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3페이지, 1204페이지 목차와 1205페이지 부서별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6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51억 5745만 3000원입니다. 이중 10월 24일까지 집행액은 89억 54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26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액 5억 3590만 8000원 중 3억 872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864만 2000원으로 11월, 12월에 미리벌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1억 864만 2000원을 집행하고 도시가스 요금 절감액 4000만 원을 결산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벌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억 800만 원 중 40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730만 원으로 11월, 12월에 수영장 개․보수로 730만 원을 집행하겠으며 미리벌관 주차장 확장비 1억 6000만 원은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 공사비 잔액으로 대체하고 전액을 결산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7827만 1000원 중 1억 483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991만 7000원으로 11월, 12월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69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배드민턴경기장 공공요금 6000만 원을 결산추경 시 감액하겠습니다.
1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3억 9750만 원 중 5억 630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억 3442만 5000원으로 11월, 12월에 동암체육공원 화장실 정비, 삼랑진 게이트볼장 정비,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2억 9442만 5000원을 집행하겠으며 국비지급이 지연된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비, 국토관리청 협의 지연에 따른 파크골프장 정비는 9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국비 미 확보된 삼문농구장, 보조경기장 우레탄 교체비 5억 6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45억 3800만 원 중 38억 32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 543만 원으로 11월, 12월에 배드민턴 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3억 150만 원 중 1억 553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가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정비에 6611만 8000원을 12월에 집행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 부동의에 따른 삼문체육공원 비가림막 설치비 8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겠습니다. 국궁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7억 5150만 원 중 33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억 4813만 1000원은 실시설계비 납기 미 도래 및 보상비 지급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체육공원 야구장 증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000만 원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협의 결과 2018년도에 하천 점용이 가능하며 결산추경 시 전액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팀 운영 일반보상금 예산액 12억 원 중 7억 573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월, 12월에 1억 6262만 7000원을 집행하겠으며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민간이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민간이전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추진 일반보상금은 배드민턴팀 국제대회 집행잔액으로 838만 2000원을 결산추경 시 감액하겠습니다.
1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5만 3000원 중 마라톤 공인코스 인증 비용으로 300만 원을 이미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12월까지 마라톤 홍보를 위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민간이전 잔액 203만 8000원은 행사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행사비는 12월 4일 행사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배 테니스대회 행사비는 11월 5일 집행하였으며 밀양시 생활체육 자전거타기 대행진 민간이전 예산액 2500만 원은 11월 6일 행사를 실시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민간이전 예산액 2000만 원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 행사에 집행하였습니다. 체육회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민간이전 예산 500만 원은 11월 26일 행사 개최로 집행하였습니다. 전국 가을철 중고배드민턴 대회 민간이전 전액 2억 9000만 원은 2016년 밀양요넥스코리아주니어 배드민턴 대회로 엊그제 마친 대회로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인부임으로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계절축구경기장 조성 용역사업비 1936만 원은 스포츠파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배드민턴경기장 조성사업 예산 집행 진도율은 84.45%로 하반기에 배드민턴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은 금년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밀양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지적사항 및 처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보조금 2000만 원을 경남양궁협회에 지원하였고 익년 1월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19개 행사에 보조금 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사업 완료 후에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17페이지 2015년도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22개 행사보조금 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2억 8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 용실적입니다. 2015년도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3건, 2016년도 보조구장 잔디조성 실시설계용역 외 2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보통예금 6919만 6000원과 정기예금 1억 원, 20억은 두 종류로 같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총 21억 6919만 600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 계약현황은 공사 18건, 물품 46건 총 64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약 현황은 공사 14건, 물품 36건 총 5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미리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집행잔액 1525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2005년식 화물차 1대와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한 2013년식 승합차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관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도 삼문 풋살경기장 CCTV 구매설치 공사 외 7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단부 공사기간 연기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삼랑진 율동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기초지반 지내력 확보, 기초보강 및 바람막이 추가 설치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1228페이지 수범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9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미리벌관의 수입은 7억 438만 원이고 지출은 9억 1973만 6000원으로 2억 1535만 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도 미리벌관은 10월 말 현재까지 수입 6억 4194만 3000원이며 지출은 7억 7016만 2000원으로 1억 2821만 9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운영 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체육시설 예산 지원 현황, 시설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로 1억 8024만 원을 재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예산으로 교동8통, 산외면 체육공원, 내일동 체육공원에 4635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체육행사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외 23건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35페이지 2016년도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21건에 8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별 세부 지원내용은 1234페이지, 123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2015년도 제12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10개 대회를 유치하여 1만 3167명이 참여하였고 소요 예산은 2억 9700만 원이며 1237페이지의 2016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제45회 전국소체 경남배드민턴 선발전 등 10개 대회를 유치하여 1만 6225명이 참여하였고 소요예산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 가을철 종별배드민턴 대회 및 밀양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대내외 밀양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미리벌관 급탕가열기 온도조절밸브 교체 외 31건을 시행하여 1억 1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0페이지 2016년도 미리벌관 보일러 연관 교체 및 정비 외 31건을 시행하였으며 1억 54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시립테니스장과 가곡야구장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은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가곡야구장은 밀양시야구협회에 각 2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 육상 종목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 학교에 대하여 2015년도 1억 7900만 원, 2016년에는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세부 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육상, 야구, 테니스, 탁구, 검도, 복싱에 305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부, 일반부 훈련 지원비에 5382만 원, 경남체고 및 꿈나무선수 지원에 36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단체 및 선수 지원에 87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일반부 지원에 120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47페이지, 1248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 수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소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전국가을철 종별배드민턴 대회와 2016년도 밀양요넥스코리아주니어 국제배드민턴 대회 개최 등 정말 발로 뛰는 체육시설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 주말도, 퇴근시간도 없이 이번 행사로 인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소장님 배드민턴경기장을 준공하고 난 후 경기장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이번에 큰 행사를 두 번이나 치렀는데 대회 규모와 방문자 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배드민턴경기장이 3월 말에 준공이 되었고 실제로 준공식은 9월 11일에 했지만 4월부터 엘리트 선수들이 우리 시를 방문한 숫자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이 2500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시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계산상 정립이 되고 금번 가을철대회와 국제대회 두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을철대회는 조금 규모는 적었습니다만 하루에 선수와 학생, 부모까지 해서 500명으로 전체 하면 3500 내지 4000명이 방문했다고 추산을 하고 경제적 유발효과는 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대회는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선수만 1100여 명이었고 저희들이 조금 작게 잡아서 학부형들이 최소한 500명이상 방문을 했다고 쳐서 전체 인원을 계산하면 1만 1000여 명으로 인원을 잡을 수 있고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자면 7억 이상, 많게는 8억 정도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 문제점은 무엇이며 소장님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바꿔야 될 부분이라든지 개선방안은 어떠한 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엘리트대회는 가을철 대회, 국제주니어대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세 차례 했지만 국제대회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숙박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관, 모텔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A, B급 해서 622개소 정도 됩니다. 1개소에 1000명으로 잡는데 가족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남의 여관에까지 투숙하는 선수들이 보였다는 소식이 들리고 했을 때는 그런대로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시청 서편 같은 경우에는 큰 여관을 더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보된다면 첫째는 숙박이 되어야 큰 대회를 유치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친절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밀양에 숙박이나 음식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아직 큰 대회를 해 본 경험이적어서 이 부분에 타 지역과 비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전에 사회복지과 위생계와 협의도 하고 특히 시청 서문 상가 같은 경우는 임원진과 두 차례나 협의를 해서 친절부분에서 당부를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대로 친절 부분은 조금은 해결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조영자 위원아무튼 소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내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참가 인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명에서 1100명의 숙박을 한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회 유치를 한 가지는 해 놓았는데 내년 봄철배드민턴대회, 본래 대회는 5개 부입니다. 