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3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와 1066페이지 1067페이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8페이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00억 4575만 원입니다. 이 중에 10월 말까지 52억 65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억 8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벌관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은 2399만 1000원으로써 12월까지 미리벌관 수영강사 및 기간제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예산되는 395만 4000원은 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723만 3000원은 미리벌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으로써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료비 예산 집행잔액 2191만 1000원은 수영장 수처리제 및 자판기와 매장용품 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집행잔액이 예산되는 금액 960만 원은 추경 시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체육시설 예약프로그램 개발 예산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구입해서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예산입니다. 체육시설관리비 및 읍․면․동 체육공원관리 기간제 인건비로써 집행잔액이 1억 8235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4824만 8000원은 이미 읍․면․동에 재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410만 6000원은 11월과 12월 기간제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6674만 9000원에서 11월과 12월에 일반운영비와 공공공공요금으로 114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재료비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일부분은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11월과 12월에 13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2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에 감액하겠습니다.
10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잔액 1억 73만 9000원은 12월까지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573만 9000원, 문화체육회관 등 시설 보수․정비에 1886만 원을 집행하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2614만 원은 추경 시에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예산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집행잔액 31억 6663만 원 중에서 12월까지 15억을 집행하고 16억 6663만 원은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159만 원은 파크골프장 에어건 설치사업비로써 12월에 집행하게 됩니다. 연금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집행잔액 2억 6453만 2000원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관계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계절축구경기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지난 10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1936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064만 원은 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하단 끝 부분 배드민턴팀 운영 일반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4억 4616만 원이며 이 중에 11월과 12월 선수들 급여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6616만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민간이전 예산은 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 3명 인건비로써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 예산 집행잔액 900만 원은 지난 11월 18일 개최한 청소년 체련교실 행사비로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민간이전 예산 집행잔액은 12월 생활체육지도자 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민간이전 예산은 저소득층 수급자 청소년 바우처 사업비로써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행사 추진 일반운영비는 12월에 33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00만 원은 결산추경 시에 감액하도록 하고 끝 부분 민간이전 잔액 700만 원은 체육인의 밤 행사비로써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10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리랑 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849만 원입니다. 이 중 500만 원은 코스 주로변에 위치한 부북면과 내이동, 교동에 이미 재배정한 예산이 되겠고 349만 원은 12월까지 마라톤 홍보를 위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민간이전 잔액 2200만 원과 3․1절 역전 경주대회 민간이전 잔액 140만 원, 생활체육대회 민간이전 잔액 800만 원은 행사완료 후 집행잔액으로써 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0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장기 테니스대회 민간이전 예산 700만 원은 지난 11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대회를 개최하여 집행 완료하였고 중간 부분 동호인 마라톤대회 민간이전 300만 원은 12월 13일에 대회를 개최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1073페이지 교육감배 체육대회 민간이전은 12월 18일부터 3일간 대회가 개최될 계획이고 그라운드 골프대회 행사 민간이전 경비는 행사 미개최로 결산추경 시 50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풋살대회는 지난 11월 7일 날 대회를 개최해서 집행하였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민간이전 집행잔액 90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0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집행잔액 9866만 원은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일․숙직비, 여비 등으로 11월과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계절축구경기장 조성사업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에 따라 나머지 이부분은 추경 때 삭감하고 용역비 1936만 원은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107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0억 9000만 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공정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2016년도로 계속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연금체육공원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과다 계상된 지적 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2000만 원을 경남양궁협회에 지원하였고 익년 2월에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외 22개 행사에 보조금은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있고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외 19개 행사에 보조금을 6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미리벌관 테니스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해서 6건을 발표하였고 2015년도에는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금․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보통예금 8931만 5000원 정기예금 1억 4326만 원과 20억으로써 총 22억 3257만 500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2014년도 계약 현황은 공사 19건과 물품 91건으로 총 11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계약내용은 1080페이지부터 1086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5년도 공사계약은 총 87건으로써 이 중에 공사계약이 17건 물품계약이 7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1086페이지 중간부터 1090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중 국비를 101만 2000원을 반납하였는데 이는 지도자 1명이 한 달간 결원됨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2005년식 포터 화물차 1대와 2003년식 승합차 1대 해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관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하자검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삼문 풋살경기장 음수대 설치공사 외 11개 사업장으로써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자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1093페이지 수범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4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운영 수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미리벌관 수입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매장 등에서 6억 7259만 7000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8억 5306만 5000원으로 1억 8046만 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95페이지 201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미리벌관 수입이 5억 8706만 5000원이며 지출은 7억 5812만 5000원으로써 1억 7106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6페이지 2014년도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운영수지 현황과 아래 부분 2015년도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7페이지 읍․면․동 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과 개선 대책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로 2억 270만 4000원이며 읍․면․동 재배정 예산은 인건비 1억 4823만 8000원과 재료비 2785만 5000원, 운영비 300만 원해서 총 1억 7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9페이지 체육행사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리랑 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20개에 6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1100페이지 2015년도에는 2월 15일 개최한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외 18개 체육행사에 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별 세부 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1페이지 각종 대회유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제11회 아리랑 마라톤대회 외 4개 대회를 유치하여 1만 2282명이 참여하였고 소요예산은 2억 8200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12회 아리랑 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초등학교 양궁대회 등 9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만 2257명 소요 예산은 2억 8700만 원입니다. 도 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대내․외 밀양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미리벌관 수영강사실 확장 외 2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비 집행액은 1억 1150만 7000원입니다.
