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1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의장 손진곤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정부의 역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기여하고자 탄소포인터제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그린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탄소포인터제 적용대상이 전기에서 상수도와 도시가스 분야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공무원 및 각종 단체와 공동주택 등을 통하여 가입률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린리더 추가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순환 수렵장 운영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2005년도 순환 수렵장 운영이후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가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를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2011년도 순환 수렵장 운영계획이 우리시로 시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의회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운영해본결과 총기사용 등으로 인하여 수렵인과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심한 진통을 겪은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 수렵장을 운영할 시 인근 대도시 및 전국의 엽사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대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권역별 수렵장 운영을 검토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동물인 뉴트리아 퇴치 사업을 실시하며,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모범엽사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시 신속한 포획허가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건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으며,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징수율 제고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프로그램을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합니다. 고지서분실자는 앞으로 읍면동에서 재출력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별 부과내역과 체납현황을 읍면동에서 열람이 가능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징수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징수포상금제를 시행하여 6개 우수 읍면동에 39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부 편의지역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업소 132개 업소를 비롯하여 426개 업체가 있으며,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은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285개소와 악취 657개소 등 총 966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중심으로 지속적인 통합 지도단속과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낙동강살리기 사업장에 대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삼랑진IC 주변에 위치한 미전천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87억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화 조성 및 탐방로 등 주민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실시설계 기술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중 환경부로부터 기술검토 협의가 완료 되면 2월 중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이 2011년도에 30억 지원 계획이었으나 현재 10억 2000만원만 지원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2단계 기본계획 승인결과3년간 평가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수계원 4개소를 지정하여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구간별 연간 30회 이상 수질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특별지원금 1억4700만원 등 총 7억 2300만원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24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염총량관리제 할당 부하량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병행하도록 유지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5억 4500만원 주민지원사업은 조기에 사업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부터 시행될 2단계 시행계획에 T-P(총인입니다) 항목이 추가되고 지역개발부하량이 948.95㎏/일로 1단계보다 감소됨에 따라 할당량 부족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연차별 할당부하량과 삭감기획을 이행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역개발부하량을 점과 비점 전환 사용하며, 오폐수처리시설 방류농도 강화및 비점 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행사대비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실시와 관련하여 조례개정과 1개동에 대한 시범실시 등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례를 6월경 제정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제공, 부실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청결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입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써2009년부터 38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용호놀이공연장 및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작년에 도비 미확보로 일시중단되었다 경상남도 추경예산에서 1억 5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2월말까지 본 사업을 준공해서 시설물 관리부서를 지정 인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우리시 환경센터는 1일 5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과 46만㎥ 용량의 매립장, 1일 10톤 처리규모의 선별장이 있으며, 소각장은 한라산업개발에 위탁 운영하고 매립장과 선별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2010년도에는 환경센터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소각장 민간위탁비 24억원과 매립장 및 선별장 6억원으로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쓰레기분리선별 강화로 소각량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제고하고 환경센터 반입 쓰레기 줄이기 위하여 폐목재와 1회용 비닐봉투는 재활용업체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민지원사업은 8년차로 무안면에 5억원을 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은 오수처리시설 2521개소를 비롯하여 단속정화조 9702개소 등 총 1만 276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과가축분뇨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청소요금을 일부 받고 있다는 여론이있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을 위해 개인별수거량과 요금이 기재된 청소필증을 우편으로 통보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만과 행정불신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61개소, 의료폐기물 140개소 등 총 62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지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환경관리과는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정부의 