초, 중, 고, 대학, 실업 5개 부인데 전국 엘리트로 치면 2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대회 전체를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격에 맞는 초등학교와 대학, 실업 그 부분은 반을 나눠서 3년간 협약을 해놓았고 그 정도의 대회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많이 얘기 중이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 국제주니어대회를 우리 시가 다년간 유치하겠다고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협의를, 이 주니어대회는 계속 요넥스코리아에서 스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와 단체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시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2017년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공단으로 업무이관이 되는지 배드민턴 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종 대회의 유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내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체육시설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두 이관되고 나머지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 부분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유치는 가칭 교육체육과인 그 부서에서 각종 대회 유치는 계속할 것이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과는 항상 업무 협조를 해서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일반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져야될 것 같고 행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조영자 위원예,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큰 행사를 준비하고 시행하다 보면 정말 작은 것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의 유지나 보수 부분에도 소장님께서 소홀함이 없이 담당 직원, 계장님을 보내든지 해서 소홀함이 없게 검토를 잘해서 섭섭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가곡동 야구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스톱이 되었는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간단한 답변 좀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야구장 증설 부분은 현 야구장 위치에서 바로 밑에 쪽으로 예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예림 양림간 옆 하천부지에 전체를 정비하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림간 옆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에 정비를 하면 거기에서 정리되는 흙이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야구장 바로 밑 부분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그 설계가 끝나면 꼭 우리 시에서 야구장이라든지 더 추가로 할 수 체육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고 또 사전설계 시에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간곡한 협의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예산을 잡아서 추가적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위원그 사업이 끝나는 기간이 대략 언제쯤 됩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정말 밀양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미치는 영향이 1면만 더 있어도 학생들이 80명에서 120명 정도가 와서 1년 동안 로테이션하면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밀양에 큰 경제적인 효과를 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찾아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소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앞서 조영자 위원님께서 배드민턴대회를 통해 밀양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밀양의 배드민턴대회가 도시 분위기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모처럼 우리 시청 서편 주변에 있는 상가가 활기를 띠고 밤 되면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조영진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영자 동료위원이 가곡동 야구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야구장 운영은 위탁운영을 해서 밀양시야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 정윤호 위원동계훈련을 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가곡동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동계훈련을 먼 지역에 있는 선수단을 유치를 해서 밀양에서 숙박을 하고 밀양 상가의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첫해는 먼 데서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요즘에 오는 것은 가까운 인근의 창원,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동계훈련을 와서 운동장만 사용하고 사실상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냥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는 운영 과정에 야구협회에 통보를 해서 동계훈련팀을 유치할 때 먼 지역에 있는 팀을 유치를 해서 야구장 주변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별한 말씀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훑어보면 체육시설사업소의 예산 중 결산추경 시 삭감해야 될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본 위원이 볼때 미리벌관 주차장 확장하는 것도 미집행 사유가 배드민턴구장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부분도 배드민턴 구장 사업을 계약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한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필요했고 그리고 삼문 농구장 5억 6000만 원 이런 돈도 국토관리청의 허가 문제에 절차가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만 모든 사업을 짤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짜면 국토관리청이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잡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부분 예산이 이만큼 삭감이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너무 소홀하게 대처를 해서 과다예산을 잡았다,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이 세밀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경기장은 국비가 포함되는 예산으로 사실 어느 부서든지 국비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은 2회 추경 때 그것을 9월 초순에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능할까 긴가민가했었는데 그때 가서 남았었는데 그래도 국비는 반납할 수 없으니까 이 방향으로 돌렸는데 처음부터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정윤호 위원2017년 당초 예산 편성도 끝났습니다만 다음부터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남 연금체육공원에 상남면민체육대회와 연금체육공원 준공식에 소장님도 참석을 하셨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 정윤호 위원거기를 본 위원이 둘러봤을 때 본 위원이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체육공원에 깔려있는 마사가 상당히 굵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면 손바닥이든 어디든 상당히 크게 다칠 우려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왜 이렇게 굵은 마사를 깔았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마사가 굵기가 그렇게 굵은 것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소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체육회와 관련된 주민들과 현장을 보고 마사를 다시 한 번 깔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상남 연금체육공원에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마사의 굵기가 큰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롤러로 한다든지 소금을 더 뿌린다든지 해서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3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 체육시설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어떻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재료비에 많은 예산을 미집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준 금액에 비해서. 특히 상동, 산내,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몇 %를 집행을 못하고 예산들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내년도부터 예산 집행을 할 때, 지원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어떤 사유로 미집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알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123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15년도에도 보수를 하고 2016년도에도 보수를 하고 어떤 것은 약간 글이 좀 틀립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은 거의 같은 것 같고 금액도 비슷한데 매년 보수를 해야 됩니까? 미리벌관 보일러 연관 교체 및 정비도 그렇고 공설운동장 스프링클러 교체 및 수리도 그렇고 다른 것은 많이 안 봤습니다만 밀양 테니스장 조명등 정비도 그렇고 대부분 2015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도 하는데 1년 만에 다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한 13, 4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고장이 잦습니다. 문구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 부속적인 부분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고 잔디구장의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전체 예산에서 정비, 유지비에 사용하는 것인데 수시 고장이 발생되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 정윤호 위원쉽게 말해서 미리벌관 보일러 교체는 교체하는 부속품이 연관 교체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16년도에 한 것은 보일러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호, 2호기를 했고 2015년도에는 3호, 4호기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일러가 몇 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보일러는 2대인데 온수탱크라든지 안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시 고장에 의해서 교체하는 상황이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1호기, 2호기 2대밖에 없는데 2015년도에는 1호기, 2호기라고 표기하지 않고 미리벌관 보일러 검사대상기 연관 교체 및 정비라고 해놓았고 2016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연관 교체 및 정비라고 해놓고 사업량에 1호기, 2호기라고 상세하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만약 부속품이 다르다면 사업명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테니스장 조명등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 조명등 정비도 똑같이 밀양테니스장 조명등 정비를 15년도, 16년도에 했는데 이 부분도 개수로,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몇 개 교체하고 16년도에 몇 개 교체하고 이런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조명등에 보면 램프, 주로 등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수시 발생되는 부분인데 15년도 테니스장 램프 7개를 교체한 사항이고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체 현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알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마지막으로 소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노후가 돼서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 있는 운동기구들을 수리를 하거나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체육시설사업소장님 엄청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담당 공무원님들도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굵직굵직한 경기를 유치한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경기 유치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회를 유치했을 때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많았습니다.