1113페이지 2015년도에는 미리벌관 수영장 및 샤워실 보수공사 외 27건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92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리벌관이 2003년도에 준공되어 12년이 경과함에 따라 사소한 개․보수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관리로 이용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5페이지 학교 체육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지원청 육상 종목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5개 학교와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해서 총 11개 학교에 대하여 2014년도에는 1억 517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세부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6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밀양시 체육회에서는 경기단체 및 선수에게 총 53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육상 1000만 원을 비롯해서 야구, 테니스, 검도, 탁구, 복싱 종목에 31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등부 훈련비는 탁구, 배구, 테니스 종목에 대하여 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골프와 보디빌딩 훈련비 540만 원과 궁도에 462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남체고 육상, 태권도, 양궁선수에게 420만 원, 꿈나무 골프선수 1명에게 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수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시립테니스장과 가곡야구장 2개 시설입니다. 시립테니스장은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가곡야구장은 밀양시 야구협회에 각각 2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72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30억 1000만 원 해서 100% 확보를 하였습니다. 도비는 32억 4000만 원 중에서 2014년도에 30%를 확보한 이후에 도 방침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확보된 도비 29억 4000만 원은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내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여서 2012년 6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 1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말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2016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고 건축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내부 부대시설을 6월 상반기 중에 완료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공사계약사항과 도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 감사자료 1095페이지 미리벌관 운영수지 현황에 보니까 미리벌관 시설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 해서 내부 수선 및 기계설비 수리, 수영장 운영과 직결되는 현재까지의 문제 발생 시 부분적인 수리․수선만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획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개․보수로 필요함 이랬는데 수리․수선하는데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벌관이 2003년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2004년도 2월 달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정도 경과됨으로 해가지고 내부 시설을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공공시설 개․보수 사항을 보시면 대부분이 미리벌관 개․보수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개․보수 사항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지하 기계실 부분하고 공조시설 부분하고 환풍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근본적으로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만큼 시설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가 이만큼 개․보수하는데 부차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개선하는데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근본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 제가 파악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용역을 주어야만이 그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황걸연 위원예, 물론 한 해에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1억 20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차제에 한번 용역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하고 장비 다시 새 걸로 바꿔가지고 이런 관리 비용이 좀 줄어들면 어느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체육시설 있지요, 시립테니스장하고 가곡야구장이요. 156페이지 시립테니스장도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에 오는 팀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세종시에서 1개 팀이 동계훈련이 온 것이 아니고 전지훈련을 한번 왔다간 적은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전지훈련 오면 며칠간 우리 밀양에 머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다른 야구나 이런 종목은 한 달 이상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한 달 이상을 전지훈련을 왔다 갑니다만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일정 대회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전지훈련을 왔다가 가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가곡야구장은 매년 전지훈련 오는 팀을 우리가 몇 팀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가곡야구장 같은 경우는 1개 구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팀을 동계나 하절기에 받을 수 있는 팀은 1개팀밖에 받지 를 못하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것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주옥 위원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와서 한 달간 머물면 여기서 주로 숙식제공을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작년 겨울에 동계훈련을 온 팀이 율곡고등학교 1개 팀이 약 30명이 왔는데 방학기간 동안 약 50일 정도 머물고 훈련하고 갔는데 그 팀은 전체 다 여기서 숙식을 하고 갔습니다.
○ 이주옥 위원가곡동에 있는 주민들의 이런 말씀이 들려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가곡야구장과 계약된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부산정보고등학교입니다.
○ 이주옥 위원부산정보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 팀들은 훈련만 하고 여기서 자지 않고 간답니다 먹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멀리서도 신청을 했는데 왜 부산정보고등학교와 계약이 되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훈련을 올 때 전제조건으로 거는 게 반드시 밀양 지역에서 숙식을 해야만 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는 율곡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보고등학교에서 오는 인원은 40여 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보고등학교에도 숙식을 반드시 밀양 관내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미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멀리 있으면 일단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그런데 부산은 여기서 기차타고 가면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숙식제공까지 다 쳐가지고 계약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계약 관계는 숙식이라든지 이런 건 오는 팀에서 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정보고등학교에 대해서 여기는 동계훈련도 오지만 하계훈련 때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간 이미 전지훈련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갈 때도 여기서 숙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계훈련 때 여기서 제대로 가곡동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었다라고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자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먹지도 않는다고 훈련만 하고 가 버린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잘 알아보시고 한 번 더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과 공사가 있는데 물품에 보면 주로 조달이지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는 어떤 걸 주로 물품을 가져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를 조달로써 거의 다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 밀양시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데는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이 등록된 조달된 데는 없습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사업소는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밖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1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삼랑진에 공장이 위치를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여기 보면 공간파크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데 삼랑진에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생산 공장은 삼랑진으로 되어 있고 본사는 창원인 실정입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 물품을 우리가 조달받았을 때 세금은 창원시에 냅니까?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그렇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간파크가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에 세금을 내는 쪽에 물품을 구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알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지금 4대강을 끼고 있는 둔치 있죠? 그걸 옛날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체육시설사업소로 바뀌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
○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이어서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주옥 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내가 보충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가곡동 야구장에 대해서 이주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2014년도 동계훈련 때 강원도에서 애들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3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인원이 4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0일 한 50일 가량 밀양시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들 전체 수가 한 6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밀양시에 50일간 있으면서 그 애들이 1인당 3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많은 돈이 우리 밀양시 경제활성화에 부가되었더라면 우리 밀양시가 현재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런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 그 애들은 육상을 하기 때문에 돈 이런 것 아까워하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음식 무조건 맛있는 업소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애들을 우리가 동계훈련 때 하계는 모르겠지만 동계훈련 때에 그 애들은 강원도나 우리 밀양지역이 최고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기온이나 강을 끼고 있는 것 모든 자체가. 그래서 내가 왜 남해 같은 데 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해는 한겨울이 되면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굉장히 기온이 적절하고 좋은 곳이 밀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행정이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발을 걷어붙이고 그런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바로 현실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만약에 8∼90명이 밀양에 와서 한 60일 정도 밀양에 있었다,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고등학교 별로 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도 소장님이 하지는 않겠지만 직접 가서라도 '와 주십시오.'라고 사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캔슬이 되고 정보고등학교가 결정이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건설 쪽으로는 전혀 내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KTX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용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장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언제라도 창녕도 우리가 며칠 전에 창녕시 의원과 우리가 친선 도모를 위해서 가 보니까 창녕은 시간이 지나고 했으니까 건물 같은 걸 봤을 때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디다. 하지만 우리 밀양시 앞으로 스포츠가 또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080페이지에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도, 15년도 계약 건수를 보니까 총 197건이고 우리 관내 업체와 계약한 게 74건입니다. 계약방식은 입찰하고 수의계약, 조달청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왜 소장님께서 조달구입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조달 부분에 대해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곡야구장 증설 부분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지훈련팀이 1팀이 와서 30명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약 50일 동안 지역에 쓰고 가는 돈이 약 1억 이상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 예산서를 보시면 실시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 건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물품, 인쇄물계약 현황에서 조달 구매를 하게 되는 것도 모든 대부분이 물품을 계약한 것을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물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달에 등록된 우수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달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일반 시중에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을 경우 안전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담보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산품으로 인증되고 등록이 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조달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조달 구매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밀양시의 예산절감 측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조달청 구매는 거의 다가 여기에 100%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이랬을 때는 85% 이상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절감 측면에서 우리 시가 뭔가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장님 업체가 우리 밀양시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우리시가 시민을 생각해 줘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 시가 외면했을 경우에 업체들이 실망스러운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물론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업체를 바꾼다면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용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05페이지 학교 체육육성 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 도내 체육대회에 나가가지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밀양하면 배드민턴을 그래도 종목 중에서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밀양초등, 밀성초등, 밀주초등, 미리벌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상 지원 현황을 보니까 다른 건 그래도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약간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축구만 증액이 안 된 이유가 있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별 다른 이유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배드민턴하고 축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교별로 약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신청을 받고 그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축구 부분이 지금 밀성초등학교하고 밀성중학교 2000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더 향상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만 또 신청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내 체육대회에 나가보면 성적이 안 좋은 이유도 여기에 나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축구선수들은 축구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육상선수도 육상이나 축구선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먹어야 되고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아이들이 작은 지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참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형식이 아닌 그 인원수에 맞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꿈을 키워줄 것 같으면 그냥 형식이 아닌 진짜 체육인으로서 밀양을 스포츠만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한번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훈련받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좋은 대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58페이지입니다. 