역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기여하고자 탄소포인터제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그린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탄소포인터제 적용대상이 전기에서 상수도와 도시가스 분야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공무원 및 각종 단체와 공동주택 등을 통하여 가입률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린리더 추가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순환 수렵장 운영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2005년도 순환 수렵장 운영이후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가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를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2011년도 순환 수렵장 운영계획이 우리시로 시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의회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운영해본결과 총기사용 등으로 인하여 수렵인과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심한 진통을 겪은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 수렵장을 운영할 시 인근 대도시 및 전국의 엽사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대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권역별 수렵장 운영을 검토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동물인 뉴트리아 퇴치 사업을 실시하며,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모범엽사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시 신속한 포획허가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건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으며,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징수율 제고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프로그램을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합니다. 고지서분실자는 앞으로 읍면동에서 재출력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별 부과내역과 체납현황을 읍면동에서 열람이 가능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징수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징수포상금제를 시행하여 6개 우수 읍면동에 39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부 편의지역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업소 132개 업소를 비롯하여 426개 업체가 있으며,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은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285개소와 악취 657개소 등 총 966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중심으로 지속적인 통합 지도단속과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낙동강살리기 사업장에 대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삼랑진IC 주변에 위치한 미전천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87억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화 조성 및 탐방로 등 주민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실시설계 기술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중 환경부로부터 기술검토 협의가 완료 되면 2월 중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이 2011년도에 30억 지원 계획이었으나 현재 10억 2000만원만 지원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2단계 기본계획 승인결과3년간 평가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수계원 4개소를 지정하여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서 구간별 연간 30회 이상 수질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특별지원금 1억4700만원 등 총 7억 2300만원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24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염총량관리제 할당 부하량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병행하도록 유지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5억 4500만원 주민지원사업은 조기에 사업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부터 시행될 2단계 시행계획에 T-P(총인입니다) 항목이 추가되고 지역개발부하량이 948.95㎏/일로 1단계보다 감소됨에 따라 할당량 부족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연차별 할당부하량과 삭감기획을 이행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역개발부하량을 점과 비점 전환 사용하며, 오폐수처리시설 방류농도 강화및 비점 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행사대비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실시와 관련하여 조례개정과 1개동에 대한 시범실시 등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례를 6월경 제정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제공, 부실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청결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입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써2009년부터 38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용호놀이공연장 및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작년에 도비 미확보로 일시중단되었다 경상남도 추경예산에서 1억 5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2월말까지 본 사업을 준공해서 시설물 관리부서를 지정 인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우리시 환경센터는 1일 5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과 46만㎥ 용량의 매립장, 1일 10톤 처리규모의 선별장이 있으며, 소각장은 한라산업개발에 위탁 운영하고 매립장과 선별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2010년도에는 환경센터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소각장 민간위탁비 24억원과 매립장 및 선별장 6억원으로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쓰레기분리선별 강화로 소각량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제고하고 환경센터 반입 쓰레기 줄이기 위하여 폐목재와 1회용 비닐봉투는 재활용업체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민지원사업은 8년차로 무안면에 5억원을 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은 오수처리시설 2521개소를 비롯하여 단속정화조 9702개소 등 총 1만 276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과가축분뇨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청소요금을 일부 받고 있다는 여론이있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을 위해 개인별수거량과 요금이 기재된 청소필증을 우편으로 통보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만과 행정불신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61개소, 의료폐기물 140개소 등 총 62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지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환경관리과는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수거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환경과에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가격은 경남도 여러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가격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높은 편인데도 재질부분들은 영 떨어진다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사람들, 일반인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올해 예산으로 한 70만매 정도 인쇄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제작을 할 시 이런 재질문제도 좀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현재 우리 정부 환경부지침이 있습니다. 