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득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59억 1030만 4000원이며 이 중 집행내역은 47억 9168만 9000원이고 미집행내역은 11억 1861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액 11억 1861만 5000원 중 11월, 12월 중에 7억 7620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제2회 추경 시 7645만 1000원을 삭감할 예정이며 2억 513만 4000원은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목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출연금 5억 70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 지원에 출연금 1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은 미리벌학습관 이중창문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 등 리모델링을 위한 것으로 공사기간이 11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로 실시설계비 1163만 9000원은 11월 중에 집행하였으며 1억 3836만 1000원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교육경비지원 민간이전에 3000만 원은 생생한 문화체험 에듀셔틀 운영을 위해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에듀셔틀은 4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회에 운영하여 8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육경비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8억 44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영재교육원 운영비로 5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서민자녀교육지원 민간이전에 여민동락 바우처카드에 7억 4151만 6000원을 집행했고 11월과 12월 중에 5억 2598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에 자기주도적 학습 캠프를 운영하여 12월 중에 5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평생학습 기반구축 일반운영비에 시민대학 운영비로 106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에 강좌 촬영 및 홍보 현수막비로 449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객만족 교육용 e-poster비로 391만 2000원을 11월 중에 집행하였습니다. 또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도 11월 중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이전에 시민대학 위탁교육비로 28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에 2612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18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인문해교육 일반운영비로 4284만 원은 찾아가는 서민문해교육 사업인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2756만 원을 집행하고 11월 중에 1528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월과 12월중에 4487만 8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올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강사수당으로 프로그램이 9월에 시작되어 11월과 12월에 종료하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밀양 휴양형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634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미래전략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암새뜰 아리랑 산길 트래킹 코스 주변 꽃길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인건비 1893만 7000원은 12월 중에 집행하고 재료비 1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 일반운영비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중 900만 원은 2015년 1월 19일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시 공항 관련 모든 사항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가 되어 가열유치경쟁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결산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 신성장동력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로 515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밀양 삼랑진 벚꽃길 트래킹 홍보물 및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기타 공모사업 관련 현황판 등 제작비로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 운영에 125만 원을 집행하고 75만 원은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 연계 밀양시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7993만 6000원을 지난 6월에 집행하고 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에 5329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잔액 6667만 3000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만 원 중 컬러복사기 구입비 6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2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액 2828만 7000원은 학교급식비 도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830만 3000원과 이자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조성 및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이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기간 부족에 의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 연계 밀양시 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2015년 6월 10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로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통해 용역 추진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의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은 학습관의 이중창문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한 것으로 11월 19일 공사입찰을 완료하여 11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공사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 및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집행현황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사업비 보조금 1800만 원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013년도와 같이 보조금 1800만 원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교부하여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또 에듀셔틀 운영은 학생들의 지역 문화유산 및 문화재에 대한 체험활동을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네트워크 날 좀 보소에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올해 11월 19일까지 실시하여 미촌시유지 개발사업 구상 및 개발방향 설정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 관련 밀양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5년 6월 10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추진 중으로 그 결과물이 나오면 남부권 신공항 유치 관련 밀양시 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밀양휴양형 복합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15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여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관련 조례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역인재육성사업 외 3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은 선정되어 국․도비 565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외 1개 사업은 국가의 지역운영발전 정책 등의 사업으로 미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 금고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2014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학교급식비 총 사업비 20억 909만 8000원 중 19억 385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시․도비 분담 비율에 따라 급식비 집행잔액 2820만 2000원과 이자 8만 4000원을 포함한 총 2828만 6000원을 2015년 9월 11일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미리벌학습관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고등학생 