○ 이주옥 위원지금 배드민턴구장이 서서히 이름이 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자들이 가기 전에, 있을 때까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싫었는지를 설문지를 앞에 둬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의 통계치가 나올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고칠 게 있으면 고치면 좀 더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염두해 두고 해보면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게 엄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1207페이지 예산삭감이 8000만 원이 있는데 삼문체육공원 비가림막 설치 하천점용 부동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짤 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의를 안 해주었다는 거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짤 때는,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지방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다, 그래야 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헛되지 않게 똑바로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남은 게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예산을 짤 때 정확성을 더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정확성을 요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진단을 하셔가지고 얼마만큼 들 것이냐를 한 번 더 봐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38페이지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조기 필터라는 것은 에어컨이나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에어컨 필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런데 이게 우리집에도 에어컨이 있지만 필터는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청소하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는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소를 하지 않고 필터를 4종 144개 구입 또 2016년도에도 공조기 필터 4종 96개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미리벌관에 몇 개가 되기에 공조기 필터가 144개가 들어가고 96개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미리벌관의 공조기는 환기에 쓰이는데 정화조와 수영장 안 전체를 총괄하는데 분야가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순환펌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수영장 순환펌프 3대 정비, 씰 교체 등 정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순환펌프라는 것은 공기조화장치에서 냉수와 온수를 순환시키는 펌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맞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인터넷으로 수영장에 관한 순환펌프와 공조기 필터의 가격을 봤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여기 삼우공조에서 공조기필터를 댄 것보다 1000만 원 가량 쌌습니다, 144개로 쳐도. 수영장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이번 요넥스주니어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지난 실업팀 대회 그리고 유소년국가대표선발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대회를 유치를 하고 대회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서 밀양이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숙박 문제가 좀 불편했고 간혹 아침 조식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때 외국선수들은 아침 조식을 어떻게 해결을 했고 국내선수들은 어떻게 아침을 해결하였는지, 각 식당과 협의를 봐서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에 온 외국인은 180여 명이었습니다. 아침은 저희들도 외국 대회를 가보면 그랬지만 전부 다 뷔페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 뷔페를 JK웨딩홀에 하려고 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고 장소는 마련해야 되는데 큰 장소가 필요하고 해서 시청 구내식당에 뷔페식으로 음식을 아침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선수들은 숙소 인근의 식당과 연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상득 위원국외선수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를 해서 조식을 잘 해결했지만 아침에 식당이 문을 일찍 열지 않다 보니까 아침을 많이 굶은 선수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할 때는 식당하고 요식업 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대회를 통한 지역의 경제효과는 엄청나게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굴뚝 없는 산업인 스포츠산업을 널리 활성화시켜야 되고 특히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다양한 종목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인기종목인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을 앞으로 더 유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양시청 배드민턴팀 순회특강이 있는데 올해의 특강을 통해서 동호회 회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이런 특강 계획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만큼 내년에도 운영을 해서 아마 읍․면에도 동호인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14개 클럽이 있지만 동 지역에 주로 집결해 있는데 전체 읍․면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까지 반응이 좋으니까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시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배드민턴선수가 감독을 비롯해서 8명, 남자선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쟁력을 강화해서 여성 선수들도 겸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위 배드민턴의 메카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시청 팀은 남자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밀양여고에서 선수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특출한 선수가 나온다면 빨리 계기가 마련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적인 부분은 별도로 정립을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여자부도 창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남성부와 여성부를 겸비해야만 타 시․군보다 경쟁력도 앞설 수 있고 혼복에도 출전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14페이지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8건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간소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도 잘 챙겨가지고 앞으로 경남이나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통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업무연찬으로 앞으로 반복이 안 되도록 자체 교육도 하고 부서 책임자로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업무연찬,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간소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시설 면에서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미촌 시유지의 축구장 2면, 야구장, 국궁장 등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가곡동에 야구장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계획과 시설 완공이 되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야구장은 사실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흙이 나오는 부분을 이쪽으로 성토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사업 시작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알았을 때 파악을 했을 때 올해까지 설계가 완료된다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전체 물량이, 정비하는 게 상당히 큰 구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설계가 끝나야 예측이 나온다는데 하는데 아마 17, 18년도 이상, 빨라야 18년도 이상이 될 것 같고 남기지구의 하천변 정비하는데 야구장 1면을 국토관리청에 장소 할애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본설계까지 하려고 예산을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차질없이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밀양시가 경상남도에서 인조잔디구장이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장소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야구장, 축구장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호인이 많은 종목이 축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선 스포츠파크라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예정되어 있는 축구장이 있고 그 이전에 활성1통 전에 자동차학원 하던 자리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축구장 1면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여기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된다면 미촌보다 더 빨리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한 곳을 확보하겠고 내년에는 가곡동 둔치에 소위 조선잔디라는 부분에라도 축구인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려고 예산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상득 위원여러 곳에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인조잔디는 미촌 시유지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잡을 생각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우선 가능하다면 활성1통이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가능하다면 그곳을 우선 먼저 하겠고 스포츠파크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지훈련 유치 관계를 감안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인조잔디는 사시사철 쓸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천연잔디를 원하는 팀의 유치는 대상이 안 되고 천연잔디를 해 놓으면 한겨울에는 못 쓰는 점이 있습니다. 동절기, 혹한기에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스포츠파크에 정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조기에 나름대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활동에 국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 보상은 완료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보상비가 전체 18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대로 원활히 다 되었고 2건이 남았습니다. 2건에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도 조금은 내 땅의 위치와 비교해서 옆 땅과 안쪽과 바깥쪽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점 때문에 보상을 꺼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득을 하든지 공탁을 하든지 해서 내년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그 두 분도 설득해서 매끄럽게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부지 보상도 그렇고 실시설계 2018년도까지로 완공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밀양이 스포츠시설과 스포츠대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적이고 체계화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번 대회를 유치하고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말 이번에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끝이 난 2016년도 밀양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대회 이 부분은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2016년도 "밀양요넥스코리아"라는 명칭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회기간 동안 새벽에 나오신 직원들도 계시고 밤늦게 다니는 직원들, 특히나 외국인 식사와 숙소 문제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하셨다는 점에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청 서문 쪽을 나가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의 여러 차례 경기를 통해서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어서 정말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대회나 기타 경기,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체육시설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되고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칭 교육체육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나 일하는데 업무가 과중되어서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정확한 배치인원이 있는지, 업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원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생활에 있어서 업무적인 과로로 인한 직원의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공통사항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9페이지 부서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0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3억 467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39억 7964만 8000원이며 잔액은 23억 25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억 1144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6761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남보건지소 시설개선, 상남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로 예산액 14억 467만 8000원 중 9억 62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상남보건지소가 11월 말 완료되면 준공금 4억 1264만 7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인건비 예산 4332만 원 중에서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2200만 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조경관리 인부임 540만 원을 집행하고 퇴직금 5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이 되겠습니다.
104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1억 5660만 원 중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에 1억 10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월 말까지 3397만 원이 집행 가능하며 잔액 7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이 되겠습니다.
104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상남보건소가 준공 후에 러닝머신 등 비품 구입비로 3216만 5000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게놈바이오프로젝트 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4877만 원은 울산광역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UNIST 게놈연구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2억 원을 교부 집행예정입니다.
1046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예산액 10억 4551만 원 중에서 7억 92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1240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성인예방접종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결산추경 시 감액 처리되겠습니다.
1047페이지 한센환자관리 일반보상금 예산액 1억 6003만 2000원 중 한센인 간인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난방비, 한센인 시설 유지보수, 정착촌 거주자 급식비로 1억 270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월 중 3297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049페이지 방역소독관리 예산액 3억 1999만 9000원 중 방역소독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구입비로 2억 7443만 9000원을 11월 중 3050만 원을 집행 가능하며 집행잔액은 15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 병리검사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52만 5000원 중 연말까지 52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은 결산 시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설 고장이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1051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 민간이전 예산액 2억 505만 6000원 중 간병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억 708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417만 6000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052페이지와 1053페이지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 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4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9억 8997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7332만 5000원이며 잔액 12억 16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억 465만 원은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하며 10억 중 결산추경에 약 2억을 삭감하고 예비비 잔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800만 원 중에서 12월 중에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추경 삭감이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4페이지에서 1058페이지까지 보건진료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8페이지 보건진료사업의 민간이전 예산 4억 9200만 원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약소모품 구입비입니다. 12월 말까지 약 2억 65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약 9490만 원을 집행 가능하며 약 1억 310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잔액은 진료의약품 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060페이지 보건진료 예비비 8억 295만 2000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이 되겠습니다.
106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은 2015년도 감염병관리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 일반민원에서 2015년도, 2016년도 기간 경과 민원은 없습니다.
1062페이지 집단민원 등 반려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63페이지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365 안심병동사업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2015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도 상남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관련한 2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는 6구좌였고 2017년도에는 7구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금잔액을 3억 이상 존치해서 이자 확보를 위해서 1구좌를 더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5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3페이지 2015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4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보건행정과가 전체 13대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건강증진과에서 나머지를 관리하고 보건행정과에서는 5대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8페이지 공사기간 연기에 해당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가 당초에는 올 9월 31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지장물 철거라든지 우수기관계로 해가지고 30일 연장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예산 절감 사례 및 수범 사례입니다. 올해 어린이 요충검사를 계획 수립해서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전원 투약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79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입니다.
2015, 2016년 현재 공중보건의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장비,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의료시설은 2015년도에 3개소, 2016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1081페이지 2015년도 구입 장비로는 전체 41대에 1억 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34대에 1억 29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구입은 2015, 2016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4페이지 약품 구입은 2015, 2016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6페이지 보건기관별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이는 해당이 없습니다.마약류 취급 현황과 지도점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7페이지 의료기관, 약국 사고마약류 폐기 현황은 2015년도에는 245건에 1만 3589개이고 2016년도에는 241건에 1만 7033개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 실적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5페이지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7페이지 급성감염병 발병 현황 및 관리 대책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9페이지 안마원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15년 4개소, 2016년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독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0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112개소이며 약업소는 19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329개소가 되겠습니다.