규격, 물성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 우리가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의 쓰레기봉투 질이 낮다는 것 많이 파악하고 현재 그것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 저희들 새로 구입을 할 때는 강화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1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부과․징수절차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물이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전 후 후납제로 부과한다 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부과기준이 12월 31일과 6월30일 기준에 의해서 3월달, 9월달 부과는 그대로 합니다만 우리 시설물은, 그 부과 기준은 현재 심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를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가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누가 매매한 사람이 있을 때는 앞에 매매한 사람 그 날짜 계산해서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퍼뜩 못해 가지고 우리한테 항의전화, 내 차 팔았는데 왜 부과되었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우리 자동차에 대한 요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해봤자 2만원, 많은 게 4만원 되는데 그것을 또 쪼개다 보니까 없는 것은 몇 천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 부과하고 또 나중에 납부 안했을 때 독촉장 보내고 또 거기에 압류도 하고 나중에 납부하면 해제도 하고 또 주민 민원 전화 오는 이런 것 때문에 일의 양이 엄청스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필호 의원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부분, 또 우리가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공장도 면제되고 군부대 이런 것도 면제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 면제되고 또한 우리 용수 사용량이라든지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인데 그런 것까지 조사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초부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현재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건축물대상으로 부과를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오염 폐기물, 폐수 발생 대상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만약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되어야만 업소허가가 인가된 것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미납건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보면 2010년도 경우에는 84%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과년도가 문제입니다. 84% 같으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과년도가 적어도 몇 년간의 미징수 부분인지 이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라 하는 것은 기간이 원래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초과되고 또 우리가 납부의무자의 재산조회라든지 사람의 거주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과감하게, 안 그래도 세무부서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 해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또 사람이 거주한다든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할 때는 떨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오래 된 것은 한 10년까지 됩니다.
○ 박필호 의원아니,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과년도 징수․부과건수와 금액이 몇 년 간의 미납 건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10년간입니다.
○ 박필호 의원10년간. 이게 지금 징수율이 15.4%입니다. 이것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봅니다. 10년간 과년도 건수에 대해서 3600건이고 금액이 14억 6400만원인데 이것 지금 15.4%입니다. 이것 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년간의 과년도 미징수 부분을 전체로 해서 과년도분 징수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15.4%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이게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정밀조사를 하셔가지고 결손처분 하실 것은 하시고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서 과년도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과년도부분 건수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떤 자료로, 연도별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든지 재산압류 이행을 하겠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워낙 환경개선부담금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우리 담당자는 사실상 1명이었습니다. 1명이 8만 건, 체납까지 치면 8만 건 되는데 이것 매년 또 한 4만 건 부과되고 이러다보니까 정리를 해나갈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건의 드려가지고 우리 시에 혼자서 도저히 감당안 된다 그래가지고 읍면에 우리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징수포상금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읍면을 끌어들이자.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을 읍면에 다 깔았습니다. 깔고 아까 납부편의도 하고 또 징수활동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했고 아까 우리 박필호 의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과년도에서 너무 많이 밀렸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이런 것은 한 5년, 몇 년 넘어버리면 사실상 내려는 의지도 없고 또 자기가 내야 되는 것 맞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잠깐, 어느 의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과년도가 지난 10년간이라 그랬는데 10년에 3만 6949건이고 2010년도 한해 4만 6741건 같으면 이 자료 추진실적 내역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실제 자료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늘 연말 결산을 합니다. 결산자료에 맞춰 나온 사항입니다.
○ 의장 손진곤과년도를 방금 과장님이 10년치를 이야기했는데 부과건수가 10년 동안 3만 6949건이고 2010년도 한해는 4만 6741건이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이것은 체납내역이기 때문에 건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의장 손진곤설명이 가능합니까?
○ 박필호 의원의장님, 2010년도 부과된 당해연도 건수가 4만 6000건이고 과년도는 체납건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결과 과장님께서 답변이 10년간이라 그랬으니까 10년간에 대한 연도별 체납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받아보고 검토하도록 합시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입니다.
