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9월 16일 (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6.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시정질문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4.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박일호)
6.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시정질문의 건(박필호 의원)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허홍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제7대 밀양시의회 첫 정례회를 참관하시기위해 참석하여 주신 뉴스경남 박재영 기자님과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배의회사무국장 이두배입니다.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자 황걸연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11일자 황걸연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3건의 규칙안, 9월 5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박필호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이두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1.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정례회 회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4일 정정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1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득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3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2013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결산검사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송창우, 김수룡, 구상초, 박기연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3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6738억 2025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805억 7908만 원, 세출결산액은 5274억 3117만 원이며 잉여금은 1531억 479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이월 된 내용은 명시이월 539억 1610만 원, 사고이월 187억 182만 원, 계속비이월 154억 2670만 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3억 667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7억 3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553억 5345만 원으로 징수결정에 대한 징수율은 98.16% 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608억 9265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3.7%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745억 88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1억 391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2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31억 99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6억 8311만 원, 수납액은 1252억 256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665억 3852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152억 7992만 원, 집행잔액 413억 8131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 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철저, 설계변경 과다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지원사업 1개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 파급효과, 시정시책 부합 정도 등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위한 지원 목적별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고 사업집행 이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박일호)

(10시 2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유난히 힘들었던 봄과 여름과 때 이른 한가위를 보내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6기 민선시장 출범을 시작으로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의 꿈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새로이 시작하는 밀양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마음은 풍요롭고 일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900여 밀양시 공무원은 밀양의 미래 백년을 준비하는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만으로도 5000억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과 우리시 공무원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각종주요한 사업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4억 원이 증액된 62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7억 원이 증액된 50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감액된 11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17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보존수입 48억 원 등 자체재원이 110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22억 원, 국․도비보조금 55억 원, 의존재원이 7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사업 23억 원, 도 재정건의사업 1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로확포장, 용수로 개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2억 원, 미촌시유지, 남기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 등 각종 용역비로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300인 이상의 선도기업, 대기업 등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비와 육감만족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미래에 새로운 미래 백년을 준비하는 사업들이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일정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의원, 김상득 의원, 정윤호 의원, 박필호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의 건(박필호 의원)

(10시 31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한분에게 2회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나노융합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밀양 발전을 염원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역점 추진 중인 나노융합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나노융합산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지난 7년여를 공들여 왔습니다. 지난 2007년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국토연구원 용역으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통하여 부북면일원 약 343만㎡ 규모에 5934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완공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기술을 지원하는 약 12만 4000㎡ 규모의 나노융합 연구센터 조성으로 나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밀양 나노융합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남에 약 3조 28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2만 857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에 가히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다 지난 3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각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전국 5개 특화산업단지에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이후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꿈꿔온 청사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노의 불모지였던 밀양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전초기지로 주목받게 된 것만 해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나날이 인구유출과 노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현실에서 나노융합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큰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구 밀양대학 내 한국전기연구원 밀양 나노센터 유치에 따른 예산 29억 9500만 원, 나노첨단산업단지 연구용역비 9억 8000만 원, 