우리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약 3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320개소라 하셨습니까, 그러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안전관리 이랬는데 우리가 영조물공제 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지금 가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영자 위원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서울의 구나 강원도 이런 쪽에 영조물가입을 해놓은 상태의 시군이 더러 있습디다, 우리 밀양시도 지금 여기 보니까 조치내용 이래가지고 영조물공제 가입 관리, 회계과 협의 결과에 2016년 3월 영조물배상보험 가입 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추가로 읍․면․동 동네 체육시설물 가입추진하기로 협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직 협의는 안 한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냐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실정 어디 시군 지자체를 말을 하고 전체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기에 65세도 아주 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인이 65세 같으면 아직까지 정말 청년이고 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녁이나 낮에나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요?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여가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겠죠?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관내에 마을마다 1개소 이상 320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공산품안전관리법이나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물관리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난 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권고사항이 문화관광부하고 산업 관련부서에 지금 시달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조례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조례가 반영되고 나면 영조물 보상 관계는 회계과에서 지금 가입하는 부분이 1억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어져 있는데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되어진다면 아마 내년 3월 달에 영조물가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 안전을 위해서 미리 대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물사고보험 영조물배상 공제인데 만약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0개가 있을 경우에 영조물에 대한 공제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 대한 상황을 모르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방도 차원이 안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예방도 되겠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다가 다쳤을 때
○ 조영자 위원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건 국가로부터 그렇죠? 그런 걸 제가 보니까 처리과정에서 봤을 때 아직 미비하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 3월 달에 회계과와 합의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각 부서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 소유 시설물 전반적인 사항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 부서에서 받아서 일괄해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체육시설안전수칙마련 및 부차 시설관리자 연락처 등을 게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음' 했는데 여기 조치내용처럼 내년 3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가곡야구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곡야구장이 우리 지역의 동호인들이 평소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더불어 우리 지역을 찾는 동계훈련팀까지 있으니까 참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곡야구장을 운영하면서 동계훈련팀을 받으면서 좀 아쉽고 부족한 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가장 부족한 부분이 시설이 1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원하기는 여러 팀에서 원하는데 신청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부지 자체가 하천부지상이 되다 보니까 고정시설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가곡야구장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동호회뿐만 아니라 훈련 오는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노상방뇨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화장실 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저는 우리 밀양시 동네체육시설 말고 우리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뭐냐면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각 시설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계훈련을 하는 목적은 평소에 자기들 팀만이 훈련을 하다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비슷한 수준의 팀들끼리 같이 합동훈련을 하면서 상대 전력도 분석하고 연습경기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장이 1개뿐이니까 2개 이상 팀이 동시에 동계훈련 유치가 안 되고 안 되다 보니 전력 비교도 되지 않고 훈련의 효과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단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 딱 단일시설로 되어 있고 그나마 2개 추가하겠다는 시설도 떨어져가지고 미촌관광단지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면 참 이게 문제다 그래서 관광단지 안에 설치되는 야구장은 그나마 2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가곡야구장은 1개로써는 효율성을 높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좀 증설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구장에서는 연습 경기가 벌어지고 한 구장에서는 연습경기를 위한 연습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소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이 2개만 되어 진다고 그러면 3개 팀 정도는 충분히 유치가 가능합니다. 1개가 되다 보니까 1개 팀 밖에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과거에 KTX가 밀양역에서만 정차를 할 때는 KTX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산, 창원에도 신설이 되어지고 경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KTX 주차장 부분 일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야구장 1면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필호 위원꼭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게 한 3∼40명의 인원이 약 한 달가량 지역에서 숙박음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산업용지 개발해서 기업 유치했는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 3명에 3만 5000㎡ 면적을 차지하고 1만 평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직원 3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설간의 연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구장도 증설해서 같이 연습과 경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미리벌관 특히 실내수영장 공기 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이나 또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벌관은 일평균 이용하는 시민들이 6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사업소가 미리벌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실내공기 질과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역시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은 관리법상으로는 사실 해당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약 한 200만 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환풍 시설을 정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개선을 했고 또 실내 공기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조시설에 대해서는 직원 1명을 배치해가지고 항시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당초 예산에 2층 체육관 시설 배드민턴 치고 농구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 체육관 시설에 수시로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자동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배드민턴 전용구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준공일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준공 후에 전국대회 유치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대회를 몇 차례 정도 유치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고 이후에 그에 따라서 동계훈련 유치도 사전에 계획한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지난 해 9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6년 3월 8일 날 준공예정이고 그런데 건축 부분은 3월 8일 날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안내판이니 락커 설치 등 부대시설을 하게 되어지면 한 달 정도 걸리게 될 것이고 또 건축물이 준공된다손 치더라도 바로 저희들이 건물을 인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한 두 달 정도 시운전해서 6월 말에 건물을 인수를 해서 7월 달에 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개장과 맞추어가지고 전국대회는 지금 전국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대회를 9월 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개장하는 날 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 출신 배드민턴 대표선수를 역임한 선수들이나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초청해서 시범경기를 할 수 있는 개장을 기념하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밀양을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그래도 최고 가는 선수들이 와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아까 야구부터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준공 이후에 대회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좀 더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동계훈련을 밀양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밀양이 배드민턴의 메카 도시라고 늘 자부할 만큼 각 지역에서 그런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폐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폐합이 되는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3월 27일 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3월 28일인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시군이나 또 중앙조직에서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시군에 아마 조만간 정관이라든지 시행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상부에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 회장 임기가 금년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이 나는데 임기가 끝이 나면 새로운 회장을 선임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만 선임을 하지 않고 통합에 대비해서 지금 그 시기에 맞추어서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타 다른 여하 단체는 생활체육회나 전문체육회나 가맹단체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이나 또는 지침이 시달되어지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예,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삼문동 둔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최고의 시설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등 가라하면 서러울 정도로 밀양의 체육시설물들이 최고라고 저는 늘 그렇게 알고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10등 이야기가 나오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잔디 보식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시설물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께서 물품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한 내용 없이는 가능한 우리 밀양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에 꼭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설계를 할 때에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피해서 경쟁입찰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각 업체에 골고루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운동기구를 구매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회계부서에서도 고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파크나 이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도 우리지역에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물량을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게 조달구매가 아닌 경쟁입찰관계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이 부분을 구입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각 주무부서에서 설계하실 때에 비슷한 이런 사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보면. 입찰을 이렇게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약간 낮춰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슷한 사업 같으면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투명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할 때부터 부서에서 명확하게 설계를 해줌으로써 또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문동 고수부지 주변에 보면 많은 체육시설과 운동기구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야간경기장 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경기장을 활용을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족구장이 조명등이 설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풋살경기장은 조명등이 야간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조명등 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지 옆에 있는 족구경기장에 대해서는 조명등이 없어서 지금 저희 금년도 예산은 좀 부족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어지면 아마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 부분도 체육시설사업소에 관련되는 일이니까 확실히 점거를 해서 지금 동절기 기간에 보면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방과 후의 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도 저녁때면 족구라든지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3억 6999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31억 965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73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억 1200만 원은 결산추경에서 감액하고 6억 1300만 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 보건소 시설개선비로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동화학분석기 외 5종 9대 장비구입에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억 9600만 원으로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4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23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입니다.