136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136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중교통 14개 업체 524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 및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지원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써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에 차량 단말기 설치 37대와 버스노선도 정비 및 제작설치에 총 8700만원 지원되겠으며,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 장치 지원에 439대 6750만원과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439대 16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내, 마을버스 손실액 산출용역 2건에 2500만원과 관련법규에 의거 5개년단위로 계획수립 하여야 하는 대중교통 계획수립용역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계 구축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콜택시도입은 3개년 계획으로 20대 도입 계획되어 2010년까지 13대를 도입하고 저상버스는 12대 도입계획에 8대 도입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콜택시 남은 7대구입에 2억 4500만원과 운영비 6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저상버스구입 4대에 7억6000만원과 운영비 1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운행 위험지역 시설개선 4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운수업체가 86개 업체에 4만 12대이며, 손실지원 대상사업은 시내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지원이 시내노선 60개, 벽지노선 41개 노선이 되겠으며 2011년도 계획은 시내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6개 업체에 8억 7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2개 업체에 9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1개 업체 2억 3800만원이며, 교통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이 4개 단체에 1750만원과 여객․화물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86개 업체에 221억 5905만원이 지원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이 되어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교통편의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마을공동주차장,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물 등을 지속적인 설치 및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2011년도에는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7개소 4500㎡에 1억 5000만원, 버스승강장 20개소에 2억 2000만원, 교통 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5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에 3억 88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고취,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계도코자 하며 과태료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징수를 강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동차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물량과 다양한업무의 성격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팽배할 수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및 서비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2011년도에는 차량소유자가 관련법령에 의거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지연되어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창구의 환경조성과 직원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가산금 부과 및 징수여건 악화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증가하는 실정이며, 2011년도 체납과태료는 총 4만 2135건에52억 8227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반편성운영과 채권확보로 압류추진과 더불어 자진납부 안내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136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중교통 14개 업체 524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 및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지원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써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강화에 차량 단말기 설치 37대와 버스노선도 정비 및 제작설치에 총 8700만원 지원되겠으며,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 장치 지원에 439대 6750만원과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439대 16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내, 마을버스 손실액 산출용역 2건에 2500만원과 관련법규에 의거 5개년단위로 계획수립 하여야 하는 대중교통 계획수립용역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계 구축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콜택시도입은 3개년 계획으로 20대 도입 계획되어 2010년까지 13대를 도입하고 저상버스는 12대 도입계획에 8대 도입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콜택시 남은 7대구입에 2억 4500만원과 운영비 6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저상버스구입 4대에 7억6000만원과 운영비 1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운행 위험지역 시설개선 4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운수업체가 86개 업체에 4만 12대이며, 손실지원 대상사업은 시내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지원이 시내노선 60개, 벽지노선 41개 노선이 되겠으며 2011년도 계획은 시내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6개 업체에 8억 7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2개 업체에 9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1개 업체 2억 3800만원이며, 교통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이 4개 단체에 1750만원과 여객․화물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86개 업체에 221억 5905만원이 지원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이 되어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교통편의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마을공동주차장,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및 안전시설물 등을 지속적인 설치 및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2011년도에는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7개소 4500㎡에 1억 5000만원, 버스승강장 20개소에 2억 2000만원, 교통 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5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에 3억 88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고취,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계도코자 하며 과태료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징수를 강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동차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물량과 다양한업무의 성격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팽배할 수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및 서비스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2011년도에는 차량소유자가 관련법령에 의거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지연되어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창구의 환경조성과 직원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가산금 부과 및 징수여건 악화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증가하는 실정이며, 2011년도 체납과태료는 총 4만 2135건에52억 8227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반편성운영과 채권확보로 압류추진과 더불어 자진납부 안내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체계구축과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 추가 구입계획이 2011년도에 7대계획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0대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가 늘어나고 필요에 의해서 7대라는 대수가 정해지고 추가계획이 수립된것인지 아니면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20대라는 숫자가 정해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용자가 늘어나고 필요에 의해서 7대라는 대수가 정해지고 추가계획이 수립된것인지 아니면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20대라는 숫자가 정해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물량은 당초에는 교통편의증진법에 의해가지고 인구 우리가 10만에서 30만까지는 2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작년 9월달에 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구 200명당 1명씩, 저희들 1급․2급의 기준이 되어지겠습니다. 1급․2급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 2447명이 장애자 1․2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대의 기준이 되어집니다만 당초 구법에 우리가 20대를 지원하도록 관련된 규정과 도에서 여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하면서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제반적인 도비지원과 더불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변경이 되고 하면 탄력적 운영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수요가 증가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20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도내의 흐름의 여건상 장애자의 복지정책으로써 구법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시행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교통편의증진 법령에 의해서, 그다음 저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와 어떤 협약이 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20대를 기준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 구입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가만 분석을 해보면 이용자가 2만 54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회수는 얼마쯤 됩니까? 이용인원이 아닌 회수.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이용회수는 28회, 한 29회 정도 되어집니다, 1일.