나노융합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용역비 등 각종 예산, 그리고 나노융합 연구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38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부지조성비 100억 원까지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게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고, 특히 나노융합 연구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에서 반려되어 보완작업 중으로 내년에나 다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성에 대한 결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만 남기고 있는 나노융합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나노융합연구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나노연구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의 총규모는 얼마이며, 설치 이후 연구소 운영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고 운영관리 비용과 재원마련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나노연구센터를 조성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굳이 부지매입비, 조성비 등 별도의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이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다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업무 효율성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명확하게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구 밀양대학교 내 밀양나노연구센터의 기술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분되며, 우리시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상되는 연구성과와 전망되는 사업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밀양나노센터의 초기 시설투자비용 및 지금까지 연구운영에 따른 총 투자 비용과 연구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개발된 기술과 상용화된 기술 및 산업적 가치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밀양나노센터의 핵심 연구과제는 무엇이고 산업적 활용목적이 IT나노필름 생산을 위한 나노인쇄 기술인지 나노인쇄의 장비개발을 위한 금형기술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감사합니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깊은 관심과이런 질문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추진이 시민의 기대에 조금 늦춰지고 있다, 일정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나노융합국가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국의 5개 지역에 특화산단을 조성하겠다 하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밀양에 나노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에서 국토부 및 LH와 사업규모에 대해서 마지막 협의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LH공사가 부채가 한 100조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요청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잘 지원치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총리실과 국토부, 산업부, LH 등과 여러차례 협의를 해 들어가면서 밀양이 원하는 만큼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국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월 달에 발표할 때 5개 지역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 하는 내용을 밝혔습니다마는 LH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5개 다는 안 되겠다. 3개 정도 지정할 거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밀양의 나노산업단지는 그 3개 속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하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탈락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지금 관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규모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가 지자체가 요구하는 모든 산업단지를 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국토부와 또 밀양시, 또 LH공사가 실무 협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저가 말씀을 드린다면 남아있는 관건은 탈락은 분명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가 확약을 드리고요,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게 지금 관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노융합센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산업부 내 예비타당성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기재부에 올라갔습니다만 잘 아시는대로 올 4월에 보완요청이 이루어져서 올해 예산으로는 요청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나노융합국가센터에 예타보고서 보완을 위해서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보완해서 다시 저희들이 산업부와 협의하고 11월말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2015년도 상반기에 예타사업으로 확정을 받고 201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노융합연구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의 총 규모는 얼마고 설치 이후에 연구센터의 운영관리 주체는 누구이며, 그 비용과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 예타 신청을 할 때 저희들 총 예산규모는 아시는 대로 131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16억 원, 지방비가 402억 원, 민자가 96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완이 되고 다시 재조정되면서 이번에 다시 산업부에 신청이 될 때 조정된 금액이 조금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는 금회 보완하게 되면 신청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11월초, 10월초에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액은 비슷한 범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운영관리 주체가 누구이냐는 문제입니다. 운영관리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비용분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저가 답변을 올리면 나노융합연구센터에 대한 운영주체는 경남도 산하인 경남테크노파크가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정부가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경남도가, 경남(TP)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것, 밀양시가 해야 될 역할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대로 국책과제인 연구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남도와 밀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조성과 운영은 하되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가 현재 예타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그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실제 구성이 되고 설치가 되면 경남테크노파크가 운영 관리 책임지게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그 주 재원인 운영비 중에서 주 재원인 연구개발비는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연구소를 운영하는 운영주체 또 임차를 놓는다든지 그런 관리의 문제라든지 또 구체적인 다른 국립대학하고 연구한다든지 하는 협업은, 또 그런 판단에 대한 문제는 경남테크노파크가 맡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나노융합센터의 운영관리 비용과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장․단기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R&D사업으로 예타사업 속에서 뒤에 표, 14페이지보시면 5년 동안 운영비로 한 6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던대로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연구센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내에 설치되는 장비임대라든지 그런 사용료, 그다음에 국책과제를 수행할 때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R&D자금이라든지 또 기업하고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그런 연구과제비라든지 또 더 나아가 서로 바람직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로열티 기술료 같은 걸 징수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나노융합연구센터를 조성할 때 부지매입비, 조성비 이런 별도 예산을 우리 지자체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다면 비용이나 이런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노융합연구센터 