1111페이지 방역 추진 현황에서 방역소독 예산이나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페이지 읍․면․동별 방역소독 추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3페이지 읍․면․동별 방역소독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4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 운영 실태는 도비와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4병실 24병상으로 밀양병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15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8페이지 예방백신 확보 및 접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 후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104페이지와 1105페이지의 보건지소나 진료소별 진료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진료수입이나 예산부분이 감소되고 있는데 물론 시골같은 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부분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좋다보니까 진료소나 지소를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시내 병․의원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료실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7페이지 급성감염병 발병 현황 및 관리대책에 작년에도 감사 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15년, 16년 3년차에 1군과 4군 감염병 발병 현황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보건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1억 3900만 원인데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운영 해가지고 신생농원 대표 김덕수와 운영위원장 최정기씨는 지난번에 진료소 과장님인가 사무장으로 계시던 분이죠?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 조영자 위원최정기 운영위원 외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4368만 원 국비 50%, 도비 50%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연봉이 1092만 원이고 4명에게 월 9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4명에게 연봉을 주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신생농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호사하고 취사, 세탁부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지 신생농원의 대표 4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조영자 위원신생농원의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인건비입니다.
○ 조영자 위원인건비입니까? 그러면 한센환자 등록현황에 8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32명, 여자가 51명 이랬을 경우에 밀양시에서 전체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현재 신생농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인건비 4368만 원하고 급식비 8303만 8000원, 양로시설 거주자 난방비 810만 원, 유지 보수, 생계비 지원 등이 1억 6000만 원 안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재가한센인 생계비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11명인데 한센환자 중 기초수급자 중에서 제외한 자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즉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그렇습니다. 전체 재가한센인 환자는 21명입니다만 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고 11명입니다.
○ 조영자 위원그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인데 어려운 계층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 조영자 위원차상위계층은 아니고요?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수급자에 포함이 안 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자라고 해놓은 분들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사실 이분들은 지금 한센농원에 거주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생계비가 매월 15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 조영자 위원이런 분들도 한센인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 조영자 위원현재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최고 젊으신 분은 몇 세 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연령을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70세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신생동 정착농원 거주지 6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라고 결정한 자 가운데 62명이라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진상규명위원회의 실질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공동생활 정착농원 62명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조영자 위원거기에 한 3년인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진료소 비슷한 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의원이 있었습니다.
○ 조영자 위원있었는데 지금은 의원이 없어졌는데 보건소 행정과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직접 나가서 진료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센환자 관리 진료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월에 1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라도 감기에 걸렸다든가 그런 상황이면 진료소나 지소, 병원, 보건소에 내방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우리가 돈을 부담해 주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 밑에 한센인 피해자 사건이라고 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 지원 시기는 2012년 1월부터 소급 지원, 지원 절차는 피해자 신청 접수, 진상규명위원회 피해 조사, 본인, 보증인 방문 면담,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2개 분과 본위원회 의결 이래서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한센농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올 연말에 퇴직을 하시지요?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공직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30년이 넘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약 30년 동안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밀양 발전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시고 출신지인 삼랑진읍장으로도 계시면서 오늘도 본 위원이 현장에 내려갔다 왔습니다만 삼랑진역 앞 중심지에 모든 변화를 일으키고 삼랑진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보건행정과로 오셨는데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했던 사업 중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지요?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것을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요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각 읍․면별로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짧게 하니까 아쉽다, 예산이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읍․면에 있는 어르신들이 요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비를 증가시켜서 편성을 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먼저 정윤호 위원님의 저에 대한 칭찬의 말씀과 우리 보건소를 아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농촌에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요가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할 수 없는 예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윤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을 위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보건행정과에도 마찬가지로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치료용 안마베드나 안마의자가 있는데 그것을 어르신들이 읍․면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입장이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혹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치료기기들이 고장이 났거나 못쓰게 되어서 한쪽 구석에 밀어놓은 것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고장 난 것은 수리를 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소 고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고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 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 있는 주변마을에 갑작스럽게 호흡기 질환인 폐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도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고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폐암환자가 갑자기 13명이나 발생을 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스콘, 레미콘 공장 인근 마을에서 지금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게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레미콘 공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핵검진 지원을 하듯이 레미콘공장 주변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병담당이 검사는 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폐암 진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이 있으면 다시 CT촬영을 해볼 것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폐암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정윤호 위원폐암으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오늘 아침에 보도되었듯이 밀양시민들도 언론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만약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단민원 소송이 분명히 우리 밀양에도 일어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발 빠르게 나서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검진을 받겠다는 주민들에게는 검진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 소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물론 예산심의를 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30년의 공직생활 동안 밀양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데 늘 감사한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지금 500만 원으로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계속 500만 원 정도가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쓰여지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사소한 것은 주로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이 500만 원은 병리실의 고가장비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를 왜 물어보냐면 고가장비를 유지하는데 실․과마다 장비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만 교체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진짜 고가장비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다보면 오래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068페이지 물품과 관계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DTaP-IPV 이것은 혼합백신을 말하는 겁니까? 혼합백신 맞지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와 폴리오를 같이 합친 혼합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인메디텍에서 엄청나게 백신 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백신이 ㈜우인메디텍에만 있는 건 아니죠?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물품구매는 현재 이루어지는 절차상 내년에 구입할 물품을 진료소 전체에서 받습니다. 필요한 물량만 받아서 받은 물량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구성된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회계과에 일괄 물품구매 의뢰를 합니다. 3군데 이상 견적을 받는데 물품 구입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백신을 구입할 때 ㈜우인메디텍에서 혼합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입했는데 백신 자체를 ㈜우인메디텍이라는 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게 되면 우리 시에 이익이 됩니까,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현재 자료상에는 ㈜우인메디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삼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이 약품에 대해 저가견적 등 모든 것이 조달품목에 등록된 것 중에서 ㈜우인메디텍이 제일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고 최적이어서 물품대장 상 현재 ㈜우인메디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업체가 있는데 조달품목들 중에서도 가장 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견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 이주옥 위원어쨌든 우리 시가 이익이다 이 말씀이죠? 이번에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보급하였는데 독감예방주사가 일반 병원에서는 효능이 복합적인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맞는 독감예방주사는 효능이 단일하다는데 맞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병원과 행정관청과는 가격 차이가 있어서 항간에는 보건소의 약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소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방접종 차원에서 병원에서 맞는 약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일반병원에서 아마도 그렇게 소문을 내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병원이 좀 침체되는 그런 게 있나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이번 독감이 엄청 복합적인데 하나밖에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홍보할 때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면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주사가 하나밖에 안 듣는다고, 세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경 많이 쓰는 것 압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동안 과장님 공직자로서 우리 시의 이익이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감사인데 서운치 않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 집행 현황을 보면 비교적 예산의 편성액과 집행의 결과가 좀 일치하는 것 같다, 제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비해서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미집행 부분이나 집행잔액, 감액 처리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1055페이지 상단 두 번째 부분인데 근무복 집행 부분 관련해서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12월 집행예정으로 67만 원이 집행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춘추복도 아니고 하복도 아닐 테고 동복인 것 같으면 기왕이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12월에 집행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 특별회계는 진료소가 15개가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15개소 전체를 취합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잔액이 일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무복 집행 예정은 신규 발령이 날 때 지급하기 위해서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예정을 12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1056페이지인데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관련 부분입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의 역할이 뭡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장은 주로 진료소 전체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을 위원들과 의논을 하고 진료소가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까 또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 민원에 대해서도 협의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진료소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이 되고 지역민과 유착이 되어서 굴러갈까에 대한 의논도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운영협의회 회장의 활동수당을 1년에 2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수당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왕이면 그런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그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당 같은 게 집행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 보니까 1년 집행액이 150만 원인데 전액 11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사전에 집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84페이지 약품 구매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소약품과 진료소 약품을 구분해서 구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소는 보건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진료소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같이 약품을 구매하고 보건진료소는 따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진료소 구매 부분은 납품업체가 단일 업체인데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단가계약에 의한 납품인지, 어째서 한해 연도 전체 납품 건수가 단일 납품업체로 결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료소 약품 구매를 할 때는 전체 삼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입찰이 되어서 구매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087페이지 의료기관, 약국 사고마약류 폐기 현황을 보면 1094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배약국인데 폐기 사유가 잔여마약류입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약국에서도 실제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잔여마약류가 발생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데 1회에 사용량이 다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사항이 없는데 마약류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남기 때문에 그것을 잔여마약류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1g의 마약류가 있는데 0.05g을 사용하면 나머지 0.05g이 남는데 이것을 잔여마약류로 표기한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이건 진짜 몰라서 묻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하다보면 잔여량이 남을 수 있는데 약국에서는 그런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 약국에서 폐기하는 것은 사용 기간이 경과했거나 약국의 폐업으로 인한 것인데 이 부분만 잔여마약류라고 되어 있는데 약국에서도 그런 의료행위를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박필호 위원님이 세심하게 보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배약국 같은 경우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잔여마약류를 폐기를 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밀양에 의료기관들이 몇 개 있는데 딱 단일병원만 잔여마약류가 폐기가 되고 나머지 의료기관들은 전혀 이러한 마약류 폐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딱 밀양병원 한 곳만 나온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우연의 일치인지는 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약류 취급을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위원111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밑에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하수구라든지 서식지, 웅덩이라든가 숲속, 쓰레기장이나 재래시장, 관광지 등을 취약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방역소독이라 함은 예방적 차원에서 유충류나 벌레나 유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을 미리 예방을 위해 방역하는 것인데 실제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 예방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 이게 개선이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저는 잘 지켜지지 않는, 개선이 잘 안 되는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을 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몇 명 정도씩 인력 지원이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지금 읍․면․동 방역 인부임은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방역활동을 하도록, 그래서 4월에서 10월까지 책임을 지고 방역을 하는 것으로 인부임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4명입니다.
