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임시회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3월 16일 (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밀양시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를 통해 국토부의 3월말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특위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 추진상황의 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 입지여건, 기대효과는 저번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우리 신공항 일정이 2005년도 10월입니다. 저도 이때는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5개 시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건의문채택을 5개 시도 한 연도가 2005년 10월부터 아마 우리 동남권 신공항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005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공항 문제 전면 재검토와 2006년 11월에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 그때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페이지 9페이지까지, 2010년 10월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가 행정과장을 하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온 시점부터 간략하게 몇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10년 10월 15일에 밀양시민 한마당대축제 시에유치홍보 및 결의대회를, 결의문낭독은 우리 박필호 신공항유치특위 위원장님께서 그때 야외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시의회 신공항유치특위 후보지 이때, 저는 10월 13일자로 와서 우리 위원장님 외 18명 우리 집행부하고 포함해서 가덕도까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1일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후보지 방문 고우현 위원장 외 17명이 우리 후보지 방문을 했습니다. 밑에 10월 28일 대구시의회 신공항유치특위에서 또 오철환 위원장 외 15명이 후보지 방문을 하고 시청방문 한 사항이 있습니다. 11페이지 2010년 11월 6일날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기원행진대회를 새밀양라이온스클럽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가 밀양부터 청도․대구해가지고 저희들이 대구 지역에 약 600여명이 버스 11대로 해서 행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0년 10월 17일 시의회에서 타기관 방문 유치홍보를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해서 울산, 양산, 부산, 김해, 진주, 서울, 사천, 대전 등에 했습니다.
18일, 19일 해서 쭉 12페이지에 되어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년 12월 2일 경상남도 도지사 특별지시로 도전체 직원 모두가 신공항홍보 요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지시사항과 신공항의 당위성, 필요성, 입지여건 등을 숙지하도록 경남도에서도 특별지시가 내려졌고 우리 시에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염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10년 12월 2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했습니다. 12월 3일날 시민사회단체 부산시 및 부산언론 규탄기자회견을 상공회의소에서 밀사모 등 38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12월 6일날 영남권기초자치단체 투어를 엄용수 시장님께서 대구, 경북, 울산에서 12월 30일 연말까지 기초자치단체 투어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0년 12월 10일 4개 시도지사 대정부 공동건의문 전달을 4개 시도국장이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3시 30분에 전달을 하였고 경남도 신공항 유치 특위에서(김갑 도의원이 특위 위원장입니다.)7명이 우리시의회와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12월 13일날 청년회의소 이취임식시 신공항 유치홍보를 청년회의소 사무실에서 홍보동영상을 상영을 한 바 있으며, 이후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지 지역전문가 워크숍, JC특우 임원 이취임식이라든지 해서 14페이지에 저희들 홍보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에 12월 30일 재울 밀양향우회 저희들이 홍보물 상영을 하고 서울 시내버스에 외부광고를 활용한 신공항 유치홍보를 서울시 버스 65대에 대해서 1개월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버스에 신공항 최적지는 밀양이다는 스티커를 새긴바 있습니다. 2011년 1월 5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국토해양부에서 “동남권신공항은 입지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1월 7일과 1월 12일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월 11일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하남후보지 현지방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날 창원 MBC 뉴스투데이 경남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16페이지 1월 15일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이 또 밀양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1월 18일경남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우리시청 소회의실에서 저희들 홍보영상물 상영과 후보지현지설명을 저가 했습니다. 1월 20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에서 밀양 현지방문 하남후보지에 우리시청 소회의실에서 홍보영상물 상영을 하고 바로 후보지 현지설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북도 간부공무원이 밀양후보지 방문에 또 우리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하남후보지 현지설명을 하였고 시민단체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촉구집회를 우리 범밀양 시민사회단체 연대해서 100여명이 국회, 과천 청부청사에서 촉구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1월 20일과 1월 25일, 12월 1일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월 26일 대구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1000여명이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 발대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밀양인 2명을 포함해서 삭발식에 4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17페이지 12월 