 시장통에도 육교를 만들면서 어른들이 보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민원들도 세세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주시면 좋겠고 시장통 장옥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변이 입구입니다.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지금 지역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가화재 누가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나 방치가 되어 전혀 안 되는데 시장 중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화재 난 건물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장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밀양시에 절대 이런 곳 없습니다.
15개 읍면동에 장이 서고 있습니다. 금곡에도 서고 삼랑진, 무안에도 서고 있지만 장옥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것도 동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에서 걸어와서 투어를 해서 영남루까지 걸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살러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전체적으로 장시간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고단하셨겠지만 우리지역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비나 광특을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을 논의하고 그리고 또 형평성 논란이전에 서민들의 주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가장 우선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억, 500억 드는 문화회관도 좋습니다. 배드민턴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축이 우선되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400억 넘게 1년 예산을 준비하는 우리시가 그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10분의 1을 투자한다면 지역의 환경이 밝아지고 또 우범지역들이 줄어드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뚫으면서 휀스 쳐서 밀양도자기 울타리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무 것도 못하고 폐건축물 10년째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도 단 한마디 요구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면서 울타리 만들어줬습니다. 이러니 지역주민이 분노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 가곡 2통 시장통에도 육교를 만들면서 어른들이 보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민원들도 세세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주시면 좋겠고 시장통 장옥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변이 입구입니다.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지금 지역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가화재 누가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나 방치가 되어 전혀 안 되는데 시장 중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화재 난 건물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장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밀양시에 절대 이런 곳 없습니다.
15개 읍면동에 장이 서고 있습니다. 금곡에도 서고 삼랑진, 무안에도 서고 있지만 장옥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것도 동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에서 걸어와서 투어를 해서 영남루까지 걸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살러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전체적으로 장시간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고단하셨겠지만 우리지역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비나 광특을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을 논의하고 그리고 또 형평성 논란이전에 서민들의 주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가장 우선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억, 500억 드는 문화회관도 좋습니다. 배드민턴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축이 우선되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400억 넘게 1년 예산을 준비하는 우리시가 그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10분의 1을 투자한다면 지역의 환경이 밝아지고 또 우범지역들이 줄어드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문의원님 좀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문정선 의원예.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 의장 손진곤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근래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밀양시는 그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동지역내 각종 도시계획도로개설 같은 부분은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차별적으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고 가곡동도 물론 문정선 의원님 지역구이시고 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가곡동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곡동에 2통지역 귀환동포촌 비롯해서 아까 공동화장실 그런 부분들 저가 연말 되면 저는 밤에 가봅니다. 아까 저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가 2시쯤 돼서 가봤는데 화장실이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이것 누가 관리하느냐! 그래서 저가 이야기한 것 깨끗하다는 겁니다. 물론 귀환동포촌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법적 어떤 규제에 맞추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또 여러 가지 고민해서 어떤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하수부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2통지역은 13년부터 14년 기간 동안에는 마무리 될 겁니다, 예정으로는. 그래서 지금 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옥부분이 있습니다. 장옥부분 안 그래도 올 초인가 작년 연말에 가곡 주민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거기 정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40가구 내외로 있는데 실제 주거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거의 다 닫아 놓았습니다. 잠가 놓았습니다. 잠가 놓았는데 좋다. 그것을 시가 보상을 해서 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공공시설로 한번 해보자. 해보는데 기본적인 것은 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의 어떤 공식절차에 좀 따라줘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터가 아닌 사람들이 집에 대한 보상, 그다음 이주비를 받고서 감정절차에 따라서 응하겠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힘든 아마 절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만 따라준다면 저가 볼 때는 그게 300평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 공공시설 만드는데 한 10억 내외하면 공식적으로는 그 장옥주변을 정비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민들이 처음에 입주했던 사람이 또 세를 놓고, 세를 놓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사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과정에서만 주민들이 시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만 준다는 동의나 합의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하고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말끔하게 좀 정비를 시부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귀환동포촌 같은 경우는 시유지, 사유지, 국유지 굉장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현황은 아니지만 장옥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그런 합의가 기본적으로 선결이 되면 충분히 장옥부분은 정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손진곤엄용수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정선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정선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병국
기획감사실장 설상목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건축과장 박경규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최남기
서명의원 한원희
사무국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