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1월 13일 (목)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1.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정선 의원 외 5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손진곤지금부터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11년도 시정주요 무보고의 건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11년도 시정주요 무보고의 건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 허홍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밀양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예산조기집행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경쟁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 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들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상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같이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밀양시 재정상황은 현재로선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말 발표된 2009년도 밀양시 재정공시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6%로 전국 평균 50.2%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체가용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8.4%로 2007년 76.4%, 2008년 75.8%와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은 밀양시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의 조기집행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밀양시 재정이자수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재정의 본래목적은 아니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자체 재원입니다. 밀양시는 2009년 목표액 대비 106%인 2246억원을, 2010년에는 목표액의 약 99%에 해당하는 1936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고예치금 평잔액이 크게 줄어 2007년 56억원에서 2008년 61억으로 증가했던 이자수입은 2009년에는 41억원으로 무려 33%나 급감하고 2010년도에는 불과 16억 5000만원에 그쳐 2008년 대비 무려 45억원이나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발주로 설계 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일시에 몰리면서 공사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역외인력을 끌어들이고 자재난까지 겹쳐 단가인상에 따른 지역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가 상반기에 몰리면서 관급공사에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개점휴업상태에 놓이고 시에서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조기에 배정하더라도 선금급을 받기 위한 보증수수료 때문에 자금이 급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거액의 선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금급이 지불되더라도 부담을 우려하여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 영세 하도급업체는 자금경색으로 파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재정의 적극 투입으로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시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수립 시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여건의 변화를 신중히 분석하고 투자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번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밀양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해야 한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사업의 조기발주와 조기집행에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그대로 해서는 절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협력아래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처리하여 주민복리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뒤따라 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밀양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지역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밀양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예산조기집행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경쟁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 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들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상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같이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밀양시 재정상황은 현재로선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말 발표된 2009년도 밀양시 재정공시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6%로 전국 평균 50.2%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체가용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8.4%로 2007년 76.4%, 2008년 75.8%와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은 밀양시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의 조기집행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밀양시 재정이자수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재정의 본래목적은 아니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자체 재원입니다. 밀양시는 2009년 목표액 대비 106%인 2246억원을, 2010년에는 목표액의 약 99%에 해당하는 1936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고예치금 평잔액이 크게 줄어 2007년 56억원에서 2008년 61억으로 증가했던 이자수입은 2009년에는 41억원으로 무려 33%나 급감하고 2010년도에는 불과 16억 5000만원에 그쳐 2008년 대비 무려 45억원이나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발주로 설계 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일시에 몰리면서 공사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역외인력을 끌어들이고 자재난까지 겹쳐 단가인상에 따른 지역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가 상반기에 몰리면서 관급공사에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지역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개점휴업상태에 놓이고 시에서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조기에 배정하더라도 선금급을 받기 위한 보증수수료 때문에 자금이 급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거액의 선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금급이 지불되더라도 부담을 우려하여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아 영세 하도급업체는 자금경색으로 파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재정의 적극 투입으로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시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수립 시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여건의 변화를 신중히 분석하고 투자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번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밀양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해야 한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사업의 조기발주와 조기집행에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그대로 해서는 절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협력아래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처리하여 주민복리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뒤따라 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밀양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지역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손진곤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정선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9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문정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답변을 듣기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문정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2011년도 1월 6일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제72조의 2 규정에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1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번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문정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2011년도 1월 6일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제72조의 2 규정에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1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번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분 2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두배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행정과장 장성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건설과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김순필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