7일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4대 시도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4개 시도의회에서 국회 기자회견장 정론관에서 했습니다. 2011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시장님께서 3월 입지선정 촉구건의를 하고 시민연대의 sbs방송 동남권 신공항관련 취재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2월 11일 신공항 밀양유치 추진단 회의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공청회 관련사항과 시민단체 궐기대회 등을 협의한바 있고 2월 10일 대구시예산담당관실 전원이 또 하남 후보지에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2월 4일 sbs 뉴스추적 동남권 신공항 관련 취재차 시청과 하남후보지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2월 16일 MBC 중앙방송에서 동남권 신공항 관련 취재 시청과 하남 후보지, 시민연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2월 18일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신공항관련 전문가초청 간담회가 있었고 2011년 2월 20일 대통령께서 상반기 중으로 최종입지선정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8페이지 11년 2월 24일날 KBS 뉴스추적 동남권 신공항관련 취재에 시청과 하남후보지, 또 시민연대 인터뷰가 있었고 3월 2일날 신공항 밀양유치염원 서울왕복 국토대장정 마라토너 한판석씨가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13일간 서울완주를 한 사항이있었습니다. 11년 3월 3일날 신공항 밀양유치기원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 투어를 시장님께서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시군 투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밀양유치 수도권 홍보에 대해서 3월 4일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10명이정부 중앙청사와 을지로역, 서울역 해서 하루 홍보를 했습니다. 3월 8일 대구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남후보지에 방문을 한데 대해서 또 저희들이 안내 설명을 했습니다. 3월 9일 재경향우회 신공항 밀양 당위성 홍보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0여 우리 시민과 시민단체, 공무원해서 서울향우회 중앙공무원 해가지고 롯데호텔에서 홍보물상영과 홍보물배부를 했습니다. 3월 10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하남후보지에 방문을 했는데 안내설명을 했습니다. 3월 11일 동남권 신공항 관련 TV토론 KTV에서 시장님 외 토론자가 참여해서 신공항 밀양 당위성 홍보를 했습니다. 신공항 유치 홍보 도내시군 실무부서간 협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외 계장 조로 해서 도내 17개 시군 투어를 마쳤습니다.
3월 15일 어제 우리 특위에서 도의회와 도내 13개 시군의회 홍보 투어를 했습니다.
19페이지 향후 계획은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만 범밀양 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 3월15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30일은 도지사님이 밀양시에 순방할 예정이기 때문에 30일은 일단 제외가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도내 17개 시군과 정부청사, 국회, 울산, 호남지역 등 홍보투어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재경 경남도민회 정기총회 시 3월 18일 금요일이되겠습니다. 서울 캐피탈호텔 3층에 홍보물상영과 홍보물배부는 경남도민회 회장이 이번에 밀양분이 회장이 됩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신공항 유치 홍보를 위해서 당일날10시에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공항 유치 홍보를 위해서 지금 3월 22일부터 우리 공무원이 1개조에 12명 정도해서 1박 2일씩 해가지고 5개조가 됩니다.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하면 10일간 한팀이 1박 2일이기 때문에 5개 팀으로 해서 한 12명 정도하면 60명에 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제1기에 1박 2일은 서비스리더 1, 2기는. 그다음 총무국, 건설도시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섯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공항 입지평가 및 결정에는 3월까지는 입지평가결과를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현지실사를 해서 부산 가덕도와 우리 밀양 하남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가결과를 공개한데 대해서 플러스 가중치를 해가지고 6월말까지는 입지선정 발표를 한다는 것이 현재 국토해양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 신공항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3월 25일날 서울 국회, 여의도광장에서 4개 시도 범시민 대책위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많이 참석할 예정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사실 3월 25일하는 결의대회는 저 입장으로서는 저희들한테 플러스가 안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뭐, 서울지역 수도권에서 백지화․무용론 등등 하니까 영남 우리 4개 시도에서 올라가서 결의대회를 한다는 사항으로 해서 대구․경북에 있는 강주일 본부장, 대책위의 그런 분들이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시민연대 이런데서 해서 25일 한다고 하고 신문에 보니까 충북까지 다 가세해서 1만명이 참석한다 이러한 것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밀양에서, 이것은 범시민연대에서 알아서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공동의장이나 우리 본부장이나 거기 135개 단체에서 총괄해서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집행부하고 행정기관하고 의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은 시민연대에서 알아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일절 지원도 또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되고, 저가 시장님과 같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갔을 때 분명하게 모든 집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그때 항공관계자들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3월말 입지평가를 자기들이 한 20명으로 98명을 받아가지고 경남, 부산 학교, 혈연, 지연, 학연 다 조회해가지고 20명을 뽑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명이 비밀리에 현지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3월말쯤 해서 서울에서 다 모여가지고 점수를 매길지 우수다, 부적지다, 부실하다. 예를 들어 접근성은 밀양이 양호하다. 소음 이런 데는 조금 부족하다. 