○ 박필호 의원1일예?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한 30회 정도 보시면 됩니다.
○ 박필호 의원29회 정도되면 2010년까지 차량을 13대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약 2.12회 됩니다, 대당 운영회수가.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저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1대에 하루에 운행회수가 평균 2.9, 3회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체하고 혼돈을 가져와 죄송합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3회라 할지라도 차량 1대가 1년 운영비가 3000만원씩 투입되는 차량이 1일 3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추가 7대를 구입한다 하는 부분은 실제 시장의 어떤 수요와 전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법령개정도 있었고 하니까 개정된 법령을 기준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경남도와 새로운 어떤, 정말 현실적인 그리고 나머지 절약되는 예산은 또다른 방법으로 장애인 교통편의를 위한 방법도 찾을 수 있고 해서 충분히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개정된 법령에 기준한 새로운 어떤 협의를 이끌어낼 그런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개정된 법령에 기준한 새로운 어떤 협의를 이끌어낼 그런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금방 우리 박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회를 기준함에 있어서는 콜택시 전체적으로 시간대의 분석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오후, 저녁이라든지 늦게는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움직입니다. 또 콜택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지체적인 장애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특성이 또한 여기에 또 내부적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도내 전반적으로 여건의 흐름이 조정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운영비의 소요문제도 있고 해서 적극적인 탄력적 운영방법을 대수를 현실에 맞게끔 수정해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장병국 의원입니다. 추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가 장애․노약자 중에서 1․2급중증장애자들에 대해서만 이것이 가능하죠?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 1․2급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로서 독자로 움직일 수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노약자, 임산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다양하게 확대해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현재 좀 다소 줄이는 경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로서 독자로 움직일 수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노약자, 임산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다양하게 확대해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현재 좀 다소 줄이는 경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병국 의원자, 그래서 이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장애 1․2급을 가지고 있는 분 특히 청각장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콜센터를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자기를 좀 데리러 와줘야 하는데 지금 이게 관리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도 쪽에서, 창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동 전화기 같은 것으로 해서 연락은 하지만 자기 위치를 알려줬을 때 다시 저쪽 답변에 통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우리시 차원에서 차도 현재 증가하면 시차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동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이동구역이 상당히 다양하고 변화되어 있는 지점으로 콜택시가 가야 되는데 정말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문제는 없는지, 개선책이 없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장애 1․2급을 가지고 있는 분 특히 청각장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콜센터를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자기를 좀 데리러 와줘야 하는데 지금 이게 관리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도 쪽에서, 창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동 전화기 같은 것으로 해서 연락은 하지만 자기 위치를 알려줬을 때 다시 저쪽 답변에 통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우리시 차원에서 차도 현재 증가하면 시차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동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이동구역이 상당히 다양하고 변화되어 있는 지점으로 콜택시가 가야 되는데 정말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문제는 없는지, 개선책이 없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이 관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도에 일괄적인 방침에 따라 가지고 도에 통제된 콜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시행할 적에는 지역적 여건을 잘 모르는 콜센터에서 고객을 모시는데, 손님을 모시는데 애로상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해가 거듭되어 가고 또한 GPS의 여러 가지 기능 등으로 현재 문제가 계속 축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에 의해가지고 근교에 있는 차량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거의 우리의 콜택시가 전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외지에나가서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 조금 있지만 그런 사항은 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어지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의해가지고 도 종합적인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계획을 일괄 시달 받은바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한 가지만 더.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성과를 제대로 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장애자들이 다들 연락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부터 활용이 가능한 분들, 자격이 되는 분들이 전화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전화기 위치추적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 시가 얼마든지 운영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도비나 보조보다는 시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복지사업을 할 판이면 제대로 하자. 