○ 박필호 위원읍․면당 1명의 방역인력 가지고 취약지 곳곳마다 다 하기는 사실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1회라고 되어 있는데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라도 저는 방역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런 취약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현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읍․면․동에 보면 연막소독 말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분무소독용 차량이 상남면 한 군데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휴대용인데 이 휴대용을 보면 실제 휴대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차에 장착을 해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차가 운행될 수 있는 도로변에는 취약지가 별로 없습니다. 도로를 벗어난 풀숲, 대밭, 하수구 이런 데가 사실은 취약한데 전혀 거기에는 방역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 지원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방역 방법 좀 바꿔서 순회해서 하루에 몇 개 마을씩 취약지 위주로 방역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방역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수범 사례를 보면 2016년도 9월 달에 장관 표창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생충 퇴치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셨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부터 주민들을 위한 기생충 퇴치사업을 5개년으로 해서 전체 시민을 위한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요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존경하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나뉘며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개 담당으로 건강증진 담당, 만성병관리 담당, 방문보건 담당, 진료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6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40억 8086만 5000원으로 이중 10월 24일 기준 집행액은 33억 578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301만 8000원입니다. 10월 28일 현재 집행은 92% 정도로 부서별 집행부문 실적 2위에 해당합니다. 건강증진과 정책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의 예산이 91%를 차지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의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통합건강증진의 노인건강관리에서 예산액 1억 718만 2000원중 97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05만 5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따른 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등으로 11월분은 대부분 집행되었고 12월에 집행할 금액만 남아 있습니다. 아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9475만 원 중 79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12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용은 강사수당과 홍보물 제작, 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 사업역시 11월분은 대부분 집행되었고 12월에 집행할 분만 남아 있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어린이특화 영양플러스 사업은 예산액 1억 124만 원 중 750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622만 원으로 11월분은 대부분 집행되었고 12월 강사수당 및 영양플러스 식품비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2000만 원 잔액 272만 5000원은 11월에 집행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잔액 2116만 3000원은 남은 기간 동안의 인건비입니다.
11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예산액 9253만 8000원 중 잔액 1284만 2000원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으며 3차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는 예산액 2억 6070만 원 중 2억 1107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4962만 7000원은 강사수당, 출산진료비, 출산축하금, 태아기형아검사비, 철분제 구입비 등으로 11월분은 집행되었으며 12월분도 집행 예정입니다. 분만취약지역 지원은 분만산부인과 보조금으로 잔액은 향후 집행예정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7억 7450만 원 중 6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8450만 원은 잔액으로 남은 기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억 4121만 4000원으로 금연구역 관리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금연구역관리는 735만 원으로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 및 활동비로 지급되는데 잔액 400만 원은 11월, 12월에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중 인건비 3821만 1000원 중 3064만 2000원 집행하고 잔액 774만 9000원은 남은 기간 인건비로 지급 예정이고 일반운영비 1억 551만 3000원은 홍보물 및 금연사업 광고비, 차량 임차 등의 비용으로 집행되었으며 잔액 1538만 5000원은 금연 연극 시에 남은 임차료 지급 및 광고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1530만 원은 금연지도원 활동비 및 교육비로 집행되며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정규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지금 감사자료는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고 집행잔액 부분도 감사자료에 미집행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과장님 본 감사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과 중요한 사업 정책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8-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예산액 중 잔액 5412만 1000원은 집행 예정 금액 외 시․군간 조정 변경내시에 따라 3차 추경에서 2928만 8000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하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잔액은 10월 말 일부 집행되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신청사유 발생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112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예산액 2636만 원 중 18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기간 강사수당으로 588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액은 7694만 3000원으로 건강증진사업 차량 구입 등 57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900만 원은 남은 기간 유류, 경정비, 공용차량 운영 및 각 업무별 평가회, 2017년도 사업설명회 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13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676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대부분 사업 완료하였으며 일부 사업도 남은 기간 동안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잔액 114만 3000원은 11월에 홍보물 제작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잔액 316만 5000원은 각 병원에서 청구하는 검진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MRI 뇌정밀 무료검진 잔액 480만 원 및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잔액 503만 원은 남은 기간 집행 예정입니다.
113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잔액 598만 8000원은 11월 중 2017년 달력 제작 및 망막안저검사 쿠폰비로 지급 예정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잔액 1376만 9000원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 용역완료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시켜 2017년 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집행잔액 1899만 7000원은 남은 기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잔액 322만 7000원 역시 남은 기간 집행 예정입니다.
11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건강서비스 지원사업 잔액 42만 5000원은 11월에 집행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예산액 1억 6683만 2000원으로 잔액 641만 3000원은 남은 기간 집행 예정입니다. 치매서비스 관리 잔액 99만 3000원은 11월에 홍보물 구입 예정입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잔액 203만 4000원은 11월 일부 집행하였고 183만 원은 지원 신청이 있으면 지급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잔액 220만 6000원 역시 11월 중에 일부 지급하였으며 180만 원은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진료서비스 부분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잔액 427만 8000원, 어르신 틀니 보급 잔액 7001만 1000원 중 11월에 28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완료 단계인 대상자들의 시술비는 12월 지급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42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13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잔액은 288만 5000원으로 이중 시설장비유지비 50만 원은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재료비는 11월 중 166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72만 5000원은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치과실 운영 잔액 중 시설장비유지비 16만 7000원을 제외한 27만 2000원은 12월 물품구입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 잔액 464만 6000원 중 293만 2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유 발생 시 집행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상기기 이상으로 2017년에 전면적인 수리에 들어갑니다.