설치를 국가산업단지 내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H공사와 국토부와 협의하는 도중에 우선 연구센터를 국가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단 국가산업단지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것이 우리 밀양시의 부담하고 어떻게 연계되느냐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하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바깥에 설치하든 그 부지매입비 하고 그다음 연구소 설치비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비용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는 전액, 그다음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는 20% 또는 30% 정도, 건축비는 70% 그리고 장비구입비는 2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재 예타를 신청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매입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조성한후에 우리가 연구센터를 설치할 공간을 또 다시 LH공사로부터 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부지매입비라든지 기본적인 설치비 같은 것은 우리가 예타신청을 할 때 계획한 그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 예산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구 밀양대학교 내에 밀양나노센터의 기술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분되느냐 하는 말씀, 그다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우리 시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혀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밀양나노센터 기술개발 이익의 배분방법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아시는 대로 기술개발 완료 시에 기업에 제품으로 만들어서 매출이 이루어 지면 그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밀양나노센터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그런 계약을 일반적으로 체결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밀양대학교 내에 밀양나노센터를 설치할 때 가능하면 나노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생태계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익에 대한 이익보다는 간접적인 이익을, 또 간접적인 기대를 노리고 저희들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술개발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밀양시가 얻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노 인프라기관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따른 큰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밀양시가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나노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그런 장기적인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밀양나노센터의 초기 설치 투자비용, 그다음 총투자비용, 그다음 연구기간, 그다음 개발된 기술과 상용화된 기술 산업적 가치 등에 여쭈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밀양나노센터의 초기 투자비용은 당초 포항에 있던 한국전기연구원의 나노센터를 우리 시가 유치하기 위하여 구 밀양대학교 8호관 리모델링공사비로 29억 9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유치 후에 연구운영을 위한 시비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전기연구원과 참여기업이 약 200억 원을 투자하여 센터운영과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제연구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대면적 원통나노금형 및 장비개발 과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에 관련 27건을 출원, 1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천기술을 이렇게 저희들이 갖게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원통나노금형 노광기술 및 장비의 개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원통나노금형 식각기술 및 장비의 개발 등의 연구성과를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그 산업적 가치는 지금 밝혀진 것은 적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자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나노 재료산업이라든지 또 나노 홀로그램사업이라든지 또 나노 태양전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핵심적인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섯째 밀양나노센터의 핵심연구과제는 무엇이고 산업적 활용목적이 IT나노필름 생산을 위한 나노 인쇄기술인지 나노인쇄의 장비개발을 위한 금형기술인지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밀양나노센터의 핵심연구과제는 디스플레이용 핵심부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원통나노금형 및 공정 장비개발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적 활용목적은 개발된 원통금형과 공정 장비의 상용화 및 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부품인 고휘도 광학필름, 편광필름, 그리고 신용카드, 지폐, 고급 전자제품의 복제방지용 나노패턴 필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허홍박일호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필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필호 의원예.
○ 의장 허홍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행정의 모든 마인드가 지배당하다시피 이 나노 육성사업이 중요한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밝혔던 개발계획의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스케줄상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불안감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정말 엄청난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정분위기상. 그러나 어떤 일에든 분명한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우리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내용을 알고나 책임을 가져야겠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족하지만 시정질문을 갖고자 합니다. 용어의 선택이나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클러스트 연구센터.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연구센터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연구소 건물, 시설을 잘건립해도 연구의 기능이 떨어지면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연구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밀양의 나노센터, 구 밀양대학 부지에 있는 나노센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계된 다른 연구기관과 어떤 연계관계 클러스트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클러스트 연구센터 건립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능의 타 연구기관이 얼마나 유치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우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유치로 이어지려면 그 유치의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무슨 내용의 과제를 가지고 우리 밀양클러스트 연구센터에 참여하는지 그 근거가 확실히 제시되어야 된다. 그런 근거들이, 좀 확실히 유치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예. 지금 말씀주신대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잘못되면 못대로 대로, 안 되면 안되는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지정이라는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못 써서 시민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디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면 밝힙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책임을 저가 미룰 생각이 전혀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그 연구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1차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또 그다음 그 규모 확대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주신대로 5개 연구기관하고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5개 연구기관을 정확하게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그래서 말씀주신대로 제대로 유치를 하고 또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너무 올인 해 있어서 연구센터 연구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좀 적었는데 말씀주신대로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또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필호 의원예.