예산액 6270만 원 중 현재까지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민간이전비 예산액은 1억 5960만 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1억 2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남보건지소 옥상방수 등에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5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인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2억 2100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기타 의약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6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14종의 필수예방접종과 노인인플루엔자 민간병․의원 접종시행비 및 약품비로서 집행잔액이 2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에 선편성하고 이후에 접종 실적에 따라 시군간 예산이 조정되어서 확정내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결산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6페이지 하단 민간이전비는 국가예방접종 외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예방접종백신구입비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시행하는 노인 인플루엔자와 3세 이하 A형 간염 예방접종비가 당초 중복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2억 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 방역소독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3억 1600만 원의 예산 중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8페이지 한센환자 관리사업비는 한센인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난방비, 급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928페이지 하단과 929페이지 상단의 국가결핵관리사업 예산은 총 7380만 원으로 결핵환자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등 결핵의 조기발견 및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염병 관리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집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3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9억 5035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8억 90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41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억 1363만 2000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 보건진료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7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예산 4억 9200만 원은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입니다. 10월 말까지 2억 648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9606만 6000원을 집행하면 1억 310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액은 진료의약품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9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진료소 난방 및 전기설비 분리공사비, 고정진료소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938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와 939페이지 자산취득비,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0페이지 상단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2014년 용성보건진료소 주차장 조성사업 1건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것인데 금년 11월 23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민원 현황입니다. 일반민원은 2014년 2015년 각각 386건과 243건이 접수되어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941페이지 상단 집단민원 등 현황입니다.
금년 1월 이종윤 외 34명이 제기한 내진보건진료소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진정 민원으로 1월 6일부터 세 차례 보건소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출장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 후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해결한 사항입니다. 반려민원과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942페이지 감사지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8일부터 21까지 실시된 시 자체 감사에서 모두 13건이 지적되었으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는 등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943페이지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2013년도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2014년도에는 명칭만 변경된 365안심병동사업으로 각 2억 8800만 원과 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간병인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94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4년도 삼랑진읍 보건지소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건과 삼랑진읍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건 등 2건입니다. 2015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944페이지 하단의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영 현황과 945페이지부터 961페이지 상단까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1페이지 하단 2014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삼랑진읍 보건지소 신축건과 청도면 보건지소 개․보수건 등 시설 개선 2건과 장비구입비로써 국도비 교부액이 총 6억 332만 원이고 집행액은 6억 31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2억 9000원과 이자 246만 1000원을 합하여 261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상에 집행액과 반납액의 오류가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2페이지와 963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 964페이지부터 967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8페이지 상단 공사기간 연장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삼랑진읍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포장공사 계약잔액을 재원으로 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30일 연장된 건입니다.
968페이지 하단 행정업무 개선, 예산절감 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전담요원 지정 운영으로 진드기매개 감염병이 전년 대비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0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971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의료시설, 장비, 약품 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5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별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은 각 보건기관 간 전배조치 등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마약류 취급관리현황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지도․감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의약업소 지도․점검시 병행하여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폐기 현황은 986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2014년 9개 보건지소 이용 연인원은 32만 8259명 진료수입은 2억 9842만 9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연인원 25만 8380명 진료수입 2억 3995만 8000원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인 삼랑진, 하남, 산내, 상남, 무안은 여타지역에 비해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1007페이지에서 1008페이지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입니다.
2014년 이용 연인원은 80만 3722명 진료수입은 9억 6356만 1000원이며 2015년 10월 말 현재 연인원 65만 2318명, 진료수입은 7억 9780만 4000원입니다.
1009페이지 급성감염병 발생현황 및 관리대책은 자료상에 2014년 통계는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10페이지 감염병 환자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5년도 감염병 발생 현황은 8종 192명인데 역시 자료상에 오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감염병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은 예방홍보부터 시작해서 발병 시에 대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출동 대기 운영하며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운영 등의 감시체계 구축, 환자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11페이지 안마원 현황 및 단속실적, 소독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 1012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1013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 방역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6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 운영 실태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밀양병원에서 운영합니다. 간병인 인건비를 전액 도비로 교부받아서 어려운 계층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행려환자, 긴급의료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1일 1만 원에서 2만 원의 최소한의 간병료만 수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사업비 2억 9760만 원 이용인원 연간 730명, 간병료 수익금은 1억 2806만 원입니다. 2015년에는 도비 70% 자부담30%로 사업비 3억 1680만 원으로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실 이용인원이 581명, 간병료 수익금 1억 471만 원입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전년도 이월 30명, 신규등록 126명, 퇴록 62명으로 10월 말 현재 9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및 퇴치를 위해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전담요원 운영, 병․의원 접촉자 가족검진비, 결핵역학조사검진비,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 입원명령환자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1020페이지 예방백신 확보 및 접종 현황입니다.