위주의 운영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관내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을 연차적으로 10명씩 축소 선발해서 30명으로 소수 정예화하여 학습능력 배양으로 명문대 등 진학률을 높이고 관내 중․고교 등 교육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학교 수업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운영 개요, 운영 실적, 향후 계획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페이지 시민장학재단 기금조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도 기금 현황은 68억 8247만 3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연이자 발생액은 1억 2336만 7000원 장학 사업비 등 집행액은 1억 5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운영비, 지출내역, 장학금 지급내역, 기부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2페이지 2015년도 기금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76억 6290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연이자 발생액은 7308만 6000원이며 장학사업비 등 집행내역은 1억 54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비, 지출내역, 장학금 지급내역 123페이지 장학생 선발기준, 기부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들어서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장학금 모금활동으로 향우인, 기업인, 각종 단체, 개인의 관심이 높아져 시민장학재단의 장학금 출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25페이지 직원 교육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및 2015년 부서별 교육명, 실시일자, 교육인원, 예산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지원액이 49억 1991만 3000원입니다. 이 중 학교 급식비가 16억 7049만 1000원이고 밀양시민장학재단을 포함한 교육경비 지원액이 총 29개 사업에 32억 49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밀주초 양궁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7104만 2000원 중학교에 밀성여중 실내 음용수대 설치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4950만 원, 고등학교에 밀성고 기숙사 바닥 교체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 밀양교육지원청의 원어민 강사 운영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6억 68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지원내용과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 2015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총지원액이 밀양시민장학재단을 포함하여 38개 사업 36억 99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밀양초 급식소 기계기구 연료교체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197만 5000원, 중학교에 미리벌중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485만 원, 고등학교에 밀양고 방송실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4억 9418만 원, 밀양교육지원청에 원어민 강사 운영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8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지원내용과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가 13억 2159만 원으로 도비 12억 5750만 원 시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증액 기준 최저 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여민동락복지카드 발급 및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민동락복지카드는 발급인원이 2573명으로 사용처는 EBS 수강권, 온라인 학습 서적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 중에 자기주도적 학습캠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미래전략담당관님, 정말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의 일반운영비에서 신공항 홍보물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 및 집행예정액이 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900만 원을 삭감을 시켰고 신공항은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중에 발표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 2억 원을 신공항 건설 연계 밀양시 계획수립에 따른 집행예산이 7993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 이월 예정이 5329만 1000원입니다. 결산삭감이 6677만 3000원인데 현재 추진사항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신공항 유치가 무산 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낭비 예산으로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 홍보물 제작 현재 집행액이 100만 원이고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40만 원 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100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 60만 원은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경북이나 대구에서 신공항 관련 담당자나 또 담당국장 공무원들이 특히 신공항 예정부지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출장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전에 연락을 받게 되면 현장에 가가지고 신공항 예정부지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현황판을 제작을 합니다. 그 제작하는데 60만 원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공항 관련해서 이 부분은 5호봉투라든지 행정사무용품 관계 이런 걸 구입하는데 앞으로 아마 4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 연계 밀양시 발전계획수립을 전체 예산을 2억 원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계약금액 1억 3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공항이 일단은 된다고 우리 밀양에 유치가 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사업을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또 사업비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우리가 설령 만에 하나 가덕도에 된다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의 입장 가덕도에 된다 하더라도 가덕도에 되었을 경우에 우리 밀양시 발전계획 안도 또 구상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도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지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가지고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사실 또 어찌 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공항 용역비는 절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그냥 필요 없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부터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밀양시 행정이나 밀양시민과 단체가 정말 결사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부산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제가 볼 때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행정 공무원들을 봤을 때 전혀 다른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공항에 대한 건 전혀 관심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가 신공항이 밀양에 정말 유치가 된다면 향후에 얼마나 밀양시가 큰 시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과 끝이 너무 무의미한 것은 행정에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2011년도에는 우리 도지사님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경상북도 도지사님과 김관용 도지사님과 청도 군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있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공항이 오든 말든 물론 정부의 차원에서 선물을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밀양시가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혀 경남도나 우리 밀양시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10년도 특히 그때는 부산 가덕도하고 경북, 경상도 대구, 또 경남지역 등등 해가지고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울 