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4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 11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459억 73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82억 6254만2000원보다 22억 893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72억 823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894억 4001만 6000원보다 22억 317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7억 6491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8억 2252만 6000원보다 576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요 회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에 3억원, 하수도사업에 2억 2434만 3000원과 수질개선관리에 4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에 8억 9000만원, 주택사업에 1억 1535만 8000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459억 7314만 9000원으로 지방세가 515억 1800만원, 세외수입이 735억 4377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640억 9038만 7000원, 재정보전금이 11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453억20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3872억 823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894억 4001만 6000원보다 22억 317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2억원, 자동차세 3억원, 주행세가 2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4대강 살리기사업 모래준설토 판매수입 6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이 28억원과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 등 기타잡수입에 1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1억 25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재정보전금 5억, 국․도비보조금이 45억 2052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87억 6491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8억 2252만 6000원 보다 576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에 4803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3억 863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6317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3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459억 7314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이 169억 5840만 7000원과문화 및 관광에 208억 37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721억 1199만8000원과 사회복지에 895억 6736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에 557억 6225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에 397억 4427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5억 3074만 6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부내용은 12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편성된 행정과에 510억 9657만 5000원과 복지예산이편성된 주민생활지원과에 301억 1658만 9000원, 사회복지과에 550억 4610만 7000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에 338억 3639만 9000원과 상하수도과에 614억9861만 8000원이며, 유가보조금이 편성된 교통행정과에 272억 40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17페이지까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493억 8530만 3000원, 물건비가 246억 7222만 7000원과 19페이지 경상이전이 1401억 9292만 3000원과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060억 2310만 9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4건에 356억 9968만 4000원, 일반회계에 113건에 305억9386만 3000원과 특별회계 21건에 51억 582만 1000원으로 공사기간부족과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459억 73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82억 6254만2000원보다 22억 893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72억 823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894억 4001만 6000원보다 22억 317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7억 6491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8억 2252만 6000원보다 576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요 회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에 3억원, 하수도사업에 2억 2434만 3000원과 수질개선관리에 4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에 8억 9000만원, 주택사업에 1억 1535만 8000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459억 7314만 9000원으로 지방세가 515억 1800만원, 세외수입이 735억 4377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640억 9038만 7000원, 재정보전금이 11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453억20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3872억 823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894억 4001만 6000원보다 22억 317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2억원, 자동차세 3억원, 주행세가 2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4대강 살리기사업 모래준설토 판매수입 6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이 28억원과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 등 기타잡수입에 1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1억 25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재정보전금 5억, 국․도비보조금이 45억 2052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87억 6491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8억 2252만 6000원 보다 576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에 4803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3억 863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6317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3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459억 7314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이 169억 5840만 7000원과문화 및 관광에 208억 37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721억 1199만8000원과 사회복지에 895억 6736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에 557억 6225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에 397억 4427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5억 3074만 6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부내용은 12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편성된 행정과에 510억 9657만 5000원과 복지예산이편성된 주민생활지원과에 301억 1658만 9000원, 사회복지과에 550억 4610만 7000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에 338억 3639만 9000원과 상하수도과에 614억9861만 8000원이며, 유가보조금이 편성된 교통행정과에 272억 40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17페이지까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493억 8530만 3000원, 물건비가 246억 7222만 7000원과 19페이지 경상이전이 1401억 9292만 3000원과 20페이지 자본지출이 2060억 2310만 9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4건에 356억 9968만 4000원, 일반회계에 113건에 305억9386만 3000원과 특별회계 21건에 51억 582만 1000원으로 공사기간부족과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확정과 지방예산집행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초과지출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편성 등 결산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3178만원이감액된 3872억 823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25억 8443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5억205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 67억 1076만원과 지방교부세가 31억 2596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인 하천골재매각대금 75억,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 40억 및 지방교부세가 과다하게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22억 8939만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므로 인한 결산추경 시 재원이 부족하여 예비비 20억 4314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은 세입추정이 부정확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세입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57%가 감소한 3872억 823만원으로써 당초1회 추경예산 확정이 된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내시 등의 사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삭감된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사업 추진시기 일실, 예측판단의 착오나 계획부족 등 예산절감 요구에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감액편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반복적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보다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소한 5761만원이 감액된 587억 6491만원으로써 이중 세외수입이 0.9%인 3억 2876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이1.75%인 3억 86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정으로 생각되나 경제투자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춘화농공단지 사업의 일반회계에서 8억원이 전입되어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4건에 356억 996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3건에 305억 938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건에 51억 582만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예산의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그리고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된 후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데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요구되며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확정과 지방예산집행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초과지출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편성 등 결산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3178만원이감액된 3872억 823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25억 8443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5억205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 67억 1076만원과 지방교부세가 31억 2596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인 하천골재매각대금 75억,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 40억 및 지방교부세가 과다하게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22억 8939만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므로 인한 결산추경 시 재원이 부족하여 예비비 20억 4314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은 세입추정이 부정확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세입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57%가 감소한 3872억 823만원으로써 당초1회 추경예산 확정이 된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내시 등의 사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삭감된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사업 추진시기 일실, 예측판단의 착오나 계획부족 등 예산절감 요구에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감액편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반복적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보다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소한 5761만원이 감액된 587억 6491만원으로써 이중 세외수입이 0.9%인 3억 2876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이1.75%인 3억 86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정으로 생각되나 경제투자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춘화농공단지 사업의 일반회계에서 8억원이 전입되어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4건에 356억 996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3건에 305억 938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건에 51억 582만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예산의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그리고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된 후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데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요구되며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은 없고 문화관광과 표충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예산안이 2억원인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2억 5200만원으로 착오 기재되어 있으므로 2억원으로 조정하여 134건에 대한 356억 4768만 4000원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 중 문화관광과 표충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2억원으로 조정하여 134건에 356억 4768만 4000원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명시이월사업 중 문화관광과 표충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2억원으로 조정하여 134건에 356억 4768만 4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은 없고 문화관광과 표충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예산안이 2억원인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2억 5200만원으로 착오 기재되어 있으므로 2억원으로 조정하여 134건에 대한 356억 4768만 4000원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 중 문화관광과 표충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2억원으로 조정하여 134건에 356억 4768만 4000원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명시이월사업 중 문화관광과 표충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2억원으로 조정하여 134건에 356억 4768만 4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문정선, 박필호, 장병국, 최남기,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