113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2922만 9000원으로 2억 3194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9798만 7000원입니다. 전부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월별 지출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정신건강센터 종사자 인건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등 남은 기간 인건비 집행예정이며 기본경비 잔액 2594만 원 역시 남은 기간 집행 예정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부분인데 잔액이 634만 5000원으로 모자보건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 고지서가 11월 중 도달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부분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13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통계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 조사는 인제대학교에 2015년 3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위탁하여 시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31일에서 11월 8일까지입니다. 조사 결과는 익년 2월에 나오므로 예산액 4660만 8000원 중 70% 금액인 3262만 6000원은 선지급하고 30%인 1398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여 2016년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민원접수 건수는 142건으로 모두 기간 내 처리되었으며 모자보건실 지원 신청 건입니다. 2016년 역시 동일한 사업들의 민원 건으로 8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분만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운영 보조금은 제일병원에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5억 원씩 지원되며 전액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5년 용역 현황으로는 대형공사현장 금연광고 가림막 제작 및 구입으로 예산액 1124만 원으로 내이3지구 토지구획 공사현장 대형 가림막에 금연광고를 부착함으로써 지역주민에 금연에 대한 홍보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안내 입간판 제작 및 설치비 지급으로 예산액 18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입간판 39개소 설치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버스외벽광고로 1980만 원 시내버스 6대를 이용하여 버스외벽에 금연광고를 부착함으로써 시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주민에게 금연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9년째 사업 진행 중이며 세부내용은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1138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 이어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으로 2016년 내용입니다. 버스외벽 광고는 홍보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연장 운행하였으며 이 비용은 128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1139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 현황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외 14건으로 입찰계약 10건, 수의계약 5건입니다. 모자보건사업 2건, 방문보건사업 7건, 금연사업 5건, 정신보건사업 1건입니다.
1140페이지 앞장에 이어 2016년 계약현황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외 13건입니다. 입찰 9건, 조달 1건, 수의 4건입니다.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 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1141페이지 2015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12개 사업 분야에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졌으며 반납 사유는 집행 후 남은 잔액으로 경상남도청의 반납고지서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42페이지 건강증진과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10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8대는 소형승용차이며 2대는 중형승용차입니다. 건강증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용을 위해 올해 3월경에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가격은 2837만 원입니다.
114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실적입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도도 비슷한 실적으로 실인원 기준 진료실 2만 4576명, 치과실 676명, 한방진료실 4116명의 내소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총계 1억 1212만 6000원입니다. 한방진료실에서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순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7개 읍․면․동 9개 마을을 방문하여 617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침 시술 및 한약재 처방, 중풍예방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144페이지 앞장에 이어 일반순회진료 실적입니다.
순회진료반을 1개반 3명을 편성하여 의료취약지역 10개 읍․면 마을 경로당을 총 28회 방문하여 456명에게 진료 및 투약, 관절통증 치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45페이지부터 1150페이지는 의료시설, 장비, 약품 구입 현황 및 재고처리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사업별 연중 사용하는 약품들이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에 따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사용량 대비 재고량이 높은 경우는 최근 구입한 약재들로 유통기한의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만성질환자 등록 현황은 고혈압 환자 9906명, 당뇨병 환자 6380명, 이상지질혈중환자 3023명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교육은 사업장 및 경로당, 전통시장 등을 찾아가서 690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망막안저검사 및 혈액검사, 미세단백뇨검사를 546명에게 실시하여 합병증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발견,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272명의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4920회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가족교육과 자조모임, 주간재활프로그램을 177회에 296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152페이지입니다.
자살사망자 수입니다. 2015년 31명 중 남자 25명에 여자 6명으로 남자의 자살율이 매우 높습니다. 2016년 26명 중 남자 18명에 여자 8명으로 여전히 남자의 자살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체 자살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형별로는 목맴, 농약 음독, 연탄 연소, 자해, 투신 순입니다.
1153페이지 치매조기검진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실적은 5702명으로 그중 139명은 치매정밀검사 의뢰 협약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으며 진단검사 결과 치매확진자로 109명, 치매고위험군 9명, 정상 17명, 기타 4명으로 109명은 치매확진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약제비는 월 4만 원 한도로 연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드림센터 운영입니다. 2014년 5월 개소하여 운영하는 건강드림센터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 및 각종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만 691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건강나눔실의 주요 서비스는 체성분 검사, 체력 측정, 운동교실입니다.
1154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사업으로 새싹들의 건강교실 외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543회에 누적인원 2만 56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867명이며 금연 실천률 27.4%, 20세 이상 흡연율은 19.6%입니다. 20세 이상 흡연율은 22.4%에 비해 2.8% 감소하였습니다.
1155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실적입니다.
실적은 2015년 2306건이며 2016년은 1842건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도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암 조기검진 추진 실태입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납입 하위 50%입니다.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 및 캠페인 운영을 총 119회 1만 1385명, 국가암예방 강연회 및 검진 강좌를 15회 897명 SNS 및 매체 홍보를 14회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수검률은 19.44%였으며 2016년 수검률은 23.30%로 2015년 대비 3.86% 증가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6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85개소 경로당과 요양원에 37회에 걸쳐 보건교육과 레크리에이션 구성으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340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율 증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진료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출산장려금 지원 인원수가 출생아 567명보다 많은 것은 분할지원에 따른 첫돌 지원수가 포함되어 91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1157페이지부터 1197페이지까지는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및 명단입니다.
1198페이지입니다.
산부인과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만산부인과 지원은 1개소로 제일병원입니다. 10월 말까지 분만 신생아수는 250명인데 계산 착오로 유인물에는 314명으로 수치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자료 제출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분만산부인과의 근무인원은 10명으로 전문의 2명, 조산간호사 2명, 간호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 지원은 연간 5억 원입니다. 치매환자 독거노인 관리 실태입니다. 치매등록환자는 1222명으로 남자 312명, 여자 910명입니다. 여성등록비율이 3배 정도 높은 이유는 치매검진율이 여성이 3배 높으며 남성들의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을 돌며 검진을 실시하여도 남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치매환자관리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등록 독거노인 수는 2025명으로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질환별 대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으로 기초검사를 비롯하여 건강교육 상담, 정서적 지지 및 영양제 및 소모품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시는데 건강증진과는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모두 입찰계약으로 해서 형평성 있게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품의 금액의 낙찰률이 만약에 88%가 된다면 최종계약 금액이 설계품의 금액하고 달라야 되겠죠? 88%, 90%, 76% 전부 입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계약 금액이 설계품의 금액과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 아닙니까? 1139페이지부터 1140페이지까지입니다. 수의계약만 낙찰률이 없습니다만 수의계약만 금액 차이가 있고 입찰한 게 똑같으면 낙찰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앞서 질의 드렸던 대로 의약품 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품의 금액과 최종계약 금액이 낙찰률하고 맞지 않게 동일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의약품 구입의 입찰은 88% 단가계약 체결로 필요 시 단가계약으로 품의하여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에 있어서 단가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고 단순히 입찰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예산액과 낙찰금액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 부분은 다시 의약품을 구입하여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요구 자료에 그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고 현재 500만 원 이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강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자료 제출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는 88%에 단가계약을 했고 2016년도는 91.79%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회계과 2016년 단가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총 예산액 1억 1248만 2000원에서 91.79%로 계약을 해서 1억 325만 8000원에 되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738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500만 원 이하의 약품 구입 자료가 감사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설계품의 금액하고 최종계약 금액이 낙찰률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낙찰률이 91.79%에 계약이 되었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 집행잔액 부분만큼 추가로 약품을 다시 구입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윤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구매 약품 자료, 그리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약품 구입을 한, 소장 결재가 나고 내시를 해서, 추가 요구를 해서 구입한 거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구매한 과정은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 서류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2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면 중간 부분에 2009년식으로 연식도 똑같고 구입 가격을 보면 동일한 차량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료가 약 18만 원 차이가 나는데 같은 KB보험을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연식에 같은 차종인데 하나는 26만 4660원이고 하나는 44만 155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9377 차량은 이전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어서 보험료가 더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어떠한 사고가 났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접촉사고입니다.