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기는 우리 시비가 직접 투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의 산업적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의회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연구센터건립 운영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의지만으로 밀양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밀양유치가 결정되어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항이 우리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지역으로 시설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연구공간이 없어서 밀양에 더 유치해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 같은 경우는 진해로 지금 활동무대를 이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계연구소 그러는데 기계연구소 같은 경우는 대전에 지금 위치하면서 나노관련 분야는 우리 보다 더 먼저 시작했고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대전에서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밀양에 올 수가 있는지, 왜 와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5개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가는지 또 의문을 가져보고 이것이 충족될 때 결국 우리가 클러스트 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정부 예타사업 신청도 승인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어떤 기술을 갖춘 연구소가 될 수 있고 우리 시비를 투자하고 또 국비를 투자하고 도비를 투자 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를 찾을 수가 있다. 그 연구소가 제대로 되려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그냥 형식으로 세계최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 되어야 되고 그 기술만 도입되면 시장성이 보장이 되어서 대박이 나는 기술이 되어야 되고 그 기술을 서로 차지하고자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그 기술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되고 우리 밀양에 본래 목적했던 나노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연구기관 유치에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박일호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게 나노인프라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분야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권역, 대구권역, 또 대전권역, 수원권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산업별로 나노의 핵심분야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빛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노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연구기능의 기본 핵심기능과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밀양은 어떤 분야로 특화를 시켜서 나노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주신대로 이 전기연구원이나 기계연구원이나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밀양의 연구센터 기능에서 흡수를 하고 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정말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분야도 연구해서 이번 회기 중에 그런 우리 초안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우리 밀양나노센터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나노 대면적 원통형 인쇄기술. 사실 인쇄 프린팅분야의 기술만으로는 현 시점에서 산업적으로 성공을 보장받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어떤 시장성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나노융합클러스트그러니까 새로 짓고자 하는 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한 2013년초 예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자료 여기에, 경남도에다 보고한 자료에 보면 경제성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DTV, 태양전지, 보안용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대면적 원통형 나노인쇄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밀양연구센터가 나노인쇄프린팅 기술을 중심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획재정부에다 예비타당성사업신청을 했는데 한계가 있다, 역시. 자료보완해라,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사업의 어떤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반려되고 지금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밝힌 우리 시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제 인쇄프린팅기술에서 원통형 나노금형 및 공정장비개발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쇄프린팅기술 분야에 매진했던 부분은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은 자인하는 것이 되는지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시장 박일호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답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말씀주신 것 중에서 아직 우리가 나노연구센터에 예타를 신청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고 보완 중에 있고 저희들이 10월 중에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절차적인 시점이 11월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주신대로 다양한 업무를, 연구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예타로 신청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쇄프린팅기술에 대한 성과여부, 유무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변명은 아니고요 국가기술개발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처음에 원했던 대로 성과가 잘 나지 않고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나노인쇄프린팅 기술에 역점을 두고 해온 결과 신청 못하고 있는게 아니고 신청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반려가 되고 다시 보완을 요구받고 또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의 주요과제는 금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나노인쇄프린팅 분야에 대해서는 별 성과를 못 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성과가 없었다 한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는 될 수 있다고 의원님께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설령 그게 성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여건을 형성하고 또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발전을 위한 그런 희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면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센터 활동기간이 총 8년입니다. 타지에서 3년 했고 우리 밀양에서 시비 약 30억, 정확하게 29억 9500만 원 투자로 시작한 우리 사업이 5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연구운영비로다 약 20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면 더 보완하고 더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총괄지휘했던 책임연구원은 센터장에서 보직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전기연구원의 문제지만 문책성 인사라면 그 문책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당초의 개발목표나 계획은 좋은데 결과는 제시된 계획대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려하는 것이고요, 나노산업 활성화사업에는 미래의 먹거리라는 희망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결과가 없으면 재원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로 이어지는 위험이 같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담당직원들 하고 이야기 해보면 그분들도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위험을 줄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가장 옳은 방향이 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박일호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 또한 갖고 있는 궁금증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나노국가산업단지든 또 나노융합연구센터든나노가 과연 상품성이 있냐, 경제성이 있냐! 