정도로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8월 25일이니까 그때 경제성 문제 때문에 백지화를 시켜 버렸는데 결국은 백지화시킨 이유가 경제성 문제는 명분은 경제성 문제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곳에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백지화시키지 않았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 19일 날 경남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산, 부산시장님, 경북지사님, 대구시장님 다섯 분이 대구에 모이셔가지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난번같이 절대로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우지 말고 정부가 하는 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유치경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발표도 했기 때문에 지난번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면 또 지난번 같은 그런 나름대로 백지화라든지 이런 사유를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물밑에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아지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부산에서는 서병수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지역 언론인, 국회의원 등등 해가지고 암암리에 언론플레이부터 해가지고 다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정보를 대구에 보면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 서로 간에 의논도 하는데 그래서 지난 올해 6월 10일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가지고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성명도 그때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한테 또 성명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학습관 관장, 전임강사 8명, 12월 중에 채용계획이라고 하는데 채용방법과 관장, 전임강사의 연봉은 각각 얼마나 계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 채용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습관 전임 강사가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관장, 전임강사 7명 해가지고 8명이 있는데 우리가 학습관장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해가지고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강사 부분 일곱 분에 대해서는 관장의 책임 하에 모든 걸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우리가 재채용을 한다든지 또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 원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생들로부터 또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전체 8명의 강사들이 지금 실력이 어떤 건지 또 마음에 드는지 학습능력에 대해가지고 학생들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여론조사도 했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일단 학생들의 반응은 80% 이상이 지금 현재 강사진에게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 담당계 행정실장도 뒤에 앉아있습니다만 행정실장보고 자체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을 또 연임을 할 것인지 올해는 그만 두게 할 것인지 새로 선임을 해야 될 것인지 등등 이런 방법으로 관장부터 해가지고 강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 연봉 부분은 우리 학습관 운영의 전체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작년과 같이 내년도 마찬가지고 12억이고 올해도 12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학습관장을 1년 단위로 연봉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부분은 전체 예산이 같기 때문에 연봉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 하는데 8명 중에 학습관장이 전체 연봉이 한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8000만 원에서 8700만 원까지 이 분류는 3명입니다, 3명 되고 7000만 원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3명, 8000만 원대 4명, 7000만 원 3명 그리고 관장이 9900만 원 8명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명인재 채용 관계는 우리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유명인재를 우리가 채용을 하기 위해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사설 학원에 우리가 전임 강사인 경우가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강사일 경우에는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된 사람을 경력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시간강사라든지 전임강사 부분은 충분히 실력 있고 유능한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을 좋다고 85%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채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이?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1년 단위로 우리가 채용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1년 만에 다시 채용을 합니까? 그러면 전임강사들은 기간이 1년입니까, 우리랑 계약하는 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 조영자 위원저는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전체 8명과 관장님 한 분하고 아홉 분이 갑자기 전체로 다 채용이 된다면 저는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좀 어려운 점이나 학생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마는 밀양 휴양복합테마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특수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을 우리 시가 20%인 2억을 출자해야 되는데 출자금에 대한 전체 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 조영자 위원했는데 본 사업을 주관하는 강서산단에서 사업성과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사업을 중단하시는 우리 시가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전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짚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10억 출자금 중에서 우리가 20% 2억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PC 설립을 위한 설립 출자금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순수한 설립자금으로 해가지고만 2억을 우리가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밀양시하고 강서산단하고 SK, 대우조선건설 세 군데에서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협약에 보면 사업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다 각자 업무 범위가 있는데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또 이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장서서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시설부분에 대해가지고 밀양시에서 다 되고 나면 또 인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강서산단에서는 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업무 범위가 일단은 거기 들어가는 실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지 조성에 공사 끝날 때까지 모든 공사비는 강서산단에서 모든 걸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sk, 대우조선 부분은 자기네들이 건설 부분이니까 시공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고 그리고 책임준공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강서산단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SK건설인데 대우조선 자기네들이 돈을 갖고 이 사업 준공 책임시공이니까 책임시공을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되고 또 부지조성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분양 대금에 의해가지고 SK나 대우조선에서 투자된 돈 자기자본에 대해가지고 회수를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밀양시에서는 2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또 충분히 회수를 하면 되는 거고 강서산단에서는 제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입장에서는 이 부지조성공사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영자 위원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전혀 피해가 없다는 걸로 잘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미촌시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2016년 2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시유지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김치랜드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김치랜드부분은 원래 사업 확정이 4월 23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확정된 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내년에는 국비가 실시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 부분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난 5월 29일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또 거치고 이런 절차를 해왔는데 투자심사부분이 또 남아있습니다. 