○ 정윤호 위원접촉사고 견적이 얼마나 나왔기에 할증료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과장님 관용차량이든 무엇이든 간에 관리담당 책임자가 과장님이지요? 그러면 사고가 났으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고가 나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것조차도 무엇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올랐는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조차도 책임부서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신 게 있습니까? 이 차 사고가 난 게 언제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3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 전에는 이 차를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였지요? 이 차를 올해 받았지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그것조차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고가 보건행정과에서 있을 때 나서 건강증진과로 넘어오기 전에 보험 수가가 올라서 2014년도, 2015년도도 보험 수가가 올라서 차이가 났던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차이가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윤호 위원계속적으로 차이가 나오던 것인데 올해 건강증진과에서 넘어오면서 이런 차액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을 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아직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앞서 의약품 구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히 한 번 더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받고 책임부서장으로서 모든 것을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 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우리 시민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의 예방, 치유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5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밀양시에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과 출생아 수를 보니까 삼랑진에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23명이 지급 현황에 나와 있는데 사실 기재된 것은 21명입니다. 과장님 확인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확인 했습니까, 과장님? 여기 자료상에는 2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서 보면 삼랑진은 2016년도에 아이가 21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1180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 하남읍에는 2016년도에만 태어난 아이가 30명입니다. 그리고 부북은 21명, 상동면 3명, 산외면에는 6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내면 13명, 출생아 수는 11명입니다. 단장면은 12명 그대로이고 상남면에는 자료상에는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정확한 숫자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이 되고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안면에 보면 현황에는 17명인데 태어난 아이 수는 14명입니다. 청도면은 6명인데 5명, 내일동은 9명인데 7명, 내이동에는 10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84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의 제일 앞줄에 있는 건 첫째아 출생이고 둘째아, 셋째아를 더해서 총계가 나오게 됩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2016년에 삼랑진읍에 첫째아가 9명이 태어났고 둘째아이가 12명이고 셋째아이가 2명 태어났어요. 인정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 조영자 위원그런데 뒤에 보면 2016년도에 돈을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명단을 보십시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정규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삼문동 같은 데는 인구가 우리 밀양시에서 최고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64명과 168명 같으면 거의 수치가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게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109명인데 84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자다 보니까 출산장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2016년 출산장려축하금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셋째아이가 태어났을 때 500만 원 이상 주는 시․군이 밀양시와 함안군, 창녕군, 창녕군은 600만 원을 주고 있습디다. 그리고 하동군이 500, 합천군이 500입니다. 과장님께서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산장려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모자보건 쪽과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 과정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 등을 챙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임산부들이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시 전체적으로 임산부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직에서 제외를 해서 임산부의 스트레스나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식당이나 다른 업소 같은 데는 임산부에 한해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려는 업무를 계획을 하고 내년에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출산율이라는 게 모자보건과 임산부에 초점을 맞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환경의 개선이 젊은 인구의 유입과 출산율 향상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육과 출산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대비해볼 때 밀양시와 창녕군이 첫아이는 100만 원, 둘째아이는 20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 정책이 좋은 게 출생 후 3개월에 200만 원, 600개월에 100만 원, 12개월 후에 100만 원, 18개월 후에 100만 원, 24개월 후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30만 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주고 아동양육수당에 보니까 밀양하고 비교가 되네요. 셋째아이 이상은 월 20만 원을 만 5세 이하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을 만큼 힘든데 출산 장려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이나 어디든지 간에 아이가 많이 울어야 그 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현황과 전국의 지급현황을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출산장려시책 현황이 좋은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괜찮은 곳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가서 밀양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현재 작년 대비 인구 수가 2016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밀양시 인구 수가 131명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131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렇다면 출생아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요즘은 워낙 시골 같은 데는 귀농, 귀촌이 많기 때문에 인구 수가 늘어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131명 증가한 부분은 출생수의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출생 수보다 사망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전입한 귀농, 귀촌인구가 출생아수 증가와 더불어 인구증가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행사 중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밀양에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보다 증가율이 5% 이상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후에 소급되는 신청자는 얼마나 파악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변경 후에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분이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이 있습니다. 한 이천몇백만 원을 지급했는데 혹시 지급 이후에 좋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임이나 임신과 관련된 부분은 임신이 되면 일단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병원의 진료기록이라든지 그분이 어떤 시술을 받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 40%에서 50% 정도,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지원 대상자 중에 그 정도가 임신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도 평균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나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가 지급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 통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를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의료장비가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현재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있다면 그에 대해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의료장비는 다 사용하고 있고 국가에서 응급시술로 갖고 있는 장비들, 만약에 집단으로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생겼을 때 음압실 같은 장비, 야외텐트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시범적으로 몇 번 실습적으로는 해보는데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렇게 전체적으로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되었을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료장비 중에 연령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 장비들이 대부분 보통 재활사업에 쓰는 장비들, 65세 뇌졸중 분들을 위한 장비들이 많고 실제로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근무력증에 쓰는 장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고 보통 장비들은 5세 이상인 경우, 그 이하는 너무 전문적인 소아재활 쪽에서 써야 될 장비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보통 5세 이상이 되어야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 김상득 위원보통 보건소는 질병 예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난치성 희귀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명단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위 50% 이하일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50% 이하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42명이 되어 있고 혈우병 4명, 모야모야 4명,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만성신부전증 18명, 원발성 근육장애 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런 난치성 희귀병을 가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전체적으로 병원이 밀양에 다 있지 않다 보니까 외지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통계자료는 있지만 약간의 치료라든지 쉬운 치료,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서 대안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5세 이하 근무력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건의해온 민원이 있어서 물리치료사하고 치료하는 분하고 저희하고 상담을 해보고 물리치료사와도 상담을 해봤는데 전문의가 희윤요양병원에 있는데 그쪽에 치료를, 이런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고 근무력증은 조금만 부딪혀도 뼈에 골절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합병증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너무 전문적인 부분은 그쪽으로 돌리고 급성 뇌졸중 환자들은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하고 나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부분은 병원에서 해야 되고 병원에서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사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상득 위원방금 전 영유아도 희윤요양병원에 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희윤요양병원은 노인들을 치료하는 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거기에 재활 전문의가 있고 그와 관련되는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전문의가 있지만 요양원 같은 데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치료를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질병은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만 간단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못하면 특정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간소한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관내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굉장히 좋은 역할 중 하나인데 밀양이 소도시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인프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소아종합응급실도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안 되는 걸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니까 못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희윤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만약 영유아들이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와의 약간의 협력체계만 갖춰진다면 그런 부분도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민원인의 눈으로 보면 요양원인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치료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관련되는 부분은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치료라는 게 그쪽 재활의학 전문의나 재활의학전문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들은 배울 때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다 배우니까 저희들보다는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저희들의 수준에, 치료의 범위 밖에 벗어나는 부분이 되어서 부모들이 그렇다고 해서 애를 데리고 멀리 부산으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곳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전화가 온 것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과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도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서로 의논을 해봤는데 저희들 시설 자체가 뇌졸중 환자 위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지 근무력증 환자를 물리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쪽에 가서 치료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하고도 서로 물리치료사니까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입니다.