그리고 실질적인, 폭발적인 경제활성화 기능을 할 수 있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업단지를 구성하면서 많은 수요기업을 조사하면서 굳이 나노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마이크로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아니면 기계산업이라도 좋다, 나노하고 연계된다면. 그래서 저가 아직까지 상용화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으로써 완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나노분야가 기본적으로는 기반기술이고 또 기초기술이기 때문에 나노라는 자체가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도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구센터의 기능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실패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실패일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는 또 다른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일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저희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렇게 실용성 있고 제품화 가능하고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노기술을 저희들이 끌어가는데 노력하겠다. 지금은 초기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정사람, 또 특정의 기술을 가지고 밀양이 그렇게 밀양대학 내에 그런 전기연구원에 연구센터를 운영을 했지만 이제 제대로 된 나노융합연구센터가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보다 더 사업성 있는, 산업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노기술 쪽으로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필호 의원예. 보충질문을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듣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노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시의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2012년말에 2013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클러스트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2013년 4월경에 예타사업승인이 정부로부터 있을 예정이니 지금 미리 예산을 준비해 놓아야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획재정부 예타사업신청은 우리 시가 자체 홍보를 위해서 제작한 이 홍보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말에나 기재부에 신청을 합니다. 예산을 승인해달라는 요구의 근거였던 2013년 4월에는 신청도 안된 상태에서 결정이 될 것이 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노융합산업의 국내시장 규모가 2010년에는 105조고 2015년은 265조이고 엄청나게 우리 나노관련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기대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도 큽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던 우리 밀양나노센터 기술개발의 결과는 특허등록으로써 몇 개를 하고 했지만 아직 시장성을 인정받을만한, 상용화될 가치가 있는 시제품은 하나도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연습 삼아 우리 나노인쇄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장에 나와서 시장의 어떤 평가를 받을만한 제품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클러스트연구센터사업의 정부 승인여부, 그럼에도 클러스트지원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 이루어지는 부지조성사업비를 또 편성해 옵니다. 우리 의회는 정부 승인여부와 연계해서 신중히 투자하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의 존중은 커녕 정면으로 비판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새롭게 1314억 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도 계속해서 추가 투자가 이어질지 모르는 연구개발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결과에 따라서는 이렇게 추진해왔던 우리 시의 노력이 시민으로부터 정말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말하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있는 대로를 밝혀주시고 시민들의 공감의 바탕위에서 추진해 나간다면 비록 일이 조금 차질이 나더라도 시민들도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측면만 부각시키고 그렇지 못한 측면은 숨겨놔 놓고 그래서 결과가 없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해명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해줘야 합니다. 저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분들이 제때 추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이 사업이 정상궤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뢰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 또한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타이밍을 놓치면 요청을 해주시면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단 행정을 진행하면서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 제대로 보고 드리지 못하고 또 제대로 보고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깥에서 오해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문에서 떠돌고 있는 말들이 마치 사실처럼 이렇게 오해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앞으로 추진하는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부분을 정확하게, 또 시의회에,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로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나노융합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 한 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규모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질문요지의 답변요지를 보면 밀양나노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정책은 결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3월 12일 날 국가산단조성계획이 발표될 즈음에 혹시 규모가 시중에 시민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35만평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여기 9월 중에 국토부 주관으로 LH, 밀양시가 참여하는 3개 기관해서 개략적인 협의 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기관회의를 통해서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시기가 과연 이게 언제쯤일지를. 규모가 105만평일지 아니면 35만평일지 그 규모에 대해서 혹시 밀양시가 조금 전에 본 의원 말씀드린 35만평의 규모가 축소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시기가 언제쯤 자꾸 7월 달, 9월 달 이렇게 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시기를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을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바깥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옳을 지에 대해서도. 혹시 이런 것들이 풍문을 또 더 조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 3월에 이렇게 지역특화산단으로 조성한다고 할 때 35만평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저가 추측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소스를 가지고 문서가 있는 게 아닌데 LH공사에서 100조의 부채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요청하는 다섯 군데를 다 들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하고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표할 때 그 내용을 줄여서 최소화시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실무진의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계속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가 들어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수치는 아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지난 한달 이상 이렇게 LH하고 국토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 욕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35만평이라는 게 수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진의 대강 검토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LH입장이나 그런 것 상태로 볼 때. 