부산은 접근성은 부족하더라도 예를 들어 바닷가니까 그런데는 양호하다 이래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기회 올라가서 하는 것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기존 3월말에 결과를 보고 6월말까지 또 기한이 있고 하니까 이런 사항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이고 저가 대강 봐서는 저희들은 지금 일부 우리 특위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에서 시민, 우리 민간 시민단체에 대한 일부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은 일체 보조금도 지원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못하면 큰일 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점수를 이것으로 해서 플러스가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대구․경북이나 범시민연대가 가는 걸 가지고 행정이 가라, 가지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로 맡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얼마나 참석하는 것을 저가 어떻다 하는 것 저가 말하기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하시던 질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통해서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시민단체간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여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니까 하고 나중에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소문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평가위원들한테 부산쪽에서는 만나서 맨투맨으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 가덕도가 필요한사항을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우리 밀양 같은 데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사람인지정도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사실 도단위에서 전부다 확인이 되어 있고 대구․경북, 경남해가지고 대상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현재 대구․경북은 어느 팀을 맡고 우리 경남도는 환경분야교수 이래가지고 한 16명 할당을 해서 하고 대구․경북에는 항공관계자 이래가지고 현재 어느 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76명에서 한 20명을 빼려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보면 학교도 부산쪽, 경남쪽 나오면 안된다. 고향출신도 경남, 부산, 영남쪽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서울, 충청도, 강원도 이쪽으로 되고 학교도 그리 나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전체 인원을 뽑다 보니까 좀 모자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천을 98명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20명은 누가 됐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사람은 여기에서는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교수들 이름으로 해서 밀양시에서 이래가지고는 사과 안 받거든요. 그래서 교수명의로 얼음골사과도 보내주고 나름대로 이메일, 밀양이 가덕도보다는 우수하다 이런 것도 다 보내고 만나고 서로 접촉을 그런 관계는 많이 했습니다. 했고,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하게 되어 있고 양쪽다 그런 문제는 서로 똑같이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동남권 신공항의 문제는 다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우리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 둘 중에 한군데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전면 재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김해공항 확장론이라든지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입지평가에 대한 기준은 우리 밀양에서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다음 부산에서 내놓는 결과 여기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있는 한나라당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지금 공항을 없애는 쪽에 비중을 두고 말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영남권 신공항이 밀양이나 부산이나 둘 중에 어느 한군데는 있어야 된다는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결국 부산이나 밀양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같이 만나서 어떤 그런 의견의 조율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입지선정에 대한 것은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이렇게 부산으로 가든지 밀양으로 오든지 우리 밀양시민들의 마음이나 우리시 행정부나 의회나 우리 시민단체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밀양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이게 두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없애는 쪽으로 자꾸 비중이 가니까 그런 부분 좀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영남권 신공항이 영남에는 꼭 있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서로 부산하고 밀양하고 같이 입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부산에는 오직 가덕도다. 밀양에 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할 필요성이 없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대해서 담당관님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5개 시도의 시도지사, 시장님을 다 만났습니다. 부산시장님도 만나고 했을 때는 그때는 부산시장님께서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좀 소극적으로 있었는데 저번 선거 6개월 놔놓고 사실 부산에서 공항 이 문제가 공약에 안 넣으면 부산시장님 이미지에 표가 적게 나온다 이래 되었는지 공약사항을 뒤늦게, 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부터 쭉 있다 저가 10월달에 왔을 때 그때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0월, 11월, 12월가면서 공격적인 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시장님은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남이든 울산, 대구▪경북 다 투어를 할 때 밀양이든 가덕도든 위에서 결정하면 어디라도 영남권, 동남권에 1개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 다닙니다.