2014년 총 확보량은 4만 3509명분이며 접종인원은 총 3만 8244명입니다. 2015년은 10월 말 현재 접종 인원은 2만 6309명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약품 소진 시까지 기타 접종은 연말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38페이지 보건진료사업에 보면 발마사지기 외 1종 이렇게 집행액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발마사지기가 2대로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2015년. 그런데 여기는 발마사지기 외 1종 이 1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 마사지기와 손 마사지기 그렇게 2대입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발마사지기 다른 건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발마사지기가 1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143만 원이죠? 이게 손마사지기하고 발마사지기가 몇 개가 들어갔기에 이 가격이 나오나 여기 예산에는 발마사지기 2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인터넷상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 대부분 가정용이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병원용 의료기기입니다.
○ 이주옥 위원이 공기압 파라핀욕조기, 안구건조기, 콜레스테롤기 이런 걸 다 내가 인터넷에 쳐 보니까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오직 이 발마사지기만 가격이 틀려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의료기기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구입 명세서가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센환자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 때 무안에 있는 한센마을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 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도 제가 관심을 보여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센마을이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길도 더럽고 여름에 파리도 많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 오는 걸 너무나 반가워하는데도 거기 마을 자체는 우리 시가 도움이 별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청결문제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만큼 맑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면서 가슴 아프게 그런 병이 와가지고 아내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거기에 같이 살러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청결 문제를 좀, 밝게 꽃길도 우리 맨날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운동에서 꽃길 조성한다는데 어디에 꽃길 조성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마을에 가셔서 꽃길 조성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그 상처받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을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운차게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급성 감염병 발병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여기에 2014년도 보니까 우리가 1군 감염병 환자가 여기 보니까 2명이네요. 아, 2014년에 1명이고 2군 감염병이 지금 현재 107명, 3군 감염병이 160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환자가 줄어들어간 걸 느끼겠는데 쯔쯔가무시병 있지요? 쯔쯔가무시병은 2014년에는 3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015년 집계된 것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결핵이 우리가 현재 2014년도에는 127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에는 126명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에 관내 결핵환자들이 126명인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A형간염 환자가 2012년에 2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2013년에 1명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제로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A형간염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A형간염 환자는 없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A형간염은 후천적인지 선천적인지, 그리고 갑자기 왔다가 치료를 함으로 해서 없어지는 병이기도 합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형간염은 수인성 전염병으로 물로써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술잔을 돌리면 걸린다는 간염이 A형간염인데 A형간염은 걸리면 거의 99%가 저절로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나이 들어서 걸리면 입원을 할 정도의 병이고 어릴 때 걸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병이고 그래서 A형간염은 1세 때 접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 군에서도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 병은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자체 내에서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천재경걸리면 99. 9%가 완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병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2군에 산모B형에 산모가 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산모B형 환자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환자 관리를 위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모가 B형간염을 갖고 있으면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이 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만성화 되어있는 산모들은 치료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이게 애한테 전염이 안 되도록 애를 낳을 때 병․의원이나 그쪽에서 예방접종 및 조치를 애한테 전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기 B형이 오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보고 들어보면 그분들이 병원 갔을 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도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본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지금 있습니다. 주산기 산모 B형간염 환자들은 산모가 문제가 아니고 태어날 아기한테 수직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소장님 급성 B형간염이 밀양에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성 B형간염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체력적으로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B형간염은 나이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치로 한 18% 정도가 B형간염 보유자인데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유치원 애들 검사해 보면 1% 정도밖에 거의 없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급성 B형간염은 예방접종이 선천적으로 안 생기는 소수 애들이 만약 B형간염에 노출되면 환자로 발생하는데 발생 건수는 각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급성 B형간염 1명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온 사항인데 커서 B형간염 걸리면 거의 보통 만성화된 간염은 태어날 때 부모한테 전염이 된 아이들은 거의 만성화가 많이 되어서 4∼50대에 간암이 발생하는데 커서 B형간염에 걸리는 애들은 거의 치료가 99% 완치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산모 B형간염을 관리하는 이유가 수직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막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감염병 발병 현황에서 읍․면별로 보니까 우리가 최고 많이 밀집해서 사는 게 삼문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 출산율을 보니까 최고 높기도 한데 하필이면 삼랑진, 부북, 상동, 산내, 상남이고 내일동이 아, 삼랑진은 아니고 부북면, 상동면, 산내면, 상남면, 내이동에서 산모 B형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교육을 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해서 태어나는 출생아한테 다시 전염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어제인가 TV를 봤는데 가습기 살균세정제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혹 너무나 주부들이 깔끔하다 보니까 그 살균세정제를 넣어가지고 청소한답시고 그걸 그대로 물에 섞어가지고 틀어놓은 게 폐를 굳게 만드는 병이 와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그런 환자들이 없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지금까지 보고된 건 없습니다.
○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고정보건진료소를 실사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게 옛날에는 그게 메인 도로여서 그렇게 안쪽에 작게 지었는데 사실은 그게 마을 10리나 한 2㎞나 5리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들이 운전을 못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진료소를 보건소는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병원이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계획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게 우리 예산이 되는 한은 다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여성회관 무슨 회관도 재건축, 건립을 많이 하는데 보건진료소가 지금 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정집처럼 되어 있더만 제가 가 보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을, 계획을 5개년 계획이라든가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올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그러니까 제가 건립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하는 주의지만 건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는 밀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병원이 아주 먼 데는 진료소가 보건소만큼 시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위중한 환자를 긴급진료 하는 게 응급실이죠? 우리 시 병원 응급실에 관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 관내에 있는 병원들 중에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밀양병원하고 세종병원하고 또 한 군데 하여튼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병원 그렇게 세 곳입니다.
○ 황걸연 위원세 군데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 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맞습니다.
○ 황걸연 위원세 개 병원이 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응급한 사람들, 위중한 사람들을 응급하게 치료해야 될 게 응급실인데 우리 밀양시에 이 정도 세 개 정도만 운영이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일반 응급실 운영 다 하고 있는데 24시간 운영하는 건 밀양병원 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 황걸연 위원우리 밀양시 응급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응급실 기자재라든지 의사의 실태 이런 것 혹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소장님 혹시 파악을 하신다면, 냉철하게
○ 보건소장 천재경수준은 대학병원급은 되질 않고 그냥 응급환자가 왔을 때 만약 위독한 환자일 때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 시간을 연장해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위독 환자가 왔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골든타임을 연장시키는 수준, 엠뷸런스를 타고 생명을 유지한 채로 그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우리 시에 있는 응급실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보건소장 천재경예.