투자심사부분은 위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관광단지 지정승인 계획이 8월 달로 되어 있는데 8월 달에 지정승인을 받고 나면 투자심사를 받는 걸로 계획을 다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례가 다 통과되고 나면 거의 맞춰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앞으로 제출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밀양 휴양복합테마관광단지조성에 대해서는 밀양시민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민이라면 정말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밀양은 지금 인구가 참 저조하고 감소로 인해서 누구나가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검토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검토를 몇 번을 해보십시오. 혹시나 해서 제가 기대치에 벗어나지 않도록 혹시나 하다가 김해처럼 경남도와 김해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1996년도에 장유 신문동 87만 8000㎡ 부지에 호텔 우리 시와 비슷합니다 지금. 호텔, 워터파크, 백화점, 쇼핑몰 등을 건립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유통업의 대외 개방에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이 시작되었고 당초의 사업 완공목표는 199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사업추진방식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개발하는 제3섹터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해 6월 민간개발자로 롯데쇼핑 롯데계열 3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롯데는 당시 1단계로 프리미엄 아울렛과 물류센터를 완공을 했고 2단계 2010년까지 스포츠센터와 시네마 등을 건립하는 한편 3단계로 2012년까지 테마파크, 호텔, 콘도, 대형매장 등을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2009년 1단계 사업과 아울렛과 농산물 물류센터를 완공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2단계로써 시네마, 워터파크 등을 개장을 했습니다. 롯데는 3단계 사업으로 당초 지하 2층, 지상 3층 대지면적 2만㎡ 규모의 스포츠센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12만 1000㎡ 규모의 테마파크, 호텔, 콘도, 대형 매장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3단계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열은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일이 정말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에 물론 담당관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와 행정이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테마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방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마을 간담회라든지 마을 주민설명회 등등을 해볼 때 참 기대가 크구나 그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롯데 부분에 대해서 1996년도입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공사 착공조차도 못하는 이런 사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하고 난 뒤에 목적물을 건립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 그러니까 목적물 건물 하겠다 해놓고 시간만 끌고 토지 값 올라가면 덜렁 팔아먹고 또 사업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없어라 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차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본의 아니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추진 협약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 이런 걸 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부지 조성해가지고 목적 건물을 건립하는 것까지 최종 관광단지로서 조성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중요한 신성장동력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우리 시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2페이지 꽃단지 조성 및 관리 신성장동력사업 종자 구입 꽃단지 조성사업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 예산안에 우리 당초 예산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꽃단지 조성을 그때 했더라면 더 좋지 않나 지금 12월 달에 그 꽃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 달에 꽃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집행보다는 좀 일찍 하셔서 많은 사업이 있지만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번 8월 달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트래킹 코스로써 적절하다 이 부분은 코레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코레일에서 관광열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에서 트래킹코스로 관광객을 모집해가지고 열차 관광을 했을 경우 밀양에 트래킹코스로서는 어디가 가장 적절하냐 자기네들이 판단하기로는 방금 이 지역입니다. 용두목 맞은 편 부지 그쪽 주변에는 물하고 일자봉 올라가는 산 모양새하고 등등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데 단지 그 주변에 꽃단지만 조성되어 버리면 상당히 많이 관광객에게 트래킹코스로서 인기를 끌 것 같다, 사전에 우리 밀양역의 부역장님하고 서로 교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단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꽃 조성을 해봤습니다. 막상 돈은 조금 투자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돌, 자갈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잡초 문제 등등 그런 문제도 있고 면적이 또 넓다 보니까 기계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기계로 하려고 하면 돌도 없고 어느 정도 부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자갈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처음에 일일이 골라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로터리 치고 하면 자갈 나오는 것 전부 일일이 되어야 되고 재료비 1000만 원은 사전에 꽃씨를 그 전에 한 달 전에 또 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 이주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시면 잘 알겠고 여기에 보면 113페이지 남부권 신공항 유치와 관계되는 예산에 보면 오작교 프로젝트운영 200만 원이 있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라는 것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와 우리 시장님과 같이 거기에 가서 강의하고 같이 학생들 간 소통하는 것으로 오작교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남부권 신공항이랑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여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은 전부 일반운영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부권 신공항 유치 홍보를 하든 신성장동력사업 홍보를 하든 오작교 프로젝트를 하든 이 사업 운영에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무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행사를 하려고 하면 보통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 이주옥 위원일반운영비 같으면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 관계되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부권 신공항 유치의 일반운영비에 오작교 프로젝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일반운영비라도 지금 여기에 남부권 신공항 유치 세부 단위사업은 미래전략이지만 세부사업에 보면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 들어가고 편성목에서 보면 오작교프로젝트 운영 이게 왜 일반운영비지만 남부권 신공항 유치에 관계되는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부권 신공항 유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오작교 프로젝트가 일반운영비지만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올해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얹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건 제가 다니면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밀양은 마을을 끼고 있는 강이 진주 남강하고 우리 밀양강하고 2개 밖에 없는데 밀양이 마을을 끼고 있는 이 강이 정말 아름답다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순천만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지역의 자연이 주는 그걸 활용을 했는데 사계절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차가 진짜로 주차장에 댈 데가 없더라고. 