다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에는 이번 앞 TV토론 때도 말하는 것, 교통국장김오용 교통국장 그분 말이나 허남식 부산시장님 말이나 똑같습니다. 가덕도에 공항이 안 오면 차라리 이 지역은 밀양은 절대 가서 안 되고 주지도 안하고 김해공항을 우리가 민자를 하든지 가덕도도 부산시 민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닦아도 우리는 우리 공항을 만들지 밀양에 있는 것은 용서 못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사람은 오든 말든 세뇌가 가덕도 아니면 아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어떻게 이제 3월말에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지사가나가든지 우리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부산시장님 하고 조율 이런 사항은 서로 만날 시간도 서로 안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안되고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3월말까지 점수든평가결과 평가를 한 사항을 공개를 한다하니까 그것을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밑에 공항이 인천공항만 있어야 되고 밑에 양양, 무안, 청주, 대구, 속초 등등 지방공항이 있는데 또 무슨 공항을 만드노 서울에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공항이 인천공항을 유사시에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우리 영남 이 지역에 제2관문공항으로 해서 이게 1320만명이 올 수 있는 공항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노무현대통령이 계실 때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우리 지방으로 정책을 폈는데 지금 우리 MB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서울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렇는지 몰라도 정모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분들은 수도권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타격이 있습니다. 경북▪대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좋죠. 인천공항 그대로, 또 인천공항 지금 확장도 하고 이러니까 그 공항 뭐 필요있노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용론, 백지론 그럴 밖에는 부산 일부 의원이 우리 밀양이 좀 우세하다, 접근성이 뛰어나다, 1320만이 올 수 있다, 1시간 거리다 이래 하고 하니까 또 4대 1이다 아닙니까? 우리는 경북․대구, 울산, 경남 대 부산이니까 좀 열세다 이래 싶으니까 나중에 김해공항 확장을 하면 된다 이런 말도 내고 또 부산에서 저번에 작년만 해도 그때 저가 업무는 안 봤습니다만 김해공항 확장을 해달라 하면서 국토해양부에 올린서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났는데 지금은 한 10여일, 한 2주 있으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한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보면 바로 밀양이다 가덕도다 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경제성 30%, 접근성 40%, 공공이용 30% 이래가지고 %를 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부산 가덕도는 이런 데가 30% 중에 25%다, 밀양은 접근성에 40%에 35%다 예를 들어 그런 평가결과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해놓고 이제 4․27보선 마치고 6월말 되면 그때 되어서 예를 들어 밀양 아닌 가덕도를 해주려면 밀양이 데모한 점수 마이너스 주고 밀양에 해주려면 부산 데모한 것 가중치 마이너스 주고 이래가지고 너희는 하지마라 했는데 했으니 이래가지고 할지 정부의 속셈은 어떻게 해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투어나 다니면서 우리 경남시군에 다닐 때는 어디라도 최고 점수 좋고 좋은데, 밀양이 꼭 안 되면 부산이라도 되는 것은 되어야 우리 영남권이 산다. 그런데 거기보다 밀양 안해주고 어디가 있겠느냐 이래서 다니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외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그렇게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실무부서 간에 저도 우리가 계장님하고 다 다녔거든요. 해서, 그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오고, 그중에 이번에 일본 저 관계 보고는 저 보고는 밀양 되지 부산 거기에 주겠느냐! 시군에 다니니까 다 과장, 실장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들은 2010년도 9월 이전에 발표했으면 밀양이 99%, 98% 부산이 좀 조용할 때이고 그 이후부터 부산이 들고 난리법석을 치다보니까 부산에도 정치는 경남도의 국회의원은 아주 조용하니 우리 조의원 정도밖에 열성적으로 안하고 경북․대구가 저래 열을 내고 있습니다만 부산은 김무성, 부산의 정치인은 엄청나게 또 목소리 큰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고 이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보면 정치인도 좀 봐야 되고 국회의원도 눈치 봐야 되고 이러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3월말까지 저희들이 이 점수를 하든지 어떠한 평가결과공개를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4월부터 6월까지는 다시 홍보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도 새로운, 우리가 만일 어느 것이 약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전략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해서 6월까지 버텨나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우리 최남기 시의원님말씀은 공자가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만 되면 싸움할 일도 없고 플래카드 하나 더 걸 예산, 지금 범시민연대 저래 돈이 들면서 다닐 일도 없고, 이 기름 안 나는 이 나라에 우리가 차를 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 놔 놓고 다닐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3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를 좀 해보면 3월말은 무조건 한다는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어쨌거나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이것 국토해양부에서 말이 나와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또 보고 있고. 안 했다가는 이제 저희들 좀 그것 한다면 시민연대가 가서 국회가든지 국토해양부에 가든지 청와대 앞은 3월말 결과를 보고 오히려 하는 게 더 안 낫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설명처럼 부산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바람에 지금 조금 왜곡되어 가는 부분 특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대구나 경북은 오히려 밀양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고 기록에도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밀양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특별한 도지사님의 지시, 숙지내용 이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밀양방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했다거나 또 신공항유치와 관련되어서 예산집행을 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지금 경상남도에서 예산집행사항은 사실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고요, 경상남도에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항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은 대구․경북, 경남 다해서 같이 돈을 내고 해서 현재 유인물이 나와 가지고 우리시에도 몇 페이지 되는 이 사항은 전부다 도에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다음 도에서는 말썽이 있는 거제, 통영, 진주, 창원 이런데 버스 옆에‘신공항 최적지는 밀양’ 해가지고 버스를 시군당 6대에서 10대 배정을 한 거기에 돈이좀 듭니다. 