개선점이 있으면 빨리 고쳐서 불편하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건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교통과 2011년 사업목차를 보면 각종 차량과 관련한 어떤 행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개설하는 도시개발 단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에 따르는 추진사업이 병행되어야 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교통과 2011년 사업목차를 보면 각종 차량과 관련한 어떤 행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개설하는 도시개발 단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에 따르는 추진사업이 병행되어야 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정비함에 따라서 저희교통시설 등은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상하수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나서 새로 굴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간단한 시설, 노상위에 간단하게 설치하는 내용의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발생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러면 반사경설치는 교통과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구간마다 바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구간마다 바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반사경 설치라든지 우리 교통시설물 등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적에 종합적으로 그 사항 필수적으로 대두되어 질 적에는 반드시 설치를 합니다.
오거리, 사거리를 설치하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거기 사업비에 포함되어 설치를 하고 사후에 관리적 측면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운행을 하다보니까 추가적 수요요인이 발생되어졌다 했을 적에 저희들 과에서 전담을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거리, 사거리를 설치하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거기 사업비에 포함되어 설치를 하고 사후에 관리적 측면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운행을 하다보니까 추가적 수요요인이 발생되어졌다 했을 적에 저희들 과에서 전담을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시개발단위사업을 보면 도시과에서 계속사업에 있어서도 올해 7건이 있고 그다음 신규사업으로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단위사업이 지금 340억인데 2011년도에는 70억의 사업이 되고 기존 기 투자가 98억이 되어서 또 11년도 이후에도 170억의 공사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만으로서 이런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구간이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도시 계획선을 그은, 도로를 개설해서 사업을 할 때 사각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비례해서. 그러면 직선도로 일 때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사각에 반사경이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2면이 기본 최소한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현장에 나가보면, 지역에 나가보면 사각이 기본 한 노선에 2면이 아니라 중간에 샛길도 많습니다. 그래 되면 주민들이, 차량통행이 빈번해지고 많아지면서 사각은 더 생기고 주민의 어떤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사경을 이야기하면 교통과에서는 1년 예산에 기본적으로 4차선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오거리나 사거리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1년 예산을. 그런데 도시과와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예상하지 않고 신규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업들 특별히 도시과 대비 예산을 추가 요구하셔야 됩니다. 해서 주민들 요구가 오기 전에 1차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설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본 의원이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문제가 있는 거리들이 많아서, 학교 앞이라든지 특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들만 집중해서 체크를 해본 결과 필수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어보니까 예산이 없다. 그리고 최소한 10개 이상이 되어야지 시설을 한다. 분명히 담당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 그럼 10개가 되어야지 한꺼번에 일괄 시설을 합니까” 하니까 “예.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하나 둘을 보고 시설을 못한다 해서 “그럼 좋습니다. 내가 5개 정도 찾아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정말 이런 민원을 행정에서 안일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년도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만 봐도 10건이 넘습니다, 최소한 도로가.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새해에 그런 예산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그 사항 저가 종합적인 시설물 보고를 하면서 세세히 반사경,신호등, 가로등, 지주 이렇게 내역적으로 설명에 내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내역속에는 올해 예산편성 등을 보고하면서 반사경 또한 150건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150건 가지고 현재 민원인들 요구하는 사항을 요소요소에,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즉시 조치가 안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때 무슨 사정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가 조치하고 있는 업무의 흐름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예산 150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150건 속에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도시과와 연계해서 몇 % 정도 배분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 자료들을 차후에 한번 보고를 통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도로노면 도색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담당하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저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할 적에, 신규적으로 계획을 할 적에 그 당시에 기술용역 등에서 신호등이 필요하겠다,반사경이 필요하겠다라고 기본계획에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당초사업비로 설정되면 도시과에서 일괄 발주를 합니다. 