○ 황걸연 위원혹시 소장님 우리 밀양 시내에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에 대해서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병원 측에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 애로사항 같은 것 혹시 파악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원장님들 이야기는 응급실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 이거 하나이고 두 번째는 술 먹고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데리고 가면 바로 놔 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 두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오는 사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응급실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문제 그 2개가 주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응급실 문제를 한번 보건소 할 때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 30분 해 봤는데 저번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응급실 운영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인 경우에는 이익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운영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의사 수급뿐만 아니라 간호사 수급이라든지 또 병원 운영하고 직결된 부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11만 시민들이 다 긴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응급 서비스는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 행정도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응급실에 대한 혹 못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까지 가고 이래야 되는 나중에 어려운 사안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응급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과장님 365안심병동 지금 예산 2016년도 예산이 지금 나와 있죠?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 황걸연 위원전액 도비니까 올해 15년도 보니까 자부담 30%고 내년도 예산 책정이 얼마나,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내년도 예산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1016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4년도 사업비가 2억 9760만 원입니까? 도비 100%고 이용 대상자가 보니까 사업량이 4병실에 24병상 그리고 연인원도 7511명이고 2015도 사업비 보니까 사업비가 3억 1680만 원 늘었고 도비가 7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늘고 인원도 똑같고 병실도 똑같은데 왜 자부담까지 부담해 가는데 사업비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인원은 별 차이가 없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전액 도비로 사업을 했었고 2015년에는 도비 70% 나머지 자부담 30%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인원이 늘어나서 도비로 지원되는 16명으로는 부족해서 한 2명 정도를 밀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아니 제가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자부담 30%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환자가 부담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료 수익금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계속 똑같고 병원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맞습니다. 간병료 수익금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으로 병원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두 사람이 늘고 예산도 보니까 천 한 몇백만 원 늘었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질문하기로 하고 제가 365안심병동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꼭 필요하겠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한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이백 몇 가지가 넘어간답니다. 그런데 몇 백 가지가 넘어가는 그 엄청난 예산과 종류의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복지제도는 이야기해 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고 또 계속 늘려나가야 될 사업이고 이런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제가 병원에서 듣기로는 이게 예산이 줄고 자기들 병원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할 때에는 부담금이 예산이 20%가 줄고 내년 되면 40% 정도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지금 공문으로 통보 온 건 없는데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집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른이 계실 때 병원에 있어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88세 되신 노인 분이었는데 할머니가 편찮아가지고 자식들은 다 밖에 나와 있고 그래서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양반이 병원에 병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남자 병동 따로 있고 여자 병동 따로 있으니까 저녁에 할머니 병간호한다고 잘 데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주무시고 하다가 결국 이 365안심병동 비는 배 올라갔는데 본인이 또 병을 얻어서 입원을 하시더라고. 그런 것 보면 우리한테 밀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밀양 실정을 보면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돌려주면 좋겠고 반면에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들을 보면 청소년 관련된 거는 해마다 전액 국고 반납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청소년 예산, 또 사회복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이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중복사업 축소 해가지고 사업비도 좀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잘 활용해서 주민생활지원과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65안심병동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기생충 퇴치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기생충 퇴치사업은 대표적으로 간흡충 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마다 2015년부터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밀양강 주변의 읍․면․동을 집중적으로 주민들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비 지원과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주민들은 저희들이 약재비를 지원을 하고 투약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지역대상이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낙동강 주변으로 한 5㎞에서 7㎞ 이내로
○ 조영자 위원예, 낙동강 유역 중심으로 해서 강 유역에서 5㎞ 이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 지역이 상남면인데 9개 마을 중에 전체 검사를 했던 곳이 2014년도에 60%에서 4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표본조사 9개 마을 전수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간디스토마 맞지요? 간디스토마 30%, 40%의 연령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고령층 주위 검사와 연령대 선정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만 49세부터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여기 양성자 1차 투약 후 6개월 이후 재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1년에 2번씩 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약 투여하고 그 약을 먹었을 때 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완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재검사를 올해 131명을 했고 그 결과 재감염자가 11명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강 유역 지역을 끼고 있는 동네가 하남도 들어가고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상동면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상남면이 지정된 것과 상남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작년에 상남면에 했고 금년에는 밀양강 주변으로 해서 산외하고 부북, 상동면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역을 바꿔가면서 전수하고 표본하고 섞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작년에 그러면 상남면의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환자 부분이 제가 봤을 때 114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그러니까 2015년도에 총 검사 인원이 1075명이고 그 검사결과 양성자로 나타난 사람이 131명입니다. 그래서 이 131명에 대해서 투약을 하고 다시 6개월 후에 재검사를 했는데 다시 또 감염자가 11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밀양시가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이나 물론 자기가 민물고기를 많이 먹는 건 할 수 없겠지만 미리 예방해서 이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환자를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심사중에 있다 하니까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업무 개선 수범 사례에 보면 지금 급성 감염병이 1군, 2군이 줄어들었고 3군 감염병에 보면 쯔쯔가무시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줄어든 계기가 각 마을별 순외 홍보교육을 통해서 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감소시켰고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OECD중에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병합시켜서 자살률이라든지 감염병을 예방해 주고 또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 후에 건강증진과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2015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5페이지 1026페이지 목차 1027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의 미집행 사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노인건강관리에 일반보상금 709만 4000원은 실버코치 운동교실 실비보상금으로 11월에 집행되었습니다.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일반보상금 637만 6000원은 금연지도원활동비와 노르딕워킹클럽 지도자 실비보상금으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에 인건비 잔액 1499만 7000원 중 1478만 5000원은 12월까지 인건비로 집행예정이고 21만 2000원은 결산추경에서 금연사업비로 변경 지출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288만 원은 교육비 부분인데 잔액이 남은 인건비로 교육비를 지출하고 일반운영비는 노인건강관리 사업비로 변경지출 예정입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일반보상금 잔액 2184만 7000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예탁액으로 보조금 미교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11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에 민간이전 잔액 861만 6000원은 태아기형아검사비, 미숙아의료비와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에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189만 4000원 남았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79만 8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올해 10월 15일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집행잔액 2011만 원은 11월에 1011만 6000원 집행되었고 보조금 삭감으로 결산추경 시에 1010만 4000원 삭감 예정입니다. 하단에 출산장려금지원에 일반보상금 4억655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 3억 550만 원 2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변화에 따른 정확한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보다 실제 수요에 가깝게 편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에 민간이전은 금연보조재 및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잔액 87만 7000원은 금연광고 홍보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잔액 753만 4000원은 보건복지부 자산취득비 상한 지침에 따라 발생한 잔액으로 결산 추경 시에 금연홍보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연구역 관리에 일반보상금 380만 원은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033페이지에서 10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가 암 관리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1만 8000원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분들이 봉사 중도포기로 보수교육 불참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03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 인건비의 인건비 집행 잔액 4754만 3000원 중 3016만 5000원을 12월까지 집행예정이며 1736만 8000원은 공무직 근로자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잔액으로 추경 시 타 과목으로 변경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 집행잔액 858만 1000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시에 착오로 건강검진비 예산을 이용하여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반납액의 결손분이 75만 원 발생하여 아직 반납하지 못한 부분으로 결산추경에서 결손 부분을 충당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건수는 89건으로 작년 105건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중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충당금 통장을 해지하여 기 발생한 예금이자 및 예치금을 밀양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입금 완료하였고 급식비 과오지급분 1만 4000원을 회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0페이지 상단에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632만 원, 버스외벽 광고 금연사업 홍보에 1980만 원, 금연구액 안내 입간판 설치에 1800만 원 용역 발주하여 활용하였습니다.