드는데, 사실 거제․통영은 하려다 그것은 오히려 불을 일으키는 것이다 해서 안하고 진주, 창원 이런 데는 지금도 버스운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LED전광판그런 것은 수천만원 듭니다. 들고, 저희들이 서울역에 가면 우리 ‘신공항은 밀양’해가지고 가로막으로 되어 있는 이것 한 4억 드는 것을 대구에서 돈을 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왜 경남에서 그런 것을, 돈 이만한 몇 억을 이래 해가지고 경남에서 해야 되지 왜 경북․대구에서 했느냐 그래가지고 급기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이 대구역에, 동대구 고속터미널 거기에 가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이내인데그것은 밀양에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 한 1-2000되는 것은 우리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놓았거든요. 자기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도는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 특위에서 4억 중에 도가 2억 5000을 가지고 있고 1억 5000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7700을 받았습니다. 7700중에 시민연대에 4970만원 배정을 현재 하는데 한 3000만원 지금 배정을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고, 3000 몇 백이 될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3000은 이번에 지금 우리 한원희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구▪경북은 현지도 오고합니다. 하는데, 우리 경남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은 다 홍보리후렛을 주고 다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 서한문, 이메일을 저희들이 17개 시군에다니면서 이메일주소, 그다음에 시군의 기관단체 이메일 다 협조를 받고 하루에 100통씩 보내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저희들 세 종류로 이번에 도에서 7700중에 한 3000만원을 A, B, C해가지고 시군에 홍보하는 16절지 앞뒤는 별도로 시군에 맞게 함양군 같으면 함양도 들어가고 해서 별도제작을 45만부를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경남 우리 밀양시 근래에 해서 전가구에 하고 현재 우리 시민연대와 또 저희들이 나가고 하는 30일까지 아래도 우리 시민연대 한 차량이 5000부를 줬습니다만 1만부 그날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7만부를 하는 것에 근 3000만원 듭니다. 들고, 그래서 7700은 우리가 소화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억 5000은 일단 밀양신공항 쪽으로 가닥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또 받아서 활동하는 문제로 하고 그다음 2억 5000은 경남에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들처럼 또 계획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저가 세부적인 것은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경상남도에서 의지표명이 좀 더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깊게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 광장이나 가는 거리마다 지금 현수막이고 부산갈매기 등 이래서 역에서 노래도 부르도록 이렇게 고조시키고 이렇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제 나가보니까 실제 다른 시군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관심을 유발시키는 데는 부산보다는 너무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밀양시에서 우리 도에다 또 많은 지원요청이라든지 홍보요청이라든지 관심유발대책 이런 것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이 도는 이 일을 해주라, 우리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도에서는 또 우리는 근 한 3년 이래가지고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 더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하는데 현재 3월말까지 우리가 홍보하고 하는 데는 예산에 어려움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한 반 있는 것은 4월과 6월 사이에 저희들 홍보전략, 3월말 결과를 보고 해서 그것을 받으면 되겠고요 나머지 2억 5000을 가지고 도에 얼마만큼 집행했다 하면 더 필요하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특위에서 돈을 가지고 오히려 도의회가 더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신공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내 자치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끝까지 화룡점정을 찍는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방송광고를 봤습니다, 방송광고를.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으로다 시민사회단체연대의 홍보투어, 또 우리시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수도권 홍보팀활동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입지평가결과 공개가 3월말로 예정되어 있고 실제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러한 홍보활동이 시기상 맞는지! 너무 이런 홍보에 함몰되어 가지고 입지심사에 대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또 대처는 소홀 한 게 없는지. 만약에 이런 홍보도 기 3월말에 결과가 공개될 사항이라면 그 공개된 결과에 따라서 또 보완할 것은 없는지 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지금 3월말까지 저희들이 서울로 집중적으로 하게 된 사항은 지금 이때 실사를 하고 3월말까지 평가결과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을 때, 지금 사실 전에 대구․경북시장이 울산 다닌 이유가, 서울로 안간 이유가 서울 인천공항 이래가지고 서로 나중에 하면 수도권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이 문제는 긁어부스럼이 되겠다 해서 안 다녔습니다만 서울에서 무용론이니 필요 없니 이래 이야기 할 때는 집중적으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해서 시민연대도 서울로, 또 저희들도 서울 쪽으로 홍보를 하게 된 사안, 주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입지선정시기인 3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총력을 다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 성공하여 우리시는 물론 영남권 전체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김순필, 박상훈, 박필호,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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