주차비 2000원에 그거 구경하는데 7000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거기에 수없이 저녁 밤이 다 되가는데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자연이 주는 걸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사람, 관광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순천시에서 상당한 이익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도 이 시내를 돌고 있는 이게 7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북산 공원화를 조성하면서 관아를 내려와서 해천 독립운동 성지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 와가지고 인공 섬에 오작교 다리처럼 흔들다리 있죠, 그걸 놔가지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인공 섬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의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지면 무슨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둘러가는 어떤 방향으로 그건 아주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미촌시유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개발단계를 마을에서도 우리 시내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미래전략팀에서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우리 밀양은 여러 가지 수변공간이 천혜의 조건으로 잘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북산 공원화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가 해천 복원사업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재래시장 부분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등등 그리고 독립투사들 유적지 저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고 나면 충분히 시내 중심가도 둘러볼 수 있는 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갖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담당관님 시간도 많이 되었고 저희도 좀 지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촌시유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정확한 명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통일하기로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앞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이다 그죠, 8월 달에 미래투자과에서 예상하는 대로 하면 한 8월 달에 관광단지로 지정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앞서 제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에 민간투자사업관리 기본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조례 아까 기획실에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들으셨을 거고 이 법률에 우리 미촌시유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왜 안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기획실에서 질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은 나노융합과 민간투자 관련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방식이 BTO나 BTL 등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미촌시유지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하고는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민간투자에 대한 단지조성사업으로 위 조례상의 사업 내용과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 황걸연 위원예,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 BTO, BTL 이런 사업만 가능하다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법률적인 해석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건 한번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 BTO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기반시설 도로법, 철도법, 도시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BTL, BTO 그러니까 민간사업이 투자하는데 대한 한 가지 방법을 뿐입니다. 어떻게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효율적으로 운영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조 1항 머.번에 보면 관광진흥법 2조, 6조 및 7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법을 지금 보니까 6조, 7조 이것 다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써 이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우리는 지정을 지금 8월 달에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BTL, BTO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법의 해석으로 도로법, 철도법, 항공법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으로 BTL, BTO가 필요한 부분이고 관광법에는 우리가 지금 민간투자를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의 한 형태이니까 이 법은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된다, 준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을 보고 또 우리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저도 서로 충분히 생각할 그게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이 조례에 법률과 조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촌시유지가 법령의 기준, 조례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면 다시 거쳐야 될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절차를 신중하게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이 질문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감사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시민장학재단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 말 기금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현재 2014년도 말로는 기본재산에 66억 5000만 원이고 잔액은 2014년도 거의 7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여기에서 앞으로 추가 세입 재원이 우리 시의 출연금 5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자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죠,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거기다가 기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2015년도 총 자산은 한 얼마쯤 되어야 될까요? 2015년도.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전체 76억 6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물으신 2014년도는 68억 정도입니다. 68억 8000만 원정도입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68억 80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이자가 발생하고 1억 5300만 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잔액이 얼마냐 68억 8000만 원이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보면 기부금이 3억 600만 원입니다. 이자가 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억 7000만 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행 1억 54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얼마여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감사자료를 보면서 농협의 협력기금이라는 자금 아시죠? 