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3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
1.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지금부터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3일 박상훈 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조 규정에 따라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3월 11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7건의 조례와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외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

○ 의장 손진곤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을 촉구하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을 촉구하며’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하시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지독한 한파와 구제역파동으로 인해 공무원여러분은 물론 축산농가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나아질까 싶지만 치솟는 공공요금과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다가올 봄이 결코 밝지만은 않기에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난과 추위로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줄 수 있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도시가스 공급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추웠던 겨울입니다.
수십 년만의 강추위로 시민들의 난방비는 여느 해의 배 가까이 사용해도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열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서민들에게는 더욱 잔혹한 겨울이었습니다. 한 드럼에 23만원이 넘는 석유가 아까워 옷을 잔뜩 껴입고도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추위 속에 잠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방안의 물대접이 얼어버리는 한파에 손바닥만한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한 채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의 실정입니다. 주거난방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주민모두가 어디에 살건 공평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역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비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월 55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광열비의 비중이 소득의 20%를 초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난방방식으로 비용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공급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밀양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0년말 현재 동지역 2만 32세대 기준 30%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가 5717세대 28.5%이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301세대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욕구가 강함에도 도시가스 공급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주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보다도, 주민의 욕구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도시가스 사업자는 신 택지나 공동주택의 보급사업에 주력할 뿐 이윤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지역 중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밀집된 가곡동의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공급계획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12월 용두교 재가설공사 착공시 가곡동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가스 관로매설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고 의회에서 지난해 업무보고와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제도적,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밀양시 차원에서 가곡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밀양시가 시민들의 에너지기본권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곡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저소득가구가 밀집해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지 않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의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특정지역의 주민만 혜택을 누리고 다수의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 에너지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가곡동, 내일동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공사비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포장 복구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적기입니다. 아울러 리비아사태 등으로 에너지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밀양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스포츠 관광 육성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염원해 주시는 시민여러분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밀양을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21세기형 친환경산업인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몰고 있는 사회인 야구단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사회인 야구단은 약 2만개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 밀양에도 6개의 사회인 야구팀에 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도 이제는 단순히 즐기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스포츠 문화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밀양에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산업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스포츠는 세계 200여개 이상의 국가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가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스포츠산업이글로벌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1세기 글로벌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해군에서는 총 385억원을 유치해 천연잔디구장 5대, 야구장 3개,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호텔 등을 갖춘 남해스포츠 파크를 2000년에 완공해 한해에만 3만 3000여명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5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은 지속적으로 ‘Let's Namhae’의 슬로건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표방하며 ‘어린이 스포츠 마케팅’과 ‘유소년 스포츠 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문화를 배울 수 있는 레포츠 상품을 운영하며, 또 다른 이미지 변신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스포츠마케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체예산의 4.5% 500억의 투자를 하고 스포츠와 관광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시의 브랜드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블루오션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편리한 교통여건과 쾌적한 환경을 가진 우리 밀양은 현대인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와 여행’이라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변 유휴지를 활용한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밀양강 정비사업에 이러한 계획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미개발 상태에 있는 미촌시유지를 대단위 스포츠 위락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미래형 관광산업육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밀양은 이제 참여하고 머물 수 있는 21세기형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단위 스포츠 파크를 조성해 밀양의 문화와 자연․역사를 연계시킨 관광산업 육성에도 크게 접목시킨다면 신공항건설에 따른 전국최고의 관광 레저산업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제안이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하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손진곤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42회 밀양시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문정선 의원, 장병국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정선 의원, 장병국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7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3월 3일 지정곤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1년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두배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행정과장 장성기
회계과장 류화열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건설과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임수삼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장병국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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