그래서 이 수치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104만평을 다 요구를 한다면 아예 탈락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협박부터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뚝 잘라가지고 다 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 받아들이고 밀양시만 끝까지 104만평을 주장하냐라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04만평을 다 지정해놓고 소진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남아 있고 10년, 20년 걸리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35만평이라도 먼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다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2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하지만 104만평에 대해서는 저가 양보를 좀 하지만 최소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잘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논리적으로 맞서고 있는 게 밀양은 특수하다. 정말 땅 잘 팔린다. 신공항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들어 놓으면 100% 팔리니까 저희들한테 35만평의 그런 풍문이 아니라 80만평, 저가 80만평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효수요를 저희들이 더 만들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을 더 찾아내고 해서 또 한 10만평에서 20만평 사이 정도 더 만들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LH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처음에 선을 그어 놓은 데에서 높여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얼마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저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시기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단계적인 그런 추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만평이 한꺼번에 다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1단계를 어느 정도 자르고 그다음 2단계를 하고. 단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은 1단계가 60% 정도 분양이 될 때 2단계 공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전략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시기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오해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왜 진작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데 지금 이러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가 되어서 도하고 시가 추진을 한다면 일정이 좀 빨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가 추진하다보니까 일정이 좀 늦어지고. 만약에 지금 국토부하고 LH하고 평수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걸 두고 또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실시계획용역을 가지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또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올 연말 이전까지 그런 내용이 규모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용역에 1년, 보상에 들어가는 시점은 2016년도 상반기가 되어야 보상에 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문제는 협의과정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늦춰지고 확실히 이렇게 답변 드리기 힘든 점, 하지만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스케줄은 그런 정도로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 질문드릴 것은 다섯 번째에 원천기술을 이용한 상용화된 기술부분에 대해서 개발된 원천기술의 성과가 세 가지로 세계 최초 원통나노금형, 노광기술, 식각기술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이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상용화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예견이 됩니다, 본 의원도. 이게 지금 현재 시장님 질문요지의 답변요지를 보면 입체 홀로그램을 이용한 휴대폰케이스가 10월초 전 기종제품이 전국에 출시될 예정으로 상용화된 1호 제품이 되며, 향후 아웃도어, 의류, 발 등에도 적용되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상용화된다는 것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말 뭔가 상용화되어서 엄청난 이익이 창출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적가치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일이 또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러시아나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나노기술을 이용한 상용화된 산업적가치가 그렇게 본 의원은 들었을 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산업적가치가 시기를 가지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지를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저가 전문성이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저도 의원님과 비슷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출시가 된다 할지라도 굳이 나노를 이용한 입체 홀로그램의 그런 제품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또 기능성이 있는 건지, 또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 의미는 제품으로 출시된다 하는 거고요, 저가 볼 때는. 그 다음 그것이 좀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연결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상태에서는 보고 드리기 조금 힘들고 다음에 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혹시 우리 밀양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좀 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밀양에 꼭 나노와 관련된 단지가 아니더라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큰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박일호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의원님 지적과 같이 저가 처음에 선거공약에서 내세웠다시피 나노가 초점이 아니고요 300인 이상의 그런 중견기업을, 또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걸 공약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저희들 TY벨브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노산업단지, 또 나노국가산업단지의 의미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산업단지 지정목적에 나노산업 육성을 저희들 밀양시가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해 주신대로 국가산업단지면 되지, 또 그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되지 나노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 걸어서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발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나노산업단지에서 마이크로까지 풀고 그다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나노와 연계될 수 있는 기계산업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는 가운데 우리 나노국가산업단지 많은 나노가 붙어 있습니다. 나노 등 국가산업단지가 되어서 좀 더 조속하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는 가운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남기 의원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허홍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필호 의원예. 수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추진해왔던 디스플레이용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왔던 게 노광기, 식각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은 종료된 상태에서 노광기, 식각기가 원천기술의 성과이고 앞으로 개발된 것이다 하는데 이걸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완성을 시키려면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나노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연구원 자체사업 3개와 국책사업 하나, 경남TP사업 하나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만 성과로, 또 앞으로 개발될 과제로 제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시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시장 박일호예,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일호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필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기영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행정과장 이봉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이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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