그건 분명히 세입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세입처리가 되고 있는데 장학기금 기부금 그 현황에 보면 농협이 또 7000만 원씩을 매년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고 있는 7000만 원 외에 기부금은 별도로 70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매년 세입 처리된 그 출연금을 또 기부금으로 이중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이건 이중 처리되고 있는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의 재원으로 한편에서는 출연금 7000만 원이고 한편에서는 기부금 7000만 원이 되는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2014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기탁금으로 해가지고 장학기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세입조치고 다시 출연하는 걸로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맞다 아마 이래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세입조치하고 그래서 출연금은 5억 7000으로 했거든요. 지금 세입 처리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또 기부금 현황에는 이 농협의 기부금 7000만 원 포함해서 3억 600만 원으로 2015년의 기부금 현황이 나오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을 아직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농협출연금 70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래서 그걸 협력기금을 다시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시비 5억하고 그 7000만 원 5억 7000만 원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15년도에 전체 3억 6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이중으로
○ 박필호 위원여기에 124페이지 보면 중간에서 한 6∼7번째 보면 2015년도 기부 현황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도 나오고 2013년도에도 나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건 잘못 잡혔답니다. 죄송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렇죠? 아무리 봐도 같은 재원을 가지고 이중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밀양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밀양장학기금이 우리 시의 장으로부터 장학기금재단의 대표 임명이나 또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인사 이런 식의 어떤 지휘 통제를 받는 재단입니까, 이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재단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관리 감독 부분입니다.
○ 박필호 위원왜 이걸 질의 하냐면 업무 감독을 직접 받거나 예산의 통제를 받는 그리고 인사에 대한 통제를 받는 지휘감독을 받는 재단 같으면 이 기부금을 보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면 안 돼, 내가 보니까. 핵심은 우리 시장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재단이냐 아니냐, 통제를 받는 재단이 아니라면 단서조항에 의해서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더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단의 성격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 받는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를 거쳐서 기탁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 이런 절차가 되어 있고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다면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면 122페이지를 보면 중상단부에 보면 기부금 2014년도 기부자 현황이 나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상익건설이라고 나옵니다. 봤습니까? 상익건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공회사죠? 우리 시로부터 우리 시와 계약에 의한 공찰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관리감독을 직접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감독 관청인 우리 시가 출연한 재단의 출연 기부금을 우리 시는 기탁 받고 또 시와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회사는 기탁을 하고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장학금 기탁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세무과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술회관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탁을 받은 시점이 인허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라든지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특혜를 떠나서 인허가가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행 중에 있고 완전 준공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관리감독 관청이고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우리 시가 출연한 재단에 우리는 기부금을 기탁 받고 시공사는 기부금을 기탁한다 또 이와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립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도 우리 시와 위탁계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우리 지역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입니다만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업체들도 여기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어떤 심의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사항에 대해가지고 박필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가지고 우리가 기탁을 받는데 있어가지고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밀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폴리텍 대학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를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밀양신문 11월 11일자 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왔냐면 밀양시가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의 대형투자비를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을 보면 투자비는 8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 부분은 2014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폴리텍 대학을 유치할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방비 부담 국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대응해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앞전에 보면 우리보다 아마 일찍 시작한 영천 같은 데를 보면 거기서 기재부에서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거기에 대형투자를 해야 국비를 줄 수 있다, 2015년도부터 그런 또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땅도 자기네들 폴리텍 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시비를 갖다가 땅도 구입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투자되는 게 여러 가지 시설비하고 또 건축비 일부분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전체 폴리텍 유치에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약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건축비가 약 한 250억 정도 드는데 기재부에서는 또 기재부가 아니고 하여튼 폴리텍 본부에서 하는 얘기로는 기재부에서 건축비의 30%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밀양시비가 한 76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고 또 규정이 그러하다면 투자를 해야죠, 하는데 투자에 따른 원칙적인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았나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간담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공식 석상에서 또 이 내용이 흘러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확실하다고 확정되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시점이 좀 애매해서 아마 지금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거 저도 압니다. 