그 이후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제반적인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시설물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 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 과에서 관리 등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체계가 현재, 이중체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 부분을 지금, 야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이 밝은 곳도 많습니다. 강변도로 같은 경우에 둑방길 가면 격등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에10시 이후에, 10시 이전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로등 푸르지오 주변, 삼문동 지역에서도 가로등이 다 켜져야 될 정도로 밝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지역은 통행량이 줄어드는 곳에는 격등제를 실시하고 정작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고 야간이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어둡습니다. 안 보이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다가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나는 지역도 있고 내비게이션에서 사고다발지역이라고 내비게이션에서 안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횡단보도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설치를 이야기하니까 횡단보도는 교통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야간에 우리시 횡단보도에 설치해야 되는 가로등이 과연 몇 개 있느냐 실시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것은 횡단보도에 설치를 안 하면 결국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다보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서로 업무를 도시과에, 재난관리과에 서로 미룰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기면 서로 협조해서 이런 예산들이 더 필요하니까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행정에 얘기를 하시고 협조를 받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횡단보도를 가보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못하시고 계시고 예산이 없어 못하시는 것인지 행정력이 딸려서 못하시는 것인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 교통행정과장 하진현그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교통 여러 가지 건널목이나 이 지역에 가로등의 조도가 낮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사항은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그런 예가 없고 일반적으로 재난관리과 119기동대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여러 가지 거리의 조도라든지 필요하다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특히 교통시설물의 인근지역에 조명도가 낮아가지고 문제가 되어진다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그래서 너무 장시간이지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앞 신설도로 4차선 났죠? 그 부분 횡단보도 가로등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세무서 앞에 가로등을 청구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달게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사고다발이라서. 났는데, 설치한 지역 하나 그다음 신설도로에 완벽하게 해놓은 횡단보도 가로등 하나 보시고 그다음 가곡동에 부전아파트 앞에 세종고등학교 푯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의를 했는데 지금 6개월째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세 장소의 횡단보도를 비교를 딱 하십시오, 야간에. 가셔서 일몰시간 이후에 보시면 그 세 횡단보도를 딱 비교해보시면 우리시의 횡단보도의 문제점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꼭 세곳을 과장님께서 계원들과 함께 꼭 야간에 순찰하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세무서 앞에 가로등을 청구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달게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사고다발이라서. 났는데, 설치한 지역 하나 그다음 신설도로에 완벽하게 해놓은 횡단보도 가로등 하나 보시고 그다음 가곡동에 부전아파트 앞에 세종고등학교 푯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의를 했는데 지금 6개월째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세 장소의 횡단보도를 비교를 딱 하십시오, 야간에. 가셔서 일몰시간 이후에 보시면 그 세 횡단보도를 딱 비교해보시면 우리시의 횡단보도의 문제점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꼭 세곳을 과장님께서 계원들과 함께 꼭 야간에 순찰하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재난관리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재난관리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위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위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임산물저장 건조시설과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6개 분야에 66농가에 대하여 3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임업농가 소득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해서 3월말까지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임산물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 재배농가에지원을 박스대 사업비로 작년에 20%에서 올해 30%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떫은감 연화촉진제, 표고버섯 종균대는 신규사업으로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불량림과 벌채지, 유휴토지 등 우량림을 선정해서 78㏊ 조림을 하겠으며, 사유림과 고속도로변, 국도변 중심에 숲가꾸기사업을 3100㏊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뗄감 수집단을 22명 사역해서 산림수집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10년도 임도 신설구간인 부북면 대항리에서 무안면 동산리간잔여구간 1.4㎞ 공사를 해서 마무리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북면 덕곡에서 무안마흘간 0.7㎞는 시 자체사업으로써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단장면감물리에서 삼랑진 우곡간 2㎞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125㎞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사업비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방댐은 하남읍 남전리 산 68번지 외 4개소에 사업비10억 3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153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로 