1041페이지부터 1049페이지까지 물품, 인쇄물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0페이지 2014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과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이 사업비 대비 반납액 비율이 큰 편인데 수요 부족으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보다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1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 및 수범사례입니다.
야간 및 토요일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낮 시간대 및 평일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금연 결심자들도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적은 10월까지 실인원 1만 852명, 연인원 3만 946명으로 연말까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진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순회 진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절통증 치료, 상담 투약 등 일반 순회진료는 34회 508명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1053페이지 침 시술, 한약재 투여 및 상담 등 한방순회 진료는 34회 702명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약품 구입내역 및 재고량 처리 현황입니다. 유통기한과 처방량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며 현재 유통기한 임박에 따른 재고처리 문제는 없습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대상자 미발생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성 진통제 100개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혈압․혈당 측정을 통한 환자 발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은 20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청소년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과 학생정서․행동발달 심층사업 사전 평가는 인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살 취약 청소년인 성우애육원, 신망원 등 자살 취약 청소년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여 사업을 집중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작년 39명에서 올해 10월까지 25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치매조기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치매조기검진 5769명 중 인지 저하자가 809명이 발견되었으나 정밀검진으로 이어진 인원이 189명으로 저조한데 1058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정밀검사를 했을 경우 확진자의 수는 143명으로 인지저하자의 치매 확진률은 높습니다. 치매에 대한 편견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지저하자의 정밀검사 연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드림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나눔실은 연인원으로 1만 5129명이 이용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그리고 생활터 별로 내실 있는 신체활동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금연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금연클리닉 이용시간 확대로 대상자는 작년보다 증가하였으나 금연 실천률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에 의해서 금연을 결심한 경우에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금연을 결심한 경우보다 금연 지속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며 상담을 통한 동기부여와 약물처방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금연지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 단속 실적은 추가금연 예산 증액으로 사업 규모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국가 암검진 각종 매체홍보, 암 예방 강연에 채변통 우편발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현황은 엔돌핀 플러스 사업 69개소와 요양시설입소자 건강한 여름나기 30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산율 증가시책 추진현황은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개정의 영향으로 지원금 대상이 올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부인과 운영 현황은 10월 말까지 231명 분만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을 때 올해 281명 분만 인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국 보건복지부 분만 산부인과 중 최고 수준의 분만 건수입니다. 치매등록환자는 1152명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와 배회어르신 인식표 보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등록 독거노인 수는 2092명으로 혈압, 혈당측정과 건강교육 및 상담, 정서적 지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자체 출산장려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밀양시가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인데 첫애, 둘째, 셋째 합쳐가지고 100, 200, 500 해서 전체 800인데 18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밀양시가 최고 높은 금액이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작년까지는 저희가 가장 높은 금액이었는데 올해 함안이 6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해서 저희가 2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래요? 3위는 그러면 지금 현재 산청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증액을 시켜서 출산장려금을 확대를 시켜서 그 효과는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밀양시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줌으로 해서 효과적인 성과는 거두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다른 시․군 말고 전국 출산율의 추이를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한 3분기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우리나라 출산율 자체가 -2.2% 정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2014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484명에서 올해는 510명으로 한 5%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세 중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거는 단지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장려금 지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임산부 등록 현황에 보니까 2015년 6월 말로 해가지고 등록수가 3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작년에는 임산부가 총 546명이 등록했고 올해는 580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580명이 등록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임산부 중에서 밀양 제일병원에서 분만 실적이 309명입니까, 10월 말까지?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10월 말까지 제일병원에서 분만을 할 인원은 234명입니다.
○ 조영자 위원234명이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한 절반 이상을 제일병원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연도별 출생한 현황을 보니까 2015년 6월 말까지 569명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569명은 인구통계 기준 0세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전입자에 의해서 발생한 0세 인구도 있기 때문에 실제 분만출생아수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몇 번 정도 실시를 한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지금 11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마감을 하고 현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도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밀양시 출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운동과 설문조사나 또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바깥에서 분만을 하지 않도록 제일병원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기를 분만한 산모에게 들으니까 그 정도도 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되도록이면 밀양 관내를 나가지 않도록 임산부를 모시고 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자면 현재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특히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오는 법도 있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지금 치매 발생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밀양시의 치매환자는 몇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치매환자가 모두 다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파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농어촌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구의 10% 정도, 65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가 치매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1152명을 지금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1152명이 등록된 상황입니까, 그 외에 아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 조영자 위원예, 치매를 방지하는 이유에서 우리가 건강할 때 모든 것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치매위험도 신문을 보니까 치매를 방지하는 방법이 하루에 60세 이상 이후에 알츠하이머나 혈관성치매 등 모든 종류의 치매 위험률이 3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을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우유 한 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치매환자 치매율이 30%가 떨어진다는 기사를 보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음식 같은 것은 저희가 뭐라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장님께 궁금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영남병원이 문을 닫은 지가 몇 달 정도 되었죠?
○ 보건소장 천재경지금 문서상의 휴업을 신고한 지는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진료를 안 본 것은 놔두고 휴업을 정식으로 신청한 지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는 지는 못하겠는데 한 두 달 정도는 전에 저희들한테 1년 정도 휴업하겠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 조영자 위원1년 정도 휴업을 한다고 제가 며칠, 한 한 달 정도 되었나, 들으니까 이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진행되거나 자체 진행되는 과정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그게 기존에 있는 이사하고 두 번째 들어온 이사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병원에 분란이 많았고 세 번째 이사진이 다 들어오면서 우선 휴업을 처리하고 자기들이 내부 정비를 한 후에 다시 병원을 개원하겠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번째 이사진까지는 다 나가고 보니까 부산 시흥시에 있는 분, 김해에 계신 분, 밀양분이 한 분인가 계시고 전부 다 타지 분들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 걸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제가 조금 전에 식사를 하고 오면서 보니까 영남병원에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는 순간에 리모델링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 이사가 바뀌었다더니 새롭게 단장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1년의 기간이 남아있네요?