계약 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협약서 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회와 논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리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꼭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음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걱정이 사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기획감사담당관 저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발언을 했지만 체계적인, 계획적인 예산의 운용을 위해서 중기지방개정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현실에 드러나는 사업비만 계상해서 전부 다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투자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재원, 부담채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꽉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만 하더라도 나노금융지원센터 그건 나노과죠? 그 다음에 또 나노과에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산단 조성에 따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에 따르는 부담채무 예측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예산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전에 다 그냥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는 굉장히 한 재정적 압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예측하고 그에 따르는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하늘마루사업이라는지 오토밸리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재정운용에 예상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측되는 재정운용사항이 전반적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사업비 소요금액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본계획의 수립이 앞서가지고 또 중기재정계획 전례를 보고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추측하는 것도 어느 기준을 갖고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하고는 괴리가 많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시비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사업비를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비를 나타내기 이전에 중기지방계획에 의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기준을 갖고 한다면야 그에 따라가지고 추가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특히 대형 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위험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추측해 낸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재정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각 부서는 자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부담채무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에 포함시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부담채무까지도 포함되어야 그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를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의회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설명하면서 SPC 설립 절차도에 대해서 한번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수법인 설립 절차도를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타당성 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주주협약안, 출자 시의회 동의안, 예산편성, 주주협약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협약이 몇 번 있습니다. 업무사업 협약체결 다음에 주주협약안 확정, 주주협약 체결 이래 쭉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법률을 보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근거하는 것이 실시 협약입니다, 실시협약인데 실시협약을 어떤 걸 실시협약으로 봐야 될지 과장님 실시협약은 어떤 걸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협약 중에 무엇을 실시협약으로 봐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여기서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주주협약을 실시협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주주협약이 실시협약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니까 실시협약이란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 간의 사업진행에 대한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사업의 조건이 지붕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크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주주협약 체결이 이 실시협약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법이 나중에 우리 조례의 준용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엄격하게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면 만약에 우리 조례안의 규정 또는 여기 법률의 규정을 받게 되면 실시협약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차상 잘못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실시협약이란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 실시협약에 제가 볼 때는 엄격히 봐서 업무협약도 실시협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서로 판단의 차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앞으로 SPC 특수법인을 설립해 가는 절차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챙겨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 또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촌시유지에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또 간담회나 위원들의 개별적으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촌시유지가 한 10몇 년 정도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계획을 안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광객 위치를 위해서 많은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절차는 간담회 때 누누이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우려되는 것은 SPC 특수법인 설립 후에 우리 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또 전문 변호사나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계약을 한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차후에 2차적으로 실시할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이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법적으로 방지를 하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전개되는 방법 이런 것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참고하실 것이 1차적으로 미촌시유지에 강서산단 간 저희 시와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이 전개되면 저희 밀양시가 스포츠단지 그리고 일반 건축시설 기초라든지 이중적인 예산 낭비를 지금부터 방지해야 되지 않나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나오는 토사를 터파기하면서 일부는 미촌시유지에 사토를 하고 또 일부는 그 사토된 부분을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성토하는 부분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공기만 잘 조정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예산절감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정리를 하면서 스포츠단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매립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을 성토를 하면서 당초부터의 스포츠단지 운동장에 기반시설 그러면 우리가 쇄석이라든지 그에 대한 마사라든지 그 부분을 토지정리하면서 같이 병합하는 것이 예산절감 사례가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방적으로 토지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성토를 해서 스포츠단지에 맞는 그런 재질을 또 포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지의 비용보다도 훨씬 더 예산을 좀 많이 남길 수 있고 또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담당관님을 통해서 한번 또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