7.6㏊ 잡관목 제거와 잣나무 100본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로 7.6㏊에 억새이식과 정리작업과 탐방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2010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15일까지 7개월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읍면동 산불감시원 72명과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을 조직 운영해서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초등진화를 위해서 산불방지 헬기임차와 산불진화용 차량을 활용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 16명을 운영해서 산림과가로수 및 조경목 등 철저한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밤나무 해충을 발견 시 적기에 방제해서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표충사 앞 향로산일원 18㎞에 1억 7400만원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해서 등산로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24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관매설 2㎞를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정비는 1억원의 사업비로 도립공원 일원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4억 4300만원 사업비로 생활주변녹화와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예림교에서 환승주차장과 감내천 제방 등에 벚나무식재와 국도25호선 신촌오거리에서 작시사거리까지 소나무가로수 수종갱신, 밀양강 둔치관리와 읍면동 꽃길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밀양대공원 조경공사 사업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30억의 사업비 추진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4억 4000만원 사업비로 정자 1동과 소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7종의 나무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로써 배롱나무, 동백나무, 이팝나무식재와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잔디와 초화류 식재를 해서 대공원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임산물저장 건조시설과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6개 분야에 66농가에 대하여 3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임업농가 소득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해서 3월말까지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임산물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 재배농가에지원을 박스대 사업비로 작년에 20%에서 올해 30%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떫은감 연화촉진제, 표고버섯 종균대는 신규사업으로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불량림과 벌채지, 유휴토지 등 우량림을 선정해서 78㏊ 조림을 하겠으며, 사유림과 고속도로변, 국도변 중심에 숲가꾸기사업을 3100㏊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뗄감 수집단을 22명 사역해서 산림수집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10년도 임도 신설구간인 부북면 대항리에서 무안면 동산리간잔여구간 1.4㎞ 공사를 해서 마무리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북면 덕곡에서 무안마흘간 0.7㎞는 시 자체사업으로써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단장면감물리에서 삼랑진 우곡간 2㎞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125㎞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사업비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방댐은 하남읍 남전리 산 68번지 외 4개소에 사업비10억 3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153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로 7.6㏊ 잡관목 제거와 잣나무 100본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로 7.6㏊에 억새이식과 정리작업과 탐방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2010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15일까지 7개월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읍면동 산불감시원 72명과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을 조직 운영해서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초등진화를 위해서 산불방지 헬기임차와 산불진화용 차량을 활용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 16명을 운영해서 산림과가로수 및 조경목 등 철저한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밤나무 해충을 발견 시 적기에 방제해서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표충사 앞 향로산일원 18㎞에 1억 7400만원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해서 등산로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24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관매설 2㎞를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정비는 1억원의 사업비로 도립공원 일원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4억 4300만원 사업비로 생활주변녹화와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예림교에서 환승주차장과 감내천 제방 등에 벚나무식재와 국도25호선 신촌오거리에서 작시사거리까지 소나무가로수 수종갱신, 밀양강 둔치관리와 읍면동 꽃길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밀양대공원 조경공사 사업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30억의 사업비 추진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4억 4000만원 사업비로 정자 1동과 소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7종의 나무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로써 배롱나무, 동백나무, 이팝나무식재와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잔디와 초화류 식재를 해서 대공원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4년전 밀양시의회에서 맨 먼저 시작이 되어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시행에 대한 건의문과 촉구, 중앙부처 방문 등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4년전 밀양시의회에서 맨 먼저 시작이 되어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시행에 대한 건의문과 촉구, 중앙부처 방문 등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강원호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김순필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