○ 보건소장 천재경예, 자기들이 1년 안에 다시 오픈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다시 신고를 하면 1년 안에도 오픈이 됩니다. 자기들도 1년 내 준비를 못해가지고 더 휴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또 휴업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영남병원 휴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가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제에 미치는 손해가 내일동이나 내이동, 교동이나 이런 인접한 지역에는 엄청나게 손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사람들이 176명이라는 환자와 직원과 다 알파 플러스를 했을 경우에 상업적인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게 너무나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또 우리가 하루 빨리 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 이사장을 유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가 개입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죠?
○ 보건소장 천재경예,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조영자 위원제가 바라는 것은 하루 빨리 정리가 되어서 밀양시의 경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자살 사망자 수도 줄어들었고 출산율 증가시책에도 기여를 많이 하신 것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일단 더 열심히 건강증진과 부서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민간이전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맞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손자를 둬 보니까 영유아일 때 기저귀하고 분유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분유값이 엄청 비싼 것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이런 사업은 저는 참 찬성하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보조사업을 이렇게 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들이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이 사업은 10월 15일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히 홍보라든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신청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 이주옥 위원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내년 예산에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치매진단은 일반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으면 우리 건강증진과에 등록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저희가 일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도 등록을 하고 저희가 인지저하자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인지저하자 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매검사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발견된 분들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게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를 바라봤을 때 치매기가 예를 들어 치매 증상이 좀 보인다고 느끼면 어떤 증세로 나타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평소에 잘 찾아가던 길을 잃어버리신다거나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될 정보, 가족 이름이라든지 날짜, 요일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일반 사람들도 요일같은 건 헷갈릴 수는 있지만 늘상 대답을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정보들을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치매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건망증과 이 치매를 완전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나가면 MMSE라는 치매간이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가지고 이분이 치매 위험이 있는 건지 아닌지 단순한 건망증인지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위험한 분들에게는 치매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치매가 있을 것 같은 부모님을 건강증진과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검사를 좀 와주십시오 하면 검사를 나오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인지저하검사 전담요원들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나간 날짜에 맞춰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읍․면․동으로 치매 환자가 있으면 치매환자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일단 방문보건대상자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도 그냥 무작위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찾아내자는 목표로 최대 한 많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치매가 의심이 된다고 의뢰가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가 검사를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치매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 가지고 저는 상당히 자긍심이 갑니다. 그런데 치매도 좀 더 어떤 규정이 제가 읍․면․동의 읍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치매 노인이 있으면 여기 신고를 하면 대신 검사를 받도록 의뢰를 해 주겠다는 그런 것도 지시가 내려지면 각 읍․면․동에 보면 노래교실이나 이럴 때 읍장님이 그 광고를 한번 하시면 또 돌아가가지고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검사를 받도록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더 좋은 수확이 날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11월 5일 날 도민일보의 기사를 보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7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안전 등급을 매겼는데 우리 밀양시가 5등급으로 나눴는데 7개에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빼고 자살, 감염률이 우리 건강증진과하고 관련이 되니까 질문 드립니다. 4등급, 5등급 받았거든요. 경남에서도 꼴찌입니다. 앞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전달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 또 처리 결과에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이 자살률 4등급, 감염병은 5등급으로 꼴찌입니다. 2개 다 전체적으로 순위를 보면 꼴찌인데 이 기사 분석하고 계시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률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그 등급을 매길 때 일단 자살 전체인원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살 전체 인원을 파악하고 자살위험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많은 경우에 또 거기에다가 점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줄 때는 인구구조를 대비해서 인구구조를 보정을 한 통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보정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구구조에 대해서 더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밀양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밀양은 특히 시․군에서도 거의 군 단위에 가까운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적용을 하게 되면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계속 자살률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고 그런데 그 설명은 제가 언뜻 이해하기가 힘든 게 우리 18개 시․군 통계치 나와있는 것 보면 노인인구가 높은 함양, 거창은 다 3등급이고 특히나 창녕도 우리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해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높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고 계속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독거노인문제 또 치매환자에 대한 이야기 또 자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했고 나름대로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보고, 조치내용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우울증 검사 실시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 지적사항의 조치내용을 보니까 독거노인 우울증검사 실시 500명 시행하고 고위험군 21명 치료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노인 수에 독거노인이 한 30% 된다는 걸로 저번에 한번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정도 독거노인 수치가 한 30% 정도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지금 독거노인 수는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전체 7913명으로 32%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가 맞고 저희가 지금 방문 등록해서 방문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2000명 정도 됩니다.
○ 황걸연 위원작년 행정사무감사 자살예방대책 적극 추진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울증검사를 시행했고 500명은 표본이라고 보아지는데 500명 실시해서 21명이 고위험군이라고 했습니다. 우울증검사에서 고위험군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에 와 있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기본적으로 상담부터 해서 필요할 시에 약물치료까지 필요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과전문의에 의해서 우울증 확진 단계는 아니지만 우울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 황걸연 위원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 청소년 의식 실태조사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방향의 수요를 충분히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 처리․조치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심층사전평가 KPRC 검사를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2015년도 12개 학교의 22명을 부북 정신병원 및 치료, 검사를 병행했다 이것도 정신병적으로 이렇게 이 22명을 병원에 의뢰할 정도의 상태 같으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온 청소년들의 경우에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현실검증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조현병 증상 같은 게 나타날 경우에는 무조건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갈수록 독거노인수가 늘어날 것이고 우리 밀양시 인구의 노인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나 그 비중에 따라서 독거노인도 더 늘어날 것이고 치매 문제든 자살 문제든 이런 문제는 바로 사회적인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또 나머지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정신병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동료 의원한테도 지역구 민원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이건 답이 없잖아요, 사고 쳐 놓고 난 뒤에도 정신병이니까 집어넣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신병 관리 같은 건 특히나 행정이나 공조직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랑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구속을 시킬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료 행정에서 특히 성장하는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처리내용 결과를 보고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정책을 만들가는 게 지극히 당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금 제일병원 분만실 최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밀양에서 분만할 곳도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올해도 234명의 분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신생아 수가 전국에서 5%를 더 출산함으로써 우리 보건증진과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상남면, 청도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0명)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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