○ 김상득 위원사실 민간에서 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난치성 희귀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보건소가 원활하게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간단한 것은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위탁체계를 갖춰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테니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장시간 과장님, 소장님,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답변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152페이지 자살 사망자 수에 대해서 2015년보다 2016년이 자살 사망자 수는 훨씬 줄었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는 사망자 수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중 자살률이 12년째 1위입니다. 물론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노인자살률이 밀양이 엄청나게 순위가 높았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자살을 한다는 데 대해서 건강증진과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통계자료는 밀양경찰서의 자료로 통계청의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의 경우에는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밀양시민이 자살했을 때 통계에 잡히게 되는데 밀양경찰서의 자료는 타지에서 밀양에 와서 자살을 하게 되면 그분이이 통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밀양시민인지는 파악을 하기 힘든 부분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스크리닝을 하고 그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심층면담을 하고 정신과 진료로 연계를 하고 직장인 스트레스 예방이라든지 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사는 하남의 중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도 소중합니다. 밀양에 와서 젊은 층들이 자살을 하는데 밀양시민이 아니어도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들이 엄청난 교육열과 스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부족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생들도.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기 전에 건강증진과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안도 찾으시고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강화를 하셔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노인들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엄청 많은데 젊은 층에게도 30대, 40대, 20대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 보건소가 각종 의료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홍보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지급은 어떠한 사업적 목적을 이루고자 지급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읍․면이나 행사의 지원을 위해서 나가서 사업을 수행하는 가짓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수십여 가지 사업들 중에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건강증진 혈압, 당뇨 측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가 우선 힘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적절한 유인책이 없이는 교육에 참석을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교육을 듣고 혈압, 당뇨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홍보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자체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도 홍보효과가 있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지급하는 것이 기준인데 아리랑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물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밀양시민 분들이 고루고루 홍보물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물론 사업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홍보물까지 지급한 것은 당연합니다만 제일 이상적인 것은 홍보나 교육이나 본 사업 자체가 중요성을 인정받고 관련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부차적으로 홍보물이라는, 홍보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홍보물로 교육적 효과를 찾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육 그 자체로서 꼭 필요한 교육,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교육이 될 때 많이 참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물품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누가 그 물품을 선정하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홍보물 선정은 자체 내부적인 회의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 어떤 홍보물을 지급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등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습관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2636만 원이고 집행액이 1883만 2000원인데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만 목적으로, 단일목적으로 홍보물을 구매한 게 8건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건강취약지역관리사업 이렇게 묶어서 복합 목적으로 한 건 하고 9개 건의 구매 물품금액이 233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복합 목적의 구매 건을 제외하더라도 구매금액이 1630만 5000원입니다. 1880만 원 집행 중에 홍보물 매입이 1630만 5000원이고 이에 따른 1883만 2000원 중에는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그 교육을 위해서 홍보물을 구입하는 예산이 거의 태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그 자체로서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돼서 홍보물도 간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홍보물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 성격 자체가 굉장히 노동집약적입니다. 홍보물 제공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강사 분들이 나가지 않을 때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지출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홍보물 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자체적인 노력으로 구석구석 발로 뛰고 찾아가는 건강증진 교육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른 업무 중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치우쳐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위원건강취약지역 관리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관내 읍․면․동 중에서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라고 해서 건강취약지역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초동이 선정되어서 초동에서 사업을 했고 가곡동도 저소득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초동, 가곡동 지역인데 지역관리의 구체적인 핵심 사업은 이것도 교육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위원회를 조성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보건소의 도움이나 많은 지원이 없이도 자생적으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하는 사업은 읍․면․동에서 체육행사를 지원하거나 건강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초동 성암마을에 자살예방을 위해서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것 역시 세출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예산이 197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1845만 6000원인데 집행 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금액은 4027만 3800원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보다 집행액보다도 훨씬 많아요. 장보고 건강보고, 건강취약지역관리사업, 장바구니 구입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구매내역이 유사한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산출했는데 장바구니 구입과 기타 같은 경우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홍보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보충자료는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이 자료대로만 하면 예산액보다 집행액보다 훨씬 배가 넘는 홍보물 비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의 홍보물과 중복되어 있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뿐 아닙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금연사업 등 전부 홍보물인데 홍보물이 한 60여 가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60여 가지가 되는데 어떤 것은 사업의 취지에 맞는 홍보물,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사업의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연사업하는데 무슨 패치, 섬유탈취제 이런 전혀 얼토당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디다. 문제는 이렇게도 하는데 지급 또는 배포에 따르는 지급대장은 작성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지급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몇 개가 지급되는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게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없으면 한 사업에 두 가지, 세 가지 홍보물이 한꺼번에 중복되고 또 여기 사업비에 저기 사업 가고 이쪽 사업 물품이 저쪽 사업 물품으로 가고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겠지만 참석되지 아니한 사람 것도 챙겨가고 이것은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이 목적인데 교육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지급이 되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많은 홍보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지급하고 있는지가 전혀 자료로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홍보물 지급의 투명성은 전혀 담보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3페이지 순회 진료사업인데 한방 순회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순회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한 마을에 3회, 4회씩 중복되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정력이 보장되는 만큼 여러 마을을 진료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집중되고 중복되는 마을은 중복이 되면 이 사업이 균형적인 사업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봅니다. 사업 내용이 뭡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저희가 매년 순회 진료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최근에는 다른 일반 병․의원이나 한의원이 있는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역이나 외지인 곳에 순회 진료를 자주 가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치료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한 번씩 많은 곳을 가는 것도 좋지만 한 군데를 여러 번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방문을 하는 환자분의 경과를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회 진료 사업에서 소외되는 마을, 주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연도별로는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작년에는 혜택 받지 못한 마을이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서 많이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진료 효과도 얻어야 되고 전체 마을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1년에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면 얼핏 잡아도 행정구역 마을이 340개가 넘습니다.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진료를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검진 겸 효과 확인 겸 1개 마을에 2회 정도 하고 60, 70여 마을로 넓힌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소외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일반 순회 진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1145페이지 의료시설, 장비, 약품 구입 현황 재고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시설장비, 약품 품목이 64개 정도 됩니다. 그중 22개 품목이 지난 연도 사용의 잔여량이나 그해 당해연도 구매량보다 재고가 더 많이 발생한 품목이 22개 사업입니다. 2015년도 가미소요산이라고 하는 한방진료 품목을 보면 900포를 구입해서 1포도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팩트캔디 역시 900통 구매했는데 사용량은 한 통도 없습니다. 이런 품목들이 있더라, 그리고 2013년도에 가면 63개 품목 중 27개가 구매나 잔여량보다 재고량이 더 많이 발생한 품목입니다. 가미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한 포도 사용되지 않았던 게 2016년도에는 474포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어떤 해는 한포도 사용이 안 되고 어떤 해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미소요산의 경우에는 한풍제약, 한중제약 두 가지 약재를 사용하는데 사실상 성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한중 가미소요산 사용량은 거의 4000개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월된 게 972개로 이월된 것 중에 사용된 것은 한풍제약의 가미소요산이 400개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기한이라든지 사용량을 참고로 해서 의약품을 관리하게 되는데 한의약 처방은 한의사 공중보건의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약은 주문하지 말고 기존의 다른 선생님이 주문해 놓은 약이라도 재고가 있으면 그 약을 중심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리고 임팩트캔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900통을 구매 했는데. 임팩트캔디 같은 건 목캔디 같은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금연사업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담배를 피우던 분이 담배를 끊으면 입이 심심하기 때문에 캔디를 먹으면서 달랠 수 있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금연사업에서 이런 물품을 비치를 하고 있다면 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게 왜 900통이나 되는 걸 전년에는 한 통도 사용을 안 한 것인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고 그러면서도 2016년도에는 2810통을 또 추가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한 통도 사용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1076통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재고는 2634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구매량 추산이 참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올해는 전에 없던 니코레트 쿨민트껌까지도 구입하는데 이게 하나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실제로 필요한 약품이 정확하게 현황이 파악이 되고 거기에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로 구입이 되고 적정한 수준에서 사용이 되고 재고가 남고 이월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밀한 계획이나 관리, 사용 부분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캔디 종류의 경우에는 1150페이지에 있는 고려은단부터 유판씨팝정까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흡연자 분들의 금연을 하고 난 뒤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단순 간식이자 입의 심심함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캔디 종류를 사용할 때 유통기한이 촉박한 것 위주로 먼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 박필호 위원아니 캔디는 올해 400통을 구입해서 한 통도 사용이 안 되었고 임팩트 캔디는 전년도에 900통을 구입해서 한 통도 사용이 안 되었는데 900통이 이월된 상황에서 새롭게 올해 2800통을 또 구입을 하는데 1000여 통을 사용하고도 또 2000여 통이 아직 재고로 남아있다, 이것은 물량 계산에 세심함에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펼치는 강연이나 교육이나 우리 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에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한데 그 교육의 목적의 증대, 효과를 높이려고 그 사업에 따른 홍보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 강연 그 자체의 기능을 보강하고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 해서 사업적 효과를 늘리려는 노력도 병행이 되어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홍보물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투명하게 지급, 배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많은 행사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고 특히 건강증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 때는 새벽에 나오셔서 직원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시간에 지적된 내용들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적들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보건소의 행정이나 운영에 많이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핵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조영진
보 건 소 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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