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2일 (수)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지정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0억 1319만 5000원으로 1296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열린 의회운영에 8억 3961만 6000원으로 571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예산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에 118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100만원과 주민공청회 관련자료 예산 15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처리 하였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집행잔액 35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1000만원 감액처리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의정수행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족한 예산 2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에 일반운영비에 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전문기관 교육비 집행잔액 109만원과 의원 및 직원연수강사수당 집행잔액 100만원, 의원 및 직원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등에 2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2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70만원, 의장부의장실 및 부속실 카펫청소 60만원 등 집행잔액은 전액 삭감하고 차량선박비에 59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의회에 승합차량이 신규로 구입을 했는데 의자가 4열로 되어 있고 또 의자가 작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조개선을 위해 가지고 59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에 141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여비에 국외여비가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남시군의회의장단 주관 직원들의 해외벤치마킹 집행잔액 70만원과 다음페이지 일본, 중국 자매도시 방문 수행을 위한 여비 48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속기멀티스테노 집행잔액 40만원과 복사기 교체 1대에 1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의원실 책장교체를 위해서 660만원을 신교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의원실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을 원활히 하고 활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기를 위해가지고 신규로 책장을 넣고자 합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가 4228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비 986만원과 의원월정수당 1524만원은 의원 세분이 사퇴에 따라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500만원은 금년은 6. 2 지방선거관계로 의원님들의 출장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국외여비에 선진국 주요시찰견학 집행잔액 24만원과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 집행잔액 636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은 의장님의 세또우치시 방문 외에는 방문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특위활동 경비와 5대 의원 임기만료, 6대 의원 개원에 따른 추가경비가 들었기 때문에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 539만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19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편성할 때는 2008년도 월정수당을 기준해서 220만원 기준되었습니다마는 집행시에는 170만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서 1583만 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초과수당에 1099만 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 366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118만원을 감액했는데 국내여비에 38만원, 이거는 월 우리 직원들 1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인사시 직원 1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38만원과 월액여비 80만원, 이거는 기사여비는 월액여비로 나가는데 18일 이상 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사의 경우는 관외출장이 잦는 관계로 18일 안되는 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근무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의 최소증액과 행정사무감사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0억 1319만 5000원으로 1296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열린 의회운영에 8억 3961만 6000원으로 571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예산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에 118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100만원과 주민공청회 관련자료 예산 15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처리 하였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집행잔액 35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1000만원 감액처리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의정수행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족한 예산 2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에 일반운영비에 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전문기관 교육비 집행잔액 109만원과 의원 및 직원연수강사수당 집행잔액 100만원, 의원 및 직원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등에 2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2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70만원, 의장부의장실 및 부속실 카펫청소 60만원 등 집행잔액은 전액 삭감하고 차량선박비에 59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의회에 승합차량이 신규로 구입을 했는데 의자가 4열로 되어 있고 또 의자가 작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조개선을 위해 가지고 59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에 141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여비에 국외여비가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남시군의회의장단 주관 직원들의 해외벤치마킹 집행잔액 70만원과 다음페이지 일본, 중국 자매도시 방문 수행을 위한 여비 48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속기멀티스테노 집행잔액 40만원과 복사기 교체 1대에 1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의원실 책장교체를 위해서 660만원을 신교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의원실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을 원활히 하고 활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기를 위해가지고 신규로 책장을 넣고자 합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가 4228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비 986만원과 의원월정수당 1524만원은 의원 세분이 사퇴에 따라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500만원은 금년은 6. 2 지방선거관계로 의원님들의 출장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국외여비에 선진국 주요시찰견학 집행잔액 24만원과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 집행잔액 636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은 의장님의 세또우치시 방문 외에는 방문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특위활동 경비와 5대 의원 임기만료, 6대 의원 개원에 따른 추가경비가 들었기 때문에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 539만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19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편성할 때는 2008년도 월정수당을 기준해서 220만원 기준되었습니다마는 집행시에는 170만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서 1583만 8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초과수당에 1099만 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 366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118만원을 감액했는데 국내여비에 38만원, 이거는 월 우리 직원들 1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인사시 직원 1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38만원과 월액여비 80만원, 이거는 기사여비는 월액여비로 나가는데 18일 이상 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사의 경우는 관외출장이 잦는 관계로 18일 안되는 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 근무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의 최소증액과 행정사무감사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8616만 3000원 대비 6.72% 감소한 10억 1319만 5000원으로 72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지원의 의정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직원 국내출장여비 부족분 200 만원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소요분 300만원 그리고 의정업무수행의 차량선박비 59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인 의원실 책장 노후로 인한 책장교체에 따른 66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업무수행의 자체사업인 차량선박비 59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감액내용은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의 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전국기초의원연수참석여비는 행사 미실시에 따라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의원활동지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의원결원 및 수당인하에 따른 삭감하여 편성 되었으며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등의 집행은 집행잔액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분과 미집행사업, 불용액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행사비 등에서 전액불용액이 발생하거나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8616만 3000원 대비 6.72% 감소한 10억 1319만 5000원으로 72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지원의 의정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직원 국내출장여비 부족분 200 만원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소요분 300만원 그리고 의정업무수행의 차량선박비 59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인 의원실 책장 노후로 인한 책장교체에 따른 66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업무수행의 자체사업인 차량선박비 59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감액내용은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의 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전국기초의원연수참석여비는 행사 미실시에 따라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의원활동지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의원결원 및 수당인하에 따른 삭감하여 편성 되었으며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등의 집행은 집행잔액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분과 미집행사업, 불용액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행사비 등에서 전액불용액이 발생하거나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박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차량선박비중에 이거는 구조변경을 하라하면은 바닥부터 의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관광버스정도의 좌석, 그 좌석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원이 기준 정원은 몇 개이고 향후 구조변경을 하면은 좌석이 몇 개정도 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의자는 관광버스 수준의 의자이고 현재 4열이 되다 보니까 설명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딱딱합니다. 우리가 장거리로 여행한다든지 장거리 이동할 때 상당히 불편해서 사실상 이런 차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사양을 해서 살 수 있는 경우 같으면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서 구조변경 안하겠지만은 처음에는 그대로 나와 가지고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3열로 하고 바닥의 일부를 조정합니다. 조정하고 한쪽에는 2열, 한쪽에는 1열 하면서 앞뒤 간격의자를 한쪽에는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의자의 개수가 배열된 그대로 있기 때문에 25석에서 19석으로 줄어들고 단지 우리가 이동할 때 이럴 때는 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 박상훈 위원국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의회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업체에